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세무비리사건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북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법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우리는 뭔가 달아져야 되고, 너무나 많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두 번 다시 이곳에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무과 감사는 좀더 새로운 각도, 새로운 의지로 우리가 흐렸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엄청난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북구에 세무과가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고, 또한 코너에 몰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열어 나가고 새로운 면모가 변신됐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세정업무를 엄정하게 해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때, 현재까지 세무비리가 일어난 다음에 그러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덕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구에 세무비리는 몇 사람의 조직적인 범죄인들 때문에 공직자는 물론 의원님들에게까지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세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실추된 일을 만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1월 1일자로 보충이 돼 가지고 지금은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꽉 차고, 엄청난 비리 때문에 행정 전산업무를 위해서 컴퓨터도 설치가 돼서 오늘 오후에 시험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과 출장소 그리고 저희, 아직 은행에 수납처리는 안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할 의욕이 있고 직원도 많이 보강됐고 해서 전에 하지 못했던 업무도 찾아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세무과에서 과거와 다르게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분위기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산화가 된다고 그래서 세무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고에 소지가 전에 10개가 있었다면 5개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일단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산화는 시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산화 추진을 다른 구청보다 가장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이달 말까지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직원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전체직원 중에서 1년 미만짜리 직원만 놔두고 계장님들도 다 바뀌었는데, 사실 북구에 행정이 종전에는 많이 침체돼 있었고, 타성에, 관행에 이끌리는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그래도 발전적인 행정이 북구에 와서 도입도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 같은 것이 어느 구청에서는 어느 어느 대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것이 없더라 그런 사항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와 시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가 와 가지고 나름대로 9월달 사고 이후에 사실상 세무행정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와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항들도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새로 온 계장이나 직원들이 그 사고 이후에 한 두 달간 처리 안됐던 사항, 사고 당시에 처리해야 될 사항이 심지어는 지난 5월, 6월 달부터 처리해야 될 사항들도 그대로 방치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나름대로는 법원과의 관계, 여러 가지 처리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름대로 저는 각종 결재 단계에서 사실 결재 량이 많다 보니까 직원 대면 없이 서류만 결재하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결재 과정부터 기안문 하나하나부터 챙겨가고 잔소리를 좀 해야되겠다. 사람도 사귀어야 되겠다. 이름도 알아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매 결재를 직접 대면해 가지고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하나 따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세무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워가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보니까,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부과와 징수체계가 사실 상호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부과된 총액에 대한 것과 징수에 대한 것을 계속 연결시켜가면서 관리하는 체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각종 새로운 장부를 새로 만드는 재무회계규칙에 없는 장부라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면서 어떤 재무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 외에 사항이라도 실무적으로 행정에 그 기준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가면서, 어제 시민과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세무관련 영수증 책이라든가 각종 책자 관련 공문서를 임의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일체 없도록 민원실로 이관해서 종합 관리함으로서 전처를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등 그때그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팀과 새로운 분위기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새롭게 하는 행정을 기본 행정을 찾아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열심히 한다는 자체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무과 직원들의 자세를 물어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세무과는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분위기가 달라지기 전에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세무과가 달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쇄신을 통해서 우리 세무과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이 민원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자세가 돼있어야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북구가 달라졌다, 세무과가 달라졌다 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겠다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우리 세무과는 민원인이 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친절하게 모시겠다, 지금 먼저에 해오면 그런 행정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우리는 사실 근무복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가면 서서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직원인지 누가 민원인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돼 있지요, 민원인이 들어가면 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뭘 열심히 보고 있어서 민원인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져야 세무행정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세무서에 들어와서 세무과에서 와라, 경찰서에서 와라 그러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민정부 어떻다 해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와라 하면 일단 거부반응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고 세무과에서 오라면 나한테 어떤 세금혜택이 오겠다 올 거 같다 이러한 분위기로 고쳐지기 전에는 세무행정이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 도둑질 안 맞겠다 라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강구책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11월 30일날 직원회의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다도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화분도 하나씩 올려놓고, 근무복을 사실 지금 직원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는 사람은 있었는데, 안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무복을 입도록 하고 또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온 직원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입히고 명찰도 폐용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장님 구정 연설할 때도 징수과와 부과과를 새로 만들겠다 라고 하셨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94년 11월 19일로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과를 부과과와 징수과로 보고 세무1계를 부과1계, 세무2계를 부과2계, 세무3계를 부과 3계로 해서 부과과가 되고 세무4계, 평가계, 세외수입계해서 징수1계, 징수2계, 세외수입계 이렇게 해서 부과과에 3개계, 징수과에 3개계해서 인원도 27명이 증원이 됩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생겼을 때 사무실 위치는 위생과를 다른 건물을 지어서 내보내고 징수과와 부과과가 있어야 되니까 위생과 위치에 징수과 사무실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9일날 시에 승인요청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에 승인만 나오면 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북구만 부과과와 징수과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저희하고 남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세무비리사건이 터진 다음에 나온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부과과와 징수과가 된다고 그러면 현금관리는 전혀 못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컴퓨터 1대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매매를 할 때 검인계약서를 받으러 지적과로 오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해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명이 내려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취득세 자신신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무민원창구에 있는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 등록세영수증 용지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한장한장 누구 줬다는 것을 해서 저까지 전결로 해서 저녁에 결재를 받습니다. 요전에 특위조사위원회 한 장을 해서 했는데 특위조사위원회 한 장 간 것까지도 번호를 넣어서 용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이나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전혀 없습니다.

