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재민 의원 발언
종열
박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회과, 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광주직할시 동구청 사회. 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는 사회, 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본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국,과장께 대 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사회.산업국장이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세만 취해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 소관 국. 과장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사회산업국장 박홍기, 사회과장 이기문, 가정복지과장 한연심, 지역경제과장 김시중, 환경보호과장 김천두, 청소과장 김용채, 위생과장 강성완
종열
박종열위원장
오늘 감사일정에 의해 먼저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따라 사 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먼저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당된 과를 제외하고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10시 10분
군철
허군철허군철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매월 2만원, 연료비를 매월 2만 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에서 연탄으로 환산해서 2만 5,000원이면 한달에 100장 잡고 해서 2만 5,000원이 계상된 모양인데 연탄값 한달에 2만 5,000원이면 현재 연탄가격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먼저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를 해주신 가운데에서 저 희가 1년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마는 방금 허군철위원님께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와 연료비 관계에 대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로당 개소수가 동구관할에 53개소가 있습니다. 그 53개소중에서 시설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기름보일러가 34개소, 연탄보일러가 12개소, 전기보일러가 3개소, 가스보일러가 4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난방비와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구비가 20%를 지원해 주고있는 가운데에서 현실성 은 없는 것으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에 대해서 앞전에도 사회. 산업위원님들과 같이 몇군데 실태를 같이 돌아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연탄 250원짜리 100장, 이것을 5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기름보일러 정도의 난방비를 주면서 5개월이 아니고 7개월정도는 난방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70%, 구비 30%해서 전국적으로 지급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구비 책정을 해서 지급 한다거나 이런 애로를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허군철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현실에 맞고 안맞고 보다도 연탄으로 계산했을때 25,000만 원이면 가격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가격은 맞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난방 가동기간이 5개월로 돼있는데 7개월이면 적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진작 여론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래야 할텐데 오늘 감사장에서 말하니까 그러는데 언제 한번이라도 반영을 해 보셨어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반영할 기회가 있을때 마다 시에다 얘기도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어쩔수 없는 전국적인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구청이나 시에서 따로 난방비는 책정을 해 줬다할때 전국적인 추세에 안맞고 또 동구만 난방비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다른 타구에서 물의를 빚어내는 형평에 안맞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써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난방비라고 어떤 예산에다 정식으로 목을 넣어서 할것은 아니고 경로당 위문비라고 해서 위문금으로 주면 6개월에 한번씩이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 올려놨다가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비나 난방비로 쓸수있는 위문금으로 세울수는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금년만이 아니라 93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것 같은데요.
연신
한연신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관계는 국비 지원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95년도에는 2만5000 원에서 3만원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건전놀이 육성과 여가선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운영하고 있는 노인당들은 주의에서 말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가선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건전놀이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 담당께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건전놀이 육성과 효과적인 운영방침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94년도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민간 지원동 국제 교류사업으로24개 단체에서 26,293점의 수집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의류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헌옷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집에서 입은옷이 적거나 크거나 싫증나서 못입는 새옷까지 곁들여서 수집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페루쪽으로 보냈는데 우리 예산상으로는 240만원 정도 밖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내면 수송비가 200만원정도 듭니다. 또 직원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산에 계산되지 않아서 동명 교회와 연결을해서 페루쪽으로 저희들이 16,000점 이상을 보내서 페루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연락까지 받고 참 좋은 사업을 힘들여서 가정복지과에서 이일을 하면서 시나 다른 구청에서는 모든 분들로부터 찬사를 들어가면서 보람있는 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을 여러번 했는데 중고품 교환 물품은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구입해서 판매를 해서, 예술의 거리에서 한것이 156만원이 나왔는데 중고품을 어느 단체에서 희사를 받은것이 아니고 구입을해서 판매를 한 것 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는 연4회 이상의 목표를 당초에 세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기별로 계절에 맞춰서 여름이 되면 여름되기 직전, 겨울이면 겨울되기 직전에 해서 중고품 교환 센터를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씩 열때는 굉장한 수고와 많은 중노동까지 곁들여가면서 하는 일입니다. 마는 사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세울때부터 한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협조요청을 각 아파트 부녀회나 여성단체 회원이나 지상을 통해서 수집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동단위까지 수집운동이 되어서 대개는 헌옷이나 헌 가전제품이나 안쓰는 물건중에서 도서나, 핸드백등 가지각색의 중고품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많은 인원의 교류가 있는곳에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교환하고 이익금이 남고 그러는데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도중에 물건을 구입해서 팔아가지고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건은 주로 중고품입니다. 그외에 야시장 비슷하게 김밥이나 동동주, 파전등은 장이 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점심때 같이 요기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것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은 약간 가미하고 또 기호도 에 따라서 김장철이면 젓갈이나 또는 조기철이 되면 조기 꾸러미등을 곁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90%를 중고품을 교환해서 판매 이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3차례에 걸쳐서 298만원정도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씁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이익금이 남으면 주로 여성단체에서 사랑의 식당에 가서 닭죽이나 쇠고기국이나 반찬등을 가지고 가서 위문을 한다든가 해서 시설 위문쪽에다 쓰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고 활동비로 사용하려고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들도 저희동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을텐데 어떻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애로 사항은 직원이 아시다시피 중고품이라면 때로는 냉장고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큰 짐은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어디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준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가는데 층계에서 오르내리고 가서 장을 설치하고 하는데 한번씩 하려면 직원들이 몸살이 납니다. 애를 쓰면서 하지만 직원들의 수고는 둘째치고 시민이 사 용해서 편리하고 그것을 함으로해서 와닿는 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 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몸을 안 아끼고 합니다만는 애로야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온 이익금을 좋은 곳에 쓰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보람있네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실효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조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석인원이 675명인데 그에 대한 사업비가 918만 5,000원 경비일체 내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다 못했는데 경비 일체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방금 조정섭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제5회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6월30일날 염주체육관에서 15개 단체 675명이 참여해서 동구 여성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뛰고 달리고 화합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위원님들 의 격려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18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주로 대략 굵직굵직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유니폼을 675명에게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가 아니고 상의만 하는데 유니폼 소요만 해서 6,200원씩 해서 675명이 418만 5,000원이 듭니다. 그러면 책정해 주신 918만원에 거의 1/2, 50%가 유니폼으로 책정이되고 프랑카드를 큰것, 적은것 그리고 피켓등해 서 약 70여만원이 듭니다. 대형으로 1조, 상징판이 단체별로 15개를 1장에다 써서 행진하게 돼 있습니다. 15개 하는데 30만원 들었고 각 피켓이 15개해서 30만원 거기에 앰프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앰프를 사용하는데 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준비하는데 준비물이 약 19만원 정도되고 심사자 수당이 있어야 되고 진행하는 레크레이션 담당 1조 로 7명이 옵니다. 7명한테 주는 돈이 약 50만원정도 듭니다. 단체별로 시상금은 없습니다마는 편의상 시상금이라고 하고 전부 단체상, 최우수상, 장려상해서 15개 단체에다가 고루고루 265만원의 시상금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9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간소하고 조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918만원이 들고,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이의 2배를 들이면 다채롭게 행사가 확대되고 한것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지덕지하고 5회까지 주신것만으로도 고맙게 알고 절약해서 918만원이 들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노인 무료승차권 배부를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노인에게 해당이 안 되는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승차권은 전 노인한테 배부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동구의 총인구가 15만 9,885명중에서 지급대상 인원 전체 노인은 8,986명 약 9,000명이 해당됩니다. 마는 총 인구의 5,6%입니다. 그런데 승차권은 여기에 80%를 줍니다. 9,000명에서 약 80%를 주면 770만원에서 800만원사이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전체 노인이 수령을 다 못해 갑니다. 그래서 이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80%를 지급하는데 그 내용은 노인이 장기출타중이거나 또는 아파서 누워계시는 노인이거나 또는 본인은 승차권 정도는 안받고 가정에 여유 가 있으니까 받고 싶지 않다해서 스스로 안가져가신 분이 있다든가, 이와같이 90년도부터 보사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4~5년간을 시행해 오면서 예산이 현실적으로 80%만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80%를 제작해 왔고 지금까지 승차권이 부족해서 타가실 노인이 못 타가셔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계속 잔량을 조금씩 남겨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동불능이나 본인이 수령을 하기 싫다는 분을 제외하고도 안준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김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민
