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연식
민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고, 선서 후 선언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뒤에 실음)
10시06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감사사항 및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민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저희 실 행정감사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뒤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물론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서 말이죠. 공무원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해외연수를 해야할 만큼 긴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예비비를 그렇게 썼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을 때에라든지, 예산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을 초과로 지출에 충당할 때 사용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통 예산을 세울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국외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여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다 쓰고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비비를 전액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1억9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억9천이 남은 것은 알지만 1억9천이 들어갈수도 있고, 2억9천이 들어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이지 누가 1억9천이 남은 것을 누가 몰라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예상해서 1억9천을 남긴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해외연수가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냐 이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다음연도에 갈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비비를 전용해가면서까지 해외연수를 갈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는 전시라든지 이런때에 충당하고 천재지변이라 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있는 것에서 이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년에는 국외여비를 더 세워가지고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지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16p. 감사결과 변상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조치내역이 있는데요. 모 시공이 8건이 적발이 되어서 변상조치 시키고 재시공 시켰는데 방동2통 새마을 회관 신축공사하고 진잠동사무소 신축 공사가 같은 회사인데 조치만 시키고 타부서와 연계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는 하지 않는 겁니까? 8건 중에 2건이 들어가 있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해서 변상이 아니고 변상은 감사원까지 보고가 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회수인데 회수라 하면 설계를 과다 설계했다든지 할때에 회수를 합니다. 지시사항을 내려보내면 처분결과를 받습니다. 처분결과를 받으면 각종증빙서를 붙여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가 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조치만 되는건데 사실상 금년에도 세건을 또 말았더라구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는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을 감독부서에서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조치할 사항은 없는데 감사결과에서 그런 조치내역이 나왔으면 연계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연계되는 부서에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조치해야 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럼, 조치한 내역은 기획실에 보고가 되나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대륙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처리된 사항인데 이것은 입찰을 할때 보증인을 2명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행을 못할때는 그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상하고 재시공해서 그때 그때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계속하다보니까 부실시공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연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설계비 과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자체내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
이런 설계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하다보면 품샘표 적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할 때 과다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런 업체하고 연관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진잠동 신축공사를 서일건설에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계약은 서일건설하고 했는데 하도급을 주었죠.
해연
황해연위원
방동2통하고 진잠동 신축공사를 서일건설에서 했는데 우성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윤종만위원
9p. 풀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풀예산은 몇% 풀예산을 세울수가 있는 것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시간의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세우는 것이 있고, 수용비라든지 수수료, 금양비라든지,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보통 예년 수준을 비교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보충해서 묻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5천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 밑에것은 2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되어있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회 추정시에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행정소송이 금년도 20건이나 있었는데 행정소송이 많은 것은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으로 해서 관의 위신을 추락시킬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도 상당한데 그렇다면 모든 행정처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민주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분출로 어느때보다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는 보통 소송이 두건, 어느해는 하나도 없을때도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많이 늘고 있는데 '93년도 5건에서 '94년도 24건으로 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때는 신경을 써서 처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임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하고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증금 배정내역을 보면 애당초에 예산이 선 것이 2억2천인가에서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5천이 삭감되어서 1억7천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 1억7천중에서는 집행내역을 보면 4천3백2십7만6천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더군다나 2억2천만원까지 섰다가 추경이 삭감이 5천만원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집행된 내역은 4천3백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억2천6백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거든요? 예산 편성 지침에 2억2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전년에 비례해서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하고는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과다하게 섰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침에 꼭 편성해야 되면 삭감도 안될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편성해서 지원할 사항을 편성해보니까 앞으로 지원할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보조금을 지침에 의해서 2억2천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조금 계획서를 각 실과에서 받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경상적 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죠.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데에 지원될 것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받아서 참고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금년도 각 실과에서 보조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 놓으신 것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자료제출에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계획서로 받으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2억2천만원은 안될 것 아니예요. 2억2천에 가까워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임의 보조금 계획서가 오면 지출 승인은 누가 하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오면은 5백만원 이하는 기획실장이 하는 것이 있고,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있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 있고…
해연
황해연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지출 결정을 하죠.
