이상구 의원 발언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금년도 축산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현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홍천군의 주요축산사업으로는 UR및 축산대응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축산업의 행정적 향상을 위하여 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전업화 유도와 안전적인 사회기반조성및 유통개선을 목표로 양축농가에 소득개선에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업의 유통개선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등의 국도비 포함 총 32억을 투자하여 축사 신축.증축등 92동을 지원하였으며, 장비지원으로 트랙타외 9종, 목장.도로등 기반시설 3종, 창고및 자동급유시설 378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축산산업의 전업화를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로는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2개소와 한우개량단지내 육우공동사육장 2개소, 150평, 고급육생산단지 알콜발효사료농가 1개소 50두 지원과 무공해 생산단지 2개소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해서 137개소에 대한 축산폐수처리 설치와 가축분뇨 유기질비료와 장비지원 3개소, 톱밥발효우사 2개소 200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기자재 공급 확대와 조사료기반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분리형착유기 100대, 우형기공급 10대, 조사료기계화단지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토지조성및 보완 사업으로서 81헥타를 하였고, 답이작사료작물재배 150미터,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2,241기, 영구 싸이로 16기등을 설치하여 양축기반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낙농사업 진흥을 위해서는 낙농배가마을 육성 2개단지의 사업 추진으로 젖소개량에 의한 낙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정부시책의 대양축농가 홍보를 위해 94년도 시책공고 및 양축농가 이식교육 실시를 5회하였고, 선진지견학4회, 홍보등을 주력하여 양축 의욕을 고취시킨바 있습니다. 이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운영상황은 본군관내 한우개량단지 2개소 88년 서석면 1개소와 92년도 동면1개소를 조성하여 홍천축협에서 관리 운영중에 있으며 당초 기초등록은 682호에 1,150두를 등록하였습니다. 현관리두수는 기초등록우 440두와 혈통등록우 432두, 보통등록우 368두등 1,240두이며, 94년도 인공수정은 11월 20일현재 614두로 공급 수정하였습니다. 단지내 등록우에서 생산한 송아지는 439마리로 장려금 지급액은 344두에2,797만 7천원의 상당 공급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지내 등록우 관리와 자연관리 지도를 위해서 축협에 전담지도원 2명을 배치하여 전담지도를 하고 있으며, 94년 12월중 단지운영 상황을 종합평가하여 운영및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축장 민영화 추진현황은 현재 불합리한 임대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도축장 존치를 위한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 의회 질의.답변을 통해 수차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 1초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매각코자 한 결과 유찰되어 94년 10월 15일 재평가 금액으로 재산관리 부서와 축산기업간 매각을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가축사육현황과 육류소비및 식육점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5,007호에 21,809두를 비롯 전년도에 비해 사육호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사육두수는 증가하여 점차 전기업화 추세에 있습니다. 육류소비 현황은 우리나라 1인당 소비량이 26키로인 반면 홍천군민은 육우 2.5키로정도로 소비할 추세에 있습니다. 식육점 지도 단속으로는 총 78개업소에 대해서 부동축산물 유통방지와 안정차원에서 경찰합동으로 정기지도 단속과수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축협의 육성협조 계획은 현재 여.수신업무 위주를 지향하여 지도업무 체제로 전환 유도토록 하겠으며, 또한 한우개량단지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계안정조절 및 양축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판매장 운영 내실화와 축협자체 동물병원 개설로 오지 가축무료 진료 확대실시로 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손실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 보조현황은 지방비 보조사업 68개소와 중앙농특사업52개소, 정화시설 중앙 보조융자 지원 17개소등 총 137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수의 수당및 여비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의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갑지근무자 4명월 35만원, 읍지근무자 2명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출장여비는 강습회,방역관회의등 예산사정에 따라 5급공무원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의에 대한 예방약 지급은 예방백신등 주사액대는 읍면별 계획량을 공수의별로 공급하여 읍면담당자와 협의 접종하고 있으며, 처방과 진료가 불가능한 구충제, 소독약품은 읍면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집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국 위원입니다. 금년에 많은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을 10개읍면에 사업을 많이 벌여놓으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는 되고, 정화조를 묻기에 결빙기가 되어 힘들어지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부분과 아직 또 시공중에 있으면서 또 착수 미착수된 부분, 각 3개 분야에 대해서 완료된부분하고, 현재 공사중인것하고 아직 착공을 하지못한것하고 세가지로 분리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37개소 정화조에 대해서 작년도는 우리가 신축을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농수산부 승인이 늦어져 7월 중순에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확인해본결과 현재 90%정도는 사업이 완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사업이 착공된것을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것하고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아직 정화통을 납품한 업체에서 와서 조립을 해주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해야되겠는데 납품업체가 와서 조립을 안해주고 있는곳이 있고 아예 정화통이 납품되지 않은데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납품업체도 촉구해서 정화통을 조립하고, 또한 수용가에 꼭 납품되도록 촉구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현재 사업을 벌린데 대해서는 착공완료가 되고, 또 완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민영화 추진현황이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결론을 못보았습니다. 결론을 못본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격이 3억6천39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제하고 나면 2억8,386만7천원을 우리가 판매 희망가격이 되겠습니다. 기업조합측에서 15년간 3년 잔여기간을 공제해다와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만일 기업자들한테 부담이 갈것같으면 군비를 들여서 도축장에다 어떠한 시설을 할 보조안을 내볼까 이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인데 지금 12월 31일까지 이것이 결론이 안나 시설보완이 안될경우 폐쇄할 지경에 이르렀단말이지요.

