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고, 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소 지역을 대상으로 년 12회 계획을 해서, 농촌주민들을 찾아가서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1회를 실시해서 실인원 700명, 연인원 3,165명을 실시했고, 아울러서 보건교육을 13회 428명과 혈액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78명을 혈액검사를 해줬습니다. 또한, 방역소독도 아울러서 27개소에 약 7천평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관리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임여성이 15~44세 까지가 4,622명 입니다. 영유야 3~5세까지 1,528명, 피임수술 지정 의료기관이 우리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권의원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서 출생하는 예상 출생아수 약 35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정관이 계획에는 19명인데 28명을 했습니다. 난관은 계획이 18명인데 실적은 14명 자궁내 장치는 계획 84명에 실적은 58명, 피임약 투여는 계획 24명이고 실적도 24명입니다. 지금 난관과 자궁내 장치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유원에 관한 어떠한 상식도 있고 소득 증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가족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술이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임산부 신고가 328명을 신고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임산부 등록관리도 160명,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60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업입니다. 영유아 등록은 328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100명을 해서 1건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00%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도 4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무료와 유료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총 2,517명이 계획에 2,777명 11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유료에 있어서 950명 계획에 957명으로 100% 초과 달성을 했고, 여성들에 대한 자궁암 무료 검진도 750명 계획에 100%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 운영 입니다. 주로 영세민 893가구를 대상으로 2,251명을 지정을 해서, 보건요원들이 약 50~60 가구씩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 대상은 고혈압, 당뇨, 자궁암, 위장장애, 퇴행성 관절염등 5종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내용으로는 가구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건강상태를 파악을 하고 간단한 의료기자재를 휴대해서 당뇨 검사를 한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해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우리가 투약을 해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투약을 해주고,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 알선을 해서 치료를 해오고 있으며, 아울러서 보건교육과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환자가 4,123명 보건교육은 6,238명, 투약치료가 2,342명, 그다음에 가정방문인데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간호원과 의사가 찾아가서 방문 또는 진료를 75명, 건강한 가구도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을 1,624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및 홍보 입니다. 대상은 청소년, 임산부,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와 VTR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건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고혈압 크리닉 교실을 내과전문의사께서 가끔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이 161회에 3,295명, 청소년 교육은 9회에 116명인데 주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건강교실을 230회에 1,116명, 유선방송 125회등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 입니다. 방역기동반을 1개반 7명으로 편성을 해서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해왔습니다. 또한, 주민자율 방역단을 66개반에 139명을 편성을 해서 매일 조기 청소하는날 1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질병모니터 지정운영 입니다. 이것은 양호교사, 마을 리장님, 약국, 의원,진료소라든지 원이라든지 질명 모니터 요원을 지정을 해서 조기에 환자를 신고해서 빨리 응급조치내지는 치료를 하므로서,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5종에 10,580명을 했습니다. 무료가 2,480명, 유료가 8,100명으로 지금 현재 목표는 초과를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입니다. 방역소독은 작년도에는 보건지소가 읍면 산하 소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소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일자로 보건지소가 의료원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읍면에서 소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연막소독은 주 2회로, 간동과 하남, 상서, 사내면을 2개 권역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소독을 1년내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금년도에 큰 전염병 발생없이 잘 지나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자율 방역소독도 역시 68개소에 2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모자보건 사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고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은 국민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방접종에도 유료와 무료가 구분이 되어서 무료가 5,900명을 계획해서 실적은 3,646명이고, 유료는 4,850명을 계획으로 해서 9,758명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무료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번에 일본뇌염 환자 발생에서 부작용 환자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유료접종은 20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는 3개 사단 1특공연대가 있습니다마는,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군 전장병에 대해서 유행성 출열혈을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검사입니다. 이것은 장티프스라든지, 콜레라등의 보균자를 미리 색출해서 격리시키므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계획에 1,800명에 2,121명인 177%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오음리 지역에서 이질환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서도 보균자 검사 색출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행이 개방됨이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관광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지역에는 콜레라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지역을 갔다 온 관광객들에 대해서 보사부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한건도 양성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생충 검사 입니다. 관리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사채취를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충검사가 800명이고 간흡층 400명으로,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진입니다. 관리대상에 있어서 다방종업원에 56명, 주점 46명으로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추정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전.출입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102명을 대상으로 임질은 월1회, 매독은 3개월에 1회씩 검진을 해서 총 12회 1,852명을 검진했습니다. 그중에 16명이 감염자로 나타나서 의료원에 격리수용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어서 취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서는 교육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건교육을 13회에 428명을 교육했고, 가정방문 건강상담으로 보건교육이 6,238명 또, 보건교육및 홍보차원에서 추진실적에 보건교육을 161회에 3,295명을 교육을 했고, 청소년 성교육을 9회에 116명, 모자건강 교실을 231회에 1,116명을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이 교육의 방법과 장소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예방주사를 10,750명의 많은 인원을 접종하셨다고 했고, 또 유료와 무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우리 군민은 얼마나 접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병검진에 있어서 12회에 1,852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성병검진을 받아야 될만한 인원이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의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저는 3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사무분장면을 보건지료소 및 보건지소에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소에 근무하는 것이 읍면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정적으로 고정배치가 되어있어서 반대급부적으로 주민들에게 무성의 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인을 위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도 한곳에 5~6년 가까이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인사가 적절히 조치되어야만 새로운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데 능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고 인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계속 고정배치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예방의약계 소관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유감스럽게도 마약사범과 앵속 경작 단속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 화천읍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퇴폐업소라는 것을 굳이 장소를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읍내에서 젊은 계층인 졸업을 앞둔 학생등이 본드나 마약류에 가까운 흔히 당구장에서 피우는 것으로 아는데, 속수무책인줄 알아요. 우리 화천읍에서는 그런 곳에 단속을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현장에 갈일이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의 대화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화천군에는 없는 줄 알고 아예 단속하지 않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도 마약단속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근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병검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대상이 다방이나 주점의 여성을 대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감염자 상황이 나왔는데 다방이 4명, 주점이 12명 입니다. 