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읍면행정 지도감독 등, 내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윤옥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별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공무원 현황을 보면 지금 기능직도 공무원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별정으로 해당됩니까?

한꺼번에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3차에 걸쳐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제1차에는 6급, 그러니까 군청과 읍면까지 6급을 3년 기준했고, 7급,8급,9급은 5년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고 군수님이 외국 갔다 오시고 계속 일이 내부적으로 밀려서 3차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인천 북구청이 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로 인해서 공무원 기강확립이 해이해지고 또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차제에 방지하는 방안은 지난번 군정짙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회보직을 해서 서로의 각 분야를 전문직으로 알고 이해하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행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 말로만 순회 보직한다 해놓고 실시를 별로 않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12월말에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된 데가 운전원, 기계직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직인데 이것을 다 돌리고 볼 때 읍면까지 돌리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매수하는 하위적인데 이 사람을 먼데로 들려서 생활에 불편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6급, 7급보다는 분석을 하다 시간이 걸리는데 하기는 합니다.

꼭 어떤 운전기사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편의를 제공해 주고 업무적인 면에서 혹여나 부정의 요소가 되는 업무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시를 받으니까 순회 보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이루어 주시고 자체 감사실시 조치결과를 보면 재정상에 4백여만원의 돈이 나왔는데 어떠한 뜻에서 돈이 나온 겁니까?

이것은 가령 과세 물건을 추적해 보면 부과할 것을 지연시키고 안 부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과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부정 금액이 아니고 …….

그런 것은 아니고 읍면을 돌다보면 취득세 같은 것이 누락되는 게 있어요.

표시를 잘해 주셔야지, 잘못보면 공무원이 나쁜짓한 것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여러가지 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있습니다만, 추정해서 돈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표시 좀 잘해 주세요?

“예”

부여군 전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부여군 전체 공무원이 군 사업소, 읍면까지해서 892명입니다.

그러면 415명이 각 면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각 읍면에 있는 직원이 415명 입니다.

이게 기능직 임시직 전부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법정리, 행정, 면적, 인구, 세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있을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 각 면에 이렇게 할당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인구가 제일 기준이 되고요. 다음에 업무가 가령 내산면은 인구가 적다. 예를 들어 충화면이 적다하고 은산면이나 임천면은 인구가 많다. 이렇게 할 때도 또 평사업무는 하나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물건 나누듯이 균등하게는 못하고 업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면에 가 있는 사람은 업무량이 적기도 하고 많은 면에는 인원을 더 준하다해도 어렵고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조정하려면 인력진단을 해서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승인을 받는 건 좋은데 일예를 들어서 구룡하고 외산하고 따져 봅시다. 인구도 그렇지 면적도 그렇지 세대도 그렇지 많은데 어째 그런데 오히려 외산보다 많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공평성이 없잖아요. 이것을 정정하는 방향은 없어요?

전면적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약간의 인구차이가 있다고 하더래도 외산은 많은데 적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죠. 면적도 반밖에 안돼 인구도 적어 세대도 적어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해서 거기는 외산보다 더 많으냐 그거 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녜요?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야죠. 이게 공무원이 그렇잖아도 해이해지느니 뭐니 하는데 우선 이런 것부터 해야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종식입니다. 비리공무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부여군에는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 평점에 대한 진급이라든지 또 인사 발령이라든가 그런 관계 좀 얘기해 주세요.

비리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세무분야도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다섯분이 와서 또 한분 추가돼서 월요일부터 6분이 하는데 12월말까지 1차적으로 하고 미흡하면 연장 될 수 있다. 세무는 특별히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비리로 나타난 것은 없고,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추호라도 비리가 있으면 이것을 덮혀줄 게 아니라 다 드러내서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점관계는 면직원의 경우는 면장이 군직원의 경우는 과장이 여러 가지 보는게 성실성이니 창의력이니 추진력이니 보는게 있어서 점수를 메겨서 내무과 인사담당계로 넘어와서 계통별로 결재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잘하면 수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분포가 있습니다. 수가 몇 % 우가 얼마 미 이렇게 해서 전체가 잘 하더래도 배분이 있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점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냥 과장님이 임의로 합니까?

그것은 중간평가하는 자가 있고 최종 군수님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5년는 6월달에 가면 지방자치 딘체장 도의원이나 군의원 선거가 있잖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4년 가까이 해온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 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 단체장은 다시 주민들의 손으로 뽑아서 한다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도래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지치 단체장이 다시 민선에 의해서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취임식이라든가 어딘 뭔가 있고 해야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제가 어디를 봐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본 예산이라든가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문제는 그간에 민선으로 그렇게 않더라도 평균기관장이 재임기간이 짧아서 이래도 안돼서 가시고 하던 분은 만년만에 가신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화한 같은게 필요하고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기존예산으로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데로 취임하는 식으로 하면 특별한 행사없이 …….

글쎄요, 돈을 크게 안들이고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문 한 것 부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내무부장관 특별지시가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대민행정 담당공무원 순환 보직 등 인사계획해서 94년 1월 18일날도 총무과에서 내려왔는데 그 방침이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방조직이 동의되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추진 통합 추진 심의라는 것은 시군이 합쳐지는데 거기는 인사 원칙이 확정 시달된 후 본 계획을 인사시 대민행정 취약분야의 동일기간 동일직이 3년 이상 장기 근속자 교체 예외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로 성실 청렴하다고 조직내에서 정평이 나있는 자이 거나 대체자가 없을 때에는 기관장이 판단 조치하는데 계간 조정이라든지 군장 사무를 조정할 수도 있고 3만 미만이라도 무리야기자 당해 업무수행 인구는 과감히 교체, 이래서 …….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선별적으로 인사 이동해서 직원들 불평불만은 못들어 보셨습니까?

불평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읍면단위에 계장을 할때에 한 면에서 계장이 셋 나가는 경우 싹 빠져 나가게 되면 이게 문체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경우는 둘만 우선하고 한 분은 나중에 할려고……. 또 한가지는 오래 됐더라도 가령 재무계장을 하다 총무계장 또 총무계장하다 재무계장 이렇게 됐을 경우 3개월이나 4개월 이런 경우는 1년은 채워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경우는 고려를 한 게 있는데 이것을 당하는 본인들은 왜 아무개도 나가고 아무개도 나가는데 나는 내보내고 아무개는 왜 뒀느냐 공평성이 없지 않는가 얘기를 들어서 그 문제는 누구라고 해서 편애를 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강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윤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간에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연구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