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청 소관의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93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날입니다. 먼저 여러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요즘 일련의 제주도 교육청 산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도가 돼서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여러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시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제주 교육의 방향을 미래로 살아가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을 구현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새해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순조롭게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95년도 교육의 알찬 열매가 영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최근에 있었던 소득세 비리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민과 위원 여러분께 또 특히 교육 가족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서 교육행정을 보조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행정질의를 통해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이 근무 당시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세등의 유용또는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그대로 입니다마는 먼저 적발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9월 27일 제주시 동여자 중학교에 근무 당시 소득세 횡령 사실이 있다는 외부의 제보를 접해서 다음 날인 28일에는 동여중에 가서 확인한 결과 세금 공제중에 2,000여만원이 불입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무를 담당해던 전 저청중학교 근무, 7급 행정 공무원 고병택에게 확인했더니 사실을 시인하면서 3월 30일 날짜로 근로 소득세 또는 방위세등 전액을 불입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영수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미진된 것이 주민세 110여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즉시 불입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10월 초에 제주세무서에서 원천 징수된 소득세 불입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저청중학교 분이 불입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서 본인한테 납부토록 했으며 납부와 동시에 본인이 책임을 통감해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사직원에 의해서 의원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리 사실은 징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해야 될 것이나 본인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유용 또는 횡령액 전부를 변제해서 공직을 떠나고 있는데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의원면직 처리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후 교육청에서는 관내 각급 기관에 대한 소득세징수 및 납부실태 확인과정에서 한림공업 고등학교 근무 당시 세금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액을 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몇몇 학교에서 유용 또는 횡령한 액수가 3,9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희들은 심기일전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속기관이라든지 일선학교에 그 어느 때보다 행정력을 강화해서 제주교육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지상에 보도된 내용과 같기에 시간관계상 약하고 이만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석상의 교육행정질의에서 아마 이재현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질의에 대한 내용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신문지상에 또는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이것이 노출되어서 제주도 교육행정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내무위원회에 보고할 기회가 그 이후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벽두에 이것을 보고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하고 또 제주 교육의 현안문제로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요즘 세무비리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공감하면서 이러한 보고를 듣는 심정은 답답하고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같이 모든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93년도 결산심사건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안건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안건은 제주도 교육청의 지난 '9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진지하게 심사가 이루어져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560억4,086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64억6,782만6,700원 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0.2%인 1,564억2,975만5,1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733만6,230원이며 미수납액은 73만5,300원입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92년도 이월 사업비 20억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580억4,086만6,000원으로서 95.8%에 해당하는 1,514억2,110만3,14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사업비 5억원, 사고이월 사업비 8억5,959만1,030원을 포함한 13억5,959만1,030원이며 불용액은 52억6,017만1,830원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차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6억4,906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560억4,086만6,000원이며 수납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63억7,161만9,000원, 지방교육양여금 255억6,700만원, 국고지원금 14억7,668만3,720원, 비법정 전입금 2억6,167만9,000원, 지원금 5억1,505만4,000원, 재산수입 2억1,723만2,540원, 입학금 및 수업료 109억6,267만9,240원, 사용료 및 수수료 2억1,390만 9,290원, 잡수익 7억7,503만7,720원, 이월금 100억6,686만660원, 주민부담금 200만원 등 1,564억2,975만5,170원입니다. 예산액 대 수납액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 부담금 1,174만9,000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추가교부내시 지원으로 추가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방교육양여금이 17억9,524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교부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 지원금 8,785만9,280원이 감액된 것은 진로교육부 운영비 436만5,000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2,671만7,00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직업교육 위탁경비등 6,550만7,280원을 정산 반납하여 가감된 결과입니다. 비법정 전입금 331만1,000원이 감액된 것은 한수풀도서관 운영비가 감액교부되었고 지원금 3,127만5,000원이 감액된 것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와 자영농과 운영비 등이 감액 교부되어 적게 수납된 결과입니다. 재산수입은 한림중학교 및 신창중학교 관사 부지등을 매각하지 못하여 7,537만7,46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1억4,919만2,24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1,155만3,710원이 감액된 것은 도서관 사용료 수입과 시설물 사용료등이 적게 수납된 반면 입학수업료 및 제증명수수료 등이 적게 수납되어 가감된 때문입니다. 잡수입 2억4,057만9,720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정기예금 이자 및 기타 예금이자와 위약금등이 초과수납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초과 수납내역은 명시 이월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2년도 이월 사업비 20억원을 포함한 1,580억4,086만6,000원으로 이를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3억1,700만1,000원, 교육행정비 105억5,336만7,000원 교육사업비 50억1,229만5,000원, 학교비 1,026억9,732만원, 사업지원비 105억7,443만원, 시설비 281억7,305만1,000원, 제지출경비 5,852만8,000원, 예비비 6억5,487만4,000원으로서 95.8%에 해당하는 1,514억2,110만3,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5,959만1,030원이며 불용액은 52억6,017만1,830원입니다.집행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10억8,574만8,880원, 물건비 95억2,219만5,490원, 사학지원비 101억8,226만110원 경상이전비 20억2,775만8,290원, 자본지출금 280억9,949만5,910원 기타 371만4,46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5억원은 제주교육박물관 부대시설 공사비로서 본관 건축공사 준공이 늦어져 회계년도내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사고이월액 8억5,959만1,030원은 제주교육박물관 공사비 8억1,979만1,030원이며 전시시설 설계 용역비 3,980만원으로서 이는 동지역의 일기불순 및 시공회사의 재정 악화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 52억6,017만1,830원의 내용은 교육변경취소 11억3,211만 8,000원, 예산절감 5,426만5,000원, 세입결함1,191만7,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32억9,652만4,000원, 집행잔액 7억6,533만9,83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이상과 같이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관 '93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결산서의 제출시점이 결정기한을 넘어서 제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이를 어겼습니까.

