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 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일째 행정사 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 여 실과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같이 실시하겠 습니다. 가. 사회과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사회과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 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 3일 사회과장 경철현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계장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계장 이금수 입니다. (사회계장 인사) 의료보장계장 김동기 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인사) 위생계장 이재은입니다. (위생계장 인사) 계별로 분장업무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사회계 분장사무입니다. 과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주민복 지 시책의 수립추진, 이재민 대책, 요 구호자에 대한 시책, 구호물자 및 금품의 수집관리, 생활구호 및 근로구호, 사회사업단체의 지도감독 군경 원호사업 지원, 국가비상 사태 에 관한 물자시설 동원, 해외이민,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 기부금품 모 집 및 통제,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장계에 분장업무 입니다. 주민의료보호 행정시책의 수립추 진, 주민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 상황의 검사감독, 지역의료보험료징 수, 독려지원, 기타 지역의료보험조 합 지도감독 및 협조지원이 되겠습 니다. 위생계 분장업무 입니다. 식품 및 환경위생 접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식품제조 업 소관리,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식중독 조사처리, 접객부 및 종업원 건강관리 지도, 기타 환경 식품위생 업소 지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및 융자대상 업소의 기준은 무엇이며, 융자대상 업소로 선정된 곳은 어디인가 그리 고 금년도에 신청업소는 얼마나 되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개업체 융자를 해 줬는데 명단을 제가 안가져 왔는데 위생계장이 그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리답변 하세요. 위원장한테 허 락받고 하세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계장님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위생계장 이재은입니다. 올해 도에서 식품 진흥기금으로 4,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갖다가 모범업 소 및 시설이 불비한 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을 보조를 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은섭
송은섭위원
계장님 보조예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지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융자지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융자로 되있습니다. 정정하겠 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음식업 지부에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소가 추천됐어요. 4 개업소가 추천이 되가지고 1개업소 당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중 에 제가 알기로는 4개업소중에 읍내 에 돌집식당 하고 유림식당이 지정 이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4개업소중에 2개업소가 모범업소 가 있고 나머지는 시설이 불비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답변중에 돌집하고 유림 2군 데만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을 2군 데 나눠줬다 이런 얘기예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1개소에 1,000만원씩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4개업소를 지원했는데 나머지 2개 업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 에서 관리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음식업지부에서 사 업을 선정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 렇게 했으면 우리 군수한테 보고가 되는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서 도에 보고를 하도 록 이렇게 체계가 된거 아니예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이게 기금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한 거를 가지고 도 에서 충북은행에 입금시키면 기금관 리를 충북은행에서 하도록 되있습니 다. 융자조건이라든지 모든 보증 같은 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거는 충북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 추천만 해주면 거기서 모든것을 거 기서 선별해서 대상이 적합하면 여 부를 판가름해서 거기서 지원되도록 되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천만 해주면 그후에 모든 문제는 충북은행에서 전부하도 록 되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은행에서 모범업소나 기타 업소같 은것도 선정을 합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저희들이 선정만 해주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선정해 주는 기관에서 4개업소를 선정을 하셨지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4개업소는 파악하고 계셔 야지요? 돌집하고 유림은 모범업소고 시설 미비업소가 2군데다. 그것은 모범업 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2군데가 모범업소로 알고 있고 2 군데는 저희들이 조합에서 신청 들 어온데는 4개 밖에 없다고 해서 전 부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 히 말씀드립니다만 그후에 선정 과 정에서 일부 누락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진흥기금이 도에서 배정을 받게되면 군에서 직 접 관장을 해가지고 조합에다 일임 할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정확한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 고 하등에 불만에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업무에 일부를 민간에 위임하는것 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종 적인 관리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갖 는다 그러면 즉 우리 진천군수가 여 기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자금운영이 어떻 게 되는지 정도는 본군에서 파악하 고 있어야 되는거고 시중에서 타군 민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요식 업조합원간에 알력이 있어서는 안되 겠고요. 이것 하나에 집행을 제대로 못한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일부 우 리 군민간에 문제가 생긴거 아니겠 느냐, 또 방금 주무계장 위생계장에 답변을 듣고 보니가 도저히 융자 4 군데 추천해 준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기간이 끝나기전가지 이거 어 떻게 배정액이 얼마이고 어디업소를 선정한 거다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 랍니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서 32페 이지 특별회계 예산운영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중 융자금액 1억3,000만원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상환시기 도래액중 미상환액 319만8,000원은 어떤 사유에서 수납이 되지 않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희 가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상 환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00 만원 이내에 이렇게 융자를 해 주도 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은 축사자금이 라든지 가옥수리자금 영세상업자금, 영농자금, 생계자금 등등에 융자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가 28가구에 1억3,000만원을 융자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을 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운영 융자금액중 1억3,000만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28가구예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28가구에 1억3,000만원을 ...
명제
김명제위원
융자 해 줬는데 상환시기가 도래 됐잖아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은 금년에 융자해 준거기 때 문에....
명제
김명제위원
미상환액이 319만8,000원으로 되 있는데 아래 유인에 보면은 ....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쭉 해준것에 대 해서 나온 것입니다. 금년에 1억3,000만원은.....
명제
김명제위원
그전것이 남은게 미상환액이 319 만8,000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미상 환액은 어떠한 사유에서 수납이 되 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어째서 못받았는지.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319만8,000원은 지금현재로 상환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미도래?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319만8,000원은.....
명제
김명제위원
미수납액이 아니고?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상환 미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징수결정이 됐는데 징수결정이 됐 으면 기간이 도래가 됐으니까 징수 결정을 하는 거지요?
