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에 이어 오늘 또 예산안심사를 위해 피곤함도 잊은 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긍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6,928억원에 달하는 도로국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수도 서울의 동맥과 같은 도로건설 및 확장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반영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대폭 증액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난제들을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한 예산이므로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및 93회계연도 예산결산과 평소 의정활동을 동해서 획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한 톨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1994년도도로국소관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도로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편성된 도로국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도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 지원사업이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1994년 도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도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이니까.

도로국장, 발언대에 서시도록 하시죠.

우선 예산편성은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야말로 인재가 아닌 천재로 해서 이루어졌을 적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제도가 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추경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먼저 강서로, 경인로 간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토지매입가가 36억원이었는데 여기서 20억원을 경정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서울시 행정의 계획성 없는 행정이 빚어낸 하나의 발로가 아니냐, 그리고 이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감소되었느냐는 설명 없이 덮어놓고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20억원이 수감되었다,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훑는 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고 그냥 안일하고 무계획한 계획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 좀 해 주세요.

당초 예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개정 이 금년도 1월에 예산안 승인 후에……

여기서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따질 일은 도로국 소관입니다. 담배소비세나 이것은 예결에서 따질 일이고, 해당부서에서 따질 일이지 구구하게 담배소비세니 뭐니 따질 것이 없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계획이 변경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계획적 행정이에요? 그리고 왜 영등포교도소 구간의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로, 경인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20m이고 연장이 760m 구간 중에 영등포교도소가 약 180m, 영등포구치소가 230m 등 법무부 소유로 국유지 구간이 약 410m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410m가 저촉되는 공사로서 그 저촉되는 토지가 법무부 소유로 되어서 5필지에 2898㎥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자 했으나 법무부측의 반대로 수용이 불가했으며, 구치소 및 교도소의 방호 관계상 필요한 순찰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무부측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 우리 상부기관인 법무부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덮어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이어야지, 이것은 서울시 일방적으로 계획 세워서 일방적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꼭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수감을 한다 그러면 예산심의가 뭐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행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을 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이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현장을 물론 정밀하게 다 파악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또 사전에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처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사전에 이런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입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경인로와 강서로 간의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의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로 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련한 도로는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로로서,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아침저녁으로 꼭 한두 번씩은 제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 담과 도로개설 계획구간 간에 측구가 있어요. 측구가 있는데 당초에 구청하고 또 도로국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 측구만은 메우자고 했어요. 측구만은 메우고 그리고 교도소 담을 후퇴시킬 수 없으니까 교도소 담은 두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던 것인데 측구를 두고 도로 폭이 좁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구만이라도 메울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법무부나 교도소와 절충을 시도해 봤는가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입장을 밝히면서, 측구의 매몰까지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는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어떤 답이 나왔길래 이 사업을 중간에 축소 조정함으로써 예산잔액을 발생시켰느냐, 상당히 예산 가지고 가기도 힘들었던 사업에서 일부러 사업규모를 축소시켜서, 그러니까 법무부라든가 교도소와의 얼마만큼의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르는 협조요청을 했는가, 그에 따른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현재.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오늘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는데, 답변이 부족하고 질문내용이 본 위원만큼 소상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추가로 질문하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93년도 6월 9일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구로구청으로 회시가 오기를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된 제반협의를 해당 부지 보관 관리부서인 영등포구구치소장 및 영등포교도소장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금년 2월 28일 1차 관계관회의를 개최했는데 구로구청 건설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법무부 관리과, 그리고 영등포구치소, 영등포교도소 해서 관계관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그 사람들이 폭 20m에서 16m로 해 달라,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저희들이 협의가 불가하다, 안 된다 그렇게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순찰로 확보를 위해서 타절해 달라, 일단 20m에서 16m로, 이래서 지분매각여부 검토 후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다 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185m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관계자회의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대체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담장 191m하고, 건물 2동, 초소 1동에 대해서 대분매각여부 검토 후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을 인상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 보상액 인상은 불가하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 1필지 고척동 123-11호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인접도로 8m 구간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본 사업에 저촉되는 부분 30㎡에 대한 지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한 후에 추가보상을 고려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1차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측구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본 바가 없고, 그리고 2차 관계관회의를 또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구로구청 건설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 똑같은 것으로 해서 2차 관계관회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2차 관계관회의 후에 금년도 8월 5일…….

2차 관계관회의 할 때 본청 도로국 직원도 거기에 배석이나 삼여를 했었습니까?

그것은 구로구청 건설국장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황만 보고받은 꼴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더 얘기해 보세요. 대충 얘기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성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구로구청 건설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하고 교도소의 관계관과의 관계자회의를 1·2차에 걸쳐서 했다, 회의를 100번, 1,000번 하면 뭘 합니까? 또 하나는 본위원이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측구문제가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현장을 가 보시라고요, 당장. 교도소 담장 바깥에 있는 측구 넓이가 약 4m 내지 5m 됩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담장 넘어오는 죄수가 그 후미진 측구에 떨어져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지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철조망도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초도 있고, 그 담이 높음으로써 죄수들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거기 초등학교 바로 앞이요, 또 거기에 새로운 도로가 연장되는 과정에 꼭 개미허리같이 이쪽 20m, 이쪽 20m, 거기만 16m라고 하는 그러한 개미허리 현상으로써의 도로공사가 중단되었다거나 또는 계획이 축소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감이 없는 계획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액은 인상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보상액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교도소 측에서 보상액 인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보상액 인상에 응하지 않은 데서 결렬된 것입니까? 그러면 보상액 인상에 응해서라도 길을 길답게 만들어야지 병신 길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도대체가 현장행정다운 어떤 집행의 의지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거기 현장 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억원이라는 생돈을 왜 남겨요.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어렵사리 만든 그 예산을 반환을 해요. 본 위원 개인 의견으로써는 현장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장황분석에 따라서 도로계획이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 날 때까지 추경에 대한 20억원 조정을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협조해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아니 국장님, 참 딱하신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요구한다고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은 국장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요구하는 대로 손이나 들고 찬성이나 하는 그런 기구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현장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현장을 누구보다도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에 관련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인데 현장조사를 다시 해 보자는 얘기예요. 법무부하고 충분히 절충해 보시고, 왜 어렵사리 만든 2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거나 또는 일을 하다가 불용재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기타 지역적인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의 의지가 철저하지 못해서 그 예산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력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직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할 때 우리 본청에서 직접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수십만명을 우롱한 것이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도소 측에서 거기는 순찰로로 16m의 도로는 자기네들이 꼭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 왜냐 하면 교도소 주변에 순찰로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

국장님,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해서 안 가본 사람이 우기면 이긴다는 그런 옛날의 우스개 속담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도소 담 바깥으로 순찰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 옆에 담도 똑같은 형태의 측구가 필요할 텐데 옆에는 그냥 있어요. 여기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길 좁게 만들어가면서. 그것은 관계부처간의 상호 이해관계나 또는 집단 이기적 사고 때문에 이런 것을 내세우고, 해결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모순되는 변명 아닙니까, 지금?

보충발언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담 밖에서 순찰을 한다는데 교도소에 무슨 담 밖에서 순찰을 합니까? 그 안에서 다 순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초소가 있어서 전부 경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범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는 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고, 철조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찰을 밖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억원이나 안 썼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미허리 같다고 했는데 도로라는 것이 계획 선에서 반드시 그어나가야지 잘록 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어야지, 다 되니까 지금에 와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수감하는데 간제가 있다고 봐요. 또 교도소가 현재 거기 있을 위치가 아닙니다. 교도소 이전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내년도부터 아마 정부에서 이전을 하려고 다른데 입지를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밖에다가 순찰로를 한다고 그래요.

국장님, 우선 한 가지 더 확인합시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액 인상을 요구하는데 불응함으로써 결렬된 것이 아니냐, 이것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아직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서…….

여보세요, 국장님. 만날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언제쯤 확인하고 우리가 언제쯤 확실한 대화 속에서 도로행정 문제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과외공부라도 하시고 밤샘이라도 하셔서 적어도 이 위원회에 대한 대책은 세워서 나오셔야지요.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거기 교도소에 강의를 자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하고 뒤에 담장도 가서 시찰도 해본 적이 있는데 안에 내부순찰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어떻든 간에 그것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전제로 해서 20억원에 대한 추경문제는 보류되기를 희망하는 말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복 입니다. 도로국장 말이지요, 도로국장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답변을 여러 가지로 애매모호하게 생각되시죠? 사실이 그렇죠?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는 본래 취지가 교도소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경비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도소를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직원들이 마음대로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도로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은 주차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러면 여기는 교도소 측하고 관계구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그랬죠? 회의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관할구청에. 그리고 오후에 이것 다루지요.

하여튼 20억원 경정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후에 이것은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를 시켰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도소 측하고 구청하고 어떤 내용으로 수차례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한 내용을 관계구청에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건을 위원장님, 정식으로 다루도록 제안을 합니다.

김수복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나 설명이 더 필요하므로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음으로 미룬다면 지금 김수복 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하고, 그러면 구로구의 건설국장이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국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자료만 가지고 오면 그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참해서 오면 되는 것이에요.

도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보완자료나 설명이 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을 우선 보류를 하겠습니다. 2. 1995년도도로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