실제의 내용과 같이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계속 감염이 될 수 있는 성질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또 이지역은 전방이기 때문에 국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만일 이런 사람들에게 감염이 됐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이 감염자가 많다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방대책과 색출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94년도 보건의료원 업무추진상황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사업중에 자궁암 무료검진 계획에 100%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암 검사 결과, 만약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됐을때, 물론 본인에게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궁금한 것은 그후에 환자에 대한 의료원에서 특별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이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종류와 우리 지역에 급성전염병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피임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임이나 폐임을 가져오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때에 상대자에 심장질환이라든가 비만증, 공포증, 허약한 것을 참작을 해서, 폐임이나 불임수술 또는 정관이나 난관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휴유증으로 인해서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의해서 폐임이나 불임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이 규정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들고 시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고된 임산부에 한해서는 임신 7개월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또 8개월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씩, 그리고 임신 10월 이상이 됐을때는 2주에 한번씩 건강관리를 해서 진단을 하겠끔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산부 건강관리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고, 수시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역시 DPT 같은 것은 2개월에서 4개월, 6개월 주기로 되어있고, 영유아에도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예방접종도 연령제한이 없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영유아대로의 예방접종의 규칙과 규정이 있을것이고, 또 DPT 같은 예방은 18개월이상 6세미만의 영유아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방접종이 되겠어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정기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홍역등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핵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은 왜 안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병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관련법규를 보면, 사람이 많이 접촉하는 업소에 종사원의 사람에 대해서 정기진단이라든지 수시로 감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관에서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보균자자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일반현황 가운데 약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의료원에서는 의사에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관계를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약사가 없는데 간호사가 모든 일을 조제하고 있는지, 약사도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약무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사업량이 약 893가구에 2,25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하시겠다고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환자수가 4,123명, 건강가구 방문 1,623명으로 해서 우리 인구수에 비례한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90% 이상에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화천군에 1명당 1명씩은 전부 방문을 한 실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를 방문해서 4,123명씩 했다는 실적이 과연 맞는지 허위사실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42명을 투약을 했다고 했는데, 418만6천원을 가지고 투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한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에 대한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이 과연 몇가지인데, 10,750명을 예방접종한 사유가 어디 있는지와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보니까 무료가 3,646명, 유료가 9,758명으로 해서 무려 13,000명정도에 급성전염병을 관리했는데, 접종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방역사업인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방역사업으로 분무나 연막외에 각읍면으로 방역사업을 통해서 약이 배분된 사항이 어떻게 되며, 실질적으로 방역사업에 지불된 현황이 9월말까지 분무한 것이 약 21ℓ, 연막이 52.28ℓ인데 올해 실제로 수급된 방역 분무 계획에 의해서 돌아온 수급사항과 분무에 대한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배분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내면의 보건소에서 물리 치료한 실적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와, 물리치료시설을 설치해 놓고 특별한 물리치료사도 없이 물리치료기기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4년도 환자진료실적 가운데 의료보호 관계가 현재 25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보호에 대한 미수가 얼마나 있는지, 사회과에 의료보호에 대한 미수금을 봤을때 1억2천만원정도가 미수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의료원에서는 의료보호에 대한 미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보험에서 미수는 얼마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준비를 하느라 성의를 다했습니만, 답변과정에 다소 불충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추가로, 반드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고 또, 여의치 않을때는 서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건교육 또는 주민홍보 교육등 가정방문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6,238명이란 많은 인원을 교육을 했는데, 교육하는 방법은 어떠며 장소는 어디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방송 매월 홍보과제 비디오를 배부해서 지정된 시간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는 군정방송과 반상회나 보건지소 등을 통해서 당뇨 크리닉이라든지 고혈압 크리닉등, 이러한 크리닉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이라든지 지소나 진료소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병행해서 가족에 대한 보건상식과 예방접종 안내 등을 홍보 또는 교육을 한 실적을 모두 취합을 해서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등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우리 군민은 얼마나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은 영유아 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즉 소아마비라든지 DPT, 홍역 등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일본뇌염, 간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등의 질병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58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군민들이 얼마나 접종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군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인들을 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과 들에서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렙토스피라,또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대협조를 받아서 유행성 출혈열을 약 2,500명, 간염 또는 렙토스피라가 약 500명등 약 3천명을 군인들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500여명을 순수한 우리 군민들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성병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업소인데 다방에 종사하는 분들과 또는 여관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안마실이라든지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는 면도사등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접대부와 다방종사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접대부는 3개월에 1번씩, 다방종사자는 6개월의 1번씩 성병검진을 합니다. 이 성병검진은 임질과 매독, 에이즈 이 세가지를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두명의 환자가 있어서 전부 격리수용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지료소와 지서 업무지도와 관련해서 보건진료원들은 한자리에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지와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건진료소라는것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농어촌 지역에 의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월 얼마씩 군수님이 위촉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 주민의료시혜를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의 여건이 불충분하고, 또 당초에 지정된 급여가 올라가지만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월등히 작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화를 시켜야겠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3년만에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정 6급으로 임용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인사에 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아는 바로는 별정직은 전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의료원이라든지 주민의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보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도록 도와 강원도,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 또는 질의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마약류 사범 단속관계가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으며, 우리 화천군에도 이런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있을 수가 있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춘천지방검찰청과 22개 시.군보건소와 단속을 1회를 했으며,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업체라든지 영업소라든지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도 4회에 단속을 했고, 정보입수시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단속을 한다 는것이 정보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이 현 실정에서는 어려울 뿐더러 우리 화천군내에서는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라든지 사용 환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경찰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화천군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사고와 청소년들의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과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으며,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성자는 16명에 양성자가 나타나서 다방 4명, 주점이 12명 입니다. 매독환자가 4명, 임질이 12명입니다. 매독환자는 다방이 1명, 주점이 3명, 임질은 다방이 3명, 주점이 9명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들은 의료원 격리수용처리시설에 수용을 해서, 의사에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의사에 치료가 됐다는 확인에 의해서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들이 업소에서 취업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격리치료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비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보건사업 자궁암 검진 사업이 100%의 실적을 올렸는데, 그중에 이상자는 몇명이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자궁암 검진은 여성들의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함으로서,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사업은 도비 보조로서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00%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이상 소견자가 23명에 대해서는 23명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해서는 재진찰을 받는데, 재진찰을 받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진단까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검진한 결과 양성자는 1명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대상과 발생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법정전염병에는 1종과 2종, 3종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전염�牟〈� 8가지가 있습니다. 