명제
김명제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 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은 미납자가 3명인데 이것은 바로 제가 내용을 명시를 해드리겠 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서류로 제출 요구합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 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 휴게소, 다 방이 무려 5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 다. 단속상황에서도 군자체단속이 124 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단속한 공무원에 노고에도 또 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질의코자하 는 사항은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수차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저 녁 8시이후에 요새 손님을 접대코자 배달시키면 아가씨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많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진천군 공히 진천읍이고 이월이고 덕산하고 만승하고 6∼5군데 다방에 혹시 차를 시켜도 배달하는 곳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다방 모두가 마찬 가지 인것을 우리군민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도덕성회복운동이 널리 홍보 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서는 티켓영업이 아주 의례적 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지도단속하여 근본적으로 뿌 리 뽑을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은 년중 지속적으로 계속 단 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 도, 일제단속도 하 고 또 우리군에서는 자체로 수시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보면 나가 가지고 어느 1개업소에 침투가 되면은 업자간에 서로에 통 신망이 지금은 잘되있기 때문에 신 속하게 연계가 되가지고 가보면은 적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단속을 안하면서도 그때그때 평시에 나가서 업소를 방 문하면서 고용인명부라든지 등등 준 수할 사항을 점검을 해 보면은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 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업체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 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실천이 잘 되 도록 저희가 계속 이렇게 홍보 계도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거와 달리 많이 자중을 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다방 티켓영업을 어느정도 많이 정 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영세한 업자들이 군내에 54개 다 방이 무슨 크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도와야 될 형편이지만 우리 관내 54개업소 내가 알기로 저녁으 로 하나도 볼수도 없고 이런데 그래 도 군에서 담당과장이나 계장님 수 고많이 하고 있는줄 알지만 의례적 으로 계속 단속한다고 해 놓고 현재 는 계속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물 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공통자료를보면은 장애인과의 간 담회 예산이 50만원이 서 있는데 오 늘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 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어느거 말씀하셨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공통자료 3항 각종 보상금 집행내 역에.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보상금 집행내역에?
영철
차영철위원
예. 50만원이 섰는데 년말이 다 되도록 집행이 안됐어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본 계획이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간담회를 가 지려고 저희가 했던건데 회장이 백 곡에 사는 음옥진 회장입니다. 하고 했던건데 그 회장님께서 갑 자기 맹장이 되가지고 그래서 청주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맹장수술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일정을 잡은것 이 회장님께서 추후로 날자를 잡아 서 군과 협의해서 할테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 이 금월중에 12월중에 간담회가 개 최가 될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말미에 유통식품 수 말미에 유통식품 수거품 보상 및 시 상금으로 11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됐 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게 50%도 안됩 니다. 그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이 유통식품 수거품 보상금인 데요 이것이 하반기에 저희가 30만 원 12월중에 3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있는데 아직 신고가 안되 가지고 이것이 30만원이 포함이 됐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시상금이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이것은 12월중에 30만원 집행 이 될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도 28만3,000원이 남는데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던지 느냐 하면은 요즘은 날씨가 차니까 상한 식품같은게 잘 유통이 안될테 지만 하절기에는 그런것이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것은 군민보건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에 범위내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그런것이 유통이 안되도록 철저히 일을 해달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 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많은 예산도 아닌데 군민 보건위 생과 직결된 이런한 부문에 것은 적 기에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일을 해 야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부정 불량 식품 및 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 여 비가 99만7,000원이 발생이 됐습니 다. 잔액이. 금월중에도 일부는 지출이 될테지 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이것이 12월중에 집행이 될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집행이 될텐데 그래도 몇십만원에 잔액이 남을텐데 앞서 김명제위원님 께서 퇴폐영업 부문을 지적을 해 주 셨는데 이 여비를 직원들한테 나눠 줘서 함정단속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함정단속좀 해보세요. 아이디어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 다. 이상입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공통자료를 보시면은 저소득 층 자녀학비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장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195 명을 주신다고 현재까지 240명이 됐 는데 많은 인원이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268만원이 지금 반납되야 하는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에 있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4/4분은 아직 집행이 안된 것입니 다. 이 남은 금액이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학비 대상은 100% 전액이 다 지 원이 됩니다. 그런데 4/4에 집행분이 아직 남아 가지고 이거 268만8,000원 남은 것 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 195명 이었는데 240명으로 된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고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은 당초에 추정예산으로 잡은 것이 잘못 되가지고 인원이 실지 늘 어 가지고 240명이 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268만 8,000원은 잔액은 4/4에 집행한다 그 말씀이지요. 4/4에 언제쯤입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12월20일안에 집행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불용처리되는 그런 금액은 없는거 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여자 걸인 구호 비가 있는데 우리 본군에도 요즘 보 면은 각읍면이라든가 군에도 노상에 걸인이라든가 또 정신박약자 이러한 사람들이 왕왕 또 저희들에 눈에 띄 게 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수용대책은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전과 달라 가지고 저희 사회과 에도 이게 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손을 벌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 었습니다. 간혹 오면은 꽃동네 있다가 나와 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저희과에 와 가지고 거기 가는 노자 달라고 해서 한 5,000원씩 주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 고요. 현재 본군관내에 정신박약자라든 가 걸인들이 도로에 나와서 많이 다 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대책을 어떻게 하 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 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생활보호대 상자로 책정이 되는 사람들은 다 책 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설장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조건만 되면 시설장으로 서류가 구비되고 그러면 입소를 의뢰해서 입소를 해주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부모가 없는 사람도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부모가 없고 꼭 입소대상이 되는 사람이면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가 시설 관할 군수한테 입소 의뢰를 해 서 입소를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 분들은 상당히 교통장애도 되고 상당히 위험성 있는 그런 사람 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좀 수용소 에 입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진천읍에도 보니까 꼬마가 한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기에도 안좋 고 그러 사람은 조치를 하셨어야지 요. 그리고 공통자료에 의료보호 특별 회계에 지금 미수납액이 1억4,181만 9,000원이나 되있는데 이것이 영세 민들이 입원하고서 아직까지 대금을 못낸 거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1,104만8,000원이요?
평희
조평희위원
미수납액 1억4,181만9,000원?
용기
정용기위원장
계장님들이 잘아는 사항은요 직. 성명을 대시고 그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의료보장계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 습니다.
동기
김동기의료보장계장
의료보장계장 김동기입니다. 그 잔액중에서는 융자금이 포함되 어 있고 잡수입이 있고 사무비가 포 함되 있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미수납 금액에요?
동기
김동기의료보장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영세민들이 입원해서 입원 비가 아직까지 수납이 안된 것은 얼 마나 됩니까 미수납액?
