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오신 과장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왜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관계과장님 외에도 언제든지 일단 참석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들이 안오는 처사는요 담당 건설과는 진행하시고 그 외에 안오신 과장님들은 필히 앉아 있으라고 하세요. 연계성이 있으니까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11월 28일부로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 못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상 다소 미숙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번째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신 사항 다섯가지입니다. 두번째로 서면질의 하신 건 2건입니다. 셋째로 자료제출 요구하신 11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과 소관사항이 전체 5건 중에서 완료가 4건, 추진중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도로점용현황을 비치하지 않아 도로사용료 부과에 허점이 발생되므로 이를 보완하여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 매설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실적으로는 극동 한전지점 외 11개 기관에 대하여 도로사용료 3억 2천 7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시설물의 현황은 한전부평지점 외 11개 지점의 289,000평방미터이고 지상시설물은 7,042개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14-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4년도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전체 311건에 연장은 17,240미터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상하수도 누수라든지 노후관 교체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굴착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사전조정을 통한 통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한바로는 월1회 유관기관과의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월별로 굴착기간을 조정하고 중복굴착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유관기관과의 실무자회의를 10회 개최하였고 분기별 조정위원회를 4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복굴착예방 및 동시굴착을 유도한 것이 14건에 650평방제곱미터입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개나리아파트 주변 노점상철거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50미터 도시계획 도로예정지가 되겠는데 이 토지는 사유지로서 지도,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약 20여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내 노점상이 위치하는 관계로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및 무허가 건축물애에 대하여서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합동단속 실시한 결과는 2회에 120명의 참여로 도로교통질서를 확립하였고 수시단속으로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신현동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 당초 설계시에 정확하게 측정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구간, 길이가 늘어나게 된 사항이며 설계변경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음으로 향후 이러한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밀도가 정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조사 및 설계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또한 지하매설물 이설관계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사설계 전에 유관기관과 정확한 사전조사를 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국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총 1,822필지에 3,96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내용으로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89년에서 ’94년까지 기부체납된 국.공유재산 61필지 35,000평방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대장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서면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로 무단점유한 개인소유토지 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공공시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는 약 4,381필지에 7,700,000평방제곱미터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에서 매입,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상에 관에서 개설한 도로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계류중인 소송사건별 진행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구청과 시 관련부서의 협조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병득 위원님께서 도로점용 부과징수는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10월 30일 현재 593건에 7억 2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537건에 6억 4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하매설물 도로점용의 경우 12개 업체에 3억 2천 7백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 연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공유지 현황측량사업이 완료되면 서구관내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및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정동의 50미터 도시계획 도로예정지에 노점상이 20군데가 있어서 계속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20군데 노점상에 대한 대처없어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노점상단속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토록 자진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것은 다음에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유지라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조치를 못한다 이 말이죠 ?

노점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로상에 불법장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법을 적용해서 단속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

불법건축물을 나중에 건축과장님 보고내용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제부로 일단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 대집행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얘기하세요.

노점상 관계는 12월 2일날 고발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주 12월 9일날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서구관내 도로의 맨홀 등의 파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된 것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양이 많으면 자료를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자료신청합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며칠 안됐지만요 청장님께서 그것을 바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작년에 지적사항이 아니고 작년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저는 굴착복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도로를 우리구에서 다시 복구하는데 복구비를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굴착복구비 예산하고 집행잔액 내역을 요청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굴착을 허가해 주고 나중에 복구비를 시에서 받아서 예산액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서구관내에 있는 도로 굴착했는데 여러분들도 매일 출퇴근 해보시지만 그것이 복구한 것입니까 ? 요철도 심하고 다시 침하가 되어서 사실 차량이 다니는 데도 상당한 불편을 느낄뿐더러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바로는 복구비에 나중에 또다시 침하되고 했을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해서 복구비를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었으면 그 다음에 복구할 때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책임은 우리에 있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복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네 복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수립과정부터 복구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복구비가 얼마정도 들어올 예상이다 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편성된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세입잡은 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이번에 부과된 것이 7억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면 안되니까요. 굴착복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사유지를 우리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지만 엄청난 많은 필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구정질의 때도 물어봤는데 그때는 사실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정도 솔직하게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었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소송 계류중인 것도 많고 소송에서 져서 돈을 물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1,400여건이 되기때문에 또 소송걸려서 져서 얼마의 금액을 줄지는 예상해 보셨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생된 원인을 제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옛날에 농로라든지 또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을 당시에 새마을도로라든지 농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것으로 땅들을 그냥 내놓고 도로개설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으로는 도로로 통행되고는 있는데.

그것이 꼭 새마을 도로 이런것 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획정리를 한 지구내에도 엄청난 것이 있는데 물론 그전에 그러한 개인소유 토지들 기부채납 비슷하게 해 놓은 것 공부정리를 안해서 지금 말썽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를 한 지구내에 이러한 사유지를 무단으로 측량을 잘못했는지 뭘했는지 무단으로 도로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문에도 여러번 났지만 가정동 세브란스병원 위에 같은데 보면 다세대를 길한복판에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그쪽라인이 전부다입니다. 이런 것을 작년에도 분명히 시나 어디에 협의를 해서 빨리 시에서 도시계획정리사업을,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됐으면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추진중인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작년에도 내가 그얘기 했더니 국공유지 무단점유 하는 것은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대부료를 받겠다 해서 예산에 올해 해줬어요. 올해 아직도 시행을 늦게해서 정확히 측량이 다 끝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그냥 방치해 놓고 소송들어오면 돈 물어줄려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이렇게 자료에다가 관리하겠다, 뭘 관리합니까 ? 관리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해결대책을 만들어야지. 빠른 시일내에 해결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단점유한 개인소유 토지는 엄격하게 따지면 관리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 그 행위제공자는 다른 부서 아닙니까 ? 그렇죠 ?

원인별로 보면 대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글쎄 업무한계가 사도를 도로화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관계로 보면 건설과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관리만 하고 보상만 해주기 때문에 이 업무가 지금 관계돼 있는 것이지 원칙적인 행위자는 건설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어떻습니까 ?

저희도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약간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유지가 점유율이 많은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 본 행위자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고 두번째로 각구청 및 시관련부서와 협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 하셨는데 그 각구청하고 시관련부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어떻게 해서 종합관리를 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구청 단독으로 시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원인자가 여러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한 사람과 또 도로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청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협의가 돼야만 처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대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공유지 점유현황에 대해서는 부과액이 도로사용료 593건, 하천사용료 24건, 일반부담금 311건 해서 총928건에 14억 9천 6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이 88.8%인 796건에 13억 2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취소라든지 원상회복조치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징수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고액 고질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병득 위원님과 김계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공사중 취소, 지연, 변경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1페이지입니다. ’94년도 취소사업은 없습니다. 지연사업은 가정2동사무소 부근 도로정비 공사 외 4건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로는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의 매설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은 3건으로 가정2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설계시에 콘크리트깨기 장비 및 절용을 부적정으로 하여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김병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실태 및 조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재해위험시설물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재해 위험지구가 4개소, 방재시설물이 4개소 총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2동 개나리아파트 옹벽 및 축대공사 준공으로 위험지구를 해소하였습니다. 가정2동 한성다가구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 보호망 보수, 위험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2동 한성다가구 절개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개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출입을 통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검암동 절개지에 대하여는 검암,경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14-9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천사용료가 67%밖에 안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구거부지 도로에 대하여는 전에는 물이 흘렀기 때문에 구거부지가 되었는데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는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조했습니다.

악질적인 사람 없죠 ?

네.

다음 수로원이 몇명 있습니까 ?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으로 7명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노점상 단속이예요 ?

수로원이 5명입니다.

그분들 어디오셔서 일해요 ? 그때그때 대기합니까 ?

아직 수로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3D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더러운 일들을 안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력동원하기가 힘든것을 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교체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좀더 원활한 행정과 원활한 일을 하기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 연령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 몇살까지 할 수 있어요 ?

일용직이기 때문에 58세로 알고 있습니다.

환갑 진갑 지나면 안되죠 ? 지금요 61살 드신 분이 세분이나 계세요. 이름 밝히라면 전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25년생이니까 70세예요. 그런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3D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중의 하나인데 될수 있는 대로 연세가 드셨으니까 관리하실때 다치지 말게 하고 아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사에는 관여를 안합니다만 혹시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25년생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만약 노인분들 일하시는데 안전사고 안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도로굴착 복구비 예산, 세출 얘기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전부 알고 계십니다. 또 저고 거기에 대해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메뉴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산회계 안다룬 분은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아세요 ? 예산회계에 안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먼저 과장님도 제가 무슨일이 있으면 꼭 얘기드리는데 돈이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없다고 처음에 답변하셔서 제가 세무과 경리계 오라고 해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 여러번 들으셨으니까 정리를 해서 세입을 잡든지 해 주세요. 지금 회계상에 안달린 돈이 참 많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면 답변 못할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회계로 잡으세요. 그냥 두지 마세요. 그래야 일하시는데 편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의아심 받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한 두달전에 체크해 보니까 약 950만원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그거 몇년 잠자는지 아세요 ? 나중에는 저희들 위원들 없으면 그돈이 행방불명 될 우려성도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하는 것 있죠 ?

네.

거기에 보면 가정2동에 한성다가구 절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에 근본원인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왜 거기가 재해지역인지 알고 계세요 ?

제가 아직 현장까지는 나가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네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초창기부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재해지역은 재해시설물로 된 것은 원인제공자가 달라요. 원인제공자의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관리만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귀부서가 해당치 않은 재해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추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부서에서 재해시설물을 관리안해야 될 사항을 귀부서에서 예를 들어 건축과,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잘못내줬기 때문에 발생된 재해시설물이라고 하면 관리못하겠다, 너희가 관리하라 하고 관리의 책임한계를 추궁을 해야죠.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달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한지 2년밖에 안된 시설물이 어떻게 재해시설물이 됩니까 ? 준공도 안난 건물입니다. 준공도 안난 재해시설물이 어떻게해서 건설과에서 재해시설물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재해시설물로 관리하게 된 동기가 있을거란 말이죠. 그 동기 제공자인 부서가 당연히 재해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만든 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은 각부서장에게 업무에 대한 추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황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 대로 자기부서의 일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뒷일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뒷일 수습만 해주는 부서가 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행정력이라든가 또는 예산부분이라든가 많이 낭비성 비용이 지출된다 이 말이예요. 우선 시설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나 시간소요를 합니까 ?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그러면 건설과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다른 부서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재해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공직자들의 기본윤리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 말이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직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인제공이 있으면 원인제공자로 원상회복하도록 시키고 그런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은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과장님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왜 재해시설물로 관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그 행위자가 어느부서인지 확인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못한다고 각부서장에 추궁하고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이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재해위험시설이 아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무과장님의 본분이예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재해시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업무추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잘알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그지역에 가로등 설치하고 보호망보수, 위험표시판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재해위험지구라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설치해서 재해위험지구의 해결방법이 됩니까 ? 또 벽면보호망보수, 과장님 이 벽면보호망 보수했다는 얘기죠 ?

네.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언제 얼마예산을 들여서 어느 업자가 언제 설치했는지 자료 주시고 위험표시판 만들어서 재해위험지구 해결됩니까 ? 정말로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근본적인 재해위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로등이나 위험표시판 해놨다고 해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게 ?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아직 안나가본 상태로 일단 보고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냐 안되냐 하는 것까지도 제가 알아보고 했는데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서류를 주시고 그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정확히 안왔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실태와 조치내역 한장해서 붙였는데 분명히 앞에도 보면 재해위험지구도 있습니다. 서류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될 것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도 있을테고 자연재해도 있을테고 또는 예견되는 재해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상습적으로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네.

어디어디 있습니까 ?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가정동 주공아파트 아래쪽 5공단 대신산업 가는 도로변과 한국타어이 부근 그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또 없습니까 ?

제가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밖에.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모르시면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14-17페이지 그가스가 어디서 하는 공사입니까 ?

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굴착복구 허가를 낼 때는 먼저 돈내는 것 아니예요 ? 돈을 받고 허가 내주죠 ?

네.

너무 징수율이 저조해서 그래요. 어떻게 돈을 안받고 먼저 내줘가지고 62.3%나 받았어요 ? 가스회사 사람들 잘 아시는 분이예요 ? 담당책임자들하고요 ? 아니 허가 내주기 전에 돈받으면 되잖아요. 다른 것들도 몇%씩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부과가 됩니다. 그래야 허가 나가는데요 허가증을 돈을 내고 허가증을 찾아가라 이렇게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가스공사에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굴찰해야 될것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일단 굴착허가는 떨어졌는데 그부분 중에서 주민들하고의 수용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굴착시행시기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안찾아가고 부과만 돼있지 실제 파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씨름하러 안나왔어요. 제가 모르는 것, 이해 안가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과금액과 징수액은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

네.

그런데 이것은 또 100% 징수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허가증을 안주면 되잖아요. 그거없이 어떻게 해요. 허가증 줄 때 은행에 납세영수증이 붙어있으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리면 얘기하세요. 은행에 납세필증 영수증도 없는데 허가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중간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과정도 아니예요. 무슨소리예요. 부과할 때 굴착계획서 있으면 그대로만 해 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중단된 것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 100미터를 판다고 하고 실제 50미터로 팠으면 나중에 정산해주는 과정에 지나지 않죠 이것 못받은 것 이상해요. 좋아요. 이 자료 전부 주세요. 자료가 많으면 대장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좀 살피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게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납부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하게 되면 고지서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은행에 납부하고 세무과를 통해서 저희구청으로 결과가 통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달정도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것 말이예요 관련자료를 제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 대장을 보여주시고 한가지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불량맨홀 정비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조사일시가 11월달에 했군요. 맨홀뚜껑 교체가 48개소이고 불량맨홀이 서구에 전부 20개밖에 없답니다. 이거 맨홀현황이예요. 맨홀현황은 있는 것은 소용없구요. 잘못된 것이 20개밖에 없답니다. 위원님들 동네에 적어도 맨홀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네 사진을 찍어서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29개가 나와요. 완전히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빠져 죽던지 그런 것만 찍었습니다. 이런 거짓을 주시면 되나요. 서구에 20개밖에 없대요. 이것은 거짓도 한참 거짓이예요.

