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2차 회의에 이어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회진흥과장 안승달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안승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군정발전과 군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를 당초부터 충실하게 수집 보고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추가로 보충자료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양해를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광고물 전수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0일 현재 현황으로서 총광고물수가 3,320건, 적법광고물이 3,023건, 불법광고물이 29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11월 29일까지 정비현황입니다. 정비대상은 양서화가 283건, 철거가 14건 해서 297건 중에 정비실적은 양성화가 256건, 철거가 14건, 그래서 271건은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미정비한 것은 양성화가 26건이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김화읍이 4건, 갈말읍이 6건, 동송읍이 10건, 서면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2월 15일한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관리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7,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네온싸인 설치시 5천원씩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징수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에게 전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게시판 34개소, 계도판 1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북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밑에 개별사업별로 자료가 충분히 못해서 별첨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14개 마을에 총 23건으로 사업비는 1,731,66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전체공정이 96%로서 완공이 20건, 공사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현황을 보게되면, 철원읍이 3건에 167,000천원, 김화읍이 6건에 645,000천원, 갈말읍이 5건에 214,000천원, 동송읍이 2건에 85,000천원, 근남면이 7건에 616,000천원해서 1,729,724천원으로서 현재 잔액이 1,945천원이 잔액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별도 사업별 내역은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위원님께서 마을 체육시설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현황은 공공시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만 저희들이 내 놨습니다. 그래서 철원읍에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테니스장은 학교 안에 있지만 주민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읍에는 테니스장 1개소, 이것은 읍사무소에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도창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말읍에는 삼부연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이 2군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송읍에는 동네 체육시설 읍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게이트볼장 2개소, 족구 배드민턴장 1개소, 금학체육공원 1개소, 그 다음에 이평8리에 게이트볼장 1개소 해서, 동송읍이 비교적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서면에는 족구장 1개소와 게이트볼장 1개소, 테니스장 1개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남면에는 테니스장, 이것도 면사무소에 있는데 실제 면사무소 직원과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시설해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현황을 지강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평가대상 마을선정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2개마을입니다. 마을추진단 구성운영은 102개단에 997명, 구성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마을별 실천덕목 선정추진은 6개읍면에 102개 마을 214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7건에 214개가 되겠습니다. 마을추진단 운영현황은 역시 102개 마을에 382회, 마을당 평균 3.7회를 추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축 늘리기라든가, 관광자제하기, 재활용품 수집운동 지속전개, 씀씀이 줄이기 생활화, 소득작목선정 UR대책 방안 강구 등입니다. 다음 부채경감 실적은 이것은 융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이라든가 은행 이런데서 지난 10월 30일 현재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95,5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환액이 15,657,000천원, 미상환액이 80,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축실적은 이것도 역시 농협이나 축협, 신협,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저축액은 63,5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축내용별로는 저축성예금이 36,770,000천원, 공제보험이 18,300,000천원, 기타가 8,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는 도·농간 자매결연 마을을 해서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실적은 3개마을에 11,632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영농단 구성 및 농기계 보유현황은 기계화 영농단이 168단,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1,1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11,265대로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다, 기타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시설 농산물 판매장화가 되겠습니다. 폐교수는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폐교된 중에 미사용수가 2군데인데 이것은 생창리하고 유곡리 전방지역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방지역에 있는 수련장이 1개소 성동분교,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용정국민학교 1개소 2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장년 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지도자수는 617명으로서 지원현황은 93년도에는 인원이 80명에 지원액이 9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사업비 융자와 자녀장학금 지급이 내역표와 같습니다. 94년도 역시 인원은 90명인데 지원액은 좀 줄어서 7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줄이기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공직자 교육은 27회, 주민교육은 56회, 각종 집회 활용교육이 79회, 씀씀이 줄이기 캠페인 전개가 1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뜰 마당 운영은 5회입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때는 4회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며 칠 전에 한번 더 했습니다. 다음 폐품수집 실적은 수집량이 245t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13,117천원, 이것은 단체별로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실업팀 복싱 운영 및 입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창단은 94년 1월 19일 단장을 부군수로 하고 감독을 사회진흥과장, 주무가 건전생활계장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5명으로서 코치 1명, 선수 4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시설은 김화체육관 1동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싱링은 1식이 있고, 운동기구가 29점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은 코치가 월 600천원, 상여금 400%가 되겠고, 선수는 월 500천원, 상여금 400%입니다. 다음 운영은 선수합숙소는 김화체육관 실내 합숙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수훈련은 김화체육관 복싱링이 되겠습니다. 