이 수납액에 관한 독촉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지역이 있지요, 그런 직원들도 현금을 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포상금이라는 제도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보다 세무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세외수입계장님은 죄송합니다만 상업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

계장님 계신데 죄송한 얘기 같지만, 세외수입계라면 세금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총괄 부서에 계장님이 인문계를 나오셨다고 그러면 사실 숫자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때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틀림없이 윗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계장님은 북구에 발령 받고 어떠셨습니까?

세외수입계 업무가 집계업무이긴 하지만 복잡한 부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나름대로 간단한 장부정리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세외수입계에서는 각 동, 보건소까지 여러 부서에서 징수 결의되는 사항이 통보가 되고 징수가 되는 그런 것 등을 총괄 관리를 하는 업무인데, 상고를 나와 가지고 복식부기라든가 이런 것을 배운 사람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이번 작년 결산과 관련해서 볼 때 꼼꼼히 챙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구금고에서 통보되는 사항을 대조도 하고 지나간 계수하고 상호 연결시켜서 검토도 하고 그러는 업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계장이 자질이 어떻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업무는 여성계장들이 여성이라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윤 계장이 그 동안 사회계장을 했었는데 업무능력도 그런 쪽으로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봐서 상고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적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인사발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부과돼서 징수결의가 돼서 세외수입계로 모아지지요, 구금고가 경기은행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금을 납부를 했을 때 상업은행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은행에 낼 수도 있고 여러 금융기관에 낼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합해져서 어디로 옵니까?

그것이 합해져서 경기은행 본점으로 갑니다. 경기은행에 본점으로 오면 경기은행 시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6개 구청으로 고지서를 영수필통지서를 배분해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부과되는 내용 중에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목 별로 집계가 되나요, 구청에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계는 각 과에서 징수 결의되고 부과된 내용들이 세외수입계로 전부가 통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은행영수통지필을 가지고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는 세외수입계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다 있습니까, 각 과마다 되는 것이 다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저희가 10월달인가 전부해서 각 과 것하고 저희 것하고 해서 부청장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서류가 미비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다 작성을 해 가지고 부청장님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린 대로, 감사계장 병행해서 각 과에 부과대장을 확인하고 그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모 일간지에 보면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돼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맞춰서 해놨다는 거지요.

네, 해놨습니다.

숫자가 그럼 그렇게 안돼 있든 숫자가 지금 맞아서 돌아가는 겁니까?