동기
김동기의료보장계장
곧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료 5페이지요. 94직업소개 부 조리 단속지침을 읍면장한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한테 적합한 단속계 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라고 하셨는데 본군관내에 읍면에 직업소개소가 없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없습니다. 하나도 저희 관내에는
은섭
송은섭위원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읍면에서 이러한 관내에 사항이 없는데도 불 구하고 철저한 단속계획까지 세워가 지고서 이것을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것은 읍면 직원들의 거짓말 시키는 것만 양성시키는 것이고 또 그사람 들에 시간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러한 것을 본위원이 한번 면사 무소에 들어가니까 결재판에 이 공 문이 있어요. 이런것은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단속계획이고 뭐고 이런 공문은 내 보내지 말아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 것은 행정쇄신에 일환으로 그렇게 되야 되는것 아닙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 고 저희 관내실시 7개읍면에 다 해 당이 없는 사항인데 저희군에서 공 람처리 끝날 수 있는건데 일단 읍면 에 이첩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업소개소가 없는 상 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침을 받았 어도 읍면에 내려보낼 필요성은 없 는 것인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노정업무라 이것이 일원화 한다 해가지고 지역 경제계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 는 금년에 다시 지침이 온다면은 지 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서 공람철로서 끝날 공문이다 생각 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위생계장께 직접 질의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중에 현재 까지 허가취소를 10개소를 했는데 10개소에 대한 사유 및 업소를 밝혀 줄수 있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이것은.....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님께서 자료가 있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10개소 허가취소된 10개소 말 씀하시는거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10개업소는 이게 결국 허가취소가 된 것입니다마는 무단으로 폐업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한 내용은 진천읍 에 진천식당 또 진천읍 읍내리에 센 스식당, 초평면 화산리에 있는 팔각 정, 만승면 광혜원리에 있는 레벤단 란주점, 문백면 도하리에 있는 채송 화식당,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중화 반점, 진천읍 읍내리에 호림반점,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국제호프, 만 승 광혜원리에 있는 승리식당, 진천 읍 사석리에 있는 장안집 이렇게 해 서 무단으로 폐업을 하고있는 업소 에서 10군데가 허가가 취소가 된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에 질의요지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시간외 영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법규상으로 이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할 수 있 는 적발에 의한 대상이 아니고 행정 일방적으로 영업을 허가를 내놓고 일정기간 동안 안하고 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허가장만 나가있는건데 정리차원에서 한거지 허가취소라는 것은 어떠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에 의해서 한거는 아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허가취소다 이렇게 볼적에 누가 볼적에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됐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위생계장님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 까? 행정적으로?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위생계장 이재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 옳은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10개소가 허가취소가 됐 는데 그중에서 법규사항으로 정말 적발이 되가지고 위반된 곳은 센스 식당 1개소로서 영업 정지중에 영업 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9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타 사항으로 해놓고 대외적으로 혹시 누가 볼적에도 이거 진천은 위 생업소 불법하는 곳으로 아주 저기 가 될테니가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1개소지요 분명히?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센스식당이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해 가지고 10개중에 하나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 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다. 나.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 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먼저 그동안 신병으로 인하여 요 양 및 통원치료 때문에 군정업무추 진에 소홀히 한점에 대하여 위원여 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 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 김영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양진영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인사) 환경지도계장 이수복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인사) 청소행정계장 임종원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인사)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이어서 각계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 분장사무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조정, 환경오 염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 제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배출업소와 주민계도, 각종 환경민 원 처리,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지도계 소관 분장사무는 배출방지시설의개선, 조업정지명령 사업장 이전명령, 불량업체 배출부 가금 납부명령, 배출시설 공해감시, 소음진동규제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농경지 오염방지 및 오염 농산물 폐기, 산업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그밖 에 공해업소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계 소관 분장사무 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이행, 농어촌 관광유원지등의 쓰레기 대책 업무,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쓰레 기 수집운반업, 분뇨정화조 청소업 허가 및 지도감독,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 치 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공중쓰레 기 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 유 지관리, 공중변소 및 공동변소시설 관리, 일반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기타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위원 입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 백곡저수지 주 변음식점 현황에 보면 수세식은 모 두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특수한 정화시설을 갖 추고 나서 배출을 하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대책이 있으 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백곡저수지에는 저희들이 수세식 변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서 수세식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중 다만 지금 2개 소가 수거 신청을 해놓고 나머지 2 개소는 아직 일정이 아직 수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세식은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정화조요.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나라에 통계자료에 보면 정화 조의 약한 70%가 불량이라고 그러는 데 예를 들어서 모한 식당 같은데는 아주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불 과 저수지 주변과 약 20m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또한 진천파 크 같은데는 막바로 저수지 상류에 흘러 보내는데 그것인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정화조가 제대로 됐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갑 니다. 거기에 혹시 물이라도 떠가지고 서 단속한 실적 같은거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정화조에 대해서 거기에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히 주변식당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딴분 들은 전부 다 수세식으로 하는데는 해 주고 옛날에 파크장 같은데 옛날 했던데는 놔두고 지금 새로 지은 사 람들도 수세식으로 다가 허가는 되 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형화 추세 로 다가 대중음식점을 하는 모한 식 당 같은데는 전부 수세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자료에 봐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런걸 감안해서 앞으로 무슨 지침이나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지침이나 법규상이 더욱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뿐만아니라 생활 오.폐수 정 화시설 같은 것도 강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있는걸 다시하게 된다든지 할때는 저희들이 좀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겠다 지금 과장님이 모르겠다면 이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 은데 지금 신규로 다가 허가를 내는 데 대중화 또 대형화 된데는 수세식 으로 허가를 내주고 옛날에 조그 맣게 옛날부터 있던데는 허가를 수 세식으로 내주지 않고 수거식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에 규정 이나 아니면 지침같은게 있으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예. 청소행정계장 임종원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백곡 저수지 주변에 옛날 수 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뇨처리 법 생기기전 옛날에요. 