95년도 도로분야 건설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95년도 건설사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특히 주요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건설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도로국소관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로분야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도로분야 예산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보다는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가 마련한 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 입니다. 1995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오전 회의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우선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이어서 또 95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집행부는 물론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도로국장의 내년도 도로분야 예산안 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은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이 누구냐, 시장 여하에 따라서 서울시 도로국 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정말 이렇게 일관성 없는 서울시 도로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 심한 자괴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신임 도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바로 94년도 예산안입니다. 서울시 도로정책의 가장 주안점은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목구간마다 입체교차로 공사를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1년 후에 그 입체교차로 사업은 100% 수감되고 있습니다. 1년 전의 도로정책이 1년 후에 백지화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우리 전체 서울시의 도로시설물을 안전점검 하겠다는 신임 시장 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의 역점사업이 오늘에 와서 100% 백지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도로국장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도로사업 예산을 보면 도시고속도로 사업비가 14.4%, 교차로 입체화사업비가 100%, 일반도로건설사업이 8.4%, 기타 채무상환 등 4.3%가 감소되고 도로유지관리비가 작년도 507억원에서 내년도 1,347억원을 무려 165.8%가 증액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예산은 무조건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도로유지관리비에만 중점 투자하겠다는 신임시장의 의지가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도로유지관리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감각 있게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이것이 내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사업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96년도에 가서는 또다시 교통체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지금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임시장이 도로유지관리가 필요하다손치더라도 이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전형적인 조령모개식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서울시 도로국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지 이 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작년도 대통령 서울시 연두순시 때 도로국 가장 역점사업이 강남에 동서간선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예하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많은 강남시민들한테 아, 이제 강남도 어느 정도 교통완화가 되는구나 하는 희망 섞인 그런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단돈 1원도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구간에 지금 동명기술공단에 의뢰를 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구간으로.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도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 6월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계획도로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공사 준비를 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책정되지 않은 그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러면 강남의 동서간선도로의 중요성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인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도로국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했을 리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도로국에다가 당초 도로국 예산을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제출했는지 당초예산안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이 당초예산안에 보면 상당부분 우리 도로국에서는 구석구석 예산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물론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다 보니까 도로유지 관리 보수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무 작위적으로 예산을 싹둑 싹둑 두부 자르듯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 중요성, 예를 들어서 투자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누가 판단했느냐, 이것이 도로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에 우선순위가 이것 이것이 덜 급하니까 이 예산부터 깎아 주십시오 하고 도로국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수감된 것인지, 아니면 도로국의 의견은 전혀 반영된 바 없이 예산 조정실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이후에 도로국에 동보를 한 것인지, 그 전후사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 강변북로 접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을 요구했는데 23억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런 증액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오히려.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무조건 다 잘라버렸고, 이렇게 어떤 부분은 예산실에서 오히려 증액을 했고, 어떤 부분은 다 잘라 버리고 이러한 결정을 누가 과연 했는가 이것이 충분히 도로국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예산실에서 조정이 됐는지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당동에 보면 난민촌 같이 달동네를 재개발을 해서 엄청난 아파트 세대가 신축 됐습니다. 약 4,6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는 과거에 6m 도로 그대로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일대에는 지금 지하철7호선 공사관계로 그야말로 교통혼잡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4,700여 세대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입로가 아직도 옛날 골목길 그 장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진입도로를 20m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신규사업을 극히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공사비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앞을 내다보고 96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과연 그러면 이것이 20m 도로의 진입로가 필요한지 그런 어떤 기초조사 용역비라도 일부 책정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질의할 사항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시방 이정환 위원 말씀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는데 성수대교 무너짐으로 인해서 모든 웬만한 사업은 서울시장이 칼은 휘두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로국도 오더만 받아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물론 그네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했을는지 모르나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대강 지역별로 공사사항을 훑어보니까 미비한 점도 상당히 많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지역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금년도 50억원을 도로 개통하는데 95m에 20m 도로를 개동을 해서 보상비가 다 나갔습니다. 보상비가 다 나갔는데 보상비 다 주고 세입자 세 사람만 시방 남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보상비만 주고서 도로건설비를 주어야지 건설비 는 싹 빼버렸네. 그러면 또 그렇게 나가면 금년도 보상비 좀 주고 그냥 놔두고, 그러면 거기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때문에 길이 막혀서 아침이면 교통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 뚫는 보상비를 줬으면 일단 공사비를 주어야 되는데 공사비 책정이 안됐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이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상비 50억원 줬으면 다 결정이 됐고, 세입자 세 집만 남았는데 보상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보상비 2억원은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도 3월에는 공사를 하게끔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도로국에서 해 주시고, 또 뚝섬 길 강변도로까지 연장하는데 보상비가 140억 원 정도인데 돈 20억원 더 내려 보냈는데 집 몇 채 헐어서 아이들 운동장이나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는 없애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든가 해야지, 이것을 몇 m씩 이렇게 공사를, 물론 연장으로 하려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서울시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2억 원 정도는 공사비를 내년 3월에는 내 주어야 공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국장 잘 검토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상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노고 많으신 줄 압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국장께서는 도로국장으로 자리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봉교차로 지하거도 건설공사는 94년도 예산 35억 원 중 33억 원 정도가 사고 이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연사유가 불가항력이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의식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제기동 교차로 지하사도 사업도 94년도 예산 13억 8,500만원 중 약 99%인 13억 7,300만원이 사고 이월될 것으로 보이고, 또 신답교차로 지하거도사업은 94년도 예산 50억 원 중 약 40% 수준인 20억 원 정도가 사고 이월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사업도 94년 예산 50억 원 중 42%인 21억원이 사고 이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체교차로 시설은 당초 이원종 시장의 중점시책사업으로 93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대거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당초부터 불필요한 사업을 시장지시에 못 이겨서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의욕만 앞섰지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 없이 예산만 확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 곳곳에서는 도로의 확장 또는 개설이 시급한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도 이렇게 거액의 시민혈세를 낮잠 재운 채 사고 이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질 것이며, 앞으로 사고이월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95년도로 사고 이월하였다면 95년도도 모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각 구청에서 도로개설사업계획을 올리면 예산 미반영이라고 반려시키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이월액을 가지고 오히려 각 구청에 본위원의 지역 같으면 보람아파트에서 상계역간의 한 250m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10만 인구가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빙 둘러서 옵니다. 그 오는 거리에 한 10분 정도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약 3·40분 움직이는 길이 되는데 그런 길을 시에 올리면 다 반려시켜 버립니다. 이런 이월액을 남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도로개설을 해 주시면 10만 인구가 드나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예산편성에 빠졌습니다만 제 지역이라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제 몇 가지 질의에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주세요

도로국장, 성수대교를 내년부터 부랴부랴 새로 건설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동아건설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자체에서 지어서 헌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했는데 이것은 동아건설하고 합작으로 한 것인지, 갑자기 130억원이 95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 것입니까? 동아건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당로터리 고가거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당로터리 고가거도는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과 이제 시작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93년도에는 35억원이 이미 책정되었고 또 94년도에는 10억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전혀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또 50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예산만 밤낮 만들어놓으면 어디에다가 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그 동안 45억원 책정된 예산을 어디로 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림교에서 도림교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죽 보면 93년도에는 40억원, 그리고 94년도에는 계속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95년도에는 또 다시 25억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공사는 중간 중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로개설을 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93년도에 40억원이 되었으면 94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93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계속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94년도에는 예산을 책정 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불과 95년도에 25억원 같으면 장래 26억까지 포함을 해 보아야 50억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공사는 장래로 미를 것이 아니라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로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은 제쳐두고, 지금 죽 보면 도로유지보수에만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개설하지 않고 또 도로를 엉터리로 개설해도 유지보수에만 치중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이번에 직제개편을 보더라도 그것이 엄연히 나타나 있습니다만 니들 아무렇게나 무슨 공사고 만들어주어라 이것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결국 나중에 돈 많이 들여서 고칠 테니까,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도로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부철도하고 구로가로공원 간 도로개설인데 여기는 94년도 예산을 보면 49억원, 약 5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서 4억 3,000만원 정도만 계상되었는지,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거기에 상세한 답변과 아울러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북부간선도로건설 묵동I.C에서 신내I.C까지의 구간인데 죽 여기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93년도에는 78억 5,600만원, 94년도에 67억 2,200만원, 그런데 95년도에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뭔지, 30억원으로 내려온 이유가 뭔지, 그러면 여기도 역시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형평성에 죽 연도별로 예산 책정한 내역을 보아도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공사를 안 해도 된다고 보았을 때는 차라리 이런 데를 제쳐두고 더 시급한 조그마한 간선도로라든지 2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여 있는 이러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지역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고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표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후에 답변들은 후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범구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하신 말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한 성수대교 붕괴라고 하는 의혹적인 그러한 사건에 주무부서로서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깊은 생각에서 이런 예산편성도 주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좀더 그런 시설보완 기준에 중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하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지난해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뭐냐, 현재 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느냐 할 때에 지난해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혀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라고 지난해 이 자리에서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런 결과 9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불용액이 도처에서 사고이월액이 또는 각 사업내역에서 발생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그런 소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합니다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불용액 내지는 사고이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또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한다는 생각에서 편성의 기초를 삼으셨습니까?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네,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의 진행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얘기하셨으니까 본위원의 질문내용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모든 공사비에 대한 집행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 구조물 공사비는 나름대로의 공사 자체가 관리에 따르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좀더 긴축적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척이 원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의 기초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곳도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영등포역 횡단고가차도 설치 건은 이것이 상당해 오래 전부터 얘기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95년도에 117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보상비가 23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영등포역 횡단고가차도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4년도에는 55억 8,100만원을 편성해서 다 못 쓴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다가 95년도에는 117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함은 틀림없이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일반 차도건설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우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안양천 서측도로를 말씀드리겠어요. 안양천 서측도로는 너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요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에 램프시설로 표현될 수 있을까 고가차도가 하나 있는데 그 공사가 지금 그대로 중단장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성을 할 때에 이것이 물론 종 건에서 관리현장입니다만 어떻게 현장도 가서 보시면서 예산 편성하시는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덮어놓고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느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현장도 가서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정말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모든 것에 기초해서 예산 편성하느냐 이것 한번 답변해 주셔야겠어요. 안양천 서측도로는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세요. 공사가 작년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예산편성 다시 하면 뭐 하냐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개봉지하거도도 그래요, 지금 개봉지하거도 제가 그것은 우리 동료 김동수 위원하고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번 꼴은 거기를 지나다니는 입장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30억원을 남겨놓고 왜 내년에 이것을 또 요구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가는데, 차라리 내년에는 공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좀더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공사와 협의해서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수동 길 30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영등포역 횡단고가차도 같은 데는 거액이 다 소비됐다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낸 도로거든요. 그냥 도로입니다. 현행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상당히 공사 진척도가 빠르리라고 봅니다. 또 상당히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공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데 집중적으로 예산투자의 의욕적인 것을 보여주어야지, 애꿎게 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에 그렇게 공사 진척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그 예산이 그대로 생각만큼 소비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분야에 집중된 예산, 이렇게 공사 진척이 용역하고, 또 현황 적으로 봐서 급한 그런 사업부분에다가 집중 예산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뭔가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현장감 없는 이러한 예산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광진교 문제,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실지로 두 번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교각 밑동만 남았던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도에 420억원 인가 책정 됐었지요. 그러다 내년에 다시 51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당초에 이런 기본계획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현장감 있는 분석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설계비, 기타 관리비 내지는 준비비가 과소비 되어서 100억원 이라고 하는 서울시 예산을 소비시킨 데다가 이제 와서 다시 계획변경을 해야 할 만큼 그 쪽의 사안이 어느 중요성이 있었느냐, 따라서 거기에 보상비가 상당히 책정되었는데 그런데 보상비가 과연 여기에 100억원이라고 하는 보상비가 새롭게 발생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런 점을 종합해서 이따가 설명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충질문을 동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수 위원입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이나 개봉지하거도, 강서로 경인로 간 건설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인 여범구 위원께서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본 공사를 예산만 책정해 놓고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월해서 미집행하는 사유가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챙겨서 시민이 애타게 바라는 공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조명개선예산이 94년도에 20억 8,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95년도 예산에 갑자기 120억 900만원으로 600%나 대폭 증액하였는데, 94년도 20억 8,000만원의 사용내역과 95년도에 대폭 증액한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며, 아울러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로등을 개선하면 산술적으로 어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로등 개선에 대한 장래 계획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보다 더 시급한 도로개설사업이 많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가로등 조명개선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배면도로 개설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수동 길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수동 길이 8m와 10m, 20m해서 1,750m입니다. 총 사업비가 218억 5,700만원 중 공사기간이 95년부터 99년까지 5연간의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도로는 경인 국도의 이면도로입니다. 바로 경인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소동을 오류동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류동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보면 3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요구도 그나마 보상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동과하는 차량은 이렇게 늦을 경우 시간낭비나 연료손실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뿐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는 개봉, 고척, 오류, 온수동 주민들 온수동 길 확장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5연간입니다. 5연간에 많은 애로가 있으니까 보상비 30억 원 중에서 단 3억원만이라도 공사비로 전환을 해서 우선 입구부터 넓혀주면 그 넓혀준 만큼 입구니까 교통소동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7억원은 보상비로 지급하고 3억원은 입구의 공사비로 전환한다면 많은 교통해소라든지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보상비를 공사비로 전환해서 3억 원 정도는 입구를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 일도 지역 일이거니와 역시 대비해서 쓰지 않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 도시고속화도로사업의 일환입니다. 93년에 사고이월액이 150억원이었고 94년도에는 54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것을 합하면 총 694억원을 작년도 예산심의에, 전임국장께서는 94년도에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다시 132억 원 정도 금액이 사고 이월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95년도에 388억원을 또 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게 된다면 또다시 520억원이나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금년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도시 고속화 도로의 전체구간이 96년도 말이나 돼야 완공될 것인데 일부 구간을 조기 개통한다고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졸속으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여 불실공사의 우려를 낳는 것보다는 95년에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급히 요구되는 타 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95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얼마 정도로 판단되는지 분명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 관내 도림로에서 경인로 접속도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림고가거도가 있는데 이것은 주위에 아시는 바처럼 시흥이나 구로 일원에서 저쪽 관악, 동작 이쪽에서 많은 거량이 소동되는 곳입니다. 그쪽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언제나 정체가 되어 있는 도림고가거도는 총 길이가 430m 중 187m는 6차선으로 기 확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가다가 여기는 해 놓고 이놈은 안 해 놨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넘어가다가 보면 차가 정체돼서 지금현재 아비규환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시점에 처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해 놓고, 그냥 서울시에서 여기저기 일하는 것처럼 떠벌려 놓고 파헤쳐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러한 행정을 펴 나가는 서울시 도로국의 행정이 어딘가 못 마땅해서 한 말씀 드려보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거기 민원이 말도 못하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다른 데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교통이 원활히 되는 그 주변은 도외시하고 엉뚱한 데 예산만 잔뜩 세워놓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정책은 이번에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지하거도 관계,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의도개발의 일환으로써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변로, 올림픽도로를 가다 보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교지하거도 밑에 그러니까 김포로 가는 길, 이곳은 언제나 정체가 돼서 그 일대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빨리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여의도개발의 일환으로써 먼저 선행될 수 있는 것은 해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방치해 두고 있는 저의는 나변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강남 쪽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강남 동서간선도로인 동작대로에서 관악로 간 너무나도 다니다 보면 정체가 심해서 역시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서초구에서부터 강작대로간의 도로개설사업은 94년 초 집행부측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남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 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94년도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95년 예산에는 기본설계 용역비 8,000만원만 책정하는 등 예산반영 규모가 미비한바, 사업의 계속추진의지가 형식적이고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도로개설 발표 후 당해지역에는 벌써부터 기대심리로 인해서 땅값,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보상비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국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교통난 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5년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주세요

