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1次 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局長 이하 관계자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月 21日 定期會가 개의된 이후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5年度 豫算案의 審査 등 계속되는 會議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日間은 내년도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同僚委員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豫算案의 심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月 7日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10時 13分)

柳長秀 建設局長입니다. 95年度 豫算案 槪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油印物에 의해 저희 국 95年度 豫算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과 豫算規模, 會計別 歲入․歲出내역, 채무부담,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19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建設局所管 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및 회계별 내역은 建設局長님의 提案說明과 같아 생략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年度 建設局所管 예산규모는 3,127억 100만원입니다. 이는 94年度 당초예산 대비 0.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一般會計는 6.4%가 증가한 2,200만원이고, 特別會計는 12.1%가 감소한 926억 400만원입니다. 一般會計 세입예산은 94년 당초예산 대비 24,9%인 333억 200만원이 증가한 1,667억 2,900만원으로서 광안해변도로, 가야로, 전포로 확장을 위한 차입금이 7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2%에 해당되고, 지방양여금이 586억 8,100만원으로 35.2%,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8.8%, 하수도 및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이 7.1% 그리고 가야로 확장부담금이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 당초 예산대비 6.4%인 131억 4,600만원이 증가한 2,200억 9,700만원으로서 이중 73.7% 해당되는 1,622억 9,100만원이 도로개설 및 확장 그리고 도로유지, 정비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으나 그중 71.7%가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비이고, 채무부담 상환이 14.8%이며, 공사비는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사업비는 동천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에 270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2.3%에 해당되며 도로사업소 및 건설시험소 운영비 122억 7,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징수교부금 50억 3,100만원 등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입니다. 下水道事業特別會計 세입예산은 94年度 당초 예산대비 해서 16.3%인 135억 9,400만원이 감소한 700억원,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의 48.6%인 340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과 은행차입금이 300억원으로 42.9%를 점하고 있습니다. 歲出豫算은 예산의 58.5%인 409억 4,000만원이 남부, 수영 2단계, 장림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사업비이며, 차관이자 및 관리수수료와 차관원금 및 지역개발기금원금 상환액이 139억 4,4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19.9%에 해당됩니다. 기타 3개 하수처리장의 인건비, 관서당경비, 처리장 운영비 등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경비가 計上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 特別會計 세입예산은 94年 당초예산대비 4.2%가 증가한 226억 400만원으로 번영로와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202억 8,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9.7%를 점하고 있으며, 94年度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잡수입 8억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歲出豫算은 一般會計 전출금이 100억원으로서 歲出豫算의 44.2%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보면 번영로의 문현고가교 등 노후시설물의 도로보수비가 57억 9,200만원, 터널 조명등 보수 등 전기, 통신, 기계 공사비 8억 7,200만원, 교통안전시설, 도색, 세척 등 4억 1,300만원, 조경사업비 1억 300만원과 시설피해복구비 5억원, 도로보수적립금 3억원, 재해긴급복구비 1억원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비 등 관리비 44억 3,800만원과 예비비 5,6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서 일반회계의 덕천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와 下水道特別會計의 남부, 수영 2단계,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며, 채무부담 사업은 일반회계 녹산교 재가설공사 외 7개 사업에 29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年度 建設局 所管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심각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확충사업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에 집중투자 되도록 편성된 점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소 불합리하거나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을지적하면, 첫째,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의 경우 一般會計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관련 투자예산이 오히려 감소하여 市民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투자재원도 계속비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의 효과를 가급적 빨리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95년 예산도 예년의 경우와 같이 여러 사업에 소액 분산투자된 실정으로 투자의 효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95년도 세출예산에 채무부담 사업비를 290억원으로 대폭 증액편성한 것은 빈약한 재정여건상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이런 추세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셋째로 인건비와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한 예산 등 경상비예산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 및 조직인력 적정화를 통한 경상예산 절감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로 95년도 歲出豫算에 편성된 각종용역사업 예산 중 교량안전진단 용역 3억원,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 3억 5,000만원,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연안수역 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 4억원의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用役費의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번째로 下水道特別會計에 있어 사용료 수입의 경우, 95년 1월부터 下水道使用料를 대폭인상할 방침으로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요금인상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追更豫算 편성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의 경우 사용료 금액의 착오로 과다 편성된 歲出豫算 1,000만원은 삭감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차관에 대한 상환금 및 지급이자 과목에 있어서도 높게 책정된 엔화의 환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이에 맞게 상환금액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有料道路特別會計 歲出豫算에 있어 재해위험시설로 진단되어 시급히 보수가 요망되는 터널보수를 전면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100억원의 一般會計 전출금을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현, 수영고가교량 보수설계비 4,500만원은 工事費의 계산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3,000만원으로 삭감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 겠습니다.

李寧活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전과 같이 一括質疑 후 一括答辯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 바랍니다. 朴鍾錫委員 質疑하세요.

朴鍾錫委員입니다. 下水道 特別會計 用役費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66페이지에 의하면 하수도 예산 연구개발비 과목 중에서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연안수역 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4억원이나 이렇게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 이러한 用役費가 計上이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다시금 큰 비용을 들여서 計上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용역치고는 액수가 너무 큰데, 그 용역비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다소 삭감할 의사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 결과가 확실하지 못해서 다시 하는지,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一般會計 歲入豫算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20페이지에 보면 각목사업의 11-1호에 보면 지방양여금 세입이 586억 8,000만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액수인데 금년에 우리 市가 내시된 지방양여금의 액수는 총 얼마이며 한푼도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에 대한 質疑입니다. 각목명세서 819페이지에 보면, 앞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의하면 지하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가 심사위원 수당까지 포함하면 3억 6,0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고 이러한 지하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이 이만큼 소요된다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하는데 혹 타당하다면 좀 적게 편성하고, 다소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下水道特別會計 歲入豫算과 관련한 말입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에 의하면 下水道使用料 인상예정분은 전혀 내년도 歲入豫算에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만약 심의요청한대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면 얼마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局長님의 보고에 의하면 해운대구의 석대천 복개공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각목명세서 656페이지에 보면 석대천 제2복개 주차장건설 실시계획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석대천 제2복개 주차장은 반송1․3동이 정책이주지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소방도로에 꽉 주차해 있으면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할 때에 소방차가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천명이 2, 3차 진정을 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각목명세서에는 제시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시계획비조차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喜雄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趙修亨委員입니다. 建設局 一般會計 歲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4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도로사업소 대형화물차 4개종 불용품 매각대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형화물차라고 해 놓았습니다. 왜 4개종의 불용품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불용품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事項別說明書 428페이지에 보면 第2釜山大橋 건설과 관련한 豫算이 6억원이 전액이 94年, 금년입니다. 실시설계 채무부담상환으로 계상되어 나타나 있는데 實施設計用役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금년 豫算은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第2釜山大橋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자치구시행사업 예산인데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사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구 시행사업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에 보면 표지판 450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8억 2,8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개당 약 1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표지판의 종류는 무엇이며 설치되는 지역은 어느 곳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有料道路特別會計 事項別說明書 47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가도로 통행료수입이 I日 4만 5,290대를 기준으로 하여 내년 豫算이 107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동서고가로 1日 통행대수와 통행료 수입은 평균 얼마였으며 이는 東西高架道路 通行料 요금책정 당시 계상했던 대로 이용차량 대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局 所管 一般會計에서 歲入보다 歲出이 약 553억 6,84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금은 기이 투자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追更에 반영시킬 예정인지 밝혀 주시고 녹산교 재가설 건설에 대하여 豫算案에는 투자가 2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첨부서류 349페이지에는 기이 투자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豫算案 447페이지에 보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本委員이 미쳐 챙기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豫算案 첨부서류상 기이 투자사업에 대한 공정이 누락된 것은 많은데 진척도에 대한 공정을 기록해서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다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 질의하세요.