옛날에 다 건축허가를 맡아서 신 축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오수 분뇨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신축을 할때 그것이 대상을 규모 면적에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곡저수지 주변 뿐만아니라 초평저수지 주변 같은데 옛날에 기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는 다시 이걸 설치하라 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수거식으로 돼 있던 사람들 이 수세식으로 고칠려고 그러면 아 무하자 없이 고칠 수 있단 말이예요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그건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더 좋 게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허가를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봤을적에 환경과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천읍에 보 면 수거식으로 있는데는 허가가 유 흥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 되지않 고 수세식으로 갖춰져야만 허가가 되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래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는 건 없 습니까?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기히 건물이 건축허가를 신축을 해 서 건축면적에 의해서 정화조냐 이 런걸 따질때는 그 건축면적 사용인 구, 이용인구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면적, 그런데 옛날에 건축면 적에 맞게끔 정화조를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용도를 바꿔서 주민 이 많이 이용하는 유흥음식점이라든 지 이런것을 할적에 기존 정화조 용 량이 모자라서 다시 그것을 묻는 경 우가 발생됩니다. 그럴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정화조가 일반 정화조로다가 사다 묻은데 같은데는 지금 대형화 공장 같은데는 전부 다 3단계로 다가해서 지하로 파가지고 서 그냥 정화조로 묻지 않습니다마 는 그냥 정화조를 갖다가 묻으면 한 번 흘러서 그물이 그대로 정화조로 유입이 되는거예요. 진천, 백곡저수지라고 그러면 진 천군민의 젖줄이라고도 볼수가 있는 데 거기 20m도 안되는데 대형화 추 세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수거로 해서 퍼간다고 그래도 정화 조안에 있는 것만 퍼가는 거지 그냥 그것이 막바로 저수지 물에 유입된 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담 당계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수지 주변이라든 지 특별관계 저기에는 앞으로 환경 처에서도 집중적인 오수정화 시설이 라든지 이런걸 지원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이 될거 같습 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앞으로 집중적으 로 집단화해서 크게 설치를 해서 완 전히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방법 그 런 지침이 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자금 좀 얻어갖고 설 치를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정화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법규로 는 오수정화 시설은 저희들이 군에 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분뇨 정화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게되 어 있습니다마는 연 2회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해서 점검 을 실시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됐고요. 꼭 처벌을 위주로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주변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수세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데라든지 이러한 곳은 특 별 점검을 해서라도 그것이 불량 상 태라든가 모든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 에 몇가지를 질의를 한겁니다. 특별 체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 탁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35회 임시회 때인가 물었던 것으로써 삼서교역에 대한 소각로 허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 의하고자 합니다. 삼서교역에 소각로 설치에 따른 군의 검토과정을 보면 많은 관계부 서에서 단지 법에 정하고 있는 형식 적인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 여 모두가 가판정을 내리고 있습니 다. 정작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은 바로 인근주민들의 불만과 반대 의사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 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 실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로 관계관의 입장을 정 리해 줬으면 합니다. 솔직담백하게 진천읍장이 보낸 서 류에 보면 중간에 한글자만 보더라 도 매연과 악취가 심한 관계로 주민 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진천읍장이 여기 검토의견을 해서 군으로 올렸 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냥 서류를 해 줬어요. 또 전번에 제가 임시회때 지적했 던 거와 마찬가지로 허가 8월 4일날 났는데 진천읍에서 해 올린것이 8월 4일 5시 환경과에서는 5시 16분에 도청으로 팩스를 넣었습니다. 팩스 시간대가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8월달이라고 그러면 6시에 퇴근을 할텐데 팩스를 5시 16분에 받아보고 나서 도에서 그냥 결정을 해서 그날로 다가 허가 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상당부분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께서 저번 질문때도 답변 을 드렸습니다마는 30페이지를 보시 면 94년 8월 1일자로 일반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신고 접수가 도로다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그 다음에 28 페이지에 보시면 84년 8월 2일자로 일반폐기물 처 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관계법 령 검토등 조회를 8월 15일까지 제 출하도록 요구하는 업무연락이 도 환경관리과로부터 저희 군으로 왔 습니다. 8월 5일까지 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94 년 8월 2일자로 저희들이 도에서부 터 통보를 받고 관계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8월 4일까지 저희들이 5일 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니까 8월 4일까지 제출토록 저희과에서 해당 각부서에 의뢰 공문를 보냈습 니다. 그런데 94년 8월 5일자로 문제는 바로 그건데요. 김위원님하고 저희 의견하고 차이 가 바로 그런거 같은데 그런데 94년 8월 5일자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설 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므로 8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도로부터의 전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8월 5일자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 는 도로부터의 전화 지시가 있어서 94년 8월 4일 검토의견서를 저희들 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의견서 내용에는 관계법에 저 촉사항은 없으나 시험 가동시 냄새 가 난다는 주민의 의견을 같이 제출 한 바는 있습니다. 6페이지에도 보시는 바와같이 94 년 8월 4일자로 그때까지만 해도 도 관장 사항이기 때문에 8월 5일부터 는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8월 4일날 충청북도에서 신고 수리가 통 보되어서 94년 8월 5일날 우리군에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접수한날로부터 3일만에 허가가 다 난걸쎄요. 8월 2일날 접수를 했 으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8월 1일날 접수돼 가지고 민원서 류처리 기안이 30페이지에 보시면 94년 8월 8일까지 처리 기한입니다. 8월까지 처리 기한인데 8월 5일자 로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담당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 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예. 소각로 설치신고를 수리를 해 주면 거기에서 소각로 업자한테 소각로를 완전히 설치를 하면 그 개 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시신고를 할때는 전 문성 있는 기관 환경처라든가 이 런데서 성능검사를 합니다. 성능검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 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개시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서교역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왜냐하면 첫째로는 주민의견 이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은 법도 사람이 만든거기 때문 에 사람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허가가 났다 고 그래도 이웃주민들이 반대의사가 많은데 그것을 가동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또 항간에 얘기를 보면 우 리진천군 관내에도 소각로 설치한데 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제가 회 사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이월 모한 회사는 소각로 설치를 했 는데 아무것을 페섬유고 뭐고 아무 것을 때도 절대로 냄새가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각로를 관계부서에 서 좀 권장 내지는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 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청소계장이 설명을 했지만 폐기물 관리법 제20 조 제3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7조 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유 지관리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한 성능검사 결과서를 첨부 를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 일반폐기 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 출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 저희들한 테 제출은 안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담당계장이나 담당실무자는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해갖고 아직 사용을 안한다니까 문제가 크게 야기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할적에 딴데 공장에 있는 소각로 같은걸 냄새 안나고 그 것도 질도 좋은 것으로 다가 적극 소각로는 특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 사항으로 다 가 해 주시면 하는것이 본위원의 바 램이고요. 이 공통자료에 보면 어떤 실과든 지 전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천군 에는 초평저수지와 백곡저수지가 있 기 때문에 행락철을 맞이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 을 해준바 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는 것은 제가 기획실소관에 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실 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해서 우리 군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이렇게 관 리 감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진 대 어떻게 보면 1월달 2월달에 집행 액이 많고 정작 5월달 6월 7월 8월 달에 좀 적습니다. 