콜레라, 페스트,발진디푸스,장티푸스,파라티푸스,디프테리아,세균성회질,황열이 있고, 2종 전염병에는 17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기 쉬운 백일해, 홍역,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파상풍, 유행성출열혈, 에이즈 등이 2종이고, 3종은 만선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결핵, 성병, 나병, 만성비형감염 등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뇌염과 간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열열, 장티푸스등 5종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에서 환자발생상황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쯔쯔광우시가 2종 전염병입니다.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성심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환자에 혈액을 채취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4명입니다. 화천에 1명이 발생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망을 했고, 간동에 2명과 사내에 1명, 그다음에 유행성출열혈이 사내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2종 전염병으로서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등의 영구불임시술에 대해서 예진을 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과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러한 불임시술을 하는 조산사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교육을 과연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불임시술 기관은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권의원과 의료원 2개소 밖에 안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불임시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장려금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유료 불임시술이 정관이 13명, 무료 불임시술이 정관이 6명, 난관이 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7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 인구에 감소와 더불어 큰 성공을 한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는 인구가 감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목표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주민들에 대한 보건상식 향상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자기건강과 자기 가족의 계획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추진사업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원에서만 하면 인원이 파악이 되지만, 춘천에 나가서 하고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불임시술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당이나 의사가 예진을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간혹 부작용 환자가 없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 환자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분들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원에서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조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임산부 신고와 관리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불규칙하게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임산부는 의료기관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농촌실정을 볼때에 잘 알지도 못해서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보건요원이라든지 진료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 또는 방문해서 상담을 했을때에는 즉시 임산기록카드에 기록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건강관리에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혹 업무가 바쁘다던지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여건이 환경속에서 하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요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임산부를 앞으로 탄생하는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을 질서없이 하는데, 예방접종규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은 년간 예방접종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DPT라든지 홍역등을 몇세부터 몇세까지 접종을 하는지는 지침에 의해서라든지 공중보건의사나 의사의 예진을 거친 후에 합니다.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접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전에 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보건요원들이 숙지를 해서 부작용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방접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서울에서 일본뇌염 환자발생 사망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일본뇌염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홍보 지도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예방접종은 왜 하지 않느냐, 또 업무보고에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예방접종 결핵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44명의 환자가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성자가 12명인데, 이 양성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 시킬 수 있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핵 균은 전염이 안되는 음성인 사람이 8명, 또 관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24명으로 4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미취할 아동 323명인데 1학년이 105명, 6학년 384명, PPD 464명인데 이러한 예방접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이 1인당 1바열씩으로 되어 나오면 좋겠지만, 예방접종 약이 1병에 20명분 입니다. 농촌에서 20명씩 한꺼번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은 1번 개봉을 하면 하루가 지나면 쓰지 않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표량에 비해서 주다 보니까 부작용 환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만 해야 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소나 의료원에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을 BCG접종 하는 날로 알려주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성병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접대부는 3개월에 1번 다방은 6개월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52명을 했습니다마는 양성자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성자 발견 방법은 접대부들이 검진을 할때에 같이 혈액을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의료원에서는 아직까지 에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에이즈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검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과장님, 특히 예방접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접종은 꼭 맞을때 맞고, 맞는 사람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도 많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문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약사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사표를 내고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의료원에서 약사가 없이 의사처방에 의해서 조제하는 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약사가 약을 짓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원 여건상 약사라고 하면은 정규대학을 나오고 보사부장관의 약사명령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행정기관에 보수가 낮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나 강원도의사회에다 약사를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화천이 농촌지역이고 급여가 작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간호사가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위는 의료법 32조에 보면 1일 80명 이상을 조제했을 때에는 반드시 약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환자가 10월말현재 약 3,04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치과,한방과,응급실,입원실등, 그리고 예방접종 기타에 물리치료등 1일 70명 정도 실인원을 포함해서 3,400명 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에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약사가 취업이 되도록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건강상담과 관련해서 4,123명의 실적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실적인데 허위보고가 아닌지와 적은 금액으로 418만6천원으로 치료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의원 16명이 가구들을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1개월에 1번 이상씩 가서 방문을 하도록 되어있고, 연인원이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개월에 1번꼴이 안될겁니다 . 그 다음에, 투약에 대해서는 고혈압이라든지 소화재등 응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만, 지소라든지 의료원이나 진료소에 와서 치료한 것까지 전부 취합을 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왔고, 또 예산 418만6천원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해줘야하겠습니다마는, 여건상 치료를 해드릴 수 없는 심정은 저희들도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원만하게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치료 2,342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고혈압, 당뇨병, 자궁암, 관절염등 약 7,195명 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에 의한 적절한 투약을 하는 것이 기 본 원칙 입니다. 투약치료한 사항을 제가 보니까 겨우 액토라민 287통을 나누어서 투약한 기본이 아닌 것입니다. 투약은 정확하게 그 병에 따라서 적절한 투약을 해야지 2,342명을 액토라민 285병을 가지고 투약했다는 것은 실적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같은 약을 가지고 하니까 투약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2,342명에게 투약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에 투약치료 2,342명은 관내에 보건기관을 의뢰한 투약치료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온다던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등에 가서 치료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액토라민 같은 것은 영양제로 부수적으로...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별 가정방문 실적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읍면별 가정방문 실적에 관내 보건기관을 의뢰해서 투약을 하겠끔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적사항에서는 직접 치료해 준것처럼 생각이...

