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양헌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일로 본 위원회에 출석을 못하신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피감사 관계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제4,5항〕과 대구직할시 달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3일 도시국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홍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8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202쪽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인건비 지출현황에 보면 1,398만원해서 무전기 10대, 등짐펌프 100, 갈퀴 300, 망원경2, 방화복 170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무전기는 개 당에 20만원부터 7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왔는데 그것만해도 가격이 350만원도 넘고, 등짐펌프가 개당 5만원해서 100개 같으면 500만원이고, 갈퀴가 예산서에 3,000개해서 600만원 예산이 나왔고, 망원경도 가격을 모르겠고, 방화복이 5만원 170벌이면 850만원입니다. 이것만해도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1,398만원에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조금 있다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장비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화복이라든지 정부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정해
김정해위원
진화장비 10종 1,693점 이렇게 해 놨는데, 방화복 금년도 구입 170벌 하셨는데 재고가 몇 벌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280벌 정도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작년도 재고품 300벌하고 금년도 구입이 170벌인데 진화장비에 보면 다른 것은 장비가 다 나타나 있는데, 방화복 300벌은 현황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빼먹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장비만 넣고 방화복은 장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300벌에 대한 재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300벌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부 세탁을 해서 각 실과 산원동에 금년에 재 지급을 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방화복은 장비가 아니고 낫, 톱은 장비가 됩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장비입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장비인데 왜 뺐습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방화복은 진화장비가 아니고 방어용으로 피복이기 때문에 뺐는 것 같습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피복이기 때문에 안 넣어놨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위에는 진화장비라고 해서 10종, 밑에도 장비구입해서 방화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300벌이 엄연히 재고품이 있는데, 한 벌에 세탁비가 300원해서 세탁해서 있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구입란에 보면 장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정해
김정해위원
구입비가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지 의심스럽고, 과장님은 장부를 봐야 안다고 하셨는데 장부를 안보면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장비구입이 등짐펌프 100개 500만원, 건전지 300개 60만원, 갈퀴 600만원, 손전등 60만원 해서 총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을 예산상은 이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방화복은 입찰을 보고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장비구입이 무전기 10대 같으면 이것도 350만원 되고, 등짐펌프 500만원, 갈퀴 600만원 했는데, 그리고 방화복이 850만원인데 이것만해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구입비가 1,398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묻는데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정해
김정해위원
도시개발과에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위에 총 현황...
정해
김정해위원
이것은 산불예방용 장비이고, 도시개발과에 보유한 모든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톱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정해
김정해위원
203쪽 화초구입현황인데 예산서에 화초구입이 본당 300원해서 5천본씩 4회에 약 2만본인데, 600만원 예산 세워 놓았는데 4,500본에 대해서 562만5,000원이면 본당 1,250원이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정해
김정해위원
꽃양배추가 본당 1,250원 맞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1,250원인데 예산서에는 300원씩 2만본 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가격 차이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팬지(pansy)라든지 백일홍 이런 것은 시 양묘사업소에서.
정해
김정해위원
꽃양배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화초구입비에 300원에 5천본씩 4회 2만본해서 600만원 예산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화초구입비가 4,500본에 562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예산서에 비하면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꽃양배추가 1,250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2만본 예산세워가지고 4,500본 밖에 안 했는데 예산은 거의 다 들어 갔다말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당초 시장조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이런 시장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1,250원짜리를 300원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250원짜리 팬지(pansy)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 양묘사업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해
김정해위원
꽃양배추 한 포기에 1,250원 합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시 양묘사업소에서 지원 안 되는 것으로 보고, 팬지(pansy)같은 것 250원짜리 이런 것을 살 계획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꽃양배추를 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와룡료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까지입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거기에 꽃양배추가 한 포기도 없습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와룡로하고 구마로 양쪽에 심었는데요.
정해
김정해위원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본리 배수장 입구로 해서 화분통에..
정해
김정해위원
화분통에도 와룡로에는 없습니다. 현지 확인할까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본리배수장에서 죽전네거리 사이 그것이 와룡로 아닙니까?
정해
김정해위원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까지 화분대가 없습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분명히 식재가 되었다는데요.