위원님께서 조사하셨다면 자료를 주십시요. 저희도 물론 나름대로 확인을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보세요 과장님. 그거 드려서 나오면 혼나요.

좋습니다 혼날 것은 혼나야죠.

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에 과장님은 두군데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오래동안 계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제가 1년 반 이상 근무를 했기 떄문에 가좌4동 일대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상습침수지역이고 두번째는 가정동 신현주공아파트주변으로 해서 저희 관내는 크게 침수되는 지역이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현동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현동 지역이 해마다 침수되죠 ?

네.

그런데 해마다 침수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으면서 물론 시설물도 떠내려가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그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

그지역 일대에 지금 관안에 기계를 넣어서 관안에 CCTV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관안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1,2년 된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올해도 그랬을 적에 빠른 시간내에 그지역을 이제는 침수가 안되게끔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내년부터는 침수 안되게끔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펌프장에서 가좌종말처리장으로 각종 생활하수나 이런것을 펌핑해 나가는데 가정동 끝에가면 박스 끝 있죠 물 나가는데 있죠 ? 거기 턱을 낮추셨죠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처리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서로 그쪽에서 시설이 이루어져야만 그부분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시키고 저희는 저희대로 다시 점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턱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턱입니까 ?

평소에 생활하수를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오수가 펌프장으로 들어오게 하기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국장님이 정확한 원인분석도 해 보지 않고 턱을 낮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수량을 그만큼 많이 무단방류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펌프장 가서 기술직들하고 대화를 해 봤지만 물론 어느정도 그 양은 비슷하다고, 차서 그 다음부터 넘치는 물만 나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평상시에 턱이 낮음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차피 오수를 전부 펌핑해서 처리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국장님이 간편하게 생각하시듯 턱을 낮추면 시간당 빠져나가는 물이 많다. 벼란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늘어도, 그러니까 이 막아놓은 턱을 낮춘것 아닙니까 ?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 이후에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 지시한 것은 사실이죠 턱 낮추라고 ?

아니요 저기, 물론 비가 올때에 오기전에는 턱을 낮춰서 침수를 예방하라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의해서 우선 낮추고 다시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원인이나 해결방법을 찾기전에 무조건 임시방편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줄이거나 개조하면 그것과 반대로 다른 피해가 또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거가 있게 해야지 무조건 하므로 해서 제가 봤을 떄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질문 마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4페이지입니다. 김윤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도로부지 37건, 진입로 349건, 매표소 31건, 건축자재 176건, 총계 593건에 7억 2천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89.3%인 537건에 6억 4천 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창, 이효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굴착 허가내용 및 복구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허가현황은 수도가 189건, 가스가 51건, 통신.전력이 31건, 기타 36건, 계311건에 7억 2천 1백만원을 부과하고 89.3%인 240건에 6억 4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실제적으로 허가대장하고 복구, 징수대장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건수만 지금 들어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김병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부과건수하고 징수액이 맞지않는 상태이고 이것이 관에서 수도나 가스같은 것은 관에서 바로 이관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개인도로 굴착하는 것 있죠 ?

네.

기타에 들어갑니까 ?

그 개인굴착 하는 경우는 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자료를 질문들어가기 전에 징수대장 등의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상적치물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물 적치현황은총151개소가 되겠습니다. 목재단지 45건, 가좌목재단지 56건, 주요간선도로 50건입니다. 정비실적으로는 목재단지에 대한 분기별 집중단속 실시 및 자진정비 유도 4회,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1인 1회 순찰제를 실시하면서 자진철거를 계도한 것이 280회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2회에 걸쳐 99개업체에 1천 9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기적인 순찰강화, 소유주와의 면담을 통한 지속적인 자진정비를 유도 하겠으며 고질적인 적치업체와 3회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자율정비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수만 올라와 있지 자료는 하나도 안올라왔죠 ?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노상적치물은 우리 환경특위를 할때 건설과장님 입회하에 직원들하고 같이 실제 현장을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151건 해서 점검도 했고 과태료는 2회에걸쳐서 99개 업체 일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실제적으로 소임을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서 간선도로 봐도 99개업체만 되겠습니까 ? 자료를 왜 안갔다줍니까 ?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구조물 정비비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예산액이 5억에서 모두 16건에 4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페이지 정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3년도 명시이월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년 명시이월된 집행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만 표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93년 명시이월된 것이 보상비와 시설비가 포함해서 같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미처 준비못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5페이지입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측량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을 측량한 대상필지수가 429필지, 측량예산비는 2천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기간은 ’9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여 ’94년 12월 17일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좌, 신현, 석남, 원창 429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개인별 점유면적을 확인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까지는 각동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별 점유현황을 재조사,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95년 1월 30일까지 부당이득금 부과 및 점용허가 기타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목과 토지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현황은 가정동에 1필지, 경서동에 385번지 외 1필지, 원창동 346-2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수년전 도로를 무단으로 차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17일 원상회복조치하도록 하여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에 대해서는 1970년부터 무단점유해서 ’93년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소송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심이 승소되어 계류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에서 점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1989년도부터 무단점유하여 왔으나 현재 등기정리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보전 이전등기 신청중에 있습니다. 등기완료 후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점유현황별 국유지 관리의 전산화 추진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95년도 예산에 국.공유지 현황측량비를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및 부당이득금 부과 등 행정조치강화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정동 284번지 일대 도로개설시에 토지보상 내역과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988년 4월 29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가 폭이 6미터, 연장이 8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만 결정이 된 상태이고 현재 미개설 도로로서 일부는 다세대주택의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실태에 면적하고 이용실태를 봐가지고 감정회사에 감정해서 감정이 평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개설할 당시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께서 맨홀조사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조사한 사항은 각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조사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답변을 잘못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맨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하고 증거물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차상 꼭 보여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가 오면 추가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죠 ? 자료가 없고 아까 재해위험시설물에 보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보고한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은 동장포괄사업비로 토사채취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그 밑에 망이 몇가닥 풀린것, 일부 수리한 것입니다. 또 재해 시설물에 동장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구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것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야지 하지도 않고 한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다시 촉구하면서 시유지 무단점유건에 대해서요 수녀원도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11년간을 우리주민들이 사용했어야 할 도로를 특정 수녀원에 사용토록 한 행위는 담당공무원이 추궁을 받아야 마땅할 사항이고 후속조치로 2천 623만 1천 970원 부과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형평에 안맞죠, 즉시 부과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컨트리클럽 무슨 이유로 소송을 했는지 여부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골프장에서 소송제기를 했는지 우리관청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전것은 11월 30일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등기원부 보전등기 끝났는지 여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재해위험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동 284-337번지내에 옹벽공사요 절개지옹벽공사, 현재까지도 어린이놀이터가 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언제까지 언제서부터 실시하며 또한 전자에 옹벽이 있을 당시에 그것을 받치기 위해서 토사를 받치면서 그 옹벽이 재시공되면서 몇미터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어린이놀이터와 그 옹벽의 몇미터가 들어간 사이에 약1.5미터, 2.2미터 가량의 언덕이 져 있는데 그 언덕이 약간이 어린이들의 위험지구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일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녀원토지에 대하여는 수년전부터 도로를 차단해서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었던 실정이기 때문에 ’94년 11월 17일 원상복구해서 지금 통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9만 7천원을 부과시켰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그 도로가 자기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로 돼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심에 승소가 됐지만 골프장측에서는 항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전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등기완료 통지서가 안온 상태입니다.

그 수녀원에 대한 2천 623만 1천원은 왜 언급이 없습니까 ? 그 수녀원도로 11년동안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빠져요. 여기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건만. 다른건 다 부과하고 법정소송이 있고 했는데 왜 수녀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에도 또빠져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부과 못시킬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수녀원 도로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2천 623만 1천원을 부과를 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녀원이 언제부터 그것이 울타리를 쳐서 했는지 사실 저는 모르고 그 다음에 보도가 나가고 그때 점유한 휀스를 친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왜 진작에 그런 것이 수년 됐는데 미처 알지 못하고 관리를 잘못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관리를 잘못한 것을 책임을 느끼고 다만 수녀원이 11년전 말씀하셨는데 11년전이면 거기가 아마 주택지가 다 들어서지 않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휀스는 저희가 지시하자마자 즉시 원상복구시켰고 통행만 제한한 그런 상황이기 떄문에 2천 6백만원을 그대로 계산하면 대단히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금액도 금액이지만 통행을 제한한 것이고 즉시 원상복구 되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그 도로는 정확하게 1983년도 10월달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입니다. ’93년 10월에. 정확하게 133개월 동안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그 도로를 주택이 있든 없든 그 도로는 도로의 가치성을 인정받아서 구획지구에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개설을 한 것입니다. 시예산을 들여서. 그런 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한 행위자는 수녀원인데 어째서 그것이 도로점유로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법에 적용을 하는지 법조문을 다시한번 본위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는다. 골프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부과를 시키면서 이 도로는 분명히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고 완전히 수녀원에서 사도로 썼든 안썼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구민들은. 일단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 행위자는 수녀원이라고 보면 수녀원에서 자동적으로 점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는 부과방법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로점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인정하시는 사실이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도 국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도 가장 재해위험한 시설 1호가 개나리아파트 옹벽입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6년전에 사업체가 아파트를 무리하게 절개지를 발생해서 분양을 해서 주인들은 다 분양해서 없고 이제 입주해 사는 우리 구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생활해 왔습니다. 제가 오기전까지는 거기에 구나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복구해야 될것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또 그 원인행위자가 1억원 정도, 5천만원 정도를 도의적으로 내놓겠다는 것을 가지고 접근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여기 와서 작년 임시회 때라고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하한 방법을 동원에서라도 제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무려 4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그 원인자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도의적으로 5천만원 내놓겠다는 사람들한테 4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뺐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사항은 알고 있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놀이터가 협소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돼서 다시 설치해 주어야 될 부분이 생겼고 또 당초의 옹벽선에서부터 안전하게 하다보니까 약 2-3미터씩 산쪽으로 더 미뤄서 아파트부지로 봤을때는 공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예산을 최대한 원래대로 공터가 생겼으니까 그 지역에 조경이나 나무를 들이자 하는 것인데 당초의 협약이 4억 4천을 받아내면서 협약서 내용에 돈으로 협약을 한것이지 공사내역을 가지고 협약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억 4천에 맞게끔 공사옹벽의 재해차원에서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공지가 더 생긴부분에 대해서 조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현재 집주인이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놀이터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계약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소 포괄사업비의 성격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자신도 다소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설계를 했고 그래서 그 개나리옹벽을 성실하게 공사한 가야건설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 공사가 돈이 남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그 공사 수의계약을 해서 줬더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놀이터공사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공사를 옹벽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터가 늘어났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터가 늘어난 것이 쓸모가 없고 어린이들이 2미터 이상의 축대가 올라와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던가 거기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는 다칠 위험성이 있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늘어난 땅을 주민들이 땅을 늘려달라고 했던것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저렴한 가격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한 것도 사적으로는 국장님과 저 사이에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완공을 놓고 봤을때 어린이놀이터만 그것을 해 놓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가서 1.5미터, 2.5미터를 기어올라고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다분하게 노출돼 있다 하는 얘깁니다.

네.

이것을 해소시키는데 예산이다 뭐다 이런것을 자꾸 논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얘기하나로서도 본위원은 그래도 몇백세대의 주민들한테 가서 하나의 편안한 마음을 안겨줄 수 있는 대변인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중요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땅이 몇평이 늘었다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사을 하기에 앞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 옹벽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몇평이 늘은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험때문에 몇번에 걸쳐서 건설과장님께 우리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서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내달라 이것을 수차례 해도 안 되었습니다. 가야건설에 찾아가서 사장하고 얘기해도 안되고 다 회피들하고 이래서 본위원이 신명건설 주식회사에 잔금을 지불정지를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 지불정지를 했는데 그 잔금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지불정지는 협약조건에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일주일 이내에 요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지불 요청한 자체는 협약서 사항에 없었던 사항이고 극 협약서대로 이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잔금지불도 다 끝났고 공사도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1.5미터 내지 2미터 가까이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휀스하고 놀이터 시설내용에 어린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게끔 휀스설치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없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왔으니까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인정해서요 더 오래 얘기는 안합니다만 저희동네를 조사하니까 28군데 있습니다. 사진 다 있어요. 한번 참작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수납부를 보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가장 미납이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상급관서이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그 원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회계가 연내에 마무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는 년내에 마감이 되죠 ?

네.

그러면 년내에 전부 회수시키죠 ?

저희들이 부과된 것중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승인을 받았다가 취하한 부분도 있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취하된 부분도 일부 나오는데 무슨 문제냐면 상급관서이기 때문에 미납부분이 많은데 금년에 회계년도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을 완료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수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각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두번째 노상적치물 과태료부과 문제인데 과태료를 보통 10만원, 2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노상야적장을 설치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단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싸다보니까 일부기업체에서 어디에 쌓는가 하면 도로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20만원이나 10만원만 내면되는데 안 쌓을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얘기예요. 쌓는 업체만 계속 쌓는데 근본적으로 도로까지 방치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강구해야지, 보면 가장 많이 부과된데가 2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인데 이것은 야적장을 제공해 주는 편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과태료가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를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상적치물 야적을 해놨다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면 1차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그 회사에서 야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만 최종적으로 관리못한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 건설과에서 책임져야 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다시 쌓을 수 없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지적할 것은 없고 과태료 부과가 적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자꾸 내놓게 되면 집중단속을 해서 계속 과태료 부과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아침에 법규위반하면 저녁에 뗍니까 안뗍니까 ? 또 떼죠 ? 그러한 단속의 효과가 있어야죠. 단속효과가 없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에 도로점용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말이예요. 7억 2천 부과해서 6억 4천 거둬들였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재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매표소 같은 경우는 100% 거둬들였는데 도로부지하고 진입로, 진입로라면 각 주유소 진입로나 각종 기업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게 되겠죠 ?