그것이 현재 장부상에 있는 숫자하고 실제 숫자하고는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92년도 받을 것이 100원이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까, 100원이 아니고 1,000원이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대로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늘어나고 틀리지 딱 맞는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늘어난 것하고 틀리는 것하고 잘못된 것하고 발견을 다해서 이번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것을 원점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납부를 한 사람이 어떠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납부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고 납세한 사람이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숫자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입력을 시켜놨다고 그래도 내가 이것을 냈다, 부과를 왜 했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징수계획, 사건에 대한 마무리 계획을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것은 영수증 받은 대로 처리를 하고, 돈을 주고 영수증을 안 받은 것은 납세자가 또 납세자가 돼야 됩니다. 법무사에서도 역시 영수증이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는데, 없는 사람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서상대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습니다. 86만원은 먹고 납세완자 용지에 도장을 찍어줘서 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체에서도 재산이 압류가 됐는데 이 친구가 영수증을 끊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는 압류한 것까지 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영수증 진짜를 저희가 보관하고 그 회사에다가 가짜영수증 그것은 우리가 보관한다고 보관증을 써주고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고 저희 징수관이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징수관까지 결재를 해서 이것은 현재 받았는데 그것은 검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선의에 피해가 되니까 이것은 압류를 풀어줘야겠다 해서 압류를 풀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검찰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할 때 보면 지금 그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누구하고 결탁이 됐는지 아니면 대다수에 주민이 나도 냈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발이나 우리 북구청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결심을 받아서 이런 유형은 유효로 해주고, 이런 유형은 납세의무자가 다시 또 납세의무자다 아무 영수증도 없고 그러는데 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거와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윗부분에게 결심을 받은 후, 저희가 검찰에서 공소장도 해왔습니다만 약 200페이지가 되는 공소장을 57페이지까지 밖에 못해왔습니다. 판결이 난 후, 해당 공무원이나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과 부과대장하고 징수대장하고 맞추어 놓은 때가 언제입니까?

11월 20일경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든 그런 장부는 다 비치가 돼있는 겁니까?

네,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든 금액하고 나름대로 만든 장부하고 세무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부가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랬지요? 차이는 나지요?

그렇지요.

그전에 있던 것은 무시가 됐더라도 지금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각 과에 없었던 장부가 얼마 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돼있다는 숫자를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맞는다고 그랬다고! 맞는다고 그랬다가 틀린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맞았다면 만들은 숫자라니까요.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세외수입계에 있는 것하고 전체가 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일부 없었던 것을 우리하고 맞추고 그 장부를 진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까지도 부청장님이 챙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근거가 없던 장부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부가 만들어져서 세무과하고 딱 맞았다고 그러면 숫자가 조작이 됐다는 개념밖에 안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얼마나 틀린다 이것이 결손처분하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숫자가 맞으면 잘못된 것이고, 숫자가 틀렸다 그러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장부가 없다고 그래서 전체 부과한 근거가 전부 없는 것이 아니고, 징수결의를 합니다. 징수결의를 하면 징수결의서는 부과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의서가 10개면 10개, 10개라는 것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면 1호부터 10호까지 장부작성을 안 했을 뿐이지, 징수 결의한 결의서는 철을 또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만 없었지, 징수 결의한 근거는 별도로 징수결의서 철에 돼있기 때문에 징수 결의한 것, 감액 결의한 것, 이것을 전부 장부에다 누락 없이 기재를 한다면 그 사항이 또 세외수입계로 결정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합쳐서 일치를 시켜서 장부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없다고 해서 부과한 근거가 전혀 없어서 아무 숫자나 넣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돼 있는 숫자는 맞는다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세금도둑 맞은 것도, 내가 내 주머니로 들어오고, 나머지가 올라가 있으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고, 지금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맞춰보면, 징수결의 대장하고 세무과에 가서 만든 거하고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모든 각 과에 징수결의대장하고 부과대장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이번에 한 것, 3개를 맞춰보면 어딘가가 분명히 잘못됐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 결의한 것이 각 과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징수부하고 부과대장하고.

