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재무과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세정계장 김 현 승 경리계장 양 창 엽 평가계장 정 규 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조합에 100만원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막대한 세수에 한몫을 하는 단체인데 1년에 겨우 백만원을 격려비 또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인삼 소매인조합 조합장은 한일교통에 있는 박재문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배인 소매인조합에 보조금 백만원을 준 것은 3～4년전부터 담배인 소매인들이 금산군 관내에 수백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선진지를 보낸다던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선진지라고 다른 곳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초제조창 이런 데를 소매인들한테 선진지를 보내서 국산 담배의 질이 얼마나 좋은 담배가 나오며 또 외국담배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많이 알려줘서 혹시나 담배 소매인조합에서 외국산 담배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못 팔게 홍보도 하고 이런 중요한 선진지 견학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담배소매인 조합에서는 1년에 1회정도 각 읍·면에서 산재되어 있는 담배소매인들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한대 내지 두 대 정도로 이래서 선진지를 갖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재문 소매업 조합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경비를 대면서 거기서 다소 보태주는 것이 금산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담배판매를 하고 있는 소매인들한테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의해 받아들여서 해마다 백만원정도씩을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세원도 없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담배인 소매인조합에서는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보조금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고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담배전매공사에 수익금은 대단합니다. 오히려 그런데서 외제담배를 이런 것을 좀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우리보다는 그쪽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산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은 94년인데 정산은 1차가 9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수입증대 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지방세나 그밖에 세금에 관련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온 것은 이번주 월요일날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관이 금산군에 도착한 것은 월요일날 8시에 다섯분이 다 도착을 하셨습니다. 감사반장은 강진군에 있는 지방5급이며 그 다음에 담양군하고 승주군에서 오신 두분은 지방6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흥군에서 지방7급해서 다섯분이 오셔서 감사중에 있고 또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방5급으로 또 한분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오늘부터는 여섯분이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등록세와 취득세가 많았습니다. 어제까지 92년도 등록세 93년도 등록세 일부 94년도 등록세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보는 내용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내면 그 등록세 고지서, 등기소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통지서 또 수납은행에서는 오는 통지서 이 두개의 통지서가 옵니다. 그 날짜별로 월별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납은행과 등기소와의 금액이 맞나 틀리나 또 소인이 찍힌 것이 혹시 부천시와 인천시 같이 위조된 소인이 없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0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추징을 한 것도 없고 부정이나 이런 비리의 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특히나 취득세가 문제가 되어 있고 취득세 자체는 수시분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 덩어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의 재산압류는 거의 됐고 경매 진행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때 과거에 과년도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91년도에 압류를 하고서 지금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압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채권 확보만 하고 있을 건가 또 집행을 해야 될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1차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2차, 3차 독촉을 한 다음에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북구청 사건이나 인천 비리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세무 공무원들에게 현금 취급을 금지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세정과에 내려온 지시를 보면 체납된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압류하고 난 다음에도 내지 않으면 성업공사에다 공매 의뢰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대신개발에서 공매를 추진합니다. 2억을 공매를 의뢰했다가 2억원 받은 사실이 있고 또 86페이지 대전시 오정동 487-7(주)거성건설 취득세 2,231만 2천원 이것이 93년도 2월 22일날 재산세 압류했는데 93년 금년 11월 28일날 성업공사에서 경매 들어왔습니다. 경매해서 아직 성업공사에서 배당 통지가 미착되어 있습니다. 배당통지가 오면 바로 2,200만원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체납자를 보며요. 개인이라기보다도 어느 사업주거나 특정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사유를 보게 되면 거의 자금압박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사정이 좋아진다고 할 때 무엇인가 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자금압박 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때에도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금년 작년부터도 계속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장들이나 이런데에서도 상당히 회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단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납품한 그 대금에 대해서 바로 바로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해서 이것이 회전이 안되다보니 어느 한 모 기업체같은데서는 악성 부채를 끌어다들여서 쓰다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현지도 찾아가서 독려도 하면서 현황도 파악하고 자금 압박에 대한 것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압박이 계속될 경우 저희들은 방관시 할수만 없습니다.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서 수시로 재무구조를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징수가 가능한 부분부터 전액을 못내게 되면 분납으로 하거라 이렇게 해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체납자한테 독려를 해서 기백만원이라도 가지고 현찰을 받아다가 바로 은행에다 납부하고 영수증이라도 갖다주면 좋겠는데 현찰을 만지지 못하니까 아주 저희들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적 세수에서 재산매각대가 20억중에서 약 1억정도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20억에서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세수가 차질이 올 경우에 전반적으로 군 사업이라든가 모든면에서 문제가 오지 않을는지 그 재산매각대가 차질이 온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각전망에 20억 3,843만 7천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하옥2지구에 낙찰된 금액이 10억 2,8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채비지 29필지에 대한 추진과정이 있고 또한 유찰된 3필지에 대한 540평에 대한 11월 5일까지 추진사항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부면 구청사에 대한 6억이 93년부터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그런 