금년도부터는 회기 개시 90일전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가 9월2일부터 9월5일 사이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는 9월23일자로 접수가 되었고 도 교육위원회 결산서 제출을 9월2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이 10월18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19일에 도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원래 법정기일은 10월2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7일간 늦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맞춰서 결산검사도 기간을 앞당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7일간 늦어졌는데 그렇게 법정기일을 어길 적에는 사전에 기관과 기관사이에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두상으로는 서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어쨌든 17일이 늦게 제출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5년도 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기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의회가 제주도 교육행정에 대한 결산 또 제주 도청에 대한 결산이 정기회 기간동안의 내용속에 포함돼서 심의하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논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결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서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가 좋은 토대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법정기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집행잔액으로 지급사유 미발생된 것이 거의 전 종목에 골고루 나오는데 이게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매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4%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인건비를 정원대로 책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원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인건비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확정 시기가 9월부터 10월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되어서 사실상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러면 미집행으로 인해서 국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국고로 돌아가는 것은 국고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예를들면 수학능력시험이라든가 독학 학위 취득에 관한 업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국고로 회수가 됩니다마는 자체 교부금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재차 불용액 처리했다가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미집행되어 국고로 다시 환수되어 버린 것이 얼마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776만원이 될겁니다.

그것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와 시설비일부 그리고 사업정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확인해 보겠는데 학교운영비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5,878만5,000원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학교 운영비에서 계획변경된 것은 인건비가 교육행정비에도 들어가고 학교비에도 들어가게 됨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이 학교비와 행정비에 골고루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안돼고 학교운영비에 계상했다가 취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운영비는 도급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자체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했다가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월금이라는 것은 없고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계획변경취소라는데요? 학교운영비를 보면 36억3,200만원인데 집행은 34억6,100만원밖에 안돼서 1억7,000만원이 계획변경취소로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빼고 계획변경 취소가 5,875만5,000원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변경취소는 인건비가 아닌데요.

학교운영비가 아니고 학교비입니다. 학교비에는 인건비와 그 인건비 가운데는 의료보험료라든지 부담금, 생산물 매각 대금 이런 것들이 불용사유가 되고있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를 보면 항목이 학교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세항이고 관은 학교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총불용액 1억7,000만원중에서 변경취소가 5,800만원인데 변경취소도 인건비란 말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각급학교 강사라든지 과학실험 보조원, 연구시범학교 지원경비...

그러니까 왜 그런것을 집행안해서 남기는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변경된 것 들입니다.

그런 것은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아닙니다.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계획변경취소로 7,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같은 것은 사람을 안쓰면 돈이 남겠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해버리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가 안해서 돈을 남겨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계획변경취소로 7,5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북제주군 교육청에서 특별교실 건축, 계단실 건축, 급수대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재산을 매각해서 건축을 하기로 되어있는 데 수입이 안돼서 한림중학교 관사 미집행 잔액 2건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전분교장 매입 계획취소에 따른 잔액 1,500만원과 기타 집행 잔액 1,500만원.

여기보면 굉장히 많은 단위가 계속 취소되어 있어요. 382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에도 시설비 9,000만원이 전부 변경취소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총액이 7억1,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가 13억5,900만원이고 일중 시설결정부지 매입비가 1,800만원, 동광교부지 매입비가 610만원, 송학도서관 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1,600만원 서귀포 도서관 진입로 부지매입비가 2,100만원, 동녘도서관 신축비가 3억1,000만원, 특별교실 및 계단실 건축비가 7,000만원 그리고 한림중등에 관사부지를 포함해서 매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효돈중학교 교실증축 부지매입비 1,2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7억1,3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학과의 교사 자격증은 어느 대학에 신설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과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자동차학과에 교사로 임시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돼지요. 임시채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에서 전문적인 교사자격증도 존재하지 않는데 자동차학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계학과의 선생을 임시 대체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답변을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데 임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타 학과에는 중장비과나 기계공업과를 나온 분들을 채용해서 쓰고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귀농고에 자동차학과가 생기는 데 거기에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학과를 신설하는 이유라든지 배경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학과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기술분야이며 그것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선생은 가르칠 수 있다라든지하는 이러한 규칙이나 무엇이 있지않는 한 만들어 놓기는 하고... 요즘 사범학교에도 수학선생이니 뭐니 다 따로 있는데 자동차학과는 어디에 속합니까?

기계과라든지 중기과를 나왔을 때 부전공으로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학과는 지금 전국적으로 몇개교에 얼마나 있습니까? 제주도에만 이번에 신설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서귀농고에 자동차학과를 작년에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근거나 배경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자동차학과가 필요하다고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설치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자동차과 자격증 소지 교사 채용공고를 했는데 선발예정 인원 8명중 1명밖에 안 들어오고 다시 12월에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1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학과에 대한 국가검정이라든지 자동차학과에 대한 교사자격에 국가에서 인증한게 있느냐 이말이지요.

