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실장 성낙희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9번입니다. 창녕군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저희들 군에 채무총액이 10,775백만원입니다. 원금이 7,453백만원, 이자가 3,322백만원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일련번호 9번 1-1페이지입니다. 상환액은 6,331백만원 상환하고 상환내용중에 원금 4,076백만원입니다. 이자가 2,255백만원입니다. 상환액 제외하고, 잔액이 현재 4,444백만원 잔액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금 3,377백만원, 이자 1,067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82년 12월 20일부로 채무를 했습니다. 총액 990백만원, 원금 850백만원 이자가 140백만원입니다. 기 상환액 완료를 했습니다. 990백만원 원금과 이자 모두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길곡면 청사 신축은 총액이 116백만원, 원금 100백만원, 이자가 16백만원, 상환이 50백만원, 잔액은 원금 이자 합해서 66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88년 12월 8일자로 채무를 보았습니다. 유어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116백만원인데 상환은 38백만원, 잔액 78백만원 남았습니다. 89년 12월 31일부로 채무를 보았습니다. 창녕읍 청사 신축 350백만원 채무 보았습니다. 상환이 39백만원, 현재 잔액 311백만원중 원금 270백만원, 이자가 41백만원 남았습니다. 92년 4월 7일자로 채무를 보았습니다. 고암면 청사 신축 총액 256백만원, 상환되지 않고 잔액 256백만원 남았습니다. 93년 4월 1일부로 채무를 보았습니다. 부곡면 청사 신축 256백만원 상환되지 못하고 잔액 256백만원 남았습니다. 역시 93년 4월 1일부로 채무를 보았습니다. 계성면 청사 신축 104백만원 채무 총액인데 상환되지 않고 104백만원 그대로 남아 있고, 94년 2월 20일부로 채무를 보았습니다. 현재 신축 준공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창녕,남지 하수도입니다. 채무가 60백만원입니다. 상환은 14백만원하고 46백만원 현재 잔액 남아있습니다.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6,307백만원으로서 원금 4,033백만원 이자가 2,274백만원 상환은 5,200백만원 상환하고 현재 잔액으로서 1,107백만원 남았습니다. 원금 910백만원, 이자가 197백만원 입니다. 창녕읍 도심우회도로 개설입니다. 2,220백만원, 원금 1,500백만원, 이자가 720백만원, 현재 상환되지 않고 착공해서 추진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채무는 청사가 7개소, 창녕.남지 하수도,상수도, 창녕읍 도심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3%입니다. 상수도는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3%입니다. 창녕읍 도심우회도로 개설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8%입니다. 다음 보증채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 총액 4,829백만원, 원금 2,636백만원, 이자가 2,193백만원 기 상환 2,120백만원, 원금 912백만원, 이자 1,208백만원 되었습니다. 현재 2,709백만원 잔액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금 1,724백만원, 이자가 985백만원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채무가 1,225백만원, 상환 460백만원, 잔액 765백만원입니다. 농공지구 보증채무는 3,604백만원, 상환은 1,660백만원 현재 잔액 1,944백만원 남았습니다. 주택은 이율이 5%입니다. 해당되는 혜택 받은 분들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농공지구도 혜택 받은 사업주들이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 8.5%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일반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소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심판은 3건이고 행정 소송은 14건 총 17건입니다. 먼저 행정심판 현황으로서 3건중에서 기각 2건, 계류 1건입니다. 기각은 총 3건중에서 농지전용 1건, 토지형질변경 1건, 영업정지 1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각 2건중에서 농지전용 기각 1건, 토지형질변경 1건하고, 계류 상황은 영업정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각 현황은 2건중 사건명이 농지 일시전용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입니다. 당사자는 서울에 있는 박호병씨가 되겠습니다. 장마면 강리 83번지 일대에 17,050㎡ 사금 채취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을 사용허가를 군에서 반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취소 청구가 들어왔는데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소송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안 날부터 180일 지났습니다. 현재 다른 사항은 더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신청은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곡면 김가현이라는 분입니다. 부곡온천지구에 관광호텔 밑에 부지공터가 있습니다. 농가주택 건립하자는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온천개발계획 지구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가 되었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기해서 기각 결정보았습니다. 계류 상태에 있는 상황으로서는 영업정지 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창녕읍 소재 호박룸싸롱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22일 윤락 알선업소 적발 통보가 경찰서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심판 재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건중에서 승소 5건, 패소 3건, 계류 6건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9건 그 중에서 승소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4건, 패소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입니다. 계류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3건이 되겠습니다. 승소율은 행정소송 50%, 민사소송이 67%가 됩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성산에 석재공장이 사유림내 채석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는 말씀드린 호박룸하고, 부곡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취소 청구 2건 토지소유권 이전 및 확인등기 청구 8건 토지 손실보상 1건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승소현황은 유흥업주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는 부곡리 윤영수입니다. 노래방 하면서 심야영업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들이 스스로 소취하 했기 때문에 종결봐서 승소로 간주했습니다. 다음에 민사소송 관계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입니다. 4건 모두 영산면 서석길 김해 김씨 문헌공파 도야종중 대표 김봉주, 영산면 신정기씨, 창원시 김종두씨가 제기한 모두가 원고 소취하가 되겠습니다. 4건 모두 민사소송 승소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상황은 행정소송으로서 좀전에 말씀드린 수성실업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현재 상고를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곡면 김가현씨는 농가주택관계로 원고 소제기를 하여 계류중에 있고, 창녕읍 호박룸싸롱은 행정심판 청구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민사소송 관계도 토지손실 보상금 청구 창녕읍 문병무는 창녕 직선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신전화국옆입니다. 편입하면서 보상금이 적다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11차 변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부산시 배종렬씨라는 분입니다. 미등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단체가 면에서 군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등기가 잘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밀양지원에서 2차 변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영산면 서석길씨라는 분도 면에서 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되므로 해서 등기가 누락되어서 20년 지났기 때문에 소제기를 해서 변론기일 이미 지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패소현황입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입니다. 부곡면 김정대입니다. 부곡면 거문리 777번지 1,052㎡ 농가주택 및 창고건립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 신청했는데 반려처분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자기 소관은 할 수 있다.