정해
김정해위원
8,500본이 와룡로하고 어디어디 식재 되었습니까? 지금 화분대가 있는 곳은 본리네거리에서 구청까지 여기 조금 있고,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까지는 화분대가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로의 2개 노선해 놨는데, 구청앞에서 시작해서 학산 공원 입구 본리배수장 입구 그리로 해서 죽전네거리 그 사이 양쪽에 화분통이 놓여 있습니다. 와룡로 외 2개 노선해 놓은 것이 구마로 죽전 네거리에서 서부주차장 사이 구마로 양쪽에.
정해
김정해위원
자료에 의하면 와룡로 외 2개 노선인데, 본리네거리에서 구청까지 양가에 화분이 몇 개 있어서 꽃양배추를 심어 놓은 것이 있고, 본리네거리에서 와룡로 거기는 한 포기도 안 심겼습니다.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와룡로가 학산 공원 배수장 입구에서 시작해서 본리네거리 거쳐서 죽전네거리까지가 와룡로인데.
정해
김정해위원
방금 말씀은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까지가 와룡로라고 하셨잖습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이 됩니다.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본리공원 입구에서 시작해서 본리 네거리 거쳐서 죽전네거리까지 와룡로인데 그 이외의 2개 노선에 꽃양배추를 심었는데, 어디냐 하면 구청앞에서 시작해 가지고 본리공원 배수장 입구 그리로 해서 본리네거리 그 곳까지는 화분통에 심었고, 죽전네거리에서 구마로 성당주차장 길 양쪽에 화단에 심었고, 한군데는 50사단 앞에 성서 I. C 입구에 심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50사단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는데 와룡로가 과장님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가 와룡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서 과장님 욕보이게 표기를 했는 것입니다. 와룡로에는 화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꽃양배추가 내가 볼 때 화분대에 6~7 포기밖에 안 심겼는데 그것이 1,250원짜리가 됩니까? 그리고 역시 8,500본이 식재 다 되었습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예, 꽃양배추 포기당 1,250원은 대구시 다른 구청에 공원관리사무소 납품가격이 전체가 다 같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납품은 수의계약입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왜 수의 계약합니까? 이것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1,250원에 수의계약이 됩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1,250원이 아니고 소요예산이 전부...
정해
김정해위원
예산서에 보면 포기당 300원씩 해서 5,000본 심는다고 해서 예산서에 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그런 시세를 시장조사를 못해서 1,250원에 샀다고 하는데 예산서와 비슷한 가격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예산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수의 계약합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에는 본당 300원해서 5천본 심겠다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철철이 200원, 300원짜리 되는 것을 심을 계획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연말에 겨울에는 가로에 심을 꽃 종류가 없습니다. 꽃양배추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여름에 다 심어버리면 겨울에 와서 거리에 치장할 것이 없어서 그 돈을 아껴서 놔두었다가 겨울에 꽃양배추를 구입하는데 썼고, 그전에는 양묘사업소에서 지원되는 것 가지고 철따라 가지고 심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국,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년 예산하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300원해서 2만본을 600만원 예산으로 달서 구내에 꽃을 심겠다하고 예산승인 받은 것인데 실지 집행은 4분의1 밖에 안됐습니다. 가격도 300원 예산 잡아 가지고 1,250원씩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600만원 세울 때는 팬지(pansy), 백일홍 외 4종 그 중에서도 꽃양배추하고 포함해서 600만원 잡았는데 본 수는 2만본인데 실지로 팬지와 백일홍은 가격이 헐한데 이것은 본청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 투입 안하고 심었고, 나중에 가서 겨울철에 꽃양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본청에 지원이 어려워서 구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팬지나 백일홍보다 가격이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구마로에 팬지외 4종은 3만본이고, 성서로에 2만8천본, 학산로에 2만9천본 총계 8만본 됩니다. 예산서에도 화초구입비 해서 나왔고, 팬지, 백일홍, 폐추니아 이것은 예산서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 10만 본이다. 시의 지원이 몇 본이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본 구입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300원씩 2만 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찰도 수의 계약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본청에 화초가 내년도에 무엇무엇이 지원된다하는 계획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
김정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내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하겠다해서 예산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서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는 여기 앉아서 예산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지 얼토당토않다는 것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204쪽 서대구공단녹지조성은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1억 가지고 공사하고 준공예정이 12월 14일로 되어 있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정해
김정해위원
본 위원이 93년에 질의해서 공단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80년도 공단 조성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건물이 약 20평짜리가 있습니다. 아직 철거 안되고 있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곧 철거...