아마 자동차학과라는 교육과정이 신설된지 얼마 안돼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선생을 모집하는 데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신문에 공고를 낸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에는 한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양대학에 자동차학과가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공학과라든가 신설되는 교육과정에 자격증 소지자가 아직 배출이 덜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 미술, 국어, 일반사회, 정신지체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이게 다행히도 금년에 모집공고가 나가니까 과학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 1명에 1명이 응시를 했고 작년도에 정신지체 1명모집에 국어인 경우는 4사람이 응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와같은 경우에 교원들을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답변보다도 예산상의 불용액이라든지 예산문제가 현재 여기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국민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의 분야별 자격증이 몇 종류나 됩니까?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게 있잖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전담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과목별로 54개 과목이 있습니다. 각종 과목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학과는 현재 충남공대에도 신설이 돼지만 아직 배출이 안 됐습니다. 배출이 되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나오게 되면 부전공보다도 우선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이지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자격증을 가진 분이 제주도에 현재 1명이 있습니다. 부전공으로 해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뭡니까?

자동차과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과도 세분을 해서 정비라든지 기술분야등 이런 것으로 세분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전부 할 겁니까?

예. 서귀농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 한 분과 기계과를 나온 분이 같이 보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과를 나온 분은 정비기계 분야는 충분히 지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는 못 하지만 양심에 비춰서 얘기해 보세요.

서귀 농고에 자동차과를 나온 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전공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죠. 다행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 교육청 특별회계금고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지방은행이나 마찬가지겠네요? 현재 교사님들 중에 비전공과목을 맡는 교사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분류가 안 됐습니까?

중등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비사범계 출신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상치교사는 없습니다.

사범계와 비사범계로만 분류하고 있습니까?

분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비사범계를 나와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사범계 대학을 나온 분들한테 특별히 길은 열어 주는 게 없네요?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는 사범계를 나오나 마나네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사범계를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임용과정에서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위고사를 볼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은 일반계를 나온 분들 보다 뒤질지 모르지만 사명감이라든가 인생관은 사범계가신 분들이 투철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예산의 문제점은 현재 상치교사가 없으니까 별 차이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매년 불용액때문에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은 언제나 똑 같이 다음은 그렇지않도록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실제 수납액에 비해서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정이 안됩니까? 균형있게 집행을 못 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내지 74% 다보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몇 십억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하면 되는데 그 조정시기가 보통 2학기때 부터입니다. 그러면 시기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최종 확정일이 9월부터 10월 그 사이가 됩니다. 그 불용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설 사업등에 투자하려고 하다보면 공사기간이나 집행기간이 적절치가 못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원대로 했지만 1회 추경 때 적어도 불용예상을 미리 포착해서 조정을 하고 또 2회 때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92년도에 불용액이 100억8,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93년도에 50억, '94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억~ 30억 이내가 되지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578페이지에 보면 중견실무자 보수과정연수라고 해서 예산액이 690만원인데 결산은 130만원, 남는 게 55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오히려 집행된 것보다 남아있는 게 몇배나 많은 데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교원의 연수는 중앙연수와 지방연수가 있는데 중앙연수계획이 변경되어서 지방계획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수경비 차액이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일문위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무슨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영어교사 해외연수의 담당자가 안 가버리면 다시 계획짜기도 그렇고 해서 돈이 남아버린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기로 했는데 안 간겁니까? 자체계획을 안세워서 못 보낸 겁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3년도 연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수는 초등교원, 중등교원, 일반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72명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2,335명이 집행이 되고 137명이 안되었는데.

교감 직무연수의 경우도 300만원인데 13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170만원이 남아 있고 또 569페이지에 보면 음악교사의 국악연수.....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 데요. 중등의 경우에 1월6일 부터 1월1일까지 라고 날짜를 꺼꾸로 적어 놨어요. 잘못 프린트된 거 아닙니까?

타자 미스(miss)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훈련이나 연수같은 것은 선생님들이 자기 볼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학생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인데 대개 연수부분에서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중에 선생님들 사정으로 못 가면 돈이 남아 버린다는 투의 얘기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연수 프로그램도 짜야 되지만 부여를 받은 교사는 가지않으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꼭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본도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연수나 교육에 대해서 돈이 남아버리고 빠지고 또 빠져도 어떤 제재를 못 가하고 하는 것은 교육이 그만큼 느슨해지고 선생님들의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이 아니냐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계획은 개인사정등에 의해서 한번 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교사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정이라는 게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다든지 집안에 경조사가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 간 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자꾸 남아버리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복수로 보내든지 해야지 돈이 연수나 이런데서 자꾸 남아요. 이게 몇 페이지나 됩니까? 이러면 연수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책정만 해놓고 전부 남아도는 판입니다. 지금 일반공무원 들도 보면 젊으실 때는 교육도 가고 훈련도 가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좋아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금년에 안 가렵니다"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좋다하고 넘어가버리면 이렇게 계속 매해 돈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의 예산을 깍아버릴까요?

연수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의 요인은 한 세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 변경이 되어서 지방연수원에서 하도록 해서 경비가 절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한두건이지 여기보면 연수에서 남는 게 100건 가까이 되는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연수인 경우에 해외여행을 할 때는 해외 여행사와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 입찰을 하게되면 입찰차액만큼 남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두건이라야지요. 워낙 건수가 많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610페이지에 보면 관리자 반복과정연수도 중앙교육 연수원에서 하게 되어있는 데 예산이 360만원인데 돈이 130만원 남아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방에서 안하고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다 했는데요?