평상시는 오전 기초 및 체육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기술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훈련으로서는 동계강화훈련을 12월 ~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선수 인건비가 43,000천원, 훈련급식비가 1,875천원, 합숙훈련비가 30,000천원, 장비 및 피복 구입비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입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는 개인전 4명이 출전을 해서 전원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내역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는 개인전 4명이 출전을 해서 전원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로는 1,344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전국체전에서는 1사람이 등 외로 들어가서 25점 밖에 획득 치 못해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사업은 별첨된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예산확보가 19,98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이 4,700천원, 장수체육대회운영이 4,220천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이 4,100천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이 3,600천원, 생활체육 교실운영이 2,460천원, 생활체육광장 운영이 905천원, 사업주관은 철원군 생활체육협의회가 하고, 사업비보조는 저희들이 19,98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1,230천원, 도비가 8,310천원, 군비가 10,4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보조금액 중에 집행금이 8,100천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11,8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어린이 체능교실에 2,000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노인체육교실 2,740천원, 생활체육교실이 2,460천원, 생활체육광장이 900천원 해서 8,100천원이 현재 집행이 되어 있으나 아직 정산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는 별첨 뒤에 자세하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임원구성은 회장이 군수가 되고, 부회장이 상임 부군수로서 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2명, 이사가 63명, 사무국장은 이충근씨가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액은 101,720천원으로서 도내일주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이 8,600천원, 도민체전 출전이 85,000천원, 체육회 정액보조 이것은 회의비, 격려금, 집기 등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 인건비가 5,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현황 및 채권확보 현황도 별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융자금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4 이전과 94년도 회수대상 융자금액이 총 130건에 43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4년도 이전이 25건으로서 32,000천원, 그 중에 소득금고가 2건, 소득특별지원사업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대상은 105건으로서 403,500천원, 그중 소득금고가 26건, 소득특별지원이 7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수계획을 보면, 130건에 2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4년도 이전에 회수되어야 할 사항이 25건에 26,807천원이 됩니다. 그중 소득금고 2건, 소득특별지원이 23건, 다음 94 대상으로서는 105건 중에 소득금고가 26건, 소득특별지원 사업이 79건 그 중에도 소득특별지원 사업 중에도 6월 30일 이전에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것, 회수해야 될 것이 10건, 금년도 말까지 9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은 먼저 제출한 자료에는 미회수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가 9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61건에 89,000천원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금년도 회수한 실적입니다. 총 29건에 44,123천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94 이전이 14건으로서 7,356천원, 그 중에 소득금고가 1건, 소득특별지원이 13건, 그 다음 94 대상액으로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회수해야 될 사항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6,000천원으로서 소득금고가 15건, 소득특별지원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재산압류 그것은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4년도 이전 건에 대해서 9건으로서 11,069천원을 대한 것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 확보된 것은 14건인데 이것은 세부내역별 별첨 개인별 명목별로 보게 되면, 개인별로 자세히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도서구입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갈말읍 신철원1리 박세봉씨가 운영하는 샛별서점에서 1,848권, 구입금액은 5,760천원, 그 다음에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강원출판사에서 48권, 구입금액은 24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896군에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서배부는 13개 금고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마리 새마을문고에 4권, 화지8리하고 학사1리에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지8리에 928권, 학사1리가 928권, 도창리에 3권, 문혜문고에 4권, 토성리 4권, 군탄1리 4권, 내대리 3권, 오덕1리 샛별문고가 4권, 양지리 4권, 장흥구수동 2권, 자등3리 4권, 육단1리 4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중점지원문고가 화지8리하고 학사1리 새마을문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10,000천원을 가지고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성리와 오덕1리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 96년도에는 자등3리하고 육단1리를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계획이 총 12회입니다. 12회중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8회를 실시하고 4회를 실시치 못했습니다. 실시한 내역은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고, 현재 8회에 인원이 4,190명, 운영단체 수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7,752천원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5,16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보수공사는 학사문고가 되겠습니다. 회장 유영수가 되며, 시설규모는 총 40평인데 열람실 25평, 사무실 4평, 서고 11평이 됩니다. 총 예산액은 운영비 4,600천원을 포함해서 14,6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이 4,600천원인데,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 총괄입니다. 총 5,433,000천원중에 기투자가 91년도에 227,000천원, 92년도에 831,000천원, 93년도에 1,043,000천원, 94년도에 1,190,000천원, 95년 이후에 2,1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계 3,2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순수공사비가 2,855,000천원, 보상비가 249,000천원, 기타 18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지현황은 현재 종합추진진도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2%, 94년도는 40%, 95년도 이후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당초설계가 2,295,000천원인데, 설계변경을 한 결과 4,298,000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액이 2,0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공이 316,229천원 당초 설계에서 변경설계를 한 결과 보호벽 887,000천원, 절취에서 339,000천원 이것은 착오 계상이 되겠습니다. 성토에서 22,000천원, 측구터파기 14,000천원, 기타 공정 3,000천원 이것은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65,000천원이 증가되어서 변경설계에 1,5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로는 당초에는 331,000천원인데 변경해서 89,000천원이 늘어서 421,000천원, 진입로, 상수도, 주경기장, 부대공, 조경공, 제경비, 자재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공사 본부석 면적을 축소하므로서 779,000천원 당초설계에서 349,000천원이 줄어 가지고, 429,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전기공사도 207,000천원이 줄어서 111,000천원, 설비공사도 20,000천원이 줄어서 48,000천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당초는 3,462,800천원에서 설계변경으로 4,888,000천원 그래서 증·감이 1,425,000천원이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및 건물보상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말시가지 정비공사시에 편입용지 취득한 사항입니다. 취득사유는 금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론 시행한 갈말시가지 정비공사 구간중 보도내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인, 차도의 직선화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28회 철원군의회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했습니다. 취득물건은 갈말읍 신철원리 660-47번지에 대상은 2건으로서 207㎡ 23,10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갈말농업협동조합이 되겠고, 등기이전일자는 8월 26일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보고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우선 실적만 말씀하셨는데 개요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방법은 어떻게 군의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이 법 시행이전에 기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을 중구난방으로 한 것 없이 전부 간판을 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이라든가 무슨 옥상간판이라든가 지주이용 간판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규정없이 본인들의 임의대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미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 동안에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옥외광고물을 갔다가 정비하는 데는 각 군, 읍면에 운영협의회를 민간인 단체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죠?