우선 도로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느라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종석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선순위부터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로확장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되는 것이 당연하고, 20m 이하는 구 재정에 의해서 구 예산으로 건설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 재정이 빈약한 이러한 열세한 구에서는 그야말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잉여금으로 결정되고 특별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주어서 구 예산에 편성할 적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금번 예산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과거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었는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선순위를 따지고 본다면 현재 종암로 확장공사가 왜 여기서 누락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암로 확장공사는 예산편성 당시 이것이 올라갔는데 예산당국에 의해서 감소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종암로는 기존의 도로 폭이 20m 4차선으로서 이 도로는 상계동 및 중계동 지역 동북부 외곽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유입되는 그 엄청난 교통량을 보아서라도 이 길은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 도로가 부족해서 5거선으로 가변거선을 갖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이 도로가 왜 우선순위에서 빠졌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6호선이 94년 10월말 완공된다면 이 엄청나게 쏠리는 물량, 또 북부간선도로가 개동되면 엄청나게 종암로로 차량이 유입될 텐데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빠진 이유가 뭐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휘경역 지하거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역 지하거도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완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집행부의 무성의입니다. 그 지하거도가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건설을 하겠다고 설계비를 요구해서 설계를 한 이러한 곳인데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집행부에 몇 천 명의 연서로 이 지하거도가 부당하다는 진정이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 시민이 요구하지 않은 이러한 지하거도를 왜 만드느냐, 물론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대하는 주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철과 달라서 또 도로와 달라서 이 지하거도라는 것은 주민, 그 주위의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인데 그 주민 2,000여 명이 반대하는 이 지하거도를 예산을 들여서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건설을 취소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의 대답은 또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벌려만 놓는 것이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벌려놓은 사업을 완공을 해야만 제구실을 해요. 이것은 제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현대교통에서 백련교간 도로개설이 예산도 많지 않고 160억 정도 드는 예산인데 이것이 작년에 60억원이 책정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3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길에 돈 투자만 해놓고 그 도로를 제 구실을 못하게끔 늘어만 놓는다면 이것은 교통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방해하는 행정이야. 그러면 이것은 늘어만 놓지 말고 한 군데라도 완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조금만 정말 노력만 하면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서울시 행정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세화 위원 질의해주세요

최세화 위원입니다. 한양 중·고등학교가 있는 동대문운동장 앞 교차로는 평면 횡단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 이용시민들이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바 있어서 본위원이 전반기에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이를 심사한 결과 타당성조사를 하기로 하였고, 집행부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수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금년에 중구청에서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보행편익을 위해 지하보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95회계연도에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반기 본위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을 할 때 취급했던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신답 경남아파트에서 신답국교 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요구청원은 당 위원회에서 93년도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보상금액에 대해 협상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청원을 상임위원회 심사 시 담당국장은 동 도로의 조속한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개설하여 주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인데 94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고 94년도예산안 심의 시 그 이유를 따진 바 있었는데 95년도 예산에도 반영치 않아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팽개치고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상임위원회 의결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도로국장께서는 95회계연도 예산에 이를 반영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로국 예산이 90년, 91년, 92년, 93년, 수년 동안에 걸쳐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수불대장을 보니까 건설사업소에서 구청에 무상으로 염화칼슘을 준 경우도 있고, 그것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로 많은 양의 염화칼슘을 무상 배부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을 염화칼슘 수불대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구청에 배부를 하고 다시 반환받지 않으셨는지? 두 번째는 염화칼슘 수불대장에 보니까 매년 염화칼슘이 필요하지도 않은 따뜻한 시기, 즉,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가 오는 시기에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29kg 짜리 9,000포, 1만포 이렇게 구입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시작하는 시기라면 그 구입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염화칼슘을 구입하게 된 배경과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예산낭비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예산의 제 배정현황을 보면 특정 구에 도로건설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었다는 동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율도 평균 이상으로 양호한 지역임에도 또 구의 재정자립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막대한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종로구를 보면 90년부터 94년까지 97억 5,800만원이 시비사업으로 도로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비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은 202억 4,500만원, 중구의 경우에는 시비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구비사업이 40억 5,600만원, 용산의 경우 시비사업이 361억 1,800만원, 구비사업이 270억 9,500만원, 성동의 경우 시비사업이 213억 4,000만원, 구비사업이 209억 3,400만원, 동대문의 경우가 시비사업 228억, 4,700만원, 구비사업 27억 8,700만원, 중랑의 경우는 시비사업이 255억 6,800만원, 구비사업이 52억 3,800만원, 성북의 경우 144억 2,800만원이 시비사업이고, 구비사업은 75억 9,4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도봉의 경우에는 도로율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의 한 지성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물론 다른 구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90년부터 94년까지 시비사업으로 도로건설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9억 8,200만원에 불과했고 구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34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노원의 경우는 485억 1,700만원이 시비사업이었고 20억 6,000만원이 구비사업이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는 105억 4,700만원이 시비사업이었고 214억 3,000만원이 구비사업이었습니다. 서대문의 경우는 52억 700만원이 시비사업이었고, 57억 8,300만원이 구비사업이었습니다. 마포의 경우는 88억 7,200만원이 시비사업이고, 35억원이 구비사업이고, 양천의 경우는 도로율이 비교적 낮은데도 불구하고 불과 6억 9,900만원이 시비사업에 투입되었고, 구비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예산이 6억 9,600만원, 강서의 경우는 713억 7,300만원이 시비사업, 구비사업이 202억 8,100만원이고, 구로의 경우는 778억 8,200만원이 시비사업이고, 구비사업은 350억 3,300만원으로 90년 이후 94년까지 시비사업으로 역여된 예산이 동작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도로건설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데가 구로구입니다. 영등포구는 시비사업이 63억 6,600만원, 구비사업이 19억 2,700만원, 동작의 경우는 90년 이후 94년까지 서울시 도로건설예산이 시비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구입니다. 1,012억 1,700만원입니다, 무려. 구비사업은 얼마였느냐, 402억 7,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관악의 경우는 438억 900만원이 시비사업이었고, 구비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97억 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서초, 강남은 시비사업이 없었고 송파의 경우는 시비사업이 70억 3,000만원, 구비사업이 83억 300만원, 강동의 경우는 시비사업이 169억 3,000만원, 구비사업은 223억 2,700만원, 이와 같은 동계에서 볼 때 최근 5연간 서울시에서 도로건설을 위해, 도로건설은 신설이나 확장이 포함됩니다, 도로건설을 위해서 내려 보낸 시비가 특정 구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었음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분명한 사유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설득력 있는 배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동작이나 구로에 부당하게 시비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감사원 지원을 위해서 약 10일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까지 굴절사다리차가 감사원 감사에 지원을 나갔었는데 국가사업인 감사원의 감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중요한 시가 약 5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중요한 장비가 무상으로 대여되는 것이 적법한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처럼 한강상 교량의 점검이 이런데 지원으로 인해서 소홀해질 수 있었던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때 무상으로 이렇게 고가 외 장비가 지원된다는 데 대해서는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는 도로국의 예산 9억 5,000만원으로 한강상 교량을 비롯해서 서울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92년, 93년 1·2차에 걸쳐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서에는 4개 내지 5개 대학이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각 교량마다 한 개 대학에서 교수 한 명 내지 두 명, 학생 7·8명이 나와서 교량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교량점검 결과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강상 교량을 비롯해서 주요 구조물 안전진단을 재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한토목학회에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부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특히 계약서상과 다르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예산보전조치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주요사업 특히 종합건설 본부에서 추진 중인 75개 사업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 그 다음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 착공 이 과정이 적법하고 또는 일정한 간격과 기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추진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국에 관계되는 부분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 방법을 동해서 이루어져야만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고 또 부실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또 적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 설계로 인해서 건설되는 교량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튼튼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설계도가 준공되기도 전에 실시설계를 착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시설계도가 준공되기도 전에 공사가 착공된 사례도 있고, 또 기본설계를 반드시 준공한 뒤에 실시설계를 해야 함에도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는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조차 전혀 세우지 않고 세우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사전준비와 계획이 그만큼 소홀해지고 또 날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하지 못한 계획과 준비는 그로 인해서 막대한 공사의 차질도 가져왔고 많은 설계변경도 그로 인해서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오는 예산낭비도 막대했지만 불실공사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할 사정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과 적법성과 적정성을 띨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 건 추진 75개 사업 중에는 도로국 소관이 아닌 부분이 여러 건 있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도로국 소관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생략되었고, 기본설계가 준공되기도 전에 실시설계 착공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동시착공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실시설계 준공 전에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생략되었고, 기본설계도 생략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또 계약과 동시에 연말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로 넘기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30일 계약해가지고 31일 착공했습니다. 또는 12월 31일 계약해 가지고 12월 31일 착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건설공사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생략되었고, 기본설계 역시 생략되었고,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동일하고, 신답로터리 지하거도건설공사도 동일합니다. 수서에서 올림픽대로 간 도로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생략되고 공사계약과 동시에 착공되었습니다. 장지에서 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생략되었고, 경인 국도 지하거도 건설공사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생략, 기본설계 생략되었습니다. 강변 1공구부터 1-2공구, 3, 4, 5공구는 기본설계 준공 전에 실시설계를 착공했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동시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변 연장도로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 한남 입체시설 개선, 동일하게 기본설계 준공 전에 실시설계 착공했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동시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지하차도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오목지하거도 및 중심축 도로개설공사는 거기에다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까지 생략된 사례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사례들을 들자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사례들 제시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데 대해서 도로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정말 주객이 바뀌었다하는 그러한 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로국의 주 업무인 그러한 도로건설이라든가, 그러한 건설 분야보다 정말 과거에 부실공사에 의한 댐 질의 예산들 엄청나게 배분되는 이러한 모순점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우리 도로증가율은 약 0.37%밖에 증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는 하루에 거의 400대에서 500대가 증가가 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에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세금을 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과거부실에 의한 그러한 댐 질에만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94년 대비해서 95년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만 4,168억원, 전년대비 무려 53.6%입니다.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큰소리 땅땅 쳤던 한강교량 주요구조물에는 무려 37.8%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30억원을 했는데, 과거에 불실이 없고, 앞으로도 부실이 없다면 건설에 최대한으로 부실을 방지한다면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써 시민에게 부안을 주지 않는 그러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따져 봤더니 제대로 건설해서 적정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면 내년에 1,000억 원 이상을 어떻게 보면 도로신설비로도 가능했다 하는 그러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디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000억원 하는 돈은 과거 잘못에 집어넣었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수대교의 건설비조로 1,328억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던데, 총 소요금액입니다, 그래서 95년에 130억원, 공채 포함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는 성수대교에 관계되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 또는 동아건설에서 건설해서 기부하겠다, 그것도 공식제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공식제의를 동아건설에서 우리 서울시장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 1,328억원을 계상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건설에서 지어주어도 안 받겠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동아건설에서 지어주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 헌납을 할 때 받아들인다면 이 예산은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1,382억원이고 95년도에 130억원을 계상했을 그때 당시에 뭔가 복안이 있어서 넣었을 것 아니겠느냐, 기부해도 안 받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하겠다든가 하는 것인데, 이것 계상할 때 그때 이것을 왜 했는가를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이 계획은 93년부터 잡았는데 최초로 할 때 145억 5,500만원의 총 소요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공사한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95년도에 예산서를 삼고하면 총 예산은 243억 7,500만원으로 약 100억 원 정도의 총 소요자금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한다, 안 한다 93년도, 94년, 95년 계획 잡아놓고 자꾸 미루니까 그 동안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올라서 편하게 시민들 부담만 100억 원 이상씩 예를 들어서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계획과 실시의 불일치에 의한 그러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는 정확한 계획을 총 소요예산까지 증액으로 잡아놨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모병원 앞 지하차도도 맥락은 같습니다. 지금 둥그렇게 현장사무소 하나 지어놓고, 94년에 20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95년도에는 취소입니다. 취소가 되어 있는데 정말 취소인지, 아니면 보류인지 그것도 구분을 해 주시고요. 한남대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께 묻습니다. 오전에 다섯 위원님, 지금 현재 오후에 일곱 위원님 해서 열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이따가 도로국장 이 답변을 할 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보충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본위원의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을 생각해서 일부만 질문하실, 일부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다 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일부마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고, 또 후에 추가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께서 가로등 공사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와 금년도 21억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내년도 사업계획 등 효과와 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로등의 조도는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5lux 내지 15lux 이렇게 낮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 및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었고,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한국공업규격인 KS의 조도기준이 30lux로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시설공사 내역을 인명을 드리면 천호대로에서 상일동에서 시내 간에 21개 노선에 20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내역은 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로등 시설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로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는 노선에 투입되는 공사비로 지하철공사와 병행 시행되어 보도정비와 같이 시행코자 하기 때문이고, 또한 설치한 지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해서 120억 원 중 8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터널 입구부의 인터체인지 등 조도가 극히 어두운 지역에 시설개량토록 한 것이 약 35억 5,000만원이 됩니다. 가로등 설치로 얻어지는 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동행 및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도 수준향상으로 인해서 우범지대 해소 및 범죄예방을 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30lux로 되어 있는 노선 수준에 맞게 시설 개량하는 것으로서, 정비대상에는 총 506개 노선 7만 8,325등 중에 완료된 것이 66개 노선에 5,547등이고, 내년도 계획이 17개 노선에 3,285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이 423개 노선에 9,494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수동 길 확장사업비로……

