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 의회 정기회 제6차(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제2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예산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만 설명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내무부에서 유선장 관계 때문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후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변동이 있는 것은 애초에 하수 처리장직원들 인건비가 잡혀 있던 것이 결원 인원에 대한 보충이 않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남아 있으면 연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예산서의 인건비 금액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가 연금을 846만6천원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금 부담을 안하기 위해 가지고 인건비를 감해서 남는 금액을 예비비에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사항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간사 올해할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것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7p 세출 목별 보시면 예산 총액도 102억 5726만7천원으로 차이가 없고 단지 인건비에서 1억1008만8천원이 감액이되고 합친금액이 1억1,855만4천윈이 감액이 되고 그 뒷면에 9p 보시면 이전경비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연금 부담하는 것인데 연금부담 하는 금액 846만6천원이 감액됩니다. 9p 밑에 있는 예비비로 넘어가는 이 내용밖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비나 다른 것은 전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인건비 예산이 감되었는데 배수 펌프장 인원이 줄었습니까?

현재 배치를 덜 했기 때문에 배치안된 사람을 줄이고 그 다음 기능직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 했는 것이 1억1,800만원입니다.

간사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서 더 있습니까? 그러면 하수과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정예산, 기정예산하면 1회 추경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8.1%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일반회계 규모는 94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억에서 60억정도 모자랍니다. 특별회계는 1.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원인은 통합공과금 공기업 회계가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감소된 것은 주택사업소특별회계입니다. 원인은 송정지구 아파트를 금년에 분양을 할려 그랬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요인은 지방세가 22억5,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하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기타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44억8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도축장하고 도계장을 매각 했습니다. 축산업 협동조합에 매각한 것이 약 6억됩니다. 예술회관 뒤에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옛날 여기보면 시부지인 조그마한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약19억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7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이것이 1억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선 세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9억정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이 12월이기 때문에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기정예산 8억정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60억정도 증가 되어가지고 예비비가 73억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금을 내년도에 40억정도 우선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추가적으로 30억정도 더 생기겠습니다.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설명중에 94년도는 얼마않남아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했다 했는데 지금 세워놓은 것이 95년도 할 사업이 올해에다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올해 끝날 사업만 해놓았습니다.

계장님, 건설비 부분에 예산이 감된 것은 지금 계획 세워놓고 용역을 늦게 주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것은 주로 남구미대교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잘 않되어가지고 금년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하고 교량사업에 저희들 8월달에 특별교부세가 3억 왔습니다. 이것을 직업훈련원에서 강변도로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후도로 개설에 보상을 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1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8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제2공단에서 옥계간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구포 아파트 앞입니다. 도량 산업도로 현재 구미고등학교에서 소로골 입구까지도량 산업도로 개설에 집행잔액1억 인동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5천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병원에서 윤성방적간 포장 덧씌우기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소 도로 교량 사업에는 삭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3억6,900만원만 증가되겠습니다. 소방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사업은 14개소에 우선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곳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다보니까 1회 추경 예산까지 31억인데 2회 추경예산에는 1억 6,2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우선 시가 선산군하고 통합이 되면 우선 시의회 통신시설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저희 시 통신교환대도 증설해야 됩니다. 그다음 부곡지 외 2개 저수지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1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 삭감함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실내체육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지질조사 및 교통영향평가에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에 설계를 발주할 때 포함해서 했습니다. 지질 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 합해가지고 실시설계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투자비 사항은 이상입니다. 나머지 경상비에서는 내년도에 경축 행사를 하는데 약 6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경상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경상비가 삭감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약 6억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그런데 동소관에 개발비에 보면 각 동에서 방범등 보수를 다 올렸다는데 전부 삭감되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 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범등이 제가 제일 처음에 올때는 각동에 1등에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회 추경할 때 1만원씩 계상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2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추경때 몇 개동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원평 1,2,3동에서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 예산서 보면 203p 원평1동, 2동, 선주동, 신평1동, 사곡동, 상모동 여기에서는 적은 곳에는 45만원 많은 곳은 14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비가 있는데 삭감 되었습니까?

이것이 연초에 인원수를 정확하게 예상 못하거든요. 1년동안 집행을 해보고 나니까 인원수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예산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간사 자산취득비 이것은……

이것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국비집행 잔액을 유용하게 활용하기위해서 국비가 175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50%부담하라 이래서 세탁기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사회복지관 사용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가지입니다.

