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한차례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어 시기적으로는 겨울철이나 태평양의 이상기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다가 이제 전형적인 겨울날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맡으신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건강을 각별히 보전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서 감사일정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심신이 피곤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온 힘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시면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이식관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현우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에 대한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회의운영방법을 상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감사사항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방법이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으로서 충분하지 못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남은 일정을 감사위원 모두가 조 편성을 하시어 어제까지 감사하시면서 의심 나셨던 부분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오늘 10시 30까지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시 반까지 차량주선이나 기타 준비를 그 동안에 하면서 이후에 감사반 편성된 대로 현장 감사를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10시 반까지 감사를 하시다가 이후에 조 편성을 해서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준비할 게 있으니까 조 편성을 하면서 10시 반까지 질의답변을 하시고 이후에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 편성을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 하고자 하는 지역을 나누어서 조 편성을 하고 관계공무원을 대동하여 현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시고자 하는 지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동하실 관계공무원과 필요한 서류와 장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하실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적어서 내시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예산설명서 445페이지, 금년도 시내버스 정차선 도색 관계에 대해서 편도 2차선, 편도 3차선에 대한 도색을 어느, 어느 지역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북구 전역에 했는지 내역이 안 적혔어요. 그리고 마을버스 정차선 도색도 어느 지역에 했다는 게 안 나오고 도색해서 가격 얼마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북구 주변에 있는 간선도로, 이면도로, 지방도로, 시도로 이런 데는 오후 5시가 되면 단속을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차가 계속 즐비하게 서 있어요. 야간에는 대형차량이 서 있고, 교통과에 전화를 하면 "단속합니다." 말로만 단속하지 차는 그냥 서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현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차선 도색관계는 지역별로 별도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선도로, 이면도로, 지방도로, 시도로 총 망라해서 불법 주정차 등 야간에 대형차가 많이 주정차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단속인력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전 구간을 커버하는데는 한계점이 있고, 지금 다발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인근무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받으면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라든지,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중점 단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차선 도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선별로 정차선 도색공사는 원통로를 비롯해서 16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면수는 시내버스가 358면, 좌석버스가 38면, 마을버스 70면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노점상생활안정자금의 지원내역이 있는데 북구 산하에 포장마차 생활에 어려운 지역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원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언제 몇 년 상환으로 해서 걷어 들이는 건지 또 반면에 각 동에 어려운 생활자금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여기에서 취급해서 회수한 사항, 각 동에 몇 명씩 지원해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되신 후에 자료를 요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전업자금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주로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노점상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각 동에서 극빈자에 한해서 들어온 사항에서 처리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순수한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든가 또한 포장마차를 하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 전업자금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보증금에 대해서는 6%로 되어 있고, 본인이 7%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전업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한 것은 파악이 덜 됐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년 상환, 3년 상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그것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고 계약한 후에 작업이 끝난 후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현장 감사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100% 계약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감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 작업량을 계약대로 100% 약속대로 준설했다고 하는 검증방법과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행정조치, 지금 CCTV 카메라로 해서 마지막에 다 준설완료 했다고 하는 것으로 최종검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설명과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하수도 준설사항에 대한 준공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전에 준설하는 과정에 수시로 감독공무원이 확인하고 다음에 물론 계장도 수시로 나가서 준설하는 사항을 감독합니다. 그 후에 준공된 후에 CT 촬영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물량 자체가 제대로 준설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사항은 준설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공검사가 준공이 됐다 해서 제출서류가 시공업체로부터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독공무원과 회계부서 공무원이 함께 나가서 준공검사한 후에 거기에 따른 이행이 됐나 안 됐나 하는 사항을 설계대로 준설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준공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다음에 완료가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계좌입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업을 시킨 발주감독청에서 현재 실무자한테 질의를 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용적으로, 계산은 발주할 적에 세제곱미터 해서 용적으로 계산이 나와서 공사단가 계산을 해 놨는데 실제로 작업을 해서 몇 톤이나 나왔느냐, 퇴적물이 몇 차나 나왔느냐, 쉽게 말하면 8톤 트럭으로 얼마냐, 가상한다면 공사 시킬 적에 10차 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예상하고 공사를 시켰는데 실제로 꺼낸 건 3차만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다만 타업체를 시켜서 CCTV 카메라로 퇴적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보고만 받습니다. 검사보고가 없기 때문에 CCTV로 검사해서 타업계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런 상태인데 일을 시키기 전에 20톤 꺼낼 것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켰으면 우리는 당연히 20톤 만큼 작업을 했을 때 돈을 줘야 됩니다. 능률급이라고 해서 10시간 일을 시켰으면 10시간의 품값을 줘야 되고 10시간 일 시켰는데 2시간밖에 안 했으면 2시간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작업량이 나와서 단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공사 완료 후에 얼마나 공사를 해서 얼마나 작업효과를 나타내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 말이야, 어느 업체에 도급 줘서 공사를 했느냐 그 많은 공사구간을 카메라로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군데군데 할텐데 과연 우리가 돈 준 양만큼 작업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건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물량 전체를 저희들이 설계할 때 톤으로 설계 계상된 게 아니고 세제곱입방미터로다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설계할 때도 물론 그 물량 자체를 아주 완벽하게 흄관 속에 있는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 사전에 집수받이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준공한 후에 CT촬영에 대해서 물량산출이라든가 또 전체 준설한 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물량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당초 설계의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준설하고 저희들이 준설한 후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공검사 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한 물량이 몇 톤이 나갔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역으로 산출하면 나오겠지만 설계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T 촬영한 사항이 구간 구간별로 이루어진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는 CT 촬영을 못 했더라도 부분별로는 촬영을 했습니다.

