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소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위생과를 오전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것은 월요일 아침에 마치기로 하고, 보건소장님 혼자 나오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와 위생과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니까 두 과에 대한 질문과 질의답변서류를 확인하시고 현장확인도 체크해서 오후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주유소 허가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마구 거리제한도 없이 내주어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주유소 허가를 마구 해줘서 매연이나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유소는 우리 관내에 4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거리제한이 있었고 면적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면적만 200평 이상에 대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리제한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주유소가 난립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관계부서와 철저히 현장을 위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구나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관계부서의 개별법에 의해서 아무런 저촉이 없는 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험물이고 또 교통관계, 횡단보도와의 연관관계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받을 때에는 철저히 관계법령이라든지 조건을 불허한 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번복되는 소리인데 종전보다 주유소 허가가 완화되었고 법에 치우쳐서 한다면 물론 하자는 없습니다만 근래 문민정부에 있어서 관보다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법으로는 아무리 제한없이 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이 야기되는 장소인 주택지나 교통혼잡을 야기시킬 수 있는 데에 허가를 많이 내줬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허가제 완화 때문에 허가가 난발된다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주민이나 지역을 참작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참작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금권에 연루된 사항으로 주민의 생각은 하지 않고 주택가 근방에 허가를 내주고... ... 일단 허가를 내주면 취소할 수 없지요?

여러 가지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실에 주유소 문제로 수차례 집단민원이 쇄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관에서는 주민들이 싫어하고 불편해 하는 것을 참작해서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가를 내주고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이미 법으로 되었으니 할 수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것 밖에 없다!" 물론 법은 법이지요.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매연, 공해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탐방해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유소는 계속 난립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텐데 이것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생과든지 지역경제과든지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문제 때문에 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유소문제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점검체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유소 청소관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기름이 더러 유출돼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비가 왔을 때 사실 하천에 유입되어 공해가 발생되고 폐수가 발생하는 문제인데 관리체계를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분기별로 시료채취를 해서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검사소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것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저희 관내 44개 업체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완전히 해서 성남으로 검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관계과가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지도점검의 주안점은 우선 주유소에서 광고물을 무질서하게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물 관계와 또 화장실이 중유하기 때문에 화장실 관계라든지 기타 기름이 유출돼서 인근으로 비가 오면 휩쓸려 내려가는 문제,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같이 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은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주유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시료채취와 아울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수시점검을 하여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보면 자동차 게이지를 따지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업소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산곡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보니까 육감적으로 기름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전화를 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계량기 점검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11월말에 주유소 계량기 관계는 금년도 계획대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계량기를 검사할 때는 우리 과 실무자가 참여하고 시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계량기 서울검사대행업소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총 2,913대에서 합격제품이 2,367대이고 불합격이 546대로써 수리하도록 조치한 것이 485대, 파기가 61대입니다. 계량기 관계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불량계량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미달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량기는 연 1회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 1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불량이면 주유소 설치할 때 계량기를 바꿉니까?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계량기나 이런 것의 합격품 여부를 조사하고 허가를 내주지요?

네.

불량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연 1회 점검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을 때 덜 넣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량기가 불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노후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조작은 없습니까? 노후화가 되면 정량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판단할 때에는 조작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유소 계량기에 신경을 써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주유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보면 야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불을 환하게 켜서 에너지 낭비 차원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 왜 규제를 안 합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은 저희 과에서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야간이나 낮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전에는 간판불도 하나씩 키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유소끼리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고객유치를 위해서 낮에도 백열등을 수백 개씩 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규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불을 낮에도 훤하게 켜놓습니다.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전기사용을 작년만 해도 제한했는데 이 고시가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시가 사실상 폐쇄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지역경제과의 지적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정토록 하세요. 다른 구는 어쨌든 간에... ... 주유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전에는 서비스로 휴지나 장갑을 줬는데 요새는 휴지뿐만 아니라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줘서 얼마큼 모으면 선물을 주는데 가히 좋은 행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중에는 주유소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 의원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쿠폰제를 해서 선물을 주는 주유소는 무엇인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불량이라든가 적게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쿠폰제를 하고 음료수도 주고 별것을 다 줍니다. 받는 입장에서 싫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석유회사에서 판촉용으로... ...