영세민 긴급구호비 당초예산이 25만원 잡혔는데 20만원으로 감 되어가지고 700만원정도 삭감 되었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때는 20만원에서 8인해가지고 1달에 평균 해가지고 1,92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아야 나중에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워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덜 나갔습니다. 덜 생기고 이래서 현재 1,200만원정도하면 연말까지 쓰지 않겠느냐해서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저소득층 후원자 간담회 같은 것은……

간담회를 구태여 열필요가 없고해서 저소득층 전세전환자금 하는 것은 회수가 곤란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가지고 대상자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회수하는데도 힘이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의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은 책정해 놓았던 것인데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는 사업비에 대한 추경요인은 없고 봉급과 상여금에 대한 삭감과 부분적으로 수당에 대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47p 봉급에 대해서 816만5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9p 상여금을 379만7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변동 요인이 없습니다.

간사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03p가 되겠습니다. 103p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이 환경보존 편람이라해서 현재 환경관련 도서는 각 동에는 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환경보존 편람을 구입해서 동에다 각 1권씩 주기위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이 환경기준하고 여러 가지 수치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는데 공사가 금주중에 끝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저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들에 대한 활동이 아주 미흡합니다.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분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여비보상관계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활용이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명예감시원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고 감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관련 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전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전산업무로써 하게끔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28만원 감된 것 이것은 환경공단 업무가 금년5월4일자로 대구 지방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단지역에 관련된 분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요없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22p 지역경제과 예산은 2회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없고 전부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성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것을 하지 말라해서 도행사같으면 될 수 있으면 저희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그중에서 124p 이자보전금은 7,8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보전을 할 것이다해서 50개업체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64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왜 이렇게 남느냐 하면 전부가 10월, 11월 그러니 최근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이달 이월시키되 내년에는 64개업체에 대한 이자 보전이 계속 1년동안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많이 주십시요. 나머지는 전부 절감 차원에서 감했는 것입니다.

간사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2p 제일 상단에 노인정 위문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370만원이 이번에 늘게 됩니다. 기본 예산말고 설하고 추석에 1년에 두 번씩 노인경로 효친사상에 의해서 노인정마다 5만원 상당의 물건이 아니면 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부족해서 이것을 더 신청했는 겁니다. 증액이 378만원입니다. 이것만 특이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노인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수는 안늘고 돈이 물건을 올 추석에는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도 그렇고 현금도 5만원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이 있는 겁니다.

제 사견인데 수대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에 왜그러냐하면 100명 노인회는 많이주고 15명있는 노인정은 15명정도에 주고 그러면 개소하고 관계없는 것아니냐, 또 노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왜그러냐 이겁니다.

국도비를 정액 나오는 것은 수에 관계없이 드리는데 그 외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수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8만원은……

76개 이것은 수별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사 신평 2동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입하려고 하다가 부지매입으로 했는데 동순방때 공원 그것을 풀어가지고 하니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로 했다가 자사취득비부지로 처음에는 집을 산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열이 되었습니다. 몇 달간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그 옆에 부지가 풀린 부지가 있다해서 그것은 지금 계약중에 있는데 변경 이것이 통과되면 계약이 되는 것으로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농정계장 김경식입니다. 과장님이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111p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21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하고 용지 전용부담금 수수료로 금년에 처음 2%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사실상 지금 이 예산이 없어서 각종 유인물을 유인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유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112p 보상금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보상하는 15만원 전부 감했습니다. 감한 것은 금년도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이런 소회의를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보상금은 민간인 교육이 없어지고 양잠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시설채소 삭감했습니다. 113p면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계획하고 재료비에 병충해 방제농약 금년도에는 날씨관계로 인해서 병충해가 거의 돌발 해충이 발생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사주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115p에 보면 보상금에 축산업무 이것도 역시 교육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금인데 산란계 농가 복구비 지원인데 이것은 지난 폭서때 전영철외 7농가가 병아리 닭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사주도록 도비, 시비 이렇게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116p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방공수의 수당 이것은 중앙가축병원에 수의사 공수의 송재국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간 것입니다. 그 밑에도 역시 수당 관계가 기술교육여비 이런 것도 전부 삭감됩니다.

계장님 수의사가 죽고나면 누가 보충을 해서 가축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수의는 위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사람 구미가축병원 수의사 공수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민간교육여비가 거의다 삭감되었는데 그리고 산업과에서 말씀하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민들 소외감을 갖고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는데 화훼재배 민감인, 시설채소 민간인 이런 것 전부 민간인 교육여비를 삭감시킨 것은 이것을 할 의사가 없어서 교육을 안보낸 것입니까?

지금현재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아래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대전 서산 정읍까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봐서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같습니다.

교육같은 것은 안시킵니까?

