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로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서화면장 유두환

서화면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입니다. (총무계장 - 인사) 복지계장입니다. (복지계장 - 인사) 호병계장입니다. (호병계장 - 인사) 산업계장입니다. (산업계장 - 인사) '94년도 서화면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서화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화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보고서류 8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부과징수목표액 1억4,000 참 많이 지방세 올리느냐고 고생많았습니다. 목표보다 많이 더 징수를 했는데 그래서 목표보다 징수효과가 높다그래서 잘했다는거 보다도 세원이 많은걸갖다 목표액을 적게 세웠으면 잘한건 못되는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취득세도 추징, 감사에 문제가 생겨서 추징한 예가 생겼고 지방부ekd감면도 생기고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재무계장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은 지방세 부ekd감면 해가지고 69만원을 추징된걸로 알고 있고 취득세 부과 징수소홀로 해가지고 22만3,460원 추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누구건지 말입니다 뒤로 문서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개읍면 공히 뭐가 있는고 하니, 관정을 예산을 3만원씩 가지고 관정수리를 한번도 다 공히 안했는데 그 관정이 예전에 논에 물댈려고 만들어놓은 관정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금년에 서화에는 가물지 않았는데 논 많은데 관정 3만원 비용을 한번도 안쓴걸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지회관은 서화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직영을 하십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아니 답변할게 있겠지 뭐.

이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취득세 추징 그문제는....

그건 여기 재무계장이 안나왔으니까 면장님이 잘모르실테니까 누구인지 그 사람 가르쳐달라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수리비 집행은 저희가 그전에는 관정 하는데 상당히 물이 없어가지고 그당시에는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가지고 부녀회지원을 해가지고 관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천도 4리에 관정하나 있고, 서흥리에 있고 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관정이 2개소고, 기계관정이 1개소 3개소가 있는데요 그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지역이 지금 전부 주택지로 돼있습니다. 천도 4리 있는건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주택지로 돼있고 그걸로 관수하는 면적이 그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관정을 이용 안해도 되기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그러면 금년에 거기는 서화에 물은 충분했나요?

예 물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이것도 재무계 소관인데 지가가 금년에 작년보다 지가는 더 올랐을거 아니야요?

토지지가 관계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오른지역이 있고.....

아니 그게 왜 그런고 하니 말입니다 종토세에 '93년도에 760만원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94년도에는 63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종토세가 더 주느냔 말이야요 '92년도에 670만원, '94년도에 그러니까 이런거는....

예, 그건 다시한번 확인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게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건.

그 내용은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서화면에서 또 접적지역에서 군부대 이렇게 서로 유대관계라 이렇게 일하시는데 상당히 서화면장님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일동향 보고에 의해서 서화면장님이 남면에 재직시 복싱부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올린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화에서 ...... 같이 이렇게 상당히 기준에 의해서 지역 발전과 ...... 의 활발한 활동도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감사를 받을시 상남과 서화면은 거택 보호자 한테 양곡을 전부다 직접 배달을 해드린다는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에 마지막날이고 서화 다음에 상남면입니다. 14개실과를 하고 그다음에 6개읍면하는데 지금 19번째 우리 감사를 서화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서화면 출신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화면에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데 좀 지적하기 뭐합니다만 선서시 우리 면장님이 유독 왼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또 면장님이 선서를 할적에는 계장님들이 같이 일어서서 선서를 해야 마땅한데도 계장님들이 자리에 그냥 착석을해서 그냥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면에서 면장님이 선서하는데 뒤에 계장님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거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얼마전에 부대관계로해서 청와대에 진정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로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서화는 부대하고 상당히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서화 의원님을 중심으로해서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하고 서로 협조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까지 이런 진정서는 오히려 별로 도움이 되지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흥리 간이상수도관계는 서흥리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야기돼서 제가 877부대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차에 걸쳐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내고 이거 주민들이 진정이 이렇게 많고 또 맑은물 먹기운동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훈련장 훈련을 안할수가 없으니까 훈련을 하되 훈련지역내에서 취사같은건 하지말고 이 밑에 내려와 상수도 취수장 밑에서 해먹고, 또 아울러 화장실이 없으면 영구적인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물의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해서 그래서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내고 주민들이 관계여러곳에 진정을 해가지고 청와대 민원실 거기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왔을적에 저하고 877대장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군부대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예산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하기가 힘든거고 장비지원을 해줄테니까 행정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길로 어떻게할 수 없겠느냐해서 제가 사정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금년도에는 예산관계가 충분치 못하고 영감님도 내년도는 반영을 할려고 노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군부대에서 훈련할적에 좀 지금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부대에 저희가 공문을 다 냈습니다. 관계부대에다 다내가지고 앞으로 훈련시에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얘기가 없도록 밑에 내려와서 취사를 하고 또 대소변같은거는 간이화장실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보도록 하고 주위를 좀 청결하게 해주는걸로 해다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돼 있고, 금년도에 그래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좀 나빠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돼가지고 저희가 면장포괄사업에다 53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 먹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화면은 인제군의 최북단 면으로서 민북지역 군부대 밀집지역이라는 지역특성상, 군부와 민과의 유대관계등 특별한 행정수 요가 요구되는 어려움속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소속공무원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민소득증대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헌신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서화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상남면장 박선진