폐쇄가 아니고 시설을 할때까지 도축장 운영이 중단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시설을 보완하지 않았을경우에는 내년도 부터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 입장도 그렇고, 기업조합에서는 싸게살려고해서 우왕좌앙하고 있는데 도에 실정은 우리 홍천군만 이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벌써 도축장 민영화를 빨리하겠다고 답변한것이 세번이 넘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빨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상태만 보더라도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축산과 혼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축산과, 재무과 공동으로 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봐서 모양을 만들었어야되는데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뒤로 참고인진술을 통해서라든지 심도있게 따져보기로 했으니까 뒤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화통을 시멘트로 시공을 한다고해요. 공장에서 나오는 정화통을 가지고 정화시설을 한것과 시멘트로 정화시설을 했을 때 차이점과, 정화통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로만해도 상관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인데 통을 묻어서 할것 같으면 물을 걸러서 내보내는것이고, 액비통을 묻는다 할것같으면 농작물에 재활용을 할려고 하는 두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도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0%보조가 있는데 420만원가지고 되느냐고 하니까 시멘트로 시공했을때 인건비가 많아서 200만원 모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멘트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가에서 받아서 농작물에 재활용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농가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한우개량단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우개량단지는 물론 온면이 해당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운영에 적극적이지 못했다하는것이 모든 농가나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얘기라고 보고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소재하는 면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초등록을 받을때에 550두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110두가 외지에 팔려나가고 지금 440두만이 남아있는상태이고 송아지 장려금 지급을 보면 61두를 아직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단말입니다. 이것도 송아지를 분만해서 낳게되면 빠른 조치를 취해서 송아지가 크기전에 인공료를 갖다 주어야지 송아지가 다 큰다음에 인공료를 갖다주면 뭐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왜 장려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전담배치원을 축협중앙회나 농수산부에서 운영계획에 보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축협보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진흥기금으로 1억을 갖다 해당축협에 무이자로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 소득을 가지고 인건비및 경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1억을 조합에다 사업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석같은 경우에는 분소가 있어서 직원이 몇명 배치되어있고, 지도원도 배치되어있지만 동면같은 경우는 제가봐도 배치될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축산과장님이나 조합장님한테도 농가들은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왜냐하면 소를 기르기도 급급한데 이것을 누가 나와서 활성화를 시키고 지도감독을 하고 양축농가를 귀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담지도요원이 그 지역에 등록된 소 관리도하고, 그 지역 축산업의 한우 생산에 활성화를 시켜주어야되겠다해서 축협으로 봐서는 1억원의 활용자금만 쓰고, 배치원은 홍천읍에서 다른 업무를 보다 급해야 이 지역에 나가서 일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한우개량단지가 성공하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관계인데 수정사들이 결국은 공휴일을 정해서 휴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 농가들이 수정을 번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수정료가 지난번에도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또 특히 거리제한이 있는데 거리가 먼 곳은 3만원이상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양축가를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정기적으로 계도하고, 양축가를 대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도 사정을 한다던지 어떤 논리를 펴서 인상요율을 억제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인상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보면 축산과 예산이 엄청나게 책정된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로 몇백억원의 투자재원의 95년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우리 농가들의 전반적인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홍천군의 축산과는 상당히 책임감이 많습니다. 한우도 강원도가 제일 많고 축산여건도 제일 좋고한데 거기에 뒤따르는 인력과 일할수 있는 의욕이 다른 군보다 훨씬 높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더라도 그 지역의 산업과나 축산담당자가 열성적인 면은 그런데로 행정적으로 나가는 지원자금이라던가 사업의 책정이던지 농가와 유기적인 관계로 잘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되는 면은 약품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가, 또 언제 어떠한 일을 해야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읍면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축협지도육성 추진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우시장 운영은 축협의 운영진들이 많은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 우시장을 통념적으로 보면 소를 중계하는 사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우시장을 가던 새벽 다섯시에 한다 이겁니다. 다섯시에 문을 열어 일곱.여덟시면 소를 다 팔고 갑니다. 그러면 수표가 100만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인지 몰라요. 정각 일곱시에 열어도 두세시간이면 다 팔고 갈 수 있는데 소장사들이 소를 일찍 사서 농가들을 속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조장해 주는 것이 시간이다 이겁니다. 겨울같은 경우 여섯시면 까만소인지 노란소인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농가를 위해서는 95년도에는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집중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일곱시에 오픈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송아지 생산장려금 미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축협에 확인해본결과 95투자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모두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 타관내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과에서 축협하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관내 단지내에 팔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활성화와 축협자금에 대해서 저 역시 몰랐습니다. 축산협동조합장이 중앙에다 직접 달라고 건의해서 집배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사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정사는 원래 주일에 교대로 근무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축협에 강력히 얘기를해서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 수정소는 한우 2만5천원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었을때 1만오천원받고, 젖소는 민간인은 2만5천원받고, 재발이 되었을때 1만7천원을 받습니다. 축협에서는 1만7천원입니다. 재발되었을때는 7천원인데 민간하고 반이상이 쌉니다. 앞으로 축협의 인공수정을 활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문서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시장 개장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시간차이가 나는데 일출시간 경계를 잡아서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농가나 양축농가나 소장사를 보면 일출한후 소를 팔다보면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암거래식으로 새벽에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도했는데도 잘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색을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운영 문제는 단지를 지정하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일을 한다하지만 단지를 지정하면 뭐합니까? 우수한 송아지가 나오고 크게 커서 고급육이 생산할때 까지의 공정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주었을때 그런 결과가온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인건비라던지 지역축협에 막대한 예산을 1억가까이 활용자금도 지원해주고사료비지원도 해주고 1개단지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것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그밑에서 바톤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것이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씨름만 하고있는데 어쨌거나 단지운영이 이제는 제 형태를 잡아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축협하고 협의를해서 앞으로 고칠부분도 정착하게 고쳐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우시장 활성화 문제는 사실 고질적으로 10년전부터 고치려다 못고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암거래하는것은 법적 조치를하면 될것 아닙니까? 중개인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해주는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문제도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우리홍천한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시장이 활성화되어야하고 우시장이 제대로 되어야만 농가들이 믿고 소를사고 팔기 때문에 그러한 연대적인 관계가 있기 대문에 필히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부터는 시정될 수있도록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께서 양축 농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지도라던지 아니면 시장유통과정에 유축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잘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많이올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온 국민이나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책을 벌려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홍천군만 하더라도 80년대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축농가들이 기반을 잡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부업을 하던 축산업들이 지금 기술면이 향상되면서 소득을 올려보고자 노력을 하는 쪽은 분명한 양축농가 입장일것입니다. 거기 반해서 우리 정부에서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적인 면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육축농가들을 지도 육성하는 지도관리면에서는 사실상 의욕면이 오히려 농가들보다도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그만큼 정책이나 행정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가들의 의욕을 못따라온다 이얘기죠. 그래서 그런면에서 볼때는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익을 보아야할 부분인데 혹시 행정지도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말씀입니다. 아까 우시장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런것도 절대 개선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출하하고 있는 모든 물량이 출하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는 출하만하고 거기서 다른 중간업체나 축협계통에서 자동차로 실어가는 운송비라던지 이런것을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감독해 주고 관리해줄 부서가 어디냐 바로 축산과가 아니냐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 축산과에서 94년도 홍천군의 육축농가의 사육두수 현황을 보니까 한우같은 경우는 94년도에 93년도 보다는 1,000두가 늘어 21,800두정도가 되고, 돼지같은 경우는 12,000두에서 15,300두정도 늘었네요. 그런반면 농가는 줄었어요. 소는 100호가 줄었고, 돼지사육농가, 닭사육농가가 일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본다하더라도 육축농가로서의 소득을 볼만한 정착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농가들이 나타나고 있는것 아닙니까? 또 여기서 한가지보면 94년도 도축실적을 보니까 사육두수를 94년도에 21,800두예요. 그런데 여기는 도축실적을 보니까 소가 1,003두입니다. 나머지는 타지로 나가는것 입니까?