가만있어 보세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몇 lux로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5lux 내지 15lux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lux로 올리는 것이죠?

네, 30lux로 올리는 것입니다.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전기료도 많이 차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가로등이 과거에는 이해가 갑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했는데, 지금 올림픽대로 전부 보면 한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 다 켜 있어요. 지금은 거들이 많이 밀리니까 없어도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50m이던 것을 한 100m로 간격을 하나씩 줄여서 전력 소모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차타고 다녀보시면 사실 불필요한데 너무나 밝거든요. 지금 교차로 같은 데는 양쪽에서 밀려서 50m가 아니고 10m에도 가로등이 다 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앞으로 각 노선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량정체로 인해서 굉장히 조도가 밝다 하는 데서는 격감 소등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600%가 증가가 되었는데 격감 소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이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수동 길 확장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3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경인 국도 입구 공사비 3억원도 함께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편성 시에는 보상을 먼저 선행한 후에 차기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키 위해서 95년도에는 나중에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보상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목구간인 점을 감안해서 28억 원 정도를 보상비로 하고, 2억원 공사비를 조정해서 계수조정 차원해서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온수동 길이라는 것은 18m에서 20m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8m에서 20m라면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20m 이하 구도, 시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왜 18m에서 20m 도로를 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내려줘서 해야지.

아니, 이종석 위원님 그것은 20m 도로니까 시에서 해 줘야죠.

18m에서 20m로 나와 있어요.

원래 계획은 20m인데 부분적으로 18m도 나와 있고, 병목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평구의 터널공사 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는 안 해주고 말이나 돼요?

이종석 위원님, 보충을 하나 해드리자면 도로의 기본계획은 20m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구간 중에 20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로변하고 병행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18m 부분도 있다 라고 표기되었을 뿐이지, 도로의 원 폭은 20m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죠.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이 도로가 철도변을 타고 나가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에 들어왔다가 못했는데 구에서 들어왔는데 시에서 못했거든요.

저의 질문은 그것이 온수동 길을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 18m에서 20m면 엄연히 구도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행정의 미스가 있고 민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m가 1,750m인데 여범구 위원이 말한 대로 철도가 끼어서 거기가 커브입니다. 커브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18m정도가 나와요. 그런 차이지…… 계속하세요.

다음은 제기고가차도는 공사 확장 후에 유보를 하였는데 계획이 졸속……

가만있어 보세요. 어떻게 다른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온수동 길 확장문제가 끝이 안 났지 않아요. 2억원으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3억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2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보상비 예산이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상비 관계를 완전히 조정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집행부측에서도 별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2억도 좋습니다. 3억이고 2억이고 이것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보고를 해보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보상비가 모자라게 되면 어차피 보상비 모자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이 항시 이월되는 이유가, 보상비를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에 다 해결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쪽의 입구부터 보상을 해 주고, 1,750m니까 보상비라는 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3억 정도를 전환을 시켜서 해 주세요, 물론 계수조정 하겠지만.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께서 제기고가차도는 공사착공 후 유보를 하였는데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사업추진 경위와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 하십시오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기고가차도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소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 공사 착공 후 3기 지하철 노선이 확정된 결과 12호선과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고가차도와 지하철공사를 별도로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과 교통소동에 장애가 심하게 옴으로써 12호선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유보한 것입니다. 공사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시장 내에 제기동 846번지 도로를 확장할 경우 제기 교차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폭 15m를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구간이 135m가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억 6,900만원으로서 도로확장 시 왕산로 고가차도 등의 보조간선도로 기능이 있어 확장은 필요하나 한정된 재정여건상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상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적으로 다 입체교차로 공사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죄송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유인물에 나와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수입체교차로의 경우 례를 들면 지금 10억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금년도에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비가 적게 책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예산안 보면 8-28페이지에 이수입체교차로 시설 해가지고 1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30페이지에 이수입체교차로 입체시설 해가지고 또 15억원이 나누어져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도로건설시설비 항목인데, 8-28하고 8-30페이지에 이수입체교차로 시설비가 10억, 15억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채무상환……

금년도 한 일에 대한 채무상환이다, 그럼 표시가 왜 안 되어 있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됐는데 내년에 그 정도 예산 책정된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물론 사고 이월된 돈하고 10억하고 합쳐서 95년도에 공사를 하겠는데 어느 정도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것이지요.

사고이월 예상액이 22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그러니까 32억원입니다.

그 정도면 내년 공사비만큼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32억 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완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이고 도로국에서 요구한 사업이 왜 수감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해년도 예산편성 절차는 우리 시의 투자심사와 관련 기술국의 기술검토, 예산편성부서의 예산심사를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으로 확정이 됩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교통소동의 기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민원해소, 자치구간의 균형개발, 광역행정의 협의사항, 지형지물에 따른 기술검토 등 복잡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만, 그 효과성을 산술로 계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부서에서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의 예산편성 요구 자료를 제출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 검토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판단이 되고 또 예산편성부서에서의 시 재정여건 등을 전부 감안 해가지고 분야별 재원배분을 정하고 자치구간 균형개발, 투자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실무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10월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국에서 올린 예산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폭 증액을 하려다가 보니까 무자비하게 잘려진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예산이 깎이면서 도로국 의견이 과연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도로국의 의견반영 없이 임의적으로 잘려진 그런 흔적이 다분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국에서 올린 것보다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무자비하게 잘리고 깎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깎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하더라도 도로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실에서 깎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무 작위적으로 깎인 그런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데에서 과연 그러면 누가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는 의도의 질문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칙에서 결정돼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 도로국장님이 다 동의를 해 주신 것입니까?

