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상수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민방위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자기과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각 실 과별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과 그럼,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검사현황에 ‘가,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라고 되어 있는 곳은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가’가 중부소방서, 태평아파트, 중앙공원, 시민회관 이 4개 곳은 증수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증수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감사가 기준 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구청(시경), 동인아파트와 달성공원은 정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는 기준적으로 나왔고 그 외에 두 번은 부정이 나왔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부’로 세 군데 나온 곳은 정수시설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앞으로 정수시설을 해서 급수에 항시 대처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중구청은 시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방도 못하고 있어 시경이 옮기면 시정할 예정이고 동인아파트는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되서 모르겠습니다. 달성공원도 차후에 정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동인아파트하고 중구청은 그렇게 하더라도 달성공원은 정수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달성공원은 지금 이용도가 수도물을 음료수로 사용을 하고 현재는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비상급수는 수도물이 안 나올 적에 쓰는 것이 비상급수 아닙니까? 그렇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증수기를 시설해야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달성공원은 앞으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청소는 필터를 갈아 주는 것입니까? 청소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수조는 계속 물을 갈아 주면 거기에 찌꺼기가 앉게 됩니다. 일반 가정 집에도 옥상에 물탱크가 있으면 거기에 몇 년 되면, 매년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탱크 청소한 것입니다.
런면
그런면진철수위원
정수시설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정수기를 어떤 식으로 정수시설을 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정수시설은 몇 가지가 됩니다. 다층여과기가 있고, 활성탄여과기도 있고, 경수여과장치, 연소탱크, 혼상식 순수제조장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여기
여기진철수위원
4곳에 해 놓은 정수시설은 어떤 것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다층여과기, 활성탄여과기, 경수연화장치, 염소투입기 연소탱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에는 활성탄하고 염소투입기 연소탱크 2가지로 되어 있고, 태평아파트는 활성탄여과기, 경수연화장치, 혼상식 순수제조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기준 부적에 대한 것에 따라 가지고 달리 장치를 하게 됩니다.
달리
달리진철수위원
장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를 들면 철분이 많이 나오면 철분을 많이 하는 정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수기를 한다 이 말이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를
정수기를진철수위원
달면 휠터가 정수기 안에 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휠터는 여과를 시키는데...
물을
물을진철수위원
받아 가지고 정수를 시키는 그런 것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활성탄은 숯이 아닙니까? 활성탄을 거쳐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경수연화장치는 이것은 철분같은 것을 없애 줍니다.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 염소주입기는 약품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에도 보면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우리 구민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가’로 나온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정수시설을 한 곳은 1년에 청소를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1년에 저수조에는 꼭 한 번씩 합니다.
검한
점검한진철수위원
것이 있습니까? 이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정수시설 말입니까? 시민회관 91년도, 태평아파트, 중부소방서에는 92년도, 중구청 92년도에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진철수위원
청소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1년도에 정수시설을 했으니까 그 동안 점검하고 청소한 내용 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청소한 내용....
철수
진철수위원
예, 활성탄을 새로 바꾼는다 든지 그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질의는 끝났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에 자료를 금방 제출하실 수 있죠? 아니, 자료를 바로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업무일지는 있죠? 지금이 10시30분인데,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료를 진위원님만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이기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양이온수지 부활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양이온수지 부활공사라는 경수연화장치에서 철분이라든지 전부 세척을 하고 소금을 넣어 가지고 세척을 하고 보충도 하고 역세척을 합니다. 거기에 찌꺼기가 있는 것을 다시 다 밖으로 걸러 내 버립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양이온수지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과장님은 양이온수지는 못 봤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양이온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양이온수지는 노란 설탕과 마찬가지인데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것이 철분이나 마그네슘을 흡착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으로 씻으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이기봉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양이온수지의 모양새도 모르고 과장님께서 공사를 어떻게 맡겼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 직원이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의 기술직에게 협조를 얻어서 감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죠. 민방위과장님을 믿고, 우리 구민들이 먹는 급수시설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더구나 비상시에 구민이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지금 현재도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그 물을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 성분조사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업자한테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했습니다 마는....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을 믿고 우리 구민들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물이 식수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수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청소하고 공사를 맡기는 것인데 주무부서 과장이 성분도 모르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류근두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의하면 지금 주무부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떻게
어떻게진철수위원
, 주무과장님이 확실히 알아야지 이런 것을 국장님이 하셔서 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주무과장이 이것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철수위원님께서 또 다시 의사진행발언에 의하면 주무부서 과장이 당연히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양이온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질 정수시설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리인이 민간인에게 관리위탁을 금년에 3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님, 재생품 이온수지같은 것을 구입하겠네요. 사실은 시중에서 재생품도 하고 있거든요. 원품인지 재생품인지, 재생품은 팔면 안되는데...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것은 기계직, 기술직...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님이 알아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재생품도 보면 몰라요. 그 원품하고 재생품하고 육안으로 몰라요. 적어도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가격이 1ℓ에 10만원하면 재생품은 1ℓ에 5만원쯤 합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전문가가 아니고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한 것은 죄송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재무과에 기계직 직원한테 그 공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탄은
활성탄은이기봉위원
걸러내는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을 끌어 당겨서 소금물로 주입하면 떨어 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온수지입니다. 그렇게 아셔야지 활성탄에서 철분이나 마그네슘, 칼슘을 끌어 당기는 그런 역할은 안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차 올라오면 활성탄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온수지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망간이나 이런 성분을 흡수 한다는 말입니다. 소금으로 씻어 버리면 그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어도 수지에 대해서 재생품도 사겠네요? 그렇게 모르는데.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시고 앞으로 잘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4개 정수기 달았는 것을 사진을 찍어 났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것을
그것을진철수위원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께서 정수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자 라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현장확인박영재위원
요구를 위원장님께 물으시기 전에 보충해서 진철수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이라든가 착공내역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지금 기술적인 요구라든가 시설자체도 기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도 모를 겁니다. 가서 모르는 것은 오히려 안 가는 것보다 못 하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에 대한 상식 저도 좀 압니다 마는 여과시설, 정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는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약품관계 이런 것은 역시 화공계 관계이기 때문에 대구시상수도정수시설사업소 같은 데 가도 담당하는 전문직원은 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소장이라고 해서 다 모르고 과장이라고 해서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대동하지 않고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봐야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할 당시에도 공사감독이라든가 설계를 의뢰한 설계부처라든가 시설 당시에 공사감독을 누가 했느냐, 어떤 분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여기서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을 하자는 말씀이시고, 박영재위원님께서는 공사를 실제로 한 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들어 보자 라는 그런 제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재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진철수위원
현장확인을 하자는 것은 본 위원이 정수기를 조금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전문가는 아니라도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물어 보고 상세하게 머리에 담아 놓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전문가가 아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서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이 관계 되었을 적에는 그 담당과장은 분명히 머리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물을 먹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전문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그냥 있었다는데 대해서 나는 현장확인을 하고 싶고 또 확실하게 어떤 것이... 수질검사라는 것은 거기서 물을 떠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물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물 수질을 병에 넣어 와서 그것을 의뢰해서 다음에 나오면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자는 것은 정수기가 어떤 것이 달렸는지 이것을 보자는 것이지 물의 수질검사라는 것은 어느 전문직에 의뢰해서 검사한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 조금 양해 해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답변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겁니까?
