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1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995년도 예산심의가 3일간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995년도 도정 및 교육청 살림살이가 잘 운영이 되고 예산심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에 관한 보고를 의사직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11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으며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12월 1일자로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1994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과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12월 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특히 가정복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199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원로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도하며 여성의 복지증진과 역할을 제고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어려운 보호대상 계층에 대한 지원확충은 물론 사회변화에 대비한 가정기능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에 선봉역할을 다하고 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64억5,379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액 255억1,116만원보다 109억5,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9%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액 1조755억원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주된 증액요인은 통합예정 시군 지역에 대한 경로승차권 지원확대에 따른 15억원과 노령수당 인상에 따른 14억원 경로당 신축확대에 따른 13억원 묘지시설 정비에 따른 15억원 및 충남학사 건립비 23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는 등 사업의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계상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기본경비가 9억6,103만원으로 3%이고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등 사업경비가 354억9,276만원으로 97%입니다. 소관별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312억6,284만원이고 부녀복지과 소관이 6억1,423만원 청소년과 소관이 39억987만원이고 여성회관소관이 6억6,685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131억1,26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지방양여금이 9억4,962만원 기금수입이 1억5,887만원 시군비 부담이 101억,491만원 순수도비가 111억1,7779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 주요 사업별로 세분하면 노인복지부분에서는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웅변대회와 효행자 표창 및 도덕성회복을 위한 충 효 예 교실 운영에 1억6,465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한 노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노 승차권 운영비 118억9,989만원과 노령수당이 32억3,694만원 및 노인건강 진단비로 6,67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676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3,264만원이고 경로당 신축비가 27억5,500만원 난방비 및 운영비가 6억6,039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한편 대한 노인회연합회에 대한 정액보조1,07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억원을 계상하는 등 노인복지부문에 총 198억4,625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부문에서는 아동의 인성교육강화를 위한 제례교육과 특별수련교실운영 대모결연 사업 등에 4,087만원을 계상하고 불우아동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학습비 및 기술교육 등에 2억1,193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19억16만원 어린이집 설치에 3억7,800만원 보육시설운영과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69억4,655만원을 계상하는 등 아동복지부문에 총 95억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지관리부문에서는 도내 유일시설인 홍성화장장에 대한 운영비지원 5,000만원과 매장위주의 관행을 화장납골로 유도하기 위한 납골당건립 지원에 7억5,000만원을 비롯해서 기존 공동묘지를 소규모 공원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녀복지부문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활동지원에 6,872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비 2억4,245만원과 모자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관련사업으로는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1억1,504만원과 모자보호시설운영 및 기능보상 사업에 7,038만원을 계상하는 등 부녀복지 부문에 총 6억1,4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부문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의식을 분석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7,096만원을 계상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놀 거리의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수련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2억5,7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3,792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시설관련 사업으로는 충남학사 건립비 중 1차 년도 분으로 23억4,729만원과 청소년수련원 건립 및 시설보강과 운영비로 10억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청소년 복지부문에 총 39억98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회관부문에서는 여성회관내 직원 및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 경비로 5억2,829만원을 계상하고 도내여성에게 실시하는 교양 및 기술교육관련 경비로 8,51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장비구입을 위해 5,342만원을 계상하는 등 여성회관 운영에 총 6억6,6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에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추진코자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의 강화와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도덕성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우리 국이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가정복지를 한 단계 올려놓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180억9,795만5,000원의 40.3%인 73억852만6,000원이 증가한 254억6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 수입인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92억2,821만1,000원의 42%가 증가한 131억1,260만2,000원이고 지정재원 수입 이는 노인교통비의 자치단체부담이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건립비 10억원이고 지방양여금 9억4,961만6,000원은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지정 양여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255억115만7,000원의 42.9%인 109억5,263만2,000원이 증액된 364억5,378만9,000원이 세출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0.8%가 증가한 3억9,735만원이고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5.8%가 감소한 5억6,3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법정경비 외에 