제가 다 동의한 것은 아니고, 예산 실무자들이 그 나름대로 모여서 그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제 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곧이어 답이 나오실 텐데 동서간선 도로비 정보사 터널 설계가 다 내년이면 확정이 될 텐데, 거기 예산이 동서간선도로 1원 한 푼 예산없이 다 잘라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도로국 시설과장, 계획과장, 전부가 너무하다 답답합니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것이 도로국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시장이 부임해서 도로안전시설관리비 얼마를 확보해 하니까 지금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국 관계자들의 지금 속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저도 예산 편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섰는지 자체도 몰라서 어젯밤에 저희들은 전체 나와서 제 자신이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묻고, 이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옛날에는 각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다 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교량국장, 뉴저지주에 있는 사람도 와서 최소한도 건설비의 10%에 해당되는 것은 매년 유지관리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무리가 가고 했습니다만 정보사 도로 터널공사는 제가 봐서도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봐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내년은 지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수감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만 9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겠는데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를 국장님은 지금 계수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이라 다른 것은 조정을 할지라도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예산은 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는 지금 조금 후에 저희들도 시장님과 같이 기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그 나름대로 이번에 전체 용역회사, 또 교수, 외국인 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검사해 본 결과 이번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당장 보수비를 역립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량이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사당4구역 재개발 아파트 진입로가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기초조사 등을 동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 18m의 진입도로와 폭 8m의 소진입도로가 있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초조사 등의 타당성검토 예산이 약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예산도 그리 많지 않고 하니까 이것은 계수 조정하는 데서 편성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도 별 의견 없이 여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께서 뚝섬 길에서 강변북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상비 50억원, 또 95년도에는 보상비 20억원만 반영되어 공사비 2억원이 반영되어 보상된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공사비 20억 원 중에 2억원을 공사비로 조정편성을 해서 이것도 계수 조정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도 별 의견이 없이 여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것은 이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선 투자냐, 후 투자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묻는 것이지, 예산조정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예산조정을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맡긴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말씀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또 선 투자냐, 후 투자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에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먼저 할 것이냐, 또 일부 보상을 하고 공사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의견을 조정해 주신다면 집행부측에서는 거기에 응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방 도로국장께서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50억원이라는 돈을 보상비가 다 나가고 지금 세입자 셋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났는데 내년도 공사비를 주어야할 텐데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보상비 줄 돈 20억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조정해 보겠다, 아까 도로국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니까 내년 2·3월에 공사 틀림없이 하도록 해 주세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거기에 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도로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않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님께서 개봉교차로, 제기교차로, 신답교차로, 이수교차로 사업이 사고이월 많은데 이는 치밀한 사전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의견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내년도 예산편성은 모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물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은 저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더 치밀하게 검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집행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사전계획이 있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사업의 경우는 차량을 동행시키면서 공사를 한다는 특성과 도로상의 지장물 이설 등 여건상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공사추진이 그런 사유 때문에 부진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공사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집행부서에 저희들이 또 지시를 하고,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봉지하거도에 보면 95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요구됐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성수대교로 말미암아 여러 한강대교 보수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시내 곳곳에 도로확장을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금년도 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피로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선처해 주십사 해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윤진상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료가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사고이월을 내년에도 넘어갈 계획이 있다면 더 급한 지역에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은 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때에는 저희 지역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노원구 같은 데는 신도시 개발지역이라지만 도로가 아직까지 구석구석 주택지역 있는 데는 많은 도로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노원지역에는 도로공사가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것을 이월금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사실 150m 되는 거리 20m폭에는 10만 인구 아파트 10 몇 단지가 지금 주민들이 다녀야 되는데 죽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서 올리니까 미반영이라고 해서 보낸 일이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하면 상계동 430-5번지 보람아파트에서 상계동 407-3번지 노원역간 도로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시에 올리면 미 반영시키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반영시켜서 96년도, 97년도까지 할 수 있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시내 곳곳에 큰 도로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여기부터 먼저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개봉지하차도 20억원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또 33억원 사고이월 남은 것하고 내년에 전부 공사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제 지역에 대한 말씀은 곤란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지하차도는 금년도 사고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이 다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님하고 장정일 위원님께서 성수대교에 대한 동아건설의 헌납발표에도 불구하고 95년 예산에 13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동아건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자실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한테 받아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답변사항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동아건설에서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셨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헌납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항이다, 앞으로 헌납하는 것은 동아건설이고 법적 사항은 법적 사항대로 한다, 그런데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먼저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방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하부구조는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판만 그대로 보수해서 승용차로 다니도록 하고, 양쪽 2차선씩 4차선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에는 DB-24 그러니까 40톤 중 차량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 가운데 지금 현재 도로는 그냥 보수를 해서 승용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상판만 완전히 걷어내고 상판만 새로 하는 안, 이 세 안을 두고 12월 중으로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오늘 기자들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에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옮겨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동아건설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일단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수 있는데 동아건설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공사의 감리는 외국기술자를 붙이겠다, 외국 회사로 하여금 감리토록 해서 원칙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기 동아에서 하든 저희들이 하든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게요. 제안사유가 8차선 교량으로 신설하기 위해서 총 소요 1,328억원이다. 이것은 편성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아직 아무 결론이 안 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국장 말씀에는 그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최악의 경우 우리 서울시가 건설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느 한 개인이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을 때 차제에 그만한 액수를 이렇게 항목을 해서 예산서를 편성할 일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순리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뭔가는 결정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했을 때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지금 이렇게 정답을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8차선 교량으로 신설 한다……

그것은 부기 상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항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항에는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님께서 사당로터리 고가차도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가능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고가차도 기초에 저촉되는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신호등, 가로등 등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굉장히 부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장물 이설공사가 끝이 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됩니다. 94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예상되는 금액 5억원과 내년도 50억원을 합한 55억원은 교차로 공사에서 연간 집행액으로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니, 사당로터리 고가거도 설치공사는 총 공사비용이 107억 5,500만원인데 현재까지 내용으로 보아도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전체 공정의 5%도 안 됩니다. 일부 주위에 가지 치는 역할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45억원이라는 돈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그것은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50억원을 더 만들어버리면 이것이 간단히 말해서 107억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95억원이 내년도에 다 써진다는 것입니까? 현재도 안 쓰고 45억원도 이월되어 넘어가 있는데.

현재 밑에 지하철 기초관계만 해결되어서 공사만 착수하게 된다면 돈 50억원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50억원이 아니라 여기 45억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7억 공사에서 95억원을 내년도에 다 쓴다 이 말입니까? 여기 93년도에 35억원하고 94년도에 10억, 95년도에 50억원.

금년도에 26억 원 중……

아니, 여기 금년도에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35억원이고요.

금년에 10억이고, 93년도에 35억 원 중 21억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원 해서 금년도에 26억원을 사용하고 지장물 이설비하고 다 사용해서 5억원이 사고 이월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0억 하고 해서 55억원을 집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하지만 이미 돈 나간 것도 공정이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전부 이설비니까 우리가 수탁으로 맡기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상수도 이설을 한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로 돈을 넘겨줘야 되고, 또 지장물 이설비로 돈이 다 나가야 되니까…….

아니, 지금 현재도 상수도문제라든지 일해 놓은 데가 없어요. 단 가운데 분리대만 지금 나무 다른 데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먼저 집행부서에다가 상수도면 상수도, 가스면 가스 먼저 해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서도 또 이월해야 되겠네요.

상수도에서 이월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어차피 그것은 지장물 이설이 완전히 되어야지 공사가 집행되니까…….

그러면 예산이 그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해야지,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다른 데 우선순위에 빨리 해야 할 공사는 못하고 이렇게 늦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대로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엉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주민들이 불편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있지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나머지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연결공사 부분 묵동I.C에서 신내I.C 공사관계 답변해 보세요.

질문하신 것이 도림교 봉림교 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부철도 구로가로공원 간 그리고 묵동I.C에서 신내I.C간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차례차례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96년도까지 미루지 말고 95년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견이 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9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3년도에 40억원을 기이 투자했고, 94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사업비의 대다수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고, 95년도에는 잔여사업비가 몽땅해서 51억원이 됩니다만, 전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예산관계상 부득이 전액을 하지 못하고 25억원만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부철도에서 구로가로공원간의 도로사업에 94년도에 49억원이 반영되었는데 95년도에는 4억 3,000만원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경부철도와 구로가로공원 간 도로사업은 총 333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보상비가 극히 많은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구로가로공원에서 구로동 큰길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94년도에 49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보상한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도로조성을 하는 공사비로서 4억 3,000만원만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묵동I.C에서 신내I.C간에 도로개설공사의 95년도 예산은 30억원으로서 93, 94년도에 비하여 미흡한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94년도의 공사비가 46억 3,300만원, 보상비가 20억 8,900만원, 그래서 총 67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 예상액이 현재로 봐서는 3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은 이러한 사고이월 예상액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공사비 30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잔여사업비 72억원은 96년도에 전액 반영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전체 총 공사비용이 247억 7,600만원 중에서 93년도에 78억 5,600, 94년도 67억 2,200, 합해서 145억 7,800만원이 공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의 60%가 되는데 기껏 공사는 20%를 밑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5억 원 정도 이월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이 전체 공사비 비례를 해 보면 지출된 것에 비해서 공정은 20%정도밖에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상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보상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돈이 나가 지출된 액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 진척이 늦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돈은 이미 100억원이 넘도록 약 110억원이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사비로 미리 많이 줘 놓고 지금 공사는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96년 12월에 완공예정이라면 많은 지체상금을 부과시켜야 되겠네요, 이 업체에게. 앞으로 부과시킬 예정입니까, 지체상금을?

그 문제는 제가 아직 여기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정관계, 이것은 자세히 챙겨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94년 11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예산 편성한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94년도에 50억이, 그것은 이미 그냥 사무실만 내놓고 50억원은 그대로 이월돼야 되겠네요.

이수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입니까?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했지만 금년도에 50억원이 이미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수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교차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당고가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축을 같이 하는 동작대로 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축 상의 도로공사는 너무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착공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국의 시설예산은 전부 30 내지 40%를 수감을 해도 공사 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매년 이렇게 3·40%가 이월이 되어 가는데 그런 돈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 부분에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집행 가능한 액수를 최대한 잡아서 이월이 적은 액수로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 나오신 김에 신림동에서 안양천 도로개설 있지요. 터널로 뚫기도 하고 다리도 놓고 관악산을 관동해서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예산이 50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공사는 지난 71회 임시회 때 당시 도로국장께서도 이 공사는 그렇게 시급히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 왜 그러냐 하면 안양하고 관악산을 훼손하면서까지 관동을 해 가지고 그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거기와 연결되는 도로는 전혀 선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관악로 확장공사라든지 모든 도로가 정상적으로 확보된 이후에 이 공사를 계획함이 마땅하다고 도로국장도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올라왔습니까?