金鍾岩委員입니다. 特別會計 各目明細書 615페이지에 보면 歲入說明書 중에 번영로 통행료가 95억, 東西高架路 通行料가 약 100억 합해서 약 200억 정도 歲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번영로에 대형차량 통행량이 대연요금소에 6,360대, 반여요금소에 5,800대, 합계 1만 2,160대로 잡혀 있는데 결론적으로 번영로 양 요금소의 대형차량 1日 평균수입이 486만 4,000원인데 그렇다면 하루 1만 2,160대의 대형 통행차량 중에 과적차량적발대수는 얼마나 되면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당 벌금은 얼마나 되면 어떤 방법으로 벌금을 징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高速道路管理所 所屬 청경과 관리원, 청소인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都市高遠道路管理所 傘下에 청경이 26名인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道路邊에 本委員이 다니다가 보면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을 낮에는 요금징수원이나 과적차량 단속 등으로 활용한다면 요금징수인원을 줄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각목명세서 62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43名이 있고 그리고 도로관리원 16名의 예산이 7억 3,400만원이 歲出計劃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청경이 26名이 있고 이들 청경이나 도로관리원의 하는 일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說明해 주시고, 그리고 번영로와 東西高架道路 총 연장이 26㎞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인부 1인당 담당구간이 약 600m에 불과하며 도로관리원이 1,6㎞당 1名꼴인데 本委員이 東西高架道路에 지나가다가 보면 쓰레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인부나 도로관리원도 확보하지 않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인원만 책정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下水處理場 2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各目明細書 273페이지에 보면 水營下水處理場 2단계 工事費가 토목, 건축 기자재 해서 94억 중에 최초 침전지 8지 해가지고 22억, 최종 침전지 8지 해서 195억 이래서 총 工事費가 94억인데 그 산출근거상 계상이 맞지 않은데 그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龍完委員 질의하세요.

金龍完委員입니다. 먼저 監理費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763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나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나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락IC, 녹산 수문간 도로확장공사와 국도14호선 확장공사 같은 도로공사도 꼭 거액의 監理豫算을 투입해서 책임감리를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 다. 이 두 工事의 경우를 보면 工事費는 196억원과 70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監理費豫算이 3억원씩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크든 작든 간에 監理費는똑같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釜山大橋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760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이 釜山大橋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가 1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釜山大橋 가로등은 언제 설치했던 것인지 말해 주시고, 가로등 전체를 전면 교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교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기능상 큰 문제점이 없다면 활용이 어려운 가로등만 교체하고 아직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야로확장공사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761페이지와 762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가야로확장공사는 보상비만 해도 200억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는 한푼도 計上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만 하고 공사는 언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적립금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641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도로보수적립금이 3억원 計上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 정도 적립금으로 유료통행기간이 끝나도 관리비로 충분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조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2동 재개발지구에 도로확장구간에 연계된 도로사업인데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것은 금년 豫算하고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금후 집행할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비삼거리에서 빨갛게 표시된 구간까지,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것 말고 나머지 구간은 이미 도로확장사업이 끝난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안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계상한 이 부분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도로와 재개발지 구간에 그 가운데 공원녹지가, 공원지구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補償도 안 되고 또 구릉지로 푹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량같은 구룽지를 그냥 두고 또 재개발사업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이 재개발사업이 몇년간 발주만 하고 두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면 집행하는 구간에 따라서 공원녹지 보상도 하고 이 구릉지를 메워서 평탄작업을 같이 해서 공원시설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이 아닌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서 豫算編成에 누락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 연계사업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도면을 참조해서 26페이지에 춘천천배수펌프장 설치구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투입하는 펌프장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장소로서 글로리호텔 부근입니다. 춘천천공사가 이미 끝납니다. 정비공사가.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다물이 만조가 됐을 때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펌프장을 設置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지역침수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춘천천에 대한 것만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랗게 표시되고 있는 이것을 우동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정비는 금후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의 수량이 사실은 이 6공구 일대에 침수지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폄프장하고 연결을 안시키는지, 안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 침수지역은 4, 5년전부터 議會에서나 시민전체에서 이것이 시급한, 사상지역보다 더 시급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타령만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도 중요하고 다른 공사도 중요하지마는 부산시민이 물에 잠겨서 1年에 한 두달씩 헤엄을 치면서 사는 이런 그야말로 긴급한 공사인데도 뒤로 미루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금년에도 수해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權鎬三委員 질의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95年度 豫算槪要 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부산시 세출규모에 보면 建設局 所管이 10.27%로 나타나 있고 94年度 當初豫算에 비해서 0.1% 증가해서 3,127억 100만원으로 豫算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94年度에 보면 市 歲出 총 규모의 15,6%로 建設局 豫算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규모 면에서 보면 약 5,3%가 95年度 豫算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서로서 작년대비를 보면 약 1,63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확보가 적게 되어 있는데 局長께서는 예산편성시 建設局은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했으며, 建設局 豫算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局長께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확보에 등한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몫을 못 챙긴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95年度 예산시 총세출이 3조원인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4年度 建設局 예산확보율 이 15.5%를 하면 금년도에도 약 4,758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95年度에 10.27%를 3조에서 공제하고 나면, 금년도 확보율이 3,127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작년대비 해가지고 약 1,63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豫算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는 이를 사전에 알고 계셨는가, 검토를 해 보셨는가, 검토를 해 보았다면 企劃管理室長이나 副市長, 市長에게 建設局 몫이 이렇게 적어진데 대해서 강력히 어필한 일이나 그것이 안 되면 사전에 建設委員會 委員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局長이 사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建設委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더 좀 해도 됩니까

李喜雄委員 질의하세요.

