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내년도 우리도의 살림을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이 걸려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평소 주민과의 대화에서 느낀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1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12월 8일까지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4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예산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의 하여 12월 8일까지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이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징수실적을 종합분석해서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국고지원금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1995년도 정부예산안에 의한 각 부처의 가 내시 또는 예정금액을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경상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했고 1995년 지방 4대 동시선거 경비를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995년도 내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세입이 2,013억원으로 1994년도 1,654억원 보다 21.7%가 증가했으며 세출은 998억원으로 1994년도 917억원 보다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 7,162억원의 28.1% 세출규모 총 예산액에 대비해서 13.9%를 각각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1,248억5,500만원보다 21.7%가 증가된 1,520억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1,458억6,000만원 목적세가 46억3,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도 175억9,600만원보다 68.2%가 증가된 295억8,900만원이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1,0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8,200만원 사용료수입이 1,800만원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00만원 이자수입이 22억8,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71억7900만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이 27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600만원 잡수입이 8,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30억4,700만원보다 34.7%가 증가된 41억400만원으로 전액 법정 교부세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66억7,800만원보다 6.8%가 감소된 62억2,600만원으로 오지개발을 위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10억200만원보다 24.1%가 감소된 83억5,100만원으로 여권발급 등 일반행정비가 4,9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비가 11억500만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등 문화체육비가 71억9,700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은 금년도 22억5,700만원보다 55.8%가 감소된 9억9,800만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7,000만원 체육진흥기금수입이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도 4대 지방선거 동시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필 수 경비로 47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두 번째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백제문화 실체를 조명하기 위한 백제문화권개발 사업비가 49억2,500만원 셋째 주민일상 생활주변의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숙원사업해결과 오지 특수지역 개발사업비에 228억7,800만원 네 번째 쾌적하고 즐거운 도민생활과 수준 높은 문화창달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비에 129억8,200만원 등 깨끗한 지방선거와 도민의식 및 문화수준향상 주민사업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공무원 급여수당 등 인건비는 12억8,100만원이고 통상적 조직 운영경비인 물건비 등이 37억5,300만원 경상적 사업 추진에 따른 이전경비가 488억4,100만원 주요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본지출은 458억6,3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융자출자금은 7,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인건비는 청원경찰 전문직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등 2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전경비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이 100억3,700만원 자본지출은 12억1,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용역비 등 경상비 23억5,8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인 우수 농고 생 정착금과 놓고 화훼지원금 등 4,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소관으로 내무국 각 실과의 통상적 관서운영비에 8억2,600만원 연금의료보호 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에 37억7,000만원 다음은 통신회선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3억9,000만원 청사관리 및 직장예비군 운영경비에 6억1,800만원 공무원 고시 및 인사관리가 1억5,000만원 도정업무추진과 관련 된 경상경비가 6억900만원 등 총 6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과 소관으로는 지방 4대 동시선거 필 수 경비에 47억8,600만원 공무원교육 및 훈련 등 경비에 2억8,000만원 어학실 설치 및 사무자동화식 사무실개선 사업비에 1억원 자랑스러운 신 한국인 선발 표창경비에 2,2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경비가 4,70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관련 경비에 3억1,600만원 지역안정 경비로 2억2,300만원 등 총 5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7억8,600만원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비에 6억1,8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에 25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비에 1억9,1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지원경비에 7,800만원 소 도읍 개발 등 특수지역개발사업비에 75억3,200만원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사업비에 1억9,000만원 오지개발 양여금 사업비에 75억6,000만원 사회진흥업무 추진경비로 2억1,600만원 등 총 266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260억3,200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2,400만원 수입증지 인쇄 및 세외수입 관련경비에 2,800만원 지방세정 업무추진 경비가 1억2,000만원 지방세제 개혁과제연구비로 3,000만원 등 총 36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증축 공사비로 30억200만원 발간실 운영 경비에 2억1,700만원 행정사무 기기 및 장비구입비로서 1억2,800만원 관용차량 및 관공선 운영경비에 3억1,900만원 청사정비기금 출연금으로 12억1,600만원 청사영선 관리비로서 10억9,600만원 공공시설정비 및 재해복구공제회비 출연금으로서 1억700만원 회계관리 및 국공유 재산관리비에 2억1,900만원 등 총 6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문서발송우편료로서 1,600만원 보존문서 및 일반 문서관리비로서 4,300만원 민원실운영 경비로서 5,900만원 등 총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도 문화상 시상비로 4,600만원 지방문화원에 문화활동사업 지원비에 2억5,5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등 문예진흥 사업비에 2억5,400만원 충남교향악단 국안관현악단 운영비 보조에 13억6,10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백제문화제 등 문예행사경비로서 12억4,000만원문화원 도서관 등 문예시설확충사업비로서 11억2,500만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에 49억2,500만원 문화재 및 사적지 유지보수 관리비에 38억5,400만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경비로서 4,7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서 3억1,6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서 3억100만원 도시군 체육팀 육성 지원경비로서 12억1,600만원 체육시설확충 사업비에 11억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경비로서 1억4,800만원 체육회운영 지원경비로서 11억5,000만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 사업비에 15억5,800만원 등 총 17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연학습원 소관으로는 급여수당 등 인건비에 2억8,000만원 학습원 계단 보수비1,500만원 학습원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비에 2억7,300만원 등 총 4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까지 내무국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국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4대 지방선거 동시선거 필 수 경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 지역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해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로서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중에서 세입예산안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예산안 7,148억1,000만원 중에서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중 지방세입 분야를 합한 2,272억142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8%이고 1994년도 당초 예산 31.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지정재원중 기부금과 기금수입을 합한 4,875억858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26.8%가 증가된 7,148억1,000만원규모입니다. 이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비가 36.7% 산업경제비는 36.5%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소관 예산안규모 및 특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규모로서 내무국이 213억 민방위국이 5,200만원 소방본부가 1억4,500만원이고 계룡출장소가 6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규모를 보면 내무국이 980억원 민방위국이 3억5,000만원 소방본부가 194억원 공무원교육원이 19억원 계룡출장소가 13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특징을 보면 정부는 1995년도 국가재정운영방향 제시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국민생활편익 증진에 투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며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가 구현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도 자치단체 내무행정 분야의 투자시책방향은 일반행정에서 국민 속에 파고드는 현장행정구현과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으로 쇄신하고 재무행정에서는 자주 재원확보노력강화와 신뢰받는 민주합리 세정을 구현하고 세무자료의 완벽한 관리 및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방위사태 대응능력강화와 재해의 예방대책에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관서확대설치와 시설장비 확충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148억1,000만원 중에서 1,327억2,1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4개 통합선거관리비용 48여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무국소관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로서 1995년도 내무국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012억7,000만원이고 세출은 980억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2,012억7,0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2%를 차지하며 전년도예산액보다 35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80억6,0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3% 물건비가 3.7%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 1,520억원은 취득세가 690억원 등록세가 736억원 면허세와 목적세가 78억원입니다. 자체 재원 중 세외수입 296억원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수료 사업장수입이 1억2,000만원 이자수입이 22억9,000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27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103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5억원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정재원 종축장 연부 매각대금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서무관리 62억원은 비 정규직 보수 1억7,000만원 특수활동비 2억8,000만원 보상금 34억7,000만원 의존관리에서 1억2,000만원 청원경찰관리 6억1,000만원이고 국민운동지원 113억원 새마을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79억6,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5억원 자연학습원 운영비가 4억6,0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에서 4대 지방선거비용 47억9,000만원 지역안정을 위한 제안비용 1억3,000만원입니다. 세정관리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비 등 1억7,000만원이고 재산관리 53억6,000만원은 청사 정비기금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 12억1,600만원 본관 후정 증축공사 연구개발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해서 30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오지 종합개발사업과 특수지역개발비 15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예술단 운영비로 13억6,000만원 문화재관리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등 8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관리비로 46억원이 계상되었고 1995년도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1994년도 지방세교부 정산 분으로 36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산업리지」 발간비용 의회삭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상된 부분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산업리지」발간비용 2,500만원의 예산요구액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사정했음에도 다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본관 후정 증축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청 및 의회사무실 부족해소를 위해 본관 후정에 사무실 증축 공사비용 30억원을 계상했으나 증축 후 예상되는 공간활용 교통문제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대책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충남예술단 운영비 보조 증액 계상입니다. 충남예술단 이는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1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 고장 문화예술발전 장려는 바람직 하지만 3개 단체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넷째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부족 계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도는 시 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때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음에도 지방세수입 1,520억원에 대한 법정교부금 456억원의 55.5%에 해당하는 252억9,2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최소한 3/4분기까지 교부액 342억원 보다도 89억원이 부족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제1회 추경시 의회삭감에도 불구하고 「산업리지」발간 비용을 다시 계상한 내역과 꼭 필요한 향토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제시가 요망되고 있으며 본관 후정 증축공사는 예산심의에 앞서 사무실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면적 판단과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한 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남예술단 운영비보조는 우리고장의 문화예술발전에 바람직하며 3개 부문 음악 단체별 구체적인 산출내역 제시가 선행된 후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교부금 부족 계상 부분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80% 증가된 순 세계잉여금 270억원의 계상 분을 감안하고 매년 결산 시 불용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볼 때 법정경비 교부집행에 차질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세계화 개방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4대 통합지방선거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능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수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안 보다 129억129만원이 감액된 예상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보다 17억5,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6억3,200만원 문화예술행사 자치단체 경상보조 10억5,000만원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7,000만원 체육시설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주요내용으로는 문예시설확충에서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과 1995년도 자치단체 지방세징수교부금 6억5,0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은 처음 진행에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 질의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각 위원 님들께서 감사 시에 예산심의 당시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출이 안 되었네 요 다른 위원은 어떠신 지 모르겠지만 요.