네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은 1,790개소에 13억200만원과 젖소 경쟁력 사업에 174개소에 3억5천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에 3개소 2억6,700만원, 기타해서 2억,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1개소와 축산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143개소, 이것을 내년도 사업이니 도에다 신청을해서 융자사업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1개소외 5호, 협업체4개소 21호, 개별농가 41호에서 내년도 지원사업을 할예정이고, 답이작사료작물 125호에서 90헥타, 볏짚암모니아가 금년 2,100개인데 내년도 신청받은것이 1,250개입니다. 이것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축협이라던가 농협같은데서도 축산물을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한번씩 유관기관하고 어떤 축산농가들 지도 육성책에 대한 회의랄까 거기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살려내야될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계획이 없었던것이고 여지껏 해오신 일도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까지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 지도육성에 크게 기여를 해주시는 기관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우리 지역내에서 중앙축협하고 추진하고 있는것은 자료요구를 안한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계장, 종계장, 부하장같은 사업을 본군에다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의 소견입니다만 150억을 들여서 도계장과 종계장을 설치하는데 모든 환경제반시설을 겸해서한다면 고용인원 효과가 홍천군에 굉장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도계장을 지으므로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것이 농가가 4,000만원 내지의 연간 수입이 따릅니다. 첫째 고용효과, 둘째는 경제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주요산림사업 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지자원화와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해서 조림사업 468헥타를 국민식수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31일까지 계획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으로서 총 4,777헥타를 조림지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구기 천연림보육, 간벌사업을 심는것 못지않게 가꾸는 사업도 중요해 기간내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인도시설 사업도 총 2개소에 9.5키로인데 이것도 12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이 다수 참석한가운데 서면 동막리 현지에서 준공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지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1,980헥타를 적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서는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큰 산불없이 지난데 대해서 민.관.군이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온 군민의 감시와 주의를 다한 결과라고 여겨지면서 이자리를 빌어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산불기간이 12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에 산불없는 군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즈음 잣나무 굴취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잣나무를 굴취해서 타시도로 반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이 있는데 굴취장소와 반출지역을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넙적잎벌레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굴취를 해서 보급을 한다면 넙적벌 해충을 확산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지역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잣나무를 굴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나무를 심고 약 3내지 5년 동안은 풀베기를 해주고 10년정도가 지나면 잡목솟구기 작업을 하는데 그리고 10년부터 15년이 지나면 1차 간벌을 해주어 육묘의 밀도도 조절을 하고, 생장을 촉진시켜야 건전한 숲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후에 산주들의 소독이 한 15년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량 조경용으로 나가는데 잣나무 넙적잎벌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굴취허가를 해주지 않고 반출도 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반출되어 나가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북방이 있는데 잣나무 넙적잎벌이 입용된것은 굴취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본수는 대충 얼마입니까?