해연
황해연위원
장이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하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은.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지급기준은 결정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전년도 예를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의 단체라고 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 단체장이 단체로 인정할때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기준은 없구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인정만하면 아무 단체든지 보조금이 나갈수 있겠네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단체로 인정만 된다면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서 어느단체, 어느단체 지원되는 것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기준이 없어서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집행액이 너무나 예산 편성된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각실과에서 보조금 계획서를 내신 것이 있다면서요. 그것하고 집행내역 있죠? 정산서를 내주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정산서는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산서는 시행부서에서 관리하고 받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임의 보조금이 나간 부서별로 정산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이나 '93년도 사고이월 되어서 한 이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끝나는 과정에서는 기획실에서 각종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하셨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3-4분기만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이전 것은 안하셨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만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하신데까지 분석 보고서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6p. 예비비 사용현황에 있어서 전체세부내역을 내주시면 좋겠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은 7월26일자 사용 부서에서 404시설비 부분인데요. 2억4천8백만원에 대한 명세서만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내역서가 부실하다면 말씀을 해주시던지.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감사중 건의 사항이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정리해 주셨다가 감사 마지막날 감사결과 강평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뒤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위원님!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통골 레저스포츠시설이 올 여름을 지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죠?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진입로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쓰레기장 밖에 안되겠어요. 문제점을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이 공사를 하기전에도 이 지역은 경관이 수려하고, 조용하고 해서 휴식의 여건이 충족된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가다보니까 군데군데에 사람들이 다녀간 뒤에 분뇨라든가, 쓰레기, 이용시설의 관계라든가 앞으로 행정상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9회 임시회의시 김우택의원님의 고견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 공중화장실과 매점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고, 청소년 유스호스텔앞 도로가 낭떨어지가 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해서 방호벽 설치를 계속했습니다. 다음에 민가는 적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두워서 만의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과 아울러 앰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문제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좋은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쉬었다가 갈 수 잇는 휴식처가 될려면 현 시설 가지고는 어림없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쉴수 있도록 해야지 쓰레기장만 되겠어요. 쓰레기 종량제하면 누가 쓰레기를 가져가지를 않는다구요. 산속에다 버리고 간다구요. 주차장 관계니 화장실도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하다구요. 정화조화장실 지어야지 임시 화장실 가지고는 안됩니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아주 좋더라해서 사람이 많이 올때는 입장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쓰레기장만 되겠어요. 올해 거기를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엉망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시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 잘 정리해서 앞으로 훌륭한 장소가 되도록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공보실장님. 각종 문화행사 치루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온천문화제를 '93년도도 치루셨지요? '94년도도 치루셨는데 '93년도하고 '94년도를 비교해서 2년여에 걸쳐서 느낀점과 잘된점을 얘기해 보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온 후에 온천문화제를 세 번을 치루었습니다. '92년도 제4회 '93년도 제5회, 금년 제6회 이렇게 세 번을 치루었는데 작년 제5회와 금년 제6회를 비교해보면 온천문화제를 치루어야하는 행정여건이 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구촌의 이목을 받으며 대전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인에게 과시를 해야되는 행정의 필연성에 따라서 지난 '93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중에서 일요일을 뺀 4일간의 일정을 2억3천9백만원 중에서 1억8천9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평균사업비 금액을 내보니까 한 종목당 약 6백7십여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 제6회 유성온천문화제는 결산과정에서…
연식
민연식위원장
공보실장님 서론, 본론은 그만두고 결론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의 경우는 20여 종목을 1억2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단위당 6백만원으로 사업비도 낮았고 기간도 짧았고 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평가보고서에서 대두되어서 기간도 단축하자고 했고, 금년도에는 다시 결과 보고회를 지난 월요일날 열어서 내년도는 종목도 더 줄이고 구민들이 함께 즐길수 있는 종목으로 고쳐야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작년은 유성구 주최 유성구 주관이었는데, 금년에는 유성구 주최 유성문화원 주관이었습니다. 특징상으로 크게 다르다면 이 두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유성문화원 예산도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유성문화제 할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축하공연 같은 것.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별개지요.