래서
그래서진철수위원
저는 어떤 것을 달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되지 않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우리 위원님한테도 물어 보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박영재위원님.
저는
저는박영재위원
외관으로 본다면 관계는 없는데 기능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본 위원은 기능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은 우리가 가서 도저히 파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문기술자가 아니고는 모른다 저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러면, 진철수위원님의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물이 실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 기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장치로 어떻게 해 놓았는지는 직접 봐야 된다는 얘기죠. 차후에 수질검사는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수기는 어떤 것이 달렸느냐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해 보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셨죠?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박영재위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영재위원께서 현장확인보다는 그 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지 않을 바에는 한갓 견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목적은 검사입니다. 검사고 조사죠. 현장조사,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올 바에는 견학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을 대동해서 나가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 가지고 성능, 기능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서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현장검사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이런 태세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꼭 하실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를 한 사람을 대동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현장검사에 더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외관만 볼 경우에는 견학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검사를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의 현장확인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납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박영재위원님의 말씀은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실제 공사를 하는 업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도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진재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박영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술분야를 맡으신 분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그래도 납득이 안 갈 경우에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러면 진재희위원께서는 박영재위원님의 안대로 재청을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진철수위원이 현장을 보자는 것이고, 우리 박영재위원님은 시설공사한 업자에게 듣자는 얘기고 그 이전에 그 공사를 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민방위과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그 업자를 불러야 되겠다, 증인을 세워야 하겠다고 할 때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충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공사를 한 설계도라든지 그 내역서를 우리가 일단 받아 보고 그 차후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러면, 두 가지 안에다가 제3의 안을 내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진철수위원님의 현장동의가 있었고 박영재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보다도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한 번 우리 위원들이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우리 이기봉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니까...
우리
우리이기봉위원
박영재위원, 진철수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진위원이 말씀하신 현장검증을 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할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장내소란)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류근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류근두위원님께서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마는 먼저 제안을 하신 진철수위원님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진철수위원님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는 것을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철회를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하는 문제는 철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재위원님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사를 한 업자를 불러서 증인을 채택해서 물어보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박영재위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박영재위원님께서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철수위원님의 제안과 박영재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철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의 설계하고, 그 설계는 시설도면이 같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서를 금방 나올 수 있겠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설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면...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도면하고 그 내역서 하고 그 일체를 그 원본을 가져 오세요... 박영재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수질검사를 한 성적표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성적표는 금년 것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금년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해 주세요. 하나 당부할 것은 급수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수도물이 중단되었을 때 여러 가지 낙동강 오염이라든지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폐놀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견주어 볼 때 수돗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대처해야 되니까 관심있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수질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으로서 현재 활성탄과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중앙공원과 시민회관시설 하고 태평아파트 시설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고...
것만
그것만류근두위원
얘기하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명성건업입니다.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업체가 위탁을 했을 때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질에
수질에류근두위원
대한 전문업체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건설업...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할 당시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수질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틀림없이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전문인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 수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 전문업체에다가... 수질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한 달에 7회 내지 8회 정도로 역세척하고 합니다.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것을 할 때는 전문인력이 틀림없이 입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재해대책현황 이 부분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 하십시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류근두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자기
갑자기류근두위원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제 밤만 하더라도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교육에 8시간이 할애가 되어 있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재해대책교육에 대한 교육은 몇 시간을 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재해대책교육에 관한 교육은 6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6시간 했어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8시간 중에서 6시간을 재해대책에 할애 했다 그러면 금년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화재예방과 전기화재 또는 가스사고 시의 내용별로 교육을 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교육을 시킨 교재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류근두위원
얘기한 세 가지를 별도로 얘기한 교육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유인물 172폐이지에 화재예방 및 진화교육 실적, 참고적으로 화재예방과 진화요령, 가스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3년도에. 그 후 민방위대원은 5년차 교육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화재예방진압’이라고 같이 안 합니다. 년도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전기사고 여기에 화재라든지 감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제출된 서류에 보면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구성이 운영을 해 가지고 대책실적이 이렇다 전부 탁상공론이다. 재해 유형별 실무협의회는 개최를 6회를 했는데 전부 탁상공론만 했다는 이런 얘기 입니다. 그리고 화재예방훈련도 전부 동산병원, 대구백화점, 대구세무소 이 기관만 했지 대원으로 교육된 것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 마는 다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7번의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을 보면 ‘중부소방서방호과예방계장’이 ‘전기사고예방에 대한 대처와 요령’ 이것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시간을 민방위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실제
실제류근두위원
민방위대원이 소화기 정도는 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화기 한 대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소화기가 조기에 진화하는데는 제일 좋습니다.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의 물을 담당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교육을 우리 대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기교육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가 탁상공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민방위과에서는 동이면 동,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 따라서 실기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기교육을 못 하고 강단에서 한 두 사람 나와서 “현재 소화기는 무슨무슨 소화기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앞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한 번 뽑으면 다시 충전을 해서 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5번의 탁상공론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원이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한 번 쯤은 실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산교육이요, 우리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내년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탁상공론 이런 대책회의는 다 줄이고, 여기에 대한 경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하고 숙달을 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화재예방 및 진화교육 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94년도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지정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소양강사 서종택씨하고 이종석씨 이 분들은 일년 씩 대구시 7개 구청에 순환적으로 배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씩 한 구청에서 하면 교육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년 씩 순환 배치를 해서 본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는 최규열씨, 김영철씨는 상반기 강사고, 양종균씨, 노수웅씨는 하반기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전공과목이 아닌 데도 할 수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것은 전부 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또 미리 내무부 민방위학교에서 완전히 교육을 받고 와서...