비생산적인 경비는 가급적 억제된 것이 역력하며 자본지출비 중 노인회관 신축비 131동 27억5,500만원과 신규사업인 충남학사 건립비 21억2,64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8억원이 계상됨으로써 전체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5.8%가 증가한 256억2,530만8,000원이며 자본지출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58% 증가한 94억6,7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인교통비 17만8,000명에 대한 118억5,792만원 경로당운영비가 2,429개소 6억6,038만7,000원 경로당 신축이 131동에 27억5,5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 1동이 3억3,200만원 이것은 천안시에 건립하도록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억원을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노인회도 연합회 운영비가 1,07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108개소에 1억6,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3억5,975만7,000원 보육시설 신축 11개소가 있고 홍성화장장 운영비가 5,000만원 납골당 건립 시범사업으로 1개소가 2억5,000만원 공설납골당 5개소에 5억원 공동묘지정비 5개소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모자복지기금 1억원이 적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남학사 건립이 내년도 1차 사업으로 21억2,64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수련장 시설보강 2개소가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여하고 당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1개소 8억원이 대천에 건립할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있고 여성회관 보수공사가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용 아동 인문계 수업료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중 실업계학생은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1995년에 인문학교 수업료는 24명에 대하여 50%인 727만2,000원이 도비에 계상되고 나머지 50%는 시군별로 계상 부담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홍성화장장 운영비 5,000만원 청소년시설 보강사업비 2억원 2개소 경로당 신축 131동 27억5,500만원 등에 투자되는 바 이는 시군별 균형유지가 되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사항 적시된 사항은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을 촉구토록 하고 본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께서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은 보건사회부 및 문화체육부에서 당초 내시한 국비보조사업이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변경 내시 되었기에 이를 조정하는 한편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7억5,02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80억3,808만원의 15.3%에 해당하는 42억8,7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관별로는 가정복지과에서 42억9,019만원 부녀복지과에서 592만원 여성회관에서 2,252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반면 청소년과에서는 3,0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 주요 사업별로 세분하면 노인복지부문에서는 그간의 경노승차권 운영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37억6,819만원과 노인솜씨자랑 대회 집행잔액 131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9개 동의 경로당 신축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정산 결과 변경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869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6,562만원을 노령수당은 67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부문에서는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수련교실 운영집행잔액 3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 정산 결과 변기에 내시 된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248만원 직업보도 및 영농교육비 246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333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7억5,30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녀복지부문에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업참여 촉진을 위해 실시한 각종 여성교육집행잔액이 19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 및 건강진단 집행잔액 3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 정산 결과 변경 내시 된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비2,674만원과 모자가정 지원비 1,344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모자 보호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는 4,0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부문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코자하는 부모 10훈 지키기 운동을 위해 해설집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비정규 야간학교 중 개교된 학교의 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부문에서는 여성회관 직원 및 종사자 인건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1,900만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3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거나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 있어서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에서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노인교통비가 31.2%인 30억6,177만9,000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보조에서 7개 사업은 증액되고 8개 사업은 5.6%인 5억6,508만2,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8.3%인 36억2,68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가정복지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보조금 자치단체이전 경비에서 16.3%인 42억9,018만6,000원이 감액되고 부녀복지 분야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보조금 자치단체 이전경비에서 0.9%인 5,9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일반행정비 자치단체 이전경비에서 6.3%인 3,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시설비 재산취득 등에서 3.3%인 2,25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반환금 27만5,000원은 1993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가 증액되고 기정예산 280억3,808만3,000원의 15.2%인 42억8,78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37억5,0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여건 변화 및 필수경비 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준비가 완료될 시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편성 중 713페이지 여성회관 미용부 7,000원씩 250건 12월인데 이것이 연간 250건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합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용부는 저희들이 1,5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1만원 짜리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1건에 7,000원으로 보아서 한 달에 250건을 보고 12개월로 곱한 것입니다.

