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설진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1994-12-05

회의 전체 보기 800턴

희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법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제 １９조의 ２，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１９９４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하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의 규정에 의하여５００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녹지과장,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４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１９９４년 １２월 ５일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외 ４인.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고내용은 ＇９４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설진성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먼저 점 일산신도시네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한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참고할 것이 있어서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엄청나게 많군요.어느분이 취합하셨는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Ｐ６２ 한양공원 조성계획수립, 이것이 벌써 ２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애당초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하지않아서 이렇게 미집행이 되도록 된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 평가비가 ２회추경, ６월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변경계획을 검토하게된 이유가 있는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양공원 용역은 사실 김익환 위원님이 큰 관심을 가져오시던 것이고 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이용도가 높았는데 자연공원이었고 저희들이 거의 일부분에 다가는 공원성격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다른 시설로 바꿔야되는 내용도 있어서 사실은 ＇９３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그런데 자연공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근린공원으로 바꿔야하는 문점 우선 나오고 근린공원을 가꾸어서 우리가 문화체육공원에 대한 대강의 근린공원 배치계획을 설치해야 되겠고, 나머지 한양골프장이 한양공원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운동장 시설로 바꿔주어야 되겠고 이런 문점있고, 면적에서 용역사업기간을 금년도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 평가를 또 해야되겠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되겠고, 이런 문점 걸려서 사업이 좀 늦게 되었고, 내년도 ６월까지 가야할 형편입니다.

설진성위원

환경영향 평가비가 일단 ２회 추경에서 상정이 됐고 저희 의회의결을 받았으면 바로 평가로 들어가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제 바로 들어갈 단계입니다.

설진성위원

다음에 Ｐ６７ 벽제도시계획 소로개설공사 여기는 아파트가 대충몇 세대분이나 들어올 면적이 되나요 ？ 주식회사 현대에서 매입했다는 도로개설 주위의 땅,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직 토지를 매입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국민학교하고 운동장 밖에 있는 토지를 전부매수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매수를 해가고 있고 저희 관청도일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거래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점 압니다.

설진성위원

그런데 여기가 아주 시급한 도로로 벌써부터 민원이 야기했던 곳인데 현대에서 그곳 주위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 기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제수용 성격도 없는것이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주민 몇 세대만 팔지 않아도 이것이 ２년, ３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곳인데 과연 이곳 주민들에게 그런이유라도 설명을 하신적이 있는지 ？주민들은 아우성을 칠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그쪽 지역 의원은 얘기를 해 놨을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２，３년이 흘렀을때에 주민들의 원성을 미리 커버할 수 있는 홍보 대책이 있었는지또 설명회라도 했는지 또 아파트 사업 승인시에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는지 또 도로개설을 현대측에서 한다고 했을때 도로개설 사업비의 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이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그런것을 전부 타당성 조사를해 보신것인지 제일 중요한것은 과연 매수기간이 얼마나 될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그래서 한 ４가지에서 ５가지정도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현대에만 그렇게 맡겨놓고 도로개설비의 절감효과를 본다는것은 조금 납득이 덜 가는데 이것이 한두세대만 거부를해도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승인하는 과정도 길게 걸릴것이고, 이것이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좀 그렇습니다.설위원님 지적이 마땅하신데 설명회등을 공식적으로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타진해 오는 분들에게만 이렇게해서 지금저희가 검토중이다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해당 우리의원님께만 이래서 보류해야 할 입장이라고 의사표명을 했기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공식적인 설명회는 아직 못했는데 금년도에 대개 정리가 되고 추이가 결정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학교측이나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 문점 사실은 있습니다. 또 주택사업자가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２－３년이 걸릴수도있고, ４－５년이 걸릴수도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까지는 대개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는것인데 주택사업자가 땅을 사가지고６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지로 처분을 받는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는대로 상당히 투자가 많이되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오해하시거나 또는 예산까지 상당량을 할애했다가 집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점 주민들에게 설득할만한 또 주택사업이 뻔히 알면서도거기에다 돈 수십억 들여서 도로개설해서 주택사업자에게 편의를도모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쌍방에 다 걸맞는 홍보를 해 나가도록 주민들이 １，２년 불평하더라도 시의 이런 입장을 이해하실 수있도록 아니면 대응해서 그만한 불편을 겪으시는 다른 사업도 구상을 해 보는등 마땅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글쎄,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도로개설을 현대에서 하고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라 손치면 어떤 특약적인 조건으로 미리 개설하는 방법은 생각이 안 되나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안됩니다.원래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간선도로등은 원래 지방자치점 부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오히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입장인데 하여간 이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그렇다면 더 좋은 며칠을 위해서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다음에 Ｐ７６에 주택건설 사업추진이라는 목에 주택건설사업 사전 점검제 실시, 저희 공무원 수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사실 실시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이것은 공동감리단에 건축사를 많이 동원을 합니다.

설진성위원

그럼, 저희가 나가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많습니다.

설진성위원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Ｐ８１하고 자료 Ｐ１２가 연계되는 것인데 건축심의 위원회 구성은 첫째 어떻게되는지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인원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설진성위원

아니, 어느분으로 구성이 되는것인지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누구누구로 구성되느냐, 구성원이요 ？

설진성위원

예. 그것은 지금 되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심의되는 주요부분하고 조건부동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것인지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조건부동의요 ？

설진성위원

예， 심의되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시는 것인지 이미 신도시내 건축물에 대한것만 있습니까 ？이것이 화정쪽하고 신도시만 있는 것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럼, 이쪽은 건축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그것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씀인데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대개가 우선 건축물의 외형을 봅니다. 조형미를 보고, 그 다음에 내부기능면에서 기능면도 봅니다. 세번째로 구조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한가가 심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것은 만족하지 않지만, 이런 정도는 손을 봐서 건축허가를 받아라， 이정도는 손을 봐라, 또 기둥배치가 너무 많아서 공간이용이 협소하니까 이것은 좀줄이는 것으로해서 해라, 외관도 아스팔트 싱글로 했다고하면 스페니식 기와로 바꿔서 하는것이 모양이 좋게다든가 이렇게해서 조형미나 구조적이나 기능면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지요. 조언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설진성위원

거부할수 있는것은 없습니까？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축심의 위원회 거부할 수도 있지요. 또 건축심의위원회 자체가 허가권자의 어떤 자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진성위원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굳이 허가권자가 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너무 부당하다고 할때는 저희가 안 따르기도 합니다.

설진성위원

심의윈회를 개최토록하는 지침이랄까 이런것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이것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１４명인데요.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저하고 건축과장이 위원회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공무원을 ３명입니다.그 다음에 건축사 ３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교수와 전문가들입니다.

설진성위원

이것이 한번 열릴때 평균 ５０건씩 처리를 하신것 같은데１９회에 걸쳐서 천여건 그래서 재심을 빼면 한 ７００여건인데 천건으로 봤을때 과연 이 조형미나 기능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 이것을 모두 볼려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보시는 아닙니까 ？ 설계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럼 여기만 매달리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쉬운것이 아닌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것이 많아서 건수가 많은 것인데 한건가지고 ２시간씩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일반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３분에서 ５분 이내입니다.