위원장님!

김충식 위원.

식으로 설명을 다 들어가지고 기획실만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고 답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충식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간단하게 제목만 설명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민사소송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2건도 20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총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개최건수가 72건입니다. 93년 5건, 94년 6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군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총 개최한 수는 여섯번이었습니다. 예산집행은 2,629,8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현황 및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보관현황은 현재 총 도서가 3,117건입니다. 행정자료가 1,174권, 도서 881권, 간행물 1,062권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은 예산액 4,800천원, 집행은 현재 3,432천원 남아있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풀(Pool)보조금 사회단체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회단체에 지급된데가 15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출 69,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는 24,698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집행된 예비비가 351,07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해대책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올해 읍면 포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8건입니다. 707,217천원입니다. 내용은 읍면별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보고가 끝났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채무현황은 나와 있고 잔액이 일반채무와 보증채무 합해서 71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군이 지고 있는 채무가 도내 타시군하고 비교할때 어느정도 선인지 그러니까 채무가 많은 편에 속하는지 적은 편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번째 보증채무중에서 농공지구에 대한 보증채무는 공장주들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공장주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지 농공단지 같은데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공장주들이 책임지고 상환 할 수 있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걱정하실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창녕군의 채무는 타시군에 비해서 하나 하나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창녕군 채무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채무가 적은 군입니다. 먼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거치에서 10년 균등상환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되는대로 이 기간에 균등상환이 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보증채무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자들의 상환관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초창기부터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걱정스러운 입주자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약되고 난 후에는 계약이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약되고 난후에 상환은 기간내에 분명히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농공단지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채무건은 몇년 거치 몇년 균등상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어떻습니까?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계약된 날로부터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가 되고 난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적용받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중간 계약되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은 돈을 받아 갈 수 없습니다. 기 계약된 금액은 군에서 환수가 되고 계약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불입은 안되고 있습니다. 가계약 상태는 불입이 안됩니다. 원금과 이자는 일단 부도가 난 돈은 부도난 것을 다시 하려면 재감정 붙입니다. 3-4만원 정도 당초에 분양했습니다만 이번에 10몇 만원씩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돈 상환시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군에서 딴 돈으로 변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피해는 앞으로 없다.