상남면장께서는 소속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차명식, (총무계장 차명식 - 인사) 복지계장 이순재입니다. (복지계장 이순재 - 인사) 호병계장 문 택입니다. (호병계장 문택 - 인사) 산업개발계장 안유찬입니다. (산업개발계장 안유찬 - 인사) 상남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남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들어온걸 보니 한가지 좀 보고가 정확하길 원합니다만 이 한가지 보고만은 허위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고 하니 다른면에서는 농가 주택을 짓고 농가주택을 미철거를 해서 문제인제 상남면 자료에 보니까 아직 두가구는 완공이 되질 않았는데 구가구를 철거시켰다고 보고에 들어온거 보니 그러니 엊저녁같이 추운날 두사람다 내가 아는사람인데 외따르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천상 그사람들의 구가옥을 철거를 했으면은 비닐 하우스에 들어가 살았을텐데 영하 10도 되는 날씨에 그사람들이 얼마나 면장님이나 면직원들을 원망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요, 물론 구가옥을 철거하는게 원칙이지만은 그래도 농가주택을 짓고 완전히 입주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지 사는 집을 헐었다는건 이건 면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남서 이장님들하고 면민들하고 면장님 하고 트러블이 많다고 그러길래 주민들이 너무하지 않았는가 이런생각을 했더니 집도 짓기전에 가옥을 철거를 하니까 주민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 보고가 허위보고이길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입니다, 상남면서는 복지회관을 직영을 하시나요?

복지회관을 새마을 협의회에다 위탁을해서 경영을하고 목욕탕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전부가 목욕탕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벙커씨유를 쓰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경유를 꼭써야 되는 이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6개읍면 공히 똑같은데 퇴비 절단기 유지비 이걸 예산을 한개 유지비로 5만원씩 예산을 달래서 확보해 가지고 6개읍면 공히 이걸 예산을 안쓰고 있는데 퇴비 절단기가 필요한지 사실 유지비를 필요 없는걸 뭐하러 이걸 전부가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이장님들 수당하고 회의참석 식대비로해서 5,000원씩, 한달에 만원씩 나가는거 있죠 '93년도에 전부 지출이 됐는지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지출 했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 또 93년도에 이장님들 군단위참석 보상금 해가지고 동료 위원 최태운 위원께서 제의를 해가지고 10만원씩 나가는데 상남면에서 '93년도에 지출을 안한거 같던데 그걸 왜 안드렸는지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절단기 관계는 과거에는 퇴비를 농촌에서 많이 했고 지금도 또 해야 토질을 높이는데 좋은것을 알지만은 워낙 인건비가 농촌인건비가 비싸고 또 젊은사람이 없고 노령화 되다보니까 사실상 퇴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절단기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안들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이장님들 수당은 전부가 지출이 됐습니다.

무슨거요?

이장님들 수당은 전부가....

아니 저 군단위?

군단위 보상금 10만원은 다 지출이 된겁니다.

지출이 됐어요?

예.

그런데 왜 먼저 25회 회기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왜 지출안된걸로 자료를 보냈습니까? 상남에 지출안된걸로 자료를 보냈던데....

군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장님들 회의 때마다 식비 5,000원씩 하는것은 저희가 개인별로 드리질 않고 저희한테....

'93년도에 11개월치를 다 드렸느냐고만 물었습니다. 다 드렸으면 드렸다 안드렸으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경유를쓰는 내용을 벙커씨유를 쓰면 연료가 적게 들어갈텐데 경유를 써가지고 적자를 그렇게 많이 보시는지....