한 달에 250건 요?

예 그러니까 매니큐어, 신부화장, 파마, 고대 이런 것을 전부해서 한 달에 250건으로 잡아서 중간액수인 7,000원으로 해서 12개월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일반 특별회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9억4,961만6,000원이 세워져있는데 사업장소가 어디이며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 시군사업소로 되는지 그리고 9억4,961만6,000원의 사업비를 세워놓고 시군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91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31동이 있는데 이것이 요즈음 물가상승률이나 도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작년보다 물가지수가 높아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똑같이 배정된 것인지 100동 신청할 때의 금액보다 동 수만 늘고 금액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지역별로 보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다르게 될 때는 다른 부서로 들어가고 있는데 복합건물과 경로당 만들어 가는 경우를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131개는 완전히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6억원 정도도 예산이 인건비를 빼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아주 적은 예산이 삭감까지 된 것 같은데 여성회관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다른 시도의 여성회관도 충남의 여성회관처럼 예산을 인건비만 가지고 운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4,9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 중 운영비에서 이것은 50%가 양여금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공부방도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건립하는 것은 이것은 대천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름이 문예회관으로 복합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동일 건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를 50%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9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지어놓으면 대천시 문예회관입니까?

문예회관의 부지일부를 ....

그러니까 문예회관이 대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 있고 건물은 다른 동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동으로 짓는데 청소년육성사업비로 9억4,961만6,000원과 군비를 이만큼을 보탠다는 것이 아닙니까?

양여금 나가는 것만큼은 부담해야 됩니다.

청소년사업비로만 20억원 짜리 짓는 것이 아닙니까?

30억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여성회관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인건비가 내년도에 69%입니다. 타도의 여성회관과 비교해 보아도 54%에서 60%는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같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데 저희 도와 타도 여성회관의 규모로 비교해 보면 새로 신축되는 여성회관은 저희 도에 비해서 2배-3배정도 소요되는 곳에서는 강사수당이 1.5배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그러니까 광주시가 직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저희와 똑같은 형태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비해서 저희의 강사수당은 2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전을 해서 회관을 활용하여 교육사업이 추진이 될 때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더 많이 계상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저희 여건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강사수당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인건비가 69%가 되는 것은 그 인건비 속에는 저희회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움직여나가는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타도는 직원으로 되어있지 않고 외래 강사를 모두 초빙을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더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는 직원 4명이 현재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강사수당 저희 여건으로는 그냥 꾸려나갈....

별 애로는 없다는 말이죠?

별 애로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비는 저희 관내에 131개 동에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형태와 물가를 감안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개소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단독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보조하는데는 어디이고 3,000만원 보조하는데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시군 당 몇 채씩입니까? 작년에는 위원 1인당 2동씩 주라고 배정한 것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해서....

위원구역별로 2동씩 주었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것과 병행해서 131동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 하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복합 건물로 지을 경우 도에서 3,000만원 주고 시군에서 3,000만원 보태서 6,000만원 짜리 복합건물을 지으라고 할 때 경로당은 가정복지국이고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가 아닙니까? 그러나 가보면 사회진흥과에서 휘어잡고 자기들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이 사업물량 받아도 각 시군 가정복지과가 행세를 못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것이 한 분에 2동씩만 따져도 사회진흥과에서 들어간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복합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100동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가보면 이것이 가정복지국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은 사업비 역할 분담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으로 들어간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마을회관을 같이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을회관 짓는 것도 3,000만원이고 경로당 짓는 것도 3,000만원으로 6,000만원으로 복합건물 들어갈 때는 시군에 가보면 가정복지과는 열외입니다. 업무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그 부분을 본 위원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복합 건물로 지으면 예산이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일 때 도에서 경로당으로 3,000만원을 기금으로 50%인 1,5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비도 50%로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독건물을 지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복합 건물로 2층으로 지을 때는 사회진흥과하고 같이 하니까 사회진흥과에서도 회관을 짓기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시에 짓기 때문에 시군 가정복지과에서는 행색을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닌다는 것이 김진경 위원의 지적입니다.

복합 건물로 짓다보면 우리 생각에는 1층과 2층을 짓는데 어느 마을이고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1층이 우선이니까 사업발주자가 가정복지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더라 그 말입니다.

경로당보조금 신청은 시군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 계상이 된 것은....

이번에 우리 위원들에게 2억씩 주는 재량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경로당을 해달라면 경로당을 해 주고 또 회관을 해달라면 회관을 해 주지 그 재량사업비 이외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몇 세부터 지급합니까?

영세노인에게 70세부터 지급합니다. 일반 노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농촌에 가면 참 어렵더라 구요. 어제도 가보았는데 65세 60세 넘은 노인이 농토라고 있어 보았자 거기서 경작하는 농산물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두 부부도 살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65세부터로 내려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릴 수 없고 70세부터인데 농촌은 65세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몇 세부터 합니까?