이것은 우리 관내 보건기관에서 치료한 사항을 따로 도에다 월보 양식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의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비 18만6천원으로 2,342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숫자입니다. 근거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환자진료일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는데, 사업명이 가정방문 건강상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도와주고, 거기에 따른 투약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것이지...

마을담장 요원이 조무사하고 간호사들 입니다. 그래서, 병명에 따른 중점관리를 하는 환자가 고혈압, 당뇨, 자궁암, 위장장애, 퇴행성관절인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는 보건기관에 의뢰를 하고 간단한 의료기자재로 당뇨검사를 한다든가 혈압측정을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 보고사항을 제출할 때는 투약치료를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약을 준것만 하고 나머지는 의뢰라고 하세요.

방문해서 투약을 하는 경우는 극히 없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에 나오는 보고양식의 수치래서...

앞으로 보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수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자체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 환자들을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의료원에 의뢰를 한다던지, 기타 전문보건등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를 봐서 치료실적에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뢰와 치료를 확실히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액토라민과 양말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요원들이 방문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개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날은 환갑인 날도 있고, 아이들 백일, 생신등 이런 날에 요원들이 박봉으로 얼굴만 내밀기가 뜨거운 입장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영세민들에게 위로가 될까 해서 양말을 사서 드리면 좋아하고, 또 요원들도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치료약품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증점관리사항에 당뇨관계는 당뇨가 1,163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다 있습니다. 보건지료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병과 고혈압, 자궁암 환자들은 카드나 전부 세대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구에 누구는 당뇨병, 누구는 고혈압 등으로 해서 카드에 기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화천군에 인구가 몇명입니까?

인구가 약2만5천명이죠....