사유가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부면 3층 청사가 91년도부터 3차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매각예정가격이 91년도에 6억 4,600만원 그래서 93년도에 7억 7,900만원 94년도에 5억 7,200만원까지 저희들이 매각 예정가격을 놓고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추진경유에는 공유재산은 매각 억제 또는 보존 위주로 관리하여야 했으나 저희들 92년부터 상당한 군 재정 형편상 추진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부면 신축공사를 앞두고 91년 9월경에 구청사를 용도폐지하고 91년에 부지의 매각 결정 승인을 받아서 입찰공고한 결과 7명이 참여를 해서 계약 보증은 750만원으로 해서 낙찰자가 한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92년 7월달에 계약을 포기함으로 해서 7,500만원만 군에 귀속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2년 12월에 다시 93년도 매각승인을 득하고 재감정을 한 결과 7억 7,900만원이 매각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역시 응찰자가 없었고 94년도 세입예산의 6억이 반영됐으나 지금까지 매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문민정부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근절과 토지초과 이득세 금융실명제 등 신경제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고 비교적 지역 여건상 평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재산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는 추부국민학교와 인접한 학교 정화구역이 됨으로서 공장하고 유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경제성 있는 시설이 불가능한 입지적 여건이 되었고 토지형태가 정사각형에 가갑기 때문에 분할매각의 경우에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나와서 이용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부청사 매각대로의 6억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재산매각대금으로서 예산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수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금년에 예산액이 2억 4천에서 조정액이 3,500으로 상당히 저조하게 내려와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 그렇게 공사가 이런 것이 저조했던 것인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에 조정이 적고 이렇게 된 사항은 당초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쇼핑센터에 개발부담금이 2었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성건설은 이미 12월 28일 경매가 착수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금산읍 하옥리 박찬철씨 이분은 괜찮지 않나 봐지는데 어떻게 91년에 재산압류를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남이면 성곡리 김세구씨 재산압류가 93년 9월 13일 역시 이것이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서울 중구 북창동 성원빌딩 동경종업 여기도 93년도에 11월달에 이미 재산압류를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요. 추부 서대리나 재산압류가 92년토 7월 15일인데 처리 미상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추부면 성당리 추부면 자부리 두곳인데 재산조회 중 이렇게 부도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받을 길은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7월 15일 압류를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나서 적어도 2년, 3년된 것은 전부 경매처리 되어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산조회 중에 있는 부도업체 받을 길은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읍 하옥리 박찬철 취득세 137만원 납세태만 실제로 이 사람한테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네에서 받는다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성업공사에 넘길만한 재산도 안되는 것입니다. 또 남이면 성곡리 주민세 주민세가 155만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선안을 내무부에다가 개선대책까지 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 4년전에 재산을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국세는 징수가 되놓고 지방세로 넘어 옵니다. 4,5년만에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이 폐질불구가 됐다던지 문제삼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남일면 성곡리 김재구씨같은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월 경동에 있는 동경공업 취득세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난 다음에 1,2차 독촉을 해서도 안되게 되면 성업공사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 행불된 것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만악기업 자동차세가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만악기업이란 것은 기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이 아니고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만악기업도 자동차고 뭐하고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산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판명됐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 미납차량 등록 압류를 한 것이 25대가 있는데 그 처리는 다 됐습니까?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산 압류한 것은 성업공사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무서 이의신청을 해놓았는데 이의신청 내용이 어떤 이유로 이의 신청했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지방세도 감면 또는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감면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세청에다가 이의신청을 걸어서 거기에서부터 판단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에게도 이것은 받지 마라 감면해 주어라 이런 통로가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현황하고 체납세 징수 문제점 대책, 세출순계표하고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무조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목표액이 2억 1천백만원이었습니다. 목표에 비교해 사실상 추진액은 3,996만 2천원 상당히 저조한데 물론 19개 법인조사대상에 지금 7개 대상이 조사가 완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사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너무나도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결산은 매년 2월 내지 3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9월인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9월에서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에는 북구청사건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세무조사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확인 나오지 상당한 어려운 고통속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못한 것이죠.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특감반들이 12월 13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간 더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세무조사를 이후에는 한건도 못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 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현계표에 보면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연말까지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있는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공사가 추경 확보 또 하반기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늦게 발주된 사업이 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액이 지금 작은 걸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반기에 발주한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기기 때문에 내년도의 집행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관계에서 공설운동장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억짜리가 있습니다.