교육은 우리가 예산세워서 이번에 도진흥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갈려 그럽니다. 이번에 장비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장비도 갈려고 그럽니다.

간사 다음은……

추경은 별다른 것 없습니다.

과장님이 서울 출장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는 47페이지에 공급이 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인원이 두명 더 증원되어서 18만원이 불었습니다. 49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이 감이 되었고 50페이지에 시간외 수당이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간사 계장님 앞에 두명이 늘었다 했는데 직원이 늘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늘었습니까?

동에있던 검침원이 해산되면서 우리 청소과에 두명 기능직으로 불었습니다.

계장님 임은동 넘어가는 옛날 구길 북삼면으로 가는 구길에 불법투기를 한 장소에 흙으로 덮어 놓았는데 투기단속 되었습니까?

그것이 불법 투기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갔다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실적 하나 주세요.

그것을 잡지 못해 가지고 동에서 보기 싫어서 흙으로 덮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촉구를 했는데 투기단속반을 집중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흙 덮고 난 후에는 투기한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밤으로 새벽으로 버리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갖다 버린 것인데 아무리 투기단속해도 가만히 갖다 버리면 당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갖다 버릴려고 하는 것 잡을려고 감시원 두는것인데

1년내내 감사해도 그렇고 그것이 골치 아픕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더 할것입니다.

간사 계장님 본 예산하고 특별한 것 있습니까?

감된 것이 많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번에 1개월분 모자라가지고 새로 이번에 2천4백만원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앞으로 종량제가 되므로 해서 도비보조가 있어서 캔압축기하고 프라스틱압축기 계량대 설치를 금년내 하도록 각 시군에 도비보조가 전부다 되었습니다. 구미만 된 것이 아니고 각시군에 설치하도록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내로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캔 압축기 1개에 얼마합니까?

캔 압축기가 우리가 다른업체에 알아본결과 1대에 1천4백에서 1천5백만원하고 프라스틱도 1천7백만원 계량대 설치가 보조가 1천8백만원 되었습니다마는 한 2천만원 가까이 해가지고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설치는 어디 합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창고를 지어 놓았습니다. 내녀도에는 두 동을 더 짓습니다. 두동 그것도 전부 도에서 각시군에 큰 시군은 두동을 보조를 했고 나머지 적은곳은 한동을 짓도록 보조가 되었습니다.

종량제하면 론롤박스 철거를 해야 안됩니까?

예, 그래서 론롤박스를 금년도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감을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철거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구미시에 50개가 외곽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철거하도록……

철거를하는데 그것은 어디다 치워요.

우리 전용 시설에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안에 보면 위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놓든지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집을 짓는다 했는데 무엇을 하는데 짓는 겁니까?

재활용 선별 창고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95년 지어가지고 96년도 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는데 지어가지고 뭐합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위에 매립하는데 있고 그 밑에 부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쓰기 위해서 지어야 됩니까?

쓰레기 매립은 완료되더라도 재활용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것은 선별해 가지고 하는데 재활용품 수집 보사아금 지원 같은 것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보상금 삭감은 수집을 수집단체에서 해가지고 동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1달에 한번씩 보상금을 판금액의 50%를 내줍니다. 보상금을 내주면 재활용이 지금까지는 조금 덜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4,800만원 정도 지출을 안하고 삭감 합니까?

보상금이 9,800만원 있는데 5,000만원은 금년도에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을 활성화를 안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 보관 창고만 지어놓으면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보관 창고만 지어놓으면 않된다는 겁니다.

내년도 부터는 활성화 하도록 하기위해 각동에 교육을 시키면서 했습니다.

동사무소나 부녀회같은 곳에 물어보니까 수집하면 돈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권장도 안하고 해오면 해오고 말면 말고 이렇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뭔가하면 부녀회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 이것이 빨리빨리 수집을 안해가지고 비 다 맞아가지고 새로 널고 동사무소에서 야단치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면 즉시즉시 수집하도록 뭔가 활성화 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론롤박스 철거 얘기를 했는데 론롤박스는 청소차가 안들어가는 곳에 설치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 안쪽에 있는 사람은 멀리까지 와서 버려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집앞에 두면 리어카로 와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각동에 지정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실어가도록 됩니다.

현재 론롤 박스에 버리는 쓰레기 하는 사람들은 전부 리어카로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앞에 두면 리어카로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냥 론롤박스 두면은……

론롤 박스를 현재도 보면 실제 쓰레기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다름 사람들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격봉지 이것만 해야되기 때문에 이봉지 아니고 그 안에 갖다놓으면 찾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론롤박스 없으면……

리어카로 수거를 하면 미화원들이 이 봉지만 수거하기 때문에 지금 안동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다 폐지 했습니다.