철수
진철수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수웅씨 전공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중부소방서 방호과 예방계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전공과목이 다른데 기준강사는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양종균씨도 육군화학교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유독물사고예방 및 대처요령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철씨도 공주사범대 군사학교에서 집중호우로인한 긴급사태 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진철수위원
좀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지... 강사지정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강사 기준은 실기강사 말입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실기강사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력이 있나 물어 보고 나중에 위촉을 해서 민방위학교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강사를 지정하실 때 추천을 받는다 그랬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추천은 누가 누구에게 받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추천은 예방의약계장 이런 강사분들한테 주로 추천을 받고 또 그 분에 대한 전문적인 것도 우리가 물어보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실기강사가 될려면 상당한 상식이 필요하고 전공도 필요할 텐데, 위의 소양강사는 시 본청에서 위촉을, 실기강사 네 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방법은 예를 들면 김영철씨 같은 분이 전에 한 번 교관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또 타 구청에서도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러면 소개를 받으면 과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아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실기강사 최규열씨, 김영철씨, 양종균씨, 노수웅씨 이런 분은 교육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전공과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네 분에 대해서 전공과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최규열씨는 대구대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영진전문대 강사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것이 전공과목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열씨는 행정학과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김영철씨는 공주사범대학 군사학을 전공을 했고, 양종균씨도 육군화학학교의 교관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유독물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노수웅씨는 중부소방서 방호과 예방계장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영철씨 공주사범대학교 졸업하셨다고 그랬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공주사범대학에 군사학이 있습니까? 과장 답답하시네. 강사를 지정하는데 이렇게 몰라 가지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김영철씨는 군에서 육군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대학 다닐 때 전공과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여기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공주사범대학이 아니고 제3사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육군소령 출신인데...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94년도민방위과감사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가 위증이라는 말입니까? 허위제출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공주사범대학교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군사학교 교관으로 역임이 되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앞에 본 위원이 이 분 대학 다닐 때의 전공과목이 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김영철씨가 공주사범대학교 군사학과를 졸업했다고 그랬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교관으로...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졸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확실히 잘 모르시네요. 중요한 민방위교육의 강사님이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이 분이 과연 강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민방위교육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이 정도도 파악이 안 되신 분이 강사로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관계는 이 분들이 아마 민방위대 창설 이 후에 많이 여기에 대한 실기교육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이 네 분이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최규열씨, 김영철씨, 노수웅씨는 92년2월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재위촉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양종균씨는 금년 하반기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7월달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시킬려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지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아무나 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아무나 구민이 "내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고, 이러한 학력이 있으니까 민방위강사를 하겠습니다"하고 제출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러면 네 분을 선임할 때 추천을 몇 분을 받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정이 되느냐를 설명해 달라고. 자, 94년 하반기 같으면 지금이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지금 양종균씨가 지정이 되었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때는 추천 한 사람 받아서...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받았어요? 과장님 계실 때 지정된 분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시청의 화생방 분야에 담당하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시청에 화생방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우동화씨.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 분은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양종균씨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보통 실기교육은 군대에서 많이 하는데 이 분도 군사에...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세요. 강사 정도는 말이죠. 공개로 강사를 모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어느 한 사람 소개 받아 가지고 강사를 지정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중구관내 민방위대원이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질을 높힐려면 강사의 자격요건이 충분한 분을, 물론 이 분이 자격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고, 두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분을 지정을 해야 옳지 한 분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분에 대한 역량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때 교통사고응급대처요령은 간호원이나 의사들이 좋습니다. 아무리 소양교육을 그들이 받았다고 그래도 그 분들은 일반민간인이나 똑 같아요.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할때 강사선임이 잘못 돼 가지고 교육이 올바로 안 되면 교육하나마나 아닙니까? 시간도 없애고, 돈도 지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질을 높일려면 강사선임을 잘 해야 되겠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앞으로 95년도에는 전면 다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새로은 강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실기강사는 돈을 얼마를 줍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한 시간에 3만5천 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하루에 몇 시간을 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네 사람은 다 실기...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실기강사인데, 위에 사람은 상반기, 밑에 사람은 하반기.
철수
진철수위원
중부소방서 방호과 예방계장도 실비를 지급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 분은 우리 중부소방서 방호과 예방계장인데 그냥 할 수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 공무원도 다른 기관에 가면 전부 다 강사료를 다 받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 분은 우리 중부소방서 방호과 예방계장은 우리 중구의 모든 것을 하는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실비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관계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과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한 이 외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민방위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시설에 대한 원본을 가지고 본 위원이 표본적으로 한 지역을 지명을 해 가지고 복사를 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태평아파트에는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낭독을 못 하겠고요. 이 시설하기 전의 수질시험성적표하고, 시설이후에 시험성적표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그 92년8월달에 나오고 시설완료한 것이 언제냐 하면 92년12월30일 착공을 해 가지고 93년2월7일날 준공을 했는데요 이 수질검사는 2월9일날 수질검사가 전 항목에 걸쳐서 했는데 기준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성적검사가 나왔습니다. 이 수질검사한 시행청은 대구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입니다. 설계공사내역은 항목이 아주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복사를 해서 하시고, 그리고 시설도면은 뒤에 첨부를 해서 받았습니다. 현장 내지 관계 전문공무원이나 또는 시공자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낭독은 되겠습니다 마는 용어자체가 전부 약품용어고 기계용어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복사를 해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공사계약 당시에 건설법에 면허를 가진 상하수도 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봐서 공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현장대리 되고 있는데 건설업법에는 상하수도업체는 보유해야 할 기술자가 토목기사입니다. 이 공사는 정수시설은 별도의 기사가 채용된 업체를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안 되어 있어요. 토목기사로 하여금 그 대리인으로 지금 선임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건설업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수시설을 하는데는 토목기사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업체를 하되 필히 화공기사 또는 기계기사를 보유한 업체 이런 조건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다음 자료요구를 받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하나 주의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재위원님이 질의촉구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전문기술이 필요한데 토목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느냐. 아까 류근두위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마는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이 감사가 마무리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고치시겠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민방위과에 대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것이나 민방위 전반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위생과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을 구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오른 쪽 무릎에 신경통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질의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은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희윤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김기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몸이 이런데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진재희위원
학교정화구역내 유해 환경업소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주민으로 부터 많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의 정의를 얘기를 해 주시고, 업소가 먼저 생긴 후에 학교가 설립이 되었는 건지 아니면 많은 업체가 어째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이 만큼 지금까지 아직 존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호를 카피해 주시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고 상대정화구역은 담장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업소를 상대지역업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정화구역 내의 3개소가 문제가 됩니다. 학교보건법 부칙 2호에 의해 가지고 95년도 12월말까지 이전하도록 폐쇄하도록 학교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에 있는 이 여관 3개는 서문유치원의 저촉을 받습니다.