설진성위원

재심이라고 하면 일단 다시 설계를 해 와라 이렇게 되는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누가요 ？ 누가 거부를 합니까 ？

설진성위원

의뢰자가 거부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의뢰자면 고양시장이거든요.의뢰자는 심의위원회,

설진성위원

그렇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축주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개가 거의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대개가,

설진성위원

그렇게 습관이 되셨는데 맨처음에는 재심 결정이 되면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인줄 알고, 놀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구태여 건축심의 위원회가 필요한가, 자기 주관대로 설계해서 멋을 낼것은 내고 하는데 자문기구라고 하니까 일단 건축주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그래서 그런 민원을 몇 번받았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료 Ｐ２７입니다. ＇６３년도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현황, 전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용도변경하신 불들이, 전체 다 뽑으신 것입니까 ？사실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의논을 드렸던 사항인데 주택 부속사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주택이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옛날 용도에 영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런부분 한번 점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실것입니다.국장님, 용도가 영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이 되는데 어려운적이 한번 있었거든요.그런데 도시과 소관 업무가 사실 까다롭고 감사대상에는 항상낀다고 해도 조금 주민 편의에 서서 행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 이 자료를 점요구를 했고 조그마한건 하나로 ５번에서 １０번 가까이설계 사무실로, 시청으로, 동사무소로, 아직도 이렇게 복잡한 행정이 남아 있다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점 갖고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실무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실 수 있는것이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공무원이 대장에 신뢰를 갖고 있을때는 이것이 담당자손에 의해서 그냥 쉽게 변경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는 용도에 조사가 올바르냐 하는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무엇을 영업을 했었느냐 대개는 음식물이라든지 주류를 판매했던 영업을 했지 않느냐 이런 객관적인 판단은 가는데 이것을 짓고 근대적인 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주기는 여러가지 문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포집 같은 것 이었을텐데 근대적 의미에서 카페나호프집으로 바꿀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인데 우선은 옛날에 조사된 용도가 근래의 업종으로 문서에 의해서 또는 규정이 변경되어서 통폐합된 것이라면 쉽게 바껴지겠는데 그렇지 않은것은 유추해석을 하거나 우리가 정황분석을 해서 변경을 해야되는데 공부상의 용도변경이 그렇게 구획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공부에 어떤 신뢰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당초의 용도를 변경하는데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힘든 일에 하나입니다.사실은, 주민편에 서서 영업하던 것인데 영업이 뭐냐， 그럼 도대체영업의 정의가 무엇이냐 ？당시에 규정상 영업의 범주가 명백히 명문화되어 있다면 몰라도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그 당시 정황을 따져 들어가게 되고, 주변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할 수 있는 증언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절차가 가서 그 공무원이 판단이설때까지 조사를 하게되니까 그렇게 민원이 불편하고 시간이갑니다마는, 변경에는 그 만한 어려움이 있다는 을 이해해주시고, 또 마땅히 해야될 것이라면 얼마를 끌더라고 그 변경이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하는 편에서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옛날 서류를 찾고 옛날에 운영하던 사람, 또 기억하고 있던 사람, 이런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현대적인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이되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대개는 수용을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설진성위원

예,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Ｐ７２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점 잘 모르기 때문에 점포 및 주택의 용도하고 근생 및다가구의 용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이 똑 같은 부분이 나도 없어요. 이 면적은 설계할때 결정이 되나요 ？７０평씩 전부 나누어 놓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면적 말씀입니까 ？

설진성위원

예, 그 다음에 층수는 어떻게 된것인지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층수는 지하 １층, 지상 ３층으로 표시된 것이고요,

설진성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개가 ７０평 아닙니까, 거기에 한 필지가.

설진성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중에서 건폐율 ５０％에다가 ３층까지 허용되고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조형 또는 공간확보에 의해서 똑떨어지지 않습니다.설계하는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Ｐ１２５ 가로수 식재 및 공원조경 사업내역, 이것 하나만 점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광범위해서 저도 몇 공구라고 해서 어디가 어딘지잘 모르는데 혹시 녹지과장님께서 대충 좀 아시는지, 이것이어느 건물이나 역이나 이런곳을 대면 대충 몇 다시 몇 공구가 나옵니까 ？ 대략적으로, 이것이 조경공사하고 할때 과장님이 가끔 안 나가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일단 그쪽에서 다 하고 인계를 저희한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사중에는 안나가 봅니다.

설진성위원

그래도 한바뀌 들러 보시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서 어떤 작용, 역할이 안됩니다.

설진성위원

가로수 식재할때 폐튜브로 밑을 감아서, 그것이 새끼줄보다 쉽답니다.탄력이 있어서, 그것으로해서 심는곳이 있다고하고또 심어 놓고서 몇개월 안되어서 고사목이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공기 흡수력이 없어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그래서 식재할때 계속 조경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또 관리를 해야될 부분인데 그냥 안나가 보신다, 어쨌든 관심사항인데, 그 다음에 여기보면 매터써콰이어가 하나도 없어요.전혀없습니까 ？ 그 나무가 ？점 알기로는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수종에는 하나도 없거든요.지금, 공구가 어디쯤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도대체, 대충 어디어디라고 그랬으면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매터써카이어가 심어져 있는데 우리 현황에는 안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설진성위원

예, 없습니까, 전혀 신도시내에 ？ 없네요.하나도,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가로수는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없습니까， 전혀 ？임시회할때 점 틀림없이 이것이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몇 ％까지 점 지금 받은것이 있는데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메타써카이어 ３０번은 도시과에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고 내년도에 우리가 ６２０번을 계획한것이 있고신도시에는 ......

희태

김희태위원장

잠깐, 과장님, 옆에 마이크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백마역 앞하고 일산신도시에서 구일산으로 진입하는 철도 위고가가 몇 공구인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희태

김희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확인이 안되시면 나중에 자료마 주세요. 나중에 임시회때 하나 여쭤 볼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９３년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Ｐ６８ 원능중로 ３－５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먼저 말씀 드릴까요 ？

경태

김경태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단 감정을 다시 할려고 그럽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감정이 지금 문점 있는데 점볼때 １년안에 못한다고 있거든요.될 수가 있는것입니까 ？또 시기가 내년 ５월말까지가 사업기간이란 말예요. 재감정을 했을때 지금 감정가가 문점 많이 있어요. 점 볼때는 여기말고도 먼저 자유로 할때도 문점 많이있었고 행주 같은데도 지금 같은 문점 많은데 감정이 거의 다공시지가에 준해서 하고 있단 말예요. 실제 시세보다도 그러면 ５월 ３０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언제 감정해서 올해１２월에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사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고 보상가 문제인데 저희현재로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５월말까지 되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단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Ｐ２７ 아까 질문하신것인데 ＂＇６３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현황"이렇게 되어있어요.그중에서 우리가 주택이 교회로 된것이 있는데 맨밑에서 두번째 주택을 교회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가능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용도를 변경하면 만약에 개축을 하거나 무슨일이 있어서 이축 했을때 교회로서 ９０평까지 증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왜 안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교회의 ３００㎡까지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 고시 당시에있었던 교회만 가능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되어서 용도변경된 이후에 증축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타인 토지이기 때문에 이축은 안되구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Ｐ２８개발제한구역내 이축현황이 있어요. 실지로 그린벨트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골치가 아프고 일이 많은것이 이분야 일것입니다. 이중에서 점 말씀드릴것은 부지면적이에요. 대지를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 ？우리 원주민들에게는 ６０평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５년이상은 ４０평이죠 ？그랬을때 대지면적을 과연 얼마만큼 해줄수 있느냐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지면적은 언제든지 건축면적의 배까지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현재 ６０평을 할 수 있다면 １２０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이 있을때, 전답했을때 이축이나 개축했을때 ６０평까지 해주느냐, 면적의 배를 해주느냐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６０평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단층건물지에서 ６０평해준다고 그러면 １２０평까지도 가능한것이죠.