그 업자 운영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읍장이면 읍장,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불량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산정해서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할적에는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우는 것보다도 민간인 주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 의해가지고 불량건축물로 인정이 되었을 적에는 행정에서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신 것은 군에서 일괄 지휘를 하신 겁니까? 읍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그대로 실적을 적어 놓은 것입니까?

읍면에서 전부 정비한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현재 불량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개인한테 우선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통지해서 안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서 현재까지는 설득을 해서 고치도록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내서 2회, 3회 불응을 했을 적에는 500천원 이하의 벌금을 메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그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권고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양성화나 철거대상에 14건 이런 것은 철거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한 것입니까?

대부분 다 자진 철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제가 와서는 현재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강제철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광고물 소유자와 마찰을 빚어 가며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이 상당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건축물 정비에는 1층과 2층과 구분이 되어 있죠?

네.

1층에는 돌출간판이 몇㎝까지 나오는 겁니까?

돌출간판은 4층 건물 이상이 벽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4층 이하는 돌출간판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1층에는 돌출간판이 길이와 튀어나올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우리가 미관상 걸어다니거나 또는 이렇게 부딪칠 염려가 있는 것 이런 것은 규격에 어긋난 것은 통지를 해서 이렇게 행정지시를 해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1층 이상의 2층 건물에서는 협의회에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다녀서 받치지 않을 정도에는 협의체에서 양성화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철원관내에는 그러한 2층이상의 건물에는 크게 돌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미관상 나쁜 것은 없지만 사실상 관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강제성으로다 철거를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도 철거해서 양성화된 게 그겁니다. 웬만해서는 전부 양성화 시켜 줘 가지고 이것은 양성화 시키는 방법 뭐냐면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를 시켜 준 것입니다.

그 법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관의 주도에 그런 게 아니라 민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물 정비관리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7,920천원 게시판 34개소, 계도판 15개소를 하셨다 그랬는데 게시판은 주로 어떤 게시판이 되겠습니까?

게시판은 어떤 광고물 등을 너무 많이 붙이고 여기저기 많이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버스 승차 대기소에다가 붙여라 해 가지고 간판을 이렇게 크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정해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버스 승차 대기소에 게시판을 34개소 하고, 계도판은 택시 승강장, 버스승강장 그런데다 불법광고물을 함부로 부착하지 마라 부착하게 되면 500,000천원의 벌금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작해서 붙인 것입니다.

8,000천원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단 얘기입니까?

네.

34개소, 15개소 8,000천원 가지고 약 50개소 밖에 못하셨습니까?

이 계도판이 약 18천원정도 소요되고, 게시판은 평균 223천원 꼴이 저희들이 그 제작비에 들어갔습니다.

난 관심없이 다녔는지 몰라도 게시판이라든가 계도판을 못 봤는데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습니까?

버스승차 대기소하고 택시나 버스승강장에는 붙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우리 철원군 각종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에 보니까 김화 같은데는 농공단지 이중적으로 계산된 것도 물론 그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뽑진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년 집행을 보면 근남면은 전체 들어간 게 740,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북마을이 610,000천원입니다. 그렇다면 민북마을 빼면은 근남면은 투자한 것은 100,000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얘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데 반론을 제기하는 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민북마을 개발하는 은 그 1,700,000천원 가지고 이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물론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마현1리, 2리 지역에는 지금까지 투자 안 했던 것을 획기적으로 한 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남면에 투자한 것은 전체 이쪽 민남, 민북해 가지고 740,000천원인데 비중은 610,000천원 정도가 민북개발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여기 지금 많은데 그 쪽 지역은 도수로, 수리 시설들이 잘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소로 시설사업비에 김화나 근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민북사업 뿐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13건 중에서 거의 10여건이 가깝게 외부에서 입찰이 되었는데 사실상 보면 이 중에서 그 외부에서 하는 업자들이 와서 직접 공사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지역사람이 하는데 지역사람이 하던 뭐, 어디서 하던 간에 잘하면 좋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명시가 되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외부에서 와서 입찰을 해 놓고 지역사람에게 넘겨줄 적에는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적은 금액만 넘겨주기 때문에 실지 어려운 공사를 한다는 그런 불평도 있고, 또 돈이 일정한 공사금액 가지고 공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돔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데 공개경쟁 입찰하는 과정하고 이것을 다시 나눠서 이왕이면 공사비가 완전히 다 투입이 되어서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되면 간단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태여 꼭 반드시 지역 내에 있는 소 건설업체가 하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공개경쟁을 시켜서 쓸데없이 일용적인 돈만 그 사람들이 다만 적더라고 가져가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경쟁은 저희들이 30,000천원 이상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희석 위원님께서 묶어서 구태여 그것을 공개입찰을 하느냐 이런 뜻에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재 우리가 23건 중에 묶어서 한 것이 몇 건 됩니다. 사실상 전방사업이다 보니까 출입의 제한, 제약, 또 사무능률 면 이런 데서 묶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와서 제가 이것을 여기 진흥과에 와서 이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실무자들이 가능하면 쪼개라. 쪼개서 이 지역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끔 해줘라. 묶은 것은 그런 정도에 한 몇 건이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절대 분류해서 분류 가능한 것은 분류해서 30,000천원 미만으로 해서 이 지역사람들이 공사를 하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중에 한가지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이 지역 분들이 하시면 두고두고 원망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다. 물론 반드시 지역 주민이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개경쟁입찰은 왜 외부업체가 거의 다 따가는 재주가 무슨 재주냐 이겁니다.