네.

다음에 건축자재는 건축현장의 내용이죠 ?

네.

이 건축재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것은 지금 면적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측정을 정확히 해서 실제 건축현장에 176건이라는 자체도, 이 도로가 몇미터까지 부과합니까 ?

점유된 면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건축현장이라면 대개가 다 해당이 되죠 ? 그런데 작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약450건에서 금년도도 아마, 건축과장님 금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입니까 ? 10월말 현재로 따졌을때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700여건 됩니다.

대략 700여건 되는데 이러한 숫자라고 했을 때 176건이면 부과가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 건설과장님 잘못된 것 시인하실 수 있으세요 ?

네 건축허가에 비해서 부과징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빠뜨린 것도 있고 현지확인이 안돼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구정질문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15-1페이지 입니다. 시정요지는 관내시설녹지 관리에 있어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이 시정요지였습니다. 문제점은 시설녹지 지정이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안되어 토지주의 사유권 침해가 되고 있으나 완충녹지 조성에 약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 때문에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시설녹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작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2회 정기적인 순찰로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88년도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건축공사시 조경은 계절이나 토질에 맞고 경관을 감안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문제점은 사용검사이후 건축주의 관리소홀과 상업화된 지역일수록 조경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결과로는 건축허가시에 인천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 3회 분기별로 점검 실시해서 1건을 적발해서 재식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원창동내 159-1 세인실업 건축허가와 관련 도로확보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추진결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진입도로 사용승락을 득하고 토지매수하여 사용검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우리백화점 공사로 인한 주변도로의 시설복구대책 및 점포분양의 적법성과 민원발생시 대책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은 주변도로 시설복구는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며 분양한 점포도 분양계약 해지에 의하여 대부분 임대전환 하였습니다. 민원이 모두 해결되어 ’94년 3월 25일 사용검사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으로 심곡동 구획정리지구내 고층아파트 허가경위입니다. 현 관내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사업승인된 고층아파트는 연희1지구 7-7로트, 8로트 지상의 한국아파트 외 9개소로서 총 9단지 8층에서 24층, 39동 4,427세대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 ’94년 건축허가후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시 사후조치 내역입니다. 허가현황은 가좌동 331-67번로서 용도는 종교시설입니다. 허가는 ’93년 3월 20일 허가되고 사용검사는 ’93년 6월 22일날 처리됐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지목이 임야이고 국유지인데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종교시설 건축주에게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94년 6월 29일자로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 유사한 사항이 없도록 건축허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항측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1차 항측적발 현황은 564건으로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건으로 4천 736만 8천 1백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구와 동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14건을 적발해서 시정완료하였으며 2/4분기에 9건을 적발해서 2건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정완료하였습니다. 3/4분기에 7건을 적발해서 모두 시정완료했습니다. 다음 15-13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민원해결 조치사항으로서 아파트에 대해서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첫번째 한성아파트 하자보수 현황은 4차에 걸쳐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준공시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집행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동진아파트 하자보수 현황으로서 금년 11월말까지 하자보수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12월중에 하자보증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9페이지 건축물 준공검사 후 용도변경, 개조 등 위법사례 및 사전입주 적발내역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 후 용도변경, 개조 등 위법사례는 연희2지구 2블럭 4로트 건축주 정일섭 외 9건으로서 저희들이 검찰청에 다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전입주 적발내역 및 조치내역으로서 가좌동 335번지 주 창대건설로서 다세대 주택 외 15건으로서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5-21페이지 한화에너지 건축물 구축물 허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허가처리현황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외 2건으로서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2페이지 건축허가현황 및 미준공 처리사유 및 조치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93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전체 246건, 1월1일부터는 822건입니다. ’94년도는 현재까지 461건을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건설과 질의시 김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0여건을 461건으로 수정보고 드립니다. 또한 미준공 처리사유 및 조치내역을 관리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92년도에서 ’94년 종합건설면허 불법대여여부 조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업무는 인천직할시 건설주택국 건설행정과 소관업무로 구청에서는 위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검찰청 자료요구에 의해서 남동구 구월동 인성종합건설 외 21건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취득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5-28페이지 가정동 528-4,6호 삼우빌라 건축허가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우빌라 허가는 4건으로서 현재 허가되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5월 17일 사유지 반환요청에 의해서 환원하기로 결정하여서 금년 5월 31일 건축허가 처리됐습니다. 첨부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1페이지 건축물 준공검사전 조경검사의 실태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전 조경검사 예치실태는 가좌동 명진석유 외 1건을 예치시켜서 현재 부과중에 있습니다. 내년봄에 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동 5-120번지 한성다가구주택 허가경위와 미준공 원인, 토지형질변경허가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는 허가는 ’91년 5월 8일되고 준공은 ’91년 10월 31일 됐습니다. 형질변경에서 불법사항 조치현황은 형질변경 처리당시 표고 65미터 지점까지만 절토토록 허가받았는데 표고를 90미터분까지 절토하여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현황은 김학진 외 3인으로 건축허가 처리됐습니다. 건축허가 후 불법사항 조치현황은 사전검사 중 사전입주하였기 때문에 ’92년 6월 18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92년 6월 12일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해 가지고 ’92년 7월 3일 옹벽부근에 대한 휀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1월 29일날 대지소유자 또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에게 시정명령해 가지고 경사부위와 건축물 미준공에 대한 사항을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사관계자를 내주중 소집해서 안전대책을 조속해 강구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되는 대로 사용검사 처리하여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87페이지 가좌4동 서광아파트 주민진정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양분되어 있는 주민의견이 일원화 되는 대로 최대한 주민요구내용을 수렴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부탁컨데요 혹시 제가 여쭈어보는 것에서 틀리는 것 있으면 틀렸다고만 합시다. 말씨름하고 숨바꼭질은 피하기를 부탁합니다. 15-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조치내역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이거 잘못된거죠 ?

네 잘못됐습니다.

시정 부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103 얘기하겠습니다. 항측적발인데 이거 몇년부터 부과합니까 ? 실은 실존건물이 북서쪽에는 조상대대로 된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이 있을텐데요.

네 ’86년 이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업무보고상에 저번에 ’88년 이후라고 하고 업무보고에 ’88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네.

또 국장님이 그렇게 답하셨어요. 잘못된 거예요 ?

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행위발생일자가 ’86년부터예요 ?

네.

그럼 ’85년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불문에 붙여야죠 ?

네 불문에 붙이고 있습니다.

원체 많아요. 조상 대대로 사는 집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어느날을 한계를 두세요. 만약 ’85년에 지은 것이 부과됐을 경우 그런 것 발견시는 어떻게 합니까 ?

부과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은 마치고요 또 그리고요 같은겁니다. 강제이행금이요 코드번호 104번인데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지금 어떻게 분리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86년 이후부터 ’92년 6월 이전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이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15-22페이지를 봐주세요. 허가사항이 3건밖에 안되는데 혹시 거기 최근에 언제 가보신 것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

9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이런거 만약 위험물저장 및 창고, 발전소 하는데 어떠한 지목이면 할 수 있습니까 ? 구축물 세우든지 건물이 앉던지 지목이 어떠한 곳이 됩니까 ? 어떤 곳은 지목변경을 해야된다든지.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목에 관계없이 대지화 되어 있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잡종지는 어떻게 됩니까 ?

허가 가능합니다.

임야는 어떻게 됩니까 ?

임야도 가능합니다.

임야도 가능해요 ? 지목을 대지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

사실상 대지화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대지화 돼 있다는 건 뭡니까 ?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건축허가 할 때요 토지대장 등본 신청인이 가지고 오시죠 ?

네.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

나가봅니다.

그래서 임야인데 허가를 내줘요 ?

네 내주고 준공때 지목변경 신청을 지적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임야도 해줘도 괜찮다 하는 것 자료있으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 지목변경을 필히 해야된다 이거지요 ?

네.

본위원이 생각컨데요 부탁의 말씀이고 노파심입니다마는 최근에도 제가 여러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의구심이 나가지고 이해못할 곳이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여쭤보는겁니다. 각별하게 해 주시구요 아까 지목변경한다구 그랬죠 나중에 준공 때 ?

네.

이해가 안가니까 자료주시고 이 3건에 대해서요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잡종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허가증 내준것 있죠 ? 지목만 알고 싶으니까 볼수있게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가정동 아나지길에서 개나리 아파트로 올라오는 노점상 철거는 건축과에 관계 있죠 ?