충국
김충국위원
글쎄 아무튼 같이 병행해서 하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기적으로는 틀렸어도.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엇 비슷하게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별개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예산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적절하게 쓰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
온천문화제 행사 집행내역을 보면 도자기 전시회 행사가 6백만원, 서예 전시회 5백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전시회를 설명해 보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김위원님 보충해서 한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왜냐하면 문화원 사무국장이 안나왔죠?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오늘 사무감사하는데 사무실에 대기해서 무엇해요? 그러니까 각종장부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월요일날 오라고 하십시요. 예산집행서류를 가지고.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먼저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집을 발간했습니다. 청화분청사기 화집을 2천부 발간하는데 4백6십만원 예산집행이 되었고, 화집발송비가 4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프 컷팅과 다과회비용으로 5십만원 소요가 되었고, 이러한 재료라든가 전시자료운반비가 4십여만원이 들었고, 테이프절단에 소요되는 각종 프래카드라든가 장갑 등의 소품 몇가지를 준비하는데 1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세부내력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도자기 전시만 했다뿐이지 수익성이라든가 개인의 이익은 없었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그날 전시과정에서 제가 본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프 컷팅을 하고 구청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갔었는데 청화 분청사기를 진열해 놓았는데 그 자리에 마침 정덕기 충남대학교 총장께서 와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 두분이 계셔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동학사 입구에 있는 이춘풍 사기 청자에 대한 비문이 사실은 우리지역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청화분청사기는 전국어디에서 보다도 계룡산 언저리 유성일대, 또는 동학사일대에서 발전되어온 하나의 도자기 문화다 이렇게 하는 설명을 듣고 나서 충남대 정총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훌륭한 연구였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라는 감탄과 함께 앞으로 본인도 청화분청사기 찻잔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물품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서 제가 볼때는 발전가능성이 대단히 있는 것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공감이 되었던 것으로 느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사실상 전문성을 띠신 분에 한하여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일반 구민들은 도자기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실 온천 수신제, 거리축제, 서예전 등이 전부 예산액이 높아요. 집행내역이! 그런데 동별 화합차원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민들을 동원해서 온천축제를 하기로 했으면 우선 동민이 첫째지 전문성을 띤 사람들만 위해서 서예전, 도자기 전시회 등을 하고 화집이 이렇게 좋아 가지고 반상회보 같은 것은 얼마나 질이 나빠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온천문화제를 세 번에 걸쳐서 해보니까 매번 치루어 놓고 보면 결과 보고할때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런저런 권고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립니다. 전년도 보다는 조금 더 낫게 행사를 치루겠다는 욕망을 갖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 지질도 좋아지고 소요비용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중에서는 온천아가씨 선발대회가 단일종목으로는 제일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현격히 낮은 금액으로 치루어졌습니다. 모든 행사가 지난해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적절히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부득이 20여종목의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본보고와 같이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을 공보실장님이 하신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총괄 1억2천만원을 문화원에 교부를 해서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니까 1억2천만원 넘겨 주고 나머지 집행내역은…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세부집행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전부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전시회 6백만원, 서예전시회 5백만원 한것이죠?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잘 하셔요? 공보실장님이 집행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한가지 행사를 계획할때는 석달전, 네달전에 종목과 기간에 대한 소요비용 판단을 금년에도 문화원이 처음 생겨서 민간주도의 첫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5회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집행도 과다한 것은 과다하다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실장님이 도와 주시고 지적을 해주신건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문화원에서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어요?