김수복 위원님 지금 신림-안양간의 공사는 지금 말씀하셨고, 먼저 이신영 도로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그 사업과는 위치가 다른 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평촌에서 관악산을 뚫고 신림동 서울대학 앞으로 오는 도로공사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구로구로 해서 안양 유원지 쪽으로 닿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던데요. 평촌으로 해서 관동을 내년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경기도 측에서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협약조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도 확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로국장님, 여기는 어디냐 하면 행정구역은 동작구 관할입니다. 사당로로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숭실대 조금 못 가서 우측으로 소방파출소가 있고, 좌측으로 보면 상도여중이 있습니다. 상도여중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고, 그것이 한 6m 가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 등·하교 길인데 거기는 그 거리를 약 500m 정도 진입을 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그림과 같이 여기는 바로 현대아파트 2,134세대가 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약 500세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상도동에 200세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모든 차량이 이렇게 다니는데 차가 올라가면 여기가 보이지 않아요.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2년 전부터 동작구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기 도로를 넓게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등·하교 길에 학생이 위험하고 차가 안 보이니까 여기를 절토를 해 달라고 했어요,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다 말이지.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이 공사를 하는 데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바로 사전에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디냐 하면 현대아파트 있지요? 현대아트에서 이렇게 가면 코너에 상도여중이 있어요. 여기가 정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약 500세대 공사하고 있고, 이 도로로. 이것이 한 6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높게 해서 준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차가 올라가도 여기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선생님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학생들을 일일이 안내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그게 자치구 사업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도로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아마 자치구사업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했을 때는 여기서 관여하겠지만 이러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국장님, 자치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 5,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이번에 구 예산으로 추가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동작구입니다만……

구의회에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동작구청장한테 분명히 전화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한테도 하고. 하여튼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고, 나오라고 해서 금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년 초에 말이지요, 동작구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자기들도 현실을 보고 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건너편에 현대에서 4·500세대를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도 역시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횡단고가차도라든가 안양천 서측도로, 개봉지하거도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근접하지 않았는데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우선 준비된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과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하더라도.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연간 집행 가능액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고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도,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감입니다. 영등포 횡단고가거도공사는 92년도에 착수해서 95년도 완공목표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그간 영등포 역사 횡단을 위해서 철길에다가 교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야간에만 작업을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이 끝나고 상부 슬라브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대다수로, 어떻게 하든 공사를 마쳐야 하고, 또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은 93년도에 60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해 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액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당초의 완공목표인 내년도에는 모두 마쳐야 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잔여사업비 58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하고 있는 종합건설 본부에 적극적인 공사추진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시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지하거도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개봉지하거도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개봉지하거도 건설은 서울시 교차로개선 중장기계획의 일환책으로 만성적 교통정체지역인 광명시 진입교차로 경인로 상에 지하거도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93년 11월 23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2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8일 계약 되어서 7월 1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인로 차로 상에 LNG관, 동신관로, 한전관로, 가로수 등 16종 24건에 달하는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이설방법을 강구하고, 우회관로 확보라든가 교통대책수립 등 구조물시공 선행단계인 지장물 이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공사시행청 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한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가판대, 교통신호등, 도로 및 교통 표식판은 지금 현재 이설 중에 있고요, 유관기관에서 이설비를 부담해야 할 LNG관, 동신관로, 한전관로, 상수도 등은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시공 선행 단계인 공사 진척은 정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다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35억 원 중에서 33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감안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차로공사에서 연간 50억 원 정도의 공사시행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근접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속공사와 신규사업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때 계속사업은 보고에만 의존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자료로 삼지 말고, 적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현황 파악을 함으로 적어도 현장행정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이런 불용예산, 사고이월예산 이것이 다른데 급한 쪽으로 전환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의사일정 제1항으로 있었던 경인로와 강서로 간의 20억원 잔액발생도 그런 유형의 하나 아니겠느냐, 그로 인해서 93년도에 불용액이 469억 1,800만원, 사고이월액이 932억 6,100만원 이런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대로 불용되고, 또는 사고 이월됨으로써 다른 데서 여기 빨리 공사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데는 그냥 잠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원시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도로율 낮다고요? 왜 그것을 한을 하십니까? 도로율이 몇 %예요, 19. 몇 %라고요?

19.3%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9.3%를 상회하고 선진국 도로율 수준으로 이끌어가자면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에 사업을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의 틀이 있을 텐데 이 틀을 잠자게 두는 것 아니냐, 현장 확인 안 해 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바인데요, 여기서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자와 계약서 작성할 때 공사기간을 명시하지요?

네, 명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시해 놓고 행정부처에서 준비를 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행정부처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 중에 불비해서 공사지체가 됐을 때 책임은 저네들이 물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귀책사유가 행정부서에 있으면 그것은 물어오지 않고 을에…….

일방적인 계약인데?

을에 있으면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어올 수 없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닌 말로 종횡무진으로 권력행사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어떠한 철저한 과학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해온 관행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갑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이 뭐예요? 그러면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 을이 책임을 물을 때에는 그 책임이 상당히 변상을 하거나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무거울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현장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지는 대책을 세우는 근거에 입각해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내가 엄청난 얘기를 듣는 것인데 성수대교를 기억하시는 국장님으로서 답변치고는 너무 애매한 답변 같아서 얘기인데, 영등포역 횡단고가차도공사는 야간만 하다 보니까 지연된 입장이었고, 내년부터는 상판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무렇게도 내년까지는 마쳐야 되는 공사니까 어떻게 하든 공사를 마쳐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어떻게든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고, 하는 사람 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양천 서측도로가 도대체 종 건에다가 독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냥 방치한 상태예요, 내내. 문제는 왜 그랬는가를 분석을 해 보고 독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개봉지하차도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지요? 180억원 사업인데 금년에 33억원 이월되고, 내년에 20억원 배정하면 53억원, 그런데 이 공사기간은 96년 6월까지입니다, 계획이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7억원이 남아요. 127억원을 96년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다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차로의 모든 토목공사는 연간 50억원 수준이 적정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재간으로 127억원을 96년 6월 안으로 소비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전혀 계수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또는 전체 어떤 통계학에 근접하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180억원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20억원, 금년에 33억원, 나머지 95년도 예산편성해서 53억원, 그러면 127억원이 남는데 127억원을 96년 6월 안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공사계획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당초부터 착공이 늦었기 때문에 어차피 97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이에요. 왜 행정부에서 만들어준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시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봐서 이제 이실직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보면 97년까지 넘어가야 하는 공사, 불가피한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서도 자료는 구태의연하게 작년에 내놓은 자료가 그대로 계수 아니면 년도가 표시돼서 나오는 이것이 확인 행정이 되고, 현장행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뿐이 아닐 거예요. 시장 이하, 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모든 공사계획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녹음기처럼 해 왔는데 그 날짜가 지나가도 그 공사의 진척은 70 내지 80%도 안 됐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서울시 행정 자체에 대한 어떤 복마전 같은 엄청나게 비판되는 이런 것에 대한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행정부의 문제점,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이런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저희들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여기 와서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인데 그 자료가 이렇게 불충실하다든가, 또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제공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참 아닌 말로 동료 이종석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 만지고, 가슴 만지는 꼴이 돼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의 법인격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모든 도로에 관련한 사업계획, 연한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아주 확연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조명시설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전체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필요 예산치로 152억 원 정도로 보고했는데, 95년도에 반영예산은 12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상정시켜 놓으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강교량 야간조명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올림픽대교와 한강대교, 그런데 지금 한강상의 전체 교량, 시설 구조물에 대한 전면 점검실시 내지 보수작업에 들어갈 단계에 있지요. 세상에 그 다리를 보수해야 할, 뜯어 벌여야 될지도 모르는 그 다리에 조명예산은 왜 상정을 해야 됩니까?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느 부분을 뜯어야 할지 모를 판인데, 그래서 이따가 계수조정에 반영되어서 이런 예산부분이 다른 데로 전용되거나 운용될 그런 제안도 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그래서 기왕 본 위원에게 이런 질문기회가 다시 있으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어도 시내의 방음벽 설치가 20억원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절대 부족치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명시설에 따르는 예산 중에 이러한 지금 필요치 않거나 급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는 이런 금액, 이것이 무려 얼마입니까? 도대체 17억 8,5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런 문제, 그 외의 것도 조정을 해서 방음벽 설치비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가 만부득이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로전철역에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에 작년에 25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가 지금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연탄불도 못 때요, 사람들이. 이런데 대한 계속사업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시의 도로행정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중단되는 이런 것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저런 문제를 좀더 본질적인 조정을 해서 소위 생활행정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건설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임하기 전에 좀 조정에 자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진교 개수공사의 계획변경과 향후 추진계획 및 접속도로의 보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광진교 공사시행 배경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광진교는 1936년 트러스교로 국내 최초로 건설된 후에 6·25 피폭, 홍수 등으로 원래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임시복구상태에서 소형차와 보행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89년 우리 시의 설계심사위원회와 자문회의의 당초 모습으로 복원, 보존토록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92년도부터 복원공사를 시행해 오던 중에 94년 6월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는 이런 정책회의에 결론을 얻어 가지고 4차선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계획변경에 따른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 접속도로확장 및 상부 구조, 하부기초 등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비 12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접속도로 도시계획변경 후에 결정 추진한 것은 폭이 10m에 20m로 약 길이가 420m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중복하고 싶지도 않고 더군다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무계획한데에서 비롯되어 소비된 점은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그 설명으로 제가 그냥 대신하겠습니다만 요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본회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려다 좀 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무관한데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수도 인접권 비상 교통망 구축에서 고가차도 100km 건설, 한강 상에 교량 2개 신설, 한남대교에 2층 다리 신설, 이 발표가 건설부와 또 당정간에 발표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에 계획 내지는 구상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온 신문을 동해서 세상에 전달된 이 사안을 놓고, 또 상당히 거대한 무려 4조 5,000억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사업이 발표되었는데 국장님으로서 그 발표의 근원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것이 지난 11월 9일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민자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수도권 교통종합대책토론회 세미나에서 양수길 원장이 주제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미나 발표한 것이지. 그 발표결과가 우리한테 이것을 해 달라, 뭐 검토해 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왔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했지만 제 자신도 세미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 적도 없고, 초청장도 받은 적도 없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시나마나 잘하시겠지만 한남대교에 2층다리 가설의 계획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비현실적이고 한강상중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가 한남대교라고 지적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보나 자료를 서울시측에서도 줘야 하는 것도 우선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미나 할 때 저희들한테 사전에 자료요구가 와 가지고 언제 세미나 하는데 자료요구가 왔다면 저희들이 주겠지만 일방적으로 연구원들이 세미나 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다 자료를 줄 수 없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발표를 보고 모 시민이 이것은 다리가 무너져도 국장이나 과장급이나 형무소 가는 판이고, 시장들은 가서 몇 시간 만에 도로 나오는 이러한 벌칙실태가 이런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거대한 사업계획도 임의적으로 만들어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세태가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시민의 우려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132억원이 사고 이월될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도 예산에 잔여 사업비 388억원을 책정하였는바, 내년도 집행 가능액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릉천변 도로는 6.8km로서 2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 중으로 지금 총 1,803억 원 중에 금년도까지 1,41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 일부 반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못해서 그간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여 왔으나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 2공구 총 380억원으로 이 중에 현금이 188억원이고, 나머지 200억원은 채무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현금 예산 188억원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주변 진정에 의해서 그것이 빨리 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도중에 가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마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만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폭넓게 지금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 한 가지 그 공사지연에 뒤따르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여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공사지연 뒤따르는 문제는 역시 앞으로 공사지연은 비단 공사지연뿐만 아니라 교통침체에 따른 역시 그것도 가기에다가 가설을 해서 엄청난 돈을 물려주거나, 그러나 공기를 사전에 이렇게 짧은 기간을 잡지 말고 역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차제에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 급한 지역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자 하는 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들갑을

다음은 고가거도 일부분만 확정해 놓고 중단한 도림 고가차도에 대하여 95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의 예산반영 의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림고가차도는 총 430m 중에서 도림로에서 경인로와 접속되는 구간 187m는 6거선으로 기이 확장시설이 되어 있고, 잔여구간 234m는 현 4거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도 육교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도로국에서 예산편성부로 95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예산에 올라오다가, 이것은 편성을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편성을 했다 이것입니까?