네 관계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에 불법 노점상 관계는 기존상가와 불법노점상 그 외에 유지들 이 삼각관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형평에 맞지않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불법노점상을 철거하기에 앞서서 행정관서에서 먼저 철거하고자 하기전에 공문서상으로 내보내는 규칙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계고를 하고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3년에 노점상철거를 할 당시에는 그 순서를 정확히 밟았습니다. 1차로 계고장 발부 2차로 계고장을 또한번 발부했고 3차로 행정대집행 통보를 내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날짜에 정확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전에 집행을 할 때는 이것은 어겼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철거를 할 때 이 노점상들이, 본위원은 그 지역이 노점상이 정비가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차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형평에 맞게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쌓여 가지고 그동네에서 하다못해 저까지도 아주 훼오리바람에 말려있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들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게 ’93년도에 철거를 불법노점상을 전부 철거를 한겁니다. 우측에 있는 것도 불법 그것입니다. 그때 대집행 통고를 내려가지고 불법노점상들이 분명히 행정관서에다 철거를 하더래도 형평이 맞는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특정 불법은 그냥 내버려두고 왜 한쪽만 전부 철거를 하는 겁니까 ?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분이 우리 관변단체에 관계가 없었겠지만 지금 관변단체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기 떄문에 그럽니까 ?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과 그런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봐주고 있고 힘있는 사람은 살고 힘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된다는 소리예요. 대집행을 하게되면 정확하게 상하를 막론하고 누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간에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집행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작년에는 계고장부터 대집행까지 공문서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하고 요번에 ’94년도에 한달전인가 얼마전에 또 철거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 그런지는 몰라도 부랴부랴 그것을 철거에 앞서서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철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철거를 하면서 하나의 무허가 건물이 지금은 허가를 조립식으로 갖고 있고 뒤에 비닐하우스는 무허가인데도 그거는 그냥 방치해 두고 벌금형으로 지금 조치를 취해 오고 있고 이러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놓고 철거를 해놓고 철거하자마자 그 다음날 상인들이 또 포장을 치고 장사를 하니까 건축과에서 과장님이하 관계원공무원 2명이 같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파란 천막은 걷어내고 투명비닐하우스를 치고 해라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 철거할 때는 언제고 그걸 장사하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럼 왜 철거를 합니까 ? 근본적이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공촬영에서 색깔있는 것이 촬영되면 문제가 야기되니까 투명으로 하면 항공촬영에 일단 적발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과 같은 답이다 이겁니다.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감시감독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저는 건축과, 건설과 여러 관계자들이 거기에 이해관계에 깊숙히 연유되어 있어서 난처한 문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본위원 입장에서는 과장께 그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구요. 전날까지는 때려부수고 다음날 나와서는 파란천막을 걷어라 이게 무슨말입니까 ? 그러니까 때려부수는 것도 안때려부수는 것도 상수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부술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형평에 맞게 전부 철거를 해줄것을 지시를 내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까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행위자는 건축과다 라고 하는 것이 건설과장님의 솔직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에 관계가 되서 과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가정동 한성다가구 주택 허가경위 또 지금 미준공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세번째로 왜 준공도 안난 불과 2-3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이 재해위험지역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됐는지 이 세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경위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미준공 원인은 현재 절개지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과 건축물의 지하층이 과다노출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분류되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물론 허가를 처리하는데 그동안 직원들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있어서 저희 건축과에서 그것을 챙기지 못한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그동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은 임야였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내기 이전에 토지형질 변경을 ’91년도 5월달에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준공이 ’91년도 11월 23일날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준공권자가 시공자가 잘못됐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허가내주기 이전에. 고발을 언제 했느냐 하면 ’92년 3월 4일날 토지형질변경 행위자가 잘못했다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92년 3월 4일날 고발을 했는데 건축허가는 언제 나갔느냐 3월 6일날 나갔어요. 이게 바로 지금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책임소재를 묻는 차원이 아니고 부서간의 협의사항이 이렇게 안되고서야 지금 건축행위로 인한 민원사항은 전부가 다 건축과가 행위제공자입니다. 건축과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각부서간에 민원이 유발되는거예요. 과장님은 말이죠. 구청장 입장에서 업무가 수행되는겁니다. 과장님 직분에서 수행을 하면 안돼요. 구청장 이름으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 부서 내 건축분야만 책임을 지는 업무는 안되는겁니다. 이 허가권으로 인해서 그 후에 관계되는 부서간의 협의는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안될 것이냐 하는 것도 계산하고 허가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청장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주무과에 대해 속해 있는 허가권만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까 이전에 건설과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금년에 도로굴착허가 난 것이 10월 현재 311건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축과에서 허가내준 것이 461건이죠 ? 그건 무슨 얘기냐, 건축과가 건축행위가 400건이 넘으니까 그 뒤따라서 굴착허가도 300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당초에 그렇게 도시계획부터 시작이 되서 그 나대지에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을 할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언젠가는 건물을 지을 것을 예측하고 상수도배관 연결해주고 도로개설을 해야되고 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연계되는 사업에 이상이 없는지를 가름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인데 따로따로 놀아요. 물론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부서간에 협의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산하에 다 그 부서가 있는겁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에 도시정비과 있는 것이고 건축과 있고 건설과 있는거예요. 그런데 같은 국장범위내에 있는 과업무까지도 이렇게 협조가 안된다면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이러한 민원, 앞으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발생 안될 것이냐 하는 행정, 부서간의 행정에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으신 지적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건축과장님과 건축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전문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부터 건축물에 대한 관리, 지도 이러한 문제에 상당히 우리 건축과에서 좀더 신경을 안쓰고 어떠한 부분은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축물 같은 것은 대개 허가조건만 맞으면 여기서는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해서 관청에서는 단지 직인만 찍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이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허가가 되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중간검사라든가 여러가지를 전부다 감리자가 확인하고 이상없습니다 하면 이상 없는 줄 알고 그대로 준공이 된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있어서 준공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또 다 건축과로 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 변화나 여러가지를 보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건축사들에게 위임해서 처리케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료에도 있지만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위법사실 발견해서 조치한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뭐냐 평상시에 잘 연결이 되서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개인이 데리고 와서 뭘 하려고 하면 안되도 건축사 통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식으로 불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항이 거의 직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는데 건축허가 서류는 접수되자마자 3일이내에 처리되야 되기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히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다른 기관, 감사부서 등 여러군데서 자료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관리감독하기가 마음 같아서는 매일 감독하고 싶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점검반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을 단속합니다. 건축을 할 때 일정한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지하도 되겠고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주차장이 법적으로 억지로 면적에 따라서 몇대 보유하라는 조항 때문에 그 시설을 확보하는데 정확히 확인 안돼가지고 준공은 처리됐고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평수는 거의 나와요. 지난번에도 매스컴에도 보도됐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면적을 많이 빼먹습니다 그거 아시죠 ? 그런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그 면적을 확보하게끔 해 줘야되는데 그런걸 안한다 그말이예요. 그 건물면적에 따라서 거기 법적인 주차대수를 댈수있게끔 정확히 면적을 확인해 줘도 주차문제가 골치아픈데 그나마 그것을 건축주들이 빼먹는다 그거예요. 다른용도로 벽을 쌓아서 쓰고 있다 그 말이예요. 이런 것도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고 지금 항공촬영이다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위법사실은 적발합니다. 항측에 나오니까. 그러나 용도 변경을 하거나 내부에서 개조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적발을 안해요. 여기 용도변경 한 것 자료신청 했더니 사용목적과 달리한것만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럼 사용목적 다른가 건축물들 가서 봤을 때는 거기 시설 다 보고 왔을것 아닙니까 ? 여기다 학원하다고 다른 거해서 그것만 보고 왔어요 ? 하려면 확실히 해요. 그래야 그러한 위반사실이 위법이 앞으로도 건축허가나 중간검사나 준공과정에서 건축사들이 못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이왕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실려면 주차장, 건축물, 특히 대형건축물 유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종합면허 불법대행 신청을 했는데 우리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에 안해줬어요. 지금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뿐만 아니라 작년인가 언제 청주에서 건물이 붕괴되고 나서 일정한 이상의 면적을 가진 대형건축물은 직접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는 파악을 했을 거예요.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하셨죠 ? 그런데 그거 모르십니까 ? 알면서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지난 과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행정이 누가 보더래도 올바로 형평성에 맞게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행정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선도로 미관지구의 건축선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질의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도로지요 ? 건축선이 쭉 맞다가 하나씩 튀어나와요. 전번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95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서구내 간선도로라든가 모든 투자액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모두 허가사항이 나가는 과정에서 건축선이 대로변 같은데 보면 잘 일직선으로 나가다가 하나가 도로변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건축과에 몇번지 몇번지 그것을 지적을 다 해 줬지요 ? 나가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앞을 내다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 우리 의회에서는 건축이격거리라든가 3미터다 2미터다 이런거 가지고 서구내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각 대학교수들을 모셔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서구의 얼굴이랄수 있는 이런 대로변에 건축선 하나 맞추지도 못하고 도로변까지 건축물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개인땅에 그냥 허가 들어오면 내주는 겁니까 ?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는 현재 2미터를 이격하고 이 사항은 건축심의과정에서 거론돼가지고 준공 때 철저히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간선도로변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임의로 사용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방침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반환요구에 의해서 반환해서 건축허가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축선과는 달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런거를 부서가 만일에 이원화가 돼있다 하더라도 다른과하고 협의가 되야됩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촬영이 됐다든가 공중에서 봤을 때에 하나의 유럽식의 도로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둑판식으로. 그런데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 지금 현재도 보도변으로, 그것 때문에 신고가 많이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사항이예요. 얼마나 보기가 나쁩니까 ? 이런 것은 앞을 봐서 후대들한테도 남겨줘야 할 과제거든요 안그렇습니까 ?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가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구청의 전 민원이나 진정건의 50%가 건축과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부실에 원인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만요. 부실에 있죠 ?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일반설계사무실에서 그려서 건축과에서는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이 지적공부상 걸리지 않으면 허가만 내주면 그만이죠 ?

네.

그러다가 감리가 1차감리 부분공사를 확인하다가 마무리단계에 준공필증도 결국은 감리사무실에서 설계사무실에서 다시 갖다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은 나가보진 못하죠 ?

네.

그래서 무슨 맹점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직원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설계사무소하고 감리하고 실질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다보니까 담합이 돼있단 말이예요. 책임부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인데. 그래서 제가 요하는 것은 우리 서구관내의 건축설계사들만이라도 그런 것을 꼬 주지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서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남구에 가서 허가를 내오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거의가 80%는 우리 서구관내에서 설계를 하죠 ?

네.

그러니까 민원이나 진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건축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나 감리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 뭔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시에서 시감사실에서 지적된 것이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위법공사, 불성실 감리, 건축사 미조치 이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당연히 기술직이 그래도 설계사무실에서 해서 들어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하다보면 꼭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 예로 무슨 예가 생기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허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준공검사를 안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안해주는가, 지적과장님 오셨어요 ? 지적 기부채납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단 말이예요.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사도를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준공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가 있단말입니다. 그런 건이 있었죠 ?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국장님이 잘 들으십시오.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단일건축을 하더라고 가장 큰사업이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단일건물 다세대를 하나 짓는다 해도 1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라 몇억의 투자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이 왜 자행되는가 하면 준공은 안나고 건축물은 다됐고 분양은 됐는데 입주를 하다보니까 사전입주로 또 고발시키죠 ? 누가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까 결국은 ? 건축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거기서 무슨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주고 또 한가지는 ’93년도하고 ’94년도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득했어요. 그런데 준공을 못맡은 주택이 있습니다. ’9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도 14건인데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무허가건축물은 단속 상당히 많이 하죠 ?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했는데 준공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손실이 오는가 하면 준공을 못받았으니까 혼자사는 단독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벌금을 내도 정부차원에서 다가구공동주택을 많이 요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러세대가 살게끔 허가를 득해서 지었는데 준공을 안내주니까 입주도 못하고 그 불이익을 누가 보냐면 그 소유권자가 상당한 불이익을 봅니다. 왜, 재산상에 등기가 안되니까 융자고 모든 부분에 제약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다음에 이것을 구제할 방법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부체납관계에 대해서는 토지분할부터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지적과에 협조의뢰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허가를 득했는데 지금 준공허가를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됐지 않습니까 ? 허가를 득했지만 준공을 못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항도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는 현장을 일제조사해서 건축주들의 무지에 의해서 못하는 사항은 준공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서 준공토록 행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기존건물을 다 지었으면 수억의 투자를 한것이죠. 그렇다고 그 상태에서 부수라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왜, 그것은 그만큼 투자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그 건자재는 폐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 같아서는 정상적으로 이미 허가를 득했고 준공을 못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구제를 안해주고 그냥 놔두면 방법이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부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실태를 점검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 보도됐는데 무허가 건축물도 등기를 내주겠다는 이러한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추후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주무부서의 고유사무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주무과장 답변이 그 행위자는 근본적인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그 부당점유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건축과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당연히 청에 무상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 원인제공자가 아니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지금 4,381필지에 2,334,255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소송에 무슨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하는 답변도 해주시고 두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질문 드립니다. 금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30건의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2건을 적발을 하셨어요. 22건은 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물품적치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한가지만 봐도 귀 부서에서 정말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이 하나만 가지고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분기별로 1/4분기에도 13건, 2/4분기에도 4건, 3/4분기에도 5건입니다. 전체 30건 적발한 중에 22건이예요 동일건으로. 그럼 이것은 근본적으로 점검의 본질을 위반한 사실이다 이 말이예요. 동일건으로 매분기마다 적발이 되는 걸 왜 시정을 못합니까 ? 기계고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오늘 괜찮던 것이 한시간 후에 고장날수도 있고 또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동일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품을 적치한 것으로 분기별로 계속 적발이 되는데도 그것을 해결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주차장 시설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물품적치로 지금 적발한 것으로 여기다 보고사항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지금 제가 구정질문합니다마는 우리 서구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차가 6.5명당 한대꼴이예요. 2.7세대에차 한대씩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서구에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이구동성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건축물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이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갖고 내일 같이 하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및 강력한 업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가고 나서 조경에 관한 내용 있죠 ?

네.

이 조경이 어떠한 건폐율에 의해서 어떠한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사실 이리저리 찢어서 건폐율이 높은 구축물일수록 사실 조경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없죠 ?

네.

그런데 현행 조경을 할 수 있는 지침상에는 꼭 어떠한 나무 몇주를 심어라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점을 가능한한 현행법상 어떠한 적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실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탄력적인 그러한 집행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해서 답을 구하는 내용은 이것이 시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건폐율이 높다보니까 조경할 자리가 없어요. 사실 자리가 없는데 나무 몇그루 심으라니까 심지어는 정화조 위에 공간을 찾아서 하여튼 흙을 덮어가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옥상에 나무 갖다 놓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적용도 좋고 어떠한 규정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건의를 한다든지 또 보다 현실성 있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저희들도 조례규정시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치를 받아서 다른 구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시에 시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조경검사 실태 현황에서 명진석유하고 서재전씨 외 1인 해서 받아놓은 것이 그런 내용입니까 ? 다른내용이지요 ?

이것은 여름에 준공돼서 안심은 사항인데요. 대개보면 주유소 같은 데는 나무심을 공간이 협소하니까 안심으려고 예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조례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건축법에 준하는 어떠한 상위법이 있을테니까 그에대해 건의를 하실용의가 있으니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포괄로 하는거예요 ?

다른방법 없습니다.

그전에요 제가 행정감사 여러번 했습니다만 고발하고 과태료는 안되냐 그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인데, 그런데 안된다고 과장님들이 우겼어요. 법전의 유권해석에 따랐더군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어요 ? 고발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니까요. 악질적인 사람은 최고로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는거 있잖아요 ?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요.

그사람은 사장이예요 과장님이구요. 남의생각 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보고 제가 그랬어요 친척되시냐고 여담을 했어요. 그런걱정 마세요. 계장님 그 번지 가져왔어요 ? 244에 몇호 몇호예요 ? 세건이니까 그렇지요 ? 외라고 돼 있는데 아니네요. 과장님 자료하실 때요 좀 챙기세요.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번지수가 다르다 참 맥놔지네요. 그렇죠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오늘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우선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상복 광고물관리 계장입니다. 박명순 도시계장입니다. 곽영능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김관호 녹지계장입니다. 홍한표 공원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위원님들의 질문사항 다음으로 자료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6-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서곳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이용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대책으로서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측량을 병행, 지장물 및 공원조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곳근린공원 기본계획을 재검토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시설을 과감히 폐지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주민 이용율이 높은 운동장시설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94년 11월 19일 기본계획변경 수립결정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 산불감시원의 임금지급 문제 및 고장난 산불감시용 무전기를 방치한데 대한 조치에 대하여 우선 개선대책으로 ’94산불방지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계좌입금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 있는 무전기 33대를 수리를 완료하고 우선 감도가 불량하고 불통지역으로 돼 있는 검암지구 또 백석동일대의 난시청지역을 무선통합망이라든가 무인중계기 등 신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한도내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세원 발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가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양성화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96건에 대해서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서 실적을 고양을 했습니다. 다음 ’94년도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11월 현재 37건에 464만원을 부과하였고 계속 세원발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김계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경서동 동아건설매립지에 위락시설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위락시설이 조성될 경우에 서구의 발전방안과 세수증대방안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94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6일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용역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12월말일까지 기본계획을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업추진중 광역행정구역 개편 및 중앙의 영종도 자유무역도시 구상에 따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금년도 9월 22일 과업이 중지된 상태이며 내년도 3월에 과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때 각계의 의견수렴 및 시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또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수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수렴시 서구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으며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인천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세수관련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5페이지 김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연희구획정리지구와 검암구획정리지구내 중대형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유도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중대형아파트단지 조성은 서구북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대형아파트단지 조성계획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입지심의 및 사업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별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규정은 없고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구획정리사업은 평면적인 택지조성사업만 추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검암, 경서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중대형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히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서울, 인천지방의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들 등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사업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향후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을 대비해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시 중대형 아파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으로서 서곳근린공원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은 ’79년 7월 20일 건설부고시 제344호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공원으로서 면적은 161,6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1년 8월 21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9년까지 9개년동안 계획으로 총사업비 75억 3천 7백만원을 투자, 야유회장, 다목적운동장, 소동물원 등.

16-14페이지 보세요. 거기 행정사무감사당일 별도 자료제출이라는 건뭡니까 ?

이것은 지금 더 자세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여기말고 자료외에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는겁니다.

좋아요. 그 앞에거요 지금 설명서가 세부현황이 앞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

지금 금년도 15건에.

