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감사관실의 예산이 뭐 10억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감사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여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예산내용보다는 몇 가지 내년도 어떤 감사대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그런 감사계획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각 공사현장마다 뭐 94년부터 부실시공 추가 원년의 해이다 이런 타이틀을 써 놓고 마치 과거에는 부실시공이 그냥 넘어 갔는데 94년도부터는 좀더 철저히 해서 안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낙찰가가 보통 85%에 낙찰을 하면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58%에서 60%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40%라는 인크리스된 공사금액을 예산을 잡든가 아니면 예정가를 잡아서 실시하는 그 자체부터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100%에 실행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절감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뭐 120%든 130%든 잡아서 100%에 집행을 해도 부실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예산을 높게 잡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실제 집행이 한 60% 된다면 40%라는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것은 구조적으로 부실시공을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또 감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에 관한 그런 감사를 하려면 또 우선 감사실에 전문가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는 확보가 됐는지, 또 현장의 비리형태가 감독관의 비리, 또 하청비리, 또 부실비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하여튼 부실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똑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지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성수대교사건도 따지고 보면 건설회사에서 실제 감리나 감독을 돈으로 녹여서 본인들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그 건설회사가 도저히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전통, 그야말로 희생양이 몇 업체가 나더라도 앞으로 서울시 공사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 온다, 오히려 정말 안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입찰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 공사는 원리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100% 낙찰가가 돼야만 된다, 이렇게 뭘 좀 어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관행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감사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계화라는 말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세계화에 대비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감사관실은 바로 이런 세계화를 대비하기 위한 내실을 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러려면 우선 지금 현황도 나왔습니다만 감사장비가 좀 현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원시적인 방법으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장비 가지고는 감사 기법에 있어서 어떤 신속성, 정보의 공용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삐삐라든가 또는 차량 같은 것도 전화가 장착된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세계화차원에서 지금 보면 이번에 부천 세도사건, 이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가 아주 총체적으로 이게 공범입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윗사람은 밑에서 상납하면 받아먹고 봐주고, 밑에 사람의 잘못을 묵인해 주는, 밑에는 이제 허가받고, 이렇게 상납을 하고 나면 윗사람이 봐 주니까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출. 퇴근은 어느 조직이나 가장 기본인데 이번 부천이나 인천 세도들은 아예 출근도 안하고 밖에다 회사 차려 놓고,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공무원 내부 조직사회에서 좀 정직성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감사관님도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지만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찍혀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격리를 당해서 결국은 공무원사회를 떠나야 되는 이런 우리 풍토가 오늘날에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자 비리,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진이라든가 뭔가 다른 부서에서 전혀 그것을 아주 비밀로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 놓고 뭐 세계화 세계화 해야지, 말만 만날 그때그때 구호만 바꿔서 한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세계화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부천 세도에서 보면 동향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동향보고, 이게 내무부까지 다 올라갔는데 보고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데 참 웃기는 얘기 같아요. 보고는 다 받았겠지요.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슨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하나의 이것은 필요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런 동향보고가 과연 꼭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보기엔 이게 부당하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정보기관이 따로 있는데 공무원들을 정보기관화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세금을 절감해 주거나 또는 가짜 영수증을 해 주고 착복을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공무원의 비리이겠지만, 공무 기밀을 이용한 축재, 공무상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출해서 또는 짜고 또는 친지에게 누설을 해서 축재하는 이런 것도 비리 아니냐, 그러면 이런 비리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감사계획 이런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들의 뜻하고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부적인 내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 운용을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부족한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집행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회는 우리 위원회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백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내년에 쓰느냐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그 시간에 시장의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정회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짓밟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오점을 우리가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요, 연관되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죽 할 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내역에 보면 통합 선거비 내역을 보면 22개 구를 기준으로 한 4개선거에 대한 대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3개 구 분구 건을 통과를 시켰고 또 내년 초면 아마 분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기초단체장 또 시의원, 구 의원 이것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선거비용 증액문제, 이 문제, 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운동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보면 시운동부 예산을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역시 변함없이 보상금항목으로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검사의견서에서도 현행 예산편성 지침 상 운동선수단 유지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을뿐더러 특히 직원이 아닌 선수 전원에게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한 취급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수단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결산검사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내역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 격려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여기 지금 뚝섬 체육공원에 실내 빙상장을 짓는데 총 공사비 64억 원 중에 국고 50%, 시비 50% 해서 32억 원 중에 내년에 10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목동 아이스링크가 그 때 건립 당시에 시비 40억원, 국비 40억원해서 국비40억원을 지원받은 조건 때문에 10연간 시에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아이스링크 협회를 위해서 좋은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없으면 뭐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빙상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거 7·8년 전에 80억원 공사비로 지은 그것이 지금은 64억원이라는 그 예산규모도 이해가 안가고, 번번히 그것이 무슨 잘된 어떤 제도라도 또 다시 답습을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그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좌석도 500석에 불과할 뿐인데 뭔가 기왕에 지으려면 국제규격으로 제대로 해서 짓든가, 간역 빙상장으로 해서 지을 바에야 별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자립도가 94년 10월 현재 82%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어떤 내부적인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떤 현재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자립도 100%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뚝섬 체육공원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골프장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면 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예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자전거도로 100리 길 무슨 시합을 하면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것이 한강관리사업소장을 하던 허 완이라는 분이 아마 이것을 그 때 만들어 놓고 또 양천구에 와서도 안양천변을 따라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차도도 지나가고 양천구의 경우도 보면 거의 아침에 한 사람도 이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과성 시합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효용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한강변에 