앞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입니다. 채무현황에서 현재 군에서 읍면사무소라든지 군청사라든지 여기에서 보니까 채무가 많이 졌는데 이것이 우리군 전반적으로 시급했는지 안그러면 막대한 빚을 져가면서 이자를 주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안그러면 채무를 내어서 수익성 있는 종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경남에서 제일 창녕군이 조금전에 채무가 적다고 했는데 각 시군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싶습니다. 그것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1-15페이지 행정자료실 자료보관 현황에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맨 밑에 1,368천원이 잔액 남았다고 했는데 1년 계획 잡을 때 기획실에서 이만한 돈가지고 이렇게 남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풀(Pool)자금으로 넘어갑시다. 현재 창녕군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로 바로 돈 내주었으면 될텐데 재향군인회 부녀회로 내보낸 돈이 있습니다. 풀자금으로 재향군인회 같으면 재향군인회로 바로 나가지 않고 갈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사용처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도 도로 넘겨주었는데 조례법 개정해서 풀자금이 나간 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 받아서 의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청사, 길곡면, 유어면, 창녕읍, 고암면, 부곡면, 계성면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돈이고 주민들이 갈구하는 전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러한 청사가 되겠습니다. 청사는 이율이 싸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해서 지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나 도심우회도로 이런 것도 수요가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일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이용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외국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올해 일본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기관이 우리 사회보다도 크게 웅장하게 많이 해놓은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는 다 못 가봤습니다.

밑에 상수도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빚을 군에서 지고 다음에 또 지고하면 빚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꼭 필요한 전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축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개혁의 시대에 기관이 군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알겠지요. 이러한 군에서 빚을 져가며 자꾸 기관이 군림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읍면에 민원실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주어야죠.

청사의 일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 없는 그런 상황을 판단하고 신축된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우리가 제일 채무가 적다고 했는데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집행잔액에 계획적 측면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도 있고 저희들 마무리짓는 계획적 측면에서 세계화에 대비하는 책자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 논문집 이런 사항들을 세계화 갈 수 있는 책들은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느냐, 각 실과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은 것은 종전에 예산관계도 보통 세입관계를 보니까 1년에 이자라든지 전체가 격차가 많이 나있습니다. 이때까지 볼때 기획실 같은데서 앞으로 연구할 것이 이런 것이 되어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무계획성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 그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사회단체 지출내역중에서 재향군인회로서는 운영에 내실화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에 보조를 하므로 운영에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재향군인회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재향군인회 부녀회라는 것은 따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운영도 부녀회로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내실화하는 측면에서 200천원 지출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소방의날 맞 고 의용소방대가 한해대책도 상당히 군민을 위하여 급수하는데 수고도 많이 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 지급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성장작목반 관리 1억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창녕군이 채무보증을 서고 이자쪽으로 1억 나갔는데 채무보증입니까? 일반은 아니겠고.

한읍면 한명품입니까?

위원장!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한해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1-11페이지 9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으로 하천 굴착 포크레인 임차하고 세번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하천굴착 했다하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겨울철 결빙기에 얼음이 얼어 애들이 썰매를 타고 할 때 분명히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파기만 팠지 되메우기 하는 예산은 예비비에 지출한 비용이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한해대책비로 굴착하는데 지급했습니다. 하위원님 질의하신 되메우기에 대해서는 지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굴착하는 업주에 대해서 유도를 해서 묻어라 이런식으로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가물어서 또 파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되메우기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험지구가 곳곳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겨울철이나 내년 봄이나 안전사고 났을때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군이 100%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사건 이후에 저희들 자체도 많이 보완해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두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 재심의한 것을 보니까 신규숙박 시설에 앞으로 온천수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데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해주시고, 1-9입니다. 재심의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물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해주시고 1-10을 봅시다. 부곡온천입니다. 조례법도 만들어져 있는데 온천수 관리하기 위하여 다시 구역(경계)을 지은 모양인데 북쪽, 동쪽, 서쪽, 남쪽해서 일본의 중앙 온천연구소에 들어가서 보면 창녕군에는 문헌이 없는데 일본에 문헌이 있습니다. 원앙고개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부곡사업소쪽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온천수가 흘러들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두가지 문제는 제가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에게 답변 듣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온천지구 지정 변경사항은 확대고시를 해서 온천지구 물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구를 북쪽으로 남쪽, 서쪽, 동쪽으로 지정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대리 답변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부곡사업소장은 객지에서 온 사람인데 1년, 2년 되면 가버리고 뜻도 내용도 모르는 실정인데 군에서 지역을 지킬만한 살과장이 나와서 지키고 있다면 답변할 수 있고, 영원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전에도 이야기하기를 물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안에 물은 전부 보호될 수 있는 조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군정이라고 해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군의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해서 결정본 후에 심의를 일괄해서 합니다.

