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장수읍, 산서, 번암, 장계면 감사를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 일정에 있는 실과중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는 과장이 자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실무계장의 증언을 듣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는 사무에 관계되는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는 사무에 관계되는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에 관계되는 계장은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의 주무계장 뿐만아니라 두과의 전체 계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고와 민방위과의 전체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 선서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인을 채택하여 주셨으므로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의 실무계장을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계장중 가정복지계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두분 계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것이며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낭독하여 주셔야 되는데 선서하실 분이 많으신 관계로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가정복지계장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분들은 손을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린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4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3일 가정복지계장 신운철외 2인 ( 부녀계장 이정임, 병무계장 황시형 )

답변석으로 돌아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 실무계장의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성교육을 위한 예산이 4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면마다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했습니까?

상ㆍ하반기 교육을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1차 교육으로 3월달에 여성교육 집합교육을 했고 하반기 11월달에 계획에는 읍면 순회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못하고 12월중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수부녀회 특수사업으로 7개마을에 1개면씩 지원마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봤습니까?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읍. 면을 순방을 해서 마을을 선정을 하고 사업비가 나간후에 중간 점검을 하고 연말에 성과분석을 하고 보조금 정산서와 검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성과 결과를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공사례 마을은 산서면 쌍계리 김운함씨가 회장인데 품목을 담배로 해서 지배면적 600평을 했고, 계남면 화음리 고정에 담배와 참깨 재배를 했는데 성공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금이 산서는 2백만원이고, 계남이 2백3십만원으로 계남은 350편인데 이모작으로 담배와, 팥을 해서 수입금이 나와서 성공적인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적인 마을로선 장계면 금곡리 동정마을로 무와 팥을 재배 했는데 채소값이 하락하는 관계로 수익금은 전혀 없고 다음 천천 용광리 용신도 무, 배추인데 채소값 하락으로 7만원밖에 수입을 못봤습니다.

읍ㆍ면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반장제도는 유명무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여자 지도자들이 마을에 한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없다든지 할 때에는 부녀회장님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남면에서는 새마을 부녀 지도자들 한테 반장으로 임명해서 2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녀회장들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경비가 1개에 운영비로 2만원, 난방연료비로 연 12만5천원, 간식비로 연 1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경로당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비는 월 2만원이고 노인회 전체에서부터 보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읍ㆍ면 노인 회장님이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경로당 실태조사를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농번기때는 노인이 적은데는 운영이 안되는 실정에 있고 농번기를 제외한 평소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1년에 51만5천원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화료나 수도료, 전기세등 경로회 전반적인 수수료정도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로 장수군에 두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나 간호사, 취사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로 소비가 많이 되는데 보육시설을 늘릴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곳에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인건비로 소요되는 경비 문제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정원은 전체 보육시설의 1.1평을 한명씩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형별로는 2세미만은 0.8평, 3세 이상은 0.6평 기준으로 면적 비례로 해서 도에서 티오(T.O)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설에서 면적을 더 늘린다면 도의 승인을 얻어서 티오를 더 늘려서 아동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당에다 지급되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는 꼭 한번더 확인을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수양원에 관내 노인이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16명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1인당 얼마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6만1천5십4원정도입니다.

예산은 얼마 입니까?

2천5백37만3천원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울때 50명을 기준으로 원장, 총무, 취사원, 조무사원 5명을 따른 인건비하고 50명에 따른 보호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2천5백만원으로 50명분 예산이 섰는데 실지 수용 인원은 42명입니다. 그렇다면 8인분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독 감시는 도지사도 하고 군비로도 지원되기 때문에 군수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회계감사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를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군에서는 금년에 지도점검을 1/4분기에 한번 했고 2/4분기에 한번 했습니다.