195헥타에 37,000본 정도 굴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금은 받고서 합니까?

산주한테 묘목대를 주고 거기에 굴취비는 자기가 들여서 운반하고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관리를 제대로 할려고 하니까 단비가 들어 임도관리를 못하겠다는 보고서를 읽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절토를 해서 도로를 내는데 사방용풀도 안심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이라는 것이 도시도로와 같지 않아서 공간면적이 많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볼때는 나무를 그런 지역에다 식재를 하는것이 오히려 대단위 토사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절토만 할것이 아니고 사방용나무를 분락식으로 심어서 그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임도를 자주 관리해주지 못하다보니까 2.3년지나게 되면 임도상에도 굵은 나무가 들어서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제거를 안해주면 통행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나무를 어렵지만 통행을 위해서 제거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비 비슷한것으로해서 자생단체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대부분 내면지역하고 했다고 하는데 국유지가 예정지가 많다 이런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것인지 협의를 하셔서 어떠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도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해년도 기상문제에 따라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85년도이후 인도를 금년까지 해놓은것이 52키로가 되는데 그중에서 크게 고장나거나 차가못다니는곳은 없습니다. 단지 이용도가 높은곳은 아무래도 좀 임도가 좋을것이고, 이용이 낮은 임도는 허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잡목이 들어서서 통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도 계획적으로 보수관리서부터 단비를 상향시켜주겠다는 말씀도 듣고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가 힘을쓰고 또 성토나 절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농경지나 기타 가옥에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수라던지 기타 그 지역에서 잘자라는 초류라도 식재를해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행에 저조한 지역에 잡간목 같은것이 있으면 제거를 해서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가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으로 제1차적으로 사용허가를 1차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에까지 문제점이 있어서 역시 영림서의 산림은 보전입니다. 그래서 내주에 한다고해서 할 수 없이 사유림지역인 내면 광암리하고 서석면 생곡리에 금년에 도하고 몇개군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험사업으로 올해 했는데 계속해서 좋으면 확대보급을 시켜서 앞으로 농촌의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이라던지 또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장려를 해야되지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림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홍천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만 작성을하면서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예산액대 지출액 산출기초낸것들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어느것은 금액단위로하고, 어느것은 인원만 써놓고, 뒤로 넘어가면 계수가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333페이지 향후추진계획 가을철 산불대책추진에서 보면 산출기초가 잘못된것인지 액수가 잘못된것인지, 그러면 총 지출액이 달라지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요.

봄에 우리가 산불감시인건비가 1억8,560만8천원에서 지출된 것이 1억3,102만6천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잔액이 가을에 42명에 대해서 1인 한사람이 21,200원씩해서 30일간 지출하겠다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액 얼마입니까?

순산원하고, 초소근무자입니다.

940만원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가을에는 11월 15일 서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요. 초소30명, 산출기초에 30일 22,200원씩 하는데 190만8천원이면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체가 2,671만2천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앞서서 똑같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봄에도 추진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순산원이 100명이고, 초소인원이 30명인데 가을철 산불대책 추진은 초소30명은 같은데 순산원은 12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가을에는 아무래도 습기가 많고, 기간도 짧고하기 때문에 봄처럼 산불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관계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것만 확보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4년도에 산림과장님께서도 산불진화대원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시는것 같은데, 특수산불 진화대원을 우리가 94년도에 몇명을 했습니까?

27명입니다.

