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남일 의원 발언
백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어저께 자료요구한 것중에 포괄사업비 집행현황하고 행정소송건이 여러분에게 접수돼 있습니다. 요 두 사항을 우선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그 다음번에는 청소과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청소 소관 과장하고 소송계류에 대한 관계 소관 과장이 소송내용을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소송 계류 사항중에서 실질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송을 대행을 해주는 그런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소관과는 따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3건으로 해서 총 14건이 계류가 돼 있는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관 과가 위생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세무과 그 다음에 보건소, 도시정비과 이상 몇군데의 해당과가 있는 그 해당과의 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지금 백용천 위원이 요구한 관련 과에 대한 과장이 참여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도시산업위원회도 지금 현재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감사일정을 봐가지고 지금 전체는 다 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참석하지 않은 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과에 연락해서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현황 집행액이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뒤에도 있나,
백남일위원장
네, 뒤에 또 있어요.
김영호위원
확인하구요,
백남일위원장
그럼 다시 보고해요. 뒤에까지는 수치 맞아요, 계산해 봤어요. 그거 지금 과장이 오기 전에요 지금 현재 94년도 그 집행 예산대 집행실적을 보면 기획실에는 예산대 집행 불용액이 이렇게 말이죠, 예산액 적으세요. 예산액, 집행액 12월달에 집행 진행중 금액, 그리고 불용액 이렇게 세분해서 지금 기획실에서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를 요런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실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12월달에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안생기는 것인지 알고 불용액이 확실한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로써는 다시 하나하나를 물어서 대답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라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각 과 공히 요런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고 좀 해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건 제가 볼때는 결산에서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2월말에 결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이중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산감사에서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질문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불용액이 보통 50%선에 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럼 12월달에 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양식 자체가 불용액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용액은 완전히 못쓰는 돈인데 12월달까지 집행액까지 포함됩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게 불용액은 연도 이월 반환하는 금액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실지 50% 가까운 것이 불용액이라고 여러분들이 표시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금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리고 실지 불용 발생된 뒤 벌써 12월 초순이면 다 확정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래서 보다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거는 50%짜리 다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에 12달인데 11달까지 했는데 50% 남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구분의 종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일을 편리하게 하도록 좀 협조해 달라는 얘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리고 또 청소과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청소과장하고 같이 어떻게 협의해 봤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협의를 해 봤는데요, 사실 요건 이번에 예산심사때 좀 우리가 어차피 예산질의때 할 사항이고 그래서 알아는 봤습니다. 알아는 봤는데 행정감사에서 조금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한번 하는데 결국은 공동주택이 작년까지는 공동주택이 관리소하고 사업오물 업자하고의 쌍방 계약간에 이루어졌는데 내년 종량제부터는 전부 대행으로 됩니다. 대행으로 되기 때문에 그 받던 쌍방계약이 안되고 우리가 봉투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입을 작년까지는 9억9천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공동주택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15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늘어나다 보니까 19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백남일위원장
그 부분은요, 우리가 도시산업위원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심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종수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중에 민생치안 기동 수용막사 개축비 이렇게 하고서 3천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장수와 개설평수 같은거 상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치안 관계로 해가지고 남부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동대 막사개축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3천만원을 지원해 줬으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에다 어떻게 했는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 막사 짓는다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거기 막사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일상경비 요인을 지정해가지고 돈으로 넣어준 겁니다.
이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여기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중 말이죠 집행 계획이 지금 현재 4,401만3천원이 남아 있는거로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집행을 할 예정이 남동로 가로수 보식공사와 만수교 보수공사로다가 돼 있는데 만수교 보수공사가 지금 3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요것이 지금 현재 만수교에 진단을 해보고 나서 집행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면 이거를 만수교라고 명시를 했는데 실지 만수로 그러니까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우혁 사무실에서 그 수인산업도로 내려오다 보면은 영풍광업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4년도에 큰 하천이 있어가지고 박스공사를 해가지고 다리를 놨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그냥 도로로 보입니다. 그래서 54년도에 그런 다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현장 행정 지시에 의해서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근데 겉에서는 전혀 모르고 해서 토목계장이 기술진이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사진촬영을 한거 보니까 거의 부식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걸 걷어내니까 그냥 폭삭 내려 앉았습니다. 지금 그게 신문에도 나고 수범사례로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거는 공사중에 있는 겁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수교 지하 하천에 하천을 갖다가 박스공사를 해서 해놓은 거로군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럼 우리 지금 남동구에는 현재 육교라든지 아니면은 고가도로가 현재 없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다리, 교량, 요런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막교도 이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 부랑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혹시 화상을 입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안전진단도 하고 또 간석오거리는 지하차도, 거기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근데 이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안전진단이라든지 또는 외주에다가 발주를 해가지고서 그 모든 다리나 교각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 내역이 전여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수대교 무너지고 또 육교가 무너진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상부의 지시도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을 특별히 다른 부서에서 세워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 아파트는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전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게 아닙니다. 봐가지고 우리 신 만수교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새로 논거는 제외하고 전에 있던거는 전부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석오거리 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로 쓰고 만약 급하게 되면 우리가 예비비로도 써서 그건 충당을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현재는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하고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거 별도의 예산은 없었죠? 그때.
