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이희복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제가 그대로 읽어 나가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는 제룡산업이 되겠고 대표가 박종태로 바뀌었습니다. 소재는 청산리 판수리 농공단지 내가 되겠고 생산제품은 변압기, 나사제품, 배전기 회로, 금속 구조물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처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것이 90년 1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도금업 추가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이 즉,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3년 11월 13일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체결을 93년 11월 22일에 됐습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입주 금지업종 입주허용 특혜보도가 94년 2월 16일날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금업종 추가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 당시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또는 법적인 문제에 착오 판단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허가의 하자 문제는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오류를 발견 했을 때에는 공정이 한 85% 된 것으로 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를 갖다가 허가 취소를 하느냐, 존치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다 검토를 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특위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렸고, 또 도에 감사도 받았고 저희들이 자체로다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이 4명이 징계가 됐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판단한 것은 입주변경 허가 계약을 갖다가 변경한 것을 조치를 시키되 여기에 따른 정화시설을 대폭 강화를 해서 인근에 농작물이나 혹은 농가 또는 인적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수차에 걸친 확인과 또 보완을 지시를 해서 결국은 94년 9월 23일날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 후에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온 것이 보면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반성하는 것은 저도 물론 법적인 이해를 잘 못했었고 담당 직원들이나 담당계장이 자기의 어떤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판단 착오가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 군민전체에 대해서 행정의 공신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정상적인 피해라고 할까, 그 고통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한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그런 반성을 저도 했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반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군 공무원 전체가 받은 큰 충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고도서도 관계로 공무원들이 엄청난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저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행정의 처리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위원님들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 했다는 사죄의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시간 관계상 물론 제룡산업 관계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특위까지 열어서 다 아는 사실이고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사과도 하신 적도 있고, 거의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항에는 타 실과도 있고 하니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것이 제가 확실한 지역을...

이것은 리장님하고 지도자들 한 40여명 모인 데에서 한 것이네요.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점검을 합니다. 거기를요.

그럼 불시이지요. 불시입니다.

제가 나가본 건만 해도 한 4번 정도 나갔습니다. 불시에 나갔습니다.

작업하는 것은 지금 거기서 감독 한사람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항시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네 사람이나 어떤 때는 한사람 더 있을 때도 있고,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말을 시켜 보니까, 제가 거기 있는 사람 말을 시켜보면 압니다.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까무잡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것 알지요, 한국말 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다가 작업을 하고 있고 쇠 들어 나르는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사람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 하루에 얼마를 하느냐, 몇 개를 하느냐, 이런 말까지 물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답을 했는데, 두 사람은 한국사람이고 두 명은....

예. 수작업이에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렇지요.

크레인도 일부 쓰긴 쓰더라고요. 보니까 한번에 이렇게 해서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통에다 넣어서 할 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국사람이 아니라 공장장한테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이 기계 시설을 자동화 시설을 갖다가 해 놨는데 어째 이렇게 수작업을 갖다 계속 하느냐, 이게 능률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이 익숙하지 않고, 또 나사가 보니까 상당히 조잡하게 도금이 되고 있어요. 서너너덧 번까지. 그래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쪽 들어내고 하는데는 조금 지저분했었습니다. 들어내고 하는데 말고 다른 데는 다 깨끗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명칭을... 그 뒤에 보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검사의뢰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걸요.

일단 업체에서 허가가 끝나고 다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완료보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완료신고를 받고 처리를 한 다음에 업자 측에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것 끝났으니까 환경오염도 검사 해 주십시오, 이걸 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예.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 건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악취만 저희들이 같이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글쎄, 그 사항은 저희들도 어떻게 설명드릴....

아니, 그걸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도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건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시던가 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제로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대강 짐작은 가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 자리에서 제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지 제가 위원님한테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는 이상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로써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제가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사할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건,

현재 거기서 방지시설이라는데 가서 방지시설 가동을 하고 도금시설 하지 않은 상태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게,

계장님!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지시설 1, 2, 3이 있다면 그 산 처리시설 자체가 제일 처음에 산처리 시설을 할 때 그때 방지시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금시설 하는 것 따로 있고, 벙커C유 하는데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따로따로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취를 할 수가 없지요.