해연
황해연위원
서류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보시죠.
충국
김충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온천문화제 할때 온천사업자들이 찬조 출연금 혹시 낸 것 있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큰일났네요. 어떻게 찬조출연금을 여기 기재도 안하고 문화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돈은 출연기금이잖아요.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문화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올해 20가지의 행사를 치뤘는데 내년에는 문화원에서 하자는대로 하는겁니까? 문화공보실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민간화의 두 번째로 알찬 문화제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비를 사용해서 하는데 유성구민자체가 화합하는 문화제가 되어야지 몇사람 위하는 서예전, 수석전시회, 도자기 전시회 같은 것은 불과 몇사람만 와서 보고 몇백만원씩 나간거예요. 전 구민이 참여하는 것에 투자를 더 해야지 몇사람만 위하는 그런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목만 많이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화합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해야지.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반짝등을 보관하셨다가 금년에 사용하셨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못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작년에 반짝등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사는 과정에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관했다가 쓰시는 것으로 1회에 몇천만원을 버리지 않고 쓰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예산 승인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가지고 연말연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돌출되었습니다. 유성광로인 유성관광호텔에서 경하장에 이르는 구간에 가로녹지공원이 잘 조정되어 있는데 녹지공원의 나무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본 결과 언론의 질타를 몇 번 받았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나무가 죽는다고하는 내용인데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작년에는 나무에다 걸을 생각 안하셨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몇 천만원 들여서 장기적으로 쓰기로 한 것인데 1회 사용하고 없어진 겁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현재 기본선로하고 철거한 등은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써먹는 것 아니예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몇천만원인지 아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2천4백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작년 예산 승인할때는 4천만원이 넘었어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줄은 것이지요. 4천만원이 넘었던 겁니다. 꼭 필요하시다고해서 승인된 거예요. 그럼 한번 쓰고서 2천3백이든 2천5백이든 버려도 되는 겁니까? 나무에 걸으면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 안하시고 사셨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좀더 세밀하게 계획되어야지 지금 그것을 어디다 쓸겁니까 쓸데가 없잖아요. 예산은 작년에 버린 것 아닙니까. 돈 2천3백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문화의 거리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시행할 때 군데군데 등 같은 것이 필요할때는 선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거기 있는 것을 문화의 거리에 쓸게 무엇이 있습니까? 반짝등 같은 것을 문화의 거리에다 걸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수목도 현재는 소나무 내지 활엽수 일부의 적은 수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다보면 수종이 더 보강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안전수종을 구하거나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쓸 수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어디다 어떻게 쓸건지 계획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관광특구지정 축하공연있지요? 문화원에서 집행한거요. 그리고 온천 문화제할 때 구민축제의 밤이라고 해서 행사가 있었구요. 금연은 똑같이 1천만원씩인데 이것이 문화 원하는 공보실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인가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연을 했나요? 성격은 관광특구나 문화제나 같은 성격이고 무대도 같은데에다해서 했으면 경비도 절감이 될텐데 가수들도 온천문화제할 때 불렀으면 청중도 많이 모였을텐데 축하공연했을때는 청중이 많이 안 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공보실장님도 알고 계셨죠.