경태

김경태위원

현재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거기에서 대지 면적에 해줄 수 있는것은 ２００㎡이내에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 볼때는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６０평을 해준다면 결국 １２０평은 해줘야 된는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２００㎡까지만 .

경태

김경태위원

관리규정이 있어가지고 ２００㎡가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배려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럼 배려를 해주는것이냐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２００㎡까지입니다. 점 혼돈을 했는데 ２００㎡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６０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실수 있다는 것입니까 ？１층을 지어서 ６０평이라면 ６Ｘ６＝３６，３６평이라고 나머지 ２０여평을 짓는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대지 면적이 ６０평까지가 안되다면 １층 기준이 건폐율이 ６０％이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 문제를 가지고 건설부하고 의견타진을 했었는데＂현재 주틱짓는 것은 ２００㎡를 넘지 말아야된다"그 다음에 농가가 꼭 필요하다면 궁여지책으로 ２００㎡ 옆에 다창고를 더 짓거나 이렇게해서 대지 면적을 쓰는 방법은 있어도２００㎡를 못넘는다고 그래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５년이상이면 ４０평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４０평을 짓는다고 한다면 １층에 ４０평도 지을수가 없습니가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내용은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현재 허가낸중에서 ４０평으로 １층을 해준것은 없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４０평 １층은

경태

김경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점 볼때는 그린벨트 내에서는원칙이 있어야 되요.그런데 어느데는 나가고, 어느데는 안된다고 했을때는 문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어느곳은 해주고 어느곳은 안해줬다는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기존 대지인 경우, 다르거든요. 기존 지목이 대지인데

경태

김경태위원

대지말고 전답이었을때, 기존 대지야 마음대로해도 상관이 없죠. 전답이 형질변경 될 수 있는것이 ６０평이란 말예요. ２００㎡니까, 그런데 어느 전답에서 이축이나 이축을 했을 때 어느데는 ４０평을 그냥 해주고 어느데는 안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점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은 못해본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Ｐ３１를 보세요. 맨밑에서 여섯번째보면 용두동 ４４５번지가 있어요. 건평이 １９７.６０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허가가 난것입니까 ？１층 전체가 ６０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던분들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는 얘끼가 나오거든요. 여기보시면 부지면적도 ３９５㎡에요. 그럼 １２０평인것입니다.그렇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결국은 ６０평이 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허가내줄때 이런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２００㎡가 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필지별로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일 필지가 ３９５㎡중에서２００㎡만 허가를 하더라도 독립된 필지와 ３９９를 쓰거든요. ３９５중에 ２００을 써야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２００이넘는것은 사유를 규명해서 해드리고

경태

김경태위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허가처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리고, 그 다음에 부락군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그당시에 그렇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부락군안이 어느정도가 부락군안이냐는 것이에요. 한마다로 얘기해서 기존 그린벨트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기존 주거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것을 부락군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 몇 ｍ까지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ｍ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혼돈도 오고 그러는데, 부락안으로라는 안이 붙기때문에 항상 문점 있는데, 부락안이다하는것은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것을 본다면 ＂기존 주택등이 모여서 공통된정주공간을 이루고 같은 생활권을 현성하는 일정한 범주"이렇게 정해놨거든요.우리도 수긍은 합니다. 그런데 마을이 있으면 마지막집 바로 옆에, 또 마지막집 바로 옆에서부터 ５０ｍ떨어진데, ３０ｍ떨어진데, ７０ｍ떨어진데 이런데가 문점 되거든요. 또는 큰 도시가 있는데 길건너, 이렇게 했을때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실 이축할때 어차피 이축하는것은 토지개념에서 하나 없어지고 하나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광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문좌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데는 이축이 되고, 어떤데는 안되고 하는것이 있어요. 허가난 사람도 보니까 어떤데는 되고, 또 안된것이 있어요. 반려된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주거지역옆에 있잖아요. 주거지역 옆에 인근이 있어요. 그린벨트에서는 독립가옥이리지만 주거지역 옆에 있는 것이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든가, 여기보면 허가난 것이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반려가 되었어요. 반려된 주민이 허가 원칙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점 정확하게 짚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허가가 하나 났어요. 그런데 하나는 허가가 분명히 안났습니다. 반려가 됐어요. 반려사유가 독립가옥이라는 사실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허가가 났거든요.그것이 ５촌 당숙끼리에요. 하나는 조카가 허가났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허가를 낸 거예요. 안났어요.반려가 되었어요.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칙에 충실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사실 거리로써 어떤 범주는 공무원으로서는 편합니다. 재보니까 ２５ｍ이기 때문에 되고, 이것은 ３２ｍ이기 때문에 안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o 김경태 위원 : 아니, 이 사항은 뭐냐하면 o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정황을 보는 저희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그것은 좀 지나치다, 이것도 그런감은 없지 않아 있어도 가급적이면 이것은 다른타의 목적도 없고 하니까 허가를 해주자하는 그런 사항이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아까 얘기한것은 똑같은 상황이에요.점 볼때는 주거지역이 있고 도로 옆으로 지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 하나는 허가가나고 하나는 허가가 안났어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칙을 세워 주십사하는 얘기를하는것이고, 그리고 농장하고 과수원 이축이 있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과수원도 별 문점 없어요. 그럼 농장의 개념이 어떤것이냐, 어떤것을 농장이라고 할 것이냐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경작지가 다 농장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축이 다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산업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사짓는데는 다 농장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다 이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독립가구고 나발도 없는 거에요. 농장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농장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런데 지금 설계사무소에서도 구비서류를 꾸며야 되는데농장의 개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농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농장을 이축하려면 이축할 수 있는 농장의 개념이 있어야되거든요. 어떤것을 농장이라고 보느냐는 것이죠.또 정의를 어떻게내리느냐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１０가지 허가를 내면 동일 유형이 나오기 어렵고지금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쉽상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없는ｍ를 거리로써 규정할 수도 없고, 정의를 농장이다, 과수원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농장하는것에 대해서는 지금부의장님 말씀대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있어요. 우리가보면 ２－３년 장미원만 쭉 한사람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것도 아니고, 재배해서 판매하고 하는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입증하래야 입증할 것이 없고 사진밖에 찍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허가가 가능한가 하는 얘기에요. 분명히 농사꾼입니다. 다른것은 해본적이 없어요.장미 재배해서 팔고, 현재 한 ２０년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재배해서 팔았으니까 또 대부분 농가라는것이 그런것이 없어요.