本委員이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것은 혹시 다른 同僚委員들이 질의한 것과 같이 겹쳐질 때는 같이 해도 좋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 과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세항목 460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5억 2,600만원이 있고 연구개발비가 4억 2,500만원, 하수처리장 기자재 수선비 8억 9,300만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란에 보면 세항에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1억인데 시설비에 보면 탈수기 교체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림에 보면 농축조 난간설치, 최종침전지 난간대 설치 해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1억하고 그 위에 것이 2,000만원하고 이것이 난간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1억이나 들고 이것이 또 1억이 더 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되는 것인지 그냥 豫算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탈수기는 교체를 하는데 2억이 드는데 언제 설치를 했는데 또 탈수기 교체를 하는지, 그러면 교체를 하는데 탈수기가 몇 대 있는데 교체를 어느 것만 했는지, 부분만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재산취득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463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장림하고 수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 기계설치를 언제 했는데 계속 보수하고 또 수선하고 또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지 세항목별로 보면 컴프란스 2대도 구입을 하고 기타 수영에도 보면 탈항제 교체공사를 이렇게 여러가지 란이 있습니다. 가온보일러 연간교체도 되고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 불어서 그 비용이 전부 11억이 豫算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467페이지에 보면 외국차관도 들여오고 지역개발기금도 빌려와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리 몇%를 쓰고 있는지 지역 개발기금은 연리 얼마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차관금액은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 우리가 下水特別會計나 이런데 보면 현재 빚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本委員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都市高速道路 유지관리비에 보면 아까 이야기를 하고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都市高速道路管理所 運營에 대해서 47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차량비가 10대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4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뭐고 차량비는 10대에 대한 차량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하고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은가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 질의하세요.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영에 현대아파트 오․폐수처리 연결공사에 대해서 제가 議會 때마다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豫算에는 보수비라든지 또 추가로 시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豫算이 들은 것이 전혀 없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오․폐수처리공사를 전체가 계획부터 모순이 있고 잘못 시공됨으로 해서 분뇨가 방류된 적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때도 별도로 報告를 하겠다고 하고 또 아무런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유지보수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원천적으로 원만히 공사를 재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전체를 오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나중에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연구가 덜 되었다면 이번 회기, 감사를 議會에서 결론을 짓기 전까지는 꼭 서면으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빠져서…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운대구 석대천 복개주차장 비용이, 特別會計 실시설계 비용이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석대천 복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반송동 정책 이주지에는 소방차도 진입이 어렵다는 주민민원이 많은데 이 복개공사비가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복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交通觀光局의 駐車場 特別會計에 25억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하천복개도로 200m를 폭 20m로 95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건설 계획수립이 交通觀光局에서 금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95年度 실시설계비 6,500만원이 반영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駐車場事業費로는 建設局 所管 一般會計가 아닌 교통사업 特別會計의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建設局에 올릴 사항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다룹니까

交通觀光局에서 다룹니다.

交通觀光局에서 하는데 이 豫算을 통과시켜 가지고 어디서 주관합니까 綜合建設本部가 합니까

海雲臺區에서 합니다.

그 豫算을 책정해 가지고 구로 내려 주면 됩니까

예, 내려주면 됩니다.

豫算도 여기서 책정을 해가지고 내려줘야 될건데요.

재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결정을 줘서 구청으로 내려 줄 수 있다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本廳에서 豫算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결정해서 내려 줘야 되지 어떻게 交通觀光局에서 임의로 해 가지고 區廳으로 배정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交通觀光局에 95年度 예산에는 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면 그게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交通觀光局에서, 執行部에서 …

예. 執行部에서 駐車場特別會計하고, 즉 말하자면 우리 特別會計하고 틀립니다.

잘 됐습니다.

그 다음 李喜雄委員께서 95年 建設豫算 편성방향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局長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95年度 建設豫算의 중점 투자방향을 다섯가지로 정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편성은 이 다섯가지에 준해서 지금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점방향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豫算으로 조금 재원이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만족한 사업확보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豫算編成에는 이게 자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재원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李喜雄委員님께서 道路事業所 아스팔트 생산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변전실 유지관리비, 쇄석기 4대, 아스팔트플랜트 싸이크론 교체 수리와 현대 쇄석기스크린 교체에 대하여 설명을 요했습니다. 변전실 유지비는 도로사업소내 변전 및 배전 설비보수 유지비로 변압기와 각종 수․배전반 기기교체 수리비용이 주로 되고, 쇄석기 4대 유지비는 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원석 쇄석장비로서 주 강풍의 자연마모 및 균열로 인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플랜트 싸이크론 교체는 아스팔트 생산용 장비로서 플랜트 싸이크론 연결 닥터 및 집진시설, 상부 페이싱의 부식, 마모에 따른 교체수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쇄석기 스크린 교체는 79年度 설치된 장비로서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委員님께서 도로사업소 직원아파트 시설개수비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아파트 건립년도는 언제쯤인지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73年度에 건립을 했습니다. 한 20年은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후 아파트인데 옥상 물탱크와 급․배수관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으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시급히 이것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옛날에 창문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이것도 갈아주고 이래서 직원들이 생활불편이 없도록 좀 보수를 하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경쟁입찰입니까

예.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인데, 그러면 차가 대충 톤수가 얼마나 가는데 차가 대형화물차이고 전부 나머지 4종도 전부 대형차네요

저도 이 사항 보고가 있었을 때 차 1대 파는데 300만원 밖에 안되느냐 했을 때…

1대가 아니고 5대 아닙니까 5대 파는데 3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불용품으로 실제 처분곤란입니다.

처분할 때는 내가입찰을 해서 좀 사가지고 팔면 돈이 좀 남을 건데 …

이 사항은…

밖에 안 됩니까 事業所長 그리 밖에 안 돼요

차 한대 30만원, 40만원밖에 안 합니다. 폐차를 해야 되는데 …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8t 덤프트럭이 2대 있는데…

쇠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 매각 안하고 폐차시키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때문에 폐차시키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까 놔 두면 고철 취급하는 데서 싣고 갈 것인데…

요새 돈을 줘야 취급합니다.

하여튼 저것을 매각하면 대당 30만원…

하여튼 委員님 지적을 하신 대로 전문감정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넘어 갈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입찰할 때, 내가 참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趙修亨委員님께서 제2부산대교 建設과 관련한 예산이 6억원이 있는데 전액 94年度 실시설계 채무부담 상환으로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었는지 또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제2부산대교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4年度에는 채무부담 6억원을 포함해서 총 설계비가 16억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年 9月 23日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95年 5月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는 綜合建設本部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다 끝 안 났네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억이 설계비가 다가 아니고, 16억이 들어갑니까 아직 설계도 끝이 안 났고 16억 중에서 6억만 지금 지불을…

아닙니다. 당초에 10억인데 6억이 그 때 돈이 없어서 채무를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16억입니다. 실시설계 비 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6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豫算이 10억이 되어 있었고 追更을 우리가 6억을 더 확보해서 16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고 하는 이것은 채무이니까 갚아 주는 것입니다.

豫算에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追更에 6억이 …

더 얹어서 하는데 그것은 債務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비 이것이 큰 문제인데 내년 豫算에는 설계비를 대폭 대패질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전신만신에 설계비가 다 잡아 먹어버리고 이것이 법조계 같으면 辯護士 費用인데 이것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부산시의 豫算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비가 다 잡아먹어 버리고 실제 시행한 것이 있어요

설계비가 실은 많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공사가 얼마 공사이죠

전체가 1,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1,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地方債를 약 200억 빌려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年에 설계 完工하고…

完工하고 5月 이후에 바로 이것을 地方債를 약 200억 빌려가지고 執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事業費는 한푼도 배정이 안 되어 있구만요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地方債를 좀 빌려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시행사업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와 95年度 사업중 신규사업,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自治區 施行事業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투자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區廳長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5年度 사업중 우리 市에서 自治區에 보조하는 사업은 총 25件입니다. 신규사업이 동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 외 4件이고, 계속사업이 양정～전포간 산복도로개설공사외 17件, 그 다음에 마무리사업은 南部下水處理場에서 이기대공원간의 도로개설공사 외 1件이 되겠습니다.

