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의회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사무과 감사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사무과 감사는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사 한 번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의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우리 의원상은 물론 개인적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심각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지성인으로서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소외계층에게는 도움을 줘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할 중추적 역할을 맡고 계시는 기자들이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간담회를 했건만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잘해주고 좋게 대해주면 바지저고리로 알아 버립니다. 고맙게 해주면 고맙게 봐 가지고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습게 봐 버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보도가 나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바지저고리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떳떳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요. 예산 편성을 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저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5～20만원 안밖으로 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위원장단 회의는 식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의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행사 날짜를 알아야죠. 그럼 여기 써진 날짜가 전부 돈이 지출된 날짜입니까?

좋습니다. 그 날짜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의장단, 상임위원회연석회의가 9페이지에도 동시에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따로 의원, 기자간담회 따로 해외 출입 기자단 따로, 세 판이 벌어진 것처럼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하고 관계는 사실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고개 숙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래 기자간담회를 두 번 계획했다고 그랬죠? 실제 실행은 못 했다고 했는데 기자간담회는 누가 주도합니까?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합니까?

결국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자들에 대해 대처하는 것을 보면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우리 동림동 교체연료특위 때도 뚱딴지같은 기사를 써 가지고서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자간담회를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알아들을 정도로 해야되는데 그냥 밥 한끼 먹었다고 해서 기자들이 기분 좋게 써 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조직말고도 비공식조직으로 대변인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만날 때마다 8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시행했다면 한 달에 1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전의 기자간담회 때도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단순히 의사일정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렇던데요. 그런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아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대해서 모함에 가까운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님과 의장님을 보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회 업무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문제 있는 행위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다 가 버렸습니다만 차후부터라도 기자간담회 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안 쓰면 가책을 받을 정도의 자료를 주고 부당한 기사를 냈을 때는 정식으로 항의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 문제가 기사화 되었을 때도 의회사무과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으로 항의해서 굴복시켰습니다. 모함에 가까운 발언을 기자들이 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고 결국은 사과도 받아내고 다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대표적인 활동에 대해서 대처하는데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을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만나고, 협조하고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종수 의원님 “해외비교견학여비반납”으로 인해서 330만원이 결손분이 회수되었다고 그랬죠?

해외여행이 끝난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비 지출이 되고 나면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도대체 출납 결산을 언제 마감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행사와 항목에 집행된 예산은 결산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일 뒤에 정산하게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가능한 즉시죠. 그리고 연중 행사라면 모르는데 그때 정산하지 않고 몇 달씩 지나도 좋습니까? 출납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이 여행사에서 반납한 액수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사가 분쟁 중에 있는 것은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되고 분쟁 중이 아닌 액수라도 즉시 회수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좋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 같은 동료 의원끼리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서로 잡음이 안 나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말끔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은 자꾸 나왔는데 오늘 감사문제에서 이 문제를 제기시켜서 시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회사무실 확장을 하면서 그동안 상임위원장실과 부속실로써 같이 동료의원들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회사무과에서도 인정을 하죠?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무실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이용공간이 못 되고 전체적인 공간이 되다시피 합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간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에서는 어떤 진행 계획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