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평소 고창발전에 집요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날로 다변화되고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고 행정수급을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자체재원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첫째 자체재원확충을 통한 세수증대, 둘째 정확한 지출과 예산절감을 통한 내실있는 회계관리, 셋째 국고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생산성 재고등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방대한 군정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다소 미흡한점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 단시일내에 시정할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하여 발전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고창군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 57,948,977,27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80,726,091원으로서 7,141,708,273원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20건으로 1,805,540,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0건에 1,337,584,57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192,05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06,526,703원으로 94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784,854,000원보다 0.1%가 증가한 57,948,977,274원으로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현액 4,464,752,000원보다 8.6%가 증가한 4,852,277,835원이 증수되어 전년도 실적 4,453,922,093원보다 8.9%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예산현액 9,401,965,500원이 5%가 증가한 9,889,439,299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11,485,665,436원으로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25,226,000,000원이 교부되어 전년 23,094,000,000원보다 9%가 증가되었으며 넷째 보조금에 있어서는 17,136,360,140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실적 10,792,308,620원보다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지방채상환 85,000만원이 삽입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7,848,545,000원의 87.8%인 50,877,026,90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력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543,389,000원의 86%인 468,294,890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3,559,830,000원의 91.5%인 12,411,629,261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390,119,000원의 91.9%인 6,705,001,610원이 지출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 예산현액 21,328,975,000춴의 86.5%인 18,470,521,6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2,431,633,000원의 86%인 10,698,080,170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예산현액 1,365,458,000원의 83.6%인 1,135,84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61,897,000원의 92.5%인 612,756,990원이 지출되었으며 여덟 번째 지원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이 567,244,000원의 37.7%인 214,338,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552,971,02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57,114,330원으로서 395,856,886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이중 사고이월액은 4건 173,020,500원으로 222,836,186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 290,511,23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2,582,000원으로 17,929,235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590,577,49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31,241,384원으로서 59,363,11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이 52,306,000원이며 7,057,110원이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994,068,97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6,820,000원으로 247,248,972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19,941,64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0,402,900원으로 129,539,745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0,093,395,2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37,240,860원으로 272,154,36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는 세입계산액 1,618,988,83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617,157,020원으로 1,831,81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 이월하였고 여덟 번째 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743,7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18,170원으로 1,555,59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040,860,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32,730,820원으로 2,408,129,820원이 세계양여금으로 발생되었으며 이중 명시 이월액은 1건에 715,000,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건에 1,005,013,940원으로서 688,158,88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열 번째 저소득층장학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32,000,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2,000,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27,600,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1,000,000원으로서 106,600,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고창군 채권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작년도말에 비해 43,198,130원이 감소된 4,381,280,63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작년도와 같은 503,600원이며, 농어촌 소득금고외 5개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43,198,130원이 감소된 4,830,775,330원입니다.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총액의 30%에 해당되는 172,625,630원이며, 잔액 4,658,655,000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채권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고창군 채무결산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8,422,164,000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2,892,63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고창군의 공유재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액 5,499,131,320원으로 행정재산 3,171,937,000원, 보존재산 124,624,000원, 잡종재산 220,257,32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93년도 고창군의 세입세출의 현금 총액은 436,912,613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65,728,37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보증금이 3,126,640원, 보관금 332,812원, 잡종금 396,082,688원, 성금등 기부금이 9,236,973원입니다. 