그것은 건설업체 설치해서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 안 올 사람들이 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제가 동해시에서 회계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최고 120개 업체까지 봐봤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왜 참여하느냔 이런 정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이란 것은 민북마을을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민북지구를 개발 투자하는거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이란 뜻은 도로, 다리 이런 것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개선도 개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이 도로 아니면 이런 도수로라든가 농민이 필요로 하고 또 주민이 다니는 이런 도로를 좋게 만드시는데 앞으로는 가옥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으십니까?

지금 과거에는 개인에게 이렇게 저희들이 보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내무부방침이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전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울타리라든가 지붕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무부지침상보면 개인적으로 울타리라든가 지붕도색, 집보수 이런 것은 현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소개량 같은 사업이라든가 주방기구...

민북개발사업에 있어서 공동변소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만 개인 것은 어쨌든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지저분한데 많고, 울타리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투자 못해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북개발 예산이 증했죠?

지금 저희들의 정보로서는 우리가 2,800,000천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채널로 정보를 안 결론은 금년도 수준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되어야 이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북개발사업비 앞으로 계속 이게 하급됩니까?

98년도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이 14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이 빠졌습니다.

그건 민통선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민통선이 북상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동막리하고 월하, 관전리가 되었는데 지금 도창리라든가 사곡2리 이것은 옛날에 사실상 민통선이 북상되었거든. 그것을 지금 내무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개 부락에서 3개 부락이 제외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특수지역 개발사업비가 아닌 일반사업비에서 그 3개 부락 빠진 부분을 카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북개발사업 지역이 많으므로 인해서 특수개발비를 우리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실지 여기와서 실사를 안 했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데로 다 종전대로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내무부에서 아주 지정괴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보호사라든가 이것을 봐가지고 3개 마을이 민통선이 북상되었다 이것은 만남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월하리, 관전리 그게 초소 바깥입니까?

바깥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갔으면 철원군은 전부다 농로포장 이런 사업내용이 다 포함된 내역입니까?

네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앞으로는 내후년부터는 복지회관등 복지회관도 저희들 계획에 되어 있고 해서 그러니까 농업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5개년 동안 아직도 4 ~ 5년 남았으니까 많이 개발이 되겠네요.

사실상 민북마을에 가보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별반 해줄 데가 없습니다. 마을안길포장 이런 것은 거의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만 남은 게 뭐냐면 토지분쟁 이 토지를 내놓지 않아서 포장을 못하지 지금 토지만 내놔 주면 다 포장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마을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낸 건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게이트볼장 아니면 테니스장이 주중을 이룹니다. 물론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여가선용 차원에서 다 좋지만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이 노인들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선수들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용객 이것을 파악을 안 하셨는데 체육시설을 마을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을 사실상 만들어서 목적대로 가느냐? 그런 게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주종을 이루는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그런 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에다 중고등학교 남, 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구대라든가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기타 체육시설 마을 체육시설 자금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탁구시설은 건물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거의다 비어 있는데 물론 공석인데도 있고, 물론 마을에서 무슨 집기 같은 것도 쌓아 놓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주민이 필요치 않은 것을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해줘도 좋고, 읍면에서 조사를 하던가 부락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만 해줘야지 필요없는 데는 사실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체육시설 현황 중에서 말이죠. 동네마을 체육시설비로 시설하지 않은 게 지금 나열된 부분 중에서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서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여기에 동송읍 이평9리에 있는 동송읍사무소 부지 내에 한 것이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운동기구 설치해놓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문혜국민학교내에 있는 게 하나하고 이번에 3개 째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외에 게이트볼장 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준 게 있고, 그리고 궁도장도 주변장비로 인해서 좀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여기 질문사항에 마을체육시설 이용현황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체육시설 40,000천원 지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물론 현장확인 다닐 적에도 과장님과 논쟁을 폈습니다만 마을체육시설은 마을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이나 특정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다 시설을 갖춘다 하면 국가시책상 문제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 아니냐 말이지...... 아까 서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체육시설은 그 마을사람들이 언제든지 지금 농촌 특히 동네라는 마을이라는 단어가 도시가 아닙니다. 그 마을 1개 부락에 모든 구성체되는 분들이 노인은 노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심신을 연마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라 하는 것이 정책의 정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터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가장 지금 농촌에서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테니스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테니스를 치면서 앉아 놀 수 있는 휴게소 비슷한 것을 지으면서 그 외의 것은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것이 정말로 국가정책상 맞는 거냐?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설운동장내에 테니스장을 차린다. 그것도 동호인들만이 필요로 한 것을 물론 사람도 여러 사람이 가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시설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내지는 예산확보 해서 할 사업이지 마을 체육시설 자금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걸 당초에도 좀 서둘러서 부지를 물색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을 것을 저희들이 불찰로서 좀 추진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운동장에다가 했다라고 해서 지금 테니스장 한가지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평행봉이라든지 올라가는 도로에다 전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순...