우리 군에 현재 2만여명중에 거의 1/3이 환자들만 집중이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네, 연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해서...

연인원으로 자꾸만 하면 안돼죠. 실질적으로 한사람이면 한사람으로 해서 해야지 연인원으로 하는 관리대장이 어디 있어요? 인원수에 대한 장확한 데이터를 내야죠.

앞으로 실인원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읍면별로 액토라민 분배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방역사업 연막소독과 분무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약품배부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역사업을 화천읍은 의료원에서 전담을 실시를 했고, 간동과 하남, 상서와 사내는 위탁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분무소독 주 2회, 연막소독 주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공중변소와 쓰레기장에 했고, 론올박스가 있는 5군데를 주 2회씩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 수급사황을 보면, 금년도에 분무용 살충제를 555ℓ, 연막용 살충제를 39ℓ를 구입했고,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분무용 살충제가 26.6ℓ, 연막용 살충제가 80.6ℓ, 옥외 살충제가 37.6ℓ, 옥내 살충제 25ℓ, 농물소독약이 14,189kg로 금년도에 자체구입을 740kg을 했고, 면에 있는 재고품을 84ℓ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407ℓ를 사용했고 현재 잔액이 약 442ℓ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방역소족에 대한 모니터와 금년에 위탁해서 지출된 것과 맞춰봤는데, 올해 총 방역 위탁을 한 것이 80회에 889만7,6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막관계는 전년도 이월된 것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약품을 소모 할때에는 기본적인 양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배정된 것을 봤을 때 전년도 이월된 것을 봐서 올해 소독약품을 구입을 할 때는 재고를 파악해서 틀림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한꺼번에 1천만원씩 구입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월된 양이 분무양이 26ℓ, 연막양이 80ℓ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무양을 740ℓ를 잔량을 가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약 442ℓ인데...

지금, 연막 소독같은 것은 금년 1년에 쓴 것이 52.28ℓ를 썼는데, 읍에서 쓴 것까지 합하면 약60ℓ정도 쓰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재고량과 비교하면 또 이월돼서 넘어가거든요? 또, 분무용소독제 같은 것은 엄청나게 재고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것으로 봐서 소독량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무용 살충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율방역을 월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마을단위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2회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소독약품이 현재 올해 구입한 것과 총 잔량이 얼마 남았습니까?

분무가 442ℓ, 연막이 80ℓ입니다.

결국은 올해 들어 온 것이 740ℓ인데, 반 이상 남았네요.

아까 자율방역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2회를 하는데 68개소를 배정을 하면...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방역 모니터 사항에 나온 것이 5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75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5회를 과다하게 방역한 것에 대해서는 5회가 더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모니터 사항에 10회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15회의 건을 과다 지출한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와 방역소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질병모니터라는 것은...

아니, 방역소독 모니터지 질병모니터가 아니예요. 방역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한 모니터인데, 장수로 따지만 총 75회를 한 것이고, 확인한 결과로는 10회 정도가...

아, 그것은 그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소독을 하니까 우리가 했는지 안했는지를 의료원에서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자에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5개소에 대해서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확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니, 확인을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모니터에 대한 확인을 사창리 같은 경우에는 사내면에 성인약국에다 모니터망을 해서 해당 하는 날짜에 면사무소 당직자와 두사람이 모니터망인데, 전화로 확인을 해서 오늘 분무를 했습니까? 하고 확인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0건이 확인이 안됐는데 돈 지출을 다 됐으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묻는겁니다.

그것은 방역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은 겁니다.

만들었지만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지정을 해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안한거죠.

66개소를 매일...

66개소를 확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서면 같은 데는 4군데이고 사내면은 2군데로 6군데입니다. 6군데 확인하는 것이 뭐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업자는 하지 않았는데, 돈은 지출되어 나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일 안하는 날도 확인을 할 필요는 없죠. 하는 날만...

모니터가 하는 날이지요. 금요일날 하는 날이니까 확인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무엇을 믿고 돈을 지출합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안했으니까 이야기 하는거죠. 한번 하면 11만1,200원씩 나가는데, 왜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다했다고 인정을 해도 전부 75건을 했어요. 그럼, 80회를 했는데 5번은 그대로 과다지출하게 나간거예요.