못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사업소장 오면 알아봅시다.

위원장!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서너가지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의사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 균형개발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느냐 하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문의를 합니다. 1-8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경위와 세부적인 사항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선정경위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 농촌주거환경 정주권 사업 선정하게 된 경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1 모자세대 생활자립지원 액수가 얼마나 되며 선정하게 된 내용, 14개 읍면에 얼마나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선정했는지 그러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정주권사업, 모자세대 지원사업 이 사항들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경위도 기획실장님 말씀을 할 수 없습니까?

이 사항 정주권사업을 한 예로서 정주권사업 5개년 계획,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등 해서 군정발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어느 읍면대상으로 하자. 다음에는 어느 읍면 하자는 계획서에 의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저희들 논의하고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한 예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도 저소득층 어렵고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세대들을 가지고 실과장이 모여 적당하다 해서 대상자로서 선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말씀이 됩니다만, 상세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저가 거론하게 된 근본 동기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난번에 조례를 한 대목을 개정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한 대목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세기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우리지역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배정하는데 군의원이 모릅니다. 군의원이 제때 챙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군조정위원회가 너무 군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면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의회에 내놓았습니다만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농촌발전지원 자금으로 내려오는 돈도 군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주권 사업도 군의원 모르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 배정되었는지, 모자세대 생활기금도 창녕읍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창녕읍에 집중적으로 몇집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조정위원회가 재고를 해야 할 문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의 대략적인 말씀듣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번에도 말씀 들었고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해야 되고 비뚤어진 조정위원회가 안되어야겠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실과장 모두가 감지를 합니다. 다만 군정조정위원회는 자문역입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의 자문역을 가져서 군수가 일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는 역이지 결정하는 군정조정위원회는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군수가 결정합니다.

