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답변자료 준비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준비를 하느라 성의를 다했습니만, 답변과정에 다소 불충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추가로, 반드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고 또, 여의치 않을때는 서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건교육 또는 주민홍보 교육등 가정방문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6,238명이란 많은 인원을 교육을 했는데, 교육하는 방법은 어떠며 장소는 어디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방송 매월 홍보과제 비디오를 배부해서 지정된 시간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는 군정방송과 반상회나 보건지소 등을 통해서 당뇨 크리닉이라든지 고혈압 크리닉등, 이러한 크리닉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이라든지 지소나 진료소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병행해서 가족에 대한 보건상식과 예방접종 안내 등을 홍보 또는 교육을 한 실적을 모두 취합을 해서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등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우리 군민은 얼마나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은 영유아 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즉 소아마비라든지 DPT, 홍역 등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일본뇌염, 간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등의 질병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58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군민들이 얼마나 접종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군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인들을 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과 들에서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렙토스피라,또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대협조를 받아서 유행성 출혈열을 약 2,500명, 간염 또는 렙토스피라가 약 500명등 약 3천명을 군인들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500여명을 순수한 우리 군민들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성병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업소인데 다방에 종사하는 분들과 또는 여관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안마실이라든지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는 면도사등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접대부와 다방종사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접대부는 3개월에 1번씩, 다방종사자는 6개월의 1번씩 성병검진을 합니다. 이 성병검진은 임질과 매독, 에이즈 이 세가지를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두명의 환자가 있어서 전부 격리수용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지료소와 지서 업무지도와 관련해서 보건진료원들은 한자리에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지와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건진료소라는것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농어촌 지역에 의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월 얼마씩 군수님이 위촉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 주민의료시혜를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의 여건이 불충분하고, 또 당초에 지정된 급여가 올라가지만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월등히 작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화를 시켜야겠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3년만에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정 6급으로 임용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인사에 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아는 바로는 별정직은 전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의료원이라든지 주민의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보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도록 도와 강원도,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 또는 질의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마약류 사범 단속관계가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으며, 우리 화천군에도 이런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있을 수가 있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춘천지방검찰청과 22개 시.군보건소와 단속을 1회를 했으며,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업체라든지 영업소라든지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도 4회에 단속을 했고, 정보입수시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단속을 한다 는것이 정보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이 현 실정에서는 어려울 뿐더러 우리 화천군내에서는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라든지 사용 환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경찰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화천군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사고와 청소년들의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과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으며,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성자는 16명에 양성자가 나타나서 다방 4명, 주점이 12명 입니다. 매독환자가 4명, 임질이 12명입니다. 매독환자는 다방이 1명, 주점이 3명, 임질은 다방이 3명, 주점이 9명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들은 의료원 격리수용처리시설에 수용을 해서, 의사에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의사에 치료가 됐다는 확인에 의해서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들이 업소에서 취업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격리치료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비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보건사업 자궁암 검진 사업이 100%의 실적을 올렸는데, 그중에 이상자는 몇명이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자궁암 검진은 여성들의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함으로서,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사업은 도비 보조로서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00%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이상 소견자가 23명에 대해서는 23명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해서는 재진찰을 받는데, 재진찰을 받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진단까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검진한 결과 양성자는 1명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대상과 발생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법정전염병에는 1종과 2종, 3종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전염�牟〈� 8가지가 있습니다. 콜레라, 페스트,발진디푸스,장티푸스,파라티푸스,디프테리아,세균성회질,황열이 있고, 2종 전염병에는 17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기 쉬운 백일해, 홍역,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파상풍, 유행성출열혈, 에이즈 등이 2종이고, 3종은 만선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결핵, 성병, 나병, 만성비형감염 등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뇌염과 간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열열, 장티푸스등 5종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에서 환자발생상황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쯔쯔광우시가 2종 전염병입니다.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성심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환자에 혈액을 채취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4명입니다. 화천에 1명이 발생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망을 했고, 간동에 2명과 사내에 1명, 그다음에 유행성출열혈이 사내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2종 전염병으로서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등의 영구불임시술에 대해서 예진을 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과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러한 불임시술을 하는 조산사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교육을 과연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불임시술 기관은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권의원과 의료원 2개소 밖에 안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불임시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장려금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유료 불임시술이 정관이 13명, 무료 불임시술이 정관이 6명, 난관이 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7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 인구에 감소와 더불어 큰 성공을 한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는 인구가 감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목표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주민들에 대한 보건상식 향상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자기건강과 자기 가족의 계획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추진사업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원에서만 하면 인원이 파악이 되지만, 춘천에 나가서 하고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불임시술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당이나 의사가 예진을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간혹 부작용 환자가 없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 환자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분들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원에서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조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임산부 신고와 관리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불규칙하게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임산부는 의료기관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농촌실정을 볼때에 잘 알지도 못해서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보건요원이라든지 진료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 또는 방문해서 상담을 했을때에는 즉시 임산기록카드에 기록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건강관리에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혹 업무가 바쁘다던지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여건이 환경속에서 하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요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임산부를 앞으로 탄생하는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을 질서없이 하는데, 예방접종규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은 년간 예방접종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DPT라든지 홍역등을 몇세부터 몇세까지 접종을 하는지는 지침에 의해서라든지 공중보건의사나 의사의 예진을 거친 후에 합니다.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접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전에 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보건요원들이 숙지를 해서 부작용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방접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서울에서 일본뇌염 환자발생 사망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일본뇌염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홍보 지도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예방접종은 왜 하지 않느냐, 또 업무보고에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예방접종 결핵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44명의 환자가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성자가 12명인데, 이 양성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 시킬 수 있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핵 균은 전염이 안되는 음성인 사람이 8명, 또 관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24명으로 4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미취할 아동 323명인데 1학년이 105명, 6학년 384명, PPD 464명인데 이러한 예방접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이 1인당 1바열씩으로 되어 나오면 좋겠지만, 예방접종 약이 1병에 20명분 입니다. 농촌에서 20명씩 한꺼번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은 1번 개봉을 하면 하루가 지나면 쓰지 않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표량에 비해서 주다 보니까 부작용 환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만 해야 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소나 의료원에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을 BCG접종 하는 날로 알려주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성병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접대부는 3개월에 1번 다방은 6개월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52명을 했습니다마는 양성자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성자 발견 방법은 접대부들이 검진을 할때에 같이 혈액을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의료원에서는 아직까지 에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가 미진하시면 실무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에 투약치료 2,342명은 관내에 보건기관을 의뢰한 투약치료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온다던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등에 가서 치료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액토라민 같은 것은 영양제로 부수적으로...