백용천위원
안전진단 비용이 전혀 예산이 서 있지 않다는 소리 아닙니까? 추경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섰어요? 안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남일위원장
94년 정리추경에 설립됐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안전진단에 따른 별도 예산은 사실을 그 시설부대비에서도 할 수 있고 한데 별도로 안전진단 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예산 안섰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다면은 그냥 건설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과장 기밀비로다 하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인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백용천위원
용역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용역을 줄려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노후, 10년이상 노후된 것이 구월지구, 간석지구, 그 다음에 또 만수지구도 있고 여러군데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노후돼 있는 상태인데 그 동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안전진단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육교가 무너지고 부실시공으로다가 난리를 겪었는데도 남동구에서는 전혀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예비비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보자고 한 이유는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라도 그러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용역비라든지 또한 최소한도의 어느 한 곳에라도 이런 안전진단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 했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이 소리에요. 그리고 여기 집행계획에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만수교 보수공사 하나만 나와 있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네, 그러면은 다른 지금 그것 문제가 아니고 다른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또는 다른 교량, 또 간석오거리 지하에 차도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공사가 곧 진행될 겁니다.
백용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보완을 한다든가 무슨 재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 이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니 전혀 없는게 아니죠. 간석오거리는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된 겁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소리에요? 만약에 건설과라든지 건축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런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시비 요청을 해놓고 있다고.
백용천위원
시비요청은 무엇에 대한 시비요청을 했다는 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간석오거리,
백용천위원
간석오거리.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거 하나만 시비요청한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노후된 아파트는,
백용천위원
안전진단 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거 지금 장기 계획으로 해서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추진만 하고 있지 아직 안전진단은 안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이 한군데는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건설과 건축과에다가 통보하셔가지고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육교라든지 그 다음에 교각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은 자료가 당연히 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획감사실에 그것이 와서 감사에 자료가 제출이 돼야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청을 할테니까 그걸 좀 보여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안전진단은 우리가 기술진들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1차 안전진단은 사실 과.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진짜 전문적인 기술진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만 우리가 2차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할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술진들이 아파트 관계는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전체는 아직 못 끝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지금 1차 안전진단한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했어요?
백용천위원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한번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남동구청 관내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를 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셨으면 어느 어느 곳을 안전진단을 했는지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나 건설과 해당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서면으로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각 지방단체에 현재 유치돼 있는 모든 육교, 교량, 지하차도 이런 것을 아마 안전진단 하라고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1차 안전진단을 기 했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백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안전진단 결과서와 사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백용천위원
그거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거는 바로 제출할 수 있죠? 5일날 제출해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여기 저기 소송대리 관계 과장 왔습니까, 온데 있습니까? 지금 저기 도시에서는 산업국 소관만 하잖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국 소관들은 다 올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과가 많고 세무과는 저리 갔다고 그러고, 보건소가 있고 거기도 사회국이구나. 건설과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국 사람들을 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조금 지금 오늘 10시에 국토대청결 운동이 있어가지고 오늘 감사를 안받은 부서에서는 장수천살리기 운동으로 10시에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에 지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10시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럼 그 사항은 월요일날 할까요? 소송관계.
백용천위원
기획감사실 감사가 오늘 종결되니까 오늘 하는게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다른 감사가 시작되니까,
백남일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대로 참석시켜가지고 시행하자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겠어요. 그냥 오늘 계속해서 들어오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월요일날 하는게 좋겠어요?
이종수위원
오늘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하는게 낫지 않아요?
백남일위원장
아니 계속이냐 할 수 있죠. 뭐, 토요일이면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 일정에 의해서 월요일날 타부서로 한다라고 보면 오늘 계속해도 된다는 사항이고. 그럼 들어오는대로 계속 답변 듣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중에서 아까 이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생치안 기동대 수용개축비 3천만원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경찰서에는 3층이나 4층에 기숙사가 전부 준비가 돼 있는데 별도로 다른 데다 또 막사를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개축한 겁니다, 개축.
김영호위원
개축.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
보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 저기 남부경찰서 진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개축합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근데 거기 기동대가 여기가 본부가 전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동대들이,
백남일위원장
4층에 막사가 있다구요? 막사가 4층에 있다구요? 이건 막사인데 뭐, 건물이 아닌데.
김영호위원
건물이요, 건물.
백남일위원장
이거 막사개축인데 막사에 대한 개축이라면 막사를 다시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개축에 의미는 다시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뜯어내고 다시.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 진지가 얼마 안됐는데 개축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조변경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개축이라는게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게 저 자료는 우리는 거기서 인제 기동댄 개축을 하겠다 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린 그냥,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으면 인제 설계도 우리가 하고 그랬으면 아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경비로 주고 거기서 나중에 인제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받는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확실한 사유도 모르고 그냥 집행한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백남일위원장
이 사항은 협조 의뢰해서 그냥 지원해준 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런 맥락이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춘식위원
아이 3천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장소도 안가보고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3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요.
백용천위원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백남일위원장
요구해서 협조요구를 해서,
김영호위원
계획서는 들어 왔을거 아니에요.