째서
어째서진재희위원
허가가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났는냐는 얘기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학교보건법 개정 이 전에 기존의 여관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신여관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가 난 업소입니다.
지금
지금진재희위원
와 가지고 95년12월31일까지 폐쇄를 한다고 공문은 보내고 했다는데 이 학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는 여관이 어째서 또 95년12월31일까지 또 폐쇄하도록.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경신여관은 53년도9월3일자에 영남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보건법 규정에 정화위원회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산여인숙은 대신동 계성국민학교에 62년도 10월30일날 계성국민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독 법 개정 이전의 업소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상대정화구역 업소에 대해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상대정화구역의 4개 업소는 지금 심의를 받고...
니까
그러니까진재희위원
이 업체들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 환경업소, 학교가 생기기 전에 그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상대정화구역내에 이런 업체가 발생했느냐 이 말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는 여관, 여인숙, 호텔 이것은 허가를 할 때 건축법상에 정화구역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법상에 승인이 나는 업소에 한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와서
지금와서진재희위원
또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쳐서 허가가 나는 상황인 것 같으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절대정화구역 내도 그렇고 상대정화구역 내도 법 개정 전도 있고 이 후도 있고 이 후는 학교심의를 받아서 나온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정화구역내에는 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화를 하도록... 단속만 해서 퇴폐나 변퇴나 단속만 하면 됩니다. 이전은 이 세 개 업소가 문제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큰 제목만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께서 시간을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감사를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제목만 낭독해 주신다면 약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질문을 받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목만 낭독해 주신 이 후에 약간의 시간을 가지시고 위원장이 다음 설명을 하라고 하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정비 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도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유기장도기석위원
위반업소가 34개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34개소 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영업시간은 보통 몇 시까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성인오락실은 밤 12시까지입니다. 청소년오락실은 밤 9시까지.
기석
도기석위원
위반내역을 보니까 시설기준이 13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시설기준에 위배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마는 그 이동성 있는 물건을 비치한다든지 이럴 때 시설이 허가 날 때를 시설 기준보다 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허가에 있었는데 한 개가 더 많았다든지 줄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개수명령도 내리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허가 취소는 시설무단철거 3건인데 취소 기준이나 무단철거나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설기준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법적 시설기준에 대해서 위반이 되니까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무단시설 3개소라는 것은 전체 업소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전자오락실을 하다가 슈퍼를 한다든지 다른 업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취소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것은
그것은도기석위원
자기가 스스로 폐업계나 이런 것을 안 냅니까? 만일 딴 업소를 바꿀 때도.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폐업을 내 주면 좋습니다 마는 안 할 때는 폐업도 안 내고 그대로 허가증을 갖고.
기석
도기석위원
전자오락실을 가지고 식당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신고할건데 굳이 위반건수로 해 가지고 허가취소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허가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해서 이것이 공중보건위생법에 6개월 이내에 시설이 폐지되었다든지 무단휴업을 했다든지 할 때는 취소하도록 법규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허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과장님이 성인용은 12시고 청소년은 9시라고 그랬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년은
청소년은도기석위원
95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9시에 문 닫는 사람이 중구 관내에 몇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9시에 닫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9시에 닫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주 잘 지킵니다.
으로
앞으로도기석위원
9시에 문을 닫도록 규정상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단속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도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
여기박영재위원
단속 조치내역에 고발이 한 건 있는데요. 고발은 어떤 경우에 고발이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하나가 무허가 영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통계숫자가 초치내용도 34건이고 위반내용도 34건이거든요. 위반이라는 것은 무허가는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마 기타에...
가를
무허가를박영재위원
기타에 넣어 났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박영재위원
경우에 무허가로써 성인오락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오락입니다.
소년
청소년박영재위원
오락을 무허가로써 했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 이 업소가 허가를 시설규제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해서 바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된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옮겨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상습적인 악덕업주도 있습니다 마는 이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업소가 아니고 자기가 모르고 시설해서...
이런
이런박영재위원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평균 50만원 내에서 벌금을 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미성년자가 성인 오락실에 출입을 해서 위반된 것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미성년자가 성인 오락실에 들어가게 되면 15일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허가취소는 어느 경우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허가취소는 허가된 시설물이 전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허가취소된 것은 이 3개소입니다.