내무국장님 지금 강기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은 모르지만 문화재 보수현황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한 것이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사용 내역 천안시 지방세 징수포상비 문제 세정과장한테 요구했죠? 어떻게 해서 징수계장이 79만 얼마 제일 많이 배당이 됐나 그 세 가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있으니 심의 앞서서 제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산하게 하지 마시고 안되었으면 저녁때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이시우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결론은 자료요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예산 236페이지 국장님 좀 보십시오. 국민운동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237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48페이지 49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995년도 본예산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으로서는 심기가 결코 편치가 않아서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전용설 위원장과 전영준 위원이 요구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았고 지난번 감사시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다가 당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냥 졸속으로 끝나는 사례가 있었는데 1994년도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비 내역을 보면 일전에 보도까지 된 사항입니다 마는 무려 67건에 도비를 47억6,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를 제일 많이 지원한 금산군 공주군 서산군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이렇게 차례대로 여섯 지역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하고 대천시 하고 청양군은 이 자리에 청양군 출신 우지명 동료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지원기준 본 위원이 납득하지 않고는 본예산 또 수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문제를 논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전용설 위원장 전영준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47억6,000만원 지원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비가 뭔가 본 위원이 납득이 가고 천안시는 충남에서 제일 크다 놓더라도 청양군 대천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할 것이 전혀 없는지 1994년도 집행한 세부적인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료를 빨리 이시우 위원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님 들에게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995년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자료 요구할 때는 1994년도 금년도 자료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병행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준비 때문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보면 오지개발 대상지역별 선정된 과정 그 내역 좀 하나해 주시고 307페이지 소도읍 개발대상지 314-315페이지 공산성 공주 산성공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전부해서 무엇에 어떻게 쓸것인가 그 내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도 자체 문화재 정비라고 해서 5억원이 풀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정비라고 하면 방대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자료로 주시고 1994년도에 당초 예산에 보면 백제 숨은 정신과 문화유산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사결과가 되어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사회진흥과에 아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 75억원 내역을 자세히 주시고 회계과에 청사 증축공사비 30억2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지원사업 50개 마을에 40억원 그 내용 어디 어디 인가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 49억2,500만원 내역과 체육회운영비 11억5,000만원 그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충남예술단 운영비 보조 13억6,000만원의 내역 좀 요구합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9페이지 보면 지방세 1,500만원 원래 2,000억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지방세 받아들인 것 숫자 그것 좀 주세요.

금년 것 말씀이십니까?