물량 전체를 공사계약 할 적에 노외로 세제곱미터로 계약했는데 꺼낸 게 몇 세제곱미터나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트크리닝 한 차에 몇 루베나 들어갑니까, 한 차 꺼내면 몇 루베 싣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작업량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차 분이 나왔다 하면, 작업을 했으면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흄관 구간 구간별로 당초에 설계 시 계상이 돼서 그 물량 전체가 나갔을 때 전체 물량의,

지금 뭔가 잘못됐으면 개선책을 모색해 보자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라고 봅니다.

퇴적물은 어디에 버리죠,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준설토를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적치해 놨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걷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갑니다.

그것은 잘하는 건데, 북구에서 들어가는데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북구에서 10차 실어왔다, 20차 실어왔다, 등록기재할 거라도 있으면 그런 것도 전혀 기재도 안 한다면 공사구간에서 몇 차 퇴적물이 나왔는지는 가좌종말처리장에서도 안 적어놓고, 담당관도 안 적어 놓고, 뭘 보고 다 공사했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 사항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흄관 안에 모래가 전체 해서 딱 모래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로 혼합해서 빨아들여서 탱크 속에 들어오는 사항이 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리면 물은 물대로 빠지면서 모래만 남은 사항만 처리합니다. 설계상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준설관계는 공사장의 터파기 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은 준설 자체 퇴적물 조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으로 우리가 집수받이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더 있다든가, 덜 있다든가, 그것은 사실상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염된 물이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입방미터로 따진다는 그 숫자 자체도 물하고 범벅이 돼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목적이 하수도관에 퇴적물을 완전히 퇴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CCTV 촬영을 해서 결과를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퇴적물의 운반 관계는 어떻게 따지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퇴적물을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천상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김포 매립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하고 범벅된 것은 김포매립장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썼냐면 가좌하수처리장에 공기가 상당량의 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6개 구청 모두 이런 사항으로 있어서 하수도 준설토 처리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려서 어떤 공지를 확보해서 말려서 거기에서 다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갖다 놓은 것을 거기에 놨다가 말린 것을 그대로 계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6개 구청에서 업자가 하나하나 공사장별로 하려면 상당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별로 또는 사업자별로 구획을 정리해서 자기네들이 한 것을 거기에 갖다 부어놓은 다음에 마른 이후에 다시 그것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집 짓는데 여기에서 그 수량을 계산하면 100루베다 하면 100루베 차가 몇 대분이다 하고 나가는 것이 정확히 맞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퇴적물이 쌓여있는 것이 루베로 산출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공사감독관청에서 얼마나 작업을 실시 완료했느냐에 대한 계산이 궁금해서라도 몇 차분 나갔느냐 하는 보고를 받아야 될 텐데 물론 물을 같이 놓고 그 안에 있는 오염된 물 같은 것을 꺼내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계산한 것하고 작업해서 몇 차분을 꺼냈는지에 대해서 돈을 주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할 때 어째 그 파악이 안 되느냐, 마지막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측정의 한 방법으로 CCTV 카메라로 촬영을 해 본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일단은 얼마 한 작업량이 있는데 그것을 물을 혼합해서 어떻게 해서 실어냈더라도 작업실시 완료한 작업량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감독도 나간다고 하면서 어째 보고를 안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 돈을 주고 일을 시킨 발주처에서 나가서 감독까지 하면서 어째 몇 차나 실어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하수의 흄관 속이라든가 하수도 통이 당초에 이렇게 찼다라는 조사한 당시에 있던 사항을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가 기록돼 있고 그 목적이 우리가 물론 계산한 양이 똑같이 맞아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상으로 되지만 우리는 목적이 하수도관에서 우기 시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수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결과치,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한 결과치를 주안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됐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당초 조사 시에 얼마만큼 정확성을 기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항들을 상당히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환경 관계처, 과거에도 그런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큰 박스라든가, 암거공사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가 되지만 450밀리, 600밀리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 촬영이라는 것으로 방법론을 택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출장지역 위원님과 지역선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메모지를 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택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김인배 위원님께서는 계산동 원통로 지역으로 출장을 하시겠고, 이현우 위원, 이강억 위원님께서는 작전공원 지역으로 출장하시겠습니다. 이복란 위원, 장영호 위원님께서는 희망천, 부개2동, 부평2동 지역으로 출장하시어 현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현지출장을 출발하시기에 앞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을 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시면 내일도 대동하신 관계공무원과 계속하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제4차 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출장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출장을 하시면서 의도한 바대로 정확히 확인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김인배 권효택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심종은 출석공무원 도시구장 곽순영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