중앙계획연수원에서 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고.

불용액중에서 태반이 연수에서 돈이 남기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수경비에서 불용액이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2명의 대상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시정의지도 없고 잘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나온 결산의 결과를 보고 질의하면 원인이 제시되어야 되고 왜 그랬는지 분석적인 설명이 들어가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원인과 분석이 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창구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매년 발생하는 것이고 또 오늘 들은 것하고 저번에 들은 것의 원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달라질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작년에 해석을 할 적에는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이 얻어져야 우리가 심의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 몇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수를 시킬 것이니까 금액이 얼마다하고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수에 대한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하기위해서는 예산서 짤 때 계획표와 집행과정을 대비해서 따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피차간에 서로 번거롭고 해서 적당히 물어보고 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답을 그렇게 요령부득하게 원래 계획은 잘 되어있는데 하다보니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취소되어서 돈을 남긴다. 이렇게 하시면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예산서에다가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전부 세부계획을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산할 때도 그것과 비교를 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의 말이 맞은건지 계획 자체가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대강대강 했다가 돈이 남으니까 남겨버리는건지 그것도 사실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한 6개 항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93년도 결산시에 지적된 것은 '94년도에 일시에 개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항목별로 물론 불용액문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다섯번째로 지적했던 서귀여고나 제주시 교육청관내의 삼성국민학교, 서귀포 교육청관내 서귀중학교, 북군교육청관내 하귀국민학교에 풀장을 6,000 - 7,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이 되지않으므로서 시설물의 사용이 안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데서는 서귀여고나 서귀중학교에 지방비 한 7,000만원을 도와주더라 이겁니다.그래서 서귀중학교 같은 데는 풀장의 옥외 지붕도 만들어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제주시 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방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비는 못 얻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시설물을 활용할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97년까지 20개 간이수영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4군데, '94년도에 4군데,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군데를 초 중 고 별로 짓게 됩니다. 그 대상을 결정 할때는 상수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는 간이수영장당 6,0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해당 시 군 등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했는데 당초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6,000만원을 준 당초 목적보다도 오버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당초 6,000만원을 가져서 간이수영장을 만들때는 완전히 노천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여름 한 때 이용하는 것으로만 해서 했는데 막상 6,000만원을 각 학교에 주다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의욕이 넘쳐서 겨울에도 활용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부족분을 해당 시 군에서 전입 받아오고 또 일부는 학부모들의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당초 6,000만원 하던 것을 그래도 기본시설을 하려면 6,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수영장당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학구민들이 학생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체육과 건강을 위해서 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학교장에게 들어온 주문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비라든지 학교자체의 부담만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해당 시 군의 협조를 받자.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진척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8,000만원을 줘서 규모를 축소해서 지붕이라도 씌우고 탈의 시설이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고 또 여름에만 쓰지말고, 서귀여고 같은 경우엔 사계절 쓸 수 있도록 보일러실과 온수시설도 만들고 있습니다. 서귀중학교 같은 데도 물론 서귀중학교도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자고 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압력이 들어가서 결국 시비가 들어가서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국민학교는 제주시에 교섭을 했던 모양인데 잘 안돼서 지붕 씌우는 것 마저도 지원을 못 해주겠다면서 주민들한테는 삼성국민학교 간이수영장을 수영장을 공개해라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8,000만원을 주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시설한 것을 그냥 간이로 내버리면 수영장도 안되겠더란 말입니다. 지금 탈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 해서 개선점을 빨리 찾아야지 결국은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여고는 잘 되고 있고.

서귀중학교와 서귀여고는 오픈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불용액을 보면 감사 및 예산 담당이 제일 많이 써서 불용액이 적은데 총체적인 문제로 봐서 0.3%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0.6%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감사를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불용액이 없이.

예산부서 같은데는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액수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24,200원이 남아 있고 본청의 감사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이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직에 보면 사업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아닌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계는.

그러니까 성질별로 예산현액에 408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4,200원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감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주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적 성격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 담당공무원에게는 매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3만원씩 더 주고 있는데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터졌는데 잡아내지도 못하는 감사에 돈을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지요. 왜 제주도 교육계에 불명예스럽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만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란 말이예요. 어쨌든 예산은 지금 400만원이나 나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은 것은 24,000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이것도 불용액으로 하지 말고 다 줘버리지 남길게 뭐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나도 이번에 검사위원이어서 그런데 검사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는데, 결산이 어렵겠습니다. 불용액 명세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많아요. 최고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고, 물건비에서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하나 하나 따져 볼까요? 물론 우리는 자료가 됩니다. '9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주 큰 자료가 되는데, 다른 것을 제외하고 이 일 하나만 보더라도 글쎄요? 어느 사람이 짐을 져도 무거운 건 마찬가지이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나친 행정의 과감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학교 중식 지원은 돈이 1,200만원씩이나 남았는데요?