1994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 왜 그런가 하면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예산 236페이지 237페이지 관련된 수정예산안 48페이지 49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수정예산을 봐주십시오. 48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서부터 내려가면 소규모시설 개보수까지 본예산에서 추가로 계상된 현황인데요 서면으로 사업주소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시다보면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내무국장님 자료준비를 빨리 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드린 것 외에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신 것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조일동 위원 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오지종합개발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전영준 위원님이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내 드렸습니다. 공산성 관계 문제는 철거정비 성안마을에 뒤따른 것으로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관계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지명 위원 말씀하신 지방문화재 보수비로 5억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책정을 안하고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문화재 보수비 관계는 미리 선정하기에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았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단위별로 내용이 소상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에 대한 백제역사관계에 대한 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길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관현악단과 교향악단 국악단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영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범죄 없는 마을의 사업내용 50개 마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도의회 청사확보 문제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 체육회운영비 11억5,000만원은 운영비관계에 대한 8억5,000만원은 내무부에서 지원관계고 금년도 수준에서 3억원 만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자료로 세 가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대해서 다 이해됩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계속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할 거예요. 213페이지 특수활동비 유관기관 협조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유관기관 어디와 협조하는 겁니까?

기관단체를 총망라한 겁니다.

도지사가 사용하는 돈이 예요?

맞습니다.

특수활동에 비하면 사안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32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16개소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죠?

동네체육관계는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32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16개소를 어디에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234페이지 새마을여인상 대상수상 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새마을 여인상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 동네 여인들한테다 준거예요?

그 동네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은 그런데 새마을여인상을 개인에게 준 것인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이냐 그 동네 여자들이 다 탄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인이 수상했는데 그 동네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부상으로 주는 성격입니까?

부상성격을 사업비입니다.

수상은 개인이 한 것인데 숙원사업이 수상한 분 개인의 숙원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동네숙원사업입니다.

그 동네 숙원사업은 수상한 여인이 결정한 거예요 도에서 결정한 거예요 수상한 사람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 동네에 시설을 하라고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본인도 좋다고 했던 것으로 동네 전체의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개인이 수상한 부상성격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부상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네에서 그런 사람을 배출했다고 해 가지고 동네에 대한 영광이다 해서 동네의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해 준 것입니다.

뭐해 주는 겁니까?

진입로 320m 용수로 복개의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306페이지 오지종합개발 27개면 다른 위원이 자료 요청하셨죠? 그것 좀 주세요.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 님들에게 드리세요. 위원 님들한테 회의진행 관계에 대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셔야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310페이지 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조길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장님! 연주하는 것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잘해요 ?

잘한다 못 한다 평가는 ....

먼저 상임위원회 할 때도 도의원들이 듣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회기 중에 낮 시간을 활용하기도 그렇고 저녁시간 활용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송년기념으로 13일과 14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전부 초청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게 될지 대전지역에서 공연을 합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대요 단원도 문제가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나는 것보고 받은 것 없어요.

예술단체라는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을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느 예술단체를 막론하고 잡음은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단의 구성원 자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그룹이 아니면 배제해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잘 아시겠지만 체육이나 예술분야는 그런 면이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 얘기한 것은 특정그룹의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다라고 요 그것을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도감독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한번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래요?

13일 14일 초청할 계획입니다. 송년 결산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대전입니다.

325페이지 시 군 체육 팀 육성자금으로 20개 시군에 10억원 배정을 했는데 10억원은 각 시 군마다 액수를 똑 같이 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시에서 1억원 배정을 받고 시비를 1억원 또 보태야지요?

맞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해 주세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1994년도 예산에도 보면 많이 했는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그 시설 자체를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다양하게 못해주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지 못하지만 지역적으로 국한된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2억6,000만원 정도를 배정해 가지고 몇 개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체육시설 해 놓은 것 보면 그냥 땅만 밀어 놓고서 하나의 공지로 방치되어 있대요 활용도도 없는 동네체육시설을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그렇던데요.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국고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마는 대부분 활용하는 것은 하천공수부지나 공원지역에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6,000만원배정하고 금년에 3억원 배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각 면에 가보면 주민들 생각은 하나의 부동산 투기하는 식으로 밀어 논 지역으로 밖에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런 것에 자꾸 투자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동네체육시설 현황자료 하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무국세입을 보면 2,012억7,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35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980억6,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6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358억원 증액되었으면 세출도 더 증액이 안 되야 할텐데 세출하고 세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기획실에서 로비를 잘못해서 적게 받아 온 것입니까?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작년에 지방세수입을 보면 1,248억5,500만원 금년은 1,520억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말 추정액이 1,530억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금년 대비해서 완전히 같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을 할 때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자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년에 계속 내무국 예산 심의할 때 세입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는데 그 전에 보면 10% 내지 20% 정도 여유 있게 잡더라고요 1993년도 말 총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할 때 상당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올해 것은 거의 100%를 잡았어요 만약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서 200억원이나 300억원 적게 들어올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길연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세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입비에서 지출이 좀 적다고 하는 것도 같은 생각인데 같이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김기흥 위원 님께서 충남 관현악단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계수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이 18억2,456만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14억6,000만원이고 군비가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과연 이런 많은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시켜 가면서 꼭 관현악단 교향악단이 있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당면 시책 인쇄해 가지고 750만원 반상회 유공자 표창 315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우수 시 군 시상 4,100만원 283페이지에 화분임차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모두 소비성경비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도청의 화분을 꼭 임차해서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본 위원이 지적한 네 가지는 소모성경비인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선거관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마는 총 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국제화 세계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요즈음 2, 3일 동안에 정부조직개편이 라든지 직제개편 여러 가지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단체장 선거 중에서 일부를 연기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이 흔히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계없이 네 가지 선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딴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1991년도에 기초의회선거를 했죠 그 당시에 예산을 도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991년도 광역의회 도의회 선거비용은 얼마나 나왔는지 1992년도 국회의원 선거당시 비용은 얼마나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4대 선거를 치르는데 어떤 형태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궁금히 생각하는 것인데 어떤 형태의 선거가 될 것인지 네 사람을 찍는데 시골 분들 요즈음에 선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형식이라든지 선거하는 방법의 문제는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3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그냥 공무원표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시 156만원 예산 세운 것이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1,560만원 공무원표창에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누구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그냥 공무원은 누구고 명칭은 다른데 내용에서는 공무원한테 준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줘도 될텐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행정기술상 꼭 분류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통합해서 기왕에 표창을 하려면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되니까 아예 종합해서 공무원들 이상을 하나 받더라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씩 하면 예산을 써 가면서 결과는 별개 아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도. 예, 친 운동사업비라고 98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264페이지 265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시책 추진상황 근무요원 급식비 10명이 140일로 700만원 지방행정동향 상황요원 급식비 5명 260일 6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10명이 140일을 일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 5명이 260일을 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수활동비는 이해하겠는데 일선 행정조직 운영하는 특수활동비는 어떤 성격으로 쓰여지는 것인가 265페이지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로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명 10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에 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충청인들 끼리도 본 위원은 백제권에 사는 것도 같고 어떤 분들은 백제권에 안 사는 것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권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제문화권을 넓게 보면 경기도 일원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충남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원까지 넓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가 백제문화권의 제일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한 얘기입니다 마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어떤 때는 판단하기 혼미스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보가 부여에 설립되도록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기획관리실소관에 백제개발사업소 소관에도 백제역사촌 재현사업비로 7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소관으로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또 계상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994년도 당초 예산에도 연구개발비 26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이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상되어 나갑니다. 물론 계속사업인데 모순점 중의 하나는 매년 사업을 계상 하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공산성 정비에 1994년에도 5억4,000만원 1995년도에도 7억1,000만원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문화권 개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확실한 정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또는 학술적 고증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누적되어 나가는 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만 확실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과 중복되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양쪽에 계상되는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계상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문제만 하더라도 업무분담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의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평가분석을 전부해서 계속사업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매년 중복되는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한 마음 다짐대회라고 해서 참가자 급식비 1,000만원이 있는데 한 마음 다짐대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들한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수정예산안도 살펴보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범문화원이 몇 군데죠?