김춘식위원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래도 3천만원씩이나 주지 3백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씩 해주면서 계획도 없이 그냥 3천만원을 내주냐,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계획서는 있죠.
김영호위원
그게 뭐냐 이거에요. 개축이라는게 건물진거 새건물인데 왜 개축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별도로 지금 막사를 또 짓는건지,
백남일위원장
막사지으면 증축이지 왜 개축이야.
백용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기획감사실장한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 질문하겠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대민업무 즉 우리 남동구민들의 숙원사업을 자그마한 숙원사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구청장의 직권을 주어서 4억이라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책정해준거 아니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래서 우린 남동구민들을 위해서 남동구민 민간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자그만 공사를 하라라는 것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의 취지다 이 소리에요.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여기 보면은 기가 막혀서 얘기를 안했는데 민생치안 기동대 수용막사 개축비라는 것은 이거는 내무부 소관에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우리 남동구처오가는 무관한 곳이라 그 소리에요. 거기다가 우리 남동구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구청장 마음대로다가 돈을 줘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이게 기관대 기관으로써 우리의 하부, 우리 남동구청 관내에서 하부 기관으로써 있는 데라면은 좋다 이거야. 하지만 이거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전혀 우리 남동구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만약의 경우에 기동대 수용막사를 증축을 한다거나 신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다 의뢰를 해서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내무부로 해서 예산을 타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개축비를 요구를 했다 지금 뭐 기획감사실장 얘기가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요구라는 것은 결국은 강압을 했다는 소리인데 요구를 해서 돈을 타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집행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에 맞느냐 이 소리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백용천위원
잘못된 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걸 인정하라 이거야, 거기에 뭐 개축이, 개축이 뭐고 증축이 뭐고, 신축이 뭐고 이걸 떠나서 이 사항은 구청장이 잘못했다는 소리야 이거는. 어떻게 말이지 남동구청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청장 마음대로 말이지 경찰서에다가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말이야,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이게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작년도 것을 봤는데 올해는 이런게 있다 이 소리야,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거는 여기서 알 수가 없지, 현찰 3천만원 딱 줘버리면 마는거 아닙니까, 뭘 자꾸 지지부진하게 자꾸 따지고 그래요, 따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말하는게 맞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잘못된 거에요, 이건.
김장식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기준 목표가 나와 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법으로 나와 있나,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김장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에,
김장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걸 하나 복사해 주시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위원
감사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남일위원장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포괄사업비 예비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 민생의 안전을 위한 긴급 사태가 발생됐을 때 시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한걸 보면 관계없는 분야가 지출이 된걸로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그 점을 집행부도 시인하였으므로 말이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소송계류 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사오니 소송계류 사류제출한 순서대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가지고 과자영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순서대로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순으로 시작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송계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에 대해서 동기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 최금련 인천 남구 주안7동에 사는 최금련이가 남동구 논현동 248-29에 대한 대지 76㎡에 대한 청구건에 대해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기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248-11도로의 247㎡는 논현동 사거리부터 소래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 번지 248-29 대지 76㎡의 소유자인 최금련이가 1958년 6월 10일부터 논현동 248-11도로를 도로 247㎡를 전부 사용하고 동년 64년 7월 6일경부터 논현동 248-29 대지 76㎡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를 건립 논현동에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고인 최금련이는 논현동에서 89년도 8월부터 이 대지에 사용한 관계로 8월 1일부터 도로 대지 인도시까지 월 10만원의 비율에 대한 금액을 5백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남동구에 조치한 사항은 우리가 변호사 김원제를 선임해가지고 지금 94년 11월 30일까지 제5차에 걸쳐서 지금 청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취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 동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선도로령법 제5조에 의해서 해방전 도로를 계속적으로 소송건을 청구해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네, 백용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피고가 구청장이 피고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최금련씨가 원고고 그러니까 원고의 땅을 무단으로 남동구청에서 사용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자기네 땅 위에다가 남동구에서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무단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10만원 비율에 의해서 5백만원하고 2할5푼의 이자를 청구하라는 그런 뜻 같은데 지금 재무과장 얘기는 반대로다 얘기하는 거 같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요거는 최금련 원고가 사용승낙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증인을 지금 한참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최금련씩 땅을 남동구청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든 안받았든 사용한 것이죠? 최금련씨 땅을?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사용승낙을 받고,
백용천위원
아이,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신다매? 사용승낙을 받았으면은 사용승낙서가 있을거 아니에요, 서류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게 있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것까지 확인 안해봤습니다.