정해
김정해위원
곧이 아니라 일설에 들으니까 관청에서 지을 수 없는 녹지대에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놨기 때문에 세를 반납 안 해주면 집을 못 뜯겠다고 해서 집을 안 뜯고 있다고 듣기는데 아직까지 집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오늘 철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오늘 철거보다도 12월14일에 준공예정인데 아직까지 집이 안 뜯기고 있습니다. 특히 관청에서 관리하는 녹지대에 가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불법행위 단속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단속건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이곳은 분명히 녹지대인데 가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할 수 없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불법행위 단속에는 없는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시설녹지가 서구에 있을 때에 그 시설녹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그 관리사로 해서 우선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 차례 계고를 하고 일단 착공하고 난 후에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시공사를 중지했다가 철거하기로 합의를 보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로 지었다는 말씀인데, 시에서 달서구로 관리가 이관된 지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3년 되었는 것 같은데 그 관리사를 시에서 지었습니까? 구청에서 지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개인업자가...
정해
김정해위원
개인업자가 지었으면 녹지대에는 행정이나 개인이나 짓지 못합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불법입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불법건물인데 여기 불법행위단속 실적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3,4년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서대구공단 내 시설 녹지는 사실상 서구청에서 이관 받아서 손을 못 댔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구청 앞에 월배준공업지역 내에 불법시설물하고, 구마고속도로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서구청에 이관했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에서 달서구로 분구가 될 때에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서구청 소관이 아니잖아요. 달서구소관 같으면 달서구에서 단속을 해야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시설녹지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대구공단은 사실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주민의 세금을 1억 가까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건물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뭔가 되어야 되는데 가건물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가건물도 가건물이지만 거기에 개인이 식재한 나무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식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개인이 식재한 나무는 끝났습니다. 가건물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오늘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그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기간 내에 지장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여러 차례 보냈는데 자진 철거가 안될 때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기간 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 전부터 가건물 철거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방치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때 수목 식재해서 하자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거수목은 2년이고 작은 나무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갑을 방직 옆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완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6년생 되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하고 얼마 있다가 고사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 넘으면 보식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집행기관석 뒤 녹지계장에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음) 그것은 하자 지시를 해놨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하자 지시했는데도 1년이 넘었다 이겁니다. 나무가 고사한지도 1년이 넘었는데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워낙 가물어서 보식하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그러면 올해 구내에 보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보식하고 어떤 것은 보식 안 합니까? 하자보식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식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1년이 남았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안하고 금년 지나서 하자보식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들 하자보식 안 한다 이겁니다.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반드시 하자보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하자보식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제초 인부임이 1인당 하루 약 50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만2,000원 들어갔는데, 과연 한 사람이 하루에 50평정도 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풀이 그냥 있습니다. 왜 제초를 안 했습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저희들 관리 면적이 워낙 많습니다. 서대구공단도 자주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번 했고, 하고 난 뒤에 또 풀이 올라와서 안 한 것처럼 된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하자보식기간 내에 보식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피감사인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부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500본의 화초 식재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구입했는 것이 5종 582점으로 되어 있는데, 무전기 10대는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통신계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통신 계에서 구입해준 것이고 등짐펌프가 저희들 100대 구입했고, 단가 4만2,000원해서 420만원이고, 갈퀴 300개 개당 4,500원 해서 135만원, 망원경 두 개 대당 15만원 해서 30만원, 방화복 170벌 벌 당 4만2,000원해서 1,300만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순서에 의거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193쪽 노후불량 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현2동 110번지에 94년 11월2일부로 주택재건축 인가가 났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20년 이상만 되면 재건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건축부실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건축하는 것은 40 50년 돼야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 