이상으로서 1993년도 고창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50여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10만군민과 더불어 불철주야 수고하신 양규장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해를 극복하고 잠시 한숨돌릴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실로 상상할수도 없었던 대형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우리의 감성이 무디어져 버린 오늘의 현실에서 그래도 역사는 쉬지않고 흐르면서 세계는 전문화, 국제화되어 이제는 국민적 감각만을 갖고는 살아갈수 없는 세계적 감각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있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세계속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국내 어느지방이 아닌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쟁상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1994년을 마무리지어야할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성찰해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흔히들 현재의 상황을 복지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복지유채라 말하고 싶습니다. 땅에 엎드려 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이는 자신의 잘못 뉘우치며 울고 어떤이는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는것이 억울하여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이는 반성하고 일어서 일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해서 어쩌지는 못해 우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동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창군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과연 누구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잘못이다 이말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요 나의 책임입니다. 왜냐? 존재는 곧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여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책임을 떠맡는 노력하는 자세가 이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것도 반드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군민의 대표자 혹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진솔하고 신념있는 존재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왔는가? 나의 가족들에 눈에 비쳐진 나의 모습! 나의 면민들의 눈에 비쳐진 나의 모습! 고창군민들눈에 비쳐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지어진 내용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다가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규장 군수! 본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지방화시대를 바라보며 세계와 고창, 세계속의 고창을 건설하는 지방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막중한 사명이 군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직접 선봉에 서서 직접 외국의 어느도시와 자매결연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직접수출할수 있는 판매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여 생산업자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때까지 외국도시와 생산업자를 연결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고창에서 축복받은 고창군민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고창을 도약시킬수 있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발하지 않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군으로 낙인찍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전남 승주군은 고인돌 99기와 유물전시관, 움집, 선사주거지등 기본적인 공원시설을 갖추고 국민관광지로 지난해 문을 열어 올해 17만명의 관광객이 찾을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지석묘군이며 북방식, 남방식, 지상석곽식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지석묘군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기 때문에 개발후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지대하며, 석정온천, 고창읍성, 선운사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로 관광자원화하여 수익증대에도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대로 방치하여 도굴, 훼손되기전에 조속히 사적지로 지정 시설투자하여 관리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서해안시대 고창군은 스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의 측면에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석정온천-고창읍성-지석묘공원-병방위.소반바위-선운사-동호.구시포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관광도로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로의 폭 5m 도로로서 차폭이 2.5m인 대형차량이 교행할수 없는 좁은 도로로서 특히 도로사정에 밝지못한 외지 관광객들의 차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도로의 확포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관광꽃길을 조성하여 고창관광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군수로서 고창역사에 기억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 일것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깨끗한 물에서만 자란다는 은어를 잡으로 친구의 마을앞 계곡으로 천렵을 가서 은어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곳에 수문도 없는 커다란 땜이 막아졌고 호박넝쿨 우거진 지붕위에서 훼를 치던 장닭의 울음소리도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어매운탕을 먹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친구는 물속으로 사라진 고향집 마을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건 팔월한가위 성묫길에 찾아온 실향민들이 고향 그리워 남겨놓은 흐느낌만 망향정에 남았습니다. 그후 은어가 살던 인천강에는 고창군 각지에서 사용하다 버린 생활폐수와 오수만 흘러들어 소형관정으로 지표수를 음용수로 마시던 주민들은 마실물 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어디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이 꼭 그곳 주민에게만 있겠습니까마는 조상대대로 사용하며 즐기던 아름다운 계곡에 댐을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고우리는 그사람들이 사용하다 버린 생활폐수와 오수를 주진천, 고수천을 통하여 다시 받음으로해서 간이 상수도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꼭 하필이면 그곳에 분뇨처리장까지 시설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좋은것은 다주고 나쁜것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실물이 없습니다.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시설 투자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상수도 수혜자 1인당 투자액은 42,000원선인 반면 간이상수도 수혜자 1인당 투자액은 5,700운에 불과한 현실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물만은 마음놓고 마실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농촌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노임상승으로 노동절약형 기계농업의 중점 육성이 우리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용수개발과 배수개선등 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경지정리 사업 이상으로 현시점에서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해 주신것에 대해 시의 적절한 판단과 조치에 감사를 드리며 많은 면적의 사업진행 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규장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회전반에 걸쳐 유난히도 우리에게 충격을 안아다준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던 금년한해도 이제 마지막달을 맞이 하였습니다. 