김재민위원
방금 조정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더 확실히 앍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 제5회 염주실내체육관에서 675명이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했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재민
김재민위원
이 개최를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는 대전직할시에서 가끔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구단위에서는 오로지 광주직할시 동구에서 여러의원님들한테 처음에 1,2회때는 파란만장하게 질문도 많이 받아가면서 이 사업에 참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해야 되느냐고 자꾸 의문을 가지셨고 이렇게 이 사업을 지금까지 5회까지 해오면서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도 여기 우리 의원님 가운데 계십니다만 다녀오시면 돈이 투자된 것에 대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아시고 지금까지 지원해 오신것으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면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광주의 동구고 대전에 어디는 가끔 생각나면 한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5회까지 했을 때에 그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실시한 보람이 있고 아주 좋았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많이 커졌을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전국적으로 지방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5년간을 해도 다른 곳에서 따라오는 데도 없어요. 광주만 광주에서도 동구에서만 또 가장 예산도 열악한 실정으로 있는데서 하루에 천여만원을 염주체육관에 갖다가 버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좋고 그야말로 가정복지과장 하시는 말대로 좋다면 확산이 아마 한 50%는 전국적으로 되었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5년간을 했어도 그런것을 가장 열악한 여기 재정 형편으로 하루에 천여만원을 갖다가 염주체육관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금년 95년에 또합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께요. 95년에는 생활체육 또 여성단체 여러가지 우리지역 사회 모든 단체가 총 참여해서 생활체육인까지 전부해서 구단위 종합행사로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단체가 공동 참여가되고 또 생활체육인도 거기에 참여가되고 그래서 구민의 화합이나 이런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종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종합적으로 즉 말하자면 여성단체나 .......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생활체육대회를 다 겸해서 같이 그래서 총무과 주관으로 총무국에서 주관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민 위원님께서 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또 여성들이 그래서 지역발전에 참여를 하는데 일조가 되고 자꾸 사회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므로써 그 지역이 발전하고 여성사회가 발전하고 이런것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각 시 도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답변에는 우리 동구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했지 각 시도에 어디가 한다고 그랬어요?
재민
김재민위원
김재민 의원님 그 말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전국적으로 이것을 답변을 위해서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린건 아니고, 옛날에 제가 시에 있었을때에 기억했던 것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국장님 말씀에 잠깐 더 얘기를 드리자면 체육 대회로는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이나 다른 전국적으로 어디 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본따서 한다해 가지고 이사업을 본받아서 할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특수하게 그 지역에서 한 걸 좋은 사업을 하느냐 해 가지고, 먼저 기득권을 잃으면 그것이 확산이 되는게 따로 있고 안되는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렇지 않죠. 좋으면 기득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안한다는 것이 어디가 있 어요? 좋으면 국가차원에서 장려를 해서 하게끔 만들고 각 도,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시에서 합니다. 95년도에 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로 하고 싶고 좋아하지만 이것은 복무 능력도 필요하구요, 그 추진하는 추진력 없는 사람은 이 사업을 감히 엄두를 못내는 일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구요.
종율
임종율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내년에는 구민종합체육대회를 하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이야기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복지과 예산으로 내년도의 예산에 올려 놨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합해서 총무과로 들어갔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총무과로 올려놨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의 예산에 방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한 다면 종합체육대회를 할려면 운영방법을 지금부터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야돼요. 지금 우리 김재민위원께서 지적을 하신것은 이 많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것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구만 이렇게해서 하니까 다른데 따라서 한것보다 낫다하는것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전시행정이예요. 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김재민위원께서 이야기한것은 지금까지 5년여에 걸쳐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해서 효과가 어떻게 했느냐 천여만원을 들여서 했든 그 상황을 이야기 했든 것인데, 다행이 이번 에 금년도에는 구민종합체육대회를 하면서 이 행사까지 곁들여서 하겠다는 답변이 국장께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행사도 구민의 행사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효과가 있으면서 경비도 적게 들것 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방안을 구 전체적인 것으로 종합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고 생각합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명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때 우리 소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효과가 더 확산되고 파급될 것이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냐 그런것을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에 이봉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 학강 노인정에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학강 노인정이 지금 작년 추경예산으로 시비 2,500만 원, 구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자본 보조로 해서 건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래 그 노인당 자체 의 땅은 노인당 소유로 되어있고, 그 건물도 노인당 소유였는데 그걸 앞으로 지금 건물에 대한 것만은 구청장 명의 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봉규
이봉규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 경로당 부지는 아마 경로당으로 명의가 되어있고 또 당초에 경로당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도 경로당 명의로 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또 김채구 의원께서도 그 얘기를 하데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구유 재산으로 다들 통일을 기해야 될것 아니냐 구청장 명의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5년내에 재개발 사업이 된다 그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구청장 명의로 해 놓으면 보상금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경로당 명의로 하면 보상금을 찾아갖고 다른데다 또 이설을 해서 지을수가 있다,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했을때는 보상금을 못 찾는데 이 경로당은 마을에서도 경로당 명의로 되었다고 해서 어떤 개인이 그 돈을 팔았을때 가져가거 나 사용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다시 경로당을 해야지, 5년내에 재개발사업이 그럼 그것이 확실하냐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5년내에 이루어질것이 확실 시하다 이런말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합법적으로 구청장님의 결심이 난것은 아닙니다. 재고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 시에서도 모든 경로당은 구유재산으로해라 이런 지시도 있고해서, 그건 역시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또 아무리 재개발 사업이 있다 하더라고 구유재산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확실한 얘기를 해주세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구유재산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군데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특히나 복지사업분야에 더 그렇습니다만 지금 광역인 시나 기초인 구하고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또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런 경향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재개발사업 그런 문제로 해서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 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재개발 사업도 지금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것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허군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469명 예산액이 293만 9천원 이렇게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방문을 해 가지고 진단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도 된감도 있고 또 이 의뢰를 보건소에데가 했으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냐, 하는데 한국 건강관리협회에 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가서 진료계통을 보니까 보건소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하면 좋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보건소 노인당 건강진료 관계하고 보건소에다가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저희 65세이상 노인 건강진단을 469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진단이 되어가 지고 국비가 46%, 구비가 54%의 사업으로해서 이사업은 지금 연차적으로 3년째 계속 내려온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94년도에 지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하는것은 여기에 곁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하는것은 지금 몇 년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93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동구재원을 생각을해서 거기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다가 의뢰를 여지껏 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들 항간에서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하는것 보다는 우리도 한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해 봤으면 좋겠 다하는 요구가 자주있어 경로당을 방문할때에 여론을 들 어서 94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이쪽으로 해 봤는데 어떤 진료차이는 없습니다.