자기토지로는 할 수 있고

경태

김경태위원

주택이죠.순수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번 반려된 사람중에서 이런것이 있어요. 능곡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서 택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당첨이 된것이 있어서 택지를 못받는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못들어갔고 지금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가 없는 거예요.그래서 이축을 할려고 하는데 이축이 안되는 거예요.그 사람은 농장이라는 얘기를 한것이고, 또 설계사무소에서 농장으로해서 넣은것인데 안됐어요. 문좌 뭐냐하면 설계비가 천만원이 되요.엄청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사람은 철거대책으로는 아파트를 받고

경태

김경태위원

아파트를 받은것이 아니고, 고양시 주민이 거의 아파트를 아요.한번씩 .넣었는데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주공에서 택지를 안주니까 아직 아파트에 입주는 안되었고, 지금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저히 지을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디것을 이축을 하죠 ？

경태

김경태위원

도내리 이축권을 사서 행신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토지 그 한자리에서 ２０년을 한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농장에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어떤것이 농장이다 하는것을 건설부에 질의를 하시든지간에 농장의 개념을 해야지, 또 잘못되면 그냥 다 독립가옥이 되는거예요. 그럴 우려사항도 있는것입니다.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닌거예요.그러니까 농장의 개념을 할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지매립 허가를 내주잖아요 ？거기 도로의 배수로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또 문제도 제일 많이 있고, 안해줄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고 해준것이 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 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죠.기존답을 전으로 허무는 것인데 지금 많이 하잖아요. 아마 골치가 무척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배수로가 다 없어지고 도로가 더 없어지는 에요. 그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없어지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농지매립을 하다보니까 배수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죠 ？

경태

김경태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세울것입니다. 독립가옥에다 주택허가를 했을때 하수구 대책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이 문점 될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독립가옥에서 나가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자연정화수로도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문점 되는것이 가라뫼 앞길이 문점 되는데, 가라뫼앞에 주거지 옆에가 있잔하요. 그 전체를 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왔을때 주민이 제일 걱정하는것이 옛날에 비가많이 왔을때는 논이었을때도 넘치던 것입니다. 지금 매립을 하다보니까 배수로가 조그만 도랑 하나만 있는거예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올때 하수도가 역류된다는 걱정을 하고있는 거예요.점 볼때는 역류가 됩니다. 될 수 밖에 없는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라뫼앞에 그런 문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매립이 되어서 매립지가 감수하고 있던것 만큼은 다른데가 피해가 확산되거나 역류가 되는 양이 될것이거든요. 그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문좌 뭐냐하면 이 배수로 자체가 하천이나 국유여야 되는데이것이 다 개인땅이라구요. 개인땅이기 때문에 문점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미준공이 무척 많아요. 다른데도 많겠지만 그런데 보통 설계 사무소에서 감리를 하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결국 감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잘못한 것이죠.

경태

김경태위원

이런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감리를 하자고하면 감리를 안한다고 하는 거에요. 그냥 사진만 찍어오라는 정도지,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해줘야되는 거예요. 설계비를 받고 감리료를 분명히 내요. 감리사가 와서해야 되는데, 사진만 가져오라고해요. 이런것이 준공을 못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린벨트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특히 불법건물은 그런것이 더 많아요.그런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설계하고 감리를 해줬다면 이런 문좌 별로 안나올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 지은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없어요. 이런것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 사례가 있는가하면 그 반대 사례가 대개 많습니다. 감리말을 안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경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한테는 감리지시를 안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점 저희주변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택을 건축하는 측면에서는 감리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감리는 저와 관계해서 집을 세채를 지은것이 있어요. 한번도 나온것이 없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까 ？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관례가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우리가 분명히 감리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감독도 해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님 말마따나 감리를해서 지적을 해도 안바꾸는사람은 문점 있겠죠.그러나 감리사가 안나와도 되는것도있다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나온것은 아주 쉽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엉망으로 지었다 안나왔다 그것은 쉽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리켜만 주시면 즈닥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감리를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Ｐ７１ 건축과소관이 될것입니다. 형질변경 수반된 건축사용허가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많을것 같아서 ＇９４년도 ５월것만 뽑아 달라고 얘기를했는데 별로 없어서 전체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것이거든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때 주거지역도 전. 답같은것이 있어요. 그럼 준공 내줄때는 대지로 바꿔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럼, 대지로 바꾸어야 준공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준공후에 바꾸는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준공후에 바꿉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준공후에 지적과에 통보해주고 세무과에 통보해줍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좋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변경, 기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지적과로 지목변경관계를 동시에 통보를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Ｐ７１가 올해것 전부입니까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대지가 아닌 전. 답에서 집을지으면 변경을 해야죠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변경을 해서 통보를 하고 .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없고, １０월달만 있다는 거에요 ？９월달 하나 있고, 다 １０월이네요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형질변경이 수반안되고 그냥 그것없이 허가내서 변경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내에 답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준공을 내릴것 아닙니까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형질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 안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그쪽 부분이 어떤 형질변경은 안하고 그냥 건물이 들어서면 형질변경수반 하지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목변경은 안해주는 거예요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같이 해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점 자료를 하나 드리께요.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올 ５월 ４일날 준공이 난거예요. 행신동 １８０－１하고 ３번지 양지상에 거기에 준공이 난것이있어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주 이름이.

경태

김경태위원

예, 김동극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행신동 １８０－２일거예요.그것은 박미혜에요.이것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５월 ４일날 준공이 난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답이니까 변경이 되어야 되죠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저희들이 통보가 안와서 정리를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통보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여기는 분명히 그대로입니다 이 토지대장을 가져가세요. 답 그대로 있어요.왜 안됐는지 ？허가 통보를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반주민들이 형질이 변경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다해요. 취득세 같은것도, 날짜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답이나 전이었던것을 형질변경해서 자진납부를 해야되는데 되지가 않는거에요. 자진납부 기간이 １달이라구요. 그러면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축물 허가 내준날부터 １달날짜를 잡는거에요.자진납부를 하더라도 없는거예요. 뭐가 되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런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실죔 취득세를 부과대상에서 빠트린것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도 부과가 안된것이 많이 있는거예요.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작년도에 그것말고도 ５월달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금년 ５월것이요 ？

경태

김경태위원

금년 ５월 ４일것이니까， 그것을 지적과와 세무과에 통보해준 사본을 하나 달라시는 것이에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는 안봤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줬다면 거기서 잘못한 것이고, 안줬다면 여기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주세요. 또 Ｐ１３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부의장님, 잠깐 점 보충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더빼야되겠는데, 도시계획지구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접수한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신청하게 내버려두는 거에요 ？신청을 안하면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안되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반지역은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지구내는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토지신고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변경처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