간사 예,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입니다. 99p 기본급하고 수당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을 법규정이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100p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이것이 물리치료사하고 감된 것이 당초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늘어 났습니다. 허가증같은 것이 변경이 되고해서 새로 하느라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전화 녹음 안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보건소에 전화를 하게되면 뭐뭐는 몇 번으로 하라, 또 어디로 하라 이것이 자동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약국 안내 스티커 제작을 작년도에 한 뒤에 올해 모자라서 3만매를 더해가지고 시민에게 배부되었습니다. 도시영세민 건강 검사료 하는 이것은 전액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순천향병원하고 종합병원에 의뢰 했는데 금년도 당초 기계를 보강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료 하는 것 전액 삭감했는데 140만원이 순시비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비로 지금 390명을 하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지급이 되어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 390명인데 현재 320명으로 연말까지 충분히 하게되고 순천향병원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검사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안했는데 금년 4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AIDS 검사장비 구입하면 여기서도 AIDS 검사됩니까?

예, 됩니다. 지금 AIDS 검사기는 당초에 도에서 국비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원 주면서 시비 얼마 세워서 하라 하던 것이 변경이 되어서 3,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이 내년도에 들어 가서 자동으로 하는 것 4∼5천여만원 기계를 사야 됩니다. 안그러면 한 기계에 사람이 2∼3명이 이식해서 심고 판독을 해야되는데 자동이식되는것하고 자동 판독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려니 도에서 예산관계로 못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더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회관 서무과장입니다. 95p 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봉급하고 상여금 감 되었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직원이 두사람 결원되어가지고 그래서 삭감 사유가 됩니다. 다음 p 수당도 같은 사유로 감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부녀 복지회관 서무계장입니다. 관장님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97번 업무 추진비가 현재 관장님이 직제는 4급인데 5급이기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8번 민간이전에 일용직 143만원, 퇴직금을 해놓았는데 올해2명이 나가가지고 돈이 730만원 해가지고 143만원 못주고 이것은 시에서 주고 우리는 14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예산계장님 교통행정과

232p 이것은 교통안전관리로 해가지고 경찰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하겠습니다. 125p 지역개발비에 들어가 가지고 도시개발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7p 농촌 지도소 소관입니다. 여기에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간사 당초예산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 발전 대책세부실천교육 교제 이것은 시군 통합으로해가지고 선산에서 만들고 구미에서 만들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구미 자료를 선산에서 만들기로 조금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감해도 됩니다. 117p 일반수용비 200만원 감해도 됩니다.

국내 여비는……

국내 여비 이것은 지금 겨울 농민 교육 교관망 교육을 도에 전직원이 가야되는데 여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반입 창고 5,000만원 삭감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다 커가지고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 녹지과 예산 119p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이번에 저희들은 1,266만8천운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림 관리 수수료 여기에 경계 측량하고 등기료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울때는 경계 민원이 야기 된다든지 이럴 때 예산이 없으면 않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한 건도 민원야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숲 가꾸기, 푸른 숲 깨끗한 산가꾸기 행사 이것은 우리가 행사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되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에 푸른 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각급 학교에 하기에 저희들 푸른 숲 선도원이 72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런데 하기수련이 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사 녹지과장님, 감한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 감이된 것 같고 육림사업 어떤 식으로 할려고……

저희들 순수하게 증되는 것은 14만1천원 육림사업 120p입니다. 육림사업에 2ha 에 당초보다 시비가 14만1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도단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14만1천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27p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440만원은 당초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할려하다가 선산구미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3억 요구를 했고, 선산군 5천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용지매입비는 원평 소로 2-3호선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권영이위원 관계되는 것인데 지난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해가지고 대법원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800㎡ 인데 인접지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당, 40만원 봐가지고 3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사용료가 88년에서 92년까지 2,944만원입니다. 이것이 확정 판결 받았고, 판결 소송계류중인 기간이 93년부터 94년 현재까지 이것은 패소한 사용률에 대해가지고 2년치 해서 이자 2할5푼을 포함해서 지급하라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사지 않고 계속 사용료를 준다면 10년만 넘어가면 결국 땅도 못사고 사용료를 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럴 바에는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안계십니다마는 소송 비용하고 사용료는 않받도록 하고 땅값만 받도록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 예산요구한 역시 93년도 7월달에 공단2동에 순천향 병원에서 윤성방적 사이에 여기에도 땅이 약 595㎡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도 역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땅은 원래 그분이 상속을 못받아 그당시에 보상을 수령 못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패소해 가지고 이것은 작년도 93년도 패소를 했는데 작년도는 우리가 사용료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보상하도록 이번에 8,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이건 말고도 상당히……