1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약 10억이상 넘었는데 문화 및 체육비는 30%선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부분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항선 군도포장을 보면 계약금액이 설계금액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2차 설계변경을 해서 올린 것인가 그래서 계약금액이 높아졌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덕천-초현간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낮은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에 우려도 되지 않는가 보아지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항선 군도포장이 설계금액이 5억 4,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설계금액이 5억 7,420만원이고요. 초현-덕천간 농촌도로포장은 설계금액 6천9백, 예정가격이 6,770만원 계약금액이 5,779만 5천원인데 100억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85이상으로서 가장 적은 금액 85전후상의 금액으로 가장 적은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을 내면 85.00%가 되겠습니다.

적당히 된 것이라는 얘기죠.

현행 예산 회계법상 85%이상이면 낙찰토록 되어 있는데요. 풀 경쟁이 붙을 때는 거의 다 85%, 1%를 넘지 않습니다.

지금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요. 설계금액이 전부가 다 예정가격보다 낮습니다. 설계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예정가격보다 설계금액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오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는 먼저 기초금액을 우선 작성을 합니다. 기초금액 작성후에 기초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 기초금액 작성은 일반관리비 이윤중에서 1% 포인트가 높은 금액중에서 삭감합니까? 그래서 통상 보면 전체 설계금액의 1% 범위내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기초금액을 갖고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 1%로 범위내에서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대 2% 범위내외로 삭감합니다.

우리 예산 세운 예산 가격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군요.

예.

다섯 번째 제원-수당간 농촌도로 포장이 지금 공사중지를 시켜놓았는데 잔여공기가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킨 것 같은데 공사 중지시킨 이유가 공사가 너무 지연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94년 5월4일날 공사중지를 했는데 공사구간내에 인삼준비소요금 그러니까 밑거름이 되겠는데요. 밑거름을 500만원정도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진입내고 옹벽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두건이 있고 그리고 추후 시공 후 편입토지보상을 500평을 해달라고 하는 네 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돼서 두건은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두건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해결 안된 두건이 무엇입니까?

인삼준비 소요금 밑거름 500만원 요구한 것 하고요. 편입토지보상 500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차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편입용지를 미리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보상을 해주어도 관계없나요?