예, 환경직이 있습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곽권호 예. 있습니다.

곽권호 제가 기술직으로서 판단하기는 제룡산업에서 지금 94년도 9월 15일날 오염물을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8일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성적 결과서를 보면은 먼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먼지 같은 경우는 3.3㎎/s㎥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로 0.0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대기 환경보존법이나 배출부과금 부과규정을 보면은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수점 셋째자리나 둘째라지 이상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0.0에서 어떤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권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최초에 내줄 당시에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하고 나중에 방지시설을 통과했을 때에 그 농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서가 그렇게 작성하게 들어오겠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제로로 나와있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 그리고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그 대기오염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입자 상으로써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닙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떤 수분의 접촉이 되게 되면은 그 용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96%이상이 용해가 됩니다. 일산화탄소가,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수분을 통과한 후에는 거의 불 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실험을 한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설계도상에는 분명히 900이상의 오염물질의 되고 있는데 방지시설을 통과했을 때 설계서 상에는 140정도로 배출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보니까 제로로 나왔다는 의미는 거기에서는 저희들도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지시설에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로라는걸 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고는 제가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기에서 오염물질 채취를 검사할 당시 그때 사실 이 오염물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를 해 갈때는 저희들이 그 근처에도 못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하면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물 검사가 왔을 때 이 시료 샘플 채취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 기구 상에 기계로 샘플할 때 그 근처에 못하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도 가지도 못한 상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로로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실험 검사물을 의뢰하고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은 성적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곽권호 그렇습니다.

곽권호 성적표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로 포인트가 지금 0.0PPM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만약에 위원님께서는 지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거기 측정공이 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출되는 배출시설에서 연돌을 하나로 빼 가지고 통합적인 방지시설을 운영한다면 이 제로 포인트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별 배출시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산 처리시설이라든가, 아연을 도금한 그 시설에 맞는 방지시설을 독단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 제로 포인트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곽권호 예.

곽권호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곽권호 방지시설을 통 했을 때만 그렇지요.

곽권호 여기서 제로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영"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0.0PP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PPM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백만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1백만분의 1이라는 개념은 어떤 1백만이라는 숫자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 분야에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곽권호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할 때 그러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그 풍향이라든가 그때에 배출시설에서 가동되는 집진 상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제로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게 항상 제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이 당시에는 완료 검사에 의한 검사가 제로가 나왔다는 얘기지, 항상 오염도 검사를 해 가지고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10이 나올 수가 있고 2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항상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곽권호 그렇죠. 이것은 항상 다른 겁니다.

증인을 채택하신 이희복 위원님 충분히 질의가 되겠습니까?

증인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룡산업도금시설 처리현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열 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열두 번째 환경보호과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환경보호과 것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현 위치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그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때 당시 위치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뒤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를 해 놓고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걸 전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덮었는데 전부요, 그래서 저도 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장소가 비좁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긴 됩니다.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해서 반려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소각로 시설을 하게 되면은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초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과장님. 이 환경업무인 인·허가 사항에 매연관계에 대한 계장님, 전문 부서 다루는 계장님 계세요? 환경보호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우리 청소행정계장님이 말씀....