매년 1년마다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마다 똑같은 형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원이 훨씬 더 낫다거나 어떤 문화원의 활동이 아주 빈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똑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문화원을 한다면 다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시범문화원 제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지원을 해서 충남에 있는 문화원을 동시에 다 발전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범문화원 건립이 2억3,000만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숫자를 늘리든지 전반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전영준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도내에 각종 위원회가 58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무위원회 소속이 1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1/3에 해당하는 5개 정도만 위원회를 열었다 든 가 예산집행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위원회를 열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없어서 회의를 안 했겠습니다만 한번도 위원회소집을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992년도부터 1994년까지 회의실적과 회의내용 참석인원의 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으로 수정예산 47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조를 수정예산으로 까지 편성하면서 복지 농도원 교육 시설보강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보조근거는 어디에 둔 것이며 어디에 있는 농도원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보면 지방세제개혁과제 연구라고 해서 3,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개혁과제연구라는 지방세제연구를 어느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백제통사 문헌조사 및 원고집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어떻게 용역을 주었으며 용역기간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백제통사 문헌조사와 비슷한 책이 시중에 나와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국고보조 공동도서관 건립이 두 군데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이 시범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의회사무실 이전계획 발표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이 현재 쓰고 있는 도의회사무실을 그냥 쓴다면 이런 계획은 백지화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실을 별관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 따르기 때문에 신축청사 30억원의 공사비가 나오게 되고 별관을 수리해야 할 9억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정부기구개편 축소문제가 지방자치단체도 뒤따를 것이 틀림없는데 그러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도청에 모든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도면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의회 사무실 이전이라는 불가피성 때문에 신축청사를 지어야 하고 시설설비 하는데 9억원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온다면 충청남도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도청이전 문제와 같이 도의회 사무실 증축 때문에 40억원이 들어간다면 도민에게 비치는 위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되는 데 도 의회사무실을 이전하지 않고 도 의원님들이 괴롭고 어렵더라도 고통분담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 사무실을 쓴다면 내무국장임으로서는 이러한 계획을 백지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무임대 단체에 대해서 전부 본청에서 나가는 계획이 있을 때 잠업검사소를 개조해서 그리로 보내는 작업이 계획되었다면 새 건물을 짓지 않고 도의회가 별관을 개조해서 갈 수 있는 계획도 있는데 신축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계획으로 대치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무국장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 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답변 드리려면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할 때 계속 뒤에서 답변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조일동 위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1995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252억9,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1994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정산 분이 113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12페이지 밑에 보면 지방세법 41조에 완전히 30%를 주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1,520억원이 거치면 계산해서 당연히 금년에 해줘야 하는 데 자꾸 넘어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상 그런 기법입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그때 애매 모호한 답변이 있었고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에 대천보령 운동장 10억원을 여기 계상해 놓았는데 다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을 시비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공주출신으로서 공주실내 체육관이 1989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때 묘지이전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지금 까지 준공을 못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5억원 내지 10억원 만 지원해 주면 많은 돈 들여서 사장시키지 않고 충청남도도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어서 60억원이 들어갔다면 1년에 6억원이 사장되는데 5억원 내지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사장시키지 않고 50억원 이면 1년에 10% 만 계산해도 5억원이 되는데 이자만 내도 될 것을 안 해줌으로서 충청남도도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오면서도 여기를 보면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주 실내체육관이 지만 충청남도도민이 쓸 수 있는 것을 기왕에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꼭 지적은 아니지만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산을 조금씩 해줘 가지고 한 가지 완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안 하도록 충청남도 도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바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길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무국예산이 세입은 358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63억원 밖에 증가가 안됐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지방세가 둔화될 것으로 봐 가지고 지방세를 1,248억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270억원을 증액 계상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위원 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도 120억원이 작년도 보다 증가되는데 그것도 1994년도 도 추경예산에 146억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최종 목표인 1,520억원 전액 금년도 수준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위험수위를 벗어나지 않고 금년도에 지방세 전망을 봐서 금년도 수준에서 안정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약 270억원이 발생을 해서 세입과 세출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의 예산은 지방세는 도내 전체를 계상하고 세출은 저희 소관만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균형이 저희한테는 맞지가 않습니다. 세출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특별한 재원을 국고보조라든지 양여금 이라든지 하는 것이 책정이 많이 될 때는 많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적을 때 저희예산이 당초작년도 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다 당초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요.

전체 예산요?