분명히 안하고 했다고는 안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면 물리치료기 설치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를 금년도에 2종류를 사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인 전무한 상태입니다. 2명정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없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사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와 일반의사, 그 다음에 진료보조원과 치과위생사, 보건사업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료보조요원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에게 홍보를 제대로 안됐습니다. 또한, 물리치료기를 사서 1개월만에 여직원이 분만휴가를 2개원동안 들어갔고, 분만휴가가 2개월 끝나기도 전에 횡성군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증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쯤 가야만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증원이 되면 공중보건의사에게도 그러한 환자들이 오면 처방을 내서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6개월 정도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진료실적과 비료해서 의료보험 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을 11월말로 30,400명 정도를 진료했습니다마는, 그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까지 미수된 금액이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약 8백만원, 연합에서 423만원, 의료보호에서 3,500만원, 직장의료보험에서 1,200만원, 근로자 신고하는 것이 290만원으로 해서 약 6천만원이 미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간내에 입금이 되도록 협조를 구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사내면 물리치료기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앞서서 욕심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치료기를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물리치료사 관계를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이 되어서 실적이 되어야 하는데 1～2년동안 뚜렷한 실적도 없이 장비만 썩혀지는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차를 1대 사게 되면 차에 따른 운전기사 확보가 중요하듯이 물리치료기가 있으면 물리치료사가 엄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치료사가 아닌 다른 간호사가 했을때는 어디까지나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물리치료사를 확보를 해서, 장비가 기동이 돼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앞서기 전에 그후에 따라가는 모든 일들이 같이 합해져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챙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과, 다음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지도사업분야에 농민교육, 학습단체육성, 생활개선 분야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 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는 기술보급과장님께 계시지만 시간절약을 위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2개 과에 8개 계, 4개 상담소를 되어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 4개 계 12명, 기술보급과에 4개 계 13명, 농민상담소는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 1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정원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3명, 생황지도사 4명, 별정직으로 농기계 수리기사가 1명이 있고, 기능직으로는 예찰보조원 1명, 농기계차운전원 1명, 일반운전기사 3명으로 36명 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사업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집행된 사업비는 4억5,500만원으로 금년중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회지도사업 분야로서 농민교육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농민 교육입니다. 전년도 농사를 평가하고 신년도 농사설계를 위한 겨울농민교육은 총 30개소에서 1,38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영농기술반 25개소, 생활개선반 5개소로 계획을 1,224명 이었습니다마는, 1,385명으로 113%의 실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 대응 년중 교육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대처능력을 배양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8개 작목 499명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정운전 및 정비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3개과정에 18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과정별로는 실수요자, 부녀자, 안정보수반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총 120회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116회가 나왔는데 자료작성을 11월17일 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까지의 실적인데, 실제로는 124회를 모두 완료를 해서 오히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개정 관계로 인해서 오지부락 불편해서 및 규정별 5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서 영농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농가 부당경감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전수리 점검으로서 적기에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품확보는 현재 11월17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8조에 3,170개로 수리부품대는 금년도에 나간 것이 1,119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1,173만8천원으로 엊그제 마감을 했습니다. 5만원이상 징수액은 총 18대에 23만9천원만 들어와서 총 농가에 무상으로 나간데 2% 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육성분야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H회원 진로 지도교육입니다. 계획이 1회에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이 교육은 학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5일간 회원들의 농심계발 및 진로선택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원 야영 교육입니다.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수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하계절에 상황극복이라든가 놀이체육등을 통한 극기심, 또는 나라사랑을 위한 단체생활을 통한 소속감 고취와 능력 배양에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경진대회입니다. 저희가 지도하는 학습단체 4H회를 비롯한 농민후계자,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의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과제활동으로 좋은 회원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학습단체간 친목 도모와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는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제7회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농촌지도자의 대회는 과거 한 5년전에 실시를 하다가 예산관계로 중단하였던 사업으로, 명년간에 지도자들이 자체기금을 절약했던 것이 있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지도자 대회는 역시 우수회원을 표창 격려를 하고, 대원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농촌지도자의 조직 활성화와 회원단합 및 자긍심 고취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촌생활개선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융자 사업으로서 호당 210만원씩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융자금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60%를 지원해서 입식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에 생활과학 기술 및 교양함량에 목표를 두고 알뜰 살림반에 8개 과정을 거쳐서 취미 과제등 교육 실시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실적 발표입니다. 