만 노인들이 한번 거기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하고 다른 구청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여론에 따라서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 봤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굳이 보건소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신 다면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참고로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노인들이나 환자들은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방금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말한 바와같이 노인들이 장비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여러가지면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훨씬 우수하다고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를 많이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여론도있고 한데 금년에 어떻게 하냐 하니까 보건소 장도 그쪽에 한번 시켜주는것이 좋겠다고 해요. 건강진단을 한번씩해 보면 노인들이 기피를 해요. 별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하고 동직원이 모시러 다니고 심지어는 모 구청에서는 차량까지 대절해서 해주고 심지어 박카스를 사주니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건강관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러데요 그래서 했습니다. 앞으로 수입면을 고려해 가지고 수입은 좀 됩니다. 수수료 수입을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또 한가지 영세모자세대 지원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모자세대 지원내역이 93년하고 94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더 많아서 증액이 되었는가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더 증액이 되었는가 이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지원 내용을 보니까, 생계비 중. 고등학생 학비, 자녀 양육비, 기술 교육비, 건 강진단 이렇게 해서 금년에 6,726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한데 기술교육비 분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도 영세자들이기 때문에 사회과에 속한 기술교육관련 부분도 있지않냐, 그렇다고 하면 또 중복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허군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의 영세모자세대는 전체적으로 175세대에 507명 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생계비나 또 모자가정 중학생학비나 고교생 학비라든가 이런 세대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7등급이하의 세대중에서 동에서 책정을 받아가지고 인원이 산정이 나오고 생계비는 시. 구비가 각각 50%씩으로 해서 지급이 되구요. 또 모자가정 중학생학비나 실업계고등학생 학비나 이것은 국비가 80% 구비가 20%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교육비는 방금 사회과하고 중복된 감을 느끼신 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회과에서 하는 기술교육생하고는 다르고 여기서 기술교육은 남편이없이 혼자 어머니가 애들을 기르고 사는 세대보고 모자세대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광주직할시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그 기술 교육내용이 미용이라든가 한복이라든가 양재,도배 ,요리 이런 기술을 4개월씩을 시키는데 여기 엄마들은 갖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생계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교육을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서 93년도 94년도가 인원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예산도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난 것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통해서 차이가 났고 또 액수는 상향조정 해가지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국비책정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 니다. 이상입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러니까 기술교육이 말하자면 아들을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시킨다 그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10시 50분
재민
김재민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21세기 시민교실 주부대학을 운영을 지금하고 있죠?
거기에 일반 가정주부 250명을 선발을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해서 하고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1차적으로 상반기에 주부대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광지존파 사건이 나가지고 가정윤리 가 너무 사회적으로 추락이 되어 있지않냐 해 가지고 이 교육은 어디까지나 모성애적인 가정교육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주로 어머니들을 먼저 시민교실하면 남녀노소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예산을 따로 얻어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아 하반 기에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저부대학을 해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안하니까 어머니들이 스스로 느껴서 원래는 100명을 해볼까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 270 명이 지금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강의를 저 명한 교수라든가 정말 와닿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청장님, 국장님과 같이 연구해 가면서 강사선생 님을 모시고 12월 13일이면 졸업식을 갖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주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교육을 꼭 구청에서만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요즈음 각 아파트 같은데도 운영위원회 회의실 같은것이나 장소가 좋은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보니까 10월 18일 부터서 12월 13일 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짧은 기간으로써 단 하루라도 아파트 같은데를 순회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도덕성 회복운동이나 환경오염예방교육 같은것은 참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해볼 생각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주부들에 대한 교육은 4개소 주부문화공간이 있으며, 거기서 취미생활이나 여러가지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주부 순회교육을 동별로 22개동을 한 1회정도 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명 대학교수나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고, 또 그 교수들이 매일 나올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학교 업무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명년 95년도에는 주부 순회교육을 보다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한 번씩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봉규 위원님이 참 좋은 선진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러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김재민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종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율
임종율위원
먼저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100명을 기준으로해서 우리가 시비 24%, 구비40 % 기부금 20%씩으로 지원금이 3,115 2천원인것으로 아는데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100명분으로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원한 금액이 3,115만 2천원이 맞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랑의 식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에 공원 부근에 있는 사랑의 식당이 아주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비등 3천여만 원의 지원을 1년에 해주는데 그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지금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평균 100명선에서 운영 사항이 100명정도 지원해 준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상황이 적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 연 심 이 100명 수준의 이야기는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구요. 3년전부터 해오고 있고 매일 노인들 들어오신 분들의 출석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 봤는데, 처음에는 우리 구 관내 노인이 아닌 친구분들도 따라오시고 했는데 질서가 잡혀 우 리 관내에 결식노인으로 오신 분은 아주 고정화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도덜도 아닌 숫자로 지금까지 계속 100명분씩 지급을 하고 있구요. 이것은 구비가 3,115만원이 아니구요. 거기에는 시비,구비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일부 들어가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가 790원 연료비가 90원 또 인건비가 두사람에 30만 원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이곳에다가 주는 돈이 260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으로 해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 리 관내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노인당의 홍보라든가 해 가지고 이 식당 이용을 좀 많이하게 한다든가해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그렇지 않고 노인들이 이용을 안하 면 지원을 줄이고 하지않는 탄력성이 전연없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숫자를 대략 맞추기 위한 그쪽 사정이 있었다면 운 영측의 어떤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고정화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이 고정된 숫자이야기는 동구전체 노인이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약 9천여명이 됩니다. 영세 노인으로 정말 점심때 점심먹기가 곤란한 노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거기에 오고 싶어도 오시라고 해도 안오고 오신 분들은 또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시고 이런 숫자로 해서 처음에 102명에서 120명까지 들쑥날쑥합니다만 1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20명정도는 교회에서 서 자체부담으로해서 100명이상이 온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거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구의 사랑의 식당은 지금 제일교회의 허기복씨가 하고 있는 그 한군데 뿐이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22개동에 살고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거기다가 백명이라는 인원을 거 못을 박아놓고 중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숫자가 예를 들어서 조금 줄어들면 예산을 지원 적게하고, 다른 곳에다 사랑의 식당을 옮겨서 두군데 세군데로 늘려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 영하고 이것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의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 노인당이 지금 많이 있는곳이 지원동에도 있고 또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계림동에 있는 노인당에서 어떻게 저 남동에까지 점심한끼 먹으러 가는 노인이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도 굶고 말아버리지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좋은 시책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이런 사업을 했다 하기 위한 전시행정 적인 사업은 하지마시라 이겁니다. 제말 알아듣겠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에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이효계 시장님이 사 랑의 식당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목포까지 견학을 가서 타 시도 하는 사례도 전부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상 우리노인들이 전부 아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버리면 밥을 놔두고도 혼자 차려먹기가 거북하고 굶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인데 처음에 당초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시장님도 지시를 했는데 바로 우리 임위원님이 그 점을 짚어 주셨는데 우리 동구에도 이런 식당이 앞으로 계속 확산될수록 할 계획입니다. 참 좋은 시책입니다. 이제 예산이 뒤따르고 여러가지 장비가 뒤따르고 또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로당이 나 이런일 할데가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 같은데 실시해놓고 보면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이 중류이상인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들 빼놓고 밥을 줄수도 없는 것이고, 경로당 설치하는데 장소나 여건이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할 문제 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소나 이런것이 물색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증설 하는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랍니다.