건강진단은 65세 이상입니다. 희망노인에 한해서입니다.

지역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시군 경로당 연료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연료비지원은 도에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읍면으로 해서 경로당에 줍니다.

경로당 있는 곳은 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씩입니까?

개소당 15만원씩입니다.

1년에요?

6개월 분으로 한 달에 약 2만5,000원씩...

노인승차권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승차권을 동네이장을 통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와서 타가라고 하니까 창피해서 안갑니다. 그전처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건의입니다. 왜냐 하면 가서 한번에 타면 다행인데 가보면 직원이 출장 가고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가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승차권을 타러오나 하는 자격지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처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덜 나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목표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월에 16매씩 나가죠?

예.

얼마 짜리가 나갑니까?

290원 권하고 60원 권입니다. 시군 지역은 290원 권이고 농촌지역은 290원 권에 60원 권을 합해서 나갑니다.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신청은 신축으로 많이 해놓았는데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신축이 대부분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현지에 가보니까 오래 된 방이나 창고를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자에 지은 곳은 괜찮은데 그곳 노인들의 요구는 기히 형성된 여기에 증 개축하는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계장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경로당 신축비로 계상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시 군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만 하면 증개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25페이지 강사심사위원 실비보상으로 3만5,000원씩 17명을 해놓았는데 3만5,000원을 받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대학교수들은 시간당 3만5,000원인데...

그것 주면 옵니까?

안 옵니다. 한 시간으로는 다 듣지 못하니까 두 시간으로 하고 여비지급기준이 있어서 1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옵니까?

지방강사들은 옵니다. 청주대학 강사, 단국대학 강사들이 많이 협조해 줍니다.

가격이 싼 강사가 오면 강연하는데 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강사를 많이 쓰는데 30만원이라도 주어서 좋은 강사를 초청해야 합니다. 조동필 같은 이는 50만원은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분은 저희들이 못 모십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열 번 할 것을 두 번만 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태경비라고 또 혼나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못 다한 것은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님 난지도 청소년 수련마을은 당진에 부여청소년 수련원은 부여에 있는데 부여군 청소년들만 수련하고 당진군청소년 수련원은 당진군 청소년들만 수련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도내 전역이 이용할 수 있나요

내년도에 부여와 당진수련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비로 각각 1억원씩 지원합니다. 시설보강비로 해서 각각 1억원씩 지원합니다.