부과대장이 아니고 각 과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 징수결의 2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과에 놔두고 하나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온 것을 가지고 있고, 과에서는 과에 비치한 것에다가 장부에다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보한 것하고 장부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적어놓으니까, 부과대장이라고 따로 없고, 결정통지서를 두 장이 돼 있는 것을 복사지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우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징수 결의한 것하고 그것이 세무과로 통보 오고 은행에서 납부한 것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의는 각 과에서 합니다. 각 과에 있고, 결의한 내용을 결정통지를 하는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해당과에 있는 금액하고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일치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세무과에 결정통지 된 것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은 일치가 당연히 되고, 각 과에는 전부 분산돼 있고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각 동사무소, 각 과를 다 가지고 오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 지정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세무과에 있는 장부하고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기 전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금고에서 우리가 돈을 수납 받아서 구청에다가 넘겨줄 때는 어느 과로 갑니까, 흔히 얘기하는 잔고필증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어느 과로 갑니까?

세무과로 옵니다.

세무과하고 재무과에 경리계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재무과에다 자금을 넣어줍니다.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면서 보상금이 나간다든지, 급여가 나간다든지 그래서 10억이 필요하다 하면 10억이라는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통상지급명령으로 해서 지급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나가는 거지요.

그럼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니까, 세무과에서 통보를 했을 때는 세무과하고 재무과 경리계하고 무슨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견제까지는 아니고, 재무과에서 올 때는 이것은 갈산지구 보상금 얼마가 나가야겠다, 복리후생이 이런 것이 나갔다 큰 타이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기 때문에 견제니 그런 것은......

'94년도 구정백서에 보면 세정운영이라고 해서 지방세정운영은 자주세원 확충과 합리세정의 조화를 기본목표로 한다 했으며 합리성 있는 세수확보와 세무공무원 전문요원화 및 법규에 충실한 공정과세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과세건의 올바른 행사와 친절한 세무안내로 자진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신뢰받는 세정운동에 역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북구세무비리가 부과과를 만들고 징수과를 만들고 또한 전산화를 해야만 부정이 없고 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얘기가 있습니다. 목수가 자기 기술은 탓하지 않고 연장 탓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직기구가 부실해 가지고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풍기는 점이 많습니다.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이런 것을 고쳐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이 세정운영에서 구정배서에서 말했다시피 개개인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정운영을 앞으로는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징수, 부과가 분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저희로서는 원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과, 징수과가 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 했던 사람들이 못한 것을 저희는 계 별로 그날에 한 실적과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일일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황기연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의 복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뚜렷하게 숫자로 뭘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내일부터라도 직원들에게 복장이라든지 근무복이 있는 사람들은 근무복을 입고, 그러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국 이래로 세금세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정백서에서도 있다시피 모든 것이 서로 견제할 수 있으면서 세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확인절차가 상급자로 갈수록 징수를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직기구에 대한 것은 잘못됐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모든 세무업무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니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여태 해왔던 것도 그렇게 나쁜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모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각각 자기 맡은 임무에 확실히 책임감 있는 결재가 되어야만이 아무리 이런 기구를 좋게 해도 그런 것이 없으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9일날 시에 승인요청을 했고 요청이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세무비리 때문에 이 기구가 변경이 되는 것이니까, 위에서도 지금 기구개편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세금비리 같은 일은 전혀 없겠지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감자료 306페이지, '94년도 지방세 징수계획 및 실적전년대비 돼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어느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겁니까, 이것 확실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94년도 구정백서 좀 보시고 어떤 것이 틀린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 징수계획 및 실적에서 '93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구정백서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96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3년도 954억 3,600만원이에요. 모든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세수에 착오가 생기면 세입에 영향이 미쳐서 모든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세수가, 세입이 있어야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은 117.2%가 증감한 징수목표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9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에도 지방세 목표액은 목표액에 징수는 122.5%입니다. 그러면 당초 세수를 왜 그렇게 적게 잡느냐 이거지요.

목표를 잡을 때는 내무부에서 인천시는.

그거는 몇백번 들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징수목표액이 122%였으면 그거에 근사치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가 잡는 예산도 몇 년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숫자를 해서 다음연도에 목표를 예상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은 것이니까, 우리가 예상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라도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올려놔야만 세무과에서도 세수증대를 더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때문에 초과징수해서 보상금 타는 것까지도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초과 징수한 것만큼은 보상금을 타는 것 아닙니까? 뭐가 틀린지 말씀드릴까요? 과년도 분을 빠트렸습니다. 구정백서에는 이러이러해서 온 구민이 볼 수 있게끔 내놨는데, 수감자료에는 엉터리로 내놓았습니다. 과년도 것을 넣어도 수치가 조금씩 틀립니다. '92년, '93년도 것이 중요합니다. 나온 목표액은 완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결산검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된 겁니다.