이것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쿠폰제를 해서 공기청정기도 주고, 실내 먼지터는 것도 주는데 이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규제해 주셔야 됩니다. 쿠폰제를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장갑이나 휴지를 주는 정도로 끝나야지, 쿠폰제는 과당경쟁인데 이것을 규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쿠폰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히 공문을 시달해서 과당경쟁이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로 쿠폰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주유소가 날로 많이 생기고 과당경쟁을 하니까 쿠폰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구 행정 아닙니까? 이런 것이 행정지도 정도로 고쳐진다면 좋겠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제재를 해야지 쿠폰제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지 의문인데 과당경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류판매소가 북구에 소재해 있는데 사실 위험성이 많습니다. 유류판매소 점검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류판매업소가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제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했습니다만 유류판매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과연 보관이나 관리를 잘하는지, 용기나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정량을 채워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판매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유류 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는 이만 넘어가고 계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많은데 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량기 위에 물품이 없는데도 눈금이 정 위치에 서지 않고 1이나 2 숫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기 눈금을 살짝 돌려놓는 것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 물건을 1킬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듬뿍 주는 것 같지만 손님 마음이 흐뭇하라고 눈금을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져오면 많이 준 것이 아닙니다. 계량기 눈금을 이렇게 돌려놓는 것을 시장에 가셔서 단속을 해주세요.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계몽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저의 노파심입니다만 금은방 계량기가 정확한지 또는 정육점의 전자계량기는 정확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의 점검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의 조합이 있습니까?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까?

조합은 사실 저희들이 결성하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고 북구 관내에는 임의로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판매소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조합이란 것이 생겨서 가끔씩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통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면서 조합의 말을 안 들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주로 이런 조합을 통해서 점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합을 점검 안합니까?

사실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조합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 석유판매상에서는 주유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일반석유판매소에서 가지고 다니는 차의 번호판은 흰색 영업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영업용을 운영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타고 나가는 겁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계량기가 고장난 것은 몇 건인지, 노후되었다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4백 몇십 대가 판명되었는지 월별로 규명한 것은 월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에는 일반가정에 석유를 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유소에서는 차량탱크에 담아서 업소에 배달을 하고, 가정집 배달은 유류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가정배달이나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일반주유소에서 가정에 배달을 하다 보니까 석유판매상들이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공서 같은 데는 사무실마다 20리터 통에 배달을 받아서 쓰고 주유소에서 소량으로 배달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증명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고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지정해서 거래를 해왔는데 주유소에서 배달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는 가정배달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도 차량으로 배달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석유판매소에서는 가정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주유소에서 배달하는 것은 위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유소에서 탱크로리로 가정배달은 가능합니다. 조그마한 용기나 통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탱크로리를 사용해서 가정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판매소에서도 사실상 그 차로 배달하면서 다니는데 검사를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지적을 해드립니다. 민 과장! 갈산동 우리집 앞에 판매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량을 지금 당장 나가서 감시를 해보고... ...