여기 나온거 이외에는 없죠 ? 허가해 준거요 ?

네.

이거 뭐예요 ? 이거 여기 허가해 줬어요. 보세요. 여기 개발지역이 아니예요 주거지, 자연녹지도.

이것은 형질변경이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의해서 나간 형질변경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위원님 이걸 좀 봐주세요. 우리 허가 나간 사항은 16-54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이 앞에는 그럼 안합니까 ?

이것은 도시정비계에서 형질변경 나간 사항입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원창동 한화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만약 형질변경 된 사실이 있으면 토지대장 떼면 다 알수 있죠 ?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작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시죠 ? 그래가지고 지목변경 하지요 ?

네.

그안의 전필지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4년도에요. 그 전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

청라도 한양.

경인에너지입니다.

나간 것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 중요한 것 1건만 얘기하세요.

’94년도 10월 6일자로 나간 것 있습니다.

몇번지예요 ?

원창동 323번지입니다.

그 외에는요. 발전소 설계나간거요. 244번지하고 같이 나갔죠 ? 그안에 없어요 ? 작은거 한두건 가지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경인에너지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예를 들어서 10년을 넘어갑시다. 그 안에 형질변경이 있었던 것으로봐요 없는 것으로 봐요 ? 지금이 ’94년이니까 ’84년까지 보자구요 넉넉하게. 그런데 그 안에 형질변경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봐요 없는 것으로 봐요 ?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불법으로요 ?

어떻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 ’83년후부터 건축물도 많이 들어섰고 공장이 확장됐죠 ?

네.

제가 못찾았습니다만 가지고 가서 있나 보세요. 이게 경인에너지 전체 토지대장이예요. ’72년 후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과장님 그안에 들어가서 혹시 구경좀 하셨습니까 최근에요 ?

네.

보셔서 불법으로 형질변경 돼 있는 것을 보셨어요 ?

제가 최근에 과장들 시찰관계로 청장님 모시고 들어갔는데.

업무상으로 직원들이 가서 한번 대조해 보신적 있습니까 ?

대조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되요. 본위원이 준비하기 위해서요 지도를 갖고 있어요. 전혀 서구에서는 관여를 안했어요. 거기 마음대로 하구요. 그런데 거기 확인작업이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과장님하고 서로 의논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진실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틀린건지 맞는건지 그거는 다음에 나오겠지요. 제가 이거 안됐다 틀렸다 하고 입씨름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얘기드리는건데 본위원이 생각컨데 과장님 그안에는 한번도 10여년 이상을 체크를 안했어요. 전임도요. 제가 느끼기에요. ’72년 후에는 한번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지 걱정스러워요. 뭐 거기 특별한 지역입니까 ? 제가 사회산업국장님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은 왜 안받냐구요. 법전을 제시하면서. 본위원이 계산해 본즉 적어도 서구에서 20억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에 잡겠습니다 해서 끝났습니다만 과장님 한번도 안가보시고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떼어보셨냐구요. 담당계장이라도, 과장님이라도요. 체크만 해 봤다면요 많은 필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압니다 본위원도. 만일 이것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그사람들이 본 것이 잘못된지 안된지는 저도 확인작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만 본위원이 느낄 때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요 이자리에서요. 그러나 과장님이 그동안 한번도 안가보셔가지고 말이예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는요 뭔지 잘못이예요 그렇죠 ?

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형질변경에 대해서 투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그냥.

그런말 하지마시고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말을 하게되요.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는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내놓고 일하는 발전과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알겠습니다.

물론 감시감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안이라고 한번도 안갔어요. 그 울타리안에서는 무슨짓을 했는지도 모를정도예요. 한번쯤은 가셔야지요. 가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전부 체크를, 작년에 경서동 골프장도 신경많이 쓴건 있었죠 ?

네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때 그옆에 울타리안인데요. 거기하고 또 하나 부수적인 말씀드리겠어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도로나 거기 또 지역경제계통에서 산림청 땅도 있어요. 또 우리관제계에도 취급하는 거가 있고 여러분야가 많아요. 5개분야인지 그렇게 되더군요. 도로사용료 안받는 거가 태반이구요 자기들 주차장으로 써요. 제가 관계법전보니까 자기들이 도로계획만 세운 것 쓰면 받게 돼있어요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받은 것은 좀 받으세요. 과감하게 자부심 갖구요. 지금 공무원들 기죽어가지고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그런식으로만 하지 말아주세요. 과감하게 들어가서 우리할건 하고 어깨를 피시라구요. 경인에너지 한번도 안가셨어요. 건축과장님 계시는데요. 요번에 한번 꼭 살펴보세요. 건축물 대장 기존것이 맞나요. 본위원이 살핀거가 있어요. 답답하기 한량없어요. 어떤 특정지역을 지목은 안하겠습니다. 마음대로예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하는데 뭐 이의 없어요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틀림없이 눈여겨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16-115번이요. 한양건설 자재야적장 청라도 앞에 가보신적 있습니다.

네 몇일전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건적치 행위허가를 ’93년 10월 20일부터 1년간 해 줬다가 지난 10월달에 1년간 연장해 주셨죠 ?

네 그렇습니다.

행위허가가 맞습니까 ?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적치허가로서 맞게사용한다고.

그서류를 일단, 연기신청한 서류 있죠 ? 그것을 좀 주시고 행위가 뭡니까 ? 건설자재 야적 아닙니까 ?

물건적치는요 철구조물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건 야적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야적만 해놨어요 ?

눈에 뜨인게 들어가는 입구에 철구조물을 늘어놨는데 그거는 제눈에 거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서 제조행위를 하는 태성기업이라는 데를 지난 11월 18일 무허가배출시설운영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또 거기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러한 철구조물제조업하라고 적치장허가 내준건 아니죠 ? 한양에서 적치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이게 한양땅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봉명학원인가 그사람들 땅인데 적치장이면 적치장에 맞게끔 사용을 안하면 행위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이것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앞부분에 콘테이너 쌓아놓은 곳은 우리가 허가내준데구요. 그뒤로 보면 철강재료를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허가나간 지번이 몇번지입니까 ?

청라도, 경서동 641-9, 641-10, 641-11 이렇게 해서 4필지가 나갔어요.

가져와 보세요. 허가나간 구역 641-5 외 3필지죠 ? 거기서도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

그것은 제가 적치된 것만 확인을 했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허가 받은 사항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때는 취소시킬 용의 있으세요 ?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내보내셔 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허가취소시키는겁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641- 바로 그 야적장뒤에 가면 동아산업땅입니다. 무단형질변경해서 똑같은 사업하고 있잖아요.

철강만 쌓아놓은 거죠.

가보세요. 그럼 농경지에다 철강 쌓아놔도 되는 겁니까 ?

철강을 쌓아놓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른 행위를 했을때는요.

행위를 했을때는.

제가 지난 토요일날 거기 공업계장하고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같이 갔다왔어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사람들이 부인을 해서 내가 나오라고 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동아영농사업소까지 들려서 내 입으로 동아측을 고발한다고 하고 온 사람이예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농경지 매립목적에 맞게끔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고의든 자의든 형질변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네.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고발하세요. 그위에 적치장은 허가취소하시고 거기 동아농경지는 형질변경으로 고발하시구요.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과 아울러서 도시정비과의 업무에 연계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4년도에 경서동, 검암동 지역에 조건부공장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약 39개 공장인데 물론 공장내에는 주물단지 공장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검암, 경서지역은 구획정리지구로 사업을 하고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구획정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한부서에서는 그것을 또 허가를 해주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서와 부서간의 업무가 이렇게 협조가 안되고서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 그러면 구획정리부서에서는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각과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번째로 연희, 심곡, 공촌지구 공영개발에서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났죠 ?

네.

혹시라도 주무부서에서 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희지구 구획정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우리지역에 공영개발이 잘못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예는 없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우리구의 지역인 경서, 검암동을 구획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큰 대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관심을 가져줘야만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우리 연희지구 구획정리의 문제점을 찾아서 검암, 경서지구의 구획정리 하는데 참고가 돼야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요.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실적은 예를 들어서 연희지구를 편성을 하면서 경찰서 뒤라든가 이런데 녹색통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촉구를 해서 금년도에 녹색통법으로 번면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촉구를 해서 하는겁니다. 또 그외에 건설과에서는 가로등관계도 예를 들어서 처리가 안되는 지역을 빼놓고 꼭 설치해야할 지역에 빠진것 이런 것도 공영개발단과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각부서별로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암, 경서 구획정리 사업에 그런 것도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구획정리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지금 연희지구 공영개발단에서 준공이 안났습니다마는 확실히 준공이 안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도로개설을 해놨죠 지금 ?

네 했습니다.

가로수는 왜 안심으십니까 ? 이런부분도 안해주면 우리구에서 나중에 심어야 될 것 아니예요 ? 이런 것을 촉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내동네, 우리 과장님 동네라면 관심 가질거 아닙니까 ? 검토하셔서 차기에 준공이후에 우리구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공공시설 및 보완은 차제에 준공이전에 발췌를 해서 보완을 촉구해야됩니다. 아울러서 검암, 경서지구에도 도시계획 입안을 할 당시에 아예 이런 내용까지도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것이다. 촉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구청에 오실 때 아래쪽으로 오십니까 위쪽으로 오십니까 ?

아래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으로 들어오시다가 앞에 이정표 크게 붙어있는 것 가끔 보십니까 ?

네.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요. 이따가 나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요. 그래도 그게 서구청 건물을 옆에 끼고 있는 하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그정도는 보고 관찰을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됩니다. 우리 서구에서 가장 넓은 길에 구청을 바로 끼고 있는 이정표입니다. 간판 세개 붙어 있는것이. 그것 좀 관심가지시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몇일전에 신호등 설치,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적이 있는데 자료 온 것을 보면 자료목록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경찰서, 경찰청에서 신호등을 세우는 것인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과연 거기에 붙일 수 있는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허가가 안되면 붙어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해당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위원이 3거리 및 4거리의 신호등을 직접 돌아본 결과 더이상 가지도 않고 15군데에서 그게 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역이 복잡하고 전국적으로 공무원과 주민과의 갈등관계가 쌓이는 이 시대에 특정업체 간판들이 붙여있고 그 특정업체가 또 이런 경찰의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다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얘기예요. 몇일전 김계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찾기가 힘들어서 신호등 기둥에서 학교 화살표시 하나 다는 것도 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허가를 안냈는데 그런 것은 3거리 4거리마다, 4거리에 가면 3군데 이상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서 ?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 해당사항 없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인정해 주시고 또 조치를 하셨으면 조치사항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에 대한 광고물 허가 여부 해서 허가를 해줬느냐 해서 그 진의를 물어본걸로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한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약 19개소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관내 공익시설이라는 병원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계고를 하고 현재 본인들한테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라 해서 청원을 받아서 그쪽에서도 들어왔어요 며칠전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가 계고를 한 다음에 만일 몇일까지 안띠면 고발도 하고 강제철거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아세요. 거기에 부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신호등에다가 개인의 선전물 간판을 부착하는 것은 공무원과 특정업체 유착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혼자 스스로 아는게 아니고 68명으로부터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구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 개인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신중히 깊게 생각을 하셔야되요. 그렇게 조치를 빠른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서 ’93년도 시정요구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1,457건에 이의신청이 2,359필지가 들어와서 토지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데 의문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94년도에는 심사전에 회의자료를 통보해 드리고 용도지역별로 전부 추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에 이의 신청은 155건으로 줄어서 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면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17-14페이지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군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양을 뽑았는데 양이 방대해서 연도별로 집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47,165건이 처리가 됐고 ’92년도에는 27,123건, ’93년도에는 21,687건, ’94년도에는 23,494필지가 소유권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15에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택지소유부담금 조사는 가구수가 38가구에 법인이 12전 해서 전부 50건에 8억 4천 793만 2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택지소유부담금은 매년 조사해서 부과해서 다음해 ’95년도에 징수하기 때문에 작년도 부과한 내역을 금년에 징수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부과한 내역이 가구가 19, 법인이 9, 28건중에 5억 2천 239만 8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로 들어간 것이 75%이고 구수입이 15%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억 2천 718만 9천원을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지적분할문제로 건축과와 연계돼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많죠 ?

분할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전에도 건축과가 문제가 계류가 되서, 지적과에서 잘못을 해놓은 것이 징계사유는 건축과에서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왜냐하면 건축과는 지적과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해서든 어떻든 허가적정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준공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건축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94년도 감사에 지적받으신 건수가 있죠 ?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적받으신 사항이 없다구요 ?

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지적받지 않고 건축과에서만 지적받고 징계조치가 됐나요 ?

그래서 권오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토지분할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지적법에는 면적토지 해서 법상 분할이 가능한데 건축과에 가서 건축허가 할때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도로, 금년에도 청장님이 지시해서 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기부체납을 사전에 받아서 건축과에 통보해주면 건축과에서는 소유권 변동사항이 나오니까.

전자에 도시국장님이 무슨얘기를 했냐면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지적분할을 근본적으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분할을 자주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면 100평짜리를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으려고 하다보면 건축업자는 100평을 다 도로부지까지는 절대 사지를 않습니다. 그부분에 필요한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에 나머지 부분 70평이 남았으면 그부분만 사는데 그부분을 사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준공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도로부지에 접한 도로를 기부체납을 안해서 준공을 못합니다. 그 문제는 소유권자가, 사는 사람이 도로부지까지 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일필지니까 좋은데 이것이 약 200여평 돼서 2필지, 3필지로 분할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선순위가 지적과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분할먼저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맡다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선의적인 피해자는 건축업자나 건축과에서는 그만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항상 지적과와 건축과는 연계해서 불필요한 주민이 이원화 되서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야 될부분이다 이얘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과 지적사항인데 제가 민원실을 간간히 잘 갑니다. 저희야 부담없이 민원을 보고 있지만 민원인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기다리는 것인데 민원부서 아닙니까 지적과가 ?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섯있으나 열있으나 서류를 접수를 하면 무조건 30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30분 후에 오라는 거예요 민원인이 없는데 ? 잠시 기다려서 금방 떼어 줄수 있는 서류를 무조건 30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접수가 많이 밀려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좋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바로 해줄수 있는데 30분 후에 오십시요. 앞으로 그러한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서 30미터 도로를 낼려면 지적과에 그지역에 대한 지도가 있죠 ?