과장님 잠깐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이 자료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목적이 뜻이 합당하냐?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신 거고, 그런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 마을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공동이용체가 뭐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동장에다 설치한 체육시설기금가지고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이쪽 신철원지역에서 그 쪽으로 지금 전부 여기 사람이 거길 가는 겁니다. 동호인이라고 해서 특정인이 아닙니다. 어떤 동호인을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올 사람은 다 옵니다. 농공단지의 회원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군탄리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으면 이용객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공설운동장 자체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 전체에 철원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토지매입도 못하고 두고 있는 상탠데 또 거기에서 특정한 지역에 마을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철원군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에다가 설치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공설운동장 하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일은 없고,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000천원을 또다시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거기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보다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설명을 자꾸 하시면 반복되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적에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잘못 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전 됐습니다.

과장님 40,000천원은 한군데에다가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건의를 해서 40,000천원을 분류해서 지역별로 분류해서 하도록 이렇게 건의해 볼까 합니다.

소규모로 동네에서 필요로 한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군데다 할려니까 행정에서 땅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40,000천원을 나눠 가지고 필요로 한데만 해서 10,000천원 예산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게 필요한 데서부터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서둘러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잘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저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 테니스장은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철원공설운동장내 그리고 우리 강원도 어느 지역 강원도 어느 공설운동장내에도 부수적인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깊은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부채경감 실적에 융자금액인데 이게 주민들이 농협으로부터 융자 받은 금액입니까?

농협이라든가 축협, 그 다음에 신협, 국민은행 전부입니다.

지금 102개 마을에 997명이라는 마을추진단 구성 운영해 가지고 997명을 거기 내용에는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 4-H회원, 농촌지도자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02개 마을에 마을평균 3.7회에 이런 어떤 목적 회의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주요 협의내용이 저축늘리기, 관광자제하기, 재활용품 수집운동, 씀씀이 줄이기 운동, 소득작목선정 UR대책 강구방안 했습니다. 실지 3.7회를 하신 겁니까?

부락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마을당 3.7회를 마을별로다 하셨느냐고요.

사실상 여기서 3.7회라고 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개최한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반상화에서도 이것을 접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단체의 반상회라든가 그런 데서 하신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란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7회라는 의미는 없는거죠?

그러니까 이 의제가 포함이 되었을 때 다른 행사에 포함이 되었을 때도 사실상 회의를 한번하면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의제가 채택된 내용으로 실적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작목선정 UR대책 강구방안이란 것은 그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농촌에는 UR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WTO가 이제 곧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 강구 방안을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소득작목을 어떻게 해야 UR에 대응하겠느냐 그래서 작목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 논 것입니다. 협의가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요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 지도자 자체 등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작목개발이다, UR대책에서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3.7회라는 것을 했어도 실제적인 것은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부락 자체에서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말이죠? 95,503,000천원의 철원군민이 각 조합단체에다가 부채를 지고 있다 하셨는데 실지 아까 와 같은 이러한 운동전개로 인해서 15,657,000천원을 갔다가 상환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런 운동을 해서 전체적인 상환이 아니고 이게 사실상 금액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이나 은행에서 이것은 지금 10월말일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도 나갔다 들어왔다 갚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액수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서 갚았다 해도 그런 운동에 의해서 꼭 갚았다라고 는 저희들이 명목을 내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상에 말이죠? 9,505,000천원이라는 돈을 우리 철원군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놓으신 것은 특별히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올렸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받아 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농민들의 부채진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스스로 부채를 줄일려고 갚는 일이 많은데 이거와 이것을 연관시켜 봤을 때는 서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갑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특히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한 씀씀이 줄이기, 관광자제하기 이런 게 있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소득작목 선정 UR대책 강구방안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것이 나왔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상 이것을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해서 얼마나 줄었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2,000가구를 거의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밑에서 하기는 애매모호한 일이란 말입니다. 평가대상 마을선정을 하는데 12개 마을 1개 읍면에 2개씩 해 가지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죠?

네.