청소행정계장 송병만입니다. 경위를 1분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옥천군이 우수 군으로 해서 청산에 간이소각로를 소각을 잘한다고 해서 옥천군 특수시책으로 2만5천원짜리 그 소각을 잘한다고 해 가지고 우선 청산으로 배정됐습니다. 뭐 옥천군에 떨어진 돈을 청산에 우수 군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배정했는데 그때 10월 작년 최종 추경에 된 겁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청산면에다 선정을 할 때 저희 생각은 밀집지역인 현재 시장에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산면에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장사하는데 먼저가 나고 연기가 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소변경을 해서 현재 그러면 매연을 불법으로 태운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사고 있는 현 위치에 있는 바로 위 부분에 매립한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더니 전체가 매립되어서 그 기계가 올라가서 있을 만큼 부지가 성토가 돼 있지 않았고 한 200평 정도가 매립이 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복토를 해서 하려면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산림과에서 초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왔을 때 제가 부결하는게 좋겠다. 왜냐면은 간이소각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위치가 좁지 않느냐, 또는 그 위는 또 나중에 복토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 태우는 것보다는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판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일단 민원이 왔으니까 현장 조사보다는 앞으로 거기는 쓰레기 매립할 부분이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는 광역화해서 군북면 추소리로 오기로 돼 있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러면 현장을 봐 가지고 윗 부분은 한 200평 정도를 덜 매립했고, 또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면 금방 지면 그게 기계가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현장 기계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그 밑에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그 시간에 한 1, 2개월 사이에 제일 처음에는 부결의사를 냈다가 그 다음에 장소선정해서 설치해 놓고서 가결의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기배선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기배선을 보니까 그 위에다 하려면은 또 설치하면 기간은 우리가 2월 28일까지 계약이 안되고 또 설치를 안 하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교부세라, 도비로 도비 보조금 받은거라 제일 처음에 2,000만원은 도비로 준겁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소는 청산에 떨어졌고 시장 안에는 안되겠고, 그 위에다 하려니까 한 200평 정도를 더 복토를 해서 좀 다진 다음에 해야되겠고 그래서 그 장소를 보니까 그 바로 밑에가 있는데 장소가 약간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려 밀고 그때 당시에 레미콘 값도 없고, 그 밑에 있는 와이어 매쉬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어 매쉬하고 레미콘 얻어다가 바닥에 쳐봅니다. 쳐봐서 레미콘은. 그리고서 설치를 3월 1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소각로 구입계약은 12월달에 했습니다. 최종 추경에 서자 마자요.

왜냐하면, 장소 물색을 해서 설치를 안 하면 돈을 지급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입 품위만 그때 12월달에 했지 설치를 해야,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해야 돈을 줍니다.

200평이 덜 됐고 그때는 초지 조성허가를 위부분 받은 사람이 복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다 기계를 앉혀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침하 때문에 못 앉혀 놓을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다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밑에 레미콘을 치고서 거기서 올려놨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협소한 건 그건 인정을 합니다. 협소하지만 차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부결할 때는 제가 그 위치에 하려고 그 번지에다가 그 밑에 땅이 군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서 쓰레기 매립장 거기 안된다고 그랬었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가봤더니 한 200평 정도가 복토가 안됐고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부결한 것이지 그 뒤에는 뭐 가결. 부결을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왔을 때 거기다 소각로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들한테 초지 조성 허가를 내 주면서 임대차 할 때는 환경과 의견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밑에다 설치해 논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레미콘 깔고.

적환장 위에는 안됩니다, 원래는. 적환장은 말 그대로....

가능하다고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상당히 흥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 위에 쓰레기가 이렇게 차여 있기 때문에 그걸 다진다든가 혹은 전부 치워 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된다는 건 송 계장이 설명을 했고, 이 도비가 순전히 보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시설을 하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청산, 청성이 이쪽으로다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전부 통합을 해서 군북으로 다가 가져오게 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소각을 시켜서 그 운반비를 절약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미화요원이 증원이 되면은 이것이 소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순전히 그것이 불용 처분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게 되면은 효과는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잇는 인적 자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거기라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미화요원이라도 한 두서넛 명이 더 있다면 거기다 배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은 량이 한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소각 할 수 있는 것만 운반된다면 앞으로 분리수거가 돼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산, 청성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산더미같이 이렇게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아니 잘했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게.

1월 28일날 설치가 되고, 시험가동이 3월 1일 됐기 때문에 지금 한 7, 8개월 됐습니다.

예. 몇번 땐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몇번 땐 것은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물을 졌는데 그 뒤에 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복잡한 것은 지금 인정을 합니다. 장소 선정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돈이 있었더라면 그 집하 시설을 크게 해 가지고 해야 될건데, 500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로등

그 등수가 지금 보니까 321등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장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항 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됐습니다, 계장님! 그 자리에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장을 지금 못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6개 사업장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12월 이 달 안에 전반적인 추진한 사업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1년도 군도 계획할 때 96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해서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전부 96년도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만 계속 한 지구만 끝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96년까지는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군도에 대해서는 전부....

아! 이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인 상의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군도 노선이라면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잇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군도 같으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12항 건의사항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13항 각종 사업장 현지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14항, 집단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