그렇죠. 읍면별 가정방문 실적에 관내 보건기관을 의뢰해서 투약을 하겠끔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관내 보건기관에서 치료한 사항을 따로 도에다 월보 양식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의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비 18만6천원으로 2,342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숫자입니다. 근거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환자진료일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마을담장 요원이 조무사하고 간호사들 입니다. 그래서, 병명에 따른 중점관리를 하는 환자가 고혈압, 당뇨, 자궁암, 위장장애, 퇴행성관절인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는 보건기관에 의뢰를 하고 간단한 의료기자재로 당뇨검사를 한다든가 혈압측정을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게 합니다.

방문해서 투약을 하는 경우는 극히 없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에 나오는 보고양식의 수치래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수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자체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 환자들을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의료원에 의뢰를 한다던지, 기타 전문보건등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를 봐서 치료실적에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뢰와 치료를 확실히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액토라민과 양말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요원들이 방문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개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날은 환갑인 날도 있고, 아이들 백일, 생신등 이런 날에 요원들이 박봉으로 얼굴만 내밀기가 뜨거운 입장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영세민들에게 위로가 될까 해서 양말을 사서 드리면 좋아하고, 또 요원들도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치료약품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보건지료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병과 고혈압, 자궁암 환자들은 카드나 전부 세대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구에 누구는 당뇨병, 누구는 고혈압 등으로 해서 카드에 기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약2만5천명이죠....

네, 연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실인원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방역사업 연막소독과 분무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약품배부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역사업을 화천읍은 의료원에서 전담을 실시를 했고, 간동과 하남, 상서와 사내는 위탁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분무소독 주 2회, 연막소독 주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공중변소와 쓰레기장에 했고, 론올박스가 있는 5군데를 주 2회씩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 수급사황을 보면, 금년도에 분무용 살충제를 555ℓ, 연막용 살충제를 39ℓ를 구입했고,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분무용 살충제가 26.6ℓ, 연막용 살충제가 80.6ℓ, 옥외 살충제가 37.6ℓ, 옥내 살충제 25ℓ, 농물소독약이 14,189kg로 금년도에 자체구입을 740kg을 했고, 면에 있는 재고품을 84ℓ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407ℓ를 사용했고 현재 잔액이 약 442ℓ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월된 양이 분무양이 26ℓ, 연막양이 80ℓ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무양을 740ℓ를 잔량을 가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약 442ℓ인데...

분무용 살충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율방역을 월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마을단위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2회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분무가 442ℓ, 연막이 80ℓ입니다.

아까 자율방역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2회를 하는데 68개소를 배정을 하면...

모니터와 방역소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질병모니터라는 것은...

아, 그것은 그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소독을 하니까 우리가 했는지 안했는지를 의료원에서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자에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5개소에 대해서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확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은 방역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지정을 해서...

66개소를 매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일 안하는 날도 확인을 할 필요는 없죠. 하는 날만...