수양원에 총 사업비가 8천3백만원이 공식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는 성금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성금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관내에 있는 거택보호 노인들에 비해서 수양원에 있는 노인들한테 많은 지원이 따릅니다. 취약한 군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군수, 부군수 출석 요구를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현재 민방위과는 과장이 없는 상태로 민방위 업무를 감사 하고자 하는데도 민방위 업무에 대해 책임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가 나와서 민방위 업무 감사를 수감할 수 있게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최봉철 위원께서 감사 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증인 채택을 했고 민방위 업무에 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군수,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그 책임의 한계를 묻는다 하더래도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민방위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고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된다고 보면 그때에 가서 군수, 부군수를 출석시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적 진행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나 .....

감사 위원 본인이 민방위 업무를 감사 하고자 하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출석해 주신 증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과 원활한 감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군수나 부군수의 증인채택으로 민방위 감사를 하고자 하는 위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35분이므로 10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액이 2백55만원입니다. 사망 2, 질병 5명에 대해 1백4십만원이 지원이 되고 생활보호 대상자중 오랫동안 병원에 치료를 한분이 계시고 또 예수병원에 한분이 있어서 4십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1백8십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어려운 사람을 점검을 해봤더니 병석에 누워있는 분이 4명이 있어서 연말에 그분들에게 지불을 할려고 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남은 1백4십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네요?

전체 2백46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1백만원 남았는데 예수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한사람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있고 해서 두사람 한테 4십만원씩 생활보호 협의회에 돌리고 있어서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되는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5십만원 이하로 지급될 수가 있는데 어느면은 거의 3십만원 수준, 5십만원도 주고 4십만원도 지급이 되는데 우리 면 예를 든다면 1백8십만원 지급 하는데 28명에게 지급이 되어서 즉시 보호를 할 수 있는 액수가 되겠느냐, 그래도 지급이 되었을 때 어느 한부분 메워줄 수 있는 정도도 5십만원 이하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숫자만 많이 늘려서 지급이 되면 하나의 불우이웃돕기이지 즉시 보호비라는 명분을 붙여서 줄수 있는 액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1백8십만원 집행했고 잔액이 1백2십만원 있습니다.

즉시 보호비라고 하는것이 창구를 통해서 이장단들이나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즉시 보호비라는 것이 실무자 내지는 읍. 면장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보호를 해줘야 할 사람이 정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읍면에 접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가서 한달 남았는데 절반 정도의 돈을 아무데나 주는데 이것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줘야 할 분들에게 연중 지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인회 기금으로 준것이 총 얼마 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장에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식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예치된 금액이 5천만원이고 이자가 1천4백에서 6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사용 목표가 다 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금 사용을 할 때는 1억 목표가 다 된 후에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승인을 얻어서 이자 한도내에서 쓰일 수 있게끔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 지급은 5천만원 기금에 대한 예탁금부터 증빙자료를 받아 주시고 노인회 운영비에 있어서 1천8십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100% 예산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예,

올해 노인학교 운영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도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지도원 활동비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거기에에 따른 타자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천8십만원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줍니까?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나가지 않는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안되었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1천8백96만원으로 1개 경로당에 2만원씩 연 24만원이 나가는데 더 나가는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간식비와 연료비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간식비 연 1십5만원하고 연료비가 1십2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한군데에 총 5십1만5천원이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에 79개 등록된 경로당에 총 나가는 예산이 4천6십8만5천원인데 도비, 국비, 군비는 얼마 입니까?

군비 30%, 국비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등록분에 군비가 30% 지원되어야 되는데 보사부에서 79개소가 다 안되어서 92년도말로 해서 94년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되는것은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연말 ......

연말로 해서 위에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를 충당을 해준다는 얘기로 79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같이 나갔다는 얘기죠?

예산상으로는 다 같습니다.