벙커씨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경유보다 적자폭이 좁아들겠습니다만은 워낙 거기에는 하루 일요일밖에 운영을 안합니다. 일요일밖에 안하는데 하루에 한 3-40명 그래 대인이 1,000원, 소인 500원, 학생 800원인데 평균 그저 6-7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수입하고, 우리 기름을때는 문제하고는 적자폭이 많아 졌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얘기냐하면 그거 얘기보다도 벙커씨유를 쓰면은 경유를 30분때다가 벙커씨유를 때야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벙커씨유를 써도 돼요 되는데 그만큼 연료가 덜 들어가는데 왜그걸 비싼 경유를 써가지고 적자폭을 자꾸 늘리느냐 이런 얘기야요.

벙커씨유는 거리상 조금 멀고 경유같은건 이웃에 인근부락에.. 앞으로는 그걸 검토해 가지고....

벙커씨유도 하면은 오는데 뭐 자꾸 거리얘기를 해요. 거기 벙커씨유 쓸려면 탱크는 돼있죠?

예,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하나 마나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게 면장님께서 그러면 목욕탕을 운영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배가 더드는 연료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적자폭이 이 유류대가 400만원 6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은거야요? 427만9,000원, 620만원 이게 뭡니까.....

전면적으로 복지회관 적자가 많기때문에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가 허위든가 둘중에 하나가 허위보고가 있잖아요.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는 이위원님이 질의하신게 3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면장님 답변하시기 좋게 좀 빨리빨리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장 군단위회의등 참석여비 수당지출 증빙서 거기.....

그건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은 두가구 집이 완공은 됐는데 가옥을 철거했다는 얘기 그거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그걸 어떻게 집도 완공도 안됐는데 가옥을 철거를 하면.....

농촌주택 짓는것은 완전히 새로지은 다음에 이사하고 들어간 다음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사전에 헐었던건 없습니다.

여기 보고에 사전에 철거라고 돼있잖아요. 허위보고길 제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금년에 여덟동 중에서는 6동이 완료됐고.....

아니 여기 이렇게 있어요. '94년 미산 2리 선우남국 미완공 구가옥철거 그렇죠 미산 2리 이강희 미완공 구가옥 철거 이렇게 자료를 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자료가 허위자료이길 원한다 이런얘기입니다. 사실 가옥을 철거했다면은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집도 짓고 들어가기 전에....

미산에 선우남국이는 농촌주택대상이 돼서 지금 짓고 있으면서, 본인이 거기 미산도로 446지방도 도로되는 바람에 거기가 철거된겁니다.

아니 글쎄, 그걸 얘길하는게 아니고 사는 집을 철거했다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래요. 예 알았습니다. 하이튼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어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아까 서화면에 이어서 상남면도 거택 보호자 양곡을 직접 그분들 집에 까지 배달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상남면은 우리 인제군에서 제일 오지이고 또 여러가지 여건상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줄 믿습니다. 우리 일일동향보고를 면장님이 일일히 챙기지 못할때도 있을거로 또 일일히 챙길때도 있을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 1994년 5월 20일 18시 장소 상남 1리 선우회관, 참석인원 군의장 엄규완외 12명, 내용은 교육행정발전심의회" 이렇게 도교육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면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도교육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장수씨입니다.