소방서 관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우리 구는 때에 따라서 수시로 검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같이 되어 있다면 화재 위험성이 많아서 지적하는데 나가 보면 어떻게 걸리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소방서 공무원들에게 유류판매소 차량들의 관리와 검사제도를 보강시켜서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차량이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15년 이상된 아주 지저분한 탱크로리 같은데 기름을 싣고 다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방서에 점검요청을 하든가 만일 거기에서 불이 날 경우에 과장님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유소에서는 탱크로리를 쓰지 않고 용기에 담아서 팔 수도 없고, 일반 석유판매소에서도 탱크로리로 배달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탱크로리면 차에다 탱크를 적재하는데 그것은 물론 안전관리자가 탑승을 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석유판매소에서 그런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기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도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규격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투시기에 투시를 해서 용량이 적합한가를 확인해서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흰색차가 다니느냐 이겁니다. 대부분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석유판매소에서 싣고 다니는 것이 위법차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 미룰게 아니고 우리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허가내준 때 방화관리자나 소방관리자가 있는지와 탱크로리 용량만 확인하고 차가 이동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합니까? 탱크로리가 이동됨으로 인해서 방화관리가 따라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 조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는 탱크로리가 비싸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는지 몰라도 일반 판매소에서 정상적으로 제작해서 나오는 탱크로리가 아닌 불법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 우리는 안 봐도 뻔합니다. 만일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동절기라 기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김갑준 위원님이 확인한다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차가 적법하게 탱크로리로 허가가 난 차인가,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소지했는가, 관리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계량기나 주유나 이런 것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같은 것은 양만 계근해서 팔면 안 됩니다. 위험물이니까 관리나 허가를 실시한 후에 취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에 걸쳐서 질의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소소한 문제지만 계량기문제를 얘기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문제는 사실상 대상업소를 단속하기 때문에 금년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연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특별한 월동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문제가 특히 중요하니까 석유소매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시단속을 해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장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장등록이 몇 개나 있는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은 1,13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 등록된 공장이 661개, 조건부등록이 474개 그래서 1,135개소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이 314개가 현재 있고, 그래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건축법이나 환경보전관련법규 등 여러 가지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전관련법규, 건축법에 따른 관리나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공장에 관한한 저희 과에 통보해 주고 저희 과 역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등록하려면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고용원 인원수나 면적이나 그런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이상 건축물을 가진 회사에서는 공장등록을 반드시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공문이나... ...

종업원 수에 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종업원이 16인 이상이면 공장등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 7월 4일자로 없어졌습니다.

제가 공장등록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신문지상이나 여론을 통해 들은 것인데 등록허가를 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공장등록을 하려면 2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금년에 등록된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개나 허가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허가된 사항은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고 등록되는 원 허가기일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등록신청에 들어가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환경보호과나 건축과나 관계부서에 반드시 협조를 보내고 즉시 협조이상여부를 받아서 공장허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결려야 7일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장허가를 받으려면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공장을 창업한다든지 신설을 할 경우이고 인천시 관내는 사실상 공장이 많고 중공업지역이나 공원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신청된 것이 몇 개소이고 허가업체는 몇 개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담당자가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가 15억원인데 농지전용부담에 대한 것을 징수할 때 징수한 내역과 징수한 내역의 증가에 대해서 매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증가내역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자료들은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갖다놓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30분 이상씩 걸린다면 볼 필요도 없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질문을 두 가지 하고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유흥주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69쪽 감사자료를 보면 고질문제업소 특별관리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몇 페이지 정도가 유흥주점에 관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북구청 가까이에 명신당 부근에 있는 부평 235번지 일대로 알고 있는데 시장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보기가 불편한 유흥주점이, 방석집이 유흥주점에 속해 있지요?

위원장님! 이 소관은 저도 평소에 느낀 점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네요. 왜냐 하면 건강원이나 개소주집이나 염소가공업 이런 데는 한약재를 식품가공업이라고 해서 30가지의 허용기준이 있어요. 한약재를 전혀 안 쓰는게 아닙니다. 가공업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재를 넣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30가지가 아니라 50가지 가량을 마구 진열해 놓고 버젓이 흰가운까지 입어가면서 원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사의료업을 하면서 사행심을 조장해서 정력제니 뭐니 해서 100만원, 80만원 마구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업소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슨 진단도 한다고 했는데 가공업에서 진단이라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50가지, 100가지 약재를 마구 진열해 놓고 거기에다 염소니 개니 뱀이니 호박이니 각종 식품을 이용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서 국민의 경제를 혼탁하게 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 집행부에서 단속내역을 보니까 미심쩍게 한 건이라는 것은 주무당국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답변에만 급급하고 이런 일이 '91년부터 종종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커녕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도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0쪽인데요 아마 위원님들이나 다들 읽어보셨으면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93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었고 또 '94년도 본예산에 4억원의 사업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적에서는 단 한 건도 안돼 있고 그것에 대한 이유도 설명했는데, 그리고 지난 제36회 임시회 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민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때까지도 홍보실적이 없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가스기금 6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서 사실상 지금 6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3회, 북구소식지에 2회,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한 홍보 1회 이렇게 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홍보했다는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까?