해 가지고 올렸는데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전체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수조정에 있어서 그것을 넣어도 되겠네요? 거기에 뒤따르는 것도 한 40억 원 정도는 들어야 공사를 하겠던데, 주변 넘어가서도. 그 전체비보다도 역시, 그것을 두고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앉아서 뭐 쳐 먹고 뭘 했느냐 하는 식으로 막말로 나오다 보니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다루는 것을 보면 저쪽 안양이나 구로 이쪽에서도 오다가 직접 영등포 지천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 다 넘어오고, 거기에서 뒤따라서 인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다 그리옵니다. 저 관악이나 상도동 이쪽에서 다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쪽 강남 쪽에서도 그리 뒷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리로 인해서 뒤에 침체되는 일은 말도 못하고, 또 역시 거기에 뒤따르면서 지역의 여론으로써 상당히 고충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뭣들 하고 돌아다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역시 일이나 벌려 보자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시정을 펴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다가 만다는 일은 그것 참, 기술자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돈이든 끌어다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 뜻은 동감을 합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처음에 왜 조금 하다가 말아요. 하지를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애초에 안 했으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욕도 안 먹잖아요. 다리를 놓다가 거가 죽 가다가 별안간 6차선에서 4차선 가니까 그 침체가 얼마나 됩니까? 말도 못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에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힘을 같이 좀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계수조정해서 다른 예산이 더 붙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 이외에 위원들이 지역에서 일한 것, 올라온 것 볼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더 반영시켜야 한다면 그리 반영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수제해서 다른 급한데 우선해서 갖다가 넣을 데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임국장께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하겠다고 해놓고 일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말면…….

하여튼 계수조정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꼭 반영시켜서 검토는 다같이 하겠습니다만 남는 액을 전면 거기로 넣는 것으로 조정 당시에 같이 국장께서도 협조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는 강남동서 축 간선도로건설은 주요시책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95년도에 예산 8,000만원만이 책정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동서 축 간선도로는 매우 중요한 교통축이며, 따라서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은 같이 합니다. 내년도에는 동작대로에서 관악로 간 사당터널 구간에 턴키로, 말하자면 이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5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완공목표가 당초 97년에서 98년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보강사업비가 많이 배정됨으로써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대로 여의도 하류 I.C에서 경인로 방향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익히 그 지역의 사정을 알아 가지고 95년도 예산편성에 사업비를 약 1억 원 정도를 넣어서 내년도에 개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집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입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휘경역 지하거도는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단절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사업 취소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휘경역 지하거도는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병행해서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년도에 설계비 10억원을 투입해서 설계는 1차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울 적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사를 참작해서 설계가 나가고 설계금액을 시의회에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미 설계가 10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설계비로 지급된 상태예요. 만약에 그것을 사업을 못할 경우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은 괜히 낭비된 예산 아니냐, 바로 이런 것이 낭비성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건널목은 전부 다 입체화한다 하는 그런 개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무4급행정이다, 4무4급이라는 것은 무정책, 무계획, 무사안일, 무책임, 급조된 정책, 급조된 계획, 급조된 상부명령, 급행적인 행정처리가 4급입니다.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뭐가 이루어진지 압니까? 4비행정이 성행했다 이것입니다. 4비란 비공개, 비도덕, 비능률, 비협조 행정이 생겼다, 이것이 무슨 얘기라는 것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돼요. 왜 이러한 그야말로 비난의 소리를 집행부에서 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무계획하고 무절제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또 대답해 주세요.

현대교통에서 백련교간 도로는 집중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집중투자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만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한강교량 보수보강 및 청계고가도로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이미 건설된 도로정비 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한 관계로 한정된 재원 형편상 부득이 사업비 증액을 반영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꾸만 이렇게 밤늦은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이것 무슨 사고 하나만 생기게 되면 너무 호들갑을 떨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차분하게 그야말로 절도 있게 해야 되는데 사고하나 터졌다니까 무슨 이 예산 저 예산 들어갈 것 전부 해서 집중투자하고 말이죠,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바로 그것이 무계획, 무정책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왜 여태까지 단계별로 관리비를 늘려나가야지, 이것 터지니까 한꺼번에 몇 수십 배씩 책정해서 이런 놈의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빼서 여기다 써야지, 급한 도로행정을 교통체증이 심한 데 시설비를 빼서 써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는데 저도 여태까지 도로국장으로 발령받은 뒤에 거기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년도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성수대교와 같은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도로시설을 해야 될 도로시설비를 빼서 이런 데 써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도로 국장한테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만 예결위원회에 가서 반드시 따지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음 대답해 주세요.

종암로는 교통량이 많아서 시급히 확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종암로는 도심과 외랑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폭 25m의 4차선 도로를 5차선 가변차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25m를 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연장은 1,500m 이며, 소요공사비는 약 20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도로는 조속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강교량 보수보강 및 청계고가도로 등 주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대폭 증액 편성한 관계로 한정된 예산형편상 투자를 하지 못함을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로국장,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지, 우선순위가 다른 여기 예산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예요. 도로예산을 편성함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도로 우선순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라가서 계획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도로국장님, 도로확장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합니까? 교통체증을 막기 위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변두리 폭 20m도 안 되는 도로, 20m 도로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대로변 30m, 45m 이 도로가 우선입니까? 어디가 우선순위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런 질문도 안 받고,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아 이것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선순위 1순위인데 빠뜨렸느냐 이것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는 내 지역도 아니에요. 내 지역에 길 내달라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1순위인데 여기를 빼고 다른데다가, 누구 압력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우선순위 1순위가 빠졌느냐 이런 얘기에요. 대답해 보세요.

제한된 예산 가지고 예산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제한된 예산, 제한된 예산…….

예산을 줄이려고 하니까 신규사업에서, 그 단위가 컸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계속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하니까 신규사업으로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여기 20m미만 도로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예산 편성안를 보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경우든가 다른 예산을 집행을 못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1순위에요. 여기는 보다시피 어디서 오는가 하면 교통체증이 지금도 엉망인데 정릉천변, 도로가 되어 보세요. 중계동, 상계동에서 이리 몰려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미아로도 확장하면서 체증이 생겨서 이리 다 모여들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미아로 공사도 확장공사하면서 교통이 불편하지요, 상계동, 중계동에서 이리 몰려들지요, 또 정릉천 고가도로가 생기면 이리 몰려들지요.

정릉천 고가도로가 완성되게 되면 오히려 교통량이 좀 풀릴 것입니다.

여기 이것 보세요, 이것이 정릉천변이에요. 내가 자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금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대답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의 뜻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규사업, 변두리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냐, 우선순위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천백만 시민이 봐서 이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우선순위다 할 적에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이루어질 줄 믿고서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어요. 도로점용료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가 작년 94년에 370억에서 금년에는 400억원으로 늘릴 예상인데 400억으로 느는 것은 징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400억으로 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늘 확률이 다른 조건에서 징수금액이 느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도로사용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여기도 부정이 개재되어 있지 않나, 이것도 수작업 무슨 전부 이런 작업인데 이것도 세무비리마냥 냄새가 난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앞으로의 방지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편성표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금화터널 유지보수비하고 북악 터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북악 터널에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는데 어째서 금화터널에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것은 보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세요. 금화터널 보수에는 그냥 보수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북악 터널 유지보수비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수하는 방법이 다른가,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비가 안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도로시설계획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주세요. 지금 개봉지하거도 건설기간이 97년도로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봉지하차도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에서, 또 부천, 인천, 남부순환도로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들이 집중되어서 동과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에 거기에 집중되는 모든 교통량이 상당한 정체 현상이 발생됨으로써 엄청난 교통대란이 예고되는 데에요. 그렇다면 그 공사기간 동안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로 들어오는 차량, 다시 말해서 부천, 오류동, 인천에서 오는 차량을 다른 데로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들도 잘 들어 보세요. 그래서 경인도로와 남부순환도로간 연결된 20m 완성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척로 20m 도로와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를 건너다닐 수 있는 육교, 소위 오버브릿지가 마련되거나 지하차도가 마련됐을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고척로를 동해 가지고 서부간선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교통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판단 가시지요, 과장님?

네, 일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급하게 남부순환도로에 오버브릿지를 개설할, 교통량을 분산,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서의 남부순환도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량건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또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장을 모르십니까?

지금 저는 현장도 잘 모르겠고…….

과장은 아시는 것 같아요. 과장 의견을 받아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가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동안에 이것이 될는지…….

철재 임시가교라도 만들어서 교통량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것 대단할 거예요. 좁은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때는 정말 마비상태가 옵니다. 더욱이 거기서 1.5km 전방에 구로역 입구 경인가도 지하거도가 또 건설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97년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중되는 교통장애가 발생됨으로써 상당한 교통난이 예고되는데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비상대책이라는 것도 세울 필요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온수로 얘기를 했는데, 온수로는 육로입니다. 구조물 도로시설이 아니라 그것은 도로의 공사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소위 말해서 진척도를 높일 순 있다 이거야, 계획을. 그런 데는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좀더 추가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굉장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서라도 하자 하는 얘기에요. 구조물 시설 공사 같은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만 했지 거의 작년과 같이 1,400억에 해당되는 불용 내지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면밀히 분석해서라도 이런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입니다. 내일 계수조정 시간까지 최대한으로 연구검토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세화 위원님께서 한양 중 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지하보도 설치를 위한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 지하도는 동대문운동장역과 연결을 하고 한양 중 고등학교와 신당동으로 연결하는 지하보도로서 94년 7월에서 94년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바, 횡단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는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소요공사비가 약 20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심사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집행부도 이해를 해서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 예산이 없어서 안 되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건설위원들을 우롱한 처사 아니에요?

저희도 이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수조정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 조정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이 없다면 어째 동의했고, 우리 심사소위원회 답변에도 그렇고, 우리 건설위원들 전체에 의해서 동과된 거예요, 이것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해 주신다면, 저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계수조정위원회에.