재건축은 모법이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법상 첫째, 20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둘째, 20년경과가 안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195쪽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92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매자골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 주위의 자투리땅 국유지가 있는데 가격에 상당히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잘 수렴하고 절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배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격산정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하고 일반법인체하고 두 군데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산출 평균치로 계산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206쪽 도원지 주변 개발 기본구상용역실시중이라고 자료에 올라왔습니다만 용역기간을 보면 94년11월1일부터 95년1월9일까지 70일간을 용역기간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시행하도록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늦추어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회계연도가 내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하면 되고, 도원지 주변 개발을 사실상 작년 초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은 도시자연공원이나 유원지는 본 청에서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본청과 건설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을 해야 한다라고 본청과 건설부에 건의했는데 도저히 도시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할 수 없이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연구 끝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내년 1월9일 용역줘 가지고 내년 연말쯤 돼야 용역이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별도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이나 유원지를 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결정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구청장이 현재 시설가능시설은 구청장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나오면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늦어도 1회 추경 때는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한 두 가지라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종택
이종택위원
결국 예산만 세웠다가 예산도 사장시키고 내년에 이월시키고 내년 또 못하게 되고 하는 결과가 오는데,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산 사장이 아니고 용역비 밖에 없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주위사람들은 개발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차라리 용역비를 안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올렸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종택
이종택위원
가로수 조경이 영남학교 밑으로 해서 월성단지 농지 쪽으로 수벽설치를 작년에 예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을 반만 하도록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벽 설치는 도로변 환경개선과 불법성토방지, 불법건축물 방지 등으로 해 가지고 수벽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모래, 기자재, 지하철 빔(beam) 등으로 해서 파손인 다 된 상태입니다. 여기 원인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있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조치를 못 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작년에 2,000만원 예산 억지로 들였는데 그런 상태로 놔두면 또 누구라도 농지가 있는 사람이 뽑아버리고 하면 되겠네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훼손된 수목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을 다 했습니다마는 현재 재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포장마차라든지 이위원님 말씀처럼 모래 등이 있어서 2차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발급을 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면은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노후불량공동주택관리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85개 단지에 288동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점검한 것은 시설물안전 및 침수 배수 여부이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찬
박이찬위원
건축물 구조안전하고 전기, 가스, 소방 피난시설 이런 것은 다른데 위임해서 하는데 성당동 일대에는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점검결과 배수라든지 전혀 하자가 없습디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성당1동 대경아파트의 담장이 위험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성당2동에 10년이상된 아파트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10월25일에 이재영위원님하고 아파트 단지 반상회에 참석을 하니까 아파트 팔공 달서 시영하고 시에서 지은 성남아파트 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안전관리나 배수여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점검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1월23일 현재 위험주택을 했는 것입니다. 내용을 가져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주관은 공동주택관리 측면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각 기능별로 분장을 시켜서 건축과와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이찬
박이찬위원
업무별로 검사를 했지마는 총 집계는 도시개발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점검 내용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그 자료에 나온 것은 위험주택에 대한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아닙니다. 건축물 구조안전은 건축과에서 하고, 시설물안전 및 침수 및 배수 여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전기, 가스, 소방, 피난시설 이런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면 어떤 이상이 있다하는 점검사항이 나와야 안됩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해 봤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이 두군데 다 그렇습니까?
이찬
박이찬위원