보상관계에서는 발주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천연가스공급 배관매설 공사복구에 설계금액이 48엑 2,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47억 그런데 가액금액은 3억 7,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인가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설계금액 4억 8천이고 예정가격은 4억 7천입니다.

추부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용역비 이것이 예정가격하고 계약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3,900에 3,900 농어촌정주권...

본 사항의 도급자가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는데 농촌근대화 촉진법 또는 농어촌근대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100%의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94봄마무리 경지 장기 계속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보다 계약금액이 50%선이 겨우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계속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은 2차년도에 거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을착수에서 이듬해 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을 하고 2년간에 거친 총괄계약을 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듬해까지 보태지면 설계금액하고 같아진다는 뜻이죠.

예.

99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수당선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설계금액이 2억 9,600만원 제한경쟁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1억 7,400만원이면 약 1억2천만원정도 낮추어서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금액 2억 9,600으로 타당 있고 예정가격이 2억 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설계금액상으로는 관급자재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473만원이 예정가격대 경쟁결과 1억 7,405만원이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국유재산 현황과 공유재산 매입현황까지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이외의 것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집종지중에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제가 수차례 걸쳐서 짜투리 땅이라든지 또 면단위나 여러 개 산재해 있는 그 소규모 재산들을 매각해서 집단화 시켜야지 군유재산 관리가 철저히 된다고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한다고 해놓고서니 그런 관리면에는 철저를 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공유재산이 물론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3천필지 이상이 되고 국유재산이 1,400필지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방화시대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자립도의 상당히 기여가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부분을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대로 남일면 지역 몇 개 지역 해 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전혀 관심을 안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어떻고 된 것입니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는 저희들이 94년도 6월까지 1차 저희들이 10개면 계획으로 해서 6개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현장에 올라가서 사전까지 촬영해서 편찰을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감사다 해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공유재산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산재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마음은 어떻게 쓰는 것만 생각하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떡하면 합 들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농진공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산농지를 하나로 합 들여주는 관리 그리고 임대해 가지고 임대수입도 얼마 되지 않고 사용료 받는 것도 그러면 가급적이면 공시지가를 언제 조정할 때 낮추어서라도 최대한 필지수를 많이 팔아서 이것 집단화시켜서 농지로서도 가능하게 한다던지 앞으로 정책사업들이 많이 하고 기계화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합병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떠한 면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실적이 왜 작년에는 그런대로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역력히 보였는데 올 들어서는 이렇게 소홀할 수가 없군요. 그리고 추부청사 얘기를 하다가 정회를 해서 계속 안 이어졌는데 지금 해당계장님께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팔아서 무슨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냈다던지 해서 군에는 별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다도록 안되니까 포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변명을 하면서 내버려두면 다음에 재산가치가 높겠다 판다고 했을 때의 생각은 어떠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추부청사에 대해서 계장님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군 발전의 도움이 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소규모 집단화 계획은 전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농촌에 이농현상이라든지 고령화 현상이 있어 가지고 문전옥답정도 지금 자기가 부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남아있는 작은 땅들은 거의 별 쓸모가 없는 이런 땅으로서 방치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임대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금년도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것을 포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던 것이지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추부면 관계는 사실상 노이로제에 걸려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대책은 추부지역이 대전하고 대진선 또는 4차선 관계 이런 대전권 배후도시 기능이 증대되고 인구 또는 산업인지가 증가되는 것을 예상한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구 추부청사를 재산적 가치로 보아서 마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비 계획 입안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매각 여건이 성숙되고 부동산경기라든지 경기가 회복되는 그때까지는 일단 유보를 하고 95년도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종지 관계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91년부터 계속 관심 쓴 사항인데 그래도 버려진 땅 찾는 누락대상찾기운동 사업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지만 공유재산은 올해는 전혀 관심을 안 쓰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사보았자 가격이 맞지 않는 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론 해당계장이나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은 솔직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로비를 하던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거래가 성립되어야지 앞으로 1년, 2년, 3년 갈수록 이것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군의 재산은 가치가 더 없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농촌의 땅 가격이 청정지역이지 예를 들어서 중요한 땅값들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절대다수는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재산이 지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최대한 팔 수 있게끔 팔 수 있는 것부터 팔아가지고 집단회 시키는데 하나로 모아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고 추부청사 관계는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예산에 다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을 재산적 가치가 향상될 것이다 물론 군수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불과 1～ 2년전에 하다가 팔렸으면 그런 얘기 안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안 팔리니까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설득력도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금산군의 살림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조금 내려서라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팔아가지고 더 넓은 도시계획되는데 우리군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공원화를 하던지 아니면 집단화 택지를 만들던지 그것을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군을 위하는 거지 안 팔리면 전세 받고 전세 받아서 안 되면 내버려두면 4차선 나서 팔릴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정말로 주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계장님께서는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제 입장에서나 우리 위원 입장에서나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시어 과연 하다가 안 팔린다고 해서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인가 부득이해서 안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꼭 예산을 잡아놓고 세입에다가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노력을 해보아서 도중에 안되면 추경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서라도 아니면 군수가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은 전세자가 났으니 지금 전세가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희망자가 있습니까?