이것은 국민학교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현재 98%, 이제 100%가 됩니다마는 전학교가 급식을 하게 되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주도의 국민학교 학생중에 중식을 거르든가 하는 학생은 없겠네요? 그러면 아침, 저녁밥 굶는 아이는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먹지 못 하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도 받는 것 같은데 그만 하지요.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결산은 종결하고 본예산을 오후에 들어가지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려고 하기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지난 번 세무비리에 대한 해명과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을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께서 이걸로 끝이다!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명하신 걸 보니까 마땅히 고발조치가 되야하고 책임을 물어야 돼고 감독,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함에도 한두번도 아닌데 그것을 전부 변상조치를 했으니까 인정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던가요? 이래서 그냥 사표수리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앉으세요. 부교육감께 묻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정상! 이러므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는 겁니다. 발생이 안 된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아요. 소나 한군데에서 그랬으면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 한 두번도 아니고 가는 데 마다 액수도 4,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예요.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요. 왜 이것을 제가 따지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해명과 사과 하나 받고 넘어간다면 우리 도의회도 직무유기, 도의원들도 일종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으니까 이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청중학교에서 사직원을 처리한 것이 10월15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10월 28일에 한림고등학교등에서 확인된 겁니다. 일단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일단 사표를 수리했는데 그것을 철회해서 징계에 회부한다든지 아니면 파면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공직자로서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 사표를 써서 그 수리후에 발생한 것의 책임을 되묻는다는 것이 두번 세번 희생을 시키는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배상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형이 교직에 있습니다. 초등교사로 재직중에 있는데 상당히 모범교사입니다. 형이 배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저런 상황을 살펴볼 때 다시 그것을 재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조치를 취한 그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감독책임은 어떻습니까?