백용천위원
그거 없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 비용까지 대가면서 소송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남의 땅을 사용을 할려면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또 사용을 할때에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그 위에 구축물을 짓던 가건물을 짓던 사용 승낙서가 안들어가게 되면은 구청에서 관계기관에서 건축허가든 가건물 건축허가든 아무 것도 안내주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최금련씨의 땅을 남동구청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논현동 청사를 짓기까지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본인의 승낙없이는 거기다가 남의 땅에다 무단점용해서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분명히 최금련씨가 사용승낙을 해줬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아마 논현동 동사무소 지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지금 아마 원고가 어떻게 해서 이같이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사용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건물 정말 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증인을 찾아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아니 이거는 사용승낙서가 있는거 없는 것이 쟁점이 되는게 아니고 임대료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임대료. 사용승낙을 해주고 나서 여태까지 국가에서 즉 남동구청에서 개인 소유땅을 무단으로 임대료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비를 달라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안된거를 비춰봐서는 완전히 무상임대로, 무상사용승낙을 한거 같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저기요, 내가 보완해서,
백용천위원
잠깐만요, 제가 저, 질의가 아직 안끝났어요. 지금 보통 관과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땅을 개인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든 또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든 그것은 이 취지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즉 국가에서 개인의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임대를 처음에 했던 취지로다가 해줬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한 임대료 피해를 받은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라고 하면은 당연히 줘야지 무슨 소송을 걸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제가 꼭 무상임대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실정에 봐서는 여기에 여직껏 추진된 사항에 봐서는 무상임대를 한 것이 아니냐, 무상임대를 했다 하게 되면은 사용료 아마 지급이 되지 않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저, 말씀 드린거 전부 정정 하겠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증여를 받았답니다, 증여를.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 증여받은 관계 서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용천위원
증여를 받았으면 당연히 증여받을 당시에 그 구유지로다가 변경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런데 변경을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저기 촉탁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장 직무유기네요. 증여를 했으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즉각 명의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민간인들한테는 증여를 받거나 명의이전을 할때에는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등록세를 다 물게하는 것이 지금 관 아닙니까, 구청이. 근데 어떻게 구청에서 증여를 한 것을 갖다가 즉시 명의이전을 안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킨 이유가 뭐에요? 몇 년도에요,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75년도입니다. 제가 관계 서류를 꼭 찾아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다 곧 등기 조치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참, 이게 문제로구만. 75년도에 증여를 했으면 즉각 증여를 받아가자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의 의견은 어때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증여를 받게 되면은 그 즉시 우리가 관계 서류상으로 구비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촉탁등기를 해야 됩니다. 촉탁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사태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증인을 전부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해서 전부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건명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해서 원고측의 사건 개요도 여기다 이렇게 썼지만은 원고측의 논리는 무상임대를 해줬는지 유상임대해 줬는지 모르고 사용승낙을 해줬다, 근데 여태까지 무상으로 땅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도시까지의 이자와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로다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증여를 했다라고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원고가 쓴 내용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증여를 75년도에 증여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직껏 사용료 같은걸 전부다 지급을 안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여 증빙자료를 아직까지 못찾았다 이거죠? 12월 21일날 변론기일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6차 변론기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5차까지는 우리 남동구가 패소를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증여 관계서류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을 물색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증인들이 전부 다 아마 그 사망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데 전출가신 분을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가지고 증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가부 여하를 분명히 해서 사실상 증여를 했다 그러게 되면은 관계 증인을 거시기 해가지고 전부 다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다 증여를 받았다라는 그 증빙자료는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없다 합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틀린거죠.
백남일위원장
서류를 찾을 수 있다라면 싸울 필요도 없죠.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증인을 75년도에 증여를 했다라는 것을 주변에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재무과장 얘기대로 그 당시 담당자를 찾겠다, 그 당시 담당자는 역시 공무원이다 이거에요.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을 공정성을 잃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그 이 사람 즉 이 최금련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인이 이루어져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들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이걸 증여하기로 했다라고 말로 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는거죠. 이거는 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거는 100% 패소가 명명백백한 것이다 이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당시에 논현동에 근무하신,
백남일위원장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5차까지 진행하고 지금 현재 6차 진행중이라 해가지고 12월 21일날 또 진행하는데 그럼 우리가 자료를 증인을 신청했습니까?
백용천위원
증인을 아직 찾지도 못했다는데,
백남일위원장
증인 신청 못했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증인 아직 신청,
백남일위원장
증인 신청 안되고 현재까지 계속 연기중입니까, 그럼? 그럼 우리 변호사가 계속해서 연기한 겁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면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저기 증인은 한 사람이 논현동에 논현동 246번지 3에 사시는 서응석씨를 1명을 채택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 해가지고 전부 다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은 전에 근무했던 사무장들을 전부다 찾아가서 다시한번 관계서류를 전부 다 분실했을 경우 왜 분실했는지 전부 다 해가지고 관계 거기에 근무했던 사무장 찾아가지고 한번 조치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깐요, 요 부분에는 원고가 청구취지문 복사하고 또 우리가 피고로서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 했을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어떻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줬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판과정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 두 사항 답변자료를 그 횟수마다 우리가 연기를 신청했던가 아니면 답변을 요구했을 거에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75년도라고 보면 논현동 신축 당시이기 때문에 증인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채희보 동장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증인을 최대로 물색해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더 보완할 말씀 있습니까?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요 건에 대해서는 하여간 증여 절차를 그 당시 안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당시에 증여설정을 받았는데 채희보 사무장이 최석두 사무장에게 인계하면서 아마 서류를 분실했다고 그렇게,
백용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남동구청 구재산으로다가 증여를 받지 않는 사실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증여를 받았는데 권리이전 촉탁등기를 하지 못한겁니다.