거기에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묻 기는 참으로 다가 안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왜 1월 2월달에 환경보호과 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하셨는 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개과가 저는 전부 그렇게 생각합 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군정업무나 그중 에서 제일 바쁜시기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대개 12월 아니면 연초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나 사 업계획서 작성 아니면 사업공사 같 은거 설계니 하며 여관작업이니 해 서 제가 알기로는 1, 2월 연말이 제 일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 는 사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5, 6, 7, 8, 9월에 오염이 제일 많으니 까 그때가 제일 바쁠게 아니냐 그것 도 사실 수긍이 갑니다마는 제 생각 으로는 앞으로는 그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환경감시원이나 청경은 환 경과에 몇분이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 둘이 있습니다. 청경.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시간외수당을 하 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과 에서는 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 로다가 밤샘 작업이라든가 이거말고 행락철에 더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법적인 이런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락 철에 실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전부 기금은 문화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전부 모아만 놓 고서 가지고 가지를 않아서 갑자기 호우라도 오고 그러면 저수지나 인 근하천 같은데로 마냥 흘러 들어가 고 맙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 는다고 단속을 더하면 잘좀 처리할 수 있을 걸 그냥 방치해서 물로다가 흘러들어가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라도 하다못해 군수한테 직접 건의라도 하셔 가지 고 행락철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실 려고 그러면 더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라도 해서 환경과가 행락 철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더 근 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직원들한 테 만들어 주시면 하는것이 본위원 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행락철 뿐만아니라 휴일 이라든지 각종 오.페수처리 투기 같 은것은 대개보면 연휴가 낍니다. 끼는 동안 구정이라든지 추석때 같은 경우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딴 과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철야 밤중 야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근무수당 내역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온 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백 번 감안을 해 가지고 그때 군수님한 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때 감시감독 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 갖고서 분명히 해야지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요.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 618업소 중 고발 9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총 대상업소는 278개 업소입니다. 그중 가로친 678개 업소라는 것은 한개 업소에 소음도 해당되는 경우 도 있고 대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진동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서 678 개 업소가 된거고요. 그 다음 그중에서 단속실적은 577 개 그러니까 577개 회사인데 한회사 에 두가지가 겸하게도 되는 수가 있 는 거죠. 그중에서 총 위반업소가 77개 위 반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고발 내역은 조업 정지가 6건 경고 12건, 개선명령이 15건, 폐쇄 명령이 1건, 사용금지가 7건, 제거 명령이 2건, 과태료가 34건, 과태료 는 아래보시면 34건에 1,330만원, 배출업소가 23건에 780만원이고, 레 미콘 차량이 11건에 550만원 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발 가로쳐 놓고 9 건은 42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경고 고발 5번, 6번, 9번, 10번, 12번, 34번, 35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94년도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을 17건은 어느곳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라고요. 배출부과금 그러니까 6,944만3000 원인가요. 그것은 징수가 됐는지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46페이지에 보시면 17개 업소에 6,9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다 징수 됐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그중에서 5번에 차령광업사유건종 이 2,690만원짜리가 사실 지금 미수 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납부 독촉을 해 봤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세무서 재 산조회 의뢰도 해보고 군청 공부상 에 소유재산 조사도 해 봤는데 전혀 본인 재산은 없고 지금 법인명의로 되어있어 가지고 본인 재산은 전부 없고 저희들이 갖가지 방면으로 주 식회사 명의로된 지분같은 것도 저 희들이 따져보고 영세업자로서 징수 하기가 약간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나머지는 다 징수되었군요. 예. 94년도 과태료 34건에 1,330만원 징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 미도래가 된거 외에는 전부 납 부가 됐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기 미도래가 된 34번에 극동전선 그 1건이 미납 됐고 나머지 우일산업 9번, 10, 11, 12하고 23번 이 업체는 지금 사실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납부가 안돼있고 나머지는 다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위반내역중 사용금지 7건은 뭡니 까? 위반내역중 사용금지가 7건이 있 는데.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사용금지는 허가를 받지않고 배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금지를 시 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허가를 만일 그 분들이 허가를 적법하게 냈을 경우 에 허가를 내 줄수가 있으면 사용금 지를 해 주고 만일 허가를 적법하게 허가신청을 했더라도 내줄수가 없으 면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 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이 사실은 95년 1월 1일서부터 전국적으로 실 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군에 준비 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몇가지 묻겠 습니다. 우선 환경달력을 제작을 해서 금 년도에 세대별로 배부를 해서 그것 이 많은 홍보자료가 되고 거기 이용 방법 같은게 열거가 되어 갖고서 환 경달력을 제작 배부를 해야 됩니 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반영이 계획만 있지 약 17,000세대 에 8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 게 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환경달력은 사실 내년도보다는 금 년에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봉투 제작대금 에서 저희들이 소요량을 충분히 해 놨습니다. 그래서 95년도 ¼분기 소요량을 충분히 해 놔서 그걸로 다가 몇푼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가능하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8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도에 군내 전세대별로 배부되 는 거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또, 선별 집하장설치 문제인데 이게 설계용역을 주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받아 들이는데가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기를 상실했는데 사실은 선별 집하장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려고 그러면 계획 자체로는 이게 되지않을 거죠. 94년 제2회 추경에 설계 확보 해 놓고 12월에 완공이 되어간다는 것 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 지난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치로 보면 딴데 설계비 보다도 사실은 지역조 건이 나쁜 형편입니다. 딴데 높은데를 절개해서 한다면 오히려 편한식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복토를 해야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불가능할 걸로 생 각하고 사고이월로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제일문제는 복토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계장이나 여러군데 연 결을 해 가지고 공사장이나 있으면 복토할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저희 들이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사실은 선별 집하장이 이게 됐 으니까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궁극적 인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건데 쓰레기를 줄일려고 그러면 우 선 선별이 되어야 되는거죠. 선별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거 걱 정 거리중에 하나입니다. 과장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셔갖고 이것이 되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군내 전부 지정이 됐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요 진천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 니다. 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나름대 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가지 조문에서 문제점이 제기되 는 사항이 본위원 견해로는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열 거하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되기 때 문에 제가 하지않고 담당계장께서는 좀 일단 입법예고된데 대해서 본위 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 어져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자료좀 요구합니다. 이월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중 천룡 골프장에서 부담하는 내용에 대한 공증을 한것이 있는데 그공증 서류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자료 47페이지인데요. 기 기업체 환경관리법 위반조치 현황 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4번서부터 8번은 전부다 유전자원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게 자료가 잘못된거죠. 윤중의씨 같은 경우에 그거 아닙 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타자도중에 아마 개인을 갖다가 점점 찍은거 같습니다. 5번부터는.