수감자료에 과년도 분을 빠트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배정계획서가 있지요, 세무과에는 월별징수계획서라든가 월별지출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각 과 것을 취합해서 예산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월별징수계획서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월별징수계획서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각 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징수금액을, 우리는 구에서 관리하는 세금에 대한 징수는 세무과로 다 통보가 돼서 집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다 옵니다.

그러면 월별계획서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배정을 할 때는 전년대비 3년간을 평균을 내서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안을 잡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는 월별로는 안 돼 있고 분기 별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목이 15개 아닙니까, 목 별로 징수한다면 세목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것은 언제라고 예측만 하지 그 취득에 대한 물건이 얼마가 들어오겠다 라고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목표는 그래도 추계를 하는 것이고, 징수는 나갔어도 그것이 100%가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목표대 실적을 해서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과에 비치해야할 그 서류가 다 돼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뭐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전부다 비치를 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월별징수계획서가 있냐고 물었더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분기별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올라가기는 분기별로 올라갑니다. 분기 별로 돼 있습니다.

월별 징수계획서라는 말은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목 별로 이것을 해서 15개 세목 중에서 우리가 없는 세목도 있습니다. 그것이 월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목별 정수액은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 별, 월별징수계획서가 있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징수계획서에 의해서 예산계로 통보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그렇지요. 편성을 하는 거지요.

세목 15개 이런 것은 전혀 판단을 못하겠지만 정석대로 분기별로 안 하고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된다 그랬을 때는 3년 평균을 낼 때는 계속 그 세목이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겠고 하지만 3년 평균 낼 때는 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목표액에 대해서,

목표는 시에서 잡아야 된다면서요.

예, 시에서 잡아주고, 이것을 금년도 대비 몇 % 올려라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로서는 목표액을 적게 잡으려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목표액을 많이 잡아놨다가 징수를 못하면 또 징수실적이 적다고 위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어떻게 하든지 시로부터 적게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시는 또 위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위에서도 저희한테 얼마를 해라 이러니까 사실 목표액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0억씩 된다는 것이,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95년도 예산안에 보면 33%인가가 증액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9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으면서 이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구에서는 낮게 징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계속 높게 책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3년 대비를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월별징수액, 지출이라든가 예산계에서는 예산배정계획서라든가 통합이 돼서 한군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약 3년을 하다보니까 세무과는 세무과만 따로 있는 것 같이 나누어지는 현상입니다. 세무과 업무는 세무과에서만 해야되는 것처럼 하는데 업무를 보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이 각 과나 국 간에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난번에 황 위원님도 예산계 같은 경우도 예산계에 계장이 할 것이 아니라 직급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각 과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민원업무처리 하는데도 민원 1회방문처리로 해서 건설과 것, 위생과 것......, 사실 저희들도 직원들 간에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군데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없고, 국과 국 사이 업무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방안을 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이용해서 허가를 하나 넣으면 건설과, 위생과 등 이것 전부 돌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구세과세면세자들이 있지요? 법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만 법인은 없습니다.

특정산업에 대해서 면제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면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군데.

특정산업이 있어요?

산업은 없습니다.