그리고 관광자제하기인데 동네마다 관광 갈려고 계 모임하는 게 무척 많을 것입니다. 거의 군민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그래서 동네마다 거의 1건씩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자제하기 하면 내 돈 주고 내가 가는데 네가 무슨 참견하느냐 그런 식으로 다 얘기가 나올 것이니까 어쨌든 계도를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씀씀이 줄이기 의식개혁 운동, 알뜰마당, 폐품수집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량하고 대개 운영 회수가 쭈욱 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뿐만 아니라 근간에 비해서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하향되고 있다고 실무자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개념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특히 농촌에 보면 비닐이라든가 농약별, 옛날에는 상당히 경쟁의식 정도로 해서 요즘도 그렇게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만 전에는 상당히 이것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항이 여자들 부녀회나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농촌이고 전체가 이런 폐비닐이라든가 농약공병 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은 보면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다 미화원 손에서 나온게 반이다라고 봅니다. 실지 우리 전에는 청, 장년들 특히 새마을지도자를 핵심으로 해서 년 1-2차례씩은 꼭 했는데 금년에 보면 어느 되는 부락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안되고 있고, 부녀회에서 그저 1 ~ 2차례 1년에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하셔서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오염 또는 여러 가지 청소하는 의미에서라도 비닐수거라든가 농약병 같은 것 또 기타 병들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있지 않습니까? 철원군에 기계화 영농단이 168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공동보관 관리 창고는 1,151개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별로 따지면 실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산업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자료를 받으신거라고요. 1,151개소가 공동보관창고가 있다면 리별로 따지자면 몇개냐면 11개 정도가 1개리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잘못 자료를 파악된 것 같은데...

이것은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시설 농산물 판매장화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현재 송동분교하고 2개교는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송동분교는 수련장으로 임대가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시설까지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용정국민학교는 하계휴양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시설 농산물을 판매장화 철원군의 농산물을 판매장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그런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준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입니다.

그렇게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해 보시겠다는 계획입니까?

폐교가 나오면 적기 장소라면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폐품수집 실적해 가지고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재생공사에서 가져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며칠에 한번씩 가져갑니까?

요즘은 1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가라 하면 즉시 와서 가져갑니다.

우리 예산에 상금조로다 예산편성 된 것도 있죠?

환경보호과에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마을 추진운동, 실천덕목 선정 추진 이런 것을 할적에 말이죠? 군자체의 예산이 있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쓴다. 청, 장년 지도자육성 그러면 육성지도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우리가 지금 군에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예산이 뒷받침 아니하고 하는 일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폐품수집도 그렇고, 알뜰마당 부분에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씀씀이 줄이기 의식개혁 운동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내역에는 한번도 여기에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든다. 이런 것을 싹 빼놓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마을단위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면 시상금, 시책사업비 이런 등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지 여기서는 사실상 지원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그냥 생각하시는 겁니까, 없다고 단정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사업비라고 하면 상품대, 시상금, 이런 정도 사업비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알았어요. 다음에 근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실업팀 복싱 운영 및 입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지금 군실업팀은 강원도에서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다가 실업팀을 육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창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수 4명입니다.

언제 1사람이 더 들어왔습니까?

6월달에 한번 더 들어왔습니다.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백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공백기간은 6개월인데 금년 6월에 다시 선수 1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보강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50,125천원입니다.

이것은 50,000천원이라는 돈은 금년의 훈련비고, 기타 부대시설비는 다 빼 놓은 나머지입니까?

부대시설, 보수 이런 것은 빼 놓은 것입니다.

또 이런 수리비 같은 이런 비용은...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장비구입 같은 것은 포함된 것입니까?

네.

실지 여기 금액하고 제가 말씀 드린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현지 우리가 사용하신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복싱팀이 우리 군에 꼭 필요로 합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복싱부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결과 경기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도전체를 보게 되면 점수를 딴 게 16%밖에 안됩니다. 시군 실업팀이 전체 점수해서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팀을 개조할 이런 의사를 체육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태권도를 하라 지금 도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육상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육상선수들을 우리는 앞으로 실업팀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민체전에서는 금메달 4개를 확보했지만 전국체전에 가서는 아주 성적이 부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말로 해체를 하고, 다른 팀으로 이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지금 22개 시군에 이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철원군이 제일 적습니다. 보통 1,000천원 넘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2개 시군 중에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제가 그 실업팀을 우리가 육성하면서 도미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위 입상한 것도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실지 체육인로서 앞으론 생활의 여러모로 어떻게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가에 보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실지 제가 복싱팀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도 거듭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꼭 실업팀을 육성해가,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자체로다 육성을 하겠다. 어떤 지침의 오다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이러한 체육기능을 펴 보겠다는 이러한 의도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차라리 그 학교에다가 하나씩 육성종목을 갔다가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배분을 해서 받아서 그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육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 과장님 의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요번에도 이것이 복싱부를 해체하고 다른 실업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도단위에서도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육상선수를 좀더 더 활용하기 위해서 육상팀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지금 지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 줘 가지고 거기서 육성을 해라하면 상당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참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단위에서 지금 실업팀을 하는 목적은 도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우수선수를 도협회에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를 겨냥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학교로 배분된다 하는 것은 지금 도전체 목적에다 보면 조금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싱이 철원군하고 어느 군하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주하고 2군데입니다.

복싱도 원래 잘하는 군이 있을텐데요.

원주가 제일 자원이 많고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복싱이 특기가 있으니까 합당하게 되었는데 사실 철원군은 육상을 잘하니까 육상을 따오면 좋겠습니다. 도정시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들 겁니다. 포괄적으로 도의 정책상 내다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애는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예산부터 먼저 따져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이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이 얼마입니까?