백용천위원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증여를 해주겠다라는 종이쪽지만 받은 것이지 행정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럼 안받은 것이지 무슨 그게 얘기가 많아요, 안받은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사무장이든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 있던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직무유기한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그것만 빨리 얘기하시고 끝내자구요.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그 증여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추적을 해서 꼭 필히 촉탁등기를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승소할 수 없는게 어떻게 나와,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지금 저기 증인이 한명이 나왔으니까는 다시한번,
백남일위원장
촉탁등기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승소를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자료를 동원해서 거기에 노력해 주는 것밖에 없지, 하고 안하는 것은 법의 판결도 안났는데 어떻게 촉탁등기 합니까? 법의 판결이 나야 촉탁등기 하는 것이지, 바로 기증, 증여했다는 문서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판결해서 우리가 승소를 냄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꾸만 더 얘기해봐야 딴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백용천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거 지금 본 위원 취지가 자꾸 옆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75년도 당시에 관의 막강한 힘으로 개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증여를 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당연히 국가에서나 관에서 개인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을 시키고자 국가가 필요로 해서 그 땅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지불하고 명의이전을 하든지 증여를 받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에 권력의 힘만 가지고 개인들의 재산을 마구 착취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반드시 지금 남동구청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아니고 잘못이 됐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왜, 힘없는 농님들의 땅을 말이지 마음대로 관에서 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증여를 강요한다든가 무상임대를 강요한다든가 이거는 말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은 패소를 원칙으로 그 사람한테 응분의 댓가를 지불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왜 개인 재산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관에서 마음대로다가 증여를 하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럽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을 꼭 남동구청 재산으로다가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항변의 자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 시가를 적용해서 청산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개인 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다가 마구 그냥 증여하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에서 사용을 하냐 이거에요. 그건 안된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패소와 승소가 목표가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진위 여부를 가려서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고 또 법으로다가 이것을 완전히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정말 아무런 사심없이 무상으로다 증여를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받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지 그때 당시 증여를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증인에 의해서 개안의 재산을 착취한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21일날 다시 판결을 받겠지만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개인과 관과의 싸움인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고측인 남동구청과 원고와의 원만한 해결을 봐야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네,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남의 재산을 증여로 강요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증여를 강요를 하지 않고 아마 전부다들 쌍방에 개인의 물권은 반드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의 합의를 아마 해서 증여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관계는 제가 충분히 다시한번 해가지고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자꾸 그렇게 토를 다실거에요?
백남일위원장
됐어요. 그러니깐요,
백용천위원
이거 증여 75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들한테 강요, 반강요 하다시피 했다고 그 현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지금 현재 20년전에 일을 갖다가 반강제 아니다라는 말 자꾸 얘기하는 저의가 뭐에요?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서 논현동에 공동 우리 남동구청에서 남의 땅을 무상으로다가 무상으로 20여년 동안을 공중변소를 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이제 이 땅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될테니 헐어주쇼 했더니 건물 값을 내라, 그래 건물값을 천몇백만원인가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땅 빌려주고 땅 20년동안 무상으로 땅 빌려주고 또 건물지어가지고 20년된 그 낡은 건물을 감정을 해서 천몇백만원씩 물어주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러냐 이 소리에요. 그렇다면은 무상으로 임대를,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았으면은 사용승낙을 한 응분의 댓가를 지불을 계속해 주고 나서 이제와서 건물에 대한 허는데 대한 비용, 또 그 건물 가격을 달라고 해도 이치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20년동안 사용하고도 그 건물을 건물값을 내고 또 그 건물을 허는 비용까지 내야지만 헐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무소불위에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때 당시에 논현동 이쪽이 다 마찬가지에요.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했는데 증빙자료도 없고 이제와서 돈 안물어주고서 남의 재산을 개인재산을 갖다가 구청에서 가로챌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지 않겠냐 이 소리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 무조건 재판으로 해서 이길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재판에서 집니다, 이거는. 아무런 서류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무슨 이긴다고 그래. 원만히 해결해서 이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을 주고서 타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일
김덕일재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충분한 토의가 된거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우리 남동구의 피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제출돼 있는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월요일날 5일날까지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소송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저희한테 소송 들어온거는 만수동 영보빌딩이라는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유치원 부지로 사가지고 그걸 유치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가 유치원을 사용치 않고 슈퍼와 비디오 대여점 이런걸 사용하다 보니까 인근 상가에서 상권침해라고 저희에게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후에 계속 그 사람이 원상복구치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93년 3월 27일날 행정심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굴하지 않고 93년 5월 22일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93년 6월 15일부터 94년 4월 26일까지 10회에 걸쳐 변론 수행한 결과 94년 5월 10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원고는 이에 굴하지 않고 94년 5월 1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9월 2일 대법원에 행정소송 상고 취하했기 때문에 본 행정소송은 사실상 종결 됐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요거는 요 사항에도 없는거 아니에요. 있어요, 여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 첫 번째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첫 번째, 과자점에 대해서요,
백용천위원
그럼 이거 완결된 거에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완결됐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다 완결이라고 표시했으면은 좀 좋았을걸.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본 행정소송은 신태양 안경점이라고 하는 안경점이 있는데 애초 지난 7월 24일날 안경업소에 대한 단체에서 자율감시를 한 결과 여기에서 과대광고로써 적발돼 저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입니다. 그래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7월 24일날 청문을 통해서 한달동안 영업정지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태양 안경점을 운영하는 신재철이란 사람이 94년 8월 10일날 제소를 해서 지난 12월 1일날 제1차 재판일이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자가 법원에 갔었습니다만은 원고측의 재판연기 신청으로 연기가 되고 2차 공판일이 12월 22일자로 정해졌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 한달 동안에 영업정지가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아니냐 이런 취지로 취소 소송을 제가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이상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자율업소 기관에서 우리에게 부당 광고했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고 의뢰가 온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자율 상반기 자율지도 결과 거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 보건소에 행정...