네.

30미터 도로를 내려고 할때 예를 들어서 반드시 도로를 내는데 차도가 인도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

네 그렇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인도내는 지역에 사유지가 일부가 들어가 있을수가 있어요. 30미터 도로로. 그러면 그 도로가 큰 대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상에는 나오겠죠 ?

네.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나오면 사도가 있을경우는 사도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야될거란 말이죠 ?

그렇죠.

그런데 지적도상에 사도가 있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낼때는 지적과하고는 어떠한 연계관계가 없습니까 ?

연계관계가 있는데 사도가 되었던 구도가 되었던 도로개설 하는 부서, 시행청, 건설과가 됐든지 시행청에서 우리에게 도시계획선 30미터 분할요청이 오면 저희는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분할을 정리합니다. 시행부서에서 보상과 협의가 이루어질 때 사도가 되었던, 국유지는 보상협의가 안되겠죠.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도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보상을 못받는 예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상에 관한 내용은 개인 사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가면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원천적으로 지적과 내용이기 때문에 30미터 도로를 냈단말이죠. 그럼 지적과에서는 도로가 이렇게 날것이다 하는 지적도상에 명기가 되어야 될것 아니냐.

된것이 도시계획 도면이죠.

그렇게 해야 시행할 것이고 그랬는데 그 잘라놓은 것은 분명히 지적과에서 그렇게 잘라놨어야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라놓은 상태로 지적과업무는 끝나죠 ?

저희 업무가 끝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르는 과정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도로 30미터 개설은 사업시행청인 건설부나 건설과나 사업시행과에서 측량의뢰가 오면 저희가 분할할 수 있는 신청을 해서 올려서 저희가 다 돼야 되는데 혹 사도나 국유지나 한두필지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추후에 분할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미터 다 분할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나오면 잘라준다, 일단 선은 그어야 할테니까. 그래야 차도를 내던지 인도를 내던지 할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토지지가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별토지지가 조사를 대개 보면 동에 있는 동직원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죠 ?

네.

지금 많이 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개별토지지가 조사가, 올해 작년에는 물론 많이 있었죠. 올해에는 지가 이의신청이 몇건이 들어왔습니까 ?

금년에 이의신청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155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몇건 들어왔죠 ?

2,100여건으로 많이 들어와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 시정을 했습니다.

개별토지지가 조사할 적에 지금 물론 교육을 시키십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몇군데 기초점 잡아준데 그것에 따라서 개별토지에 그러니까 현 위치라든가 이용가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점이 많이있어요. 왜냐면 도로옆에 붙었다거나 이런 땅과 안에 도로가 없는데 안에 들어있는 땅 또 도로의 폭이 몇미터냐 코너냐 이런것에 따라서 사실 지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땅이 판판한 땅이냐 절개지 비슷하게 생겼냐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 지가를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할려고 해도 그 옆에 기초로 잡아준 필지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엇비슷하게 해 놓으면 사실 그렇게 돼있는 토지를 갖고 계신분들이 이의신청은 150건밖에 안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년에 지가조사를 할때는 좀더 요원에게 현장을 필히 방문해서 그 필지를 확인하고 해서 그 필지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게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제도 말이죠. 예전같지 않고 요근래 토지가 재산권에 좌우하는 그러한 어려운 정부의 입장이 있어서 토지균등 고유의 근본취지를 목적으로 해서 필요없는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사람들의 행위제한을 하기 위한 법칙으로 이 부담금징수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무슨 문제점이 되느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법에 부담금징수를 피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에 미관의 문제 또 지역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방안책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해결방안은 없는것인지 한번 주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재산취득 후에 등기원부에 등기완료가 됩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죠. 그러고 나서 등기원부 정리하면 사본을 떼어다가 우리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에는 등기소에 등기완납 하면 자기땅으로 알고 있고 자기재산으로 알고 있다 이말이죠. 구청에 와서 대장등본 떼려고 하면 정리가 안되었요. 이래서 주민들이 그것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원부 사본해다가 그래서 또 지적과 와서 공부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 불필요한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 이제는 행정간소화 전산화 시대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 편의행정이라고 하는 우리구청의 사업의 하나인데 해결책을 주무과장님 가지셔야 될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먼저번에 질문하신 택지소유부담금 개선대책은 6개구청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개선책을 건의중에 있어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색출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강구하고 있고 둘째번에 주민들이 소유권등기를 했으면 지금 송병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구에 가지고 있는 장부가 정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적공부는 토지등기부 등본 내지등기필 통지 아니면 정리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6개구청중에서 우리 서구만 특색사업으로 주소지와 등기가지고 있는 것이 일원화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주일에 우리직원이 가서 등기부열람을 해다가 공부를 정리하고 소유주한테 정리하고 주소변경등기도 정리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호창입니다. 18-1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형차량 및 심야대중교통버스 도로상 박차로 인한 구조물파손과 가로수 피해 주민의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버스업체는 4개업체에 57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5톤 이상 화물차가 주택가 주박차를 차고지의 박차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용 이외의 자가용은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고장만 붙이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차량소유자가 자기 출퇴근을 이유로 근거리, 자기집 주위에 박차를 하는 사항으로서 계속 단속을 해도 줄지않는 상태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버스에 대해서는 102건을 적발했고 택시는 264건, 마을버스는 7건, 기타 화물은 170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화물자동차 주박차 실적으로는 총 12,633건을 적발해서 경고가 9,788건, 과징금처분대상이 1,751건, 과태료처분대상이 1,094건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4일날 대통령훈령으로 공포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징금이 현행 5만원에서 내년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되면 좀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4 건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노상주차장 일부를 유료화하여 아르바이트 학생등을 고용하여 구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타시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관내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 주차장 개수가 113개소에 3,737면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 유료가능여부를 조회한 결과 6개소에 527면, 불가한 지역이 107개소의 3,210면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구자체로 관리하는 규정은 없고 시조례에 의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은 방학기간이 한시적이라 1년내내 고용해서 관리할 수 없고 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이용기피로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장에 주차를 않기 때문에 골목길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5입니다. 그래서 타시도는 안양시는 조사를 해본 결과 주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유료하고 그 이후는 무료로 하고 있고 경기도 의정부시도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는 유료하고 그 이후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해당 6개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당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총779세대 중에서 반대가 650세대, 찬성이 129세대로 나타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30번 권오창 위원님께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분이 3,690매, 3월달에 인쇄한 것이 7,500매, 9월달에 인쇄한 것이 8,000매 해서 총 19,190매를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11월 20일 현재 4,218매가 남은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저희가 단속원이 6명입니다. 2명 1조해서 1조에 5,490매, 2조에 5,221매, 3조에 4,261매를 지급해서 스티커 번호를 1조는 1000해서 1번부터 해서 나갔고 2조는 2000으로, 3조는 3000으로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0 권오창 위원님과 이효섭 위원님께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충해서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과년도 부과징수는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부과건수가 32,473건 중에서 부과금액이 10억 945만 6천원, 징수건수가 19,661건에 6억 772만 8천원, 미납건수가 12,812건에 징수미납금액이 4억 1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6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보면 현년도 부과징수입니다. 현년도 부과는 총 단속건수가 14,754건, 부과건수는 13,810건에 4억 1천 43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가 6,397건에 1억 6천 191만원이고 미납이 4,956건에 1억 4천 868만원으로서 징수율은 56.4%입니다. 밑의 내용을 보시면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단속시기 미흡으로 열흘정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고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188건은 중기라든가 임시번호차량으로 돼 있어 차적조회를 해서 아직까지 부과를 못한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징수율을 따지는 데는 작년부터 전국 온라인시스템이 돼서 금융결재일로부터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납기가 마감이 되어도. 그래서 2,457건, 7천 371만원은 퍼센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는 차량과징금 부과징수입니다. 영업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총 6개년동안 부과한 것이 3,232건, 부과액이 4억 2천 517만 3천원, 징수건수가 2,181건, 징수금액이 3억 1천 553만 7천원 체납이 1,051건으로서 금액은 1억 963만 6천원 징수율은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자가용으로서 상호미표시라든가 자가용 사용신고 미필을 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6개년동안 총 269건에 4천 928만 8천원, 징수건수가 162건에 3천 777만 1천원이 되겠고 체납이 107건에 1천 151만 7천원으로 징수율은 77%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소변경을 안했다든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다. 부과건수가 총 789건에 1억 3천 882만 5천원, 징수건수가 561건에 1억 1천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228건에 2천 762만 5천원, 80.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송병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천교주변 및 대신산업주변 주차장설치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교주변은 저희관내는 없고 동부제강 옆에 화물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2년 12월 16일부터 ’93년 3월 16일로 그것을 완공 보았습니다. 총사업비 2억 8천 250만 4천원으로서 총주차장 면수는 당초가 114면이었는데 금년봄에 교통량이 많아지는 바람에 대각선주차에서 직각주차로 변경해서 94면으로 줄었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16페이지 그동안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게재 3회, 안내전단 10,000매, 청장님 공안물 3,000매를 화물업체하고 화물자동차 수출입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주차장 운영실태는 주차장 1일 평균이 주간에는 약56대, 1일 주차장 평균은 야간에는 약82대가 되겠습니다. 청소는 청소인부를 사용해서 년6회 201명을 동원시켜서 청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대신산업부근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466미터, 폭이 적은데가 21미터 제일 넓은데가 28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박스는 폭이 3미터, 높이 2미터 이런 것은 3개를 설치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110아르고 주차구획선은 86면이 현재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22개소를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하수도박스는 완료되었고 도로포장도 완료되었고 지상물 보상이 지금 13건 중 10건 완료되고 3건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를 86면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가로등설치 및 인도조성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4년 12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해서 보상협의, 가로등설치를 늦어도 12월 20일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완공되면 타시도 비교한 것과 같이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는 시조례에 의해서 유료화 하고 저녁 8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는 인근주민을 위해서 무료사용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133번 김병득 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업체 현황은 원동기 정비업체인 인천보링 등 1급정비업체가 석남동 소재의 우리자동차공업사 외 15개 업체가 있고 2급정비업체가 서부자동차공업사 외 7개업체 총2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업소 점검결과는 총 대상업소가 110개소, 점검횟수가 572, 적발건수가 30건, 행정조치는 행정지도를 8건, 정비명령 2건, 타구관내 이체 20건 해서 총30건을 적발했습니다. 나머지 업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김병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관광.시내버스업체 현황 및 점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가 5개업체, 택시업체 18개, 관광업체가 3개소 그래서 점검사항은 우리는 업체는 안나가고 불법영업행위, 탑승행위 이런것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18-30페이지 역시 김병득 위원께서 요구하신 마을버스운행노선, 배차시간, 주차장확보내역,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한 것은 주차장 차고지 변경한 것만 첨부해 드렸는데 내용이 잘못 파악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로 나눠드린 것은 가정운수하고 가좌운수, 경서운수 마을버스 3개가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차시간은 아침 5시 15분부터 막차가 23시 4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빠른 것은 5분 늦은 것은 10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내역은 가좌운수가 가좌동 2-23번지, 276평방미터로 지목은 대지이고 소유부분은 임대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운수는 서구가정동 산 156번지에 510평방미터로 지목은 임야이고 소유는 임대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확장공사가 있다거나 하면 취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현재 경서운수가 마을버스 2대가 있는데 ’94년 6월 가정운수가 주차장의 폐지로 인해서 그때부터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차고지를 확보토록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마을버스 지도점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병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좌동 경향여객 주차장 설치허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버스가 경향여객으로서 주 사무지가 북구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 18-40페이지까지 최종적으로 과징금 1백만원처분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과징금을 물었어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돼 있다고 해서 촉구공문을 몇일전 북구로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18-5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94년 3월, 6월, 9월 시간대별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3페이지에 있는 것이 1,2,3조가 3월달에 단속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6월달 다음장은 9월달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화점 자가용버스 관내운행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7은 현재 우리백화점이 ’94년 3월 11일 개점했었는데 당시는 35인승 버스를 운행하다가 ’94년 9월 31일날 운행수지가 안맞아서 임대계약을 해재하고 현재는 우리백화점에는 버스가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새로 보충답변서를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관내 버스가 북구관내 소재 현대백화점 보유대수가 45인승이 8대, 1일 운행일수가 5회, 운행구간은 북구 현대백화점 출발에서 가좌주공아파트까지 왕래하는데 1회운행이 우리주민이 약10여명정도 승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행시간은 아침 9시 10분, 12시 10분, 2시 10분, 4시10분, 6시 40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동아시티백화점으로 역시 북구에 있는 것입니다. 보유대수는 45인승 5대, 25인승 6대로 운행횟수는 1일 5회입니다. 운행구간은 동아시티를 출발해서 경인여상, 한신빌리지, 태화하고 미성아파트, 경남아파트, 청천농협으로 해서 다시 동아시티백화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주민이 1회운행시 약10명정도 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해서 자가용으로 사용신고시 사용목적을 사원출퇴근 또 회원수송으로 신고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비회원을 수송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의해 조치하나 요금을 받지 않을 경우 유상운송으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비회원 유상시 행정처분조치와 병행하여 행정지도를 나갔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구관내 주민이 싼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무료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데 또 그반면에 교통체증이 되고 또 서구관내 기존상가들의 매상고가 줄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계속해서 단속방안을 모색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8페이지입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유발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과대상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해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건물은 공공건물시설이라든가 주거용시설, 주차장, 종교시설, 공장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황에 나오는 것과 같이 ’92년보다 ’93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공장을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5개년동안 부과한 것이 총3,369건, 13억 2천 668만 4천원, 징수가 2,702건으로서 12억 2천 763만 5천원, 체납이 667건에 9천 904만 9천원으로 9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징수하면 징수보상금으로 약 10%가 우리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가 구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가 금년에 42,914대입니다. 전체적으로 22%가 증가가 되었어요. 우리구민이 27만 5명입니다. 10월말 현재. 구민대비 6.26명 약 6.3명당 차한대씩을 소유하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또 우리서구 세대수가 81,553세대가 있습니다. 세대수로 나누면 1.9세대에 차한대씩을 소유하고 있는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중에는 우리주변에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법인체인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우리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는 42,914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주차장현황은 어떤것이냐. 지금 가좌동 동부제강에 2억 8만원 들여서 ’94년에 화물전용 주차장이 1군데 있습니다. 또 금년말 완공하고자 하는 대신산업주변에 86면의 주차장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지역이 이와 같은 차량들을 소화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 것인지 물론 주변에 나대지를 이용한 또 아까도 건축과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건물 주차장관리의 문제 등등 과연 이 두군데 ’86면과 ’94면의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 주정차에 대해서 적발만 하면 되겠느냐 어느정도 주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의 주차장시설은 최대한도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귀부서에서 지금 주차장시설 문제를 이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신산업의 주차장 관리운영을 주간에는 유로, 야간에는 무료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로 지금 세부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가좌동 동부제강 주차장 이용,활용방안을 구정질문에 드립니다만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쪽 주민들 반상회 나가서 말씀 들어보면 화물자동차 주택가에 대지 말아라 하고 홍보를 하면 주미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못대겠다는 것입니다. 왜 못대느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주차시키고 오면 타이어까지 빼간대요. 부속빼가는 것은 말할 것 없고. 그런데 어떻게 주차를 합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 대안책으로 내놓은 것이 동부제강에는 관리권을 위탁관리를 줘라 그리고 차라리 유료주차장 해서 관리인을 두고 정식적인 주차관리를 해야만이 주차를 하지 도난당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거기다 밤에 차대놓고 오느냐고요. 그러니까 다 차 끌고 오는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고 그것과 같다고 하면 지금 대신산업에도 야간에는 무료주차장 한다고 하면 밤에 또 누가 이와 같이 차대겠느냐 이 얘기예요. 관리인이 없으면 누가 차를 대놓고 오겠느냐. 그럴때 또 차의 이상유무에 대한 피해를 본다고 하면 누가 차를 대겠습니까 ? 정말로 운영을 제대로 해야 관리를 제대로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또 야간에는 무료로 한다고 하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두번째로 우리구 관내에 외부백화점 자가용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 문제점이 누누이 지적합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동아시티백화점이 15대 45인승이 5회를 운행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11대는 없고 이 자료를 받았을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희망백화점 12대 35인승이 5번 있고 인천백화점 7대 45인승이 4회에 있고 우리백화점은 우리관내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4개 업체의 45대의 차가 이와 같이 우리서구 관내를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통과자료에는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문제시 하는 부분은 도로운수법 제56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사용의 제한금지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고 도소매업기준법 제16조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냐,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에 의한 시정, 공고, 명령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는 속수무책이다 현황파악도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서구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가중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주민의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역경제에 큰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관계부서간의 불화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료가 왜 그렇게 틀리냐는 말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요. 그리고 방금 주차장문제 말씀린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린 요지를 답변해 주시고 대신산업 주차장관리를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동부제강 무료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그 화물전용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신산업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질문마칩니다.