분명히 안하고 했다고는 안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면 물리치료기 설치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를 금년도에 2종류를 사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인 전무한 상태입니다. 2명정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없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사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와 일반의사, 그 다음에 진료보조원과 치과위생사, 보건사업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료보조요원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에게 홍보를 제대로 안됐습니다. 또한, 물리치료기를 사서 1개월만에 여직원이 분만휴가를 2개원동안 들어갔고, 분만휴가가 2개월 끝나기도 전에 횡성군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증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쯤 가야만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증원이 되면 공중보건의사에게도 그러한 환자들이 오면 처방을 내서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6개월 정도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진료실적과 비료해서 의료보험 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을 11월말로 30,400명 정도를 진료했습니다마는, 그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까지 미수된 금액이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약 8백만원, 연합에서 423만원, 의료보호에서 3,500만원, 직장의료보험에서 1,200만원, 근로자 신고하는 것이 290만원으로 해서 약 6천만원이 미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간내에 입금이 되도록 협조를 구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챙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과, 다음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지도사업분야에 농민교육, 학습단체육성, 생활개선 분야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 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는 기술보급과장님께 계시지만 시간절약을 위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2개 과에 8개 계, 4개 상담소를 되어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 4개 계 12명, 기술보급과에 4개 계 13명, 농민상담소는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 1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정원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3명, 생황지도사 4명, 별정직으로 농기계 수리기사가 1명이 있고, 기능직으로는 예찰보조원 1명, 농기계차운전원 1명, 일반운전기사 3명으로 36명 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사업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집행된 사업비는 4억5,500만원으로 금년중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회지도사업 분야로서 농민교육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농민 교육입니다. 전년도 농사를 평가하고 신년도 농사설계를 위한 겨울농민교육은 총 30개소에서 1,38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영농기술반 25개소, 생활개선반 5개소로 계획을 1,224명 이었습니다마는, 1,385명으로 113%의 실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 대응 년중 교육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대처능력을 배양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8개 작목 499명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정운전 및 정비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3개과정에 18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과정별로는 실수요자, 부녀자, 안정보수반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총 120회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116회가 나왔는데 자료작성을 11월17일 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까지의 실적인데, 실제로는 124회를 모두 완료를 해서 오히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개정 관계로 인해서 오지부락 불편해서 및 규정별 5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서 영농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농가 부당경감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전수리 점검으로서 적기에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품확보는 현재 11월17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8조에 3,170개로 수리부품대는 금년도에 나간 것이 1,119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1,173만8천원으로 엊그제 마감을 했습니다. 5만원이상 징수액은 총 18대에 23만9천원만 들어와서 총 농가에 무상으로 나간데 2% 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육성분야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H회원 진로 지도교육입니다. 계획이 1회에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이 교육은 학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5일간 회원들의 농심계발 및 진로선택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원 야영 교육입니다.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수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하계절에 상황극복이라든가 놀이체육등을 통한 극기심, 또는 나라사랑을 위한 단체생활을 통한 소속감 고취와 능력 배양에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경진대회입니다. 저희가 지도하는 학습단체 4H회를 비롯한 농민후계자,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의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과제활동으로 좋은 회원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학습단체간 친목 도모와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는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제7회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농촌지도자의 대회는 과거 한 5년전에 실시를 하다가 예산관계로 중단하였던 사업으로, 명년간에 지도자들이 자체기금을 절약했던 것이 있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지도자 대회는 역시 우수회원을 표창 격려를 하고, 대원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농촌지도자의 조직 활성화와 회원단합 및 자긍심 고취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촌생활개선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융자 사업으로서 호당 210만원씩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융자금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60%를 지원해서 입식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에 생활과학 기술 및 교양함량에 목표를 두고 알뜰 살림반에 8개 과정을 거쳐서 취미 과제등 교육 실시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실적 발표입니다. 농촌의식주 생활과학 기술개선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로서,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경진대회와 같이 병행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비누 제조기 보급입니다. 기존에는 3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개소를 상서면 산양1리에 지원을 해서 총 4개소가 됩니다. 저희군은 군부대가 많아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군부대와 음식점, 튀김가게 등을 연결해서 폐유를 수거해서 무공해 비누를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폐식용유 18ℓ 한통을 정화를 하는데는 물이 178톤으로 20톤차 10대분을 가져야 폐식용유가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 육성입니다. 기존 유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품목을 지정을 해서 화천읍 대이리에 두부전골, 간동면 구만리에 어죽탕, 사내면 광덕 3리에 산채모듬비빔밥등 3개소에 직영채소 보호가 군지정흥보간판을 지원해서 육성을 했는데, 점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금년도 1개소를 사내면 삼일1리에 건강관리기구 헬스컴외 10종을 지원을 하고, 샤워 및 급수시설등 체력단련 농민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 활용해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재배 단지입니다. 