백남일위원장
변호사 수임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변호사 없습니다.
백남일위원장
없이 대행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 의약계장하고 실무자가 소송 수행을 합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자율지도 결과에서 과대광고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과대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대광고가 1개월 정지처분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자율지도 점검에 따른 자인서, 단체에서 자인서를 준게 있는게 그 위반내용이 그 위반내용이 그 종업원에 대한 취업신고 누락이 제1 조건이고 그 다음에 과대 광고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물을 저희들한테 첨부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 법에 규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없는 광고가 많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대 광고로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문을 통해서 행정 처분을 실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이 과대 광고가 해당이 됐다는 사항은 모르구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자인서 내용, 과대광고, 경력암시, 사진 제시, 학생안경을 환영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허증 사본제시, 원본을 게시토록 되어 있는데 게시를 안하고 있고 그런데 주로 과대광고, 아까 종업원들의경력을 암시하는 내용, 또 필요없는 사진을 게재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경은 환영한다 등등 안경점을 홍보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 기타 장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게재한 광고지를 인쇄를 해가지고 찌라시를 하게된 겁니다. 그 내용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백남일위원장
사본이 어디 갔어요, 어디 하나도 안왔는데.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94년 7월 24일자 자율지도 점검을 했다는데 그때 그러면 적발된 대상자가 몇건이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상반기에 자율지도한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는 신태양 안경점 하나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김영호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그 사유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합당한건지, 그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것이 행정심판을 또 냈어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서,
김영호위원
행정심판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백남일위원장
행정심판을 기각을 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행정심판을 저희들한테 또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행정심판이 1차적으로 이유없다는걸로 해서 기각 결정을,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처분을 1개월 냈는데 저기에서 행정처분 낸 것을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한거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백남일위원장
근데 그것이 인제 우리 1차적으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그런 얘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백남일위원장
그러니까 요 사항은요, 우리가 위반사항에 발주 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게된 사항하구요, 자율업소 단속기관에서 의뢰한 사항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쪽에서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한 내용을 말이죠 복사해서 월요일날 5일까지 보내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음으로 가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남동구 구월동 1371-16번지 소재 이응대로부터 우리 구청을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원고인 이응대로부터 남동구 간석동 555-14번지 277㎡ 붉은고개 중앙근린공원 4지구 조성된 조성 예정인 그 부지내에 토지를 9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가 접수가 돼서 93년 7월 8일 실소유자가 아님으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던바 93년 11월 10일 서울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94년 6월 22일 판결선고가 됐는데 원고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94년 7월 12일 원고가 대법원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지가 결정 취소 결정처분 취소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대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우리 구청을 피고로 하여 소송된 사항이며 본 건은 우리 관내에 논현동 111-18번지외 6필지에 대해서 93년 6월 30일 93년 정기 개별지가결정을 불복해서 94년 4월 12일날 서울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으며 현재 7차에 대해서 변론을 한 바 있으며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취소에 따른 소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구월동 1192-5번지 소재 양승일로부터 남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된 사항입니다. 본 건은 구월동 소재 1146-8번지외 1필지 935.6㎡에 대해서 택지초과부담금 2,735만3,340원에 대해서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공동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을 못 지었다는 그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93년 8월 24일날 피고인 저희 남동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 93년 10월 27일날 상고를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남동구청장이 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되돌려가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양승일 건과 같은 사항으로써 남동구 구월동 1118번지에 21번지 소재 신중상으로부터 남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된 사항이며 본 건은 택지초과부담금 599만5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토지는 서구 원창동 대지 4,939㎡의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한바 원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나 일상주거 생활의 취약으로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과 제의를 최지로 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94년 7월 29일에 소송이 돼서 현재 2차에 대해서 변론중에 있으며 선고 예정 기일이 94년 12월 14일날 선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소송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네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토지등 불허가 계약 처분취소의 사건 개요를 보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토지거래에서 남동구청 지적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한 사건이군요, 이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이유가 뭐가 돼 있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저희 부동산 투기가 한참 성행이 되는 80년대 말에 국토이용관리법에 투기를 없애야 되겠다는 공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토지 공개념 속에 토지거래허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건축을 지어서 내가 집을 짓겠다, 가령 농민이 아닌데 불구하고 농지를 매수하겠다 이런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토지는 우리 중앙공원으로써 물론 지하철도 들어가야 되고 인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지인데 개인이 이것을 극동 건설에서 당초에 경매를 했는데 경매에 이응대가 응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우리 시에서 흡수해야할 토지 공원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 컴퓨터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다 적치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을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이용 목적상 불합리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불허가를 했다는 소리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것도 아니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그 공원부지라 하면 공원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어떠한 토지이용 계획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했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민원인은 그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적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현재 이 부지는 공원부지로다 묶여있는 땅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붉은고개입니다.