면세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면세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주택건설에 대한 불균형과세 해서 조례면제 해준 것이 27건, 또 도시개발에 대한 시세 면세해 준 것이 하나, 그 다음에 국가유공 및 가족의 주택에 대해서 해준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해준 것이 하나, 또 토지수용에 대해서 한 것이 10건, 신탁에 해준 것이 한 건......,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출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자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골프장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골프장 회원권은 서구에서 과세를 합니다. 저희는 없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고 서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에 관해서 과세대상이 과세표준이라든지 세목은 취득세, 세율, 토지일 경우에 표준산출기초 근거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기초를 내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법인일 경우와 일반일 경우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취득세 개념에 유상, 무상으로 취득하든지 매매, 교환, 증여, 기구, 건물의 신축,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또 물권 중에 개축, 지목변경, 선박, 차량, 증기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시기는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불일이고, 또 무상승계 취득은 그 계약일로 합니다. 또 건축에 의한 취득은 준공일로 합니다. 또 차량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3개 취득시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이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에 취득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율로는 일반세율은 과세표준에 2%, 또 사치성은 과세표준에 15%, 대도시내에 신·증축 과세표준은 10%로 돼있습니다. 납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고, 취득세가 증가할 때는 중과세는 취득 후 2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매각할 때에는 산출액에 80% 가산세를 보통 징수하므로 징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처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비영리공익사업에 지원하거나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비과세 자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취득, 또는 종교, 학술, 자산, 기업 등 기타비영리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이런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위를 했었을 때는 저희 관청에 와서 검인계약을 맡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인계약을 할 때 저희 직원이 지적과에 나가서 거기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고지를 OCR고지로 해서 본인이 시중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일 경우에 예외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어딜 보니까 시가표준액, 법인일 경우 신고서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토지일 경우 예외사항이면 표준시가, 구청에 잡혀 있는 그런 것을 산출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그리고 일반일 때는 매매계약서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외수입중 얼마가 거두어 졌는지요.

10월말 현재 19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돈이 그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91억이고 올해 190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현장에 쫓아다니고 제대로 한다면 국공유지재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쫓아다니면 다 우리 돈인데 작년에 191억하고 올해 190억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같은 숫자라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190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수준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하고 글씨도 안 틀리게 똑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어디 가서 대접 못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꽃이라고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저기 여론을 듣고 자료를 찾고, 정보를 모아서 질문을 드려보면 답변은 엉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짜증나기가 일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도 190억이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부탁이고, 또한 받아 가지고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제발 좀 체계적인 행정으로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한 신경을 덜 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도 세외수입에 필요한 장부나 용지 같은 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교재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세면제대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37,945건에 13억 9,771만 5천원입니다.

명단을 보니까 약 14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단체가 제일 많고, 주택에 대해서 40평 미만에 대한 과세면적이 적어진 것이 3,400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이 3천만원, 신탁해제로 인해서 안 것이 6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토지를 매입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비업무용 토지로 토지를 매입했다가, 업무용으로 바꾸지 않고 하는 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취득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하고, 그러니까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받거나, 업무용으로 판정을 받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판단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판단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인에 토지를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것이 비업무용이냐에 대해서 현재 나가서, 그렇지만 법인은 법인으로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장부를 가지고 있는 장부가액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저희보다도 법인에서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판단이나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판단은 똑같이 비슷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돼서 중과세를 했다가 환불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불해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부분도 도시형, 비도시형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형은 상공부에서 한 것으로 그 도시에 가능한 업종을 얘기한 것이고, 비도시형은 그 도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있어서 되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규제하는 표로 나와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도시형, 비도시형으로 한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비업무용에서 업무용으로 판정 받기는 어느 정도가 걸립니까?

왜, 법인에서도 비업무용으로 안 하려고 그러냐하면 세율이 7.5배로 크게 내니까, 비업무용으로 안하고 업무용으로 하려고 그러지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감자료 353쪽에 보면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행불, 폐차, 말소현황이 있는데, 폐차말소는 무엇이며, 강제말소는 무엇이며, 전출말소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제말소는 저희가 차량을 도로 등에 방치해 둔 것을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주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 임의로 폐차말소를 시키는 사항이고, 도난 말소는 도난을 했을 때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출말소는 저희한테 있다가 타시·군으로 이관돼서 거기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말소시키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357쪽이나 358쪽에 폐차말소나 직권말소, 전출말소 이런 것들은 압류는 돼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세금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말소된 날까지 받습니까?

등록대장에 원부를 취소할 때까지는 부과를 합니다. 등록원부가 취소된 후에는 그것을 안 받습니다.