11시 00분
종율
임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명정도 고정인원이 매년 거기로 간다 그 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어서 거기까지 찾아가지 못한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한군데라도 더 시행했으면 합니다. 인들이 많이 있어요. 타 관내에서 놀러오는 사람들을 어떤때는 못들어오게 한곳도 있는데 그럴것이 아니라 배고픈 노인들한테 따뜻한 밥 한끼 주는것 가지고 규제를 너무할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동구에서 100명의 고정적인 인원이 있다고 하니까 먹고다닌 사람은 계속먹고 다니고 안 먹고 다닌 사람은 안먹고 다니는 이 상태로 되버린것 같은 데 여러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시책을 펴나가도록 해주십시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좋습니다. 그것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다음은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과에 91년부터 93년까지 최근 3년내에 설립 인가 임차를 해준다거나 경로당을 매입 해준다거나 했던 숫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53개소 경로당이 건물 소유자별로 파악된것이 있냐 그 말씀입니까?
종율
임종율위원
3년 이내에 경로당 설립인가를 내가지고 시설을 임대해 줬다거나 경로당 인가신청의 경우 그것은 법인설립을 해가지 요? 그러니까 3년이내에 경로당을 임대를 해줬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했다든가해서 설치해줬던 경로당수가 얼마나 되는냐는 것입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3년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면 최근의 것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최근 92년도 부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경로당을 매입개보수 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경로당 인가를 해줄때 노인들이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구성은 5평정도의 쉴수있는 방을 구성해놓고 노인이 30명 이상만 되어있으면 등록은 자유스럽게 해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잠깐 천천히 하십시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율곡, 삼성, 라인부녀, 대화부녀경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최근에 되었던 것은 이것 뿐입니까?
5년내에 되었던 것은 어디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내에 경로당개설 신고를 해가지고 개설해 주면서 거기에 건물을 임대해 줬다든가 경로당에 건물을 매매해줬던 경로당과 그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의 명단하고 그 경로당이 매매면 등기, 아니고 전세면 전세 계약서 그것을 지금 정회를 신청할 테니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김재민간사
이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기왕에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까 허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운영비가 국비가 70% 구비가 30%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연료비나 운영비 지원상태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은 애로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이나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70%, 30%로 운영을 하기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도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라도 지원을 할수는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답변한바 있습니다만 1년에 한두번 정도 위문을 해가지고 10만원씩 위문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라는것이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다하지 못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때나 혹은 연말때 되면 독지가들에게 위문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정된 예산내에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거둘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경로당을 위문하고 하는것을 대대적으로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당 운영실태를 순회하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노인당은 그지역에서 살고있는 노인들이 숫자가 적고 또 어떤 노인당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노인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명 2동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사신분들이 서로 어울리는 맛으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원도 해주고 권장 한다고 하면 안 나올 사람도 나가서 어울리고 하는 맛으로 나가고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나가기 싫은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 관할구역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당 이용현황을 보면 전부 유유상종이라고 계층 별로 놀기 때문에 노인당을 지어놓아도 사실상 경로당에 못가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참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기 관할구역내 경로당을 못가고 외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그점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이봉규 위원님 아까 자료제출 요청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 면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봉규
이봉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민
김재민간사
위원님들 임종율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 15분
종열
박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 가정복지과 답변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그 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방금 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나타나겠지만 이봉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노인당에 등록된 인원들을 보면 거의가 광주시내의 각동에서 모여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림동에 노인당을 하나 설립을 했다 그러면 계림동 주위에 있는 노인들이 그 노인당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림동에 있는 노인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원동이나 이런 몇군데를 가보니까 그 주 위에 있는 분들이 놀러도 가고 하는 그런 좋은 현상도 있지만은 그렇지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용하시고 싶어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노인들이 어울리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리고 양재영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당의 운영이 건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명단을 요구한 것이고 아울러서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당의 모든것은 우리 구재산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등기를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임대를 했다거나 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구의 명의로 해서 임대를 하고 또 매매를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현황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의 개축이 1개 소 학강 경로당인데 아까 이문제는 이봉규 위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구재산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노인당에서 요구하는것은 노인당의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분명히 구재산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임종율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인 구 매입이 아니고 땅은 경로당이고 건축물만 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12군데 1,7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개,보수하던 경로당은 다 완료됐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100%완료됐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리고 임차료에서 350만원 1개소가 통일경로당인데 임차료를 지금 현재 올려준 것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해년마다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올려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시세로 임차가격이 올라가지않고 오히려 하향되고 있는데 해마다 경로당 임차료는 올라갑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임차관계는 사실 이것이 만족한 임차가 아니고 당장이 개인돈으로 임차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충분이 보조를 못해주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올려주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방세의 추세에 의해서 올려주는것이 아닙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언제까지 올려줄것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쪽의 요구는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지어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인지 양위원님도 힘드시고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이것은 전세금의 요구가 아니라 지어달라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경로당 매입 신축개보수 3억 2,000만원가지고 하는 사업중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지못한것이 어떤것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활발한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억 2,000만원에 대한 재원관계가 시설비로 당초에 목이 서있어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여기저기 협조를 받아야 할 일들과 설계가 2달이상 걸려야 되는 기본소요기간이 있고해서 앞으로 목변경을 시설비에 민간적자본 보조로 하면서 지금 이제 설계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12월 경에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아직 진행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한것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몇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할 구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구민의 의식개혁과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필요 한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의 많은 문제점, 분리수거의 홍보가 되 지 않아서 애로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만은 관내 여성단 에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면 정말로 깨끗한 도로와 명랑한 사회가 되리라 믿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위원장!