내년도에는 50명을 하시겠다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7명을 확보해서 활용했는데 진화대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당시에 이루어진 산불진화활동이 어떠한것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기지국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하고 각 홍천군관내 어느곳에 가더라도 워키터키로 무전이 연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고하면 물론 읍면에서도 나가고 저희도 나가고합니다만 즉시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에 임하도록 대기를 했다 나가서 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불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산불진화대원들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확보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산불난 지역을 가보면 산불난 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밖에 없는것 같아요. 진화대원들은 어디서 일하는지 제가 잘못봐서 그러는지 이렇다면 굳이 현지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출해서 쓰던가 하지 산불진화대원들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거기 조장이 있고, 조원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오전중에는 나가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산불이 났을때는 현지에 즉시 나가서 초동진화에 임하도록 했는데 산불이 나서 물론 산에들어가면 진화를 지휘하는 사람이 저를 위시해서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의 예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출동을 해서 진화하는것 보다도 특수진화대가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계상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군청 곳곳에 흩어져서 왔다갔다 하는것을 볼 수 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조직적으로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한 시책은 농가보조 통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수출농업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추진한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군에서 96건의 10만2천327평방미터와 도에서 4건을 받은14990평방미터를 합해서 총 100건에 117,326평방미터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유통단지 지원사업으로는 유리온실 4동과,비닐파이프온실 10동을 설치하는데 총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에는 기계설비, 난방설비를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준공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파이프온실은 농가부담이 많았고,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실습을 통해서 앞으로 기술교육을 꾸준히 향상하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은 내면 자운1리와 2리에 총사업비 8억3,000만원을 지원을해서 밭정리사업과 지력증진에 8개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은 내면 율전1리 배추작목반 환경수예 5명에 4억5,000만원으로 공동퇴비 제조장 1,000평방미터, 관리실과 제품원료창고 650평방미터, 기타 여기 사업에 필요한 포크레인이라던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95년부터는 비료생산허가를 득해서 공격적으로 생산해서 우리지역의 화학비료로 수용해서 지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은 금년도에 총 657대를 계획했는데 647대 공급 완료했습니다. 공급미완료된 10대에 대해서는 기종을 변경해서 연내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대형농기계는 직접 단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읍면별 공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군1특화사업은 서석면 풍암2리에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장건축 135평, 여기에 따른 기계설비, 지하수개발사업을 설치해서 장류와 짱아치류, 메주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혀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신축이 완료되어있습니다만 기계류하고 원료구입을 12월중에 완료해서 95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체계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군1특화사업은 92년부터 실시해서 96년까지 우리군전체 10개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에는 동면의 비가림재배를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남면 천마재배단지, 금년에는 화촌면 성산리에 영지버섯 1500평과 두촌면 철정리에 느타리버섯 600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북방면 구만리 비가림재배 3,300평은 현재까지는 골조가 설치는 완료되었는데 비닐 피복이 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주까지 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창마을 관광농원조성 사업은 92년 5월 29일날 농어촌관광단지로 지정고시를 받아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반조성사업 완료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토이용변경승인이 예상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11월 21일날 국토이용변경승인이나서 11월 29일날 본 사업에 따른 시행계획을 군 재무과에다 통보를 해서 관보를 통해서 공고기간이 끝나는 12월 18일경에는 입찰을 실시해서 업자선정을 한다음에 사고이월조치를 하고, 내년도 8월까지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고장 으뜸판매장 운영사항은 92년도 10월 17일날 소사휴게소 하행선에다 개장을해서 지금까지 25개월간 1억2,221만6천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경비 지출액을 빼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4회, 도에서 4회에 걸쳐서 현지 점검을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판매장을 운영하는 서석특산단지 대표인 김진택은 앞으로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것을 대비해서 운영을 계속희망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매출액을 신장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은 금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사업까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획대비 99%인 14억8,249만4천원을 투자해서 17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가내시된 사업은 16개사업으로서 28억4,282만7천원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판매장 건립 운영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판매장 200평과 주차장500평을 실시하고자 기 도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정리하고 사면보호공사를 9,586만6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매장건물을 신축해야되는데 44번국도가 확포장 노선이 아직 확포장되어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군에는 농촌지도자가 489명이 있고 거기에 딸린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녀를 조사해본 결과 47명입니다. 이 47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씩 총 1,410만원을 기 지급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원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통장비 12개 사업에 국비7억7,178만8천원과 지방비 25억2,542만9천원, 자부담 34억8,214만3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비가림재배 읍면별 보급현황은 91년도에 3.7헥타, 92년도에 19헥타, 93년도에 22.8헥타, 94년도에 29.4헥타 총 73.9헥타에 61억1,28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을 설치하는데 업자선정관계는 농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지유통시설로서는 개량저장고 1동과, 건조저장고 2동, 산재집하장 1동, 농산물간이집하장 9동을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29동에대해서는 금년도 11월4일날 도로부터 사업확정이 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22만4,945매에 8,737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고정규격이 정착화되지 않은사업 호박, 느타리, 딸기, 수박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UR대응사업추진 현황및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표고버섯 저온저장고설치외 3개사업을 설치했고, 축산과에서는 비육우공동사업장 시범설치외 2개사업을 산림과에서는 표고시설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는 비가림재배시설사업외 1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4년도 4월 27일날 관계실과소장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 30일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날 사업을 확정해서 읍면에 사업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보고를 해서 추진키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지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한 약속사항은 의회와 꾸준히 협조를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에 내고장으뜸농산물설치는 우리의 목적과는 달리 전시행정적인 효과를 보지않았느냐 모든 사업은 실시를 하면 농촌주민들이 이익금을 발생해야하는데 모든면에서 거의 적자투성이었다 이것은 애당초 장소 선정을 잘못해서 적자를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전시적인 판매장같은것은 지양하는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지금이라도 분석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와, 두 번째 북창마을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을 잘해오셨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개발이 안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땅이 휴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지는데 맞추어 농가들에게 거져 부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는 착오없이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소사판매장 문제는 어느지역에다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하고 운영상태를 본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단위에서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상당히 어렵다 판단되어 거의 동시에 고속도로변에서 지정을 선정해 국가적으로 시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책은 추진할당시 하행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은 했고, 반면 이고속도로에는 일반상품만 판매되고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잘만 운영이 되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활성화될것이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결과 탁문철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라 하행선에 위치하는 판매장은 적자가 됩니다. 우리 반대편인 횡성에선 얼마라도 흑자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횡성은 하행선에 위치를 했을뿐더러 장소위치가 휴게소에 있는 본판매장보다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을 우정 사러오는 고객도 있습니다만 다른 음식을 먹으러간다던가 화장실간다할적에 걸쳐가는 위치에 있으면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지않냐해서 저희들이 본 판매장 가까운데다 옮겨줄것을 상당히 노력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안되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을 2,600여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철거를 한다고하면 자재를 쓰지도 못할뿐더러 철거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당시에는 그 철수를 한다고하면 건물을 도로공사에다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판매 운영하는 분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래서 희망하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을 해나갔으면 하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북창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국토위원변경을 받는과정에서 이런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위원변경을 받는과정에서 도지사님 허가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저희들은 서류를 올리고 6.7개월내에 국번이 날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올렸는데 수질관계가 있어서 한강환경관리청까지 갔다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개월로 국변이 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예상외로 늦었기 때문에 중간에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셔 저희들이 이사업을 늦은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시간이 흘러갔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고 이 사업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부진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추진되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소사의 으뜸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비지원이 더 안 나가도 된다 이거지요.