, 南部下水處理場은 내년에 안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南部下水處理場에서 이기대로 넘어가는데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1件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年 도로표지판 450개소 정비에 8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비되는 표지판의 종류와 설치지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역내에 설치되는 도로표지판은 총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91年 6月 l0日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전면 정비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4年 1回 追更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노선번호 체계화에 따른 표지판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표지판 종류는 경계표시판, 이정표라든가 그 다음에 방향예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시역내 전체의 표지판 정비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약 2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95年度에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450개소를 1차적으로 정비코자 8억 2,800만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설치지역은 물론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간선도로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은 우리가 보면 여러가지 종류의 표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 세밀하게 여기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1개당 19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만드는 공장이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이것도 전문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문업체가요

예.

입찰입니까

이것도 입찰입니다.

경쟁입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趙修亨委員님께서 東西高架道路 通行料 수입이 1日 4만 5,290대를 기준으로 하여 95年度 豫算에 107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東西高架道路의 1日 통행대수와 통행료 수입은 평균 얼마였으며 이는 東西高架道路 통행료 요금측정 당시 예상했던 통행차량 예상대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4年度 東西高架道路 통행료 수입은 1日 평균 통행차량은 4만 2,410대에 年間 1,289만 2,000대가 이용하여 통행료 수입은 1日 평균 2,800만원 수입으로 올해 말까지는 88억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요금책정 당시와 이용차량 예상대수 차이는 93年度 요금책정 당시는 가야로의 심한교통체증으로 1日 평균 교통량 약 4만 5,000대로 예상을 했으나 通行料를 徵收한 결과 1日 3만 9,000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93年度입니다. 94年度 1日 평균 교통량 4만 4,010대와 약 3,500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94年 2月末 東西高架道路의 완전 개통시는 통행증가가 1日 평균 4만 5,000대를 넘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낙동로를 연결하는 그것을 연말에 끝을 내면 조금 예상대수가 전부다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통행료 예정액이 107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88억이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당초 예정하고는 어느 정도 몇%차이가 납니까 차량 대수가.

지금은 약 3,500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상 대수하고.

1日

예.

예상대수가 3,500대 차이가 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가야로의 중간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을 많이 줬습니다마는 연말에는 낙동로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시키면 지금 현재 보다는 엄청난 量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7억 5,000만원이라고하는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4만 5,29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5年에 잡았습니다.

4만 5,290대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정대수입니까 지금 해 보니까 경험에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예정은 1日 평균 교통량은 4만 5,000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았습니다. 4만 5,290대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4만 5,290대인데 4만 5,000대 잡았으면 조금더 잡았는데 …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불어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사업에 움직이도륵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一般會計 歲出보다 歲入 부족분은 추경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建設委員會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建設局에 해당되는 사업만 보고드리다 보니까 市 全體 歲入과 歲出關係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財務局에서 市全體에 대한 歲入과 歲出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建設局 자체를 建設委員會에 보고하는사항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建設局에 보면 歲入은 1,667억인데 歲出은 2,2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他 部署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財務局에서 전부 다 歲入과 歲出의 집계를 놓기 때문에 조금 局別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는 歲入이 이것밖에 없는데 歲出이 5,500만원정도 많은데 뭘가지고 충당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財務局에서 …

財務局에서 이 전체 歲入과 歲出에 대한 전부 집계를 전부다 놓기 때문에 우리 建設局에서는 이 사항을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계속된다고 하면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원래 부족분이 있으면 이 사항은 통과되지를 않습니다. 歲出이 통과 되지를 않습니다. 財務局과 豫算部署에서 다 맞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趙修亨委員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하나 남았습니다.

재가설 건설에 대하여 豫算案에 보면 그 투자가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억 1,000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豫算案 첨부서류에 보면, 359페이지에 보면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없고 역시 局長의 아까 報告書에도 보면 있는데 그 내역이 없습니다.

녹산교 기이 투자누락 … (“2억 1,000만.”하는 이 있음)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22억…

2억 1,000만원이지,

그것은 追更에 확보된 用役費이죠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녹산교의 재가설에 대한 2억 1,000만원은 지금 이것을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녹산교 재가설을 위해서 금년에 35억 정도확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 가지고 執行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쭉 보니까 누락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찾아내서 추궁을 하면, 이것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나한테 書面報告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내가 보니까 더러 있어요.

녹산교 재가설에는 이것이 이번에 2憶 1,000만원에 대한 用役費 …

2억 1,000만원이 언제부터 … 그런데 여기에는 2억 1,000만원을 썼다고 해 왔는데 쓴데 대한 그 내역이 없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2억 1,000만원이 94年 이전하는 이 2억 1,000만원의 用役費를 빠뜨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역을 빠뜨렸죠

그렇습니다. 94年 이전 투자에 …

94年度에 썼는데, 즉 금년도에 썼는데 그 내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用役費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가지고 나한테 書面으로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趙委員 질의에 대한 答辯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어요

答辯이 계속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20分間 停會를 하도록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金鍾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영로의 1日 대형차량 통행량이 1만 1,860대로 나타나는데 그중 과적차량 적발대수는 몇 대나 되며 단속방법과 벌금은 얼마나 되면 어떤 방법으로 徵收하는지에 대한 質疑가 있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대연요금소와 구서IC에서 道路事業所 주관하에 警察廳과 道路管理所 인원이 증원되어 1日 12名이 3교대로 주․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과적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여 윤중기로 측정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29대중 9대를 적발했으며 벌금징수 방법은 道路事業所에서 檢察에 통보하여 檢察에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

檢察에서 벌금을 徵收한다고 얘기하셨죠

예.

차 1대당 물론 중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벌금이.

그것은 중량이 아니고 일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차주와 운전자가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운전자…

차주 50만원, 운전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입니까

병행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100만원이 ,

지금…

최대가 50만원입니다.

한달에 대충 몇대 정도 적발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해 보니 이번에 특히 전체 1,229대중에 9대인데 요즘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이후에 강력하게 다스리니까, 또 자체에서도 화주나 차주가 전부다가 여기에 대해서 벌금에 금년 8月부터 이것이 조금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9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얼마나 되요 작년 대수가 지금 안 나오나

단속을 지금 너무 소흘히 하는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볼 때는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1年內에 그렇게 10대도 안된다는 것은 무엇이 단속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단속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서IC하고 대연요금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보이던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문현요금소 하행선에서 오른쪽에서 항상…

오른쪽 하행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명이서 합니까

12名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보이던데요.

저는 자주 체킹을 합니다.