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구민축제의 밤도 있고, 그때도 무대장치·밴드도 있고, 다 있었는데 똑같은 돈을 공히 1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상의 안해보셨나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처음에 문화원에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유성온천문화제의 계획서를 짜온 것을 보니까 관광특구 축하공연이 따로 있고, 별도로 10월14일에 구민축하공연이라고해서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날 다시 또 축하공연이 계획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16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모든 행사가 축하공연으로 이어지면 어렵지 않느냐해서 10월14일과 15일은 공연을 생략하는 것으로 문화원과 협의를 했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간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16일날은 끝을 장식하기 위해서 공연을 했는데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특구지정 축하공연의 날짜와 큰 차이가 안나다보니까 그런데 관광특구지정 축하공연은 9월 11일날 했고, 구민축제행사는 10월 16일날 했습니다. 약 한달여 차이가 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하면 행사를 잘할 수 있느냐는 좋은 안건을 놓고 생각하다보니까 3일간에 걸쳐서 행사일정을 계획했다가 첫째날과 둘째날은 빼고 마지막에 한번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양해보다는 사실은 똑같은 성격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관공특구지정공연은 특구를 지정받아서 한 취지대로 실시한 9월달 행사였고, 온천문화제를 하면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고서 썰렁하게 치루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실시한겁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관공특구지정이 공연할 정도로 시급한 겁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똑같이 공히 1천만원씩 들여서 가수를 초청해서 따로 분리해서 하느니 주민동원도 할겸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면에서 보면 예산이 많으니까 쪼개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행사있고 하면 서로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기대효과가 큰가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문화원 따로 공보실 따로면은 결과적으로 예산밖에 더 축나느냐는 얘기예요. 실효도 없고.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물론 감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을 보면 세가지는 알겠는데 도로 포장관계는 '9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문화원 건물 자체도 이것은 예산안 심의때 결정할 문제고, 도서관 지하 식당문제인데 요구는 영양사 한분하고 취사 두분하고 세분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몇 명이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한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세명이 있어야지 직원 23명과 문화원 직원 4명, 그리고 일일 이용객 2백내지 3백명이 식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3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두명이 1천4백이 소요됩니다. 그런 경비같은데는 문화공보실장이 신경을 안쓰고, 온천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소모성 경비는 1천7백만원씩을 지출하면서 어떻게 직원들의 식사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시킵니까?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3명을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이나 청장님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까? 안올리고 한명만 되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올리기전에 시책구상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책이 좋다고 판단될때는 간부들이 그것에 대한 통일을 봐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각부의 요구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도서관에서는 소요예산의 요구를 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로 올렸는냐 안올렸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한명만 올렸어요? 세명을 올렸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은 3명을 올렸다고 합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그러면 반영 안된 것은 공보실장님이 무관심이랄까 아니면 무능해서 그런겁니까? 어째서 다른 것은 반영을 잘시키면서 그런 것은 못하십니까? 제일 급한 것은 그것 아니예요? 도서관을 수십억 들여서 짓고 심지어 2천만원을 들여서 식당내부수리까지 다했는데 1천2백만원 내지 1천3백만원 예산이 없어서 식당운영을 못한다면 공보실장님이 반영을 못하신 것 아니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이 도서관을 서자 취급했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 아니예요? 제일 급한 것이 그겁니다. 직원이 어디가서 식사해요. 그 근방에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도 없는데 무슨 관람객이 오겠어요. 소모성 경비에만 치중하고 진짜 할 일은 안하고서… 예산안 심의때 반영될 문제지만 우리 이전에라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세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위원님!