북창마을 휴경지 발생건에 대해서는 사업판단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판단을 잘못해서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으리라판단되고, 도에서 추진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선정하는 권한입니다. 저희들은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면이라던가 또 우리지역에 옴으로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판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몇가지 몇개군의 사업장을 놓고 심의를 한결과 우리군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도에서도 이 문제는 선정할당시에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확포장도로가 추진되고 하니까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있어 군비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다 유치한다는 것 뿐이지 군하고는 운영도 도에서 운영권자를 선정하고, 누구하나 특혜를 준다던가 그런 사항은 아닐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석면 일1군1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땅, 메주자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지역에서 군비라던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만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지역에서 파는것보다 염가로 팔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억8,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사업비입니다. 자부담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가 들어갈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영한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UR대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농촌에 투자하는데 고생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비가 3억2천, 도비가 1억2천, 군비가 1억9천, 자부담이 6억4천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약 12억8천만원이 되는데 유리온실을 해서 장소가3개면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완공해서 내년도부터는 생산에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몇년후에 기본금을 뺄수있는지 또 수지타산이맞을 수 있는 년도가 언제쯤인지 말씀해주시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6억4천만원까지 자부담을 투자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계획이 서서 연차별로 농기계 반값을 공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농기계보다는 소형농기계를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가 많이 보급될 수 있는지 93년보다 94년도가 확충이 되었는지, 또 95년도에 농기계반값공급이 94년도보다 더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면 1특화사업 문제입니다. 물론 1개읍면에다 1개특화사업을 선정하는것은 상당히 좋은것입니다. 특수한사업을 한면에다 해서 생산이 많이 된다고보면 전농민들이 따라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제하고 같이 결정이 되는지 생산된다음에 인증제가 결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앞으로다 인증제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 농산물 판매장건립및 운영계획입니다. 두촌면 철정리에 건립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모르고 질문을 드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우회도로로 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본도로가 그대로 있지않고, 다른곳으로 도로가 났을경우에 문제점이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 도에 올해 47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학생수를 도지시가 매년 줄어드는것인지, 아니면 늘어나는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히 지도자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일반인 자녀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것인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총 들어가는것이 8,1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들였는데 실지 들어가는 것은 1억7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문제는 시설을 사업계획서외에 보안한다던가 하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은 앞으로 농업을 좀 한단계 높혀서 고 품질화시켜야되고 그러므로 경쟁력을 해나가겠다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농가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고, 소득면에서도 걱정이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기술도 향상이 되고, 고품질을 생산한다면 이런사업은 좀 시기가 빠르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일찍 들어온것을 당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것은 손익분기점은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3년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농기계반값 공급사항입니다. 대형농기계공급에 대해서는 반값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침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형농기계에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전업농가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여태까지 전업농 육성에다 결부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고 소형농기계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93년도보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많습니다. 약30%가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는 불편이 없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증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을 다 완료시킨다음에 생산하는 농가가 품질인증제를 요구했을때는 농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을 돈을 들여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농검하고 협의해서 품질 인증제가 되도록 기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좀 까다로운점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장 도로가 우회되었을적에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도에다 보고를해서 도에서 결정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말씀을 못드립니다. 도에서도 제가 측근에서 들은 얘기로는 우회도로가 난다고 하면 다른곳으로 옮겨야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생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 이전에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그냥 숫자와 관계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자녀라 할지라도 학업성적이 미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증가하고는 차이가 없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충해서 인증제를 맡으려면 무엇이 까다롭습니까?