4년동안 군수가 여러수십명 바뀌었는데 군수가 실과장이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 군수가 실과장 따라 가는 것이지, 군수는 실과장이 보고하면 보고내용대로 거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야기 하면 군수 자꾸 들먹입니까?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지 자꾸 형식적으로 듣고 넘어갈려고 합니까? 군의원이 군정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은 알아야 되는데 자기면에 뭐가 내려오는지 다른 면에 뭐가 가는지 평생 모르도록 해놓고 군수만 덮어 씌우면 됩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기관에 읍면을 많이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만, 절반 정도 다녀봤습니다. 저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흐름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서 사람을 말하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설사하는 사람이 있고, 안먹어서 변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지 또 흔히 두고하는 이야기로 군정발전계획서에서 평준화하기 위해서 배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 배탈나는데도 있고 못먹어서 변비 걸리는데도 있고, 이것은 국비보조금사업이나 도비 보조금사업 20억, 30억 지원되었으면 그런 것이 안가는 면에는 전부 주민숙원사업이나 균형을 맞추어서 군비라도 배정을 다는 못가더라도 균형을 맞출 정도로 자료가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정실에 의해서 예산배정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정, 본예산 심의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획실장님은 공정하게 했다고 할 것입니다.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저가 볼때 수 십억이 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단돈 3-4억으로서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어떤 식으로 배정하고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원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읍면에 거기에 소요되는,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갈 수 없는 사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은 연차적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고, 그 해당 읍면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사업들은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지원되므로 해서 부담사항에 따라서 부담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자체사업 예산서를 보시면 아십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흔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거의 국도비사업이고, 부담사업이고 이런 사항들이 되어서 간혹 주민들이 볼때 균형개발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이렇게 보는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위에서 지원되고 부담금 되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한번 더 같은 일들이 14개읍면에 공통적으로 있었을때 조금 우열을 가지는 방향으로 실무선에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식으로 배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자체 군비를 가지고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사업 10억정도 이래가지고 부담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 되었다고 못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업분야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투자되었으면 양여금 사업하는 이런 부문 균형을 맞추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분야 사업도 몽땅, 양여금사업 분야도 몽땅, 어떤 면에는 10억단위 골고루 갈라먹고 이런 식으로 편차를 보십시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내겠습니다. 사석에서 필요하시면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장종덕 입니다. 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군정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18백만원, 집행액4,350천원 잔액 13,650천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도내 5개사 월중주요 시책홍보비로서 12백만원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고, KBS, MBC-TV 군정주요 시책홍보비로서 700천원, 지방지 및 비사벌 신문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서 950천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군정광고료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7백만원, 집행액은 1,430천원 집행했습니다. 잔액 25,570천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급내역은 11월말 현재 광고건수 및 집행액으로 광고건수가 44건, 집행액은 20,328천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33백만원인데 우리가 집행할 계획은 20,328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광고건수 및 집행예산은 광고건수 12건, 집행액 5,242천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현황입니다. 총 12개 회사에 8,831세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V 난시청 현황입니다. 총 14개 읍면에 174부락 가구수는 12,144세대가 되겠습니다. 난시청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군정홍보 팜프렛 제작비 집행내역입니다. 당초예산액이 3백만원인데 1차 추경에 231천원 삭감되어서 2,76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되지 못했고 향후 집행계획은 군정소식 화보판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769천원, 발간부수는 500매 발간예정일은 12월 중순경 발간내용은 의정활동, 군정시책, 소득증대, 건설현장, 문화체육행사, 미담사례 등 발간내용으로 배부처는 전읍면 이동, 다중집회장소에 배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군정홍보 활동비 지출현황입니다. 당초예산 12백만원인데 1차 추경때 5백만원 추경되어가지고 총 17백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3,521천원입니다. 잔액은 3,479천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군정홍보 격려금으로 9,300천원 집행되었고 6회에 걸쳐 오찬 1,971천원 했습니다. 비사벌 신문사 군정홍보료 400천원 집행되었고 도지사 순시때 취재기자들에게 1,850천원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으로는 홍보활동 격려금으로 2,400천원 집행할 계획이며, 비사벌 신문사 군정홍보료 200천원, 기자와의 오찬 및 송년회에 879천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보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위원장!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1에 봅시다. 홍보비 잡아놓은 것 이것을 앞에 예산액 잔액 남은 것 이것 차이가 기획실에서 이런식으로 필요하다고 올려 놓았을때 기획실에서 예산 잡을때 이러한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올려 놓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잔금이 많이 안남았습니까? 2-2에 봅시다. 광고료 이것도 예산액 남았고 잔액 남은 것은 향후집행 하는데 이달 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집행할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쓸데없는 예산 올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에게 1년에 쓸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남도록 예산 잡은데 대해서 답해주시고, 시청료 관계, 난시청 지구에 시청요금을 받고 있는데 시청요금이 전에만 하더라도 KBS에서 받으러 왔는데 지금 한전에서 시청료를 난시청지구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난시청지구는 유선방송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주고 특히 난시청지구는 농촌에 많은데 이중으로 물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에 봅시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여기에서 당초예산 1차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 아래서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마음대로 올려놓고 마음대로 부지런하게 써보자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 2-2, 2-7페이지에 있는 잔액은 먼저 2-1페이지에 있는 홍보비 집행계획이라고 13백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서 연말에 가서 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월중 주요시책이라고 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많이 달라하고 우리는 예산이 적게 잡혀서 적게 줄려고 하고 광고비, 홍보비를 제때 제때 못주고 있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은 연말에 가서 각 신문사에 방문하든지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고료 이것도 입찰이라든지 여러가지 도시계획 변경하는 공고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2-1,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이 금액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도 향후 집행계획에 보면 홍보관계에 따른 출입기자들에게 홍보비로서 100%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KBS 창원총국에서 창녕군 난시청 지역을 일제 조사한 바 26,175세대 가운데 46%인 12,144세대가 난시청지구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KBS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병행해서 고시하므로 해서 KBS 시청료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지난 11월 9일 KBS에 대해서 난시청지역 재조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창녕군내 전읍면에 걸쳐 재조사 해달라고 KBS에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7일 KBS 창원방송총국에 민원이 접수된 우리군을 비롯해서 각 마을 이장들과 주민들이 진정을 KBS에다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관계되는 직원이 나와서 창녕읍 교리, 술정을 비롯해서 남지읍, 계성, 부곡면에 조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이 실시된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되면 양질의 TV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방송법에 보면 법제35조에 보면 KBS 시청료를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KBS에서 한전에다가 위탁해서 10월 1일부터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난시청 지역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가정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한전에 이야기해서 이미 낸 지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한전에 가지고 가면 다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내도 됩니다. 금번 보고드린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요금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 전반적으로 군에서 난시청지역을 뺀 것이 있습니까? 전부 돌려가지고 돈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억지로 받아갔는데 이 바람에 소리가 많이 안 났습니까? 소리가 나니까 결국은 전기료를 줄려고 하니까 TV 시청료와 병행되어 있으니까 결국 다 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공보실에서는 KBS법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있을때 위로 올린다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아무렇게나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입니까?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하고 같이 안나왔습니까? 시청료가 붙어 왔습니다.