여기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 교육위원 이장수 간담회"이렇게 동향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도교육위원님의 성함을 제대로 못한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이 알면 언짢으실걸로 제가 생각을합니다. 면장님 한달에 1년 12달 이장님회 몇번 합니까 보편타당성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회를 개최 하도록 돼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1회하는 경우도 있고 매월 2회를 꼭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농촌에서 바쁠때는 한회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은 이장회는 월2회를 해야되지만 농촌사정과 여건을 감안해서 월1회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게는 2회 적게는 1회를 꼭 해야 되는데, '93년도 9월 16일 상남면에서 이장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4/4 분기에는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제읍에서는 10월20일 11월 11, 12월 20일, 남면은 10월 20일 11월 19일, 12월 18일 , 북면은 10월 16일 11월 16일, 12월 22일 , 기린은 10월 14일 하고, 11월 20일하고, 기린도 12월은 안했습니다. 서화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11월 5일, 11월 23일, 11월에 두번하고, 12월 14일 이장님회를 했습니다. 상남면은 93년 9월 16일 회를 하고 94년도 1월달에 가서 회를 했습니다. 4/4분기에 한번도 하질 않았는데 작년에는 알다시피 냉해피해가 있고 이래서 안하던 달에도 더해야된다고 믿는데 상남면 4/4분기에는 이장님회를 한번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마비가 됐을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93년도 4/4분기 이장회를 한번도 못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마지막으로 했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뿐 아니고 다른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냉해가 상당히 극심했기 때문에 냉해 조사하는 과정 집계하고 정리하고 이러다보니 다시 재조사하고 그다음에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들에게는 제병훈련장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가야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걸 못했는데 저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부락을 계속나가서 꼭 필요한 사항은 이장님하고 이렇게 협조하고 실지는 연말에 가서 한번은 종무식때 이장님들을 구두로 소집을 해가지고 종무식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정기적으로 꼭 필요 하다면 1회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을수록 회의를 더 자주하고 이장님들하고 유대가 되야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라면 담당공무원이 리에가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면 왜 상남면은 제가 알기로는 냉해 피해도 6개읍면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이되어 집니다. 이래서 인제읍에서도 세번을했고 달마다, 남면도 달마다 다했고, 북면도 다했고, 서화면은 11월달에 두번씩해서 4/4분기 네 번을 했는데 상남면은 4/4분기에 한번도 안했다 이겁니다. 3/4분기 9월 16일로 끝나고 이러면 면장님이 11개리를 가지고 2,700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3개월씩 이장회를 한번도 못하면 이건 이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면장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관계는 냉해때문에 양곡도 전부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고 조사 기준이나 하다보니까 조사착오도 더러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한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상남면만 냉해가 온것이 아니고 6개읍면에 다왔는데 제가 그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원인은 어디에 있든 이런일이 이장회를 소집을 못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에 불상사가 없기를 다시한번 제가 촉구를 드리고 앞으로는 면장님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아까 면장님께서는 먼저근거 서류가 있죠, 94년도에 이장님들 군단위 행사참여 보상금 10만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왔는데, 먼저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도 안드렸다고 나왔는데 드릴 돈은 안드리고 생각해봐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 3개월 동안 이장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면서 본인이 아까 물었죠 식대비가 그대로 지출됐느냐 회의도 안했는지 식대비가 어떻게 3개월이 지출됩니까 도대체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안나갈건 나가고 나갈건 안나가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의 적은돈은 주고 큰돈은 주지 않겠다 이런얘기야요 뭐야요 이거? 그렇죠?

실제 이장회는 못했지만 이장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앙양 하는 분이 이거 군단위 참석여비 10만원씩 드리는걸 안 드려요 사기 꺽어 놓는거지. 그러고 아까 선우남국씨는 길이 나가기 때문이 집이 헐린다구요 거기 길나가는거 하고 집하고 관련 없어요 집은 산밑에 있고, 길은 그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럼 집도 완공되기 전에 집을 헐면 이거 사실 허위 보고죠 허위보고이길 원하니까 허위보고면 허위보고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집을 다지은 다음에 집을 헐어야지 상남은 싹 철거가 됐던데 미리 집을 허는게 어디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하고 매일 투탁거리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거 아니야요.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아까 감사 받기전에 선서도 했고 선서내용의 취지도 잘아실거고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지적은 있을수 있는 일이니까 허위보고를 했으면 허위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허위보고가 아니고 사실대로라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우남국이는 지금 금년 농촌주택 두동 미완공중에서 한사람인데 아직 자기가 집이 길옆에 있습니다. 헐리는 지역에 그 보석사는 헐고 원 살고 있는 집은 도로보다 더 낮죠 좀 그래서 마져지으면은 헐울건데 아마 보고자료가 잘못 보고된걸로.....

이강희랑 다 그렇겠죠? 이강희도 집 안헐었겠죠, 헐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건 헐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거 허는것도 좋지만은 현재 사람이 사는걸 허는게 어디있느냔 얘기야요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남면은 인제군에서 가장 늦게 면으로 승격한 지역으로 면단위 기반구축을 위하여, 관련행정 수요가 산적해 있었고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가 많아 민원해결을 위해 애써 오신 면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산계곡등 도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산간계곡을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는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헌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6일간에 걸친 군정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각 실과 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과정을 통해 제ㄱ; 문제점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건수가 많아 업무추진지연, 시간외근무등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의껏 작성, 제출해 주신 자료는 금번 감사시 활용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및 '95년도 의정활동에 귀중하고 요긴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지난 6일간의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문제점, 개선 사항등을 제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