4,700천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이 5,200천원이 되어 있고, 장수 노인체육대학운영에는 4,720천원인데 여기는 4,220천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는 4,600천원인데 4,100천원으로 축소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는 1,230천원에서 5개소를 운영한다 그래서 6,150천원을 갔다가 승인해 드렸고 그런데 여기는 2,460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한 끝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원에서 8,400천원을 1개소로 승인해 드렸는데 이 자료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것은 지도자 배치관계가 국비가 4,200천원, 군비가 4,200천원해서 8,400천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4,200천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질 않았습니다.

그럼 군비는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육성 배치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사용을 안하셨단 얘기입니까?

네.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액이 수정과정에서 이렇게 임의로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1회 추경 때 그것이 국비가 4,200천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도자를 배치를 못한 것입니다.

이건 이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차액이 되는 것은 왜 사회진흥과에서는 기 배정액을 못 받으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에서 임의로다가 이것을 당초예산안을 한번 봐 보세요. 우리는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 예산이 차질이 왜 생겼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게 틀립니까?

그럼 이게 도비 집행이 언제쯤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 뜻은 그런데요. 물론 도에서 어떻게 내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이나 어디든지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일부로 평균 500천원씩 삭감시켜 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제6회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출전하고, 도내 일주역전마라톤대회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두가지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8,600천원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8,600천원건 하나 있고, 6,000천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MBC여자 마라톤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는 황영조 올림픽 메달 제패기념 대회고, MBC 여자 역전마라톤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그것은 예산보조를 안받고 출전을 못했답니다.

제가 계수를 왜 많이 따지냐면 예산이라는 게 계수가 틀리게 되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8,610천원이 올라왔는데 10천원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10천원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계수가 맞아야 총예산이 맞는 것이고,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8,610천원이에요. 10천원을 떼버렸다는 얘기는 그것을 대소롭게 생각 안 해서 그것을 치워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국장이 이충근씨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 1월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요원입니다.

또 한가지 체육회 정액보조라는 것을 어제도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분기별로다가 600천원씩 이렇게 운영비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은 회의비라든가 격려금 예를 들어서 메달 따고 그렇게 했을 때 격려금, 그 다음에 이번에 체육회 사무실 생기면서 집기 이런 것 때문에 사용 했습니다.

이것을 2,400천원을 분기별로다가 격려금 또는 어떤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하셨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도서관에다가 시설을 해 놨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에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되면 그리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료를 본인도 같이 제출했던 사항인데 우선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예산과 집행예산의 부분은 차후 정리를 하신다니까 좋은데 당초에 4,700천원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면 2,000천원만 하고 2,700천원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걸 아직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집행요구서가 사업계획서가 아직 덜 들어와 가지고 서류정리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을 아주 못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단체별로 집행요구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출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아주 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안한 것은 청소년 체련교실과 가족 생활체육 캠프가 안한 것이고, 나머진 조금씩 했단 말이죠? 그럼 하고 있는데 증빙서 서류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안한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하고 지금 서류 받아서 돈 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보조금 신청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아직 미비가 되 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럼 예를 들자면 말이죠? 어린이 체능교실은 어느 부가 보조금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연합회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능교실 운영은 어느 연합회 지금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체능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분야별로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별지 내역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을 갈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교실 운영 지도자 수당 이것은 누가 지도자 입니까?

조철산이 되겠습니다.

이 증빙서류를 좀 봅시다. 그리고 상설게이트볼장 운영장비 구입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운영지도자 수당 1,800천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게 지도자 수당이라고 하면 사실상 솔직히 말씀 드려서 생활체육대회에 나갈 때 그 때 훈련비조로 전부 준 겁니다.