부푼꿈과 기대속에 출발했던 초대 의정활동도 어언 간이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뒤돌아 보니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등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민의의 수렴은 의정활동의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는 자치입법, 자주재원, 자치행정능력으로 대별 지을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의 제정및 개폐사항은 대부분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또한 보통세으ㅟ 세수 증대를 기대할수 없어 갈수록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중한 국도비의 부담지시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음을 볼때 주민에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구책 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을 선거구의 웅군이었던 옛명성을 되찾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개발과 보존 그리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가꾸기 위한 비젼이 제시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고창군의 견해와 추진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진흥계획, 공유재산관리사항, 농어촌활력화대책,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묻고자 하니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토문화창달과 관광진흥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우선정책에 밀려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정신문화 창달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가치관 혼란은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모습은 민족적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꿈을 잃게 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개방화 사회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법과 질서가 바로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군민생활에 생동감을 북돋아 주며 삶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성숙한 윤리관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문화군민의 주체성을 함양하고자 모양성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성제 행사는 전군민적 축제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형식적인 겉치레 행사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명맥마저 유지할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모양성제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각급기관, 유관단체및 사회단체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참영하여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길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향후 모양성제를 문화와 예술의 대축제로 발전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관광은 공해없는 산업으로 주민 고소득을 창충하고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고창군은 호남의 내금강이라 일컫는 수려한 경관의 선운산도립공원을 비롯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의 환상적인 73.7km의 긴해안선과 접하고 있고 고창읍 매산리등에 분포되어 있는 동양최대의 선사시대의 유적지 지석묘군, 분청사지, 석정온천과 모양성등 관광자원의 보고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들 관광자원이 국립공원변산반도와 내장산에 예속되어 보고가는 관광지에 불과하여 고창주민의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서 우리군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질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망할때도 좌절할때도 아닙니다. 석정온천의 대대적인 개발은 지역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군민적 합의체를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능률화를 기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활용하기 위하여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재산과 관련한 민원야기, 소송제기등 다툼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소리 또한 높습니다.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얼마나 되며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1건당 2억5천만원이사 또는 토지의 경우 5천평방미터이상등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이 재산중 개인구축물의 건축등, 연고원의 주장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중 기부, 체납, 취득으로 청사부지, 도로부지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소유권 미등기 토지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최근들어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과 관련되어 민원야기등 소송대상은 90년도이후 얼마나 됩니까? 면사무소, 지도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기타 공공건물 신축시 취득된 부지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개인명으로 되어있어 이를 해태한건은 없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 보존가치가 없으며 활용도가 적은 잡종재산은 이를 과감히 매각하여 집단화함으로써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투자되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는 도로의 개설, 공공건물의 신축시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도록 하여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없도록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활력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콩과 밀등 기초식량의 생산기반이 이미 무너졌으며 우르과이 라운드협상 종결과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이끌어갈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반만년 우리 민족의 영혼이 서려있는 쌀농사 마저도 손익분기점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 현실은 아직도 쌀농사 중심의 영세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며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42조억원을 투자하는등 신농정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사항, 농업용수확보 대책과 축산, 채소, 과수의 품목별 경쟁력향상의 자국책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는 농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산교육장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철 영농교육을 실시하였다고 그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지역전략작목의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역농업개발 센타로서 어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의 전국 최대의 광활하고 비옥한 야산개발지에서 생산되는 수박과 무를 비롯한 과채류는 특산물의 공급기지로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영그는 활력있는 농어촌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창군의 농업인구는 92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62,143명으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높아 이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제2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취약하여 내놓을 만한 기업체 한곳도 없는 곳이 바로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그간 고수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자금란과 인력란으로 정상가동이 어려운 기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창군에 지방기업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은 몇 개 기업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농공단지의 업체에서는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잦은 이직율은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많은 지장을 주어 경쟁력에 뒤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인력지원센타를 운영하여 이들 업체에 부족한 인력의 지원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아산농공단지의 분양계획 14개업체중 분양은 7개업체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투자의욕이 위축된 원인도 있지만 소극적인 유치활동에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유치전망과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등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농촌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농공단지가 농촌일손부족현상을 초래할수 있는 역기능 해소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10만군민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양규장군수를 비롯한 8백여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전반에 