은섭
송은섭위원
4번서부터 8번은 그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3, 4번은 유전자원인데요. 5, 6, 7, 8번은 개인을 갖다가 죄 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여러번 자료부실이다 이렇 게 하는데 감사자료 이렇게 내실적 에는 한번만 더 이걸 유인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다 이러한 관념 하에서 볼적에는 이러한 실수가 안 생기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쨌든 우리 김과장께서 본군에 부임하신 이후에 환경의 제반업무가 복잡하고 대형화된 환경이 많아갖고 상당히 심신이 피로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용기를 내시고 저희 군내 환경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을 같이 하면 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보상금 집행내역 에 이월 쓰레기매립장 토지보상금이 480만원중에서 176만원만 집행이 됐 어요. 나머지 3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은 왜 남았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가기준 그 동네 시가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집행할때는 감정가를 따지니 까 집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300여만원은 불용액이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암만 시가건 감정가건 예상을 해 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러 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글쎄, 지금 제 생각에는 많았던거 같아요.
영철
차영철위원
이거 그럼 한갑종이라는 사람 한 사람거죠. 176만2,000원 토지보상금 이.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매입시가가 언제쯤 됩니까?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¾분기 동안에.
영철
차영철위원
월만 정확하게 월만이라도 몇월.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감사할 수가 없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월같애요. 대개 그럼 기억이 나 잖아요. 중용한 것은.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9월달.
영철
차영철위원
9월이면 그럼 이게 종료가 됐으면 추경이 엊그저께 끝났는데 그때 얘 기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2회 추경때 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게 예산부서에는 민생예산이나 지 역개발예산을 요구를 하면 돈 없다 고 돈 없다고 돈타령을 하는데 사 방 예산을 사장시키는게 있어서는 안되죠. 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했으니까 그냥 넘겨서 넘기면된다 이렇게 예 산운영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장시켜서는 안됩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번 2차 추경때줄 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전부 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착오로 빠지게 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빨리 정리를 해서 딴 부문으로 재 투자가 될수 있게끔 해야죠. 그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각종 환경관리법 위반 여 러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애들 많이 쓰셨 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단속만으로 또 과 태료나 벌금부과로 끝나는게 아니라 만약에 시설이 잘못 됐으면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도 있고요.
영철
차영철위원
아울러서 병행이 된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 5번 1항에 28번 코드넘버 28번 진천교통에 폐 수 무단방류가 적발이 되어서 조업 정지 10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업정지 10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폐수 무단방류가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물을 활용을 안하 고 방류를 한거냐 아니면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폐수가 방류가 된거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28번 진천교통에 대해서는요. 폐 수시설은 있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무단 방류됐기 때 문에 조업정지 10일은 행정처분을 한거고 그때 검찰에서는 검찰과 저 희들이 합동으로 했는데 검찰에서는 고발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개선 명령이 병행이 안돼서 혹시 의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자료요청 은 안했습니다. 본위원 출신 지역인 백곡면에 쓰 레기장을 아시죠. 현장 가 보셨죠. 보셨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첫째 문제 점은 법률적으로 불법매립장이라는 거 그죠? 진천군수가 불법 매립장을 운영하 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 습니다. 진천에 중요한 젓줄이라고 하는데 침출수가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이 돼 갖고 하천으로 엄청난 양이 유입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결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광역쓰레기장이 되면 자동적으 로 해소가 되는데 그안에 하천을 못 쓰게 생겼어요. 그대책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백곡 뿐만아니라 만승도 그렇고 여러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 실 만승에서도 그렇고 백곡도 그렇 고 타 지역에서 자기지역은 또 거기 들어오기는 싫어하고 여러가지 문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사실 뚜렷한 무슨 대책은 솔직히 지금 없 습니다. 다만, 좀 참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밖에.