경태

김경태위원

법규정 어디에 있나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안하죠.뭐하러 합니까 ？다 세금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목변경이 한다면 지목변경에 대한 시세를 내는거에요. 이것은 방치하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언젠가는 물론 되는데, 바로 되어야 될것인데 저희가 통제하고 종용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목변경이나 분할하라고 건축과에서 종용하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

경태

김경태위원

저는 그렇게 안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지역내에라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규정이 있다면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한다면 그 관계 조문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등록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Ｐ１３０ 임야수종갱신허가를 내주죠 ？Ｐ１３０입니다. 임야수종 갱신이라는 얘기는 결국 나무를 바꿔심는다는 얘기가되는것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보통 준공 날짜가 ３월달, ４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에 허가를 냈다든가 같은해에 허가를 냈어도 보통 ４월달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준공이 많은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가 나무를 심기 해서 그때까지 필요기간을 두는 것이죠.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종갱신을 하면 그것을 그쪽에다 허가를 내준다든가 등록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것입니까 ？임야인데, 임야에다 어차피 나무를 심을것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임야그대로 남아 있는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가능한 거예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등록전환이 아니고 임야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용두동 산 １６－１을 보면 다 보세요. 여기보니까 근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９４년도 ２월 ２일날 허가를내서 준공이 ＇９４년 ４월７일날 되었어요. 그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가 되는것입니다.그렇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났고 그린벨트 내지역이에요. 다 분할이 되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것입니까 ？등록전환을 다 시켜서 분할했다구요.８월달에, 등록전환 할때 녹지과는 관여안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죠.임야로 되어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등록전환 이라는것이 뭡니까 ？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산번지에서 산번지로 그대로 있는데,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이시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등록전환이라는것은 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이 되는것을 등록전환으로 점 알고 있어서 ......

경태

김경태위원

임야는 임야인데 산 몇번지가 아니고 등록전환이라는것이 여기산 １６번지 아닙니까 ？이것을 토지처럼 １，２，３번지로 일반 토지처럼 만드는거예요. 산번지에서 토지대상을 때면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이지 뭐예요. 임야로 만드는 거예요. 등록전환을 이렇게 막 해줘도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일부 그린벨트내에 이축허가를 내줄때 임야는 원칙으로 제외시키게 되어 있죠 ？수종이 양호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외 되어있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것을 허가를 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결국 갱신허가를내서 다 잘라서 쓴다는거예요. 그렇잖아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수종갱신해서 다 잘라버리고, 잣나무 몇그루 심었다가 다 허가내주고 그러면 좋지가 않은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악의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산림이나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수종갱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이 거기에 집이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혹의 빈축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나무를 베어서 수종갱신 하겠다는 당시의 목적을 저희가 거부할 수 없고 행정에서 그 다음에 나무를 심었는데 집을 이축을해야 하는데 요만큼 이축해야겠다는데 그것을 거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이고, 소유권 행사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변화되는 것에대한 대처가 저희가 사유권 행사에 제동을 못거는 입장이 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문좌 뭐냐하면 지금 이축해 줄수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큰 땅중에서 한쪽을 해줄수 있는것인데, 다 분할을 어요. 분할 시켜 가지고 분양 공고가 나가는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지를 다 바꾸었을때 임야 대장을 떼면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제 크게 나온단 말예요. 몇번지 몇번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등록전화시켜서 ？

경태

김경태위원

예, 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시키는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３천평짜리를 사고팔기 좋게, 막말로 ２００평이니까전부 ２００평 １５개로 쪼개놓는 것에 대해서는 대지 최소면적의 한계가 있고, 분할시키는데 제동을 못건다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죠.할수 있죠. 왜냐하면 주거지역도 분할 안해줘요. 우리가 임야허가 내주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６００평 미만은 허가를 안받는 것입니다. 그럼 ６００평미만 분할한다면 다 해줄수 있어요 ？요구할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임야 ６００평이라고 하셨어요 ？

경태

김경태위원

예，６００평미만은 임야 토지허가를 안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분할 허가를요 ？그러니까 분할 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것은 건축법이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 미만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２７평이다 그러면 ２５평짜리를 분할을 안해주고, 자여녹지 지역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가６００㎡면 그 이하를 안해주는것 이외에는 규제할 방법이없는 것이죠.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지 않을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야 ３천평이 있다그러면 지금 분할해서 ６００평 미만이면 임야 허가를 안받고다 매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은 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거래 허가는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다 분할을 할 수 있느냐는거예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고의적으로 분할한것은 한덩어리로 보라는 규정이 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한덩어리로 본다 하더라도 ６００평이하를 분할시켜 줄 수있느냐는 거예요. 신청만하면 다 분할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산림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할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 매매하는것이 고양시에는 토지거래 신고이기 때문에 안되게 되는데, 첫째는 분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 ３ｈａ미만은 일단 목적 없이는 안됩니다. 그리고 ６００평에서 ２０００㎡，６００평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받기전에는 별도로 분할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허가를 맡으면 됩니까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목적사업을 만약에 산에다 집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작아도 분할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런것이 다 분할이 되었다니까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이 관계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두동관계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와 도시과하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벌채 허가를 내줄때, 수종갱신하느것도 조림하는 것은 권장사업으로 그린벨트에 나무를 심는것은 권장사업이라해서 벌채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벌채허가를 내주고 나무가 없으니까 도시과에서는 일부이축관계로 집이 들어섰어요.그래서 점 거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다 간다는 염려도 있고해서 점 확인해서대추나무, 잣나무해서 그외의 지역은 전부 조림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림한것은 산림수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점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하는것은 지금 생각해서는 도시과에서 이축한것이그 평수만 이축되고 그 나머지는 분할 한다는것은 법상으로 안되게되어 있으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현재 다 되어 있다니까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제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경사가 ３０도, ４０도 된것도 아주 바둑판처럼 했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이 바둑판같은 것을 팔고사고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이런 문좌 점 더이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것을 제 경험을말씀 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충해서 답변 더 드리면 점 깊이 몰라서 녹지과장이 설명을드렸는데 설명중에 더 보충을 드린다면, 준보존임지는 분할한계에 하한이 없답니다. 나중에 규제 규정을 카피를해서 드리고 이러겠습니다. 보존임지만은 ３ｈａ미만으로 자르는것은 규제하고 준보존임지는 얼마씩 자른다는 규정을 안하고 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산 １６번지에 대한것을 보존임지인가 아닌가를 해주시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준보존임지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１시 ３０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위원입니다. 보고자료 Ｐ６１ 한양공원 조성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입찰이 끝난것인지요 ？Ｐ６１ 보고자료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원조성계획의 용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하는중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조경을 일산신도시도 보고, 성사지구. 행신지구도 돌아봤는데 주로 시설물은 잘됐다고 보는데 식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조경업체에 따로 맡길수는 없는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원조성계획에 조경분야는