그곳에 시설하려면 얼마씩 듭니까? 시설하려면 군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에서 1억원만 줍니까? 그리고 노인관계는 어디서 취급하십니까? 여기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를 국비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노인공동작업장에서는 주로 무슨 작업을 하시고 어느어느 곳에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우아동 가정의료지도 교재도 4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교재인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에 보면 보육시설비가 35종목에서 1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12억원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금년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금년의 배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72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53억5,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비 11개소에 12억3,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보육시설 증개축 7개소에 11억7,880만원이 들어가 있고 보육시설 증개축 4개소 2억4,453만2,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2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또 그렇게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의 배로 예산액이 책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관계를 보면 2억5,000만원 1개소인데 이것은 시범납골당이 라고 하고 또 공설납골당이라고 해서 5개소에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차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이만한 금액으로 준공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연차계획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두 군데라도 완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다른 곳을 하는 것이 낫지 5개소나 6개소를 조금씩 하면서 연장해나간다고 볼 때 어디가 더 이익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군데라도 시설을 완성해서 시범하면서 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노인관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난방비를 보니까 1년에 10만원인데 다섯 달을 난방 한다고 보았을 때 한 달에 2만원 꼴입니다. 지금 6,000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2만원이면 만약 석유를 쓸 때 4통 정도 밖에 못삽니다. 그것을 1년 치로 준다면 노인들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용적으로 다른 곳을 삭감하더라도 더 주어서 고맙게 느끼고 또 앞으로 그분들을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예산책정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1년에 10만원 말하자면 다섯 달을 쓴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만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성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확보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운영할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위원들은 빨리 확보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혹은 재원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빨리 이전하자는 것이 위원 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이고 뜻인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책정을 안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인복지 부문에서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웅변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웅변대회를 연 1회 해서 과연 효친 사상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 동안 이런 웅변대회를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정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연4회씩 2회로 8번하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횟수를 더 늘려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범청소년 유공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각 시군의 표창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36억2,68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시책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보육시설 신축 11개소 12억3,492만6,000원인데 장소가 어느 곳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건립은 장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입 난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께서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과 부여청소년수련원은 군내의 청소년만이 이용하는지 도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 또 군 재원으로는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데 도비로 운영해야하는 것인지 도에서 운영비지원을 얼마나 해 주며 연간운영비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진군 청소년수련마을과 부여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자연권 즉 당진에 있는 것은 자연권수련기관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부여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도의 대표시설입니다. 도내청소년들은 물론 이거니와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여청소년수련원이 6만6,300명이 이용을 했는데 군내가 약 70%인 4만7,000명 타 지역이 1만9,000명으로써 29%에 해당됩니다. 당진군수련마을은 약 5,800명이 이용을 했는데 군내청소년이 1,740명으로써 약 30% 타 지역이 70% 이는 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또한 운영 면에서는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 수련원이 위치한 땅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비를 부여 당진에서 각각 40억원씩을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합 8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액 운영을 못하고 그 일부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지원액은 각각 1억1,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보강비가 1억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원해서 1억1,500만원이 각각 지원되겠습니다. 년간 운영비소요액은 부여수련원이 약 5억2,000만원 당진군 수련원이 5억원 정도인데 이50%를 지원해 줄려면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각각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도 재정형편상 그 절반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도의 재정형편상 2억5,000만원전액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모범청소년 유공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에서 모범청소년 추천을 받아서 도청소년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이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에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청소년 대상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대상 조례 제정 앞날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및 시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시책은 읍면동별로 10명 내외의 청소년지도 위원을 위촉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과 연말연시 즉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사업기간에 집중적으로 경찰 교사 유관기관과 함께 취약지 순찰 홍보활동 강화 유해환경 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학사 건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111-1외 3필지입니다. 바로 농촌진흥원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1996년간에 걸쳐서 년차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914평방미터 약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건평이 6,430평방미터 수용인원이 약 400명 생활관이 200실정도 기타 식당 독서실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총 4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1995년도와 1996년도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1995년도 즉 내년에는 총 23억4,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10억원 농특세교부금이 10억 도비가 3억4,700만원해서 도합 23억4,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1996년도에는 21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10억원 역시 농특교부세가 10억원 그 다음에 1억5,2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일정으로써는 기본설계가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하고 실시설계는 4월경에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는 내년 5월경에 해서 착공은 8월경에 되겠고 준공은 1996년도 12월경에 준공이 되어서 1997년도부터 입사생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은 내년도 12월경에 제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부모 되기 위한 10훈 지키기 운동의 10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지켜야 할 10훈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내년에 도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좋은 일로 대화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 자녀의 손을 잡고 문방구나 서점을 가보라 세 번째 화난다고 자녀를 손으로 때리지 마라 네 번째 자녀에게 편지를 써 보라 다섯 번째 힘든 일에 참여시켜 협동심을 길러 주라 여섯 번째 자녀 앞에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마라 일곱 번째 자녀와 공동의 경험을 늘려 대화의 소재를 축적하라 여덟 번째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의사를 존중하라 아홉 번째 한번 한 약속은 스스로 지켜라 열 번째 사소한 것을 기억하여 사랑을 알려 주어라 해서 열 가지 항목을 좋은 부모되기 10훈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련마을보조에 대해서 물음을 드렸는데 당진군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이 1년에 운영비가 6억9,248만원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도에서 1억1,500만원을 주신다고 요?

예.