농촌의식주 생활과학 기술개선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로서,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경진대회와 같이 병행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비누 제조기 보급입니다. 기존에는 3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개소를 상서면 산양1리에 지원을 해서 총 4개소가 됩니다. 저희군은 군부대가 많아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군부대와 음식점, 튀김가게 등을 연결해서 폐유를 수거해서 무공해 비누를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폐식용유 18ℓ 한통을 정화를 하는데는 물이 178톤으로 20톤차 10대분을 가져야 폐식용유가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 육성입니다. 기존 유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품목을 지정을 해서 화천읍 대이리에 두부전골, 간동면 구만리에 어죽탕, 사내면 광덕 3리에 산채모듬비빔밥등 3개소에 직영채소 보호가 군지정흥보간판을 지원해서 육성을 했는데, 점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금년도 1개소를 사내면 삼일1리에 건강관리기구 헬스컴외 10종을 지원을 하고, 샤워 및 급수시설등 체력단련 농민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 활용해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재배 단지입니다. 건답직파는 한 2년 동안 기존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담수직파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하남면 논미 1리에 참여농가가 6호이고, 면적은 5ha를 실시해서 463kg로 생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입니다. 밭작물 종합기계화 시범을 5ha짜리 1개소를 간동면 오음2리 참여농가 11호에 파종기 1대, 건조기 1대, 탈곡기 1대 등을 지원을 해서 밭작물에 대한 생력재배가 이루어지겠끔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밭작물은 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확대 설치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설치입니다. 지도소에 설치를 한 것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석회공장이라든가 P.H, 유기물, 마그네슘, 점토함량 등을 직접 도나 중앙에 의뢰하지 않고 지도소에서 검정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분야 3개 사업입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농촌에 대한 특별배려 사업으로 3ha를 추가로 확보해서 실시를 했는데, 병충해 감소라든가 열과방지, 수량증대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과채류값이 상당히 좋와서 많은 소득을 거두었고 어떤 농가는 5천만원에서 1억까지 금년에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UR대응 작목개발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영지버섯을 실시했는데, 간동면 유촌 1리외 간척 2리가 1농가씩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새소득 작목으로 학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장소는 저희 지도소에 했는데, 시설로는 자동하우스 1동과 비가림 하우스가 4동, 노지가 400평으로 여기에 느타리 버섯외 20개 작목 약초라든가 자생화를 70종 심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비 예산이 계속 지원이 돼서 농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서 톱밥발효 축사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사가 6개소, 돈사가 2개소로 5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서는 사육 환경개선 허가, 축산폐수 공해방지 및 환경보조 경영비 절감등 앞으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사업이고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농기계교육 부분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기사들도 음주음전을 못하게 하는데, 경운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음주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에 경운기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융자금 1억2,600만원을 들여서 세대당 210만원씩 입식부엌이라든가 목욕실을 개조했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어떤 규모로서 어떻게 하셨는지와 융자만 해주고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나온 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육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99만9천원을 지워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톱밥발효 축사시범금을 8천만원으로 들여서 5개 읍면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으며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작물 분야에 3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여기 내용이 UR대응 작목에 2동을 간동면에 선정을 하셨는데, ‘94년도에 처음으로 군에서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영지버섯을 시설을 해서 생산량 2.5kg를 수확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인줄 압니다. 이 사업이 화천의 기후와 여건에 맞는 것인지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교육때 경운기 음주운전 금지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팜프렛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교육을 하고, 농기계 이동수리때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마는 금년도에 경운기에 후광표시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규모 등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거환경을 사실 21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210만원을 자원해주는 것은 하나의 동기부여에 목적이 있고, 목욕실과 주방만 목표를 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사실은 농가에서 상당한 자부담을 들여서 아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이런사업은 물론 건설과에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마는, 210만원의 융자가 지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동기유발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 육성 관계입니다. 사실은 향토음식점 육성 관계는 지도소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성하는 음식점은 농촌에 인근한 농가들 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사실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깍여서 남은 것이 99만9천원이 남아서 나무로 간판을 해주고, 또 지도소에서 육성하는 식당이라고 하면 채소도 현장에서 바로 뜯어서 놓을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자라든가 비닐, 즉 식용패소포를 지원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 축사 관계에 있어서 영지버섯 관계는 기술보급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농촌지도 사업중에 기술 보급사업을 위하여 평소에 아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톱밥발효 축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였고, 결과가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톱밥발효 축사는 효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오염 관계라든가 사육시설이 요즘 농가에 상당히 낙후되었기 때문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데서 목적을 두고 톱밥발효 축사를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우사를 상서면 부촌리에 고수영씨, 하남면 원천리 이수호씨, 사내면 사창리 손병철씨, 하남면 원천리 유정열씨, 하남면 서오리지 박현승씨, 간동면 오음리 박대응씨 등이 시설을 했습니다.