네,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대체로 반상회보에 나가도 즉시 효과는 별로 없어요. 회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융자금을 직접 이용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할 텐데, 그런데 원인이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백만원을 일단 받고 나머지 백만원 내지는 60만원 정도의 융자를 받아내는 것이 불편해서 보일러 시공업자 것만 이용한다기보다는 시공업자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끌리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주민홍보도 그렇지만 시공업자처럼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6억원을 벌써 2년씩이나 묶어두고 다른 사업에 못썼는데 주민이 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조례나 기금을 해제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요?

이 문제는 사실상 도시가스업체에서 융자를 받으면 17%라는 높은 이자로 융자를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굉장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데도 실제 수용가구에서는 도시가스업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홍보를 통해서 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떤 방안을 깊이 강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사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시공업자한테는 17%의 이자를 내야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8%라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 홍보만 잘 되면 더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쉽게 폐지하거나 해제시킬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별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해서 막대한 금액을 조례까지 마련해서 지원한 것이니까 더 이상 기간을 늦추지 말고 조만간 판단을 내리셔서 각 동에 도시가스를 낸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도시가스를 내겠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든지 시공업자들한테 알아보든지 해서 그런 보고서를 빨리 취합해서 결과를 내주셔서 판단하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타구와 비교검토해 보고 여기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4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심의 전까지라도 더 보충된 자료를 주셔야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반영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253쪽에 영농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형황에서 신청자가 없다고 했고, 그 뒤에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영농기반시설사업의 세부사업이라고만 하고 다른 내용은 없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게 어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구 만드는 것을 가지고 실적을 물어보니까 전혀 내놓지 않아서 야단을 맞았는데 이 경우는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경우도 '92년도 본예산, 추경 계속 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받았던 자료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영농기반시설사업으로 수경작업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돈 받아서 농지에 비닐하우스 세웠다가 1년 뒤에 안 하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 내려온 것은 받아도 구비는 못주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비만 책정했더니 제1회 추경 때 자료를 내고 35명의 추진농가 대상명단을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해서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구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이래서 사정사정해서 결국 그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93년도 감사 때 구청장 이하 10명 정도가 모여서 심의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는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추진현황이 이렇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예 문 닫고 있는 것인지... ...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그것을 또 올렸어요. 영농기반시설에 대해서 돈만 받고 사업책정은 안 받았습니까?

영농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누가 취합해서 각 담당에게 나누어 줍니까? 과장님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파악도 못하셨습니까?

'93년도에 한 사업이고 '94년도 사업은 안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이것은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은 '93년도 12월에 실제로 진행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시설비를 마련해서 특별작물을 만들면 여기에서 만드는 채소는 작황이 잘돼서 30% 비싸게 팔 수 있고... ..." 그런 것을 쭉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 그야말로 채소재배를 비닐하우스에서 했더니 잘 돼서 진짜로 30%가 증액돼서 농가소득이 높아졌는지 하는 게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93년도에 하고 '94년도에 안한 사업이 아니라 '93년도에 돈을 받아서 실제로 진행된 것은 '94년도 것이고 또 내년 예산에 안 올라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올라온 것이고 이것이 5개년 사업이라고요. 이것이 '97년도까지의 5개년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추진현황을 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서류를 한 번도 안보고,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91년도 추진시설이 '93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시설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돈 쓰는 데만 신경을 쓰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것이 5개년계획사업이고 금년도에 돈이 안 나갔어도 현황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진전됐는가! 이것이 1개년 사업도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답답했던 것이 "영농단사업이 10개년 계획사업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 번이라도 보고서 낸 적 있느냐, 평가서 낸 적 있느냐?" 했더니 그때도 없다고 하면서 "신청하면 그냥 돈을 줬다!" 돈 주고 난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더 사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신청도 해야지 이번에도 담당계에서 예산신청 하셨지요?