종열
박종열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지금 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출해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거택보호 대상자가 540 명중에서 538명이 책정이 돼있고, 자활 보호 대상자가 2,8 09명중에서 2,508명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미책정된 자활보호가 301명, 거택보호가 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사람들은 왜 대상자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을 안했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보사부로부터 책정기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매월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조사완료가 되면 보사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책정했던것을 결정을 지어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재산이 가구당 1,7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16만원이하 자활보호 즉, 우리가 말하는 2종입니다. 자활보호는 재산이 2,000만원이하에다 월소득이 1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 기준을 본 위원도대충은 알고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차이가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2,000만원이하라 하면 상당히 중농가에 해당이 될수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광산지구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 부락에서도 유지말을 들으수있는 사람이 자활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는가하면 이런 우리도시 지역같은 경우는 그걸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니까 사실은 아주 곤란하고 의탁할 수도 없는 처지의 사람, 집 하나 겨우가지고 살면서 전혀 수입도 없는 사람들이 책정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걸 저도 동감한 사항입니다. 시골에 우선 시골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광산구 같은 예를 들어서 광산구 같은경우 거기에서는 과표가 적기 때문에 2,000만원 이라고하면 약간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갖고있을수도있고 우리 광주의회에서 특히 중심동에 있는 영세민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영세지구에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택을 볼수있겠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걸 저희 실무진에서 건의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관계는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이 어느정도 조정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허군철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생보자 보호는 법종보호자가 있고 비 법정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보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비 법정 보호자를 책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 떤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비 법정 보호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저희들이 비 법정 보호라고 칭을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93 년도에 책정되었다가 생활이 약간 향상되었다 해서 또는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우리들이 지정하는 기준 소득액 이 있습니다. 그런걸로 말미암아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탈락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보탬은 안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녀가 컸다든지 생활이 약간 향상이 되었다 해서 탈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가서 보면 크게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그분들을 저희들이 통상 비법정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끊어 버리면 어려운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조금 관리를 해주자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별도로 일반시민을 비법정 영세민이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렇다면 법정 보호자의 보호내용을 보면 생계 보조 학비 지원 임대 주택 입주, 각종 자립기반 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마는 비 법정 보호 영세민도 보호자도 그런 수준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된 것이 거택보호자, 자활 보호자 중에서 생계비는 나가기 때문에 비 법정 영세민은 그것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생활안정 자 금도 지원. 알선해주고 또는 생업 자금 또는 전세 자금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금년에 비 법정 보호자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금년에 비 법정 영세민이...
군철
허군철위원
돌발 영세민 긴급구호 해가지고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돌발 영세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갑자기 가족이 아파가지고 세대주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종사를 못하게 되었다든 지 이럴때에 가족수대로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비 법정 영세민으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후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정 영세민은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경미한 어떤 기준이 미달되어 가지고 보호를 못받고 있는데 이런 비 법정 보호의 차원에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금방 허군철 위원께서 돌발 영세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발 영세민 지원 현황을 보면 학3동 심태식씨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또 산수3동 박건순씨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받았는데 10만원 보조를 받은 사람하고 30 만원이면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지금 기준을 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맞아서 어떤 사람은 생각해서 더 준것같고 어떤 사람은 덜준것 같고해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마련했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것이 양위 원님이 갖고 계시다시피 산수3동 박건수씨 지금 말씀하셨 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30만원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많이 있는데 그것 이 무엇이냐 하면 2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본인 질병이나 또는 가족들이 질병이 있어 직접 생업에 뛰어 들수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20만원을 주었고 30만원을 준사람들은 가옥이 전소되 었다든지 화재가 나서 금방조치 할 수 없는 사항, 이런곳은 조금 더 주어야 했기 때문에 30만원 그렇게 책정해서 주게 됩니다. 또 가족이 아팠어도 이상하게 아버지가 아프고나니까 부인이 아프고 부인이 아프고나니까 자식이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전 가족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서석동에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좀더 생각해서 주게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립 갱생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청의 지도 점검 분야를 보면, 원생들 사망 처리 상태나 보조금 관리상태, 의사진료 사항 및 의약품 수불부 또 기부금 수입의 사용처를 지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에서의 전액 사용처를 확인하십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곳은 기부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전부다 장부에 기재하면서 세수입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같은 때나 또는 기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감사할때 자료를 받습니다. 기부금으로 들어오는것은 전부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매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그런 것들을 적정히 활용했는가 하는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항상 방문할때 원생들에게 직접 물어 보고 그런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답변이 그렇습니다. 현찰로 준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전혀 무의미하다. 시설을 방문할때는 항상 단돈 100원이라도 물건으로 갔다 주십사하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금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않느냐 이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문제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평소에 느낀대로 문제점이나 이런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제가 사회 과장으로 막 와가지고 시설을 방문 했었습니다. 시립 갱생원을 보니까 추리닝, 그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전부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옷이 작년에 쌓아놓고 지금도 저렇게 놔두고 있는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93년도 92년도 것이 있으면 페인트는 잘지워지지 않을것 같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 옷은 다음해에 이월해서 못입도록 또 샀다고 하는 소리 안듣도록 그렇게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해 가지고 쌀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다 생계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그 쌀같은 것이 1인당 몇킬로씩해서 오면 이 쌀을 어떻게 할것이냐 생계비는 전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 사람들에게 간식이라도 만들어서 써 주느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계속확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식 만들어서 떡같은것을 중간 중간 해주고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우리직원들 시켜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설에서 옛날과 같지않게 많이 원생들에게 지급이 되고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불쌍한 수용자들의 영향 보충이나 이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조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영세민을 말한것이지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영세민 외에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없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러면 영세민 자녀는 100%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영세민 자녀 중에서도 1종과 2종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학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2중으로 줄수는 없고 그 외에 불우한 사람들의 자녀 이런사람들로 동에다가 선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 구정 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친과정에서 학교성적이 전체 학력의 30%범위 내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좋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이지만 저희들에게 보내서 성적이 미달되어가지고 탈락시키는 일도있고 그렇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성적에 구애함이없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기 제정했습니다. 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을 해가지고 그 제정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대 하다보면 한정된 금액에 전부를 못주고 많이 탈락을 시켜야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청해 가지고 나는 왜 안됐는가 하는 불신 풍조도 나올것 같고,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조례를 새로 제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래서 장학금을 줄수있는 돈이 많아지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다음은 어제 바로 지산동에 있는 주민복지회관을 현지 답사했는데 과장은 앞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할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지금 지산2동 복지회관은 솔직히 저도 공무원생활을 30여 년 했습니다.만 우리 업무가 계속 수십년간 추진되어 오면 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주민복지회관이라고 세워진적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학3동과 지산2동이 주민복지회관이 설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내려오는 것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해서 나름대로 어떻게하면 이왕에 이런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고 연구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하는것이라서 이것도 해 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 보려고 하고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했습니 다마는 지금 현재 학3동은 짓고있고 지산2동은 복지회관이 11월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내부시설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그옆에 노후건물이 있어 그것을 철거하고 아주 깨끗이 담장도 쌓아가지고 지금 겸해서 하려고 하 다보니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38평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층은 물리치료실, 2층은 주부문화공간, 3층은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만약에 허용 된다면 농산물 구판장도 해 볼 계획입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다음은 '94영구임대주택 책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영구임대주택 책정에 관해서는 거기는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영구임대주택을 들어가려는 희망자를 조사했지만 처음시점에는 안들어가려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기 짓어놓고 입주가 안되니까, 주택 청약을 한 사람 일부를 할수 없이 그때 당시에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암지구하고 송정리 금호지구하고 화정지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두암지구나 금호지구를 선정해서 보내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나온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생활권이 학동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데 금호지구에서 왔다갔다 하려면 굉장히 생업에 안맞다고 해서 나온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선호해 가지고 밀려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700여 세대가 지금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컴퓨터에 전부입력이 되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4개구청에서 희망하는 순서에 의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고 특히 거기서 살다가 생활이 향상되어 다른 곳으로 나가면 그런데도 겸해서 순서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민만해도 포화상태란 말입니까? 