팔공 달서 시영아파트 화장실에 물을 틀면 주방에는 물이 아주 적게 나오고, 주방에 물을 틀어버리면 화장실에 물이 안나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물 구조를 봐 가지고 침수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건축물 전체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어디서 하든지 총체적인 결과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그런 지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남아파트는 전기가 불량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도저히 원선은 안 된다고 해서 일부아파트는 밖으로 선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여름만 되면 4층에는 빗물이 새서 물동이를 놔 놓고 있는 세대가 많아서 우리에게 진정까지 오는데 여기 점검해 본 결과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고, 울타리 하나만 개보수 했다고 하니까 사실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국민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사실 70년대 지었는 아파트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안 뜯으면 안되니까 도시가스를 늦게 시설하면서 바깥으로 노출을 했듯이 수도관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하니까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노후불량 공동주택관리를 원칙으로 철저히 하지 않고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지적합니다. 따라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노후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강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195쪽에 공유재산 시유지 매각 25% 12필지 347㎡ 매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양여를 받아 본인의 희망을 받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 희망여부를 받아서 한국감정원과 사단법인체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치로 해서 가격을 산정 했습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인접된 사람이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공매처분 해야 되잖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희망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99%이상 본인이 매수희망 신청을 했습니다. 매수할 돈이 없는 어려운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12필지 지적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성태
손성태위원
198쪽 본리 어린이공원 안에 견인차량관리사무소 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받는 것 없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어떻게 그냥 빌려줍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내력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 있기 전에 시 본청 운수과와 경찰국에서 견인과장 할 때에 아마 87년도에 시장과 시경국장 협의 하에 임시 사용토록 시에서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시경에서 그 업무가 대구시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전토록 시의 교통지도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토록 서면과 직접 가서 여러 차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상인택지지역 내에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지난 9월말에 준공되어서 10월에 각종시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시설녹지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거기에 가로수나 시설녹지 내에 시설물이 상당히 식수했는 것이 죽어 버렸고, 보도를 해체해 가지고 그대로 버려둔 것, 도로에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한 연후에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이관 받아야 우리 구의 예산에 손실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어 놨는데 죽은 것이 많습니다. 확인하고 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을 시점에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구청이 입회를 해서, 하자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인계를 받습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그러면 근래에 와서 나무 심는 것은 당초에 업자들이 보식하는 것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보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태
손성태위원
그리고 고사된 가로수 보식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12m도로변에도 세 포기씩 모조리 다 죽어 있고, 보도를 공사하면서 파헤친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더라구요. 내 사무실 앞에 파헤쳐 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이 다니는 통로를 엉망진창으로 해두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나대지로 그냥 남겨 둔 것이 있는데 평수 상당한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묘하게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이래 가지고 대충 청소인부들이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나대지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원과 시설녹지와 가로수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건축과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지장물은 전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으니까 쓰레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고 우리 동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치우고 나면 개발공사에서 평탄 작업해 준다고 하는데 다듬어서 그냥 두어서도 안되고 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녹지로 형성 될 것이니까 흙이라도 넣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도 도로 시설물, 상인택지 개발후 모든 도로 시설물 이관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조경수 가로수는 인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식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물 예를 들면 하수도, 도로포장, 측구, 연석, 하수구 집수정 뚜껑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번에 하자유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측에다가 하자 있는 것은 고안 시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안시설이 완전히 다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인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지를 방치해 두어서 쓰레기 오물 등을 갖다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조경을 한다든지 잔디를 심어서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201쪽 가로수 조경수 보식현황 및 관리에 상인택지 내 버즘나무 59본 해놨는데, 그들이 보식 다 해줘야 되잖아요?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상인지구가 아니고 타지역입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상인지구라고 해 놨다니까요.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상인택지 내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나무를 심은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영남고등학교에서 보훈병원으로 가는 길 또는 달비골로 가는 큰 길 그리고 또 큰길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올라가는 길...
성태
손성태위원
그러면 일단 단지 내에는 35m도로 아파트 택지개발 했는 쪽은 전부다가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전부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택지 내 하면 안되고 택지 건너편 이렇게 해야지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영남고등학교앞에서 보훈병원 가는 길 또는 달비골로 가는 길...
성태
손성태위원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영남고등학교에서 가다가는 좌측입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바로 보훈병원 올라가다가 좌측입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예.