예. 기획관리실에 내무국산하에서 이 만큼을 써야 되겠다고 올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많이 욕심 껏 예산 요구를 합니다. 각부서가 전부 그렇게....

그런데 예산요구를 내무국에서 얼마를 했는데 얼마밖에 반영이 안됐다든지 몇 %가 반영이 됐다든지 그런 것 몰라요?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국장 님 지금 생각으로는 요구액이 얼마가 됐든 필요한 것만큼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습니다.

그러면 필요불가피한 데 예산을 배정 못 받은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의 속성상 달라는 부서는 많고 주는 부서는 재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에 따라서 투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까지 합니다. 마는 그렇게 해서 많이 얻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에는 예산을 못 얻을 때도 있고 재원이 많이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배정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저희 금년도보다는 상당한 부분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선거비용이라 든 지 이런 것이 작년도 보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던 곳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관리실에서 준예산을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서 그냥 수긍을 하고 받아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관현악단과 국악단 등의 계속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 대한 문제가 식생활문화는 저희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어느 수준까지 도달됐다는 것이 국내외적인 학자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평가입니다. 마는 이런 반면에 문화예술 면에서의 투자가 적어 가지고 아직 까지 여기에 대한 것이 발전을 못 봤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대도시를 주로 서울이 집중이 되어서 발달이 되어있고 또 거기가 상당한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는 지방에는 백제문화라고 우리자체가 찬양하고 합니다마는 아직 까지 문화예술 쪽에는 상당한 부분이 미진하다고 저면서 생각을 합니다. 또 의식주가 많이 해결된 이상 문화예술 쪽에도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이런 것도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저희가 나타나지 않는 실적이 라는 것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은 많이 권장을 하고 계속 존치를 하면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1억8,245만6,000원이 증감된 요인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무슨 문화예술진흥 육성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닙니다. 왜갑자기 이렇게 증감됐으며 1억8,200만원에서 도비가 1억4,600만원입니다. 나머지가 3,600만원이고 이 산출내역이 왜 이런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인상요인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분입니다.

여기 증액된 내역이 다 틀린데요 자산취득비 그런데 저는 관현악단이 라든지 국악 현악단 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실적으로 1년에 몇 회 어디에서 공연을 했고 그 지역에서 만약 공주에서 공연을 하는데 지금 공주출신 도의회 내무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교향악단의 공연이 있으니까 와서 관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공연을 하고 이 자리에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여에서 한다하면 부여출신도의 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면 관현악단이 저런 것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데 아까 실적으로 못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1년에 연주회를 몇 번 가졌다든지 위안잔치를 했든지 뭐가 있을 텐데....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전문가로서의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진짜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문화정서를 위해서 얼마만큼 관현악단을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신경을 쓰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그렇게 됐다면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시군 공연이나 순회공연 시에는 인근 위원 님들까지 초청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 임차 등 소모성경비의 당위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분이라든지 무슨 유인물을 발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청 내에 대한 미화관리계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는 것은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라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전부를 예산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이 이런 것이 외부에 나타나게 되면 소모성경비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비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타당하다 국장님이 본 견해로는 480만원 보니까 화분임대료는 타당하다 꼭 있어야 한다

제가 어떤 경우를 말씀 드리냐 하면....

그것은 있어야 될 당위성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청 내 요소 요소에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데 커다란 화분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관리비를 주면서 교체를 하고 365일 거기에 다 놔둡니다. 다른 행사 옥외행사를 할 경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더 많이 하면 좋죠?

더 많이는 안 씁니다. 저희도 화분이나 화환 같은 것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하는 행사나 축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화분이나 이런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항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항....

민원실에 있는 어항관계도 임차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분위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

민원실은 민원실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1% 증가가 작년보다 되었는데 1995년도 예산이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은 조금 전에 조길연 위원님 물음에 답해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세수가 1,520억원이 지방세가 둔화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무리한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1,518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세가 아무리 둔화가 된다 하더라고 금년도 수준은 충분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안정되게 잡았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이 금년도 예산 세입 예산액 목표액을 육박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20억원에 대해서는 안정한 세입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났지만 추경에 270억원을 저희가 먼저 승인해 주신대로 잡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518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에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1993년도는 1,419억원입니다.

1,419억 원인데 그때 예산 얼마 였습니까? 1994년도에는 1,419억 원인데....

1994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 1,518억 원입니다.

얼마요?

1,518억 원입니다.

아니죠 내년 것이죠.

1,518억 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처음예요.

처음에는 270억 원이니까....

당초 예산요.

1,248억 원입니다.

작년에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나가 하면 금년 예산하고 딱 맞춰서 전에 보면 200억원 남겨놓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딱 맞게 하고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것 있었습니다. 10월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특별히 하는 가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교부세를 각 시군에 줘야 될 것 우리가 1,520억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법정 교부세를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놓고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올해도 예산을 보면 내년에 줄 것을 세출에 다 작년 것 못다 준 것을 예산을 해놨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주면 내년에 계상을 또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예산세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에 교부금줄 것을 계상 안 하고 합니까?

국회의 징수교부금은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실 런 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상으로 많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무리한 세금을 자꾸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세입을 깍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을 깍으려고 하기 전에 당연히 깍아야 될 것을 세입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내년에 경제가 침체되면 상당히 못 들어 올 것 같고 지방교부세도 줘야 될 것을 다 갖다 쓸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세수전망으로 봐서 금년도에 총수입금이 징수전망액 과거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전망은 어디 아파트 몇 백 세대 자꾸 해서 알아요 한 300-400억원 들어올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망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지금 10월말 전망된 것 가지고 또 앞으로의 들어올 것을 전망해보면 약 1,500억원 이상이 세입이....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과표도 조금 인상이 됐고....

이것 200억원 정도 줄여놓으면 어때요 혹시 모르니까

아닙니다.

10% 정도 줄여놓고 왜 그런가 하면 그랬다 남으면 각 시군 교부세 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주는 한이 있어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까지의 세수전망 액하고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는 자신하고 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과다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징수교부금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는 징수실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한 후에 징수한 실적에 의해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언제 판단이 되는가 하면 석 달치 1/4분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달 2월 달 20일 이후에나 징수실적이 보고가 돼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4/4분기 분은 실질적으로 교부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다음 연도 1월 달이 됩니다. 1월 달 후에나 저희가 교부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지나면서 1월부터 2월 달까지는....