영철
차영철위원
이월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됐죠. 거기 이용할 수 없습니까? 잠시라도 한 1년간이라도.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 을 해 가지고
영철
차영철위원
일단 그것을 말이죠. 권고를 하는 건데 침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 이 되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거 협의를 군에서 주선을 해 가 지고 그쪽으로 한 1년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서는 사실 조정이 되고 모든면이 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쪽 면쪽에서는 우리만 손해를 보느 냐 그런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조정하기는 뭐할거 같고 다만 저희 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잠깐만요. 우리 진천쓰레기장 현 재 쓰는데 있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같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간이 처리 시설이라든지 백곡같은건 가능 할 걸로 봅니다. 용량도 적고 그런식으로 해서 염 소같은거라도 이제 사용을 해 갖고 침출수를 희석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요. 어떻게 청소행정계장 진천, 초평 에 설치한 거요.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 천군내 쓰레기매립장이 문백 굴태하 고 타읍면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진천군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쓰레기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현 재 사용하고 있는 덕산이나 이월 또 백곡 말씀하시는 백곡, 이월도 하천 변 백곡도 하천변 덕산은 국민학교 제방옆 하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전서부터 작년 제작년부터 그걸 위생매립장을 설치 를 할려고 많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마는 장소도 지난해서 못해 가지고 광역쓰레기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 정화조 그러니까 활성탄을 이용한 간이 정화조를 그걸 지금 초평하고 만승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완전 위생매립장 완전 정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으로 유입되어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년 도에 조사를 해서 하천이 많이 오염 이 되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 습니다. 간이 저기로 다가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매립부지에 대한 매입용량도 얼추다 되고 덕산같은 경우에도 금 년도면 포화상태가 되고 백곡도 같 은 상태인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 습니다. 12월달 중에는 한번 저희들이 덕 산쓰레기장, 백곡쓰레기장 대책에 대해서 포화상태가 되니까는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잡아갖고 한번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기존 매립장 두군데를 어떻게 활 용하는 방안이 제일 나을거 같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예. 연구를 해서 덕산도 11월달이 면 포화상태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끝이나는 상태 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잡아갖 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려서 확정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 고 합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연구만 할게 아니라 지금 군내에 아주 절실한 일분일초를 다투는 절 박한 문제인데, 그것이 최선이 안되 면 차선책이라도 시급히 요해서 해 야지 어떻게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 씀이 되는 겁니까? 생각해 봐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청 소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연구해 서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충북환경이 현재 지금 일반폐 기물 처리 업체입니까? 특정폐기물 업체입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
평희
조평희위원
일반이죠. 그러면 충북환경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현재 어디다가 버 리게 되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진천환경은 지금 초평쓰레기매립 장.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다가 버리도록 되어 있죠.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 면 진천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덕산 이 상당히 쓰레기장이 현재 포화상 태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더이상 버릴곳이 없는 데 종종 진천환경이 갖다가 버리는 걸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그 관계는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덕산, 만승 이런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충북환경에서 수거한 것은 그면에 다가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 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합의도 안될걸 타면에서 갖고오면 초평매립장에서 도 그만큼 여론이 일어나고 그런 상 태입니다. 그래서 충북환경에서 버리는 것은 문백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버립니다 문백, 초평, 백곡도 특이하게 많 거나 거기상태를 봐서 저기하면 거 기다가 버리는데 그외에 덕산하고 만승은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적으 로요.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규정적으로 되어 있는건 아닌데 그면 쓰레기는 그면에 다가 버리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평에 다가 타면걸 실 고 들어오면 주민들이나 전부 끌고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어서 법적으로 는 안됐지만 행정지시로.
평희
조평희위원
그건 안되는 거죠. 지금 그럼 내 년부터 덕산에 1월 1일부로 쓰레기 를 어디다가 할 겁니까?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산, 만승, 백곡 이문제를 포화가 만승도 급하 고 백곡도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 말안에 그 대안을 연구를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매년입니까? 매년 행정감사나 한 두번 본위원이 얘기한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말씀드린 건데 대안대책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그 대안대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무조건
평희
조평희위원
대안대책이 왜 없습니까? 초평쓰 레기장에다가 버리면 되는거죠.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장소까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만승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렇 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설치 를 못하고 있는걸 기히 위원님들께 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평 관계 이용하 는 관계 그걸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렇다고 따로 설치를 못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청소행정계장 대안도 없는 얘기고 끝도 없는 답변요. 그것을 연구해서 협의해 주기 바 래요.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요. 금년말까지요 쓰레기처 리 대책을 문서상으로 꼭 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요. 론올박스를 매년 구입 을 해서 각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 는데 현재 론올박스를 배정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지금 배정을 하고 있 습니까?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론올 박스를 배부하는 기준은 농촌쓰레기 대책 또 유원지 대책 이런데 기준을 두고 마을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백 한 50여개를 배치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래서 농촌마을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서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 면 저희들이 기히 시범적으로 실시 되는 지역을 견학을 갔었는데 농촌 마을이나 기타 마을에서 론올박스를 배치한 마을에는 거기다가 갔다가 봉투를 사지않고 막 투기를 한답니 다.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서 유원지 같은데 별도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런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다가 거기다가 봉투를 이용치 않고 그냥 쓰레기를 버릴때는 그걸 수거를 해서 별도 유 원지라든가 행락객이 불특정 행락객 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데 관리하 게끔 그런데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 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 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12월3일 가정복지과 박현숙 다음 가정복지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성구계장이십니다 (가정복지계장 인사)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정재택계장 이십니다. (부녀복지계장 인사)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분장을 먼 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업무분장은 가정복지 행정시책의 수립추진, 아동복지법인 의 허가 및 지도감독, 아동후생시설 의 운영지도감독, 노인복지대책, 아 동복지 증진, 아동상담 및 상담소운 영 지도감독, 아동 부랑아의 방지,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가정의례준칙 지도, 묘지, 화 장장 및 납골당 관리, 기타 가정복 지에 관한사항, 그밖에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계 업무분장은 부녀 복지 행정시책의 수립추진, 부녀복 지 법인의 지도감독, 부녀후생시설 의 운영 지도감독, 여성교양지도 및 여성단체 육성,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생활개선, 부녀자의 직업보도,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부녀상담 보 호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이 되겠 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 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사항에 3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상황중 4월 시간외수당 집행이 다른 달보다 많 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월달, 4 월달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이 없으니.