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그 당시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미처등기를 못받아가지고 그런데 물론 지금 계신분들은 그때에 그사항 일어날 때에 그 자리 안게시지마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소홀히해서 일어난 것이라 인식을 하시고 뭔가 지급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70년대 개발할 때는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길내도록 했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런식으로 도로를 않냈습니다. 제가 구미시 근무할때는 아닙니다마는 타지역근무할 때 동의서만 받고 길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지 그것을 분할측량해가지고 기증서를 받아 하는 것은 않했습니다. 그후에 70년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기부채납 받고 했습니다.

이것이 매입비가 감정가입니까?

이것은 인접 공시지가로 추정한 것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권영이 의원의 땅의 취득연도는……

최초에는 73년도,11월5일로 되어 있습니다.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권위원님도 우리 상임위에 계시고 하니까 예결위에가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문제가 내가 살고있는 집도 작년에 집을 사라 그래 가지고 열람해보니까 평수가 52평이 않되는데 거진 100평으로 되어있어요. 도로 들어간 땅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되면 소방도로인데 과연 어떻게 하느냐 구시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역전 앞에 그것도 역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넘었기 때문에 승소판결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시가지 비싼 땅들이 개인 소유입니다. 소방도로까지도…… 개인소유인데 내가 중앙산부인가 앞에 삽니다마는 그 도로변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내가 알기로는 300여건되고 몇 천억이 되어야지 보상완료할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을해도 공부상 정리를 안하므로 해서 손해를 이렇게 보고 또 집행부에서 도로가 생길 때 당장 매입했더라면 돈 얼마안주고 살것가지고 지금까지 놔두어가지고 금값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않되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시유지, 국유지 이것을 매각만하고 지금도 매각해가지고 예산이 예비비로 올렸다했는데 팔려고만 해서는 않됩니다. 우리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이제 개인 소유땅값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상해주며 이런 계획은 집행부에서 전혀 안 서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20년않된 이런 땅은 세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뭔가해야지 한꺼번에 지금처럼 소송이 승소해가지고 달라하면 기채 돈 얻어야 합니다. 1년 예산 다 주어도 구미시청 직원 월급 하나도 않주어도 몇 년해도 다 못 갚아요. 이렇 때 과연 우리시는 무엇으로 살림 살것이냐……

간사 77년 당시에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길 냈다 했는데 그때 동의서 같으면 지금으로 보면 기부채납과 비슷한 맥락이지 싶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도로가 20년 안된 도로가 지금까지 있었다 하면 본인이 소유를 주장 했던 않했던간 도로라고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유지관리 해왔는데 법적 문제로 가니까 시효취득 이내 것은 사유권이 작용되고 그래서 시에서 사야 된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사 77년 그때는 기부채납제도가 없었고 이 사람이 자기 건물 짓기위해서 동의서 해준 것 같으면 도로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보았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30년 넘어갔더라도 계속해서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사유권을 계속 주장하면 시효취득이 되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지금 코오롱하고 윤성방적 옆에 도로 약 3,800평이 코오롱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1공단 조성할 때 사무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결로 서로 얘기만 오고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매년 한번씩 공문이 옵니다. 땅값을 주든지 사용료를 주어야 않되겠느냐 실제 땅을 취득해 가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소유권을 소멸안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위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사용료를 주지않는 반면에 재산세 부과는 그평수까지 다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문제인데 도로로 분할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지목이 도로로있는 경우도 있고 대지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로 있는 것은……

소송관계가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는데 만약에 보상을 않한다하면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승소한 분이 사용료를 안주게되면 경매가 들어올 수 있지요.

사용료에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용료만 하면 됩니다. 단, 사용료 주는 것 보다는 사야 않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올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용료를 매년 주게 되는데 사용료가 실제 도로라면 사용료를 몇 년주게되면 분석을 해보니까 10년 주면 땅값하고 같은 수준이 않되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어차피 도로라면 취득해서 완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없어서 못줄 때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보상비를 수령안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하고나서 저희들도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로 등기이전합니다.

간사 이 관계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난에 토지 매입비에 공단 박말태 하는 것도 같은 것인데 성질이 틀리는데 4차선 도로안에 가운데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그당시 도로축조할 때 그분이 상속이 않되어서 보상 수령을 못해가지고 이때까지 오다 상속이 되므로 해서 자기 소유권 주장한 것인데 저희들이 못준다하니까 소송을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땅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