네,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올릴 때 한 번 나가보시고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어요. 아니면 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올렸습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해서 시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청자만 받아서 돈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

저희가 10월에 성과분석한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렇게 짧은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경재배 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게 그렇게 담당하시는 분을 애를 먹여가면서 돈을 받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실적을 보려고 하는구나! 더구나 다음번 '95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올렸으니까 잘 써서 이번에는 문제없이 해야지!" 그런 감각으로 자료를 마련하셔야지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으리라 믿어요. 돈 쓰는 사업은 시설만 끝내고 "나는 일이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버려 주시고, 5개년 연속사업이니까 1년도, 2년도 각각 평가계획도 세우고 적어도 이 사업을 맡고 계신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고는 상당히 우려가 돼서 다신 한 번 지적하는 것이니까 실적자료를 빨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산심의 때까지 마련해서 내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일괄적으로 짚어 가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몇 가지 위생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 위생과부터 먼저할게요. 167페이지 수감자료를 보면 식품위생업소 가격현황이 있는데, 이 업무와 지역경제과에 있는 218쪽에 있는 업무가 거의 같은 업무로 보이는데 행정지도가격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비고란을 보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행정지도한다고 돼 있는데 행정지도가격이 대부분 준수되지 않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세무조사를 의뢰했는데 시기적인 관계 때문인지 회시가 안 오더라고요. 저희는 유선으로 의뢰를 했었는데 많은 세금을 뚜드려 맞았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이든 세무서에서 어떻게 세금을 추징했다거나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은 없지요?

세무서로부터 우리가 고발한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추정했다거나 이런 결과는 못 받았고요 다만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는 내용의 통보는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구청에서 봤을 때 상당부분의 세금이 포탈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뢰를 했을 텐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상급부서나 감사원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라도 정말 법을 어기고 살지 않도록 지도가 돼야지 그냥 흐지부지 끝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융자기간을 우리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2년씩으로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1,2차분을 5월과 9월에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융자기간을 2년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얘기만 그렇지 실제로 은행에서는 그런 횡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은행과 계약이 된 것이라면...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융자한 실적은 없는데 전년도까지는 1년이었고 금년부터 2년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받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에서 2년씩 안 해주려고 상당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측을 잘 알아보셔서 이왕 마음먹은 것이니까 2년씩 해주세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니까 해주려고 마음먹은 것인데 은행에서 자꾸 "1년 반으로 해라, 담보가 시원치 않으니까 반으로 줄여라" 하면서 어떻게든지 안 해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상부기관인 시와 협조를 하셔서 원활하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건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255쪽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상황에서 1,620건을 접수받아서 다 처리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환불한 경우가 5가지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환불의 경우는 대개 도서관계 외판원들이 책값을 과다하게 받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조치한 경우도 있고 일반 가전제품 이런 것을 과다하게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업소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 5건이 어떤 경우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니까 서류로 만들어서...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도서관계 외판원들이 주로 가정주부를 상대로 어린이책 등을 판매하는데 주부들이 내용을 확실히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보고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교환이나 환불해달라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판원들이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책을 구입했을 때 저희들이 환불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중개를 해준다고요?

네.

그러면 전문상담원이 있습니까?

전문상담원을 작년까지는 일용직으로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없고 지금은 저희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해도 됩니까?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 책자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라서 고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원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서 더욱 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자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은행과 관계를 새로 트든지,

북구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었지만 12월부터는 그것이 우리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으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한 것이 또 시로 올라가서 재선정을 해서 업체수가 줄어듭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청건수에 못 미쳤습니다. 약 80%수준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1일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선정된 업체가 162개소였는데 여기 융자현황에서는 141개 업체이고 금액도 틀리는데 12월 1일날 보고한 자료가 맞는 것 아니에요?