상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와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중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또한 저청중학교까지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 인장을 변조해서 전부 찍고 영수증을 첨부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수증을 첨부를 안했다든지 아니면 영수증 자체에 변조한 흔적이 보였다고 하면 감사시에 각 시 군 교육청등의 정기 감사시에 밝혀질 것인데 농협이라든지 세무서의 일부인까지도 위조를 해서 찍어버린 것이였기 때문에 밝히질 못했었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당 학교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까지도 엄중하게 세무서 또는 기관측과 면밀히 연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조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결산서의 제출기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훨씬 넘어서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면서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결산서의 의회제출 시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훨씬 넘겨서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인 바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면서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관리국장입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했기때문에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둘째, 예산편성 셋째, 사업별 내용으로서 1.교단 중심의 예산지원 강화 2. 연수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지원 3.과학 및 실업교육의 확충의 내실화 4.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5. 사학의 책임 경영체제를 위한 재정지원 6. 기타 주요 사업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95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급 학교의 교과운영을 교단중심의 체제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둘째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함은 물론 셋째 과학 및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넷째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에 중점을 두며 다섯째 사학의 공교육 개념으로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자구력 신장의 행정지도를 전개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775억9,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9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가 부담수입이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국가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6.4%가 증액된 1,573억7,900여만원으로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으로 지원이 되었고 국고 지원금은 주로 실업계고교 육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 보다도 85%가 감액된 2억3,890여만원으로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경비 10여억원이 '94년도 예산에서 세입이 되었고 '95년도에는 주로 도서관 운영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부담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8%가 증액된 194억7,400여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도서관 및 학생회관 부지와 건물매입대 41억5,900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23억1,300여만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는 유치원 7%, 중학교 8%, 고등학교 9.8%로 전년도 인상수준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교육재정 수요의 증대, 물가의 상승, 그리고 재정 자립도의 신장으로 해서 유치원 8%, 중학교 10%, 고등학교 12%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초 예산의 인상수준에서 차액만큼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주민 부담수입은 효돈국민학교의 체육관 시설을 위한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공히 1,775억9,200만원으로 학비가 72.6%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에는 거의가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서 첫째 교단중심의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가번, 학교기본 운영경비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급당경비로 배분이 되고 국민학교는 학생당 경비와 분교장당 경비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육성회비가 없으므로 학생당 경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교당경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 보다 23억3,300여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나번, 학교별 실험, 실습비입니다. 실험, 실습비는 초중고 별로 급당기준으로 기본 실험 실습비가 배분이 되고 실업계고교는 중화학외 5개 계열별로 학급당 기준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 보다 3억6,230여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번, 교과 교육연구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는 '95년도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교원의 창의적 사고력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로 연구의욕 증진 및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부지정 2개 교과, 자체 지정 4개의 교과 지정으로 교수학습 모형개발, 자료 개발을 하게 되며 시 도 단위 세미나와 전국 종합보고회 참가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입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라번, 과학교구 기자재구입에 있어서는 현재 보유율 92%를 '95년도에 96%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초중고 공히 교당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연수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 지원입니다. 가번, 공무원 재교육에 있어서는 이미 '95년도 교육시책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원의 자질 함양과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외 연수를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95년도에 국내외 연수인원 2,640명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표에 '94년도 보다 '95년도에 국내외 연수에 있어서 교원 616명이 줄어든 주된 요인은 '94년도에 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일반연수 348명이 연수를 이미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감연수 격년제 실시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나번, 원어민 보조교사 활동은 전년도에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사 및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중 고등학교 4개교에 원어민 4명을 배치하여 주당 16시간 내외의 수업을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다번,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는 '9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중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영어 교습법 개선 및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초청 연수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원어민은 5명으로 기한은 '95년 6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주로 담당할 영역은 학기중의 수업 담당 및 영어 연수 그리고 방학중에는 중 고등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집중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셋째 과학 및 실업교육 확충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가번, 실업계의 육성입니다. '95년도 9억8,645만원을 들여서 9개 공립실업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및 교체 학과 개편에 따른 실습기자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실습기자재 보유율을 47%에서 60%로 상향조정 시키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정보센터운영입니다. '95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게 되는데 학교 컴퓨터 교육을 지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첨단 컴퓨터 시설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설입니다. 과학교육원에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자료의 보급과 정보의 제공에 많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1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번,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내부 시설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한림공업고등학교에 3억2,000만원을 들여서 공동실습소 시설을 건축한데 이어서 '95년도에는 내부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가공기 1식과 3차원 측정장치 1식을 갖추어 첨단 기자재의 조작 훈련등 전문성 신장과 산업현장 적응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라번,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학생 학원 위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성에 맞는 사회 교육시설에 위탁 교육하는 것은 산업체의 기능인력 양성의 효과를 거양하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대상학생 85명으로 자동차 정비 50명, 열관리 35명입니다. '94년도에는 자동차 16명, 열관리 9명 계 26명이 위탁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마번, 제주 바다의 물고기 도감 발간입니다. 제6차 교육 과정 적용의 일환으로 지역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제주 특유의 연안에 있는 바다물고기를 집대성한 생태도감을 발간하려는 것으로서 완간후에는 해양분야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86년도에는 제주 나비도감을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번, 교육용 컴퓨터보급에 있어서는 제주도내 고등학교에는 교육용 컴퓨터가 이미 보급 완료된데 이어서 '95년도에는 일부 초중학교의 미확보된 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려는 것으로서 기종은 486 총 구입 대수는 181대입니다.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사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95년도에도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농,공업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농촌 출신과 성적우수 및 농업계 학생은 1인당 15만원 그리고 공업계 학생은 일인당 22만9,6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넷째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입니다. 가번, 유치원 놀이학습실은 7실로 대상 학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2부제 수업해소, 교실신축은 제주시 동광교외 6개교가 되겠습니다. 다번, 학생용 책걸상 대체는 '95년도가 교체완료 연도로서 대체 총 계획량 8만3,080조로'92년 부터 '94년 까지 6만4,859조 18억620만원이 투입되었고 '95년도에는 1만8,221조5억6,485만원을 투입 완료하게 됩니다. 1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라번, 교실조명도 개선은 교실의 40와트 형광등 4개를 6개로 추가 시설하여 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95년도에 250실 2억원 '98년까지 1,549실 14억4,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번, 간이수영장 시설은 '93년도 4개교, '94년도 4개교, '95년도에 4개교를 시설예정으로 '97년도까지 20개 학교에 간이수영장을 시설하므로서 학생들의 수영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1개교당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번,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시설입니다. '94년도에 이미 이전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소요액중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2억1,500만원중 36억5,600만원은 확보가 되었으나 부족액 65억5,900만원은 이번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확보하려는 65억5,900만원 중에는 구 토지매각대 41억5,900만원과 교부금 2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2월말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사번, 가칭 남녘도서관 건립입니다. 남원읍 소재지에 주민의 부담으로 기부하게 될 2천여평의 부지에 건평 499.1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열람석 250석의 규모로 짓게 될 가칭 남녘 도서관은 총 공사비 소요액이 15억원으로 '95년도에 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착공하게 됩니다. 부족액은 지방자체의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추가 소요되는 내부시설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원 확보 계상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3월부터 '95년 12월 30일로 세부계획은 예산확충후 결정하겠습니다. 아번, 효돈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주민부담 5억원, 교부금 3억원 도합 8억원을 예상 규모로 해서 짓게 될 효돈교 체육관 건립은 현재 효돈교의 실습지내에 위치를 정하고 지하 1층, 지상1층, 402평의 수영장 및 체육관 규모로 공사기간은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역시 예산 확정후 결정하겠습니다. 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섯째 사학의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가번, 재정결함 지원에 있어서는 제주도는 11개 법인 중고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도 17억5,929만원이 증액된 128억2,700여만원으로 증액사유를 보면 인건비 인상 6.8%와 기본경비 및 실험실습비 인상요인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공고 신설로 인한 제경비도 증액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라번, 실업계고교 육성책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해 2개교에 교당 4,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신설되는 제주공고에는 교당 1,889만원을 지원하여 공 사립간 내부 시설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1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주요 사업 입니다. 가번, 학생수련 계획과 나번,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번, 국고대여 장학금과 라번, 공무상 재해 보상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마번, 학교급식과 바번, 생산물 매각대환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체육학급 설치운영입니다. 체육기능이 탁월한 우수 선수를 집중 관리하여 체육 영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남녕고등학교의 체육학급신설에 따른 예산지원은 '94년도에 시설비 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95년도에도 시설비 일부와 체육교구등 11개 종목 47명의 훈련에 필요한 운영비 4억6,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부족되는 시설비 일부는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머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장께서 일이 있으셔서 제가 이자리에 앉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것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전략재정운영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해서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한 비목별 경상비는 '94년도 예산수준을 유지하되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경비성격상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입각을 해서 관리국장께서는 경상비가 '94년도 예산수준에 비해서 소요경비를 적정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경비성격에 더 절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의 개발을 하셨는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실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내용으로 봐서 경상교육비를 최대한 억제를 해서 '94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그 이상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또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가운데 후자는 더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요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예산규모를 보면 1,775억5,900만원 가운데 67억원을 빼고는 전부 경직성 경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가 72.4% 또 사학 지원비 136억원 그리고 시설비 135억원을 뺀 나머지가 실제 우리가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있는 67억원입니다. 67억원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또 행정비에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규모가 큰 타 시 도와 비교할 때 우리는 똑같은 기관의 규모는 전부 갖추었으면서도 예산배부 기준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교육부 지침대로 경비를 억제하는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은 타시 도 똑같이 있는데 그 기관에 종사하는 학생이라든지 직원에 필요한 경비는 그 기관의 수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비는 행정비대로 교육사업비는 교육사업비대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억제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불가피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1,775억원 가운데 67억원을 가지고 각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에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보면 기타 인건비가 38.1%가 증액이 되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인 경우에 14.3%는 허용된 범위내에서 책정하셨을 것인데 기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과 특수활동비 24.5%, 업무추진비 28%나 이렇게 급인상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인건비는 급식학교나 과학 보조교사 그리고 임시직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분만대체 강사비 즉 분만 했을때 대체하는 임시교사 이런 것들이고 또 내년도에 신설되는 교육박물관 또 동녘도서관등 신설되는 기관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7억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립도서관, 학생회관 부지 매각을 하면서 제때에 매각을 하지못함으로 인해서 7억원이라는 돈의 결함이 생겼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한 이유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해가 잘 안되고 이러한 큰 돈이 결함이 생기게 된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회관 및 도서관 부지 매각은 당초에 매각을 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시도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면 재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가가 당초 감정가액보다 하락이 된 상태에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고는 한번만 했습니까?