시청료가 붙어 왔으면 영수증 가지고 가면 난시청지구에 시청료 낸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전으로 가야 됩니까?

다음 고지서 낼 때 삭감해서 그 금액만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낼때 그것을 수록 안하도록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시청료가 한전 전기요금에 같이 얹혔습니다. 이것을 다음에는 수록 안하도록 노력안 해 봤습니까?

몇차례 이야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2페이지에 경남매일 경일연감, 경남신문 경남연감 동남일보 4주년 기념광고 했습니다. 똑같은 군정방침, 군수사진, 청사전경 등 했습니다. 경일연감과 경남연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신문사가 다르다고 예산집행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발간내용에 의정활동, 군정시책, 소득증대 현장, 건설현장, 문화체육행사, 미담사례등 새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를 발간하고 있고 매월 반상회때 반상회 회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두가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2-2에 경남매일 경일연감, 경남신문 경남연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가 다르고 그 내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집행내용을 보면 같이 되어 있는데 군정방침, 군수사진, 청사전경, 군정방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진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군에 대한 소개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이런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수 사진이 2개나 되고 군정방침이 몇번 변합니까? 다르고 그렇습니까? 청사전경이 다르고 이렇습니까?

내용은 광고료로서 광고가 들어가면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광고비입니다. 그외에 별도 수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그 광고에 대해서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용이 창녕군에 대해서 여러가지 특산물이라든지 군정시책에 대해서 별도 기록하는 난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고 해서 샀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팜플렛 제작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한다고 해서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한 결과 한해동안 의정활동이라든지 군정주요시책이라든지 또 가뭄극복이라든지 한해동안 군민들이 봐서 진정으로 군하고 의회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수록하는 군정소식통에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까치지는 사진이 아니고 서술식으로 발간된 것이 아니고 사진으로 현장에서 산교육이 되도록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전읍면하고 이동,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향후 집행액에서 도내 5개사 있고, 지방지 및 지역신문 했는데 도내 5개사 하고 지방지하고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2-4에 가보면 난시청지구에 보면 성산면 정녕 1구를 말씀드리면 십이리가 난시청지구, 냉천, 정녕 2구 난시청지군데 복판에 있는 부락이 난시청지역에 빠져 있습니다. 성산면 18개부락중 대견, 정녕 1구만 빠져 있습니다. 대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녕 1구는 십이리 난시청 지구, 냉천, 정녕 2구 난시청지구인데 복판에 한 부락 끼어 있는 것을 해소시켜줄 용의가 없는지, 2-6에 보면 김용곤위원 질의하셨던 군정홍보 팜플렛 제작비 집행내역 전혀 한 푼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산액 해서 12월중순경에 의정활동, 군정시책, 소득증대현장, 건설 현장, 문화체육행사, 미담사례등 전읍면 리동에 배부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순경에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보면 반회보가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면 예산이 절약 될 것이 아니냐 무조건 군정홍보와 광고하는 것은 우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한다든지 광고라 하면 창녕에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 이런 것을 홍보해서 판매가 잘 되도록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사진내고, 기재해서 그것은 또 그렇고 마지못해 신문사에 실어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낭비요소가 아니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있는 그것이 경남신문, 경남매일, 동남일보, 신경남, 대한매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 및 지역신문 이것은 지방지라는 것은 부산 본사에 있는 기자들이 있고, 대구에 경남도 포함되고 이래서 위에 이것은 도내 5개사는 도 소재지를 둔 기자들이고, 월중 주요시책이라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산이고, 대구에서 안났습니다. 도내에 있는 신문사에만 월중 주요시책을 싣고 있습니다. 5개사 신문사 밑에 있는 지방지 및 지역신문 군정주요 홍보는 부산지역, 경남지역 포함되고 대구지역에서 월중주요시책을 제외한 여타 홍보할 비용입니다.