성태
손성태위원
좌측은 우리가 해서 안되지요.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좌·우측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단지 쪽은 전부 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전부 식수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가로수를 심기 전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식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식한 구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외시키고 식수공사 했는데 전부 은행나무만 심었고, 저희들이 한 것은 양버즘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성태
손성태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장미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뒤편에 보면 산이 무너진다고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지적을 해서 석축을 쌓아 놨습니다. 일부 쌓고 마무리를 잘못해서 흙이 떨어져서 이상한 것을 쳐 놨는데 거기 가 보면 석축도 도로에 일부 무너져 있고, 흙도 계속 흘러내리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적 의뢰해서 마무리 잘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조의뢰 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200쪽 어린이공원인데 우리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공사
조성된 것이 57개입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여기에 금년 한발로 인해서 조경수 고사가 된 것 파악되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파악 다 되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일부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몇% 정도 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약 80%정도 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성서 쪽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성서 쪽에 죽전 용산 지구만 남았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용갑
박용갑위원
다른 데는 다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용갑
박용갑위원
201쪽 가로수입니다. 50사단 앞에서 죽전네거리까지 약 310본의 가로수 은행나무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8월인가 9월인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는 나무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자 보수토록 건의가 됐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3,000만원 밖에 안 올라 왔는데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싶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310본 보식하는데 1,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용갑
박용갑위원
310본이면 한 나무에 5만원 되는데 새로 캐서 고무줄 제거하고 심는데 5만원이란 말씀이죠?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용갑
박용갑위원
202쪽 산불예방 장비입니다. 금년도에 장비구입이 무전기 10, 등짐펌프 100, 갈퀴 300, 만원경 2, 방화복 170벌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현황에 보면 쌍안경 3개가 있고 금년도에는 망원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같은 것입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작년도에 3개가 있었고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5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월배4동에 관리 전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그 재산은 월배4동 것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관리 전환해 준 것입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용갑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 등짐점프가 작년에 70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0개를 했고, 작년에 25대 더 구입을 했는데 본래 70대 있는데서 25대를 더 구입했고 금년도에 또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95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70대가 있으니까 25대가 없네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25대는 파손 망실되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손망실 보고를 했는 것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조치를 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이 자료도 주시고, 손전등이 작년에 80개를 구입해서 총 180개라야 되는데 현재 110개 밖에 없으니까 70개가 모자라는데 70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당 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화재발생 때 산에서 분실한 것이 많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그것을 가져가서 분실하면 손망실 보고하면 끝납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비품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용갑
박용갑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갈퀴, 낫, 삽은 산에 가져가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네요? 그런데 손전등은 잊어버립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손전등은 가져다니다가 놓고 내려오고 갈퀴 이것은 현장에서 수거를 하고 장비를 현장에서 다 수거를 하는데 손전등은 분실이 많이 됩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낫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하나도 분실이 안 됐네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낫은 별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분실이 많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다음은 인건비 지급 문제입니다. 기동타격대 20명은 상시 대기상태에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취약시기 3개월 동안 달비골에 본부를 차려서 일부대기하고 일부 순찰하고 봉고 차를 대기시켜 놓고 화재발생 시 즉시 투입하도록 이런 식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이 29명의 구성원이 어떤 분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거의 청년 장년으로 40세 미만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기동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하고, 그 중에 40세 이상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좀 들어도 기동력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 간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금액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791만원이 아니고 2,791만원입니다. 일당이 2만2,300원입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설명하실 때 바로 잡아 주셔야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203쪽 화초구입, 관내 식재현황 및 인부임 지급내역에 식재 및 인부임 지급입니다. 성서로의 3개 노선에 백일홍 외 4종 2만8천본을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서로 어디에 심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구마로 우방아파트 앞에 화단하고 대구공전 앞에 하고, 성서로는 50사단 앞 화단하고 성서I. C 주변에 봄에 심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성서로에 종류별로 몇 본 심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성서I. C 주변에 백일홍 4,000본, 공작초 2,000본, 만수국 1,200본, 한련화 1,200본 해서 8,700본 심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구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한 1㎞됩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폭은 얼마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1.5m정도 됩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1㎞에 폭 1.5m인데 몇 평쯤 되는지 아십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성서 I. C 주변 식재 면적이 250㎡입니다. 50사단 앞에 200㎡해서 450㎡입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450㎡면 136평이고, 다른 곳은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구마로 350㎡(150평), 대서로 100㎡(30평), 학산로 화분통에 60개 심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71평에 8,700본을 심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271평에 2만8천본을 심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얘기 한 것이고, 성서로는 450㎡에 1만3,700본을 심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성서 쪽에 심은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용갑
박용갑위원
204쪽 시설녹지현황 및 각종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성서택지시설 녹지에 양버즘나무 외 15종으로 되어 있는데, 성서 택지시설녹지 조성 년도가 90~94년인데 토지개발공사에 준공검사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준공검사는 안되었다고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관리전환은 대구시에서 받았습니까, 토개공에서 받았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공사
1차 지구는 토개공에서 받았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1차단지가 12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것은 관내 전체 시설녹지 현황입니다.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갑
박용갑위원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07쪽에 지금까지는 20m내 도로가 방치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이후에는 이 도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고, 아직 개발이 안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갑
박용갑위원
예.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금년까지는 20년 된 것이 없는데 95년도에 발생이 되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자연부락 내라든지 각 동네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중장기 계획에 없습니다. 용역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용갑
박용갑위원
건설과에서 일단 하지 않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선 결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개발계획은 건설과 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용역만 무조건 해버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서 계획선이 확정되어야지 건설과 에서 중기재정계획...