공고는 4차례 했습니다.

돈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돈도 크지만 구부지 도서관 위치가 부동산 경기하락 상태에서는 누가 그것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구매력이 없고 학생회관 부지만 하더라도 진입로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 용도로 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주택들이 많아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구매자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95년도에 감정가가 하락이 되어서 한 7억 정도 결함된 상태에서 '95년도에 또 못팔았을 때는 어떻게 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3년도 제2회 추경을 할 때 이미 구부지에 대한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삭감조치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기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4년 9월 26일 그 토지를 대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이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겁니까?

예.

이걸 줄 걸로 해서 공사를 맡긴다?

; 예.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총칙입니다. 7조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목의 예산은 타비목의 예산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것은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1항이 아니고 1호이니까. 그러면 제8조에 가서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각 장 관 항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유를 두어 버린단 말입니다.

전용과 이용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경비가 부족했을 때, 공공요금이 부족했을 때 물론 목간 전용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장 관 항 사이를 초월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관용차량의 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경비까지도, 이것은 목 관전용이 아니고 장 관 항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해버리면 예산편성에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7조는 타비목에 전용을 일체 못 하게 못을 박아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못하도록 해놓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만 전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고 즉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만 풀고 나머지 것은 안된다. 그런데 재해대책비등이 공공시설비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한 부분적인 시설비나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부족액이 생겼을 때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시설비도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학교 시설비의 하나이다라고 못은 박았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목적은 장 관 항 목 또 때에 따라서는 세목까지도 일단 여기서 정해서 그것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서를 편성하는건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은 건데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이것은 장 관 항 목 세목별에 따른 예산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용어가 잘못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확실한 해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9조는 우리가 '91년도에 삭제를 했다가 '92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93년도에 다시 부활하면서 내용을, 제주도나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나중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전입금 또는 목적지정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의 보고하는 시점을 지금까지는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점에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 총칙, 88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시로 해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조에 나오는 이것은 정부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모든 예산을 구성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거의가 중앙에 의존해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편성이 승인된 다음에 추가로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면서 한해 없앴다가 '93년에 다시 살리면서 교육위원회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나중에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하는 것이 교부금이나 보조금, 전입금, 지정기부금 같은 것이 일단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서 우선 집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시점이 언제로 하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8조 관계는 나중에 해석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를 프리(Free)하게 풀어놨네요.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나중에 또 의회 승인, 교육위원회 승인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 놓은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0.4%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예비비를 과소 편성을 했다가 재해대책비가 발생한다든지 또 작년도보다, 지금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 주는 재해보상금 등이 종전에는 너무 편성이 돼서 집행이 안되니까 돌아가시기를 원했는데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못쓰는 상황이 되니까 줄이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과소 책정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도 같은데 적정선이 1.4%라고 봐서 1.4%로 편성하신 겁니까?

예비비를 설정할 때는 최근 3년동안의 예비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예비비의 당초 취지는 응급 재해복구 라든지 응급보존에 필요한 경우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어서 3년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이 선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조금 내역서 중에 지금 예정내역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보면 다른 시 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가, 물론 전체적으로 못 찾아 먹는 건 아닙니다. 국회 교육체육부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후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다른 지역에는 하면서 편성이 안되는 게 체육계학교 육성비는 다른 시 도는 대구 하고 경기도하고 전라남도가 못찾아 먹고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공란으로 남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종전의 국고지원금과 요즘의 국고 지원금이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의 국가 사업은 지방에다가 위임, 위탁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국고 지원금이 많고 적은 것은 우리 재원에 하등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을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되는데 국고 지원은 사실상 국가 사업이 줄어들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남아서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하는데 쓸 수도 없는 경비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국고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매년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독학학위 취득에 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경비들을 당초 예산에 전액 주지를 않습니다. 1회라든지 2회추경 시기가 되어가야.