다음은 동대문구 경남아파트에서 신답국교 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요구청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폭 20m, 연장 370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도로부지 내에 쓰레기 하치장 등 가건물 등으로 주변이 불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 개설을 요구한 청원사항으로서 건설위원회 청원 심사위원회에서 본 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해서 동의한 바는 있습니다. 가로체계상 20m의 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본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수교차로 고가차도 건설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142억원은 정확한 실시설계 이전단계에서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이고, 94년 실시설계결과 당초보다 증액된 21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없던 교통우회시설 추가공사로 반포천 가시설 강재교량이 672m와, 반포천 복개 220m 등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 지하거도 건설추진이 부진한 것은 본 공사는 폭 16m, 왕복 4차선 지하차도 건설공사로서 당초 94년 5월 착공하고자 했으나 도심공사 시행시기조정으로 94년 10월 착공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인 종합건설 본부에 원활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촉구조치를 하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한남대교 남단I.C 공사추진계획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남대교 남단I.C 개수공사는 영동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4년까지 40억원이 투자되었고 95년도에 공사비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공사완공을 95년도에 끝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거도 왕복 6차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사업소 염화칼슘을 무상 배부하는 근거와 구청에 무상배부 후 반환받지 않는 사유와 염화칼슘을 해빙기에 구입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작업은 각 구청장, 4개 건설사업소장이 분담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하철공사장, 종합건설 본부에서 하는 공사장, 대형공사장 주변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건설사업소에서도 비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호지원하고 후기정산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의 구입은 제설기간이 2개년에 걸쳐 있어 매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제설기간 계속 납품되는 실정으로, 2월이나 3월 중에 염화칼슘이 납품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의 경우 12월 30일 동양화학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94년 2월 25일까지 계속 납품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한토목학회에서 한강상 교량 등 주요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을 합동 점검하는 조건으로 9억 6,000만원에 계약하고, 실제는 다르게 시행함으로 용역의 성과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대한토목학회 용역한 내용은 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교량인 한강상 6개 교량을 포함한 100개 교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하고, 동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이단하기 위한 용역이었으며, 용역시행과정은 측량점검은 별도 점검 팀이 구성되어 점검하였고, 동 점검내용을 관계전문교수 등 수 차례 합동으로 분석, 계산 등을 거쳐 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대한토목학회는 비영리법인체이며,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5개 대학의 교수, 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동 과업의 대상은 한강상 교량 6개를 포함한 100개 교량의 방대한 작업량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차후는 좀더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값비싼 굴절사다리차를 감사원의 요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원한 근거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93년 6월 3일 장비, 인력 지원요청이 있어 전라남도에 93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에 93년 7월 6일부터 7월 7일 1일간, 충청, 경기도에 93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 3일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로는 감사원법 제30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 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하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부라든가 도로공사 등 장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예산 재배정과정에서 도로율도 좋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많이 배정된 사유와, 모든 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등 순차적으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의견은, 이것은 최명진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도로점용료 징수목표가 금년보다 증액된 사유와 그 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비리소지는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목표가 금년보다 증액된 것은 내년도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새로운 세원발굴로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보다 약 6% 정도 세입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점용료 징수와 관련한 부정소지에 대해서는 부과고지방법을 금년 내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각 구에 대한 점검을 동해서 비리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저희들이 점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안 생겼어요? 그것이 꼭 세무비리와 똑같은 형태라고요. 지금 구청에서 지방세 비리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것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감사를 한번 시켜 보세요.

알겠습니다. 구청감사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본청 감사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김수복 위원님께서도 동일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금화터널 실시설계비가 반영 안 되고, 북악 터널 보수공사는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화터널 보수공사내용은 주공사가 기존시설 개수공사로서 기존 수·배전반, 케이블 교체 조명등 교체공사로 금년도에 자치구별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별도의 설계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악 터널은 터널입구의 옹벽개수공사로서 구조개선 등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를 요하는 공사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금화터널은 자치구의 예산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북악 터널도 자치구 예산으로 설계를 하면 안 됩니까? 금화터널은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북악 터널은 자치구 예산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국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장님도 물론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최소한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 답변하나마나지, 차라리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앞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일요일에 나와서 어제 새벽 1시 반에 나갔습니다.

심정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너무 그렇게 모르시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뭐냐고 해도 묵묵부답, 어떤 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설계를 했고 어떤 것은 본청 예산으로 설계를 하느냐 해도 묵묵부답이니 뭐라고……

하여튼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옛날 올림픽대로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노들길이라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밑에 88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질문을 했더니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해서, 그 여의도 I.C 개설 그 관계를 답변해 주는데, 서울교 남단 지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들길에. 노들길 6차선으로 죽 오다가 별안간에 서울교 지하로 내려가면 2거선으로 가면서 정체되는 주유소 앞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정체돼 있는데 그것을 얘기했더니 엉뚱하게 다른, 아까 답변은 여의도 I.C 개설공사, 그 1억원 가지고 지하도 할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이 위치를 제가 잘못 판단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서울대교 남단에 지하거도가 좁아서 그것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중에 여의도개발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의도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거기 도로가 막상 서울대교가 현 교량보다 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뒤따르는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모든 교통체증이 되는 것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답변하고, 내가 얘기하는 요지를 안 해주고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 말씨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여론이 분분하다 보니까 여기서 논리를 펴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그러면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답변도 못 듣고 왔느냐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꼭 지적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얘기는 나 나름대로 가서 대외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대교가 얼마만큼 확장됩니까?

50m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50m 이상요?

네.

그러면 그것에 뒤따르는 공사로 거기에 지하도를 더 확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은 수시로 김포공항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제일 난항을 겪고 있어요, 가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년도 예산에 넣지 않았으니 그냥 답변에 그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뭐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답변만 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이 계획을 여의도개발계획과 연관해서 그때 같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도로국장님, 아까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20m에서 40m로 거기는 상도동 고개가 관악로에 보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차량이 40m로 확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심한 소음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1,000여 명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방음벽을 작년부터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여기는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공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거기가 약 2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에 여유가 있다면 방음벽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 아니라 모든 공사비에 사고 이월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산비목이 같은 비목이면 가능한데, 예산비목이 틀리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 방음벽이 20억원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고유소관 권한업무입니다만 계수 조정할 적에 추가를 하는 한이 있다면 할 테니까 그러한 우선순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 꼭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대답해 보세요.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공사비가 지금 돈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그것도 확인 안하고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모자라면 내년에 방음벽 공사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20억원밖에, 작년도에는 40억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도 2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방음벽을 좀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 주시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정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반영이 된다면 시설해 주시겠죠? 거기는 제 지역이 아니고 동작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은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구를 초월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믿어도 되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하고 말싸움 할까요? 동작구에 관악로 확장공사 비용이 있는 데에서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안 되면 방음벽 예산 가지고 계수조정해서 좀 추가를 시킨다면 해 주시겠죠?

공사에 소요되는 거기에 한다면 제가 그 공사비 따져봐서 거기에 여유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서 방음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유가 없다면 이 방음벽 공사비로 계수조정을 정리를 하게 되면…….

글쎄, 그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방음벽 소요예산이 100억원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여튼 노력은 하겠다고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2억원을 보태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그것은 꼭 거기에 사용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현재 계수조정을 동해서라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이리로 전환해서라도 현재 절대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방음벽 건설에 좀 계수조정 차원에서 연구해 볼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방패막이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한다고.

내년에 그럼 저는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범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받았습니까?

추가답변에 대해서는 못 받았죠. 추가답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릴까요?

여범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내일 연결되는데 그냥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조사된 것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냐 하면 개봉지하차도 건설기간에 극심하게 발생될 교통정체를 해결할 어떤 대책으로 남부순환도로와 경인가도간의 도로와 고척교를 연결할 입체시설계획을 한번 의견을 내 주시고, 온수동 길 확장공사에 기이 편성 요구한 30억원 외에 더 추가해서 도로공사 진척도를 높일 의지가 있는가, 또 하나는 구로전철 남부순환도로 간에 계속사업으로 작년까지 집행되었던 그런 사업계획이 금년에 중단되어서 사실상 주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 상습침수지역에 계속사업으로 어떤 지속성을 주민들이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써라도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중단된 사유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여범구 위원님께서 끝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개봉지하차도를 위해서 고가도로를 하나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경인로하고 저쪽에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고가도로를……

고척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것이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고가도로가 건설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랬을 때 그 고가도로를 놓으려고 보면 옆에 새로운, 그러니까 밑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거선을 위해서는 부득이 인접에 도로 계획선이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공사하는 데는 우리가 가교는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공사의 기간이 좀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할 때 일부 교통동제라든가 이런 것도 따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경인로 상의 문제 아닙니까? 이 경인로의 주 교통축인데 이것이 거리로 지금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었을 때는 역시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이 생기고, 또 그리고 말하자면 그리로 흡수될 교통량, 이런 것도 도로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겠다 하고는 판단이 안 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과장님,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가 보셨다는 얘기인데, 경인도로와 남부순환도로 간에 개설될 20m 도로가 고척로와의 연장선상에 맞물려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 기능이 기능도를 높이고, 또 이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도로망의 전체적인 연계성을 잇고 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도로와 고척로 와는 언젠가는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결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도로형편이나 어떤 구조를 봐서 이번에 개봉지하거도 건설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교통의 심체사항을 그쪽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안해 보는 것이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잘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온수로에 지금 30억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넣어줘야…….

공사 진척도를 좀 높이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 정말로 앵무새 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예산이 꽉 짜여진 입장에서 과연 어느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놓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상당히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요구 편성된 예산내역이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무려 1,400억원에 해당되는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도저히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이 불용액이 사고이월이 발생되어서 이런 온수동 길에 공사 진척도를 높일 수 있고 공사운영이 용역한 그런 사업을 뒤로 처지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과장님이 안 가질 자신이 있겠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어느 사업이 얼마만큼 현재 돈이 남아날 것으로 말하자면 불용액이 될 것이냐, 또 사고이월이 될 것이냐 이 문제는 현재 입장으로써는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주로 사용하는 구조물 시설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그러한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구로전철역,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사업을 추가로 편성할 의지는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보상비를 일부 해가지고 철도청 사업과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우리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철도청이 일을 못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현장을 직접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철도사업은 이 사업과는 물론 옆에 있으니까 우리 도로가 훤히 뚫려 있다면 일하기 훨씬 좋겠지만…….

그 철도사업이라는 것이 고속전철화 사업입니까?

산복선 사업입니다. 마침 비 오는 날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우리 서울시 도로가 뚫리는 일이니까 좋은 일은 됩니다만 철도와 굳이 연관해가지고 할 계획은 저희로서도 지금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금년에 책정하지 못한 것은 역시 저희 도로국에서는 예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깝게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철도사업과 연관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을 분석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집중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 일대 주민들이 완전히 그냥 도시 속에 섬에 갇혀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에 수반하는 그런 공사에서 하수처리가 좀더 지금보다는 용량이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의 일종의 생활도로입니다. 생활도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질의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서 조정을 위해 오늘 회의를 이만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