어떤
어떤박영재위원
것을 했은 때 허가취소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설물을 무단철거를 해서 무단장소를 이전을 했다든지 그 허가된 장소에 그 시설물이 없을 때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성인
성인박영재위원
오락실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할 경우에 허가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강화가 되어야...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청소년들을 선도를 하고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도록...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앞으로 규정상 개정할 때 이런 것은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박영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유흥업소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이훈위원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유흥업소이훈위원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요주점은 유흥업소에 속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가요주점이라는 업소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유흥업소가 과거는 카바레라든지 나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춤을 추니까 무도유흥이라고 그랬고 요정이라든지 일반극장식 회관은 일반유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92년도 12월1일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도 7월5일자 시설규정도 보사부에 제정되어 가지고 가요주점이라는 것은 가요영상기기를 두고 노래를 부르고 또 아가씨도 두고 있는 업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유흥주점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 나이트다, 카바레다, 요정이다, 디스코텍이다, 룸싸롱이다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가요주점에서 퇴폐행위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데 관내 가요주점의 숫자와 영업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가요주점에서 퇴폐가 이루어 진다는 것은 룸이 설치되고 또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룸안에서 퇴폐행위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중 음식점 같으면 아가씨들을 고용을 못 한다는... 이것은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밀실도 되고 그러니까 퇴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마는 그 장소에서 주무르고 이렇게 하는 퇴폐는 있을 수 가있겠지요. 그것 가지고 유흥업소에 단속을 나가서 그런 현장을 안 본 이상은 또 단속이 어렵고 현재 우리 가요주점이 29개 업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룸싸롱하고 가요주점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영사기기가 룸싸롱에는 없고 밴드를 부른다든지 했을 때는... 룸싸롱이 앞으로 영상기기를 넣어 가지고 가요주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92년12월 심버가요주점이 그 때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29개 업소 중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 가요주점은 대통령령으로써 92년12월21일날 개정이 되고 시설기준은 작년도 7월5일 이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1년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단속현황이 별도로 난 것이 없는데 그것은 기타 주점에 168건에 속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기는 가요주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룸싸롱이니, 카바레니 위반내역을 별도로 구분은 안 했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유흥업소 94개소 내에 가요주점위반업소가 포함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방금 가요주점이 영업시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12까지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12시 넘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속실적에는 단란주점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단란주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하나는 단란주점이고 열 두 개 업소가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2개 업소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진철수위원
전부 단란주점이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하나만 단란주점이고 그 위에 것은 유흥업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가요주점에서 영업시간을 많이 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특히 시간을 좀 지키도록. 가요주점에서 시간을 많이 어겨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밤 늦게 새벽에 들어 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요주점의 영업시간을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앞으로는 단속할 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번째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4번, 이용업소 실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이용업소에 대한 퇴폐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24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는데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인물에도 퇴 변태 고질업소 현황이 8개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화, 신세계등 퇴폐행위를 한 업소는 영업정지를 2개월 시켰습니다. 신천지, 설궁, 대우는 퇴폐기구 비치, 퇴폐기구 비치가 뭐냐 하면 콘돔입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콘돔을 아가씨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퇴폐행위를 한다고 봐서 행정처분규정에 한 달간 정지하도록 되어서 퇴폐기구를 비치한 업소는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폐가 금년에 고질업소로 해 가지고 8개 업소가 없어지고 단속실적에 퇴 변퇴 11개 업소는 무릎 위까지 치마를 못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마를 짧게 입게 되면 손님들이 손이 올라 가고 그래서 무릎 위에 올리는 것도 퇴폐로 봐서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위에 올라가는 것도 퇴폐를 한다고 봅니다. 단속을 해서 손님하고 아가씨들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퇴폐업소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미인계를 이용해서 손님을 하나 사 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면 잡습니다 마는 또 그러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훈위원
퇴폐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법적제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퇴폐행위한데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용업소에 대해서 퇴폐가능 업소는 전부 우리가 명단을 빼 가지고 담당자별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8개업소는 더 고질적인 업소입니다. 이 업소는 우리 직원들을 고정 배치시키든지 해서 이 업소가 영업을 못 하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경찰관하고 우리 기습을 해서라도 경찰에서는 퇴폐유흥업소가 적발되면 아가씨는 구속, 업주는 입건하는, 전에는 업주만 입건을 했는데 지금은 아가씨도 구속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해서 퇴폐업소가 줄여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중구 관내에 퇴폐이용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정질문도 하고 또 감사시에 지적을 많이해 왔습니다 마는 그간 우리 위생과장께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는 전반적인 업무헌황을 살펴보면 아주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전력을 다해서 퇴폐행위근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이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이용소의 아가씨 단속을 하기 전에 아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아가씨를 동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상 이용소에 아가씨를 면도하는 아가씨를 고용 안 한다든가 보사부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한다는 규칙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 아가씨를 고용 못 한다는 규정도 없고 이래서 지금 이용업소에 대해서 아가씨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마는...
철수
진철수위원
보사부에서 아가씨는 쓰라는 규칙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못 쓰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퇴폐라는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아예 아가씨를 안 쓰고 단속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또 미용실에는 남자가 미용사를 합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자 머리하는데 남자가 가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질서가 옳게 잡힐려면 아예 이용소에는 아가씨를 안 쓰도록 건의를 상부에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또 한 가지는 무릎 위에 치마가 올라가면 지금 현재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용소 가보면 다 그렇게 있는데 단속을 할려면 바지를 입히든지 이렇게 결론이 딱 내려져야 되는 것이지 치마를 입어라 그래놓고 무릎위에 올라간다 밑에 까지 내려 가지고 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지를 딱 입고 남자같이 남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마는 그 사실상 유흥업소에 대해서 이 남자 손님들이 아가씨 보드라운 손으로 면도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것이
이것이진철수위원
몇 년부터 성행이 된 줄 아십니까? 전에는 남자 분들이 다 했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퇴폐유흥업소가 80년대 중반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건의를 ...
의를
건의를진철수위원
하셔 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표시위반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식품제조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면 제품에다가 표시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조일자라든지, 유통기간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적 합성품 색소라든지, 첨가물 사용량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법적으로 기준이 표시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영업장소도 있고 또 허가업소의 전화번호도 나오고 또 제품명 이름도 법령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사항이 없을 때는 표시기준위반으로 적발을 합니다.
재가
기재가박영재위원
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혹시 업소에서 유인물로 인쇄되어 나옵니다 마는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조날짜가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종업원들이 찍다가 보면 대형업소는 기계화되니까 괜찮은데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제조일자가 빠지고 유통기간까지 언제언제까지 유통기간이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
유통기간경과는 별도 있네요 항목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표시기준에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지역경제과 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상품 원산지 표시를 이런 데는 단속대상에 안 들어 갑니까? 위생과에서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상품 원산지하고는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를
업무를박영재위원
분리해서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별개로 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박영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유통기한 경과에 위반건수가 24건인데 여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통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관내 업소 같으면 우리가 경고조치가 됩니다 마는 단속을 하다보면 타시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시 도에 이번에 저희들이 타시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타시도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구민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국민다소비식품 유통수거 검사하면서 여기 단속을 나갔다가 적발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구민이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거의 저희들이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
영업정지진철수위원
5건 있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영업정지가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정지사항입니다 마는 식용얼음 제조업소인 태평로에 태평제중이 있습니다. 그것이 식품검사를 해서 세균이 초과를 해 가지고 정지가 5개 나오고 우리 관내 수도제과에서 제품검사를 의뢰를 했더니 중량보다 적어서 부적으로 통고 되었습니다. 포장단위에 표시한 중량보다 실지 중량이 미달된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진철수위원
금액을 위반했다는 얘기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래서 중량부족 2건 해 가지고 정지를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 5건 내용을 카피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이 나온 것은 정지가 몇 개월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전부 1개월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정지가 부적이 나오면 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옵니다. 한 달 정지면 한 달 정지에 따라 그 사람들이 1개월간의 과표에 따라서 일반과세가 있고 과세 특매자가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실적증명에 따라서 하루에 3만원되는 업소가 있고 또 5만원되는 업소가, 7만원되는 다 다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한 달에 3만원, 7만원 같으면 한 달에 돈이 많은데... 과징금을 구에서 받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구에서 받아서 전체 시 수입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진철수위원
들어서 한 달간 뒤에는 다시 검사를 해서 세균이 초과 안 되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합니까? 그냥 정지만 해서 한 달 넘어 가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제품부적이 난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 재차 검사 때 또 해서 부정나오면 또 처분당하고 그 다음에는...