엊그저께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리가 총 접수해서 시로 전달한 업체수와 금액을 나열했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시에서 결정한 결정금액과 업체수를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 것인데 그렇다면 12월 1일 보고 때 "160개 업체를 올렸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저희가 "지원된 것이 다 융자받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판단을 하지요. 앞으로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수감자료를 작성하거나 12월 1일 보고할 때는 적어도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해야지요. 앞으로는 형식적이고 의뢰적인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162개 업체를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141개 업체만 지원을 받게 돼서 이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업체는 심의과정에서 떨어져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상의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실 거라면 지금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몇 분 위원님이 더 질문을 하고 오늘의 회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저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물가동향' 이라는 자료가 배부됐는데 이것은 시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자료라고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타구와 우리 구를 비교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희 북구 물가가 제일 비쌉니다. 특히 외식비 같은 경우 일반 서민들이 먹는 우동이나 짬뽕, 햄버거 같은 것은 좀 싸고 나머지 생선초밥이나 함박스테이크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싼 것으로, 많이 차이 나는 것은 25-30%가 비쌉니다. 물론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임금 인상률은 저조한데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월급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같은 인천 내에서도 우리 북구 물가가 제일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항목이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물가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의 수급이나 해외 원자재 가격 등등의 인상요인이 생길 수는 있지만 같은 생활권인 인천에서도 우리가 가장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 호텔료 등 서비스료는 저희가 저금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민들과는 관계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용료가 나와 있는데 '93년도에 이용료는 14.9%가 인하돼 있고 미용료는 27%가 인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미용료 중 파마료를 보면 중구에 비해서 저희가 40%나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0-20%정도는 조사하는 과정에 가변적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4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가격현황과 행정지도가격을 대비해서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것과 가격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용업소의 휴일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목욕업소나 이용업소는 휴일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미용업소 만큼은 휴일을 조합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서는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 인천만 업소자율에 맡기지 않고 조합에서 관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생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입니다. 이 5명이 5개 지역을 분할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이렇게 조사한 평균치를 나열한 것인데 서비스요금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한다거나 이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600여명이 몇 천 개 업소를 일일이 지정을 해서 물가지도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볼 때 북구 관내가 다소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 구의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타구의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비는 20개 항목 중에서 17개 항목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최고가격이거나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용료가 좀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합원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비슷하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요금은 타구보다 40%가 비싸게 나왔거든요. 물론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행정지도를 해서 같은 생활권 내에서는 서비스요금도 맞춰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구는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행정력으로는 금액을 조정할 수 없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가상승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업소의 가격현황이 위생과에서 나온 자료이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작성한 자료는 지역경제과 것인데 대비해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용업소 휴일 자율화 문제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큰 문제가 사실상 200만원 이상이 드는데 100만원밖에 안 해주고 가스업체에서는 전액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 상향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타구와 비교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교주변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지요?

계약출장소장님은 5일에 다시 출석하실 거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게... ...