생활체육대회 나갈 때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훈련비가 30일치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기간을 더 늘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획실과 얘기 중에 체육회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좀 있겠습니다만 체육회 예산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다시 언급합니다만 100명이 간다 그러면 집행예산서 계획에 보면 여관방이 50개 있어야 돼 2명씩 재우는 걸로. 그리고 열흘간 운동을 한다 그럼 10명이 열흘간 먹고 자는 것으로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측 결의서 등등에는 열흘간 다 있던 걸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이 부분도 생활체육 진흥부분에 대해서 별도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실은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썼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의회 구성이나 지방자치를 한다는 게 1년 초기 같으면 얘긴 됩니다만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확실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충당을 시켜야지 항목만 나열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게 쓰고 쓴 것처럼 정비가 다 되 간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목적 외에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보가 적다 보니까 또 도민체전에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받다보니까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상위 입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사실상 어떤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게 우리가 감사나 업무적 측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과장님이 저보다는 워낙 더 깊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인정을 하신다 그러면 변상조치 되어야 된다. 목적 외에 썼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밖에 판단이 날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걸 변명을 좀 올린다고 하면 같은 연관성 있는 체육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한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관계가 말이죠? 체육 부분에 예산집행이 너무 허술하고 짜임새 없었다.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돈은 항목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여러 군데 놓고, 한가지 목적만을 그래 놓고 군민들한테 �O는 생활체육부분에 어린이 무슨 것 했고, 노인들 뭘 했고, 청소년 체련교실을 했고, 뭐 이렇게 나열만 했지 실질적인 측면에 보면 생활체육도체전 출전하는데 다 쓴 것 아니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정말로 명쾌하게 받고 짜임새 있게 써야지. 이 놈이 돈이 내가 보기에는 있다 체육회 도체전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이 환원되어야 될 게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증빙서류를 보면 증빙서류를 가져오셨겠지만 별도 있다가 보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요번에 안 하시는 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자고 하는 또 봐야 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들을 시키시고, 앞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진짜 필요한 부분에 씁시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현황 및 채권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물론 돈 주고 받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 보니까 채권확보에 대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네 9건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못한 게 있습니다. 못한 게 14건에 15,000천원 정도인데 개인별로 별지 자료로 보시면 대도시 영세이주민도 있고, 본인이 장기출타하고 아주 없어진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한 게 14건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돈이 나갈려면 차용증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용증서하고 원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인 것은 담보물건이 없고 그냥 신용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담보로 해야되지만 20,000천원이 넘는 것은 담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증인으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채권도 있을 것도 같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행방불명 된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래서 돈이 회수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영세민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회수대장에 보면 3번에 신철원4리 박점례씨 다 이자까지 갚으셨는데 이것 원장하고 차용증서 좀 보여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득금고 중에서 신철원4리 박점례씨 원장하고 차용증서 좀 갖다 주시고, 다음 군탄1리 이재선, 다음에 이것은 대표로 쓴것은 94년이전 회수대상에서 소득금고에서 김화읍 유곡리 정섭씨가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3,000천원 이것 증서하고, 그 다음 94회수대상 소득특별지원에 13번에 정연리 최관진 2,500천원에 대해서 갚은 것하고, 이자 갚은 것 있는데 그것 차용증서하고 원장, 그 다음에 94년 회수대상에 소득특별지원에 맨 마지막에서 두번째 자등5리 김영태 압류등기라고 그랬는데 압류등기하고 차용증서하고 원장하고 그러니까 본인재산 무 보증인 8명중 4명 재산이 있기 때문에 미해결되었다. 그것 좀 채권확보가 사유가 이것은 해결되지 못한 건가요. 이것 좀 서류 좀 갖다 줘 보세요. 그 다음에 근남면 육단1리 장병문이 이것은 3명 공동서류 1등기채권 미확보 이 장병문이는 내가 육단리 사는데 어디가 있는지 행방불명 같습니다. 이것 증서하고 원장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전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져오시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로 하고, 그것은 그렇게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샛별서점이 굉장히 많은데 샛별서점이 5,760천원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도서구입을 할려면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도서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점같은 데다 목록을 받아 가지고 자문도 얻고 이래서 좋은 책들을 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 그것도 체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10,800천원을 세워 드렸는데 여기는 7,750천원 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 공부방 설치운영 411로 10,000천원하고 그것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4에 12,352천원중에 7,752천원은 청소년 어울마당에 쓰는 것이고, 4,600천원은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35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청소년 공부방 설치운영비가 14,600천원 먼저...

그게 4,600천원은 운영비이고 10,000천원은 시설비이고 그렇습니다.

글쎄 공부방은 맞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현황을 보면요. 여기 소요예산이 양여금, 군비 프라스 7,752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 예산에는 얼마 썼던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10,800천원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복사를 해 왔는데 당초예산서에 116페이지 인데 그게 7,752천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설치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하고 틀린 겁니까? 이것은 아니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승인해 주었지 경정서 보고 승인해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삭감한 외에는 다른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당초 수정예산안 42페이지에서 3,000천원이 깎인 것입니다.

어울마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 한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철원군 예림회, 철원군부녀회,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여성적활동 부분이 많은데 말이죠. 이게 가정복지과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소관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난 도대체 업무분장을 분간을 못하겠다 말이죠? 이 부분에 좀 확실하게 과장님 소견으로 보시면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저희들은 청소년 문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복지과 같은데서는 부녀복지 등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할려면 여성단체라든가 청소년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상 활동력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말이죠. 어느 행사를 가니까 이게 이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지, 여기서 하는 건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과 예산이면 되는데 그것을 두 과에서 전부 지출해 버리고 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안 살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중적으로 추진된다라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이중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업무가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가정복지과가 할 일은 가정복지과에 줘 버리고, 사회진흥과에서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아주 비슷한 것을 놔두고 행사를 한번하고 지출증빙서를 보면 두군데서 나갔을 것아 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난 그 증빙서류를 보고 싶은데 이런 게 필요없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예림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는 우리가 직접 관장을 하지만 예림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새마을어머니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데서는 부인회에서들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도 청소년회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관계로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그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산은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사실상 활용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여만 했다 뿐이지 예산이 이중으로 나갔다던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빙서류를 아주 가정복지과하고 이 부분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내가 어느 과장님께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행사장에서... 이게 어디과에서 지출하는 거냐? 이것을 증빙서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과장님은 솔직한 얘기를 해 주셔서 수정할 부분 앞으로 바꿔 나갈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소관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협의회에다 지금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가정복지과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0,800천원 당초예산 세웠고, 수정예산에 7,75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참석인원이 80명, 400명, 390명 이렇게 인원 격차가 꽤 많은데 돈 집행액은 전부다 646천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 1회에 646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별로 초청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 예산상에서도 성질별로 똑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자체자금으로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 예산 가지고는 이 행사를 못합니다. 자체예산들을 단체에서 자기네들 부담을 더 해 가지고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공히 똑같이 646천원만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인원이 100명이든 1,000명이 되던 간에 자체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철원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