명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명년 계획도 주택공사에서나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계획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어지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말하고자하는 것은 소형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영세민이 희망하는 자는 거의 입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6개시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조금 소홀히하는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무리 국비나 시비라도 국가 위임사무인데 지도감독은 우리 구비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충 지도감독 내역을 보았습니다만 안전점검에 주로 주안점을 두신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어제 시립 갱생원을 방문했습니다.만 정서. 문화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하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수용시설 각 칸에 중고 TV정도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봤습니다.마는 전부벽을 보고있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질병을 보면 물론 중환자도 있습니다.만 거의 알콜 중독이나 정신박약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정서가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마는, TV정도를 갖추기 위하여 지원을 어떤 성금이라도 해가지고 각 실에 비치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어제 허위원님이 나주시립갱생원을 가셨지요? 어제 저는 은성원 나주 분원을 우리 위원장님, 임위원이랑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정신질환자, 정신 수용자실은 방 마다 거의 텔레비젼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어제보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갱생원은 아직, 말하자면 은성원 같은곳은 자기 법인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수입금 가지고 약간을 사용 합니다.마는, 시립갱생원 같은곳은 전부 시위탁을 받기때문 에 자기 자체법인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주어야 사서할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실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건 시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똑같이 정서함양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아니 시에다가 의뢰한다기 보다, 시에 의뢰해서 반영이 안 되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나는 연말에 불우이웃성금 같은것도 그런 목을 지어 가지 고 이렇게 갖춤으로써 다른분야에 지원하는것 보다 낳겠다 쓰기를 이렇게 써라,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구에서 지도. 감독하는데에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에다가 미루지 마시고 그런 시설이라도 최소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김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민
김재민위원
방금도 조정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시립갱생원 수용자의 현 숫자가 512명이라고 했는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재민
김재민위원
그런데 왜 정상인이 2명이나 있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시립갱생원은 정상인은 안 들어오고, 정산인이 아닌 사람 만 들어오게 된 시설이 아닙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렇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우리가 보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며 동냥도 하고, 어디 갈데없이 처마밑에 주저앉고, 주로 갈곳 없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인도 들어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병이 정신질환, 정신박약,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결핵 알콜중독, 간질, 노쇠, 기타등인데 저는 어제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철조망이 있는 감옥이더라 이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철조망이 없는 감옥이 아니고, 철조망있는 감옥인데, 어쩌다 술을 한잔 먹고 약간 실수를 했다 거나 이래가지고 입소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곳에 완전히 억매여 있게 되겠더라 이말입니다. 그래 제가보니까 멍하니 보고 있고 그러는데, 그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억울하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못빠져 나오는 사람이 혹시 있지않을까를 검사를 해보셨는가, 조사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십시요. 조사하시고, 검사해 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없는가 그러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답변드릴께요. 지금 시립갱생원에 입소된 사람들이 주민등록 없는 사람이 약 90%정도는 될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원 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 해가지고 가족을 찾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데려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찾아도 가족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광산에 거주한 분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탈원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에 도망을 쳤어요. 그 사람이 알콜중독으로 주벽이 심한 사람입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술을 먹다가 마을 사람이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 현장에서 즉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원인자를 지키고 가뒀으면 그 사람이 안 나갈텐데 그리고 그런 사고를 안냈을텐데 너희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런 살인사건이 나지 않냐 그래서 광주시장을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라하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 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출했습니다만, 그 사람한테 촉구도 했습니다. 여기에 있었기때문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확인서를 쓰고 다시 집으로 환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라하는 그런 촉구공문을 몇번 보내고 또 그 시립갱생원에서도 그걸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광주시는 할일을 다 했다 혐의가 없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집에 가서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럼 묶어서 수용을 해야 한단 말이냐 그 래서 우리 광주시장이 승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나열한 것을 듣고싶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1년이면 몇번이나 가서 검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했는가 안했는가를...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해서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다 그런것이 돌출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6번하게 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약2개월만에 한번씩 하네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 다음에 수시로 불시에 가서 또 하게 됩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혹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언제 한번 뉴스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몇 년전엔가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앞으로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당하고 있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정섭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산동 사회 복지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11월 24일경에나 준공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아 까 답변하신 중에 물리치료실을 1층에 개설을 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하게 되면 대충 1년 소요예산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물리치료사를 포함해서 대 충구상이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되면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도 보건소 예산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1년에 2천만원정도가 내년 95년도 예산으로 소요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럼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동구관내만 해도 약9천 명정도 8천,7천 3백명 7천부터서 8천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순회를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심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그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한다고 했을때 우리 동구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9 천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효과를 볼수가 있겠느 냐 이것도 한가지 의심이되고 또 한편으로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리치료사를 위시해서 여러사람이 뒤 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해 나가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 물리치료실 설치도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으로 지금 내 무부 이효계차관님이 시장님이실때 시책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로당에다가 전부설치하도록, 그렇게 4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해라해서 한번 해봤고 그렇게 해서 4개구청에 모두 한군데씩 해보니까 이 노인 물리치료 실은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다 선호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문제가 무엇이냐면 물리치료사 지휘 감독 처방 이런것은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원거리에 있으면 곤란하지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경로당마다 처음엔 다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의사가 500m나 1Km나 이렇게 된 거리에 수시로 한두번 왔다갔다 해야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부할수는 없다, 또 부수적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또 반발이 나오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소 가까운 곳의 경로당에만 한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봉규위원님께서 많은 노인들이 활용을 못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산 1,2동 그 지역 부근 또 산수동 이쪽으로 얼마든지 노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또 노인들 이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면 시원해지고 낫는 그런 정신 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는 노인지회에 가서 한군데 설치되 있고 보건소에 가서 한군데 설치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보통 각 구청별로 보면 3,4군데는 다 설치되 있습니다.
재민
김재민위원
그러니까 노인 물리치료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런지는 본 위원도 잘압니다. 물론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받는곳은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하고 학운동 노인 경로지회입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노인지회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거기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보건소니까 계통이 틀립니다만 명단을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일부 노인들에게 지금 학운 동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 이 있는데 아주 넉넉하고 정말로 병원서 가서 치료를 할만 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부 노인특수계층한테만 이용이되지 전체 우리동 구관내 9천명 가까이 되는 6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리치료실을 하려면 기왕이면 중앙지에다 가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장님께서 시책으로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그런 귀퉁이에다가 그런 것을 개설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하고있는 그 실태를 보면 그 부근에 있는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있습니다. 보건소 감사때 명단을 파악해서 한번 파헤쳐 볼랍니다만 그런 복지혜택을 보는 인선작업이란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보건소 감사할때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봉규
이봉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부근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만 계속 물리치료를 하러 다니드라구요. 그러면 지산동 같은곳은 거기 한번씩 가려면 버스도 안다니고 아주 하천부지 위에다가 복지회관을 지었더군요. 아주 귀퉁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시책으로 좋은 사업을 하려면 중앙지 또는 여러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실은 경로당에다 물리 치료실을 몇군데 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물리치료기구를 놓아야 하고 침대 몇개 놓아야 되고 그러니까 설치할만한 그런 경로당 여유있는 면적이 없고, 또 마치 지산동에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상을 해봤고 그 지역 노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소에서 또 충분한 답변이 나올겁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특정 계층의 노인만 물리치료를 받는다 이런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전 노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전 노인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할 분이 영세민입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그렇게 시행이 되면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 위워님 말씀하십시요.