1억1,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면 5억원 정도가 부족한 형편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 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수련마을을 이용한 사람들이 우리 도내 전 지역에서 와서 타 지역 청소년이 70% 우리 당진군 청소년이 30%를 사용했는데 더 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약한 시군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금년 대비 우리 청소년과 소관 예산이 몇% 증액되었습니까? 여기에 10.9% 정도 된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청소년 쪽에 더욱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실례되는 얘기지만 청소년과에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의석에서 오계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직접 청소년들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또 직접 청소년들하고 생활하고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의 장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느낌을 파악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한번 되어보세요 젊어지시고 좋으니까 청소년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만이 무엇인지 알아서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시책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를 바라고 10.7%가 증가했는데 청소년수련마을에 더 투자할 용의가 없으신 지요, 국장 님! 다른 곳에 써야 하니까 도저히 돈이 없어서 안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10.7%나 인상이 되었으면 다른 곳에 좀 덜 쓰고 국장님이 아무래도 돈을 못 뺏어 오나 봅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김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본예산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 경정예산에서 많은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사회 위원장님이나 그 외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다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을 잘 길러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생각에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께서 노인공동 작업장의 사업내용과 지원되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의 정신 및 육체건강을 유지하고 소득을 보장해서 윤택한 노인여가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유휴농경지 경작 조립품처리 수공예품 제작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개소는 온양시와 금산군 2개소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추진사업의 지원으로 지원 개소 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불우아동 가정의례 교재구입비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71세대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제례상식이 전무하여 매년 이들에 대한 제례상식과 예절교육을 시키기 위함이며 내용은 제례상식과 가정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교재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위원님께서 1994년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와 1995년도 보육시설 신축 증축 및 개 보수 등 1994년도 예산에 비하여 배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1994년도 보육시설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 보사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계상 시 평균 4호봉 기준 485명분을 계상하였으나 중간 가 정산결과 종사자 평균호봉이 2-3호봉으로 줄고 지급대상 종사원수도 381명으로 줄어서 국고 5억5,000만원과 도비 1억9,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1994년도 예산에 비하여 배로 늘어난 이유는 지원시설수가 20개소가 늘고 종사원수도 386명에서 70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육시설 신축 증 개축 개 보수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도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신축이 11개소로 시군별로는 천안시 공주군 논산군 보령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천안군 각각 1개소씩입니다. 그리고 증 개축은 4개 시설로써 연기, 홍성, 서산, 부여 각각 1개소이며 개 보수는 7개 시설로써 공주시, 대천시, 공주군, 청양군, 홍성군, 천안군, 서천군 각각 1개소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범 공설납골당 건립이 연차계획으로 추진되는지의 여부와 일시 건립보다는 1개소씩 차례로 건립함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장위주의 관행을 납골제로 전환시켜 장묘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납골당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가 있으나 시설이 조잡하고 낙후되어 무연유골을 안치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천안군에 시범 1개소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군 등 5개 군에 공설 1개소씩 건립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시범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공설은 1개년 사업으로 건립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현대시설화 된 건물로 혐오감을 불식시켜 무연유골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등에는 시군마다 1개소이상의 공설납골당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타 시도의 유골을 받지 않으려는 지역감정이 있어 시군마다 1개소씩 건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세부지침을 알차게 마련하여 납골당 시설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증액지원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1년에 개소 당 국비 12만5,000원 군비 4만원 등 총 16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필요로 하는 난방비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난방비는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국비 70% 시군비 30%로 지원되고 있고 보건사회부의 지침개정과 지원이 뒷받침이 될 때까지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는 국비를 연 15만원으로 연 20%를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난방비의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보다 현실적인 난방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님께서 경로 효친 웅변대회를 1회 실시하여 얼마의 효과를 거양 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효친 웅변대회는 시군 예산을 거쳐 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경로주간행사의 일환으로 효도잔치 등과 더불어 실시하게 됩니다. 1회의 웅변대회라고 하지만 시군 예산을 거치기 때문에 횟수는 20회 이상이 되고 있고 다른 행사와 더불어 실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효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그냥 넘어가서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보육시설관계 삭감이유가 인건비관계 급수에서 많이 착오가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책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온 것입니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균 4호봉을 기준해서 485명을 계상 했었는데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옵니까?

예.

예산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해야 이런 차질이 안 와서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도 쓸 수가 있도록.......

정확하게 세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서 중간에 정산을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관계는 이렇게 되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하나가 다됩니까?

내년 천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국비만 지원되는 것인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범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모방이 되라고 시범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입해서 라도 완성목표를 해서 해야 하고 여기 5개면 군에서 서로 자기 군에 안 해준다고 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두 개나 한 개를 완성해서 내년에 쓰고 또 그 다음에 해야 효과적이지 불평을 한 다고 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 씩 해서 5-6년이 갔을 때는 그 효과와 하나라도 완성해서 사용하는 것과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잘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도민의 편의나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에 난방비는 군에서 얼마를 줍니까?