그 중량이 몇t 이상입니까 대상이.,

지금 40t 이상을, 그리 되면 전체가 44t이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윤중기를 가지고 축하중을 재가지고 l0t에서 10%를 더봐 주고 l1t이상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단속대상이됩니다. 道路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기계가 있습니까 중량측정하는 기계가.

윤중기가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습니까

예, 윤중기입니다. 이것은 차에 싣고 이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측정기가 아닙니다.

차량의 단속을 조금 소흘히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대형통행차량이 1만 2,160대인데 400원을 계상을 하면 하루 歲入이 486만 4,000원인데 이것 대형과적차량 말이지 4대 내지 5대만 적발하면 通行料보다도 더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도로파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공해 이런 문제도 사전에 다 방지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本委員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매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차량이 과적차량이 많아서 매연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을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단속요원 12名 이외에도 청원경찰도 있고 또 도로관리요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것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원래 이 단속업무가 道路事業所에 있습니다. 단속업무 자체가.

12名입니까

전체 20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東西高架道路에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여기에 단속요원이 한번씩 이동식으로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동 1조가 있고 고정 1조가 있습니다. 이동은 화물이 과적이 많이 나타나는 지점에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합니다.

단속요원은 뭐고 관리요원은 또 뭡니까

관리원은…

관리요원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요원이 없습니까

道路의 시설물 관리는 단속요원이라고 道路事業所에 20名이 윤중기 3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3대

예.

그 3대가 아까 이동하면서 한다고 했죠

이동하면서 1조가 되어 있고 고정이 1조가 되어 있습니다.

문현하행선

문현하행선입니다.

그것이 20名이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1年에 10件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20名이.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人件費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하고 주로 나갈 때 합동단속이 됩니다마는 실제 성수대교 이후에는 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 순찰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는 수시 여러군데 순찰하면서 체크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정단속은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고정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대라고 하는 것은 번영로에 해당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것입니다.

번영로에서 9대 단속하면 900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벌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검사가 그것은 아주 경미한 사건 같으면 그것은 벌금이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 나온다고 손치더라도 900만원인데 그러면 20名 1年에 人件費가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그것만 단속하면 됩니까 다른 일도 합니까

다른데 이동하면서 다 단속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결국 이동단속이든 고정단속이든 단속업무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人件費가 얼마입니까

단속실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9대는 고속도로에 대한 단속실적이고요, 지금 번영로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가 91年度에는 약 1,500件, 92年度에는 1,195件, 93年에는 1,158件, 94年度에는 전체10月 31日까지 692件이 고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까 94年度에 금년에 9件 되는 것은 뭡니까 지금 692件하고 번영로에 해당해서 지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번영로에서 아까 9대가 단속됐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692대는 어디에까지 포함해서 692대입니까

시내 전역입니다.

이분들이 시내전역에까지 다 단속을 합니까

그렇숱니다.

高速道路에만 한정된 高速道路事業所에 단속요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없습니다. 高速道路에는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高速道路事業所 所屬이 …

道路事業所 所屬입니다.

都市高速道路事業所는 아니고

예.

釜山市 전체적으로 …

道路事業所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2대이고 번영로에 9件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9件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방법이 아까 윤중기라고 했습니까

예 .

3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 釜山市內에 3대 가지고 말이 됩니까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來年에 이것은 조금 보강을 시킬 …

金鍾岩委員!

예.

그것은 대략 하시고 우리 부산시내에 그것을 10대이고 20대하고 시설해 놓게 되면 교통통행을 못합니다.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타이어 하나들어가지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군데 설치를 해 놓으면 체증이 생겨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執行部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2대나 더 증설 하도록 하고 그것을 많이 두면 池 市․道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증원을 시키고 또 보상시킬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都市高速道路管理所 3개 요금소 청원경찰 26名이 근무하는데 청원경찰의 업무는 무엇이며, 요금징수원 및 과적차량 단속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요금소별 청원경찰 업무현황은 전체가 13名입니다. 대연요금소의 5名하고 반여요금소에 4名, 개금요금소에 4名이 勤務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는 요금소내 청사방호가 위주가 되고 통행료수입금 보관감시를 하고 통행료 업무지원도 좀 하면서 都市高速道路 사고발생시 현장출동해 가지고 교통사고처리 업무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무 실태는 주․야간 2名씩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각 요금소별로 징수원이 부족하여 1名은 청사경계근무에 임하고 1名은 통행료 징수업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징수 업무는 안하죠

조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모자랍니까

실은 이 東西高架路가 완전하게 개통되고 나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당히 東西高架路 같은 데는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들던데…

실은 그렇습니다.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는 순직처리가 됩니까 그 청소원들도,

지금 모든 신분관계는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技能職 公務員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예.

순직처리가 됩니까 ( 그러면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냥 막연하게 豫算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 놔야 되는것 아닙니까 (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公務員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당히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실제 위험한 업무는 업무입니다.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질주할때 청소인부들 하는 것이 겁나기는 겁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선 公務員에 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도로자체가 말이죠, 청소인부가 다닐만한 여백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鍾岩委員 질의에 대해서는 다 했고 그 다음에 金龍完委員님 …

또 하나 있습니다. 水營下水處理場 …

그것은 管理官께서 說明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金龍完委員님 안 계시니까 書面答辯으로 …

그렇게 하세요. 書面答辯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鎬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局豫算이 市豫算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94年度에서 95年 建設局豫算 이 市豫算 대비 구성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95年度와 94年度에 전체가 95年度에는 10.26%이고 94年度에는14.58%입니다.

15,65%

14,58%입니다.

油印物에는 15.65%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豫算案에 15.65로 되어 있습니다. 94年度에 豫算이 2兆 4,550억이 작년 당초예산이…

當初豫算이 2兆 4,550억이 아닙니다.

이 資料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온 資料입니까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案 아닙니까 오늘하는 것도 案인데 …

그것은 조금 수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도 案이거든요. 그러니까 豫算案 아닙니까 금년도 것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案대 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

. 됐어요.