백용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수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이종수위원
그 사람이 이응대가 구입한지가 언제에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구입을 한게 아니라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93년 7월 3일자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되면은 인제 매매가 이루어지는거죠.
백남일위원장
경매한 땅을 사가지고 용도가 공원부지인데 거기다 용도외에 허가되지 않는 사항을 하겠다 그런 얘기에서 불허 됐다는 얘기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네.
백남일위원장
또 다른,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에 원고가 양승일씨로 돼 있는데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동개발이 안됨으로 해서 건축을 하지 못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게 인제 청구 취지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과연 공동개발을 하지 않고 단독 개발도 가능한데 이 사람은 공동개발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못지었다 하는 이유입니까, 뭡니까, 이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러니까 시청앞에 도시설계 구역인 바로 시청앞 구월동 그 도시는 우리 도시설계 구역으로써 두 사람 내지 세사람을 묶어서 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런 불편의 토지이다, 그러니까 나는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이 졌습니다. 졌는데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슨 얘기냐, 토지를 토지 택지상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00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어떠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과를 해야된다 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 피고인 남동구청에서 이길거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그 구획정리를 해서 환지를 줄 때 공동개발이 아닌 개인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환지를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게끔 공동개발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거란 말이에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잘못줬다는 것보다 인제 그건 구획정리 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가 아는 소견으로는, 요 사항은 말이죠,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문책한 사항이 아니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김영호위원
일단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길다랗게 예를 들어서 200평이면 200평을 길다랗게 인제 세사람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천상 한사람으로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천상 공동개발 하게끔 요렇게 줬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원고에 잘못만은 아니지 않느냐, 왜 이왕 줄 것 기다랗게 주지 말고 딱딱 뭐 200평이면 200평 잘라서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줬으면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 원인제공은 사실 구획정리하면서 환지줄 때 잘못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로 보고 지적과에 대한 것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만수수영장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설명드리면 94년 6월 20일 만수수영장 위탁관리계약을 첵ㄹ하여 위탁자 함수응이 수영장을 운영 관리하던중 94년 7월 25일 15시 30분 피해자 박평수 당시 9살입니다. 풀장에서 익사전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응급조치를 취한후 중앙길병원으로 이송 치료하던 중 3일 후인 94년 7월 28일 심폐신장기능 부전상승 뇌손상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의 취지는 사망자의 부모인 박철현이 94년 8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 피고 남동구청장 윤병수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94년 9월 27일, 10월 18일, 11월 15일 3차에 걸쳐서 소송을 수행했으나 법원에서 원고 소장 미비사유로 계속 연기되어 4차 12월 20일날 공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이 사항은 원고자료 미비로 해서 계속 연기를 요해왔었군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만수수영장이 그 만수4동에 있는거죠? 만수4동 아파트 단지내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이것을 위탁관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함수응씨입니다.
백용천위원
함수응 개인한테 줬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개인입니다.
백용천위원
어떤 계약절차에 의해서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게 줬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도시공원법에 보면 위탁관리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공원법에 따라서 위탁계약,
백용천위원
위탁 관리자로다 둔거죠? 위탁 관리자로,
백남일위원장
관리자가 아니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관리자가 아니라 위탁전용, 위탁권을 준겁니다.
백용천위원
위탁관리를 줘서 전체를 운영권을 다 줬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운영권을 다 준겁니다.
백용천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이 됐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계약은 입찰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입찰로다가, 그래서 응찰이 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응찰이 됐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250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연간 250만원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용천위원
연간 250만원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에 위탁관리, 그러니까 250만원이라는게 월 임대료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연간 임대료 250만원 했다 이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남일위원장
저기,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단 위탁계약을 하면 계약금, 자본투입에 대한 몇분지 몇, 또 수입금액의 몇% 이렇게 납입하게 돼 있는거 아니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한걸 합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를 보고 검토가 돼야 서로 질의 답변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질의 답변이 안돼요. 이 사항은 위탁계약 문제니까 모든 책임 문제는 그 사람이 지게끔 돼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내용을 보면, 근데 인제 그 사람은 힘이 약하다고 인제 우리 재산관리자가 구청이니까 구청을 상대로 했겠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장
당연한거 아니야, 약한 사람 해봤자 아무 이익 없으니까 큰데 갖다 물고 늘어져야지.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250만원에 계약을 언제 체결했어요? 몇 년 됐어요? 이 사람한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94년 6월 10일날,
백용천위원
그 이전에는요?
백남일위원장
요게 2년마다 계약 갱신하게 돼 있죠?