네, 그러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미영 위원님께서 수경재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결정지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경재배 보조금이 '93년 12월에 책정됐기 때문에 '94년도에 살펴봐야겠습니다. 누구한테 지불됐는지 확인과 동시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체계적이지를 않습니다. 나가는 돈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원되는데 그때도 원 예산대로 승인을 안 해주고 11월인가 제3회 추경에서 해줬는데 그 돈이 나가서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는지 또 7년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나갈 돈인데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이나 각 업소에 감시원들이 동원돼도 시간외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생과장! 후문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못다니는데 젊은 세대는 술먹고 2시, 4시 돼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면 분명히 어디에서 먹든지 술을 먹고 다닙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시간외 영업을 하는 데에서 술에 취해서 12시에 나와 3시, 4시까지 돌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정문은 닫아놓으면 그만입니다. 나도 경험상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갔더니 후문이 있어요. "후문으로 오십시오"하는 거예요. 후문으로 들어가서 한 반시간 앉아서 맥주 2병을 먹고 후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위생과장은 여기에서 단속이니 뭐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고위험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단속해서, 텔레비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절단기로 절단해서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해주셔야지, 행정적 규칙만 가지고 거기에 준한 답변만 하신다면 이것은 맨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과감한 단속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8월 31일에 추경이 확정돼서 보조해 준 것은 보통 하우스 설치비, 버섯재배사, 스프링쿨러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 12월까지 사실 사업이 완료가 됐고, 또 작년 11월경인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금년도 자료에 넣어야 하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에 성과분석까지 다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하우스 설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작년 12월까지 사실 사업이 완료가 됐고, 또 작년 11월경인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금년도 자료에 넣어야 하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성과분석까지 다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하우스 설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작년 1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을지 저도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설이 완료된 것이고 하우스재배는 올해 재배 됐을 게 아니에요? 그때 걱정하면서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한 것도 수경재배나 이런 것도 실제로 작황이 좋아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니까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은 틀린 것이고 시설은 완료됐고 사업은 진행중인 것이죠. 영농기반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1차년에 시설이 완료된 것이고 '94년도에는 그 성과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완료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관계는 성과분석까지 했고 금년에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병충해 발생부분이 245쪽에 있는데 농약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약보관은 농협약제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공동방제나 일반방제를 동별로 배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회예찰단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병충해 예방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그 수량만큼 농협에서 배부받아서 각 지도소로 아니면 동사무소로 배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농약에 대해서는 구매요청을 재무과로 하면 재무과에서는 농협에서 구매할 때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부평농협과 계약농협 두 군데에서 필요한 양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각 동의 소요량을 각 동에 배분하고 방제를 할 때는 지도소와 농협, 행정, 영농자들 이렇게 합동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작물 병충방제통보다 이런 자료를 봤는데 현재 농가에서도 일종의 재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작물에 병충해가 들었을 때 즉시 살포하지 못하면 여파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과장님이나 구청장 승인 없이도 자율적으로 구에서 농약이 기간 내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체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3회 실시한 부분을 보면 보통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뿌려야 한다는 적기통보를 내렸습니다. "해충확산추세에 있어 방제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긴급히 실시바람" 해서 벼물가구미, 저온성해충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약살포부분 자료를 보면 구청장 결제, 과장결제가 6월 22일 떨어져서 각 동사무소나 지도소로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면 시와 농촌지도소, 각 구청 농협이 방제협의회를 개회합니다. 지도소에서 판단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저희는 즉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농약을 공급해서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는 시기가 긴급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구성원이 모여서 이것은 긴급한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자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결정이 났으면 그 공급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즉시 처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며칠로 보세요?

보통 3-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3-4일 이내인데 이 자료를 보면 5월 27일부터 그 회의를 해서 긴급하니까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살포를 하라고 했는데 구에서 6월 22일에 결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치고 그 외에 동사무소에서 6월 17일 인수를 받아서 각 농사짓는 분들한테 배포하는 기간을 약 2-3일은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20일이라는 경과는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이 서류대로라면,

제가 서류를 안 봐서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다 결제를 하셨는데 안 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동방제나 보조농약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포를 하고 기왕에 발생된 것은 농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병충해방제라는 것은 물론 적기에 살포해야 합니다. 심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6월 초에 살포토록 돼 있는데 7월에 배부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예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실제 농약이 공급된 날짜가 언제인지 재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상을 본 것이고 6월 것을 7월에 배포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방제에 소홀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북구의 72헥타르 발생필지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급해서 농산물에 대한 방제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 협의회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문은 다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동방제가 아니라 일반방제 사항입니다. 공동방제는 예방위주이기 때문에 연계정기방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정해서 예방위주로 방제를 하고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농가에서 약을 사다가... ...

3천 몇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공동방제가 아니라고합니까? 이게 공동방제 아니에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고 월요일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나가는 것보다는 오늘 오후에,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장확인은 오늘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월요일은 여기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월요일 오전에 다시 지역경제과와 위생과에 대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하고 오후에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하려면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1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출장요청이 있어 출장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영농기반시설에 대하여 출장요청을 하신 백용현 위원과 홍미영 위원을 출장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된 위원께서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토요일 오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원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오늘중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감사는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종봉 김규문 문창원 김유복 백용현 홍미영 황충식 하창수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위생과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민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