군에서 30%를 주고 국비 70%를 줍니다.

30%면 얼마입니까?

월 2만5,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면 5,000원정도 보태서 약 3만원정도.

그러니까 2만5,000원 아닙니까? 년에 10만원 아닙니까?

년에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면 5개월이면 3만원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5개월에 기름 5통밖에 못 사서 쓸 형편인데 이것도 잘해서 불평이 안 오도록 잘 좀 해 주셔야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노인들이 도와주는 것도 지금은 다 지식인들이고 하니까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오히려 고개가 수그려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보육시설관계도 신축이 11군에 인데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소는 개 보수 또 4개소는 증개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공평하게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한 군데에 힘을 경주해서 하나씩 완성해야 돈도 반밖에 안되고 사용도 잘하지 공무원들 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포장을 10m 한다고 하면 11m 하면 좋은 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10m에서 딱 끝난단 말입니다. 그 1m 포장을 안한 곳에서 굉장한 불편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도와줄 곳은 더 도와주고 덜 도와줄 곳은 덜 도와주고 또 격년으로 내년에 할 곳은 해서 불편이 없고 사용이 편리하고 육아원생들이 편리하고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보상금 37억원 감액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보상금은 배부된 경로승차권의 회수 분에 대하여 버스조합에서 청구가 있을 시 보상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5,100만 매에 103억원 어치의 승차권이 지급되었는데 노인들이 금년에 전부 사용치 않고 또한 타 시도에서 사용한 승차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2월까지 76억원 정도의 보상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잔여예산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보육시설신축 11억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5년도 보육시설 신축은 11개소이며 시군 배정 내역은 천안시, 공주군, 논산,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천안군 각각 1개소로써 개소 당 80평 기준으로 해서 1억7,4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내에서 승차권 받는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 17만명 됩니다.

시군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봉투로 해서 봉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면 어느 부락 누구 이렇게 써서 갖다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아까 문성규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회관 재산확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매각해서 타지역 이전을 해야 할 시점에 예산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또 반가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995년도 당초 예산에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을 1995년도 예산에 확보하고자 했었습니다만 1994년 10월 24일자로 지사님 최종결심에 의거 도청이전과 동시에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도유화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유지와 시유지 286평을 보유하려면 예산이 6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은행동 인근의 지가가 공시지가로도 평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의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가 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유지와 국유지를 저희 도유지로 교환하는 문제도 저희 286평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 도유지가 그것에 몇 배가되는 도유지가 소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에서 결여되고 있고 또한 현재 저희가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121평의 시유지만이라도 저희가 도유화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4억원에서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의 재정형편상으로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뒤에서고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가 염려해서 얘기한 것과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의장님들이 그곳에 감사를 나갔을 때 어떻게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충남대학에서 그 대지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모두 살펴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시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찾고 활동해서 하는 비용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관장님이 움직여 주어야 할텐데 그 비용이 없다는 것이지 왜 여성회관을 이전해야 하는 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예산이 있어서 관장님이 활동을 하고 모든 것을 수속도 하고 서류도 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움직여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찾아줄려고 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대지를 사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노한 것은 어떻게 해서 시유지나 이런 것이 대전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서 충남대학으로 넘겨서 주인이 충남대학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오래 살고 있으면서 주인은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까지 변경되는 것을 못 찾았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활동하고 해야 할 경비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 재산확보야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틀을 만들고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희를 의지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도 알아보고 충남대학과도 하고 지사님은 물론 예산이고 하니까 좋은 말씀으로 도청이전 할 때 같이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돈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움직여야 할 예산을 얼마라도 넣어야 그 돈 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 보면서 우리가 활약해 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주고 찾아줄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듣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시느냐....

국유재산과 관련되는 것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문위원님께서는 걱정이 되셔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자원재활용 및 가정쓰레기 줄이기 토론회가 연 4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횟수를 늘려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 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는 그간 도 및 시군 여성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견학 등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회를 개최하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발전적 방안이나 수범사례는 널리 확산시키고 개선시킬 것은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 주관으로는 도내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군 자체적으로도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