광산

진광산위원

설계자체에서부터 따로 맡기지 않으면 설계에 의해서 따로주지 않고 설계된대로 심으면 따로 식재만 주는것이 효과가 없는것이고 설계에서부터 조경을 전문으로하는 회사가 식재라든지계 획을 다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하면 성사지구나 탄현지구에도보면 같은나무 식재라도 예를 들어서 음수를 양수에 심은 경우도 있고, 이런 설계도에 의해서 바로 심게되니까 심어지지 않을 나무들이 심어진것들이 가끈 나오고있고, 또 너무 베게 많이 심어놓아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되고, 지금 도시과나 우리 고양시에 조경을 전문으로해서 설계도부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조경설계를 따로, 저희 도시설계하는 용역업체에 조경파트가다 있습니다.거기에서 조경기술자가 수종선정하는 것 이그든요. 토목기술자가 그냥 나무 모르는 사람들이 적당히 갖다가 나무심는것이 아니라 조경기술자가 나무를 다 배치해 가져오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보면 조경기술자하면 지금 거의 다점 농대를 다닐때도 조경과라는것이 없었습니다.이제 조경을 전공했다는 분들이 한 ３０대 후반， 초반， 중반인데설계는 그냥 그리는 것은 그릴줄 알지만, 실제 식재는 농사짓는것이 이론하고 실재하고 다르듯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리는것만 그리는 사람들이 줍니다.조경기사라는 분들이,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현재우리 시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그래서 용역을 주는 용역회사가 그런 기술자를 다보유하고 있는것이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있는데 이런것도 있습니다. 실죔 용역기술자들이 설계를하면 필요없는 나무들을 많이넣어요.넣어도되고 안넣어도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잡아내서 이런것을 빼줘야되겠다， 넣어주어야 되겠다는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말쓴드리는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시에서 잘 아시는대로 녹지과장외 농림직 계장한사람이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같은곳의 조경도 사실은 진위원님 의견을 많이듣고 거기에서 배우고 조경교수 찾아서 자문을 객관적으로받아다가 써 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조경전문으로하는 교수님을 한분 건축심의 위원으로 모시고 저희가 정식 시정수행에 조경분야에 자문을 받을만한 교수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공직자가 그 정도의 음수니 양수니, 또수종의 선택이라든가 수량에 대해서 적정여부는 물론 이것이 조언조경이기 때문에 기술자간에도 견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꼭 산술식으로 공식에 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현재까지의 시청에서의 조경이 대개 현적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케 했기 때문에 아주문외한은 아니되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어도 다른 교수님들자문을 받아다가 시정 수행하는데는 그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고 보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공원, 특히 도시계획을 한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공개모집 방법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해서 시라든지 아니면 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공개모집을해서 설계도라든지 시설결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분야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자료요청한 자료집에 Ｐ３４를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단속이 있습니다. 적발이 １，３３２건으로 되어 있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중에서 형질변경이 ２７３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나오는것이 형질변경 고발현황이 쭉 나왔는데 여기를보면 거의 다 건축폐자재 매립으로 인해서 거의 한 ９０％가까이가 거의 １００％라고 봐도 되겠네요.한건빼고는 다건축폐자재 매립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한것인데 점 보기에는 이분들이 거의 다 지주아닙니까 ？ 땅주인, 땅주인입니까 ？그 매립을 한 업자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주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허가를내서 지주는 거의 매립할 능력이없습니다.그래서 거의 다 업자들한테 맡기고 있는데 업자들이 이것을 매립하는 그 업자일수도 있고, ８톤트럭, １５톤트럭을 운행하는 업자들이 새벽에와서 고의로 뿌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고발당하는 사람은 지주,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가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벌금물고, 검찰청으로해서 많은고통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서로 매립을 하다보니까 나중 매립하는 사람들이 더 높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몇년 지나면 먼저 메꾸었던 사람, ２，３년전에 메꾸었던 사람이 다시 또 매립을 하게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하면 업자들이 일부러 더 높이 메꾸어줍니다.나중 메꾸는것을, 높이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 옆에집은 ２，３년 있다가 또 매립을 하게됩니다.그러니까 업자들은 자기네들한테 맡기게되니까 좋은지 몰라도 농민들이 계속 그런 악순환을 당하고 있다고요.그래서 산업과 질의에서도 점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는 화전지역하고 신도지역은 경지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한쪽이 높이 메꾸면 나머지 부분에는 물이 차게되어 있어요.그래서 경지정리라든지 배수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메꾸게 될는지도 모릅니다.그지역이, 서로 메꾸고 서로 높이 메꾸어서 물이 차지 않는 곳에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그랬더니 산업과에서는 농지차원보다는 그린벨트지역이니까 그린벨트 차원에서 해야된다고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경지정리가 하수과에서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은 또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성의있게 처리를해야 좋을지한번 부처간에 협의를해서 그 매립하는데도 아래위 형평이 있고, 또 농사짓기 편리하게 배수로라든지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길이 없는지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Ｐ５４를보면 아까 김경태 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인데 오금리, 여기를 봐도 ８８평이 허가가 나갔단 말에요.지금현재로써는 대지외에는 농지로서는 ６０평 이상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지이축관계에 있어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까 점 말씀드릴때 조금 더듬거렸는데요. 기본정신이 개발제한구역사업 건축면적의 배 이내에 대지조성을 허용하고 있고, 그런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터가 적었을 때 늘리는 방법은 ２００평방미터 범위내에서 늘려라하는 규정이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허가하고 있는 입장은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로 이축하게되는 경우 아까도 얘기가 왔습니다만, ６０평을 지을수 있는데 ６０평을 １층에다만짓겠다 했을때는 １２０평까지도 대지면적을 허용하는것으로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법상에는 ６０평 이상이 불가능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이축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떨어지는것이 없어서그런경우는 １２０평까지 허용을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농장으로의 이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농장으로 가능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농장이 예를 들어서 임야인데 정원수가 심어져있다, 그것은 농장으로 보는것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농장에 대해서 점 아직 정의를 못내려 놓고있습니다. 농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시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회의가 정회된 후에도 김경태위원님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농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한 정의가 어떤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점지금 답변을 정확히 드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의가 안되면 지금 허가를 내 줄수가없는 상태지요. 그것이 정의가 내려져야 예를 들어서 자기는 농장으로 옮겨야 되겠다해서 허가가 들어온다면 정의가 안내려지면 이축할 수가없는것 아닙니까 ？임야에 정원수를 심은것은 농장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견해를말씀해 주시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글쎄 그것은 점 정의를 못내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임야에다 정원수를 심었는데 농장이 아니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점,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관리사 문점 있습니다. 관리사는 농토를 몇평이상 소유하고 경작을해야 관리사가 가능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법규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찾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이런것을 묻느냐하면 건축을 한다는 업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집이 없는 사람한테 다니면서 농토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줄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설계하고 얼마만 달라, 그럼 내가 다 허가해서지어주겠다, 평당얼마해서, 이러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몇평이고, 어느정도 규모가되면, 관리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점 주민들이 왜냐하면 농토를 많이 갖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짓는 사람도있고, 남의집 세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러니까 밭이나 전에서 규모가 어느정도 이상되어야 관리사를 허용할 수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주민들한테 얘기할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행규칙 제 ７조 １항 １호 가목입니다.그렇게 메모를 하십시요. 관련건축물은 과수원, 초지,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분재재배단지를 포함해서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１０／１，０００이하로써 기존관리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６６㎡ 이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이해가 되셨겠지요 ？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１０／１，０００이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６６㎡， 아무리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２０평이상은 못한다 이 얘기아닙니까 ？아니면 기본 ２０평에다가 １０／１，０００을 플러스해서, 예를들어서 ３천평이면 ３０평을 지을 수 있는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과수원, 초지, 유실수단지, 원예단지에 설치하되 생산에 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１０／１，０００이하로써 기존 관련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６６㎡이하로 하되 만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면적의 １０／１，０００해당하는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경지면적이 ２천평이 넘어야 ２０평을지을수 있고 또 만평방미터가 넘어야 １／１，０００이 플러스되니까 한 만평이 넘어야 플러스 면적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５００평 경작을 한다하면, 원예단지하면 채소 짓는것도 다 원예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３０평을지을 수 있다, ２０평을 지을수 있다하고 업자들이 다니는 분이많아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것입니다.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것 Ｐ１１９를 봐주세요. Ｐ１２１， 그너머 Ｐ１２０，Ｐ１２１ 준농림지역 １００평이상 건축허가가 있습니다.벽제동, 그밑에보면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관산동, 이쪽이 전부 도시계획이 끝난지역입니까, 관산동 지역이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준농림지역하면 도시계획지역 밖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지요 ？ 도시계획 밖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먼저번에도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도시기반 시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도시계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많은 평수의 다세대라든지 아니면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우리도시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의 건축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준농림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계획지역외에서 고양시로써 개발가능한 지역이 준농림지역이지요.이 다음에라도, 그린벨트는 제외되었을 것 이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개발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지역결정을 해서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야하고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것은 허가가나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는 좋으신 말씀인데요.법이 정하지 않은 규제를 시장이해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만이 토지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신도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질서하게 생긴다고 얘기를 하지만 소유권을 행사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합법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진위원님 말씀하신 대형이 여기에지어 있는 １２０평자리 다세대주택을 지칭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신도시와 같은 공일 아파트 만큼은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어도 여기에 있는것이 최소한도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시설입니다.이것마저도 규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농립지역의 주택규좌 현재 고밀도 주거 건축물외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설령 그것이 개발에 장애가 되거나 개발 코스트를 인상하는 요인이 된다하더라도 현재 완벽하게 봉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또 허용되는 시설은그쪽에 허용되는 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밖에규좌 못해 나가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외국의 예를보면 도시하나를 계획하는데만 한 １５년이 걸립니다.그리고 도시가 완성되는데 １００년 이상씩 걸리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되겠지요. 시작인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프랜을 빨리 세워서 기구지정이라든지 모든것을 끝내야 정말 살기좋은 도시가 되지 않느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그 다음 Ｐ１２９를 좀 봐주세요. 그것은 임야수종갱신허가내용인데 지금 허가일은 거의 많이틀립니다.지금 준공일자를 보면 ７일, ８일이 거의 다 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준공일이 그때 완성된것인지 그날 가서 전부 조사를해서 완공을 시켜준것인지 준공도다 심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신청해서 준공 내 주는것 아닙니까 ？Ｐ１３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이 이상하게 전부 ７，８일이네요.정말, 그런데 이것이 나무를 심은 상태를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주기때문에 대개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현지확인한 다음에