1년에 네 번 줍니까?

다섯 번을 줍니다.

분기별로 다섯 번을 ....

그래서 3/4분기 4/4분기 분을 그 다음 연도로 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0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30% 확실히 줄 것 같아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 군에도 200억 정도면 각 시 군에 10억원씩 줘도 된단 말입니다. 국장 님도 연결해서 하니까 저도 연결해서 하는데 지금 이자 있잖아요 이자도 22억원이 되더라고요. 정기예금 통장 있죠? 예금이자가 22억원 들어왔다가는 것은 그 돈을 예금으로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과 같죠? 물론 이자가 나오니까 사장은 아니지만 그것을 빨리 빨리 줘서 전부 집행을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1년 예산 주면 거의 11월 12월에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 빨리 주면 될텐데 그래서 정기예금을 많이 해놓은 것도 이상하고 빨리 빨리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것도 각 시군에 줬으면 될텐데 그것도 12월 달에 예상해서 줘도 되잖아요 확실히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요 예상을 하고 주지는 않고 실적에 의해서 거기에서 똑같이 주게 됩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고에 의한 징수실적에 의해서 30%를 교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나가는 교부세는 항상 다음해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년도 4/4 분기 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대신에 그것이 전년도 4/4분기가 금년도 1분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년 분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55%만 낸 것도 이상한데 그러면 1/4해 가지고 500억원이면 다섯 번 준다면 100억원 정도 남겨야지 더 많이 했잖아요 지금 55% 밖에 계상 안 됐잖아요?

거기에 또 저희 전년도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대천공설운동장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백제 체육관에 미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령운동장하고 공주체육관에 대한 것은 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도 기왕에 시작이 되어있는 그런 시설을 충실하게 완공을 못보고 지원을 못해줘서 완공을 못한 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재원형편상 아마 배분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도비가 대천보령에서는 도비가 지원된 적은 아직 없고 국비만 가지고 그러니까 보령 대천 2개 지역에 국비를 얻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플러스해서 지원이 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재원을 못 얻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일동 위원 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의 질의시간 말미에 묻고 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항을 짓지 않으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동료위원들 마저도 대천보령은 10억원을 지원했는데 어째 공주가 이렇게 예산지원이 안 되느냐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공주 앞으로 대천 보령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공설운동장 건립해서 도민체전을 순번제 개최를 합니다. 대천보령에 물론 1995년도 교부내시는 보령군에 10억원을 내시를 했는데 지원한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공주 1990년도 우리 도의회 개원 이전이니까 그때 가용 재원여건하고 지금 하고는 물론 국장이 어떻게 답을 하실런지 몰라도 공주시는 공설운동장 건립하는데 1990년도 10월 26일날 준공했는데 도비 22억4,000만 지원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시우 너 대천에 가서 시의원 해라할런지 모르지만 10억원이 뭐가 많습니까? 4년 전에 22억4,00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더 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않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도비를 지원하는 만큼 자치단체 기채 부담이 덜어듭니다. 분명히 근거를 갖고 얘기합니다. 공주출신 위원들이 그 지역에 어려운 열악한 재원에서 기채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공주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천이 10억원 이면 됩니까? 올해 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공주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어떤 차원에서 해나가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50억원 정도 드린 건물을 안 쓰고 1년에 정기 이자만 해도 5억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5억원만 더 들이면 이자로 빼도 되고 충청남도 전체가 쓰는데 저는 아까 대천체육관에 대한 이시우 위원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여기도 마무리되어야지 자꾸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다리하나 놓으려면 교각이 10개정도 되면 이번 선거 때 교각하나 놓고 다음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대천도 내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소신 있는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지 이시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두 군데 다 같이 해결을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왕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두 개 지역 세 개지역 전부가 만족할만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저희 사업도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 님들께서도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기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선거방법과 선거의 예산에 편성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선거는 아시다시피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와 시 군의원들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날짜는 6월 27일로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선거비용의 부담근거는 공식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지방선거에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선거에 따라서 도가 부담하는 경비는 도에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소요경비전액을 부담하고 시 군에 선거관리준비와 실시에 들어가는 공통경비를 준비한다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군은 똑같이 도에 의해서 시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돈은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관리준비하고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시 군하고 1/2씩 공통경비에 한 해서는 동시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군하고 1/2 씩 을 부담합니다. 공통경비에 한해서 그리고 선거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지금 약 42억원 정도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에서 6억6,000만원은 도 선관위에서 자체 경비로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35억2,000만원은 시군 선관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관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액은 우선 도에서는 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8,000만원은 도 자체 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또 5억2,100만원정도는 시 군에 선거관리경비 보조금으로 시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보통 16개 시 군 평균 3,2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11월말로 파악된 자료로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방 4대를 동시에 할 경우에 의회에 제출된 총 예산액은 전부가 11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도가 부담하는 경비는 약 47억8,600만원 정도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가 63억1,7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된 그런 경비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그런 경비로 총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91년도에 비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관위에 위탁한 것이 약 16억원 정도가 되어있고 도하고 시군에 행정기관 경비로 된 것이 5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억원이 1991년도 선거에 소요가 됐습니다. 참고로 기초의원 선거는 약 2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는 1991년도에 된 것은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 받는 것이 17억7,000만원을 받았고 새로운 신 청사경비입니다 마는 국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된 경비는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상당한 많은 부담이 있게 됩니다. 투표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시선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천에서 모의 투표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후보자들이 종전에는 옆으로 되어있었는데 밑으로 되어있고 투표도 두 가지씩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상당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의 투표결과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표창의 종류가 많이 있다 일반 유공공무원이다 자랑스런 공무원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표창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열거할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마는 표창하는 것의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연말에 하는 정기표창하고 또 매월 1회씩 하는 표창하고의 명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통합을 안 시키고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한대로의 이름을 부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표창에 대한 운영상 저희한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을 하다보면 계획상의 문제도 있고 명칭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통합운영하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예친 운동사업이 무엇인데 980만원에 쓰여지는 용도는 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의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 운동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시범교육을 통해서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정 3대 시책의 하나인 의식개혁 차원에서의 중점시책으로 그런 추진하는 내용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의예절친절 3대 운동을 도예친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일반이나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단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키는데 거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것이 수범 적인 사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 시책추진하고 지방행정 동향하고의 여기에 대한 경상비적 경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에다 명기하는 내용은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예산은 열거주의 형식이기 때문에 소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같은 과 소관이라도 이것은 어떤 계 소관이다 같은 내용의 일일 때도 그래서 명칭을 나눠 가지고 붙여서 열거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목적이 내무행정은 뭐고 동향은 뭐냐 물으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1억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이라고 하는 1억원은 아시다시피 지휘관에 대한 문제 대외행정이나 지역안정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경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역점시책추진 여비하고는 같은 성질에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열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이해를 다할 수도 있고 그런 데 관행 좀 고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지 매년 똑 같은 것 우리 끝나면 다음 번 5대입니까? 도의원들 와서 또 묻고 또 묻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제에 고쳐서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야지 한 3년 전에 와서 본 것이나 예산을 보면 전부 관행대로 어떤 것은 이해도 안가는 것 물어 보고 나면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지럽힐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하자고 국장 님하고 우리 앉아있는 것이지 밤늦게 까지 왜 앉아 있었어요. 매년 똑 같은 짓 하려면 이런 것이 7,000, 6,000만원 금액에 불과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는 이 예산안을 보면 납득이 가야죠. 어떻게 보면 아주 오해하기 좋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국장님이 받아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백제문화권 권역에 대한 정의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백제문화권은 전라도까지 포함한 전지역을 백제문화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백제문화권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부분하고 익산까지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그렇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그렇게 되어있고 백제문화정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내 전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문화재가 부여 공주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권개발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백제 역사촌 재현단지라든지 이쪽에 휴식공간이라든지 거기다가 금강종합개발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백제문화권 종합계획 사업소에 소속되는 것은 2개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족은 기획관리실소관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화재의 보존보수 유지에 관한 그런 문제는 저희 문화과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가 내년부터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사업소에 업무분담이 어디까지냐?