처음에서 부터 수확할때까지 농검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농가에서는 탐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산림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서류를 받으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며칠사이에 잘못된 서류를 많이 발견하게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과장님들, 계장님들 실무자들손을 거쳐나오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지 산업과장님의 농지전용허가및 면적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출을 보면은 수치가 맞지 않아요. 허가건수를 표시한것을 보면 건수의 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것들 과장님과 계장님 보시면서 발견 못하시겠어요?

홍천읍은 한건입니다.

진짜예요? 홍천읍 한건 보겠습니다. 홍천읍계가 10건이지요. 군허가 9에다 도허가 4하면 13건이되던지 해야하는데 틀린것이고, 화촌면 보면 계가 10건입니다. 그런데 허가면적이 17건프러스 7건이 10건으로 나와있고, 두촌면 보세요. 허가면적이 전 17건으로 나와있고, 뒤에 군허가3건, 도허가 1건으로 나와있는데 계는 10건으로 나와있고,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눈에 띄는 것인데 과장님 자료검토 제대로 하고 나오시는겁니까? 안하시고 나오는겁니까? 자료를 내실때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감사를 받는 실과에서는 자료검토 를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들어가기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군 산업과에서는 여러가지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할때 입지선정을 하는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일 정말로 이렇게 특정인에게 보조해주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지를 선정하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이 입지가 잘못되어서 집단반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산업과에서 입지선정을 잘못해준것이 아니냐 산업과장께서는 이러한 입지선정 잘못된사례가 발생된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 유리온실 관계가 갈마곡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경합이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업을 하겠다고 받아놓고 홍보를 해서 하지도 못하고해서 할만한 재력이라던가 토지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얘기는 그전부터 차가 안다닌다는 길이고, 다른쪽에 길이있었다해서 그런 문제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단지 사업을 하고자하는 농민한테만 듣고했기 때문에 그것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대한 반 영구건물이 들어간데 대해서는 주변지역주민들하고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는것을 이번에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경험삼아서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과정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11명으로 있다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35명으로 늘이라고해서 3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건마다 심의를 하는데 보통 지금 지적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원안대로 사업자를 변경한다던가,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던가 하는것은 사업을 신청한 농가라던가 읍면에서 심의를 거쳤고, 단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좋은 안이 없겠느냐 추진하는데 있어 꼭 원안대로 가결은 심의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보통 하게되면 두시간 세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여론이 많이 나와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심의에 부의한 건에 대해서는 이 틀이 변경이 된다는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전에 심의자료를 주어야되지 않겠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번정도는 자료를 현장에서 주고 심의를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은 심의위원님들이 그 많은 자료를 언제와서 검토하냐, 담당과장이 설명한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로부터는 사전에 자료를 먼저 주고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기에 앞서서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면 94년도와 95년도에 산업과 정보차원에서의 보조 및 농민에 대한 지원이 크게는 몇억에서부터 작게는 몇십만원까지 숫자를 세지 못할정도로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 업무도 상당히 다양화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것은 공동퇴비장이라던지, 농기계반값이라던지, 1읍면 1특화사업, 1군1특화사업등 여러가지 등등 이러한 지원체계가 어떻게 보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리온실이라던지, 비가림재배라던지 영구적으로 지원을해서 그 사람들로하여금 소득을 올리라고 지원을 해주는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선별을 해서 맞는 시설과 작목을 투입해서 그 지역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더불어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의욕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농가로 봐서는 특혜지원이다 이러한 시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단위 몇천만원씩 개인보조와 융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과에서는 분명히 그지역이 입지를 해야되는 어떤 여건에 대한 누가 이의를 달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내적인 자료정리를 해놓아야되겠다 이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농가마다 자기한테 지원이 안되니까 반발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데 개인적인 보조냐 아니면 이 사업을 확대하기위한 시범사업이냐하는 문제는 분명히 95년도에는 사업마다 그 문제를 가려서 지역형평을 맞추어서 해달라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공동퇴비지조장이라고 되어있어요. 기획실 보고에 보면 당초사업을 하겠다는 내면농협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수질오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사업선정후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고, 산업과보고에 따르면 착공이되어 공정이 65%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기획실보고는 맞는데 저희들이 중간된 내용을 보고서에 안넣고 변경되어 사업추진하는 업체의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내면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그지역 주민들이 하는겁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93년도 11월 16일날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면농협에서 사업신청을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군에 들어와서 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5일서부터 16일까지 군청계장급하고 내면농협 상무하고 이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지침을 받으로 중앙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면농협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조합장이 사업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냐했더니 이사회를 해본결과 전조합장은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을 요청했는데 신조합장하고 이사회를 해본결과 환경문제때문에 세울수가 없다.그리고 다른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애를 먹더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들어서 4월 11일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내면면장으로하여금 사업자 변경을 받아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대신할 내면 율전리 대체작목반 한경수외 5명이 사업을 하겠다해서 거기에 따른 부지 또, 수질오염문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또 농협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지, 사업을 주어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4월 29일날 사업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추진해온것이 지금 보고서에 나타나있는대로 추진되어있습니다.

기획실의 보고는 그후의 상황은 모르고 있네요.