연말에 경로당 운영비내지는 연료대, 간식대를 정산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79개 경로당에 대한 정산이 93년도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는 일괄적으로 지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지희를 통해서 받으면 그 나름대로 합계만 내서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차원에서 볼때는 5십1만5천원에 대한 79개 경로당에 정산서를 다 붙여놔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회 군지부를 믿고 주지만 그것이 제대로 마을마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면 금년도 10월말까지 79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된 전 증빙서를 받아다가 감사가 끝나기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회에 건물을 민간에 자본적 보조라는 예산으로 2억2천9백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읍. 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 면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하달되는 숙원사업 또는 포괄사업, 면장 재량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순서를 정해놔서 그것에 의해서 연도말에 익년도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주로 이장들한테 받고 부면장, 총무계장과 상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북면에 사업이 순위가 매겨진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면장이 사업 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장을 확인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사업 착수하기 전에 거의 돌았습니다.

사업이 선정 되고나서 부락이나 주민들로부터 위치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계남면에서는 첫째 자량사업비나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 진입로를 선정을 하고 안길, 농로 비탈길, 농로 포장 순으로 장기 증장기 계획을 세워서 156건을 번호로 세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된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로 인해서 사업장 변경이나 설계변경 요구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천면장께서도 답변해 주세요.

사업지 변경 관계는 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안길을 하다 보니까 비탈길인데 석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1백만원을 들여서 석축을 했습니다.

읍. 면에서 진입로 포장이나 안길 포장을 할 때 축대가 약해서 포장을 해놨을 경우 축대를 하기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연평리 구신 마을에 면장 자량사업으로 7백만원이 하반기 사업에 설계가 된것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마을에 소하천이 250m 정도 되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20년전에 양쪽 200m를 석축을 했고 나머지 50m는 안되었는데 위쪽으로는 탄탄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어그러질 부분이 있는데 안길이 미포장이 200m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안길포장을 해주십사 하고 요망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한 예가 있고 나머지 소하천은 200m를 전체적으로 소하천 증장기 계획에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현지조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하반기 현지조사때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하반기 결과보고때 의회에서 제시공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상반기때 지적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조기층을 안깐만큼 계상해서 연장 시공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반기에 지적된 사항은 보조기층을 깔았지만 설계대로 충분히 깔지 못해서 부실공사로 지적된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시공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이에대한 지도 감독을 잘못한 면장이 책임을 감수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이 책임을 감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감사 기간이 끝나고 재확인이 나갑니다. 다음 계북면은 한해복구 사업으로 나가는 관정에 대해서 시공 도중에 물이 안나오거나 어려움이 몇공이나 나왔습니까?

대형관정이 2공인데 한공은 완료가 되었고 한공은 안되어서 매개로 옮겨 봤는데도 내림리쪽에 시도를 할려고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한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업자 관계도 있고 물이 잘 안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점을 얘기를 하자면 소형관정 사업을 하자니 45톤 기준으로 파기 때문에 업자들이 30톤 정도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안팔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대형관정이 한공은 완공이 되고 한공은 수맥 조사중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한해가 극심지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극심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래도 소화를 시켜줘야 하며 그러므로 면민들에 대해서 한해에 어느정도 카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 보호사업으로 양악제에 고기를 넣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조하고 양악 마을하고 사용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치어를 넣었습니다.

어차피 내수면 사업으로 넣어 놓으면 단계적으로 유료 낚시터라도 할수 있는 뒷받침을 면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남면 우회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남면 우회도로는 당초는 1억4천을 들여서 과수원쪽으로 낸다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4차선이 될 때 우회도로를 내고 그렇지 않고는 현재 다리만 12m로 놓도록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남면장님께서 지역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과 예산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더 면장님들이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주시고 책임자로서 부단한 각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이 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장이 3면이 있는데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에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요?

저희들 회원이 30명이 확보가 되었고, 게이트볼 회원이 20명, 여자 배드민턴이 14명으로 게이트볼 회원들은 금요일과 화요일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고 테니스장 3면중 1면은 중학교에서 관리하고 2면은 회원들이 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에 대한 지원은 조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활용하는 테니스 동호회나 게이트볼 회원들을 뺀 나머지의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현재에 체육공원 사업비는 다른데에 사용할 수가 없는 돈으로 군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다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전 면민에게 개방 하도록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마을 공동 전체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활용 하지 못하고 한정되는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천 체육공원이 주민들로부터 무용지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

소재지권에 체육공원이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소재지에 인구가 많고 해서 잘 활용 되고 있습니다.