해연
황해연위원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기간이 6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 방역이 6월 1일에서 9월30일까지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매일하는 겁니까? 소독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은 3일에 한번씩 합니다. 각 동에서 하는 것은 매일 실시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실질적으로 매일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되는 사유를 물어보면 연료비가 부족하대요. 그런데 연료비는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왜 안되냐하면 방역인부는 주고 그 사람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하지 못하고 차로해요. 차로 하는데 기름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돌아요. 며칠에 한번씩 돈대요. 그런데 연료비는 휘발유도 남고 정유도 남아있잖아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자체내에 예산이 서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동에는 항상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엄격하게 해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진료소에 지금 직원들이 한분씩 나가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만약에 그분들의 유고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세동 진료소의 소장이 분만휴가로 2개월간 휴가를 냈었는데 1개월 쉬고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파견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유고시에는 진료소에 환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한달간 기다리고 비어 두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가까운 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직원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는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진료소장은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동이라고 하면 세동에 간호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체해서 파견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자리가 비어도 파견근무를 며칠이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아무 간호사나 파견할 수 없고 진료소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은자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해연
황해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파견할 수 없다는 근거 조항하고, 유고시에는 문을 닫아도 괜찮다는 관계조항에 대한 서류를 내주세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종만
윤종만위원
방역에 대해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방역이 잘되고 있는지 소장님으로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소독을 하고 끝나면 담당자가 저한테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고 계획대로 했는지 묻고, 저한테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근거로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지금 오지동은 하절기 방역문제를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전염병 관계니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오지는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소장님이 방역시기에 가셔서 각별히 주민의 건강에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셔서 전구민의 욕구니까 세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명심해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병
서효병온천개발사업소장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온천개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경영합리화를 이루어야하는데 지금 사후대책에 세가지를 열거하셨는데 이것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서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온천개발사업소장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온천사업자가 대부분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전 업소가 사용할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도 계획뿐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수립해보지 않으셨어요?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업소가 50여개업소가 미 사용업소라고 하지만 사실상 숙박업소가 48개업소이고, 목욕업소가 2개업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숙박업소는 사실상 사용한다해도 많은 양을 소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전 업소가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동목욕탕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계속 계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직원현황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현재 12개가 공동급수업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가 생겨서 몇 개가 늘었습니까?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처음 9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가 늘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1천만원 들어와서는 수익성도 그렇고 50개 업소가 내년에도 전부 확약을 한 것이 아니지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반응이 어때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시설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꺼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그분들의 의식전환이 우선 필요합니다.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도 전부다 온천물을 사용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온천의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전업소가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겠지만 본인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전체업소 중에서 이용업소하고 공동급수업소하고 31개하고 12개만 유성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개인업소라는 것은 온천사업소 생기기 이전에 생긴 19개업소가 되겠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업소중에 반도 사용안한다는 얘기죠? 시작할때부터 마크를 바꾸니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의 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마크는 기존업자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새로 공급하는 업소에서는 새로운 표지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업자들이 자기들도 마크가 있어요. 그것을 같이 이용할려고 해봤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세입이라든지 가입금이라든지 많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어렵다고해서 마크제작하는 비용만 들여서 제작해서 설치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무슨대책을 세워야지 이십몇억씩 들어가지고 앞으로 땅도 사고 해야되는데 한달에 돈 천만원씩 들어와서는 인건비도 안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지. 차라리 온천계 하나를 두는 것이 낫다구요. 인건비만 나가고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공동 업소는 공동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겸해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하고 저희가 수지를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자를 가져올 수 있고 10년후에는 정상적인 수지가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0년후는 그만두고 한달에 몇 개씩이라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야지 몇 달 되었는데 이제 3개밖에 안늘었다니까 하는 얘기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하든지 해야지. 유성구 전 업소가 온천수다하는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한번 홍보를 더 하셔서 전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신축중인 여관이나 호텔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시설하는 업소 공동급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리고 온천확대지구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역도 중지되어 있고, 환경교통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용역도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에 있어서 개발방식에 따른 개별법 절차에 의해서만 개발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슨말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지구로 개발할려면 온천개발법 가지고는 온천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법, 부수적으로 따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법에 따라서 절충을 해서 같이 해야지 온천법 가지고는 되지않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확대지구개발계획 고시를 한 것 아니예요? 대전시장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해주어야지 절차를 자꾸 따르다 보면… 고시만 해놓고 진전도 없고 계획도 없잖아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중지된 것이 12월중에 재개 됩니다. 기본계획이 용역이 재개되어서 12월중에 재개되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환경교통 영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온천개발기본계획과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병행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온천개발 기본계획법이 용역이 되어야만 환경교통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수적으로 도시계발 법이 따라가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 혹시 기업이나 이런데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오는 것 있어요?
병효
서병효온천개발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 건의사항이나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감사 마지막날 강평시에 정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서류를 두고 가시고 출석요구가 있을시 아마도 월요일 오후쯤 될겁니다. 그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