그래서 一般會計는 95년도에 2,200억인데 16%, 그 다음에 94年度는 2,069억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特別會計는 926억으로써 5,4%인데 94年度에는 1,052억이고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소의 현황에 대해서는 一般會計에는 94年부터 1%정도인 135억 정도가 줄고 特別會計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감소로 94年 대비 33%인 506억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下水道는 원인자 부담금 管路工事費를 많이 수입자 부담금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것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항만배후도로 特別會計는 94年度 투자가 1,264억원이나 95年度에는 900억 증가한 2,164억원으로 투자될 건설부분 전반적인 투자에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만배후도로 부분은 우리 전체 報告書에서는 일단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금년에는 보면 전체 廣安大路라든가 第3都市高速道路라든가 여기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빼고 나니까 이렇고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局長으로서의 여러 가지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市 豫算 사정상 부득이한 사항이 되어서 좀 적게 책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 격려도 되고 조금 질타가 되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局長께서도 여러 가지로 豫算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단 유인물상으로라든지 우리가 받아봤을 때는 총 세출규모에 비하는 率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豫算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역시 작년도 案하고 금년도 案인데 작년에 2兆 4,550억인데 그러면 3兆라 이겁니다. 그러면 약20%가 업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세출규모 부분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운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建設局에서 하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과 상당히 밀접한 바로 피부로 나타나는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 혼자서 상당히 애로가 느낀다고 봤을 때는 委員들이 어떤 도움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企劃管理室長이라든지 副市長이라든지 市長한테까지 가더라도 建設局에는 어느부서보다도 이러이러한 일이 시민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금년에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집어 보고 예산편성에들어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늦었습니다마는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委員님들 찾아 뵙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委員長님께서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2개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유와 또 거제천에 대한 분리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도면상으로 說明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제천은 일단 금년도 채무부담을 갖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300억을 가지고 지금 분리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순서적으로 해 내려오는 그런 사항으로 표기가 잘못된 사항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시행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개설구간이 2個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年度 예산책정결과 30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30억을가지고 해당 구청에 이 사항이 300억원으로서 원래 900억이 들겠습니다마는 30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5억 그 다음에 저쪽 가야, 개금지구에 150억으로서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95年度 豫算이 확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區廳長 의견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관계는 우리 建設局 道路課에서 계획을 잘 했을 것이고 아까 제가 일반 行政職도 보면, 여기에 계시는 일반 行政職들도 보라 했는데 기술직은 보나마나 훤히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쪽 끝머리에 연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15억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 약 35억 내지 30억을 투입하게 되면 약간 밖에는 안 남겠어요. 5억쯤 더 투입하면 전체가 다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이 밑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데 中區부터 東區로 연결된 이 산복도로를 갖다가 왜 지연시키냐 그런 말입니다. 이 쪽에는 선거 전시효과를 노리고 그렇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道路가 이 밑에 3개씩 쭉쭉 빠져가지고 여기에는 개설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재심의를 하셔가지고 정정하도록 하세요.

책정되면 집행방법에 대한 사항은…

이 관계는 우리 기술자들은 보나마나 다 알고 일반 행정직들도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國民學生이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식으로 豫算配定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管轄 區廳長의 여러 가지 사항을…

委員長!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휴게실에서 局長이 圖面을 가지고 狀況說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 委員들이 가지고 있는, 책상위에서 있는 이 圖面하고 아까 局長이 말씀한 도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러고요.

그렇습니다.

건설화학쪽에 이쪽에 빨간부분은 보면 완공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상에는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委員들이 거기에 착각이 생겨가지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委員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정확한 것을 제출해 줘야지 이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오늘은 해명이 됐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각별히 명심해 가지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로, 하천에 대한 사항은 마치고 하수에 대해서는 下水管理官으로 하여…

그 件에 대해서 本委員이 묻는 것은 연안수역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비 4억, 그 다음에 전년도에 豫算을 책정해 가지고 조사의뢰한 것은 방금 답변한 것 중에3,800만원 그렇죠

예.

3,800만원 가지고 근본적인 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이 잘 안된다 이것은 하나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인가 下水處理場 실시 당시의 어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임시조치로 결국은 한 것인지 완전한 수질환경용역을 준 것인지 만약에 수질환경용역을 함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료수집이 아니고 완전한 수질환경용역을 매겼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용역비가 적다, 만약에 동일하게 4억을 1次에 했고 또 2次에 4억을 했다는 그 용역비가 년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用役費의 낭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비로 3,800만원 들었고 완전한 수질환경조사를 위해서 用役을 한다고 할 때에 4억원은 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下水管理官께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수질환경영향평가 혹은 수질용역을 준데 있어서는 그만한 豫算이 들어 간다고 봅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用役費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조사중이니까 어떠한 특수한 완료시에 그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의 생각은 상당히 수질환경용역에 대한 중대성은 있지마는 4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약 1억쯤 삭감할 수 없느냐, 만약에 삭감할 수 없다면 이 환경용역을 한 회사에다가 실제 소요된 경비가 들은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라도 확실하게 이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억 삭감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실제소요된 것을 갖다가 차후에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이것 하나에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수산대학교의 저희들이 豫算會計法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일단 4억원을 확보를 해 주시면 수의시담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해서 실비정산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언할 것은 1차 때에는 주로 자료조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 조사시에는 해양 동․식물에 대한 일체 생태계 실험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豫算이 많이 소요된다는 실무자의 재확인결과 그런 답변이나왔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그 다음에 朴鍾錫委員님과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보존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하는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地下水法은 今年 8月 9日字로 처음 시행공포되었습니다. 同法 10條의 규정에 의해서 地下水의 수량이나 수질보존을 위하여 지하수의 고갈 또 지반침하 또는 오염 우려 또는 지역을 지하수보존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구역의 지하수개발현황조사와 지질조사, 수맥조사, 시험정개발조사, 전기탐사, 수질분석 등에 대한 정밀 기초조사를 실시를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 說明드리면 조사기간이 기존시험정개발 밑 현황조사가 100日이 소요가됩니다. 그리고 지표지질조사, 지하수맥조사가 50日, 관정측정 및 양수량 수질분석들이 50日 報告書 작성이 50日 합해서 년 300日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지구물리기술사와 응용지질조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보통인부 등을 합해서 년 인원 2,350名이 소요되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정부지정노임단가로 1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입항목으로 봐서는 지표지질조사를 시험정 및 관측개발 이것이 200m에 12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소당 8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이 1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기 저항탐사, 수질분석기 보고서작성 등 해가지고 2억 5,200만원 해서 총 3억 5,000만원의 조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이 약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억 5,100만원 정도 豫算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보호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면 역시 그 지역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오염에 대한 요인 이것을 갖다가 건설하지 말아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3억 5,100만원 이것이 그렇게 될른지 그러나 下水管理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든다고 하니까 든다고 보는데 이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살펴가지고 다소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내 전역이 아니고 동래구 측만 우선적으로 하는 대상지역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朴鍾錫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별도 質疑한 것입니다. 下水道 特別會計 歲入豫算에 대해서 下水道使用料 인상예정분은 이번 豫算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뭐냐 만약 인상된대로 下水道料金을 인상한다면 세입증가액은 얼마냐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제출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자료작성과 物價審議委員會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사용료수입 豫算은 하수량의 자연증가분만 고려를 해서 약 340억원으로 저희들 95年度 豫算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94年 11月 30日에 下水道 使用料 조정안이 市 物價對策委員會에서 上程․議決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條例 改正案을 立法豫告 중에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이달 22日까지 공고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면 결국은 우리 建設委員會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할텐데 그것은 이미 가결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豫算을 잡아서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 이 計算을 했다고 하면 追更에도 計上을 해 가지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會計法上 이것이 기왕 통과될 것 같으면 計上이 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下水管理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22日에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이번 議會 會期內에 本 案이 上程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된다고 하면 내년도 1回 追更에나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늘어나는 금액은 63억원 정도 늘어나지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金鍾岩委員님의 質疑事項에 대해서입니다. 수영 2단계 建設工事에 94억원의 산출내역 중에서 최초 침전지 8지, 최종 침전지 8지의 산출 근거, 계산이 맞지 않는 사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침전지는 5지이고, 최종 침전지는 3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을 사전에 발견 못하고 수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어떤 것이 맞습니까

최초 침전지 5지입니다.