용갑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역도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에서 거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선이 문제가 있는 것과 계획선 변경이 될 것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 도시계획을 어디어디에 한다는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금년도에 공단을 조성해서 제척지라든지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것이라든지 큰 것은 거의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는 50사단 뒤에 용산택지지구로 아직 계획이 안됐습니다 마는 그것이 계획이 되면 우리가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용산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버리면 50사단 뒤에 소방도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199쪽 조경지체초인부임입니다. 조경지명에 성서공단시설녹지에 10월1일부터 520명 인부임 1,159만6,000원인데 성서공단의 관리업무가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성서공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관리토록 하려면 관리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문제가 되어서 부득이 시설녹지만 성서공단에는 제초작업을 했는데 그 이외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 안되어서 다른 곳은 손을 안 대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지휘보고를 두 번 세 번하고 조치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교부금으로 구에 예산이 내려가는데 꼭 성서공단이라고 못박아 내려 줄 수 있느냐, 일단 관리를 구청장이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서공단 시설녹지에 문제가 있고, 시에서 관리공단으로부터 협조가 있고해서 부득이 제초작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다가 성서공단 시설녹지라든지 가로수관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의회에 통과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못하는 결과인데 아마 저희들이 놔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서공단에 금년에 한발 때도 한해대책에 따른 급수대책이라든지 이것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공단 내에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조치는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차단지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하자 보수토록 본청 건설본부에서 조치가 됩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2차 단지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1차 단지는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갑
박용갑위원
각 기업체에서 정문 앞에 차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가로수를 베어 버린 데도 많고 조경수도 불법 제거를 해 가지고 공단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곳이 많습니다.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감사에는 지적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 노후불량 공동주택관리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1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년 이상만 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핵심적인 문제는 10년이하 된 공동주택일지라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라든지 시설물상태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었다든지 물론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제점검은 했는 적이 없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수조는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법적으로 연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성수대교 파손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10년에서 20년 이상 까지만 해라고 못 박혀 내려와서 이것만 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월배2동에 세경 백조2차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화조 폭기조입니까? 그 탱크(tank)가 아파트 건설할 때 성토를 많이 해서 기존 도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인도옆으로 해 나가면서 탱크를 묻어 놨습니다. 균열이 군데군데 생겨서 오물이 인도 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악취가 대단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방치가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 해보시면 보수공사(땜질)한 부분도 나타나고 몇 군데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붕괴가 된다면 난리 납니다. 철저히 점검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200쪽인데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기가 흉한 물건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목이식공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사되어 있는 나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사진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가로수인데 상인지구 내에 조금 전에 공원녹지계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남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보훈병원 올라가는 길 또 달비골 올라가는 길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진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상당하게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자료에 59본을 식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식했는 가로수마저도 하자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해로 더욱더 심각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식을 안 했는 결주가 더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제가 5월인가 구정질문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6월경에 저수조 청소 미이행으로 검찰청에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 관할에 10개 단지는 될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검찰청에 출두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상세히 알려고 하면 팔공 달서 시영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물어 보십시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찬
박이찬위원
그리고 어디서 고발을 했는지 고발했는 사람도 몰라요. 검찰청에서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점검필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벌금 물었습니다. 팔공 달서 시영에는 관리소장이 사정사정해서 100만원 물었다든가 합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
이찬
박이찬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관리소장에게 물으니까 달서 구내에 한 10군데 단지의 소장들이 와서 벌금 물었답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불량으로 고발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어쨌든 저수조 청소여부점검관리는 도시개발과, 우리 구청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
박이찬위원
그러니 옳게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이행 했다고 답변했거든요?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찬
박이찬위원
그런데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동으로부터 청소가 됐다하는 검사를 했다하는 확인을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이찬
박이찬위원
그러니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서류는 저수조 청소업자들 한테 예를 들어서, 한 만원 주고 십만원 주고 필증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홍우
박홍우도시개발과장
수질검사는 상수도 본부에서 실지점검을 하는데 실제 우리는 행정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과 한 개와 뿐이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2월4일은 공휴일이므로 하루 쉬고, 12월5일 10시에 개의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2분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