걸쳐 몇가지 이해 못할 사항이 있기에 질의코저 하니 군수 및 관계 실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0만군민의 보금자리이며 고창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군청사 하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47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신축한 현청사는 92년에 준공되었지만 건물의 구조나 건물모형은 70년대의 건축수준에 불과한 아주 초졸한 형태의 작품이며 각종 하자발생으로 부실공사라는 사회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여름에는 50년만에 처음 맞았던 무더위와 가뭄은 견딜수 없을만큼 지루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의 냉방시설 고장으로 인하여 공무원및 민원인까지도 불편과 비난여론은 말한나위 없었으며 하자발생시는 즉시 보수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한 무더위 여름이 다지나가도록 보수를 하지 않는 연유와 또한 천장등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구보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온,냉방기및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또한 부실시공을 한업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있다면 이에대한 현재까지 군에서 취한 조치와 향후처리 대책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및 인력관리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성수대교 붕괴와 유람선화재및 지하철사고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형사고에 대해서 총체적 위난에 직면해 있다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사를 시공한 회사나 설계사, 감리, 감독은 전국에서 굴지의 회사로서 각분야별로 일류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을 보십시오. 95년도 각실과소에서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이 대규모 경지정리를 비롯하여 각읍면까지 합한다면 상반기중에 100여 사업장 이상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감독관리를 할수 있는 군청산하 기술직 직원은 7-8명에 불과하며 그 직원마저도 내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건바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조직관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사업장을 철저히 감리, 감독할수 있는 책임있는 감독부서를 별도 신설하여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권한밖의 사항이라도 지역의 총책임자라는 입장에서 관내 각기관이나 개인이 발주하는 대형공사등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군수의 대책을 묻고싶습니다. 또한 세간에 물의를 빚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나 그것은 전체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되며 열심히 일하며 자기직분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군수님의 어떠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만군민의 대변자이며 군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참신한 공무원이 있을때 의회명으로 포상한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상태에 대해 군수께 묻겠습니다. 금년말이면 특조법이 마감되는데 특조법 발효이후 국.공유재산 찾기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담당부서의 불성실한 행정으로 재산상의 손실이나 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공무원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위가 구성했습니다. 고창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집중화에 대한 장단기적인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각읍면 오지 시내버스 로선변경및 증차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역쓰레기장 확보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대부분 3-4년이면 더 이상 사용할수 없는 상태가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부지확보나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입니다. 온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기초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연 3년7개월이란 세월을 보내고 초대 임기의 마지막 정기회의에 임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에 앞서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대하여 얼마나 부응했으며 의회를 발전시켜 왔던가 하는 생각으로 뒤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 한해는 유달리 국내외적으로 곤욕스런 한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70여년만에 밀어닥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서글프게했고 불철주야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비롯한 7백여 공직자들이 그토록 노력했건만 보람도 없이 추곡수매가 동결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또한번 농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 역시 허탈한 심정으로 농민여러분들에게 위로밖에 할수 없는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며 몇가지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월산리 석정온천 본격개발, 성송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 부품공장 건설, 명사십리 개발 군민회관 건립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군민들의 꿈의 부풀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만 진다면 얼마나 환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은 흥덕에서 건립되었던 삼미항공처럼 실망을 주는 계획이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팽배할뿐더러 본의원도 생각하기엔 군정시책 방향이 표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군수의 의지를 묻는것입니다. 첫째 석정온천개발은 조합을 형성한 (주)석정온천으로 되어 개발능력 부족으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롯데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한 롯데측의 계획에 의하면 기반조성을 하는데 40개월로 잡고 추진하는데, 본군에서는 명시이월된 8억5천여만원을 기반조성에 필요한 상수도시설비로 투자함에 있어서 기반조성이 마무리 되면서 상수도 시설을 해야만 부실공사를 방지할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시행착오는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에하나 롯데측에서 기반조성한 부지를 대도시 부동산 중개를 통해 매수해 이득만 취하고 떠나버리면 앞당겨질 개발계획이 훨씬 뒤로 미루어질 예측이 크다고 보는데 이를 방지할수 있는 행정에서 “제재”할 조치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송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과 부품공장이 세워진다하기에 군민들은 이에 또한 기대가 큽니다. 주행시험장만 들어서고 군민이 바라는 부품공장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흥덕에 세워진 삼미항공이나 다를바없이 기업에서 공장부지로 부동산만 증폭시켜 행정에서 업어주는 꼴이 된다고 보는데, 실망을 주지 않는 희망적인 군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류 진채선 국창에 대한 행정이나 유적발굴 천일염의 재연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들 인간생활속에서 삶을 함께하면서 생활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봅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호남권이 예술의 발상지라고 생각되며 그 중심권이 본 군이기에 10만군민들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악의 해로 본군의 출신임에도 군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을 정도로 무관심했던 여류 진채선 국창에 대해서 유적및 행적발굴등 정확한 용역조사를 할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세계에서도 뒤지지 않고 전승되어 오던 천일염 제렴터가 본군 해안에서 군락을 이루며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던 농경사회의 시절이 있었는데 산업사회의 변천과정으로 소멸되어 묻혀 버렸으므로 후손들에게 교훈을 줄수 있는 교육장소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할뿐더러 선운사의 진채선 생가, 천일염, 제렴, 터를 거쳐 모양성을 연계한다면 하나의 관광코스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용역조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군의 군세로보아 타시군과 비교해볼때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공설운동장이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