송병일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료화로 했을 경우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낮에만 유료화 하고 밤에만 무료로 했을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에 실은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공단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관내 주차가 4만여대가 되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실태가 11월 20일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한지 주차장이 20개소에 560면, 노상주차장으로서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이 113소에 3,876면,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에 212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아파트 관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552개소에 5,883면 해서 총 10,531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30%도 못되게 주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마땅한 유료주차장 할 부지를 물색을 못했기 때문에 시에 보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서구관내에 화물주차장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버스 문제는 지역경제 현황이 정확한 것인지 저희과가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는 다시 조사를 해서 추후 회기동안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운수사업법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금을 안받고 승차했을 경우에는 유료 행위한 것으로 볼수없기 때문에 처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요금을 안받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저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행차량에 조사원이 탑승하여 노선별 확인을 했습니다. 탑승자실태 41.3%는 회원들이다 하는것하고 비회원은 58.7%입니다 탑승객에. 또 비구매자, 타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33.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백화점 자가용버스입니다. 목적이 어떻게 되있느냐 하면 직원출퇴근 및 스포츠,문화센터 회원차라고 명시돼 있는 차예요. 그럼 그 목적 이외에는 그차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

아니라고 한게 아니라요.

조사를 안한 부분에 책임을 느낄줄 알아야지 자료에 이렇게 상대부서에서 나와 있는 사실조차도 아니라고 주장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요금을 안받고 운행을 해 주었을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운수사업법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안태운다는 그럼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은 우리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 세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서구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물론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얄미워요. 왜그런지 아십니까 ?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 대놓은 것 있으면 가서 딱지 붙이고 사진찍고 갑니다. 교통경찰들도 그런식으로 단속은 안합니다. 그 사람이 꼭 그 지역에서 잠시 업무를 봐야되는데 비상깜빡이를 키거나 또는 상점이 있는데서는 잠깐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잠깐 있다 가겠다는 신호로 깜빡이나 비상등을 켜놓고 잠깐하는 사이에 붙여놓고 갑니다. 교통경찰들도 호루라기 일단 먼저 붑니다. 그래서 나와서 차를 빼십시요 해서 빼는 사람은 가게 놔두고 안나오면 단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단속원은 단속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주도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 이러다 보니까 단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부터 과태료가 인상되면 아까 말씀하셨죠 10만원 정도 오른다고요. 지금은 8만원입니까 ?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밤샘주차.

아니 지금 8만원입니까 ?

아니 3만원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오르면요. 오를것 아닙니까 ?

이것은 아직.

이건 취소되었습니까 ? 그런데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도로에 차를 대면 어느틈엔가 지나가다 보면 그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 골목길에 댑니다. 주요상가가 있다거나 사무실이 있다거나 이런데 뒤에 주택가 가면요 거기에 사시는분들은 아침에 직장에 차 다 가지고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차들이 하루종일 차대 놉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일 봐야될 데가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 있는데 거기갖다 대놓고 일을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잉단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다아시는 그러한 문제지만 단속원들이 주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주로 자기 단속지역내에 몇군데 들르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시다 보면 힘드시니까 쉬시기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차는 하루종일 대놔도 딱지 안뗍니다. 1년내내 봐도 안떼어요 그사람들 차는. 차를 쭉 대놓고 있어도 그사람들 차는 안떼고 모르는 사람차는 다떼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 지난번 단속원 교체되었죠 ? 문제가 생겨서.

네.

우리 단속원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합니다. 이 단속을 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교통소통이 잘돼서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힐수 없으니까 그런 주도로를 주차단속 금지구역으로 정해서 한것인데 급한일 잠깐 보고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고를 해요. 호루라기를 불던가 해서 그사람 안 나오면 그때는 단속해도 할말이 없어요. 분명히 그점을 개선하셔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올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붙이는 것이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매일 징수율 낮아지니까 미징수율 그래가지고 40%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가잖아요 해마다. 그러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진짜 본인들이 위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선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그 문제는 ?

알겠습니다. 두번째 사항 단속원이 업소를 방문해서.

아니 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자주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쉬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가까운 사람차는 딱지를 안뗍니다. 여러사람이 대어 놔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약오릅니까 ? 뗄려면 다 떼든가 봐줄려면 다 봐주고 그래야지 그사람만 봐주고 다른 사람것은 다떼면 단속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

정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가좌동에 제물포 버스라고 했습니까 ? 가좌동에 있는게 ?

네.

금년도에 차고지에 주차를 안시켜서 두번 단속을 하셨더군요.

네.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

어제, 그저께인가 확인했는데 또 안되어서 다섯대, 하여간 시정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기업은 어떻게 보면 악덕기업이예요. 허가를 받을 당시에 반드시 규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감사때가 되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어제 또 나가보셨다고 하시는데 ’94년도에 우리과장님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게끔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면 1년간 2번밖에 단속을 안하셨겠습니까 ?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95년도에는 틀림없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기업은 혼을 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관내에 택시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네.

택시회사에서 정비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

정비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대 이상 영업용차량을 보유했을 때는 자체정비기사를 두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정비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를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

우리관내 업체에 버스회사 4개업체가 있고요 택시업체가 16개입니다. 그중에서 버스업체는 1급정비업체로 지정되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택시업체도 2급정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 있습니다.

관내 택시회사가 몇군데나 됩니까 ?

18개업체입니다.

18개업체가 전부 2급정비허가를 받고 있습니까 ?

전부는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8개 택시업체가 있는데 그회사가 전부 정비업체 허가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몇군데 받고 몇군데 안받았습니까 ?

정비업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절반정도는 정비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약 9개업체가 허가를 받은거네요 9개업체는 허가를 안받고 그렇겠죠 ?

네.

그러면 질문 드릴께요. 택시회사에는 자주 사고가 발생하죠 ? 일반 자가용보다 더심하겠죠 ?

네.

그러면 그 정비업체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택시는 다른 정비업소에 가서 수리를 할까요 ?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못해 보셨죠 ? 이게 또한 불법입니다. 불법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공해요. 무슨공해냐면 소음공해 주로 택시회사에서 정비허가를 받지 않다보니까 환한 대낮에 하면 떳떳하지 못하겠죠 ? 정비를 차를 해체를 하는 작업을 꼭 야간에 한다 이 말이예요. 단속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한 근거가 나와있지 않죠 한번도 ?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아까 정군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목표가 얼마입니까 ?

목표는 없고 단속원들에게 장려금으로 주는 묵시적으로 내무부에서 2인 1조 해서 500건이상 단속을 하면.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500건 이상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그 말이예요 ?

장려금을 줄 때 그정도는 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묵시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말씀입니까 ?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사람이 1조로 나가서 100대고 200대고 단속을 했을 때 장려금 주지 말고 500대 정도 단속을 하면 장려금을 줘라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가 발생하는거예요.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신 것처럼 왜 위반하는 차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갖고 스티커를 부착해야지 세상에 목표치가 어디 있습니까 ? 그러니까 마구잡이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대통령 지침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과태료징수가 ’94년도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5%정도 되네요.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이 그렇죠 ?

네 56.4% 나왔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것이죠 ?

작년보다도 많이 진보된 것입니다. 전국 아무은행에서나 낼수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계산되죠 ?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작년도 7월 1일부터 돼 있고 그전것은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 설치전까지는 구세외수입으로 돼 있고 작년 7월이후는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세외수입이 아니고. 그것은 본위원이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왔는데 정군섭 위원님하고 김계환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요하는 사항을 다 얘기한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다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가야 될 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첫번째 왜 납부율이 낮은가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직이나 일용직이 나가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교통과에서 할당을 받고 나가죠 그날그날 ? 할당에 의한 불합리한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군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나오기 전부터 벌써 그 주위에 해당되는 동에 자기가 거쳐갈 곳에 주정차 단속한다는 것을 알고 본인차에는 가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가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유남바 매기죠 ?

납품받을 적에 다 남바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은 질문안하겠습니다. 문제점 세가지 납부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할당식으로 해서 불합리한 과태료를 징수하는지 스티커가 왜 남발되고 사전에 단속을 나가면 단속의 위치선정이라든지 그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는지 문제점을 도출하셔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온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불성실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8-20에 보면 세차장이 1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시판거예요. 32개입니다. 이것 부정하시면요 환경과에 여쭈어 보세요. 그러니까 성의껏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 틀리고 아까 제가 무허가라고 하면 되죠 ? 지금도 민원이 계속되는데 정말 이렇게 1백만원만 징수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담당 계장님은 그내용 너무 잘알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합니다. 그따위로만 또 다음에 벌어지면요 정말 큰일나게 하겠어요. 노출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나 팔고 말이예요. 그거요 세상없어도 지속적으로 하세요. 이 다음 회기때 질의도 안할겁니다. 꼭좀 해 주세요. 무슨말씀인지 알지요 ?

네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쉬는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단속원을 시간대별로 제가 신청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서류도 제가 못믿어요. 왜그러냐면 이분들이 아침에 나가 있다가 몇장 끊어요, 놀아요. 단속원들 이번에 교체됐죠 ?

네.

어디서 노는지 다 알아요. 그분들 뭐하고 있는지 다알아요. 분명코 얘기드리는데요 이분들 이런 행동 벌어지면 현장에서 제가 얘기해서요 어떠한 것이든 책임추궁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구에 있던 분들이 북구로 교체되었죠 ?

네.

가신분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사람들 월급 그냥 줘요. 회기때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속료 징수현황도 그렇잖아요 ? ’90년도에는 77%더니 나중에는 52%더니 요새는 55% 들어오는 모양이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더 떨어져요. 컴퓨터에 입력해서 더 잘한다는 그것은 못믿어요. 주신 자료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이번 교통과는요 이러한 마음에서 하세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해 본다는 맘으로 하세요. 그냥 틀렸다 아웅다웅 하기 싫어요. 만약 안틀렸다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답변해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정비업소 단속은 무슨계에서 합니까 ?

차량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소를 572군데를 해서 적발은 30군데밖에 안했는데요.

네.

그런데 카센타라든가 세차장, 밧데리 하는데도 요새 계속 부동액들 갈아끼죠 ?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

카센타에서 정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액 처리를 어떻게 하냐구요 ?

수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처리업체와 계약해서.