재차
재차진철수위원
나오면 다음 처벌은 뭡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과중조치 나옵니다. 2개월간 정지 나옵니다.
속을
단속을진철수위원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죠?
철수
진철수위원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것 시간 내에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은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통기한이 경과되면은 1차 유통기한 경과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도록...
벌이
처벌이박영재위원
그렇게 경미합니까? 수거하는 것은 즉시 바로 수거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 검사의뢰를 합니다.
기한
유통기한박영재위원
표시날짜가 넘었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검사의뢰한 유통기한 경과품은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폐기조치시킵니다.
원이
단속원이박영재위원
아닌 일반 수요자도 폐기할 수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폐기 못 합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식품위생감시요원이라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철청 같은 곳도 반드시 우리 위생감시요원 소지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것이
이것이박영재위원
유통기한 경과를 보니까 영업정지가 5건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5건은 어느 경우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명단을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량미달이 2건, 세균초과가 1건 그 다음에 건강진단이 종업원들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이 미필한 것이 2건 이래 가지고 전체 5건.
식품
식품박영재위원
이상인 것은 건강진단 이런 것보다 먹으면 사람에게 바로 독을 입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기한 경과거든요? 이미 부폐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단속된 것은 시정경고 밖에 안 되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법이 경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경합니다. 이것도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개선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영재위원
것은 즉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것을 그냥 경고하고 경고하면 뭐 합니까? 이미 이 식품을 사먹은 사람은 병들었는데. 병든 국민이 뭘 먹고 병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기껏해야 시정하라는 것 이건 경미합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저도 경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점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박영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6번,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7번은 무허가 식품제조업체가 없으니까 8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7번,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8번 '94시간외영업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9번, 목욕장 수질검사 업소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목욕장 수질검사 업소별 실적이라고 그래서 업소현황에 보면 사우나하고 있조? 사우나가 8개 있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8개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사우나에 들어 가면 여기는 현재 수질검사만 되어 있는데 사우나에는 모든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목욕장 수질검사라 하지 말고 공해측정, 즉 말하자면 우리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해서 공해측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공해측정은 세균 이 외에도, 세균만?
근두
류근두위원
세균이라든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 가면 공기를 흡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의 세균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한증막이나 사우나탕 안에 그런 것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거든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류근두위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다 국장님 산하의 환경보호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우리 국민보건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신경을 써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증막이나 사우나탕에 그 안에 세균검사도 한 번 해 보고 그 물질을 수거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목욕장의 수질 검사기준은 목욕장수질은 공공 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를 않게 되변 대장균, 일반 세균이 초과되면 검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질기준이 없어서...
로는
앞으로는류근두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목욕탕에 가도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썩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고 할 적에는 세균이 상당히 많이 번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그런 과목도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우나탕하고 한증막 안이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 우리 건강을 헤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사부하고 환경청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생과장님께서는 이때까지 수질검사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좀 앞서갈 수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직까지 사우나탕 안에 세균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없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한
부적합한류근두위원
업소현황 해 가지고 원수가 대장균이 있는 데가 7군 데고, PH농도 원수가 한 군데고 이래서 8군데가 된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대장균이 있는 물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목욕을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이 원수가 대장균군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수도수를 썼을 때는 대장균군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목욕장업 중에서도 일부 업소가 지하수를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지하수와 수도수를 병행해서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하수에 일반 대장균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장균군이 대장균군 자체가 우리에게 침해를 주는 것보다 이 대장균군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오염이 된다는 징표가 됩니다. 이래서 대장균군이 나오면 안 되지요.
제가
제가류근두위원
묻는 것은 대장균이 많이 발견된 그런 물을 가지고 우리가 목욕을 했을 때 안질이 온다든지 이런 신체적으로 미치는 것.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온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고...
체에
인체에류근두위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의학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대장균군은 우리 책에 보면 대장균군이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PH농도온수가 그것을 가지고 목욕을 했다 그럴 때 우리가 묻는 것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예요. 학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행정처분 하면서. 그것도 잘 모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사보이에서 나옵니다 마는 원수에 PH농도 부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산성 물이냐 알칼리성 물이냐. 알칼리성 물이 좋거든요. 산성화가 많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PH농도 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류근두위원
이런 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과장님 정도는 그 물을 우리 구민이 목욕을 했을 때 어떠한 인체의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우나
사우나류근두위원
, 한증막 그 안에 세균검사도 같이 해서 우리 구민의 보건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지 않도록 같이 병행을 해서 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같은 항목에 넣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환경보호과 하고 단속 나갈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이 꼭 무슨 법령이나 단속기준에 맞추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주에 대한 설득도 시키고 사우나나 목욕탕의 수질이 나쁘면 구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속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업주에 대한 계도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욕장
목욕장이훈위원
수질검사 실적만 현재 나오는데 영업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회용품 근절책으로 목욕탕에서 일회용품사용금지 된 것이 얼마 됐습니까? 사용금지 된 것입니까? 그냥 무료제공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목욕장에서는 돈을 받고 판다든지 이렇게는 못 하고 그것이 심부름조로 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고객이 필요로 해 가지고 일회용품을... 사용금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할
사용할이훈위원
수 있되 목욕탕에서 판매도 할 수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목욕탕에서 판매는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필요로 해서 제공을 합니다.