8지가 아니고요

최종 침전지 3지가 되 겠습니다.

8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각목명세서하고 우리한테 별도로 보내준 것 있지요 보내준 각목명세서가 있는데 그 명세서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오늘 委員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기이 제출된 것은 수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보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틀린것.

委員님이 지적한 후로 저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는데, 뭘 그리 빨리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대외적인 서류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사전에 오는 서류나 여기에 갖고 오는 것이나 똑같은 서류가 돼야 되지, 이게 대외적인 서류 아닙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喜雄委員님께서 여섯가지 質疑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下水道 特別會計 일반관리비 중에 재료비가 5억 2,600만원, 연구개발비 4억2,500만원, 처리장 기자재수선비가 8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豫算額 11억 500만원 중에 수영의 탈수기 교체 2억원에 대하여는 언제이며, 총 몇대이며, 이번에 교체되는 대수는 몇대냐 그 다음에 장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午前에 質疑時間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점심때 개별적으로 書面答辯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시인을 못하신다면 설명이 더 필요하겠고, 감을 같이 가지신다면 설명이 더 필요없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시공 당시에부터 오전 質疑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에 좀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고 크고 간에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사전계획과 執行을 할때, 이런 사후의 하자나 문제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거울을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새삼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만 대답을 하면 구체적인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책임자들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下水課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下水課長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남부하고 온천천하고 兩 유역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에 비례해서 착수정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현재는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상없이 들어갔습니다. 미스를 인정을합니다. 2단계 완료가 되면 …

설명하지 말고,그렇게 하면 내가 물을 일이 생기고 하니까 내가 묻는데 대한 대답만 해 보세요. 처음에 계획하고 집행할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했겠죠

그렇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불합리한 사항을 인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항이 작고 크고 간에 인정을 하지요

간섭사항이 있어서 불합리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지요

이 외의 것은 달리…

있지요 다소 작든지 크든지 간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다시 반문을 할 것이고, 반문해서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特別委員會를 구성을 하든지 재조사를 할 것이고,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측 못한 사항은 다소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課長님이 앞으로 局長님도 될 것이고, 또 더 발전할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係長님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課長은 누구십니까

지금 모시고 있는 局長님 이십니다.

局長님이십니까 좋습니다. 당시 課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물은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는 완벽하게 전부 다 시설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점은 뒤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도 조금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울 삼아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님!

예.

本委員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서면으로 答辯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答辯하도록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길지 않으면 아까 金龍完委員이 안 계셔서 서면으로 答辯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요청하니까 答辯해 주시지 요

答辯 드리겠습니다. 김용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가락 IC에서 녹산수문간 도로확장공사와 국도14호선 확장공사와 같은 도로공사도 거액의 감리예산을 투입하여 책임감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196억원과 70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데도 감리비 豫算이 3억원이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리제도라 하는 것은 建設管理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녹산IC에서 녹산수문간 도로확장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우선 가락IC에서 생곡마을 입구까지 3.7km구간을 노폭 30내지 40m를 확장하기 위해 공사비 169억원으로 본 공사구간은 연약지반이 지금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교량이 조만교가 길이가 240m가 한 군데 있고, 새상교라 하는 것이 65m하는 교량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建設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도 감리의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의 적용대가는 요율에 의해서 모두 6억원이 확보돼야 하나 우선 3억원만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부족액은 추경에 별도 더 반영이 돼야 될 실정입니다. 전체 이 감리비는 6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14호선 확장공사는 94年度에 135억원과 95年度에 70억 총 205억원에 대한 監理費 6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94年度에 기이 확보된 감리비 3억원과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을 95年度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3억씩 배정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14호선은 3억이 벌써 되어있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우선 이렇게 그냥 3억씩 잘라 놓으니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豫算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答辯에 169억이라고 答辯을 했는데 196억이죠.

196억입니다.

答辯이 잘못 된 것이죠. 착오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속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해 놓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대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대교 가로등 설치시기와 전면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교체하는지 활용가능 가로등 보수사용 여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이 부산대교 가로등은 80年 1月에 개통당시에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현 가로등은 철관주로서 15年이 경과되어서 부식 정도가 심합니다. 강풍에 전도될 우려가 많아 95年度 豫算으로 105억입니다. 교체해 가지고 전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6月 19日 강풍으로 인해서 가로등 전복사고가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철관주로 해 놓으니까 해풍에 견디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 15年이 경과하고 나니 좀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교체하는 것이죠,

예. 전면 교체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쓸 것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가야로 확장공사는 보상비만 200억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는 한 푼도 없는데 공사는 언제 완료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 본 공사는 백병원 입구에서 서면로타리간 약 3,270m입니다. 거기에 50m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하철2호선이 97年까지 建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부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된데는 그러나 이 지하철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전체 도로를 일괄 시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분부분 해 놓으면 다시 道路路面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보상도 그때하지 미리 보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은 지금 정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차장에 들어가 가지고 부득이 정차장이 들어가면 확장돼야 될 때 이런 데를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백병원부터 계속 쭉 오다가 금년 200억을 개금정차장하고 동의대학 앞 정차장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언제쯤 계획을 합니까 그럼, 언제쯤 될 것으로 보입니까

97年에 완공하니까 이것은 96年이나 97年에 豫算을…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적립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총 금액과 이 정도 적립으로 유료도로 통행기간이 끝나도 관리비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質疑가 있었습니다. 유료도로 보수적립금의 근거는 釜山直轄市 有料道路 通行料徵收條例 第7條 2項에 의거 무료화에 대비해서 도로보수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수입금 20% 이내의 상당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 현황은 84年부터 매년 3억원에서 최고 22억원까지 적립해 가지고 94年 11月말 현재 104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료도로 폐지 후 적립금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한 도시고속도로 주요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95年부터 5개년 계획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가 일체 끝나기 전에 완료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적립금으로 자금운영과 동서고가도로에 앞으로 통행료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는 별 애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 答辯에 23억원에서 3억원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억원에서 22억원이라고 했는데 …

22억

예.

22억원 연간을 말합니까 어떤 年에는 22억이 있고, 어떤 年度에는 3억원이고,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가 지금 3억원인데…

어째서 22억과 3억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입금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一般會計 당초에…

2% 이내라고 했는데…

20% 이내입니다.