군철
허군철위원
지산동 복지회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우리가 아다시피 실은 달갑지 않은 회관 건립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겠다 지금 예산을 금년만 보더라도 시설유지비조로 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보건소에 서도 약품 기타 여러가지가 구비되어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운영하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아예 시작을 안한것만 못한 것이고 어떤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인데 그 분야에 대 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무리였죠?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을 가서 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만 환자들이 벤치에 대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학운동은 내가 직접가서 안 봤습니다만 학운동 물리치료사가 오후가 되면 시간 끝나고 꼭 보건소에 가서보고를 하더군요. 그래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그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에 지산2동 복지회관에 설치된 물리치료실만은 다른것에 비해서 제일 잘되리라고 봅니다. 아주 잘 되리라고 봐요. 그건 왜냐하면 지산2동에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지산2동만 해도 633명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한다고 하면 950여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있는 인원만 가지고도 제가 볼때에는 그분들이 물리치료하는 것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날 필요하대요. 저도 물리치료를 어깨가 삐끗해가지고 받은적이 있습니다. 만 상당히 여러날 받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사용하는 노인들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노인이 다 사용하겠습니다만 있는 분들 은 좀 자제하고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방금 허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운영문제는 지금 관리운영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다 부가해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검토한 것이니까 아주 주민들 이 유효하게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서 운영의 묘를 거둬 나가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과장께의 답변이 노인 치료실만큼은 확신을 한다 이러셨는데 그렇다면 주부문화공간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이 1층 3층 있는데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노인당도 지금 건립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당 일부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차피 주부문화공간이 라든가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하는데 무엇인가 불확실하다고 하면 노인당으로해서 어떤 한 칸을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 계획서를 보 면 1층 45평 주부문화공간을 제가 생각하기는 3층으로 돌리고 1층을 노인물리치료실로하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네. 그래서 그걸 노인들이 2층으로 올라 다니신다는것이 또 특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당초에 2층으로하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주부문화 공간이 2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혹시 에어로빅이라도 한다며 뛰고 하기 때문에 밑의 층이 좀 울리고 안 좋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말씀하신대 로 1층으로 한번해서 설치를 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공부방 3층에다가 주부문화공간을 한다고 하면 2층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3층으로 해야 좋을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2층과 1층을 문화공간하고 주부문화공간하고 물리 치료실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노인당 한 칸을 사용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가정복지과에서하는 업무하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또 노인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이 있어 별도로 하고 있는데 노인당을 설치를 했을때에 가정복지과하고 우 리하고 원만히 그것이 지원이 되겠느냐. 만약에 충분하게 사회복지회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데 노인당으로 한다면 노인당도 상당히 평수가 많아야 될 거라 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 잘못되지 않은가 소홀 해 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당초 그런 이야기가 나 왔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또 좋은 의견인데 설치 목적이 또 다르고 경로당에 들어갈만한 여유도 없어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페이지 계속 ) ( 의사봉 3타 ) 사회과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0분
종율
임종율위원
위원장!
종열
박종열위원장
임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임종율위원
장애인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행복 요양원에 1건, 재활원에 2건 7,9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 보강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시비하고 구비가 들 어있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국비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시비하고 구비는 없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10원도 없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이시설에 지원해준 돈을 가지고 전부다 수의계약 할건이지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시설 자체에서 입찰하던지 아니면 직영을 하게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시설 자체에서 전부 책임지고 한것입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설에 의해서 감독관이 나간다던가 그런일은 없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감독만 나갑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감독이 나갑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적어도 여기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약 5억이상이 시비,국비로 집행되는데 우리구에서 물론 등기는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법인재산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면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이런것을 막을수있는 어떤 방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지금 시설자체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 게 되면 감리사가 따로 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리사로 하여금 감리를해서 이상이 없을때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저 희들한테 시설의 공정에 따라서 자금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 공무원이 가서 그 공정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을 한다음에 저희들이 그 돈을 주기때문에 하자가 없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모든 공사는 물론 감리자가 있었지만 전부 부실공사가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비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만에 하나 이런 공사들이 부실 공사가 되었다고 했을때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 입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나갑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저희 담당직원하고 감독공무원하고 같이나갑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까지 제도상으로보면 감독이나 감시를 하고있는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성수대교 문제라든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비시비를 대주면서도 형식적인 감독업무를 한일은 없었는가 공사하는 과정속에서 없었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사고를 통감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쓰고 아무튼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해서 복명받고 또 저희직원들이 같이 따라가서 복명하고 해서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혹시라도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전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관행들이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들인데 이러한 시설들이 국비시비를 들여서 건축이 되고 하면 오래오래 갈수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모 든 관행들은 그것이 아니였다 그것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인 행정을 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립기금 지원을 두 사람에 대해서 140만원 밖에 안해주었지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1,400만원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140만원으로 되있는데 장애인 자립기금지원이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현재 나와있는 것은 140만원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1,400만원이 맞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렇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죄송합니다. 700만원씩 1,400만원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장애인 자립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각동에 장애인들로 하여금 자립기금이 필요 한 사람 신청하라고 그랬지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각동에 공문내려보내 주었지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지원해 준 두사람이 어느동의 누구와 어느 동의 누구입니까? 먼저 밝혀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산수3동하고 지원동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율
위운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장애인이 몇 등급장애로써 어떻게 해서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이 사람들은 주로 저희가 각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립자금 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자립자금융자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4명이되어 거기서 두명해 주었습니다. 서류에도 나옵니다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자립기금을 주면서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안주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주기때문에 숫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4명중에서 두명을 주었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신청자가 총4명 뿐이었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장애인 자립기금을 신청을 해 가지 고 자금을 받지 못하여 여러 채널로 항의를 한 사례를 내 가 알고있는데 보사부에서 한 구에 2명씩만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자금이 없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자료가져 왔으면 자세하게 장애정도하고 산수3동, 지원동 의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용산동(39-9)에 사는 63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명섭씨로 월소득이 25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63년생 이명섭씨가 장애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지체장애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체 부자유란 말입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 다음에 산수3동에 사는 박상설씨라고 41년생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박상설씨의 장애 정도는 어떻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래서 700만원씩 지 여기는 시각장애 입니다. 원해 주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1,400만원 두사람을 정했지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홍보가 잘못되어가지고 동에 내려온 공문 같은 것을 보면 장애인중에서 신청을 하라 하니까 만일 이것이 안되었을때에는 불평이나 심리적 장애가 크다 이말입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을 받을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2명에게 할당되었으니까 동에서 엄선해서 올려라든가 해야지요. 올려가지고 못받아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런사람들 보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한사람 분만 왔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신청한 사람이 4명이나 되는데 한사람을 더 보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더 추가를 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여하튼 장애인들에대한 생계 보조라든가 여러가지 보호장 지원이라든가 자립지원금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을때에는 항상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을 하고 복지행정을 펴는 과정속에서 이 공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돌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행정을 펼때에는 반드 공평한 평가를 해서 처리해 줄것을 당부합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위원장!