그것이 지금 출발할 때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발전담당관 실에서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금강종합개발하고 문화관계하고 같이 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계하고 관광관계하고 또 금강개발 건설관계입니다. 그렇게 세까지 파트가 묶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관 부서가 변동이 돼서 저희들에게 올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소의 지도 감독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한 마음다짐 대회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갖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시범문화권 관계는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문화원이 동시에 시설이 개선되고 확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마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10개 문화원이 끝나고 7개 문화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문화권은 태안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육성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문화원하고의 그 개선계획이 시 군에서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이 되어서 같이 실천이 되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많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중앙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기세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보충하나하죠. 205페이지 한마음 다짐대회 소요되는 경비가 공무원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라고 했죠?

예. 도청직원들입니다.

일선 공무원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가 중단된 모양인데 일선 시 군이 통합되고 도청사업소간에 공직자들의 화합차원에서 예전에 했던 대로 공직자들 시군 도청포함해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는 도청 및 도사업소에 관계되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한 마음 다짐대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군은 시 군 대로 따로 하기 때문에 시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시군 대항을 할 수 있는 종목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부활했으면 하고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대요.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서도 개최한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농도원에 5,000만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세운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지농도원은 도에 있는 유일한 민간교육기관입니다. 민간교육기관이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복지농도원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되었다가 실무자들하고의 계수조정 관계에서 빠졌다가 그것이 꼭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추가해서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복지농도원시설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자가 상당히 구식으로 되어있어서 의자를 교체하는 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죠?

천안 병천에 있습니다. 실무자들간에 조정하다 누락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추가해서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복지농도원에 위탁교육을 했나 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을 몇 회에 걸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3,000명 정도 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의뢰해서 교육하는 인원이?

예. 전에는 전국에 민간교육시설이 활발했었는데 6공 시절부터 거기에 대한 것이....

그전에 대전에 있을 때 했죠?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지방세제개혁 용역비 3,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제문제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 해 가지고 국가과제를 하나씩 맡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제개혁이라든지 제도를 바꾼 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통사 발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까지 백제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백제역사가 정립되어있지 않습니다. 망한 나라라는 이미지만 심어주었지 백제가 어떻고 백제정신이 뭐라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학술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백제가 문화도 찬란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백제도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백제역사의 기본적인 백제정신이 정립되어있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해서 백제통사라고 하는 것은 널려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백제정신이 뭐였었고 백제국가의 존립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정립해보자는 의미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백제도읍이 있던 지역의 도민이 아직 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재에 한번 전문사학자들 향토사학자들에게 의뢰해서 이번에 정립하자는 계획입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기로 한 것은 아니죠 용역비만 세운 거 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백제개발권 사업에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국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따지면 마찬가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왕에 사업책정을 해놓고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야 자료수집이....

저희가 여기서 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학회라든지 편찬 위에서 인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제개혁 과제연구를 어디에 맡겼죠?

지방행정연구원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정과장님 이런 것 잘 하시잖아 요 과장님 같은 분들 또 우리 정책보좌관이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책도 펴낸 분이 있죠? 그런 분들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현직자들이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다루기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영준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는 천안시하고 연무읍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시범문화원은

알았습니다.

국장님 본예산 313페이지에 공공도서관 12억5,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수정예산으로 가면 공공도서관건립 2개소 역시 천안시 연무읍 똑 같을 텐데 5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고예산입니다. 국가에서 변경되면 자율적으로 조정합니다.

줄어든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정예산은 53페이지에 있고요 규모를 더 적게 짓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5억원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가 이렇게 됩니다. 정부예산이 당초 요구했으면 요구한 내용 중에서 간헐 식으로 합니다. 간헐 식으로 했다가 경제기획원하고 확정되면 내시를 변경합니다. 정부예산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중앙에서 지원 받는 것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삭감된 5억원이 1995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 국비 5억원이 더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금년도 분을 교부세에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방침의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교부세가 5억원 더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문제를 시간관계상 굳이 거론하지 않고 전영준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도 6개 공공도서관이 추진되고 있는데 3개 지역은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 3개 지역은 아직 부지도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다 다시 얘기하면 이월된다는 상황인데 왜 그랬나요 앞으로 3개 지역 추진은 이월되는 것이죠?