광산

진광산위원

현지확인도 심었다고 심은사람이 준공계를 내겠지요 ？ 그냥임의대로가서 준공을 우리가 신청 안해도 내주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공무원들이 ７，８일 정해서 나가서 심었는지 확인해주고준공을 내주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심은 사람들이 다 심었으니까 준공해 주시오하고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 좀 확인해서 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어떻게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녹지과장 말씀이 전부 현장출장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확인한 날짜를 준공일자로 했다는

광산

진광산위원

일일이 확인했는데 몇 건입니까, 이것이 ？몇건을 그것도 임야면 다니고 확인하기가 힘든데 이틀에 다준공을 해줬다는 것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다시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준공날짜가 복명 날짜인지 신고일자인지，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날짜를 여기에다 준공처리한 날짜로 작성이됐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３건은 준공이 안났는데 그것은 준공을아까 말씀하시듯이하면 같이가서 확인했을것이고, ７，８일날 이틀동안 다니면서 이 지역도 같이 확인을 했을것인데 어째서 준공이 안났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３건이 어떤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광산

진광산위원

준공이 안된것이 ３개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축 산 ２５－２번지는 ＇９４년 １１월 １５일, 삼송동 산３－３번지외 １필지는 ＇９４년 １０월 １９일, 도내동 산１１２－１，２번지는 ＇９４년 １１월 ８일해서

광산

진광산위원

허가만 나갔지 준공은 안났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허가만 나갔지 내년도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９４년도 준공을하는 전례로 한다면 ＇９５년 ４월 ７，８일경에 준공처리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림을 하고나서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해 줄것이니까요, 그러면＇９５년 ４월 ７일내지 ８일 사이에 준공이 될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준공은 기한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수종갱신의, 보통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허가를 해줘도 당장 나무 심으라고 겨울에는 못하니까요. 내년 조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보통,

광산

진광산위원

＇９４년도니까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이 금년도이니까, 천상조림기까지 해줘야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그리고 수종이 대추나무， 은행, 잣, 느티로 되어 있는데주교동 임야는 그 수종은 예를 들어서 조경수종하고, 산림수종으로되어 있는데 조경수종이나 산림수종은 아무거나 수종갱신해도 되는것인지요 ？수종에 대한 제약은 없는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보조주는 권장수종이 있습니다.잣나무외 １０종이 있고, 산에다 지목을 변경하지않고 잣나무외 관상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민원인이자기 산에다가 관상수를 심겠다고 신청하면 수종갱신하는 것과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경사도가 몇도이하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경사도는 일반조림지에는 너무 경사가 심하면 안되고 보통３０도 미만에는 다

광산

진광산위원

인목밀도는요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인목밀도는 우리가 수종으로 봐서 그 사람이 타당성이 우리가수종갱신할때는 불량활엽수등은 그 사람이 수익성이 있다고하면 관상수를 심도록하기 때문에 그 인목도에 대해서는 조림수종이아니고 권장수종이 아닌것은 다른 조림상과 별도로 해주고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무가 크고 인목밀도가 높으면 수종갱신허가를 안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한계가 어디냐 이것이지요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글쎄 인목번수가 치류분량으로 볼때는 인목번수가 ３０도, 우리가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엷어지고해서 어떤어떤 나무이고 곧은 것이 어떤어떤것이다가 아니고 달관적으로봐서 복명서 붙여가지고그 수종보다는 이 수종을 심는것이 더 수익성이 있다고보면 하는데 지금 나무가 울창만 하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경수로 바꿨을때 조경수는 첫째 길러서 어느정도되면 팔아야되니까 팔때는 허가를 해야됩니까 ？아니면 허가를 안하고도 나갈수가 있습니까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일반수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했는데 관상수도 당초 심겠다고 신고된 지역이 있습니다.임야에, 그것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조경수를 신고해서 수종갱신을 한 사람들은 바로 신고없이 나갈수 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단 지목만은 변경이 안되고,