종열
박종열위원장
조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동을 순방하여 여론을 청취한바 대부분의 통장들이 적십자 회비나 불우이웃성금 모금하는 것이 곤란하다 해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에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느 방법으로 모금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은 95년도 모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금을 할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모금할 당시 저희들은 목표액은 정하지 않고 93년도 에 준해서 하도록했고 각동에 재산실정 또는 사업장규모로 보아서 대체적으로 할당은 아니더라도 목표안배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각과에서 각종 기업체를 관련이 되는 그런 기업체에 이정도는 조금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액은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94년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단이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혹도 있었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모금을 해서 내게 혜택이 오는구나 하지만 혜택을 못 본사람이 훨씬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궁금증이 되고 또 받을때 마다 이것을 받아 어디다 쓰느냐 하는 의구심도 많이 나오고해서 저희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받도록 그렇게 당초에는 됐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했을 때 과연 받아질것이냐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작년에는 그렇게 모았습니다만 금년엔 계획이 민간이웃돕 기 성금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결재를 받는 도중에 청장님께서 더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 청장님선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홍보하고 모금하고해서 직접 시협의회에서 불입하던지 아니면 신문사에 기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물론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한다면 다 받겠지요. 주로 주민모금도 중요하겠지만 성금 모금은 기관단체 이런 데로해서 많이 모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하는데 협의회 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단위가 이미 구성되어 엊그저께 협의회 회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 단위는 시단위 기관장님이 했고 우리 구단위는 우리 구단위 기관장님들이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은행같은데 가 우리 동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은행이 많은데 그런 기관단체에서는 어렵고 예를 들 어서 대성약국같은 자생업을 하고 계신 이런분들을 주로해 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할당은 아니고 암시만 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시가 바로 할당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거의 모금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일선행정의 통장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모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정섭
조정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동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호 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영세민 학자금 조달같은것도 구호위원회를 바로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호위 원회는 바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저는 유명무실로 알고있는데 그 구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구호위원회는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합을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을 많이 활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정 협의회를 과장들 이상으로 해가지고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각과별로 성격은 달라도 전부다 협의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구호위원회를 구성하는곳이 있고 아니면 합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있고 합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호위원회의 구호자를 선정할때에도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도장만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설령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연다하여도 동장이 가장 절친한 사람이나 사무장이 절친한 사람이나 동장 사무장이 선정해서 만든 위원회라 사실상 유명무실인 것입니다. 차라리 구성요건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금 단체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 단체에서하라 바르게살기에서하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규칙9 차라리 시달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든지 해야지 동장이 인선해가지고 위원회에 올린양 도장만 받아버리는 이런실정입니다. 차라리 그걸 없애 버리고 동정자문회에 계류한다든지 좀 개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조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위원장!
종열
박종열위원장
허군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철
허군철위원
허군철위원입니다. 저소득자나 생보자 이런 사람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직 업훈련을 시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구비를 포함해서 국비,시비까지 합쳐서 금 년 94년도 계획을 보면 1억9,276만원의 그러한 예산의 현 황을 통계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정비를 시작해서 16개 직종이 있습니다. 16개 직종에 금년에 위탁인원이 당초에 312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도 퇴소를 81명이했고 수료인원은 14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서 취업인원이 90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도 퇴소한 사람들은 훈련비가 안나갑니다. 매달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나가는데 중도 퇴소하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조기 취업을 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렇다면 대충 1인당 훈련비를 보면 약 한20만원 돈이 지 급이 됩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게 아닙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매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각 수탁기관에 점검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출석부를 매달 붙여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했던것과 거기서 올라온것을 확인해서 맞으면 그 금액을 구좌송금을 하게됩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매월 확인해서 지급한다 그 말씀입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렇다면 중도 탈락자를 보니까 81명정도 되는데 당초에 선별할때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 사업을 예산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 까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선정을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런 문제도 전혀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촉진 훈련이란것이 직업훈련 아닙니까? 옛날 직업훈련을 조금말을 바꾸어서 고용촉진운동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에 입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부자집은 없습니다. 전부 가난해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취업을 해야겠다 하는 각오로 많이 옵니다마는 다행이 끝까지 수료를 해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 다니다가 도중에 휩쓸려 중도 탈락한 사람도 있고 또 가정형편에 의해서 못간 사람도 있고 조기 취업을 하느라고 못간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것을 잘 선별하려고 합니다만 처음에 자기가 하겠다는데 박대할수도 없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조금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 중도 탈락자가 전혀 돈을 안 받고 나가면 좋은데 일부 조금이라도 받고 나가면 예산면에서는 낭비차원이 되겠지요. 이걸 굉장히 억제시키려고 애를 씁니다.만 처음에는 다 각서쓰고 잘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다니고 중도탈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그러니까 선별할때 엄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목표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선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더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이좋은 사업을 실시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앞으로 허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선별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
종열
박종열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대해서 조정섭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할당해서 하는 의혹을 통장들께서 갖고 계신데 앞으로는 이런것을 배제해서 민간인 단체나 어떤것을 구성해서 다른 방향으로 모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연말에는 확고부동하게 그러한 부담을 안갖도록 확실히 시행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3년도 94년도 성금모금현황에 자세한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집행을 3,434만4,000 원을 하고 잔액이 4,814만원이 남아있는데 93년도하고 94 년도 모금현황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상세히 재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위원장!
종열
박종열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소속분과 위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현지답사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정말로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는 느낌을 안 느낀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과장님이나 상. 하 직원들 그리고 국장께서도 굉장히 그 분야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은성정신요양원 나주분원인가 그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데 식수를 광주에서 가져다먹고 보통때에는 건수샘을 간단히파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건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식수를 하나 파주었으면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사회복지시설들은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비로써는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없을까요?
기문
이기문사회과장
물론 재원이 허락된다면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서에 명시를 못한 이유가 어제도 잠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동구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불우시설이 4개시설 있습니다. 이 4개시설이 우리 동구주민만 사용 한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광주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동구 예산을 그곳에 투입하기는 좀 어렵겠다해서 솔직히 제가 거기에 예산상 어떤 문제점 제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 그런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동 구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타지역보다 분명히 더 많습니다. 또 우리 동구에서 입소할 분들이 나오게되면 우선적으로 자연히 더 빨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금년 한해때 워낙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주에서 소방차 한차 해주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랐습니다. 안 나르면 우선 식수가 고갈되고 세수도 못하고 하기때문 에 계속해서 날랐는데 그게 안할수도 없고 해서 소방소에서도 참 어려운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마침 위원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그런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예산이 허용된다면 복지차원에서 하나 해주신다면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큰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위워님들이 이번에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좀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방법으로 든 지하수 개발을 하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
종열
박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서 94년 12월4일부터 1일 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 등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5일 오후2시에 이자리에서 개의되겠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