면장께서 느낀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문제가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느낀바에 대해서 변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장께 묻겠습니다. 춘ㆍ추에 순수한 군비로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로 1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이 나서 효과적으로 껐다고 했을 때는 투자대 효과를 따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항상 아쉽게 생각 하는 것은 물론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지만 순수한 우리 군비로 1억원 산불감시요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것은 과연 읍. 면장들이 판단할 때 이런 돈을 들여서 산불감시요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산불을 조심하자는 시기에 면민들이 무관심 합니다. 그나마 행정력이 집중되어서 진회대도 돌아 다니고 연락도 되어서 예방 효과가 크고 그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산불요원들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산불감시위원이 발견을 해서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 봄에 옥자동이라는 부락에서 장계로 넘어가는 재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이 난 것을 감시요원이 연락을 해서 진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만약 감시요원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인가도 없는 골짝이라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ㆍ면장께 묻겠습니다. 읍ㆍ면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에 관급자재 대금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면에서 직접 불입 합니다.

대금은 선불을 해야 합니까?

선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일전까지 선불을 해야 합니까?

지령서가 떨어진 5일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다 계약을 해서 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레미콘 업자가 책임을 짖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공사는 조달청 하고 꼭 계약을 해야 합니까?

감사때 지적이 됩니다.

가로등 관계가 군에서 고수차를 구입해서 바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장수리가 안되는 것이 각 면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이장이나 본인이 면에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하면 월별 말일에 군에 서면으로 수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안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면 군에서 보수를 해줍니다.

이전에는 고장 수리비를 각 면에 전도를 해줘서 그것으로 수리를 했는데 금년에 군에서 고수차를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준다고 배정된 금액을 사용하지 말고 보류를 해달라는 예가 있었습니까?

그 돈으로 부속을 구입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요?

계남면 같은 경우는 3백41만3천2백65원을 배정받아서 집행한 것이 2백2십5만1천원을 하고 잔액이 1백16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으로 부속품을 구입을 해서 군청으로 넘길려고 합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차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동되고 있습니다.

'94년도 2월달에 해빙기에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예비비로 풀어서 보수한 적이 있었는데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예비비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보수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 침곡제에 예비비 7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연평리 신기쪽에 있는 도로가 한쪽이 어그러져서 16m인데 2백6십8만원 들었습니다.

예비비로 6천2백8십만원이 군에서 해빙기 취약시설 위험시설에 지출이 되었는데 장수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이 거의 한 개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 장수군에 있는 각 읍ㆍ면에 해빙기로의 위험취약시설이 다 있을텐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1개 면에 치중이 되었다고 하는것은 순발력이 없었던 것이고 또 욕심을 내서 처리를 해주셔 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 면장들이 알아서 처리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했는데 24명이 진단결과에 치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나왔습니까?

1차 진단 결과 77명에서 2차 진단을 해본 결과 24명이 유질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단이 나오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지 11월달에 집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읍ㆍ면에 배정된 가로등 보수비가 남아서 읍ㆍ면에서 기자재를 사서 건설과로 준다고 했는데 보수비 하고 기자재는 예산 집행하는 명목이 틀린데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차가 안와서 읍ㆍ면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해당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기자재를 샀다고 면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놀랬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을 해주셔야지 기자재를 샀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다시한번 확인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식도 없이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인 관계로 근무시간내에 감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면장과 가정복지과 실무 계장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월요일에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오전에 재무과, 사회과,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소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가 종료될 때 까지 수감 태세에서부터 자료제출에 이르기까지 열성을 다해서 협조 하도록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