그런데 수거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역교통과에 질문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지역의 교통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교통과 과장님 업무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기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포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제강 주차장을 2억 8천 2백만원을 들어서 당초에 14면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94면으로 만들었습니다. ’93년도 3월달에 완공이 되었죠 ?

네.

그리고 금년 12월 완공하고자하는 대신산업에는 19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예산투자가.

네.

그런가 하면 주차면적은 86면밖에 안되요. 그것은 집행하는 주차장에 대한 예산에 집행잘못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번째로 가정오거리 지하차도공사 때문에 간선도로 또는 지방도로에 입간판을 세워놓은것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면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하니 차량을 우회하십시요. 좌회하십시요 하고 입간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소유자, 입간판을 세운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어떻게 해서 우리주택가로 차를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습니까 ?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청장 우리지역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장 명의로 붙여야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바꿔말하면 우리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행정이다. 이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것 하나도 관심을 갖고 보시고 물론 지하차도 공사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주민에게 주민을 우롱하는 무시하는 이런 짓을 하지말자 하는 얘기예요. 자존심을 찾고 긍지를 갖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종합건설본부장이 무엇 때문에 우리주택가에 차 들어가라 말아라 할 권한 있습니까 ?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시정을 촉구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 구민에게 우스운 행정,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 마칩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 및 의료재료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약품구매에 대한 건입니다. 작년도에는 약품을 주로 그때 그때 필요한 양을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절차에 위반이 되지 않지만 특정업체에 구입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김윤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공개입찰로 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건입니다.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입찰토록 돼 있고 그외로 소액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수의 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약품은 138종에 2천 192만 2천 2백원이 집행이 됐고 모자보건 약품은 9종에 785만 5천 4백원 다음에 검사시약 및 물품 구입은 67종에 1천 449만 4천 61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구입은 11종에 2천 349만 8천 57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천만원이 못되기 때문에 모자보건 약품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내용을 받들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원, 약국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윤복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병.의원 관리는 의료기관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주로 마약사범의 증가로해서 마약류 취급 적정여부 및 적출물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기단속 연1회 의사회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진정이나 민원이 있을 때 수시검사를 했습니다. 점검실적은 무자격 의료행위 등 해서 398건을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 조치내용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이 6건, 마약사범 위반이 1건, 기타 4건 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업무정지 6건, 경고가 5건입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업무정지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까지 했습니다. 다음 약업소관리입니다. 약업소는 86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도 1회는 약사회 자율단속을 했고 11월중에 약사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지금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감시로서 진정, 신고 필요시 수시감시를 실시했습니다. 중점사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 조제 등으로 점검을 했고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위반사항이 무자격자 의약판매 1개소 기타 7건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업무정지 9건, 시정지시 2건, 고발이 7건이 돼서 사법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약간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의약관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계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적출물 처리에 나름대로 점검에 철저를 기해 봤습니다. 적출물처리 관리상태는 저희 의료기관이 123개소 해당이 되겠고 적출물은 역시 배출하는 업소에서 보관을 제대로 하게끔 조치를 하고 다음에 수집, 운반 하는 것은 적출물 처리업체가 해서 최종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역시 자체처리업소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큰데는 자체로서 소각처리를 한다던가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규칙에 돼 있습니다만 전부 적출물처리업체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발생업체 지도에 대해서는 연1회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주요점검사항은 적출물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적출물 보관상태, 분리수거해서 보관토록 하고 적출물처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기재하도록 작년도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업체에 계도를 해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처리하는 것이 한단계 잘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작년도에는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폐기한 사례가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청소차가 반입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1건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체는 저희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회의 점검을 해서 적출물을 수거물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느냐 대장을 비치를 적정하게 했느냐 적출물 처리실적을 제대로 보고했느냐. 그런데 년도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적출물 처리실적을 보고드리지 못합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무단적출물 방치, 야적 및 무단방치된 적출물은 수거후 소각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적출물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의회 환경공해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의 적출물처리업체에 가셔서 지적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솔직히 보고드릴 사항은 제가 금년도에 적출물 처리업체에 직접 나가서 현황을 파악한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앰플, 유리 이런 것은 원래 적출물로 분류가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적출물수거하면서 유리병을같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쇠해서 개울에, 하천에 방치되고 해서 의회 환경특위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것을 업자가 전부 치웠는데 요즈음 다시 약 5톤정도가 야적이 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단위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허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재생공사에서는 이 유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수거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를 해서 쓰레기장으로 처리가 되게끔 의사회장이 직접 시장님한테도 몇번, 본청에서 시단위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업체한테 자기가 돈을 내서라도 관외의 업체에게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결상태로 사실내용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예방접종실시입니다. ’94년도에 실시한 예방접종은 가장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다 사실상 금년에는 뇌염예방접종시에 서울에서 2명이 인명사고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저희관내에는 60,000명 목표에 100%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구나 타지역에서는 이것이 중도에 접종을 다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6천만원까지도 국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장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저희관내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해결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94.1%인데 이것은 나머지는 연말안에 접종을 하고 그 외에도 연초에 계속사업으로 접종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3페이지입니다. 김윤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로서 보사부에서 지원한 약품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자보건사업용 예방약입니다. 주로 예방접종, 영유아한테 하는 예방접종약을 전량 보사부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에 먹는 피임약 또는 수태조절하는 일시조절하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마는 먹는 피임약은 금년도에 34.6%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실적이 이것만은 미달이 됐는데 이것은 가족계획사업을 저희가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을 목표를 약 3년간 앞당겨서 달성이 됐기때문에 상당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부에서 경구피임약이 공급이 안되서 실적이 저조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B형간염이라든가 이것은 저소득층에 놓는 것, 다음에 장티푸스, 일반뇌염도 저소득층에 무료로 접종을 하는 것도 보사부에서 전부 수령을 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업무에 소요되는 시약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라 등 급성전염병의 검사에 대한 시약을 보사부에서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재료도 공급을 해서 수령을 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치료약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중하고 똑같은 우수약품이 정부에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약품이 공급이 되서 치료를 하고 다음에 X-레이 필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에 살충제 등 공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핵약품까지 보사부에서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장비로서는 체중계라든자 모자보건사업용으로 해서 소아용혈압계라든가 해서5종의 지원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것, 결핵약품 다음에 X-레이 필름이라든가 그런거하고 통합보건사업에 일부 장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9-28페이지 김계환 위원님과 김윤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방역소독 실시현황입니다. 19-19페이지에 방역소독 실시현황으로서 방역취약지가 저희 나름대로 15개 지역을 설정을 해서 소독을 해서 금년도에는 살충소독이 8,978평방미터 다음에 살균소독은 262회, 차량연막은 180회 해서 소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뿐만아니라 동자율소독도 해서 금년도에는 뇌염환자 1건도 발생이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원활한 소독작업과 주민들의 위생의식이 많이 수준이 확산이 되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입니다. 연막살충제, 분말살충제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했고 옥외용 살충제 외 가정용위생 해충구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지구의 가정에 많이 오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600개를 사서 직접 에프킬라를 사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러면 안될까요 ? 보건소가 약품구입 등 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했으면 하는데 괜찮은지요.

19-20페이지에 있는 거요 소장님. 거기 휘발유가 있고 하는데 약품을 섞는 겁니까 ?

휘발유는 차량용입니다. 차량용하고 연막기의 기계돌아가는데 기계용이구요. 경유는 약을 타가지고.

몇대 1로 타십니까 ? 살충제를 탈때. 대강이요.

2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라무에 1리터짜리 하나를 넣도록.

그런데요 여쭈어보는 것이 75,000리터 썼다고 하면요 꼭대기거 있잖아요 ? 1,200리터예요. 그럼 200대 1일 아니라 경유가 모자라는겁니다.

분무용은 그냥 물을 타서 쓰는 것이고 연막용만 경유를 씁니다.

다른 옥외살충용은 아니지요 ?

네. 그건 수용성용제라고 해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러면 기름을 상당히 많이 쓴 것이 아니라 기름이 없어졌어요. 375대 1이예요 그러면요.

분무용 살충제도 휴대용 연막으로 해서 하는게 있고 기름을 탄게 있고 물을 타는 게 있고.

그거 나중에요 실제 쓴 것 자료주세요. 의논합시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언제하셨어요 기공식이요 ?

8월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압니다. 설명하실 필요 없구요. 저거 내년에 준공되지요 ? 에스커레이션 또 누가 책임져요 ?

그래서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년도 지났다고 신청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 계약서상에 그거 집어넣었어요 ?

안넣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사람 또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법상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을.

또 돈줘야되죠.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 손바닥만큼 땅 파구요 에스카레이션 또 집어넣어야 돼요. 차라리 그럴바에는요 소장님.

1년기간 이내이기 때문에요.

아니예요. 연수변하면 그만이예요. 이런일들을 하세요 ?

에스카레이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 지나간 거니까 얘기하는데소장님 책임지고 에스카레이션 안나갈 수 있습니까 ?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어요 ?

날짜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을 공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차수변경을 어떻게 하냐면요 소장님. 소장님은 전문직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에스커레이션은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준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해수가 ’95년으로 넘어가면요 돈 청구 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가 같은 것도 규정에 보면 저도 그걸 좀 봤었는데.

설명안해도 알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박사됐다고 했잖아요.

내년 년도말이면 모르겠는데 8월달까지 공사기간을 가지면.

그것은 소장님 마음이구요 돈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지요 ?

에스카레이션을 우리가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하셔도 또 들어와요. 극히 잘못된 일이예요. 저 공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이내거, 에스카레이션 단지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소장님 마음이예요. 안주고 싶고 1년내에 설마 들어오겠냐 ?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노력하세요. 만약 들어오면 책임추궁 시킬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구민회관 문제로 해서 늘 그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던거예요 착공날짜가요. 그래가지고 그모양이 됐어요. 겨울에 한두달 쉬고 내년봄부터 했으면 이런 걱정도 안해요. 소장님도 걱정안하고 위원들도 걱정안하고. 저거 몇억 또 나와요. 유심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를 하는데 지금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많이 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도 입찰계약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

그러니까 사실 의약품, 진료약품만 사면 5백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보건 약품도 같은업계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12일 날짜에 치료약품하고 모자보건약품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1천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같은예산목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 말이예요 소장님, 묶어서든 여하튼 입찰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시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10월 12일날 520만원짜리 신영약업하고 입찰계약이 돼있죠 ? 그 다음에 10월 12일날 입찰계약으로 해서 또 480만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 같은 신영약품으로 묶었다는 얘기지요 ?

네. 한꺼번에 묶어서 한건으로 해서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전약품은 6월 27일날 1천 165만원짜리하고 같이 묶어서 하신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묶어서라도 입찰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이니 구민들 사이에 마약사범이 문제가 되는데 마약사범을 연1회 병의원의 의사회와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연1회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지는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원래 보사부 자율감시체제에 의해서 원래 의사는 공인이거든요. 약사나 의사나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못하기 때문에 행정권이 개입이 되서 있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2회로 돼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한것이고 수시지도, 점검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 되면 하는데 우리 인천지역에는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는 검찰청에 마약반이 있습니다. 있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여기도 같이 사법처리까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정기점검보다도 수시는 합동감사를 해서 하는데 이것도 연말하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답만 해 주세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마약사범이나 향정신성 사범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이 마당에 지금 병원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사실 사례가 있단 말이예요. 고발까지 할 정도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1년에 한번 해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보건소장님이 1년에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한번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년에 두번을 하겠다든지 매분기에 한번정도 점검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느냐 그렇게 할 추진계획은 없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1994년도에 수시로 몇번 했습니까 ?

3회 했습니다. 그건 전체업소를 하지 않고 대개 소지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대개 그럴 소지가 있는 업체 그리고 그런걸 많이 쓰는게 있거든요. 주로 도매상에서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마약 구매한 것은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 빼가지고.

됐습니다 소장님. 1회를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

정기지도점검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두고 수시점검하는 문제를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네 횟수를 지금 현재 하던것보다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명년도 기본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약이 예방접용을 위한 보사부 약지원이 있죠 ?

네.

지금 예방접종 94% 목표에 대해서 하셨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고생을 하신 흔적이 있는데 보사부에서 DPT 같은경우 1미리리터짜리가 13병이 왔죠 ?

네.

그거 1병에 몇명씩 투약이 됩니까 ?

이것은 9,850명을 목표로 해서 보사부에서 온 것입니다.

좌우지간 13,637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 그런데 지금 보건사회부로부터 약 내려온 것은 913병밖에 안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1미리리터짜리 1병 가지면 몇명을 투약하느냐 하는 얘기죠.

1미리리터가 아니라 10미리리터입니다.

이게 단위가 틀린거란 말이죠 ? 그러면 좋아요 10미리리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10미리리터짜리 13병이 왔는데 1병에 몇명씩 투약합니까 ?

20명입니다. DPT는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매월 잔량이 얼마다 그래서 놓다가 한병을 그날 땄다가 10명이나 이렇게 쓰고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1미리리터짜리가 913병이 왔는데 13,637명을 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1미리리터가 맞는겁니까 10미리리터가 맞는겁니까 ?

10미리리터입니다.

그럼 숫자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말이예요 이것이 의약품이 지금 내려온 숫자를 보니까 약내용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단위가 틀렸다니까 계산을 틀려집니다마는, 약이 보건사회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보고를 해서 우리가 유효기간이 여유가 있는데 많이 보내면 덜보내달라고 보고를 해서 약품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이 남아서 딴데로 나가는 약은 없습니까 ? 딴데 지원해 주는거 ?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합니다. 남아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소장님 27만 구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치료가 아닌 예방차원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지역이 개발되면서부터 또 아울러 보건업무도 상당히 가중되리라 믿습니다. 광역화 되고 도시화 되는 서구지역에 보건업무가 충실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신축하는 보건소건물 우리 27만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 감리자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신축되는 보건소건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