아파트다 이렇게 져 놓아서 시민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이렇게 기왕에 투자해 놓은, 시설해 놓은 그런 것이라 해서 뭔가 또 이런 시합을 계획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전관리, 예산서 181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연하장 및 연하카드를 만드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연말연시에 이런 허례허식적인 이런 것을 지금 지양하고 있고, 지금 개정선거법에도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많이 자제가 되고 억제가 되고 있는데 관에서 이런 예산까지 책정을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또 18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공무원 국토순례, 공무원 가족 국토순례 이래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금년의 경우 이것이 실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느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96페이지에 국민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까지도 관변단체에 대한 어떤 의존성, 관변단체라는 것이 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으니까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지원도 안 받는데 어떤 단체에 계신 분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관변단체란 말 자체가 하나의 모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각자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 2,500만원, 도서관에 450만원씩 4회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 자꾸 축소되어 가는 관변단체 지원을 자립도를 높여서 끊겠다하는 그런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또 이외에 이런 관변단체 성격을 가진 단체에 어떤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여기 지금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이러한 서울시의 무분별한 운용의 비효율적인 그런 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국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무상으로 서울시유지 76만 9,000평을 지금 무상사용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사무실 162개소 3,735평을 사회단체 등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각 기관에다 무상사용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것이나 장기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재산관리라 인정되므로 시급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93년도에 불용액이 16.7%, 일반회계의 경우는 9.3%로 나왔습니다, 93년도 결산의 경우. 그리고 지금 제출된 서류 예산의 내역서에 보면 9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1.7%의 불용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타놓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10% 이상씩 나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연하여 정부의 경우 불용액을 보면 1% 이쪽저쪽이에요. 그것 보면 서울시보다 더 방대한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도 뭔가는 좀 잘못된,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 시장들이 보면 부임을 해서 10% 예산을 절약하라 하면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10%를 안 씁니다. 그것도 또 바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못쓰게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꼭 우리가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진취적인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에서 무조건 명령만 내리면 10% 절약을 뚝 잘라 놓고는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는 열중쉬어,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스스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일에 95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다 줬을 경우에 불용액이 또 나올 것인가, 안 나오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수익이 예년의 경우를 보면 472억원이 세입에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상·하수도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전기 101억원, TV 155억원, 도시가스 17억원해서 273억원이라는 서울시 외의 곳에서 세입이 들어 올 수 있었는데 이 통합공과금 제도를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손쉽게 이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 시에서 겪는 이런 세입의 감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중의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의 방계회사인 한성이라는 회사에 모 고위인사가 발령받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한전 보고 고지서, 수금업무를 우리한테 빼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그쪽으로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문민시대라고 하면서 세력 다툼에 의해서 뭘 빼가고 뺏아 오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순순하게 포기한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472억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에 감사관실 10억원도 안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서울시의 사정을 하는 그런 예산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셨고 또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사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선 단위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일선 단위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계, 서울시의 산하 기관이지만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용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기관장들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타이피스트가 지금 없다 해서 타이피스트를 고용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 인사과에다 그것을 상신을 하면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그쪽만 해 줄 수가 없다, 고로 이것을 모아서 2개월, 3개월 후에 할 수 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업무가 2개월, 3개월 공백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감히 이러한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일선 기관장, 단위 기관장들한테 어떤 재량권을 주는 것도 우리 업무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터가 각 구마다 지금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는데요. 지금 한 아홉 군데 내지 열 군데가 아마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가 지역 활동의 요람이자 구심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만 그 운영과 운영자 위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들이 보면 이런 체육이나 사회체육을 전공한 그런 전문단체가 아니고 종교봉사단체에 이것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의 결여로 어떻게 보면 그냥 위탁만 받아 있는 상태이지 실제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 일단 회원이 되면 월 회비를 내고 계속 그 사람은 평생회원으로 남아 있고, 새로 온 신규회원은 도저히 그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모순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체육, 생활체육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체육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구민체육센터는 결과적으로는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일본의 경우는 입구에서 티켓을 구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정원에 한해서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각 구의 이런 체육센터 또는 행정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이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진적인 면에서 특단의 그런 어떤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개 구 분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300 몇 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아니 3개 구에 대한…….

1,000억원입니까?

제가 잘못 봤군요. 그것으로 지금 어떻게 분구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32억원이 맞아요?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까?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 면이지요? 목동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층하고 두면이 되어 있는데.

200m트랙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 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목동에 있고 이제 성동에 있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지으려면 여기도 완벽하게 짓고 보조경기장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얼마 전에 태릉 스키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다리가 찔려서 다리를 절단한 아이가 있었어요. 시설이 미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에서도 이게 지금 시우회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하고 있지요?

여기서도 93년도 수입 37억원, 비용 지출이 17억원으로 20억원의 세수기여를 하였으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세수증가가 예상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용역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재정자립을 위한 그런 노력이 보다 더 경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우선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적자가 나고 있고, 어차피 이것도 시의 분명한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은 관리하고 어느 것은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한 번 시합을 했습니까?

이용률이 얼마…….

금년에도 제대로 했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 고용원에 대한 일선 단위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그것은…….

소방서라든가 수도사업소…….

불용액 관계는 뭐 좀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최소한도 5% 이내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통합공과금 관계는 그냥 뭐 대비가 없었지요?

구민체육센터는 운영을 개선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