그럼 개인 돈이 없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출도 안 가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시키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부과시키면서 전출말소 같은 경우는 확인해서 말소시켜 주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폐차는 이미 시켜놓고 자동차등록원부만 말소 안 시켰을 경우에 체납자로 계속 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해도 폐차를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자동차세법에 자동차등록원부까지 말소가 돼야만 세금이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월급을 안 받게 되는데 그것을 세무서에 가서 내가 퇴직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나왔더라고요, 법적인 판례를 보면 안 내도 이겨요. 이것도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폐차는 시켰고 등록원부에만 말소를 안 시켰다고 그래서 말소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시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돼야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등록원부가 말소가 안 되면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폐차증이 있지 않습니까?

폐차증을 우리한테 갖다 주거나 또는 등록사업소에 갖다 줘야지 아는데, 그것을 안 갖다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안 갖다 줬더라도 폐차시킨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를 참작해서 그때까지만 세금을 징수해야지, 폐차증 안 냈다고 계속해서 부과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폐차를 해 가지고 등록사업소까지 폐차증을 갖다 주면 거기서 등록원부를 말소시키는데 등록사업소에 갖다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체납자가 법으로 소송하게 되면 어디가 이깁니까?

아직까지는 세입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럴 경우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다.

안 내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례가 나온 것이 있나 확인한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내역이 몇 일자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 체납도 했고 압류도 풀었는데 체납자 명단에 있습니다.

자동차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부동산으로 해서 자동차세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압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납자 주소지가 있고 처리사항에 재산압류 가로 열고 물건지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운동 22-18 이것이 어떤 땅에 번지, 세금 체납한 물건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보면, '94년도 분이 체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금년도 보면 체납건수나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매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보면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늘지 않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이전을 할 때 그전에는 자동차세가 승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승계가 되지 않고 자동차를 넘길 때는 납세완납증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완납증을 붙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납된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것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것하고 비교하면 3배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된 것은 납세완납증을 붙여야 된다하고 자동차세가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잘 걷히는 겁니다. 체납된 것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독촉은 하지요. 저희가 노점단속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합니다.

347쪽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미납현황 나왔는데, 개인보다 개인이 체납돼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전부가 태화건설, 뉴서울레저, 아남산업 우리가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상황에서는 체납액 정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이 태화건설 같은데 7천만원 같은 것은 상당히 큰 것이고, '94년 9월 8일날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납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납세한 것은 아파트에 대한 것 '94년 9월 8일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개발은요?

한국개발도 대지를 '94년 9월 22일날 취득을 한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촉장을 보내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9월 달에 취득을 한 것이고요, 백영건설도 꽤 많은데요.

백영건설도 35페이지 답이고 그 뒤에도 있고, 이것도 9월 28일날 취득한 겁니다. 94'년 9월 28일날.

건축허가를 내거나 할 때 이런 체납액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취득을 해서 신고할 때 납기가 30일이기 때문에 오늘 고지서를 끊어주고 납기 30일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까 30일간 자금회전을 한다든지, 납기를 최대한 지키지요.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분납이 됩니까?

안됩니다.

일반회계 이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60억이란 것은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자를......

311쪽에 보면 수납누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은 168억입니다. 정기예금을 한 것은 168억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은행에 이자율을 9% 또는 2년 짜리 한 것은 11%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치돼 있는데, 이것은 그때부터 넣었다 해약했다 하는 바람에 이것이 '92년 7월 3일날.

아니, 120억을 정기예치 했다 이겁니까?

168억이요.

168억을 했는데 지금 60억이 내려오다가 6월 30일날 두 구좌를 해약을 한 겁니까?

60억에 대한 것은요, '92년 7월 3일부터 '94년 7월 3일까지 1년을 했다가 이것이 기한이 만료가 되니까 중간에 12억을 중간에 중도해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억에서, 10구좌 중에서 두 구좌 120억을 해지시켰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데, 예치기간이 '92년 7월부터 '94년 7월 3일까지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놔서 사업에 쓰지 않고 넣어 놔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중도해약을 하는 것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정기적금을 시켜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놔두면 이자가 적고 정기예금을 해주면 이자가.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든지 예산이 없어서 미루다가 12월 달에 예산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자금관리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도해약을 하는 것은 용지보상금을 줘야겠다고 급히 나온다든지 다른 것을 줘야할 때.