거의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문제는 이왕에 확보되어있는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문제는 그런 것이 없으면 건축비보다는 도심지인 경우 용지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부지도 확보 못한 곳은 물론 우선 사업은 각 지역별로 년차 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우선 예산 먼저 따놓고 보자 충분한 예비 검토 없이....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하고 보충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증축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실해결을 위한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마는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 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청사문제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만은 더 해결해드리는 것이 도의상 옳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 님들 개인사무실을 못 드릴망정 테이블이라도 놓고 계실 공간은 마련해드려야 하는 것이 집행부 쪽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리 검토해도 없습니다. 공간확보가 새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드는 가건물 형태의 건물증축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면 청사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문제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므로 게재에 같이 증축해서 옹색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부족한 사무실일부라도 마련....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 생각하고 반대예요 사무실에 책상을 놓는 문제보다는 임시 변통 식으로 해결하고 예산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지방자치에 대한 조직도 축소될 것으로 압니다. 모든 문제를 다시 재조정할 시기가 내년 6월 이후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 올라온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예산을 해서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생각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거기에 40억원씩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시변통으로 돈을 낭비하는 충청남도 위협을 빙자로한 신축청사를 짓는 것만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확실한 얘기를 예산 심의 때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빨리 주세요.

자료를 드리고 내일로 넘기죠 왜냐 하면 답변이 거의 끝났습니까?

예.

위원 님들한테 우선 회의진행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국소관을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넘기는데 우선 내일 답변 준비를 하도록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내일 오전에 다 끝낼 테니까 질의하실 것 자료요구 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189페이지에 세입예산안 중에서 취득세 1994년 대비해서 21.4%가 증액되었어요. 191페이지 수수료 수입 역시 1994년 대비 110% 증액 192페이지 순 세계잉여금 1994년도 대비 80% 증액 계상되었는데 취득세는 부동산경기 등 계속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계상 한 것은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내년도 세수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두 번째 수수료수입은 공채시험 400명을 예상했는데 시군 통합으로 상당수의 공무원이 잉여인력화 되는데 과연 공채시험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순 세계잉여금을 80%나 증액 계상한 사유를 알고자합니다. 다음으로 202페이지 서무관리에 계상된 일용인부임 특히 청소원 9명 급여 상여금 수당이 열거되어있는데 212페이지를 보면 제일상단에 청소용역비 후생관 신관 등 3,114만여원이 계상되었거든요 3,114만원이 후생관 신관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총괄적으로 청소원을 용역을 주어서 도청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한 것인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관서당 경비 중 일 숙직 수당이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1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무부의 일 숙직 근무제도가 개선지침에 따라서 도 본청에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당 숙직 인원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서 예산절감도 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일 숙직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16개소 25억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상금 정년명예 퇴직자 배우자 공로패 25명을 계상했는데 그 뒤 267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1995년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150명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1995년도 정년 퇴직대상자는 도 본청과 시군 읍면동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지방과 예산에 정년명예 퇴직자를 150명으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150명 선에 맞추어서 명예 퇴직시키라는 내무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알고자합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회계관리운영수당에 1994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위원 수당이 6만원10명 30일 1,800만원 계상을 했고 285페이지 보상금으로 역시 똑 같은 내용으로 6만원10명 30일 실비 보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영수당과 보상금이 조금 이해가 안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안정대책비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개원이후 번번이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마는 마땅히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비 지원 말고 국비에서 지원했어야 된다는 동료 위원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마는 보안지도관 보수 말이죠. 55만원씩 2명 있는데 상근자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근무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역안정 대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213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추진비로 특수활동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도 이런데서 유관기관 집행할 수 있는 사례를 놓고 지역안정 대책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위진압으로 인해서 동원경찰이 동원되 유형별 내용을 알고자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정치문제로 시위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양상이 바뀝니다. 민원관계로 자꾸 일어나죠. 235페이지 새마을단체운영비 2,500만원 바르게살기 사업비 지원 1,000만원은 몇 년도에 가서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바르게 살기운동은 정부에서 육성법으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운영비 2,500만원과 1,000만원은 정액 외 지원하는 거죠? 한 가지 부첨해서 국장께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새마을단체에 참여하신 회원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 인정합니다. 누구도 부인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는 새마을 지회 장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려고 열심히 기반을 닦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새마을 지회 장을 맡고 있어요. 지회 장이 특정한 정당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유관기관관보는 예산지원을 받는 부류가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310페이지 지방문화원 문화활동사업지원 312페이지 시범문화원 건립 향토민속발굴 사업지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방문화원에 지원해 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도가 어떠한 지도감독을 했느냐 검증을 했느냐 결과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고 있거든요 1995년도 계상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도 차원에서 어떻게 문화원을 지도감독 했는지 또 예산을 변태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있었는지 알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209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내력을 제출해 주세요 21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유관기관 협조추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28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공무원여비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321페이지에 도 자체 문화재정비 5억원이 무슨 돈이며 어디를 정비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청사 관사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몇 년도에 관사청사가 수리되었는지 또 수리하는데 주요예산 개요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에 수정예산 54페이지에 당진 안섬 풍어놀이 전수회관 건립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대통령 상탄 홍성 결성 농요관계 전영준 위원님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전수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 님께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계상이 안되고 당진 안섬 풍어놀이 전수회관은 꼭 건립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강기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시상금이 15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몇 명을 선발해서 시상했는지 어떤 공무원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시상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상금을 늘리고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적을 주시고 나영진 위원이 방금 질의하였습니다만 제가 오늘 점심에 구내 식당 가서 시식을 한번 해보고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구내식당 이용자가 너무 적습니다. 극소수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또 상위직 공무원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만 이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식대가 1,200원 어느 때는 1,500원으로 중식 대를 내는데 혼선이 오는데 식대를 일원화 해서 1,500원으로 올려주더라도 식사의 질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내식당도 이왕이면 상위직 공무원 보니까 9급 8급만 이용하지 그 이상은 전혀 이용을 안 합니다. 파악해 보니까 7급 공무원도 식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도 상하위직 공무원의 화합차원에서도 제 생각에는 도지사도 1주일에 한번씩은 구내식당 가서 하위직 공무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격려해 주고 내무국장님이 나 내무국과장님들은 솔선수범해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나영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운영의 개선책 이용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장시간 회의진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해서 내무국소관의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