민이
구민이이훈위원
느끼기로는 몇 개월전에 이 정부에서 일회용품 근절책으로 전에는 대중탕에 2천원을 목욕비를 내면 치솔, 치약을 제공도 하고 그랬는데 일회용품 과소비 근절책으로 한 이후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판매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목욕탕에서 300원내지 400원을 받고 거의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만 하더라도 62개 업소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근절책을 해 놓고 대중탕에서 그것을 팔아서 전체적으로 옷을 벗고 거기서 양치질을 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참 부끄러운 것은 있어서 가리고 앉기도 하지만, 20대, 30대 한 번 보세요. 의젓하게 벗고 양치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생적으로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도 자원에 관한 법률관계 저희들 조례도 제정하고 했습니다 마는 이 목욕장에는 물품비치가 금지로 되어 있으면 전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마는 지금 어디까지나 자체 행정처분을 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목욕장에서는 수건과 비누 이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 물품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비정도로 치솔, 면도기, 때밀이 같은 것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왜 목욕탕에서는 돈을 받고 판매를 허용하면서 목욕탕에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무료로 제공한 것은 목욕탕 업주들이 목욕료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목욕비를 100원, 200원 올리니까 미안해서 치약, 치솔 같은 것을 서비스를 했다가 이것이 1년 정도 지나면 또... 조금 있으면 목욕료가 조금 오르면 또 선심 쓰는 척 하고 치솔, 치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업소가 또 늘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현재...
이훈
이훈위원
위생과장이니까 위생적으로 몸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아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주 자기위생관념을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양치를 친다든다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안될 만큼의 우리 시민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위생과장님으로서 제재하라는 것 보다도 이 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영업실태에 대해서도 역시 감독관이 위생과에서 하고 계시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그 안에 영업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실지 본 위원도 가서 그 음료수도 사 먹고 편리한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감시를 안 한다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목욕탕 이런 데서 캔, 드링크라든지 물품대 관계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청장님이 한 번 저희들한테 "조사를 한 번 해 와라. 목욕탕마다 요금이 다 다르다" 이래서 저희들이 달성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우나 조사를 한 번 해 왔습니다. 물품대에 대해서는 업소마다 차이가 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목욕탕에서 너무 비싸다 해서 인하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실 때 너무 지나친 가격이라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많이 비쌉니다.
보통
보통이훈위원
슈퍼에서 한 300원 정도 하는 것을 기본이 1,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나치게 받는 업소는 우리가 인하조치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적인
법적인이훈위원
허용 내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또 목욕탕에 가면 음료수를 제공하게 되어 있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음료수는 무료지요.
지금
지금이훈위원
되어 있는데 아마 62개 업소중에 50% 정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미흡합니다. 요즘 물 먹는 사람 잘 없겠지요. 음료수가 많이 팔리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고객들 많이 유치할 목적은 안 하고 시중에 300원, 400원 하는 것을 기본 1,000원 정도를 받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목욕탕에는 음료수를 제공해야 되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음료수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할 때 음료수 비치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드링크라든지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1차 한 번 했습니다 마는 이번에 한 번 더 일차적으로 한 번 더 해서 그 사항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이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류근두위원
목욕탕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만 하지 위생검사는 안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정기적인 위생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것이 목욕탕 협회에다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가류근두위원
아까 얘기한 사우나탕이나 한증막에 대해서 위생검열할 당시에 그것을 병행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위생검사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g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우리 목욕탕 안에 가 보면 그 머리빗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남이 쓰던 것 그대로 쓰고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 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위생검사를 수질검사할 때 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료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 우리 이훈위원님께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일회용품을 판매하지 말고 그래도 좋은 물품을 판매를 하면 그 돈이 비싸더라도 고객이 사 가지고 가서 다시 집에 가서 사용하고 또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물건을 판매하도록 일회용품은 완전히 근절시켜야 됩니다. 돈 주고 판매하는 거나 그냥 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사용하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물건을 요즘 면도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도 위생업소 점검때에 계도 지도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회용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일회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 구민 전체가 일회용품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라도 목욕탕에 다녀오시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라는 그런 대 전제 하에서 만약에 목욕탕 가격을 그 사람들이 올리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지급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령 2천원 적어 놓고 가격을 올려 놓고 쓰지 마라하면 안 줍니다. 가격을 내릴려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철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치솔 같은 경우도 몇 백원짜리를 하지 말고 아주 좋은 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샴푸나 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에서 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팔지 말고 통째로 된 것을 팔면 그런 것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물론 면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95년부터는 절대로 목욕탕에 일회용품은 없도록 사용은 하시되 일회용품을 갖다 놓고 판매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목욕탕 업소별 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0번째 보범음식점지정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상수도 요금 30% 22개소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까지 혜택을 본 업소가 22개업소입니다.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언제부터 계속하는 겁니까? 용도별도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매년 6월달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22개 업소의 명단을 좀 내주시고 모법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수도요금을 30% 감면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효과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모법음식점을 지정하는 목적이 우리가 사실상 보사부에서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55% 범위 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과연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주문식단제니, 표준식단제니 했습니다 마는 위생적으로 음식을 재사용 안 하고 깨끗하게 내고 이렇게 하도록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업소, 또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준수 잘 하는 업소, 또 각종 법령을 연내에 한 번도 위반하지 않은 업소, 이런 것을 해서 현재 1차적으로 협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마는 그 목적이 이제 이런 업소에 30%라도 혜택을 주면 다른 업소도 이런 업소와 같이 나도 친절하게 잘 해 가지고 좀 나도 모범업소가 되겠다 이래서 파급효과를 높이는 목적에서 보사부에서 모법음식점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압니다.
단을
명단을류근두위원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설정된 것은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좀 대형업소, 오래된 업소를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올해도 좀 장기된 것을 5개 업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검토해서 오래 혜택을 받았다든지 또 대행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새로은 업소가 되도록 모범업소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인맥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아주 작은 업소지만 우리 전체의 업소에 모범이 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잘 못하면 편파적인 경향으로 흐를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관내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관내의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할 때는 한 번 참고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어떤 잡음이 일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모범업소의 정기위생검사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년입나다.
철수
진철수위원
1년동안에 아예 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단속을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하는 이 정기위생검사만 면제되고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여러 개 들어오면 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단속은 하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해야지요. 그래야 위반되는 것을 적발을 하지요.
