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금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본상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들께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6일간이나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모든 위원님들이 피로하시겠지만 금일로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므로 그 끝마무리를 더욱 알차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은 타 어느 부서보다도 합법성, 합목적성,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안양시의회 33인 전 의원님들이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타부서에 모범을 보이고 좋은 선례가 남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답변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4일 기관명 : 안양시외회사무국 직위 : 국장 성명 : 구본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한승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의체 감사의 특성상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업무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업무추진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예측의원은 42명, 5개 상임위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국의 인원도 증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추진 중에 계신 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회의실 칸막이 공사나 의자·비품 구입은 다 좋은데 어디에 칸막이 공사를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

김기남위원입니다. 어제 시청 청사와 시의회 청사 공사현장을 답사했지만 제 생각으로 기왕 '96년 5월 달에 준공되는 것이지만 돈은 똑같이 드니까 실무진들이 좀 더 연구하면 의회청사 골조공사가 끝났으니까 내년 6월 안에 의회먼저 공사했으면 칸막이 공사 등 해서 5천 만원이 안 들어가고 1대 의원으로 끝날 분들도 영광스럽게 좋은 청사에서 일하면 가외 돈도 안 드는데 괜히 낭비하면서 하느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착안만 하면 기초가 다 됐으면 내년 6월말까지 의회청사가 준공될 수 있는 요소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연구할 수 없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은섭위원님!

심재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서 '94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시설비 800만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됐고 업무추진비가 거의 지출이 안됐으며 보상금관계도 지출이 많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2기가 개원되면 상임위가 5개로 늘어나면 이 시설을 다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입니다. '94년도 다 저물어 가고 국장님이하 의회직원들이 지난 한해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의원세미나 개최에 관해 '94년 6월2일, 3일 이틀간에 걸쳐 수안보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지방자치법해설과 지방의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를 당연히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세미나는 형식적이고 단합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주관 하에 예를 들어 그 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조례가 있다면 연구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본 위원 생각에 전문위원님들께서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곁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보면 전문위원이 사실 전문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드나 앞으로는 상임위별로 전문의원과 위원간에 연구하는 자세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회청사 배치도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논의된다면 청사의 배치도는 어디서 주관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이 질의하신 2대 개원을 대비한 회의실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 중이신 제1위원회실을 칸막이하여 정당협회실과 의원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의원사무실을 2실을 확보하여 두개 전문위원실로 하고 현재 도시건설전문위원실을 증설되는 상임위원장실로 하나 할까 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위원회 회의실이 하나 줄어들게 되어 제2, 제3회의실만 남게 되고 만안구청의 회의실을 그때마다 이용하여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변원신위원님이 제2대 의원 수 증가에 대비한 사무직원 증원 방안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 4대 지방선거준비에 맞춰서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적 균형을 맞춰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와 수시로 긴밀하게 연락해서 최대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의회 신 청사 조기착공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적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또 낭비가 아니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 의장님과 부 의장님, 저를 포함해서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한 결과 시 청사와 의회청사의 공기를 맞춰야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만 조기착공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불가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무국장님의 양해사항이 아니고 참모회의에 가서 이렇게 제기됐다 예산낭비다 하는 것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한쪽 공사 지금 한다고 공사비가 더 들고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이것을 참모회의를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집행된 것이 저조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관리 시설비 800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회실 배치하는 과정에서 제1위원회실에 CCTV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2, 제3위원회실은 하나씩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 하나씩 더 설치하려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1위원회실 카메라로 달고 예산을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삭감할까 판단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 의사관리 업무추진비 2,570만원 중 약 1천 만원이 집행되고 1,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급 기관운영이나 사업추진, 선물 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기로 한 정기회 폐회연을 29일 할 것으로 400만원의 돈은 지금 들어가 있고 잔액 중 여태까지 집행 안한 것이 계획상 신도시지역 동별 의정보고회에 약 400만원 소요되는 것과 의회발전유공자 격려 68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포와 아울러 의정활동에 부분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 해서 예산을 잔액으로 유지하여 12월중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중 300만원이 남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회 기간에 사용할 금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7,080만원중 한 2,000만원 집행되고 한 5,00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회의시 일인당 일일 2만원씩 계산해 놓은 것이 5,400만원으로 정기회 기간 중에 사용이 되겠고 약 1,800만원이 일간, 월간지 구독, 군부대 위문 등에 사용하는 내용인데 잔액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의정활동 보상금은 의원님들의 일비, 여비 대개 그런 것이고 100만원씩 활동비 되어 있는 것은 일인당 100만원씩 중 2,2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이것도 12월중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지 않을까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미나를 위원회별로 전문성을 내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은섭위원님 질의와 중복돼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 지향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것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안은 전체회의 세미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별 세미나는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이나 폐지 등을 하지 못해 아쉬운 점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으면서도 하나의 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생업에 전념하면서 연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께서 적극 연구하고 보좌를 해준다면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청사 배치도 주관 부서는 현재 짓고 있는 곳은 시청회계과 영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은 중에 이은섭위원님. 이 의정활동보고회나 이런 것이 몇 번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도 적극 유도해서 보좌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말씀으로 충고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