국가 교부금 교부내역서에도 추후에 주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95년도 소년 체육대회 참가경비는 문화체육부에서 별도 지원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참가경비에 속하는, 훈련비는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의 지원경비는 이것과 어떻게 성질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국고 지원금 산출방법은 주로 학생체육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 수를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타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게 아닙니다. '95년도 소년 체육대회 참가 경비를 문화체육부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자체경비입니다. 우리 교부금으로서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출전비 지원하는 거 말입니까?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예.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것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상에 보면 시설비나 자본 지출경비가 '94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9.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상경비는 올라가고 시설이나 자본지출은 29.6%, 한 30%정도로 대단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지않겠느냐는 걱정이 생기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특관계 예산의 회계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서 교육환경 개선비로 해서 따로 주는 경비는 없습니다.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 사학지원비,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금년 최종예산에 비해서 시설비가 상당히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대개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서야 시설비같은 추가로 내시가 되지.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난 후에. 예년에 보면 대개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7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럼 명년초든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내려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갭이 생길 것으로 보아집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수준으로만 와준다고 하면 작년도보다 상회하면 상회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지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 사학지원은 사립학교법과 제주도 교육법의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94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금년에 2억8,821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있는데 '94년도 지원된 예산을 분석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52%, 중학교는 7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만 있다면 100%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주어도 좋겠지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가 되고있고 또 예산심의 때마다 이것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학에서는 안이한 자세로 사학을 운영해 나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학 자체내에서도 재정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개요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학지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가 물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건비 6.8%만큼 증가가 되고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하는 책 걸상 대체비나 실업계 학교 지원비 이런 것 등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학과 공립의 관계는 완전히 공교육 개념입니다. 다만 사학의 자구력 신장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펴나가야 되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의 사학이 사실상 재정구조가 건전치 못합니다.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사학은 공개념에서 동일한 재정지원이 수반이 되게 되고 국가정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학기관에서는 기본 시설만 있으면 운영비라든지 일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상황에까지 와있습니다.

됐습니다.

남원에 남녘도서관을 짓는데 부지는 현재 교육청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칭 남녘도서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남원 지구에 제주도 학교 분포상황으로 봐서는 고등학교 한군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학생 자원이 절대 모자라서 다년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을 못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당분간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 할것 같고 그러나 자체내에서 지역주민들이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1,40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번에 도서관을 짓기위해서 그 쪽에 그 부지를 내줄테니까 도서관을 지어주시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효돈교 체육관 시설비 5억원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또는 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가 협의된 사항이 되면 예산편성해라 해서 서귀포의 효돈국민학교 체육관시설비 5억원은 어쨌든 받는 것으로 세입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주사랑봉사대 조직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예산편성은 지방비 보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지방비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세입부분은 이것이.

예산편성은 9월에 이미 마치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제출이 된 후에 남녘도서관 지원금으로 해서 전입금이 도에서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녕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비로 2억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반면에 자연사랑봉사대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억원을 더 주마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내에서 아마 조정하면서 5,000만원이 삭감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만큼은 사실상 이번 예산에 즉 당초예산에 그만큼 결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어차피 저희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5,000만원을 다른 재원에서라도 충당을 해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입금으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에 아귀가 안 맞는 것은 관리국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남녘도서관 관계나 제주 자연사랑봉사대 관계나 아귀가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세입 세출이 공히 맞습니다마는 완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명확하게 남녘도서관 관계 하나만 확실이 안되어 있는 부분만 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예. 3월의 추경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읍시다.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늘어난 것이 교실 조명도 개선 사업비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와 금년도의 행정사무 감사시에 바로 이러한 것을 지적을 했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안경쓰는 학생과의 함수관계입니다. 옛날에는 칠판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칠판 색깔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교실의 조명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실 68개 그래서 5,44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 제주도의 190개 교실을 초 중 고등학교 시 군 교육청별로 해서 2억원 가까이 들이면서 조명개선 사업을 하고있는데 칠판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조도는 사실상 150 룩스 이상이 정상적이 룩스인데 지금까지 중 고등학교의 새로 짓는 교실들은 거의가 조도유지는 되고 있고 국민학교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는 특히 자연채광에 의해서 거의 되고있습니다. 사실상 150 룩스를 유지를 하려면 현재 4와트 짜리 4개만 옛날건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6개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150룩스를 유지하자 해서 내년도에 250실을 초 중 고등학교에 합니다마는, 반면에 칠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는 그런대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칠판이 교실환경에 있어서 빼놓지 못할 중요한 교구이기 때문에 칠판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묻습니다마는 전체 학생수의 안경쓴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숫자는.

알겠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농어촌의 어려운 국민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일년에 한번 병원 가볼까 말까한 아이들의 신체검사를 교육청이 획기적으로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 건강문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봉급이라든지 시설비는 기본 취지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있는 것이고 8조인 경우에는 장 관 항이 입법과목 아닙니까?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어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삭감, 조정관계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4시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회의때 질의 토론 종결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릴 때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었고 또 거기서 삭감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뜻을 담아서 재청합니다.

원안가결을 하면서 김영훈위원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가지 심층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도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결산하는데 있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또 많이 남는 부분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연수비가 각 시 군교육청 이런데서 다루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연수비를 전부 다루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남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저번에 파악을 할 적에는 11개 학교에서 인건비가 만성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자료요청도 있었지만 급박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큼 자료를 빨리 얻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원인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동안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교육발전을 기약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