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김명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은 5월 가정에 달에 전달입 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저희 가정복지 업무중 가장 일거리가 많은 달입니 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고 또 환절기가 되면은 공설묘지 관계 는 일요일날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 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또 40페이지 아동복지에 예산액 2,784만1,000원중 1,450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부녀복지예 산액 1,190만원중 624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면도 이제1달도 안남았는데 50% 예산이 남았는데 그 까닭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50만원에 대한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년소녀가장 생계비가 기본 법정경비 밖에 아이들한테 나 가지 않습니다. 결함가정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고서를 산다든지 이러한 지원이 전혀 후원금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정세대에 생계 비로 해서 20만원씩 년말에 지급되 는 것이 있고요. 그게 365만6,000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퇴소자 정착 금이 그중에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 다. 그때에 소년소녀가장에게 년말에 지급되는 것이 있고요. 또 소년소녀 가장 위안회가 12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 정 생필품 지원이라고 해서 그거하 고 같이 지원되는 것이고 기념품비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미아 급식비는 금 년중에는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기아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또, 부 녀복지 6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12월중에 모자세대 위안회가 있습 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상태가 있고, 160만원 정도가 되고 또 가족생활 교육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 간식비가 거기 포함이 되있고 여성단체 간담회가 포함이 되있습니 다. 또 여성단체 전진대회가 년말에 결산대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 대회 가 남아있고 또 합동결혼식에서 신 혼여행비가 60만원이 남아 있는것이 있습니다. 두쌍분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목 표액보다 두쌍이 안됐기 때문에 남 아 있는거고 소비절약 사례발표대회 때 물품구입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됐고 보상 적 여비도 여성대회가 12월중에 있 을 예정입니다.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잔액 이 되겠습니다. 년말에 가정복지 업무는 각종 행 사가 많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 관 계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이번에 자료에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전에 91년,92 년, 93년, 94년 근래에 노인복지 문 제에 여러가지 애 많이 쓰시고 경로 당을 사방 곳곳에 신축 많이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어떻게 또한편으로 들어보면 경로당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서 전 연 거기 사람도 가지도 않고 공연히 창고마냥 공연히 놔두는 사례도 있 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것은 물 론 그때 우리 20%이상 노인들이 있 으면 짓고짓고 해서 어떻게 자체적 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마을회관 쓰 던것도 하고 해서 지금 군내 노인정 등록된 노인정수가 100개가 넘고 이 렇게 되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서는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신축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지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91년서부터 94년에 긍해서 저희 군은 경로당 신축을 타군에 비해서 많이 한것은 사실입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을 졌는 데 비단 경로당을 졌다고 해서 경로 당으로만 동네에서 활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동네 전체 회의가 있다든지 또 애 경사가 있을 경우에 집이 좁은 집들 은 거기와서 대신 동네 잔치를 한다 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아주 필요 없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요. 다만 앞으로 신축계획은 더이상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전제로 하 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불가피해서 해야할 부분만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공통자료를 보시면은 39페이지에 노인체육대회를 하셨는데 감사패를 당연히 노인체육대회 당초 예산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패를 보상 금에서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노인체육대회에 감사패는 원래 노 인체육대회 보상금에서 지급된 내용 은 경비가 원래 당초 예산에 저희들 이 500만원 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지급된 것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안되지요. 당연히 체육대회 행사 는 체육대회 경비를 그 예산에서 감 사패를해주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서 집행된 것은 잘못된거 아닙 니까? 감사패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성구
이성구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이성구 입니다. 감 사패 대상자는 화목가정이 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연히 그것은 행사비에서 지원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성구
이성구가정복지계장
행사비가 전체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별도로 여기에 10만원이 있 잖아요. 별도로 500만원 속에서 지 출이 됐어야지요. 그러면 보상금은 490만원만 준 것 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화목가정 시상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별도로 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효행자 및 화목상 시상 40만원 그 예산에서 준거예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노인회 노령수당이 당초 예산에 9,000만원 있었지요. 9,000만원이 섰는데 여기 공통자 료에 보면은 ¾까지 현재 나간것이 한 6,900만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이성구입니다. 노령수당이 지금 남은것이 3,150 만원 남았는데 12월달에 집행할 것 이 2,39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조금 예산잔액 이 남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연히 집행잔액이 이 자료가 뭡 니까. 다 나와 있어야지요. 그리고 1/4, 2/4, 3/4중에 노령수당은 만65 세 이상 지급하는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만 70세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70세이상 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당초에 인원은 500명 정도로 되있는데 1/4, 2/4, 3/4내에 그안에 사망하시는 분이 있 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지급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급이 중단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사망하는 날짜로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알겠는데 당연히 집행잔 액이 기재가 되있어야 함에도....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자료 미흡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가 미흡한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운영목적은 건전한 가 정생활과 여성에 복지증진 기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실적에 보면은 홈 패션, 꽃꽂이를 1기생을 낸바가 있 습니다. 똑같은 군수 산하기관인 진천군농 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생활개선 부 원 교육중에는 금년도에 취미교양 및 생활개선 지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8회에 걸쳐서 150명에 수료 생을 낸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취미과제 실 습이라고 해서 홈패션과 꽃꽂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농촌지도소 계획도 보면은 전체 목표인원수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볼적에 1개군에 여성회관 목적에 의한 사업을 하는데가 2개소 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농촌지도소장은 상호 협의를 해서 우리 시설좋은 여성회관에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으로 하는 이러한 생활 개선 부원교육을 같이 합쳐 갖고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 영할 수는 없겠느냐 또 각자 목표를 정해 놓고하기 때문에 수강생을 모 집하는데 문제가 틀림없이 본위원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잘못하다 보면 행정실적 목표에만 급급하다보면 내실있는 그러한 교육 이 되기가 염려가 됩니다. 농촌지도소장과 협의를 해서 동일 같은 계통에 대한 교육에는 그것을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 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여성회관 을 개관을 해서 홈패션을 시작할 당 시에 지도소와 한번 의견교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홈패션 분야가 저희들이 집기구입 을 할때 저희 여성회관에 재봉틀이 10개가 비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가지면 1대를 가지 고 2사람이 활용을 저희는 하고 있 습니다. 기왕에 그럴 바에는 처음에는 40 명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에 재봉틀이 모자라서 그러면 여성 회관에 갖다놓고 같이 수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교환을 했었습 니다. 그랬더니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 로 교육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육을 시 키고 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1 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도소보다는 여성회관이 여러면에서 편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는 방향으 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런 데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은 각기 관 나름대로 이제 사업계획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하는 직원이 있 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지요. 이런것은 군수께서 관심을 가지시 고 이것을 합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게 반드시 되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있는 기자재 같은거 재봉틀이나 홈패션에 따른 그러한 교육 기자재가 있는 것을 여 성회관에 보강을 해주고 이렇게 되 야지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까 노령수당 지급 현황있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가 읍면별로 나와 있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