저희들 판단은 어차피 원료가 원거리에서 오나 원료를 가까운데다 하게되면 제품공급처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원료가 장거리서오나, 생산된 제품이 어디로가나 운반과정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료생산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에 비료를 많이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내면이나 홍천읍이나 수송하는데는 별차이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예를 들어서 제품을 비닐포장에 넣어 완전 제품을 만들어서 옮기는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괴분을 갖다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 그쪽지역에서는 괴분을 철원에서 싣고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비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괴분을 싣고와야되는데 그런쪽으로 봤을때는 효율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쪽의 질문이고, 하여튼 착공이 되었으니까 사업 관리를 잘하셔서 꼭 성공되도록 하여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탁문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것인데 군이 주도해서 지도해나가야지 끌려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사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트랙타, 콤바인, 곡물건조기가 우리 리에도 전원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트랙타, 콤바인, 곡물건조기를 반납시켰답니다. 반납을 했을경우 금방 교체가되어야 하는데 10개읍면을 산업과에서 맞추다보니까 금방은 기존변경을 못해주는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농기계반값으로 해서 예산서에 계상된것을 보면 기종의 비례에 따라서 반값비용이 아닌것으로우리는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예시가 내려올때 트랙타 몇대등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트랙타, 콤바인, 대단위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의나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급체계를 우선 보고드리면 그지역의 경지면적, 농기계보유량등 그지역의 농기계가 추가로 얼마를 들여가야되겠다고 판단을해서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종변경을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쓰는것이 봄에는 이앙기가 필요하고, 가을에는 콤바인을 많이 쓰는데 그런것보다 경운기에서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기계 생산업체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총 가동해도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제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대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기는 전체는 아니지만 몇대는 일실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0대인데 실지 조정이 된것은 1개리에 내려온것도 반납을 거의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도에서 보조지령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군에서 과연 우리군농민이나 농가한테 맞게 할수는 농기계 신청대수를 알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도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적용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산업과에서 신경을 안쓰는것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그만큼 우리지역이 보조금을 반납하는경우가 되기때문에 다 소진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도하고 실무진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내년도 사업물량을 받아올때 애초에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도록 힘을 써야된다 이겁니다. 다음 그것을 면에서 군하고의 배정관계를 최대한 시기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기종변경을 시켜서 12월달에 기종변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창마을 관계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한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적사항이나 보안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사업부진에 양계장과 양어장이 있는데 그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오부수관리관을 설치를하고, 부지정지작업을 할적에 토사유출이 되지않도록 좀 잘해달라와, 환경오염이 최대한도록 해달라는 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별도로 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에 대부분이 농민들과 직결되는 모든사업들이 집중되어있습니다. 이 집중된 사업들이 홍천군 전체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앞되도록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군1특화사업이나, 내고장으뜸사업이나 비가림재배시설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될 수 있으면 분포를 시켜서 고루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숫치를 보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를 보면 농가숫자 배정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대답을 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연도별로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읍면별로 신청받으면 신청받은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산업과에서는 산업과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형이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선정하는것이 사업이와도 특정한사람만 할수있는것이 있고, 하지못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91년도에는 전연 배정이 안된면이 많은가하면 92년도에는 차이가 있고, 93년도에는 거의 같습니다.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받은면이 3개면 밖에 없다이거지요.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줄 몰라서 안했느냐 그게 아닐것이라 이겁니다.

사업이 91년도에 한것이 3.7헥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 채소단지 하면 어느면에다 집단화 시키라고 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나눠주는것 보다는 그 지역에다 집단화 시켜서 판로문제라던가 기술향상을 시키라해서 그런것입니다.

우리가 볼때 특별사업이 무려 10억이상이 한군데로 집중 지원이 된곳이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을 고루 분포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또한가지는 산업과에서 발급되는 공문이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홍천군수가 발행하는 공문이 어떤데는 가고, 부냐이겁니다. 이런경우가 있습니까?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왜 지적하느냐하면 업무상 실수를 할수있지만 큰 민원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해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철저한 소양교육을 받아야 될것으로 사료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서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농지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발급절차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진흥지역 조사를 91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전에 절대농지라던가 상대농지 개념을 없애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지역 전체 2만5천분에1 지도에다 도면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린 차이가 4.50미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경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는 방법에 의해서 진흥지역도 되었다, 밖으로 되었다 하는 불합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고의로 한 사실이 아니고 판단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면적을 지원별조서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조사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대장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10개읍면 담당자를 전체 불러서 일주일동안 합동작업을 시켜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고, 민원인에 대한 상당히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서 발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R대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개량저장고1동 50평에 대해서 화촌면에다 건축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끝에 진도란에 공사자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사는 90% 진도를 보았고, 자금은 2만원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밑에는 건조저장고를 짓는데 공사는 100%가 되었고, 자금이 1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지......

그것은 %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다음 위치란에 가보면 7개면이라고 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이사업을 저희들이 11월 4일날 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한달쯤되는데 저희들이 부지구입을하고 농지전용도하고, 기본공사를 해야되기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달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왕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좀 공기를 길게 갖더라도 공사를 완벽하게하자해서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까지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다시한번 짚고넘어가면 공사진척은 90%가 되었고, 자금은 20%가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20%만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준공검사를 통해서 마져 집행을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