희망자는 있습니다.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관리 계획은 일단 세입에다 꼭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 재산이라든가 매각관계는 수시로 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최대한 위원님 생각을 따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세를 희망하는 사람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추부에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창고식으로 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아직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전세를 놓아 가지고 해서는 전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팔으려고 노력을 하고 안되면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분할해서 소규모 해서 파는 방법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용도 폐지하고서 지금 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청소년들의 거기 탈선장도 됐을 테고 여러 가지로 도시 미관에도 안 좋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슨 결말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세 계획하고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장님은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서 그것을 잘 해당과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셔서 주민대표인 위원의 의견이 또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수 백암리 진입로 도로에 설계금액이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백암리 진입로 포장이 예가가 5,400이고 계약금액이 4,600인데요.

우리 국공유재산인데 각 매입 관계도 또 누락된 국공유재산 찾기를 합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좋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의 보는 내용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공유재산들이 도로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옛날에 조그마한 짜투리 땅들이 남의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 땅속에서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내 땅인줄만 알고 집이나 이런 것을 짓게 됩니다. 집 짓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대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뜯어야 된다 고발을 당해 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해도 못 찾는 땅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벌금을 내게 하고 처벌을 하기전에 우리가 고맙다고 할 입장인데 오혀려 그 사람들은 집을 뜯겨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까지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빨리 찾아가지고 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못할망정 벌금까지 먹이고 집을 뜯겨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지적과장 김 홍 규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감사자료는 107페이지에서부터 중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지적공부현황, 지적민원처리현황,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현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추진현황 일괄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적도부본 미 배치된 지역에 전부 배치토록 했는데 지난 보고사항에 그것이 나왔던가 모르겠네요. 94년도에 전부 보급이 다 됐나요?

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량을 저희들이 9월에 각 리까지 전부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를 여러 건을 하셨는데요. 9개지역 22개 리를 했는데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제가 저희 지적과 주관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93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제일 먼저 우리 금산지역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은 오지 지역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오지부락을 실제로 나가서 하는 과정을 직접 저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주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가장 대중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직원 3, 4명까지 동원을 해서 보증서를 작성을 현장에서 해주고 또 그것이 미흡해서 보증인들까지 이렇게 불러서 저희들이 작성해주면 옆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 그렇게 아주 피부로 그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한 량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관계는 지목변경에 관한 문제 제기 말하자면 상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활 이런 순서로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처리 중에서 가장 지적민원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타는 농기계수리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혜택을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민원은 주민들쪽에서 보면 어렵고 생소한 업무라고 생각되고 또 지적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끝으로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금년에 60개리 2,052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전 부락에 배치된 것이 아니죠.

전 부락에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