광산

진광산위원

당연히 지목은 변경이 안되겠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렇게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Ｐ７１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로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적발건수가 １，３２２건에 조치가 １，２２５건, 미조치가 ７０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조치내역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그 아래 불법매립 조치현황은 조치중에 고발이 ４９건, 원상복구가 ２４건이 있는데 미조치 １５건, 이것은 어떤 사유로조치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 위의것도 미조치 ７０건이 왜조치를 하지 않은 내용인지 그것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우선 조치했다하면 건축물인 경우에는 철거하는 것이 조치에 들어가고 또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걷어내는 부분이나 또포장한 경우에 포장을 깨뜨리는 경우나 또 밭처럼 갈아서 경작하게했거나 이런 경우가 조치한 내용입니다. 용도변경한 경우는 용도변경의 사용을 중시시켰거나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은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번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의 미조치 ７０건은 조치를해 나가는 중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진행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해나가는 중인데 그것이 어려워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 못조치를 한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 매립에서는 이 미조치는 허가를했는데 예를 들어서 １ｍ를 메꾸라고 했는데 １ｍ５０을메꿨다든지 허가를 위반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대개는 설계변경을 해서 해주는 방법도있고 그것은 고발을 해야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상으로 허가만큼만조치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조치해야 할 과제에 하나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의것은 건수가 많아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겠지만, 불법매립조치현황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８８건 중에서 원상복구, 미조치한내용이 나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영진

정영진위원

예, 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비슷한 상황에서는 형평의 원칙이 맞아야 되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누구는 고발되고 누구는 원상복구되고 누구는 그대로 잔류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안되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자료를 빼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자료를 빼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습니다.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위 고질적으로 불법으로 매립을하는 사람들을 끼고 용의주도하게 소유자가 불법행위하는 것은 가차없이 고발이 되어도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인 모르게,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와서 몇 차씩메꿔 가는것, 그 사람은 억울해서 고발하지 않습니다.그런 것이 있습니다.또 이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냥 하면되는 것인줄 알고 좋은 흙이 바로 나오고해서 그 사람의 정상을 악의적이었느냐 고의적이었느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때고발하지 않고 바로 중단시키고 허가 받아서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가 고발만이 최선의 능사로 다루지 않고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딱 이 사람은 고질적이다 소위 악질적이다 이렇게 꼭 성별적으로 나누어 놓고서 따진다면 정답은 나오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이것은 고의적이다 또악덕 불법행위자가 여기에 게재되어서 한다, 또 양질의 토를흙이 아까워서 뿌린것이 아니라 폐기물 못쓸것을 의도적으로논을 파서 집어 넣었다 이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어떤 설명은사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것은 참고로 말씀을드리고 이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Ｐ８３， 건축물부설 주차장 정비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１，３２７개소, ２２，４９８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인데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정기점검을 한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정기점검을 한 실적은전혀 자료로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과연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정기점검을 했는데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는것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이것도 지금 즉석 답변이 될수 없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입니다. Ｐ１１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현황인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총원이 몇 명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１５명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중에 위원회 숫자를 변경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금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１７명에서 １５명으로 줄은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１７명이었는데 １５명으로 줄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１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한것이 맞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서면심의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난해 까지는 사실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 안했는데 금년도 도에서 도시계획 업무점검을 하면서 위원회 운영실태점검시 서면심사도 수당을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는데 ..

영진

정영진위원

다른 위원회가 우리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위원회는 서면심의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아마 도단위에서 당히 거론이 됐었던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받아오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마비조로 대개 지급되는 성격이니까 지급 안하는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했었는데 물론 이 사안에대한 자료 검토분석 측면에서의 지적인정보진 측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론쪽으로 모아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딱 지금 이 마당에서 잘됐는지 여부를지목을 못하겠는데요.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이 합당한것이라고 본다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수당을 서면심의했을 때 지급하지 않은것은 지급할 수당을 지급안한것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양쪽 어느쪽이 맞다하는 것을 규명을 해야되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하는 자료를 좀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쪽이 잘했든 잘못했든 규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o 정영진 위원 :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것을 자료를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계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감사자료 Ｐ１３１ 임야수종갱신 허가내역, 이것은 아마미스프린트된것 같은데 허가일자보다 준공일자가 훨씬 빠르거든요. o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것이 정위원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o 정영진 위원 : 유인물에 있는것입니까 ？

그것도 미스프린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바꾸어 끼셔야 됩니다. ＇９３년 １２월 ２７일, ＇９３년도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다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못했네요. 가능하면 국장님, 정오표를 당일날 주시면 우리가 정리하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미리 주셔야 집에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것은 하고 하지 회의 당일날 여기에서 주면 언제 그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오표를 주시려면 좀사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앞으로 이런 미스프린트도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설진성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설진성간사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Ｐ７ 각종사업 추진현황해서 국도 ３９호선 확장공사낙찰율이 ３６.１％로 낙찰이 되었는데 이래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낙찰 가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반 상식을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해보면 ３６％낙찰율이면 안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사가 다른곳에서 이윤을 많이 남거나 재산이 충분해서이 공사는 부득불 자기가 꼭 공사를 해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과다한 경쟁을 벌이다가보니까 이런 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공사 품질관리를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품질관리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금년 １２월 ３０일까지는 준공처리가 될것 같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로개통까지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준공기한까지는 개통시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씁니다.

허준

허준위원

토지보상은 도로공사하는 동신주택에서 맞는것이 아니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직접하는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낙찰가 에 도로통행이라든지 도로사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보고서에 Ｐ６１ 한양공원 조성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수립을보면 ＇９２년도부터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그때 한양골프장을 공원지역으로 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양공원을 골프장으로 묶은것은 ＇９２년도가 아니고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던, ＇７０년도 초반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한양공원 조성계획은 언제 몇년도에 시작한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양공원 조성계획을 시작한것은 ＇９３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여기 ＇９２년 １２월에 고양문화 체육공원 조성을위한 계획연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것이 ＇９２년 １２월달에 한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한양 골프장을 공원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원능 도시계획이 최초 결정고시 될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２０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한양골프장 그러니까 공원지역에서 제적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원면적에서요 ？

허준

허준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１６０만㎡되는데, 한양공원, 자연공원으로 조성된것이 한양골프장과 성사택지지구 옆에까지 한양 공원으로 결정고시한것이１６０만 정도되는데, 지금 한양 골프장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쪽이 약 ８６만 정도되고, ７４만 정도가 국사봉을 중심으로해서 성사지구까지 여기가 한 ７４만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공원 조성면적에서 ８６㎡가 한양골프장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보시면되고, 그러면 한양골프장이８６만이냐 ？이 면적의 배정도됩니다.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면적까지 있기 때문에 한１６０만정도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