이 톱밥구입은 용이 합니까?

이 톱밥은 지금 인천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는데 얼마든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거리에서 구입을 해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내에서 톱밥을 제조해서 공급을 하면 절약도 되고 더욱 효과가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경제작물 시범중에 금년도 UR대응 사업으로 저희가 영지를 간동면 간척리에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버섯은 ‘ 93년도에도 50평 정도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느타리버섯에 비해서 영지버섯이 소득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시설만 갖춘다면은 우리 관내에서 기후여건이라든가 재배기술을 정착을 시킨다면은 느타리버섯이라든가 다른 버섯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사업에는 확장 지도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가에 확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에 긴박한 사정에 부합되게 소득작물인 영지버섯이 좋다면은 각 면으로 확산 보급할 자신은 없습니까? 제 이야기는 시범으로 끝나면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저화 견해를 달리할수도 있는데, 다른 표고버섯보다고 이런 영지버섯이 소득이 훨씬 좋은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확실한 사업 시범보다도 이런 것을 확장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개 시범사업입니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상과가 좋은 것에 대한 것은 농가가 판단을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 느타리 버섯도 농가가 많으면 그만큼 경영에 비해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나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좋게 나오지만 많이 확대하라고는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답변이 끝난 이야기지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생활개선분야중 6개 사업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모두와 우리 관내의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한 것을 봤는데, 사실 나가서 실망을 했습니다. 전부 형식에 끝나고 예산도 물론 부족했겠지만 성의가 없었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이미 사용하던 판자를 뜯어서 대충 수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많은 양보다도 다소 20동이나 10동이라도 정확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도소에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이 읍면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 생각보다는 너무 실망이 컸다는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농촌지도소에서 하신 사업이 잘됐다고 봅니다만, 우리 화천군읍에서 실시한 지붕개량이나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등의 식으로 되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관계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4년전에 고성군에서 토종돼지를 분양을 받아서 사육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1월에 강원일보에서 취재해 가서 태백지에 내겠다고 합니다. 또, 연천군에서는 여기에 와서 분양을 받아가서 토종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6가구가 받아서 확장을 시켜서 산채로는 반출을 시키지 않고, 꼭 죽여서 고기로만 반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앞서서 했는데 사업은 거기가 더 앞서가는 입장에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토종돼지에 대한 관리 관계가 기술관계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까지 해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토종돼지를 기르기도 적합한테, 우리 군이 특화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사업도 내년에 반영을 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셔서 그분이 하는 것 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곽찬영입니다. 제가 축산시험장에서 첫회에 7마리, 그 다음에도 7마리로 특별히 분양을 받아서 전국에서 화천군 지도소와 고성군 지도소 2군데서 재래종 정돈이라는 것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에 있는 명판리 2농가에 7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기존에 산돼지를 기르고 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을 좋은 돼지를 기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재래돈 돼지를 성의를 가지고 잘 길러준 관계로 1년동안 20마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돈감이 20마리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해에 약 150～200마리 증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당에다 기를 수 없고 해서 민간인이 통제되고 있는 통일전망대가 있는 부근에 산의 공한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산에 울타리를 짓고서 산에다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2천만원 정도를 가져와서 식당에서 계약을 해서 자기네 한테만 도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골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때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댈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것을 가져간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다른 돼지도 팔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망하면서 우리가 같이 망하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주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재래종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팔아보니까 맨처음 고기 1근에 2천원을 받았었는데, 양도 적을뿐 아니라 수지가 안 맞아서 1,500원을 인상을 해서 3천원으로 받았는데도 잘 팔려서 나중에는 7천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팔리는 고기로구나 하고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하는 와중에 TV도 나오니까 각 지역에서 자꾸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성에서 농특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로 외지 반출을 통제하는 체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한다고 하는 분이 하남면에 계신데, 사업을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산업과 에서도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은 제가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사업으로도 맨처음에는 구상을 했다가 산업과에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면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사창리에서 기르신 분이 분양을 해줘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3년전에 고성에 가서 분양을 받아서 시작해서 몇십마리 늘어난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앞장서서 특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판로가 서울이 가깝고 고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므로서 소득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4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94 주요 업무추진실적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저희 사업소가 화천군 조례 1505호 규정에 의거 ‘94년도 7월 1일자로 설치 되었습니다. 직원형황에서는 정원이 9명인데, 현재 7명이 있습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사업에서는 추진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뇨처리장 기능보수 보강사업에 예산 1억4,140만6천원입니다. 설치내역은 설치방법이 액상 부식법입니다. 처리능력은 1일 60kℓ입니다. 이것은 ‘94년 11월 17일자로 준공처리 됐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94년도 분뇨처리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0일까지 총 4,447톤을 처리 했습니다. 이 중에서 분뇨가 4,186톤, 정화조가 261톤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기타 추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12월 3일날에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지역 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분뇨처리시설 견학 및 대화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모두 분뇨처리 운영에 대하여 대단히 좋은 호평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직원 모두 분뇨처리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크게 의문나는 점은 없지만 분뇨처리 설치내역과 처리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처리가 되어서 정말 맑은 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처리가 됐는지, 또 냄새는 완전히 제거 되었는지와 분뇨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분뇨시설사업에 애를 많이 쓰시고, 위생적인 분뇨처리장이 준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계단쪽에 있는 방수문제가 현재 준공됐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잘 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냄새가 완전히 없이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중에 방뇨수를 떠서 5번을 검사 했습니다. 검사결과 전부 환경청에서 기술한 기준 이내로 적합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냄새사항에는 탈취탑을 설치해서 현재 냄새를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현재 시설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년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탈취탑 설치 사항에 대해서 1건을 다시 예산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주민들이 견학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냄새라든가 물이 그전보다 굉장히 좋와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직원이 정원상에는 9명이 되어야 되는데 7명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원보충 문제와 시설보안사항등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계단 방수처리 문제는 그쪽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래서 시공때부터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수차례 누수현상이 생겨서 다시 보안조치를 해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준공이 됐는데, 하자보수가 1년동안데 다시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적다고 보는데,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면 누수현상이 재발된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하자부분에 대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앞으로 분뇨처리가 되면 슬러지가 나오게 되면 이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우선 인군주민이 농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농비로 사용하고 합니다.

어쨌든 인근주민이 요구를 했을때는 제일 먼저 우선으로 주겠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