건답직파는 한 2년 동안 기존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담수직파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하남면 논미 1리에 참여농가가 6호이고, 면적은 5ha를 실시해서 463kg로 생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입니다. 밭작물 종합기계화 시범을 5ha짜리 1개소를 간동면 오음2리 참여농가 11호에 파종기 1대, 건조기 1대, 탈곡기 1대 등을 지원을 해서 밭작물에 대한 생력재배가 이루어지겠끔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밭작물은 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확대 설치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설치입니다. 지도소에 설치를 한 것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석회공장이라든가 P.H, 유기물, 마그네슘, 점토함량 등을 직접 도나 중앙에 의뢰하지 않고 지도소에서 검정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분야 3개 사업입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농촌에 대한 특별배려 사업으로 3ha를 추가로 확보해서 실시를 했는데, 병충해 감소라든가 열과방지, 수량증대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과채류값이 상당히 좋와서 많은 소득을 거두었고 어떤 농가는 5천만원에서 1억까지 금년에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UR대응 작목개발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영지버섯을 실시했는데, 간동면 유촌 1리외 간척 2리가 1농가씩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새소득 작목으로 학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장소는 저희 지도소에 했는데, 시설로는 자동하우스 1동과 비가림 하우스가 4동, 노지가 400평으로 여기에 느타리 버섯외 20개 작목 약초라든가 자생화를 70종 심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비 예산이 계속 지원이 돼서 농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서 톱밥발효 축사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사가 6개소, 돈사가 2개소로 5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서는 사육 환경개선 허가, 축산폐수 공해방지 및 환경보조 경영비 절감등 앞으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사업이고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곽찬영입니다. 제가 축산시험장에서 첫회에 7마리, 그 다음에도 7마리로 특별히 분양을 받아서 전국에서 화천군 지도소와 고성군 지도소 2군데서 재래종 정돈이라는 것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에 있는 명판리 2농가에 7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기존에 산돼지를 기르고 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을 좋은 돼지를 기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재래돈 돼지를 성의를 가지고 잘 길러준 관계로 1년동안 20마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돈감이 20마리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해에 약 150～200마리 증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당에다 기를 수 없고 해서 민간인이 통제되고 있는 통일전망대가 있는 부근에 산의 공한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산에 울타리를 짓고서 산에다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2천만원 정도를 가져와서 식당에서 계약을 해서 자기네 한테만 도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골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때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댈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것을 가져간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다른 돼지도 팔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망하면서 우리가 같이 망하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주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재래종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팔아보니까 맨처음 고기 1근에 2천원을 받았었는데, 양도 적을뿐 아니라 수지가 안 맞아서 1,500원을 인상을 해서 3천원으로 받았는데도 잘 팔려서 나중에는 7천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팔리는 고기로구나 하고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하는 와중에 TV도 나오니까 각 지역에서 자꾸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성에서 농특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로 외지 반출을 통제하는 체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한다고 하는 분이 하남면에 계신데, 사업을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산업과 에서도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은 제가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사업으로도 맨처음에는 구상을 했다가 산업과에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4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94 주요 업무추진실적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저희 사업소가 화천군 조례 1505호 규정에 의거 ‘94년도 7월 1일자로 설치 되었습니다. 직원형황에서는 정원이 9명인데, 현재 7명이 있습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사업에서는 추진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뇨처리장 기능보수 보강사업에 예산 1억4,140만6천원입니다. 설치내역은 설치방법이 액상 부식법입니다. 처리능력은 1일 60kℓ입니다. 이것은 ‘94년 11월 17일자로 준공처리 됐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94년도 분뇨처리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0일까지 총 4,447톤을 처리 했습니다. 이 중에서 분뇨가 4,186톤, 정화조가 261톤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기타 추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12월 3일날에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지역 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분뇨처리시설 견학 및 대화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모두 분뇨처리 운영에 대하여 대단히 좋은 호평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직원 모두 분뇨처리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냄새가 완전히 없이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중에 방뇨수를 떠서 5번을 검사 했습니다. 검사결과 전부 환경청에서 기술한 기준 이내로 적합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냄새사항에는 탈취탑을 설치해서 현재 냄새를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현재 시설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년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탈취탑 설치 사항에 대해서 1건을 다시 예산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주민들이 견학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냄새라든가 물이 그전보다 굉장히 좋와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직원이 정원상에는 9명이 되어야 되는데 7명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원보충 문제와 시설보안사항등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계단 방수처리 문제는 그쪽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래서 시공때부터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수차례 누수현상이 생겨서 다시 보안조치를 해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우선 인군주민이 농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농비로 사용하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자료미비로 하지 못하고 오늘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는 현장을 다녀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