백용천위원
잠깐만 계세요. 질의하는데 좀 질의좀 합시다. 몇 년도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94년 6월 10일날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6월 10일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누구하고 있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관리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구청에서 94년, 그러니까 94년 6월 10일 이전에는 구청에서 관리했다는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수영장을 개장을 안한 겁니다.
백용천위원
수영장 개장을 안했어요? 수영장 개장 하고 있던데 무슨 개장을 안해.
백남일위원장
93년에도 했어요.
백용천위원
93년도에도 하고 92년도 하고 수영장 개장했는데 내가 만수4동 출신인데 만수4동에 수영장 개장 안했다는게 무슨 소리야.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이거는 개장할때는 위탁을 주는 거구요, 그 외에는 저희가 다 합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개장 안할때는 구에서 관리하고 개장하는 그 시즌만 이제 위탁을 줬다 이 소리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위탁관리를 주면서 무슨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때에 하자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받았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받았습니다. 보험료 1천만원, 가입해논걸 다 받았습니다.
백용천위원
보험료 1천만원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용천위원
보험료만 1천만원 받았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용천위원
재정보증 같은건 안 세웠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재정보증은 안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결국은 1천만원 밖에 손해배상 물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그 외에는 다 남동구청에서 물어줘야 되겠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재정보증에 대한 규정이 없는거 같습니다.
백용천위원
이게 문제라구요. 이게 이런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들을 전부 하고서 위탁관리를 해줄때에 충분한 보장을 받은 다음에 위탁계약을 해줘야지, 1천만원이라는 돈만 하자보증서 받고서 계약을 해주고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걸.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선 그 보증보험 받은 외에도 계약서 내용에 모든 민.형사라든가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위탁자가 책임지는 거로 아주 명시됐습니다.
백용천위원
명시가 돼 있으면은 계약서를 한부 주시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용천위원
사본을, 그러면 지금 피고가 남동구청장외에 그 함수응이라는 사람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 사람이 피고가 돼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두 사람이 피고입니다.
백용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입니다. 일단 여름철만 수영장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보험가입도 안해놨다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보험가입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보험가입 했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금액이 좀 총구 금액하고 청구 금액은 1억원을 요구했구요, 보험회사에는 1천만원,
김영호위원
보험회사에서는 준비 됐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영호위원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1천만원,
김영호위원
보험회사에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보증보험이 1천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일반 재해보험 들었으면 될거 아닙니까, 한도액을 1천만원짜리 만들었으니까 이거 수영장에서 그런 사고가 날 거로 예시했으면은 일반 보험들었으면 재해에 의한 보험을 타당성 있는 보험을 세워줄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확인해서 보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떻게 1천만원짜리 미만만 날걸로 알고 1천만원짜리 한도액을 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에요. 일단 그 재해에 대한 보험을 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상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거 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계약을 해줘야지 한도액 1천만원 해가지고 계약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요 계약금에 대한거는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요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우리 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제도 계약이 체결돼야만이 문제가 발생돼도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에 사실상 보증보험만 했다라면 일반인 첨부해서 일반인 재산보증도 세웠더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패소하였을 때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장
그럼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백남일위원장
기획실장 말이에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데가 다섯 부서가 있는데 여긴 오늘 가능합니까? 아직 오지 않은 데가 위생과, 남동공단출장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세무과인데 이건 다,
백용천위원
남동공단출장소는,
백남일위원장
취득세건, 거기 가서해요,
백용천위원
거기 가니까 그때 가서 요건 하는게 좋겠어요.
백남일위원장
요건 출장소 감사실,
김영호위원
건설과, 지역경제과 안왔구만,
백용천위원
위생과 안왔고....
백남일위원장
위생과.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건설과는 아까 재무과하고 같이,
백남일위원장
세무과는 천상 다음에 저기 하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재무과하고 같이 묻힌 사항 아닙니까?
백남일위원장
네, 같이 묻힌 사항이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건설과는 안와도 돼죠.
백남일위원장
네, 건설과는 같이 묻힌 사항이니까 아니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설과 소관이 하나 있어요? (건설과 감사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음)
김영호위원
위원장! 요 사항은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과정 봐가지고 사이사이에 얘기하는걸로 하죠.
백남일위원장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은 요걸로 그치고 아직 참석하지 않은 부서는 우리가 감사 받으면서 다시 사항 설명을 받는걸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백용천위원
세무과장 있잖아.
김영호위원
기획감사실 끝내구요.,
백용천위원
아니 소송 계류사항에 세무과가 하나 있잖아요.
백남일위원장
그럼 세무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것을,
백용천위원
설명 듣고서,
백남일위원장
설명 듣고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이 자료 갖고 왔어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거요?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세무과는 연락을 안했는데요.
백남일위원장
그럼 다음에 하죠. 그럼 아직 현황설명 못듣고 질의 못한 사항은 다음 감사도중 시행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무과는 감사원에서 특별감사중이므로 그 제출된 자료와 추후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어제도 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갈음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감사원 특별감사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의회에 총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공보실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25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이종수 위원 김장식 위원 백용천 위원 최광천 위원 백남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지적과장 윤병상 보건소장 박영철 건축과장 윤기한 재무과장 김덕일 공원계장 김시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