철수
진철수위원
모범업소라고 붙여 놓고 말로만 실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철수위원
단속을 해서 정말로 모범업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미달 3건 중에서 똑 같은 영업정지 7일인데 동인4가 대광식육점에는 77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35만원이데 여기에 과징금이 다른 경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기는 3개 업소가 과표에 따라서 1년 내의 과표가 5천만원 판매 이하는 1일당 과표가 3만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5천만원에서 1억까지가 5만원입니다. 이것도 1억이 넘으면 7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실적증명에 따라서 이 업소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진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석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문이
질문이도기석위원
아니고 위생과 업무도 많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위생과를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은 어느 정도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자랑은 아닙니다 마는 제가 직원들 교육도 하고 특히 우리 민원창구에 차수경씨 민원 여직원이 있습니다 마는 아주 상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한테 위생과직원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 했습니다 마는 다소 우리 직원이 불손한 언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도기석위원
특히 우리 중구에도 과가 많습니다 마는 세무과나 건축과나 위생과는 대인관계가 많으니까 또 위생과 같으면 특히나 행정단속업소가 많습니다. 업소가 많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그 업소에 갔을 때 만약 위반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친절을 배풀면서 대화를 하느냐를 알고 싶고, 또 전반적으로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위생과에 대해 묻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심야영업이라든지 미성년자 퇴폐 이런 등 단속을 하다 보면 업주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직접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마는 이 영업시간을 위반을 해 가지고 음식물이 놓여 있는 것을 사진을 찍는데 손님 얼굴이 보이니까 조금 돌려 달라 이렇게 찍으면 아이고, 마 자기가 안 돌립니다. 왜 손님을 찍느냐 하고, 이래 가지고 손님하고도 그런 경우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단속을 할 때 사실상 경미한 것은 지적을 안 합니다. 조금 심야영업이라든지 변퇴, 무허가 이런 것은 단속을 강화하고 보건증도 보면 조금 있는 경고사항은 주의시키고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허가증 개시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그것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 단속을 나갈 때도 업주나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단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도기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류근두위원
외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 대한 질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충....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겁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류근두위원님 잠깐만 자료요구한 것 외에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부가가치 과표에 의해서 한다는 근거를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집에 대한 것을.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진철수위원님 그 과표에 의한 근거서류는 감사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것은 진철수위원님께서 참고하실 모양인데 이 시간 이 후로도 그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근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류근두위원님에게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내역을 받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언제부터 이 업소는 모범업소로 책정이 되었다는 년도를 좀 카피를 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 행정감사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위생과에 금년도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사건이 몇 건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금년도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식품이...
근두
류근두위원
몇 건이라고만 얘기하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전체 6건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7건으로 알고 있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식품이 5건, 공중이 1건, 지금 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근두위원
말씀드릴까요? 일일이. 좋습니다. 7건인데 법원에서 판결내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대다수가 행정처분이 좀 가혹한 행정처분이다.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이 2개월씩이라든지 정지나 취소시키는 것은 좀 가혹한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은 행정규율의 보사부장관이 정한 행정규율에 의한 것이지, 보사부장관이 정한 행정처분이 2개월씩이라든지, 과하다 이래서 구청장이 집권을 남용한 행위이다, 위법행위다 이래 가지고 대다수가 판결이 그렇게 되어 우리가 지금 패소된 겁니다.
제는
문제는류근두위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집권남용이다 아시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빈대를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을 태운다고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10 사람의 처벌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선의의 피해자가 하나도 안 나와야 됩니다. 어째서 금년도 패소사건 8건 중에 7건이 위생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국민을 그 만큼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또 묻겠습니다. 취하사건이 몇 건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취하가 4건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7건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식품에서 계류 중에 4건 있고.
계류
계류류근두위원
중에 7건 아닙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7건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취하사건이 총계 몇 건인지 아십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4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2건 중에서 취하가 7건입니다. 7건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정지 2개월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어떤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취하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틀려요. 이렇기 때문에 취하나 우리가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또한 패소된 거나 위생과에서는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둘러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위생업소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는 분명히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개가
대개가류근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올라 온 것이 대다수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구청간 교환단속도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허가부서가 우리 구청인데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넘어 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청문회를 충실히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폐소된 이유가 집권남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1차로 청문회해 가지고 타 기관에서 왔더라도 경고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류가 붙어 있어 있으면 절대 패소 안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패소
패소류근두위원
당할 이유가 없죠? 자꾸 져 버리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할 때 이것은 행위자체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맨날 가면 패소가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행정소송과 심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하는, 저가 취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했을 때에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내 놓았다고 해도 취하를 내는 업소가 대다수입니다. 내가 졌는데. 또 어떤 것은 이겨 가지고 행정소송도 내고 행정심판도 내어서 행정심판 이겼는데 소를 제기하면 뭘 하느냐? 취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취하가 이래 있습니다 마는 그 중에는 그런 업소가 있는 것으로 유위원님 압니다 마는 이런 것은 제가 한 번 재차 확인을 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시정하는류근두위원
것이 아니죠.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7건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이러면류근두위원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큰데. 이 내용을 하나 얘기할까요? 장정희, 업소이름은 발걸음, 94년7월26일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2차 영업허가취소. 이 사람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좀 가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다음 대개 여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동인호텔여관이 들어와 있는데 미성년자 남녀혼숙 영업정지 3개월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 내 버려 가면서. 소송은 뭐 하러 하겠어요? 좀 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 패소된 사건 그렇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고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을 영업정지 2개월, 허가취소 2개월 이런 식으로 집권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도 그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똑 같은 작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동인호텔여관의 영업정지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중구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적발되어서 넘어와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발걸음도 이것도 중구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으로 해서 허가취소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 규정이 국회의원이 정하는 법에다 정해 놓으면, 보사부 장관이 정해 놓으니까 이것이 구속력이 없다 이래서 판사들은 거의 다 패소가 되는데 그렇다고 행정처분규정에 미성년자를 주류제공을 했다든지 심야를 했다든지 보사부 장관이 처분규정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영업시간 같은 것 1, 2분이라든지 다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재량이 있습니다 마는 엄격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재량을 해 버리면 너무 업소를 두둔했다 이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것은 우리 구의원을 파세요.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가혹하게 해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를 당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했다. 구의회에서 이렇게 못 하도록 한다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답변해 주게 그 감사원들한테. 아시겠습니까? 패소된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저기 하고 나니까 행정처분을 하고 나니, 결국은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합니다. 이것은 구의회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당하니 우리 재량으로써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처분을 했노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절 부르세요. 그 감사원한테 내가 얘기하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위반업소마다 위반내용에 대한 그것을 참작을 해서 과연 구청장이 재량범위 내에 같으면 저희들이 위반을 했더라도 취소나 정지가 되는 것도 좀 감량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장대리
예. 류근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더구나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임시 위원장을 맡은 저로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도 조병오국장님 장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 주셔서, 또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12월3일 제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