실장님, 월중주요시책이나 군정주요시책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월중 주요시책은 매달초에 월중 주요시책을 정합니다. 앞으로 한달동안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수시로 군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해달라고.

월중시책이나 군정홍보는 차라리 지역신문 비사벌 신문에 실어가지고 군민들이 알아야지 대구, 부산에 있는 선전해서 무엇할 것입니까? 비사벌 신문에 내는 것이 더 낫지 부산, 대구에 알려가지고 무엇 할 것입니까?

비사벌 신문도 있습니다.

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성산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난시청지역 현황을 우리 행정기관이 관여되 안된 상태에서 KBS에서 나와 가지고 시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잘 나오는데 어떤 지역이 안나오고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을 난시청지역 KBS에서 나와가지고 안테나를 달아보고 나름대로 정한 것인데 성산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합면 십이리가 난시청지구 아닙니까? 그 넘어 부락 냉천이 난시청지역, 정녕 2구 난시청지역 되어 있습니다. 정녕 1구만 난시청 지역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KBS를 통하여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지구로 편입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정녕 1구가 안테나를 세우고 해도 잘 안나옵니까?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3천원 줍니다. 그러면 2천원하고 매달 5,500원 내야 합니다. 농촌에 5,500원 과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난시청지역은 유서방송 매월 3천원씩 전에 허가요금은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3천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올해 허가 해주었습니까?

허가 해주었습니다.

보느데도 시청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시청료 내야 되고 유선방송비 내야 되고, 유선방송 설치된 데는 시청료를 절감해주든지 낮추어 주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6 설명해 주십시오.

2-6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집행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반회보에도 나가고 까치신문이라든지 많이 나가는데 사진확보를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하는 광경, 소득 측면에서 그런 사진이 이미 1월달부터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행사때마다 시진 찍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12월달 발간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사진하든지 많은데 사진화보를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은 서술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진은 생동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군민들이 사진 봐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군정시책 신문에 다나가고 소득증대현장은 농산물 현장 다보고 있는데 사진찍어 봐가지고 소득증대 올라갈 것입니까? 건설현장 찍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군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안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안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가 본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별로 다릅니다. 다를수가 있는지? 기본 시청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유선을 넣었는데 대해서는 3,000원이고, KBS 시청료는 2,500원입니다. 유선방송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 뽑은 것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양질의 화면을 안테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방송 휴식시간에 낮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시책 안내방송과 수신기 고장에 대해서 A/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KBS 시청료 내는데 또 유선방송료 낸다 여기에 대해서 착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유선방송이 들어가더라도 KBS요금을 안냅니다. 유선방송료만 내면 되고, 유선방송 하고 난시청지역 아닌데는 2개다 내야 됩니다.

선을 설치하려면 지주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 설계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꽂아서 불편을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무데나 꽂고 있습니다. 꽂아가지고 상당하게 교통에도 불편을 주고 농사짓는데 아무 두렁이나 꽂아서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꽂아 놓은데 있고 새워서 엄청나게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송사에 이야기해서 규격적인 지주를 세워서 연결하는데 민가에 불편 없도록 살펴주시고,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많이 그렇습니까?

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갔지만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정홍보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청을 차 또는 걸어서 올라오다 보면 도의원이 되어가지고 도의원으로서 도청에 들어가는게 아니냐 하는 것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지금 군청 청사 현관위에 볼 것 같으면 구호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붙여 놓았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 청년회의소에서 아취 설치해 놓은 곳도 이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원이 되어서 도에 들어오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도만 지방자치단체고 창녕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왜 이런 구호를 제가 볼때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붙여놓고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기관이 직권체제나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행정이 되어가지고 구호나 군정구호를 써야 되는데 도정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아취하고 입구에 도에서 지시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하고 하면 우리 구호로 바뀌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합니까? 군수, 도지사 선거하면 할 수 있고, 지금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창녕군도 지방자치단체인데 도지사가 뭔데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창녕군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창녕군에 맞도록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측면에는 우리 소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에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관계에 대해서 시책을 맡고 있는 곳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제 실시에서는 분명 맞는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도정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정이나 군정이나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첨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한번 더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실장님처럼 말씀하면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우리 창녕군에 맞도록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호가 이런 것을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맞는 구호를 붙여야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에 하나의 전체가 도정을 같이 해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다 게첨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도에 진단해서 즉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과 본 감사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감사일은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