그러면 이 돈은 우리 예산에 별개의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 하느냐 했을 때,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했다. 그러면 이런 돈들을 넣어놓으면서 왜 예산이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득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일반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일반회계 구좌에 놔두면 이자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놓고 사업을 안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못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8억이라는 돈이 매년 장기적으로 묶여있어야 되겠는가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기예금을 시켜놓는 것인데, 정기예금을 시켜 놨다가도 급히 돈이 나가야 될 사항이면 그것을 중도해약을 해서 푸는 겁니다. 예산집행을 하는데 돈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서지 못해서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지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비보조금이 있는데요. 그런 유형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돈이 안 들어가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서 지금 정기 예금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달에 1년씩 해서 수입이 얼마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을 가지고 12월 달에 쓸 돈도 있고 그런데 1월 달에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집행은 자금소요가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는 12월 달까지 쓸 거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썩힐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살림도 자금이 지금 당장은 쓰지 않을 자금이라도 금년 내 쓸 돈이지만.

저희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은 정기예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자금운영에서는 상당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은 정기예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집행예정 금액에는 잡혀있는 돈입니다.

당해연도에 써야될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2년을 예치해놓나 이런 얘기입니다.

연말이 됐어도 금년도 예산을 다 쓰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93년도 결산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 여유는 있겠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몇 개월씩, 6개월 단위로 교체돼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원칙은 그것이 교체돼서 나가면 저희가 납득이 갑니다.

지금 금년도 결산을 해보시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용액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잡혔는데 불용액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액은 현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됩니다. 그것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운영자금식으로 남아있으니까, 예산은 잡혀있지만, 그것을 가급적으로 장기예금을 해야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2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지난번까지는 1년 단위로 예금을 했는데 제가 와서 2년짜리로 억지로 돌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돈이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예산 집행할 것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93년 4월 5일부터 '94년 4월 5일까지 연리 6%로 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징수결의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요, 2,100만원이면 42억에 대해서 연리 6%이면 월 0.5% 아닙니까, 그럼 2,100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금고가 경기은행인데 금융기관 중에 금리가 제일 낮은 곳이 지방은행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왜 이자수입이 가장 적은 경기은행에만 특혜를 주는 것인지, 거기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것인지, 거기가 신용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물론 신탁은행이라든지 다른 은행을 하면 이자가 많겠지만, 어차피 시하고 금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또 저희가 돈을 해서 돌리면서 하는데 그것을 타 기관에서 한다면, 그것을 빼 가지고 거기 갔다가 넣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거야 만기 도래된 것부터 차례로 돌리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해서 넣었던 겁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경기은행보다 타 금융기관이 금리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종목마다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똑같은 종목을 예금했을 때, 60억을 예치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60억을 갔다가 예치했을 때라도 여기서 10.5%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타 금융기관에서 10.5%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비슷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국장님이 이 큰 살림을 맡아가면서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알아 보셔 가지고 타 금융기관보다 경기은행이 금리가 낮을 경우에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 구금고를 변경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여기 구금고 변경하고 정기예금은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구금고은행하고 우리 정기예금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금고를 변경함으로써 어떤 부작용, 지금보다 더 불리한 점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여기서 한마디로 결정을 내려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윗분들에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구에 득이 오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구청에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꼭 실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자가 금년 10월말까지 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감자료 312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1월부터 7월까지는 이자가 계속 발생되다가 8월, 9월, 10월에는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월하고 12월 두 달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생긴 것은 과년도 결산으로 해서 2월 달에 생기고 그 외에는 6월과 12월에 징수결정을 해야되는데 그 사이에 누락됐던 것이 과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잠깐 생긴 것이고, 7, 8, 9월이 없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한꺼번에 징수결의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일단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이 시간 이후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관리 속에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과장을 위시해서 전직원이 다시 태어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명감 있게 충실히 근무하셔서 사랑 받는 북구 세무과가 되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내일 4일은 휴회하고 월요일 10시에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시어 3일 동안에 감사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회 정기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강희태 총무과장 조재국 재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박찬진 시민과장 장동선 민방위과장 송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