20%, 그러면 20% 같으면 평균 年度마다 20%씩 적립 시킵니까 마음대로 10%도 적립을 시켰다가 20% 적립시켰다가 5%도 시켰다가 이러는 겁니까 (“저희들 豫算編成에 財源이 생기면…”하는 이 있음)

돌아가면 적립을 하고 안 남아 돌면 안 하고요 (

이것 수입금이 아니고 이익금이네요 이익금의 20%라는 말입니까 (“수입금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전체 외형에… 외형이 그러면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렇단 말입니까 연도별로,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태까지 저희들 수입금이 그리 많지않았습니다. 항간에 동서고가로가 개통이되고…” 하는 이 있음)

이해를 못 하겠는데 局長님! 答辯이 이 정도면 나중에 유지관리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答辯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答辯으로 가름하고, 22억은 어째서 22억이 들어왔고, 3억은 어째서 3억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표를 만들든지 계산서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一般會計 저희들이…” 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도록 해 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부도 좀 할 겸, 좀 가르쳐 주세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자리에서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동 재개발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수영로의 확장과 근린공원 조성은 시행중인 우동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누락으로 과연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우동 재개발사업은 都市計劃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로 확장과 근린공원은 상호 인접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재개발구역에 지장건물이 도로하고 같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뜯어야 되고, 이 도로는확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같이 그 구역에 동시에 도로확장에 들어간 것은 도로비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재개발에 들어가는 재개발,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지금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물은 것은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 좋은데 도로와 재개발지구의 사이에 공원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철거를 하고 뜯어 내야 하고, 구룽지인데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고 하면 도로확장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도 도로를 전부 확장을 해 가지고 통행에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일단 건물에 대한 사항은 건물에 대한 사항은 철거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에 대한 사항을 동시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編成豫算이 작아서 전면적으로 다 못하면 하는 구간까지라도 공원부지도 그 구간은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공원부지에 대한…

建設局 소관이 아닙니까

그게 공원부지에 대한 수영로변에는 공원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앞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이것을 동시에 하기 위한 지장물 위주로 했습니다.

거기도 지장건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같이 뜯습니다. 지장건물은 같이 뜯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공원부지에도 있는데 …

공원부지에 있는 건물은 전부 뜯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20억 가지고 …

전체를 다 못합니다.

빨간표시해 놓은 그 구간안에 말이죠

예.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공원에 대한 대지보상은 없습니다.

대지보상을 해야 지상건물이 뜯기죠, 개인 소유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안하고 집만 뜯깁니까 뭘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도로를 20억 투자를 해 봐야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만 이렇게 해 놓고 푹 꺼져가지고 구릉지만 되어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차량 대피소 같이 구덩이 구덩이 쑥쑥해 가지고 도로 닦아 놓는다는 그 말인데, 돈있는 데로 떼다 붙이는 식인데…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아예 투자를 안하던가 투자를 하려면 일이 되도록 투자를 하든가 이래 야지…

올바른 지적사항입니다.

정치사업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대로 통과를 받을랍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예산편성을 더 할렵니까 지금.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가지고 지금 추가를 못하면 20억 받으시고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해 줘야인정을 하든지 하지 이것을 덮어놓고 올린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별도로 檢討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의 견해로는 이 도로가 1,000m를 하든지 1만m를 하든지 그 구간까지 해당되는 공원부지도 같이 철거돼야 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못하면 20억 받으시고 追更이라도 어떻게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제출해줘야 인정을 하든지 하지 덮어놓고 올렸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은 견해로는 이 道路가 1,000m를 하든지 1만m를 하든지 그 구간까지에 해당되는 공원부지가 같이 철거되어야 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豫算이 없는데 다른 곳에는 안 주고 여기만 수백억 갖다가 여기에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本豫算審議 통과 이전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복안을 이 20억을 배정하면 앞으로 追更에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 것은 별도로 한번 議會에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천천은요

춘천천은 아까 李喜雄委員님의 答辯할 때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좀 해 주세요. 춘천천 이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

춘천천은 우선 지금 금년 2월달에 30마력 10대를 우선 배수를 하도록 …

알겠어요. 아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춘천천에 관한 펌프장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에 관한 것이죠

기존 시가지의 펌프장 …

그 펌프장 가지고 전체 카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산에 山水에 대한 고지배수로를 배제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러면 旣存市街地에 있는 것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칠 해 놓은 부분이 안 있습니까 우동천 거기에는이 춘천천 펌프장으로 물이 유입된다고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고지 배수로입니다.

합니까

예.

그 웅촌부락에 있는 침수지 물만 펌프장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豫算은 언제 편성입니까

그것은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것은 96년부터 투자를 해야됩니다.

96年度에 완결예산입니까 완결예정입니까

96年度에 완결해야됩니다. 안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答辯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追加質疑 하나만 하겠습니다.

追加質疑 하시겠습니까

예.

金鍾岩委員 質疑하세요.

金鍾岩委員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보면 道路建設事業하고 자치구지원 도로사업이 있는데 자치구지원 도로건설사업에 여덟번째에 보면 동래여고-두구동간 도로가 95년 豫算에 10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사전에 市長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년 1月에 火葬場과 관련해서 火葬場이 오픈되기 전에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東萊女高에서 선동까지 약 1km됩니다. 거기에 50억을 補償費 25억하고 工事費 25억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긍정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 10억을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짤때 10억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10억이 잡혀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치구사업에 대해서 이 豫算調整에 대한 사항은 일단 기획관리실에서 돈에 맞추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건설국에서 계획을 잡을 때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만약에 40억이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도 追更에 할 수 있습니까

豫算部署와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市長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도 1月에 화장장 오픈하면 그 住民들이 그 주위에 상당한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화장장 관련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을 긍정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金井區에 초도순시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랬는데 이 10억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전에 계획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追更에 반영이 될 수있는 것인지 나중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本委員長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정～전포로간 산복도로개설이 있죠

예.

그 주변에 송공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가 요즘 체증이 釜山市內에서 제일 심한 것은 아시죠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덕천로타리가 제일 심했는데 요즘은 아마 송공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가 제일 심할 것입니다. 연산전화국에서 양정3동까지는 이미 산복도로가 개설됐죠

예.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송공 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가 아마 부산에서 제일 체증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정3동 구간을 먼저 95年度에 예산 25억을 투입해 가지고 그 지역을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이 도면상에 보면 지금 전포1동 지역이죠 1동 지역에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문현동에서 전포1동까지 전포로는 교통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송공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 그 交通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정3동까지 그 구간 아마 그 구간을 計上해 보니까 事業費가 오히려 양정구간이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네요. 局長님께서 이것을 한번 …

양정이 420m입니다. 양정쪽이 420m, 이것이 150m이고…

이 도면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실제 거리가 양정쪽이 420m이고 약 70억이 소요되고요. 150m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으로 25억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택했습니다.

여기 도면상으로는 거리 가…

도면상으로는 거리가 그렇게 나타나서 이번에 도면에 여러 가지 작성에 성의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리가 420m입니다. 약 7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양정3동만 이산복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밑으로 전포로에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송공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 그 소통이 아주 잘 될것이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이번 豫算에 한번 반영하도록 해 보시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豫算部署하고 이 관계는 다시 한번 追更에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산시내에서 제일 체증이 심한 지역이니까 그 산복도로를 우선 개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더 질의할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豫算審査 중에 李喜雄委員을 비롯한 몇 몇 委員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본위원회의 豫算審議가 끝나기 전에 提出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해당 豫算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局長 이하 관계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建設局 所管 1995年度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會議는 오전 10時에 開議하여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