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소관인 정소사업본부, 산업경제국 그리고 산하 사업소 및 사무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별 과오 없이 훌륭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우리 천백만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9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그리고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지난 3년 간 예산안을 심사하신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심사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어렵게 부담하는 각종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하여 내년 한 해 동안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세심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제1회 우리 시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볼 때 국장 이하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욱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크게 정진하고자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 의결하여 주신 1994년도 산업 경제비 예산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39억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건설을 위해서 1994년도 사업으로서 조속한 입지선정과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에 착수하고자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마곡지구 개발사업 등 5대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구상과 연계, 입지선정이 지연됨으로서 건설입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고시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및 설계기간의 절대부족으로 94년도 본 사업비 예산 141억 원 중 부지매입비 123억원, 그리고 실시 설계비 15억원, 기본조사 설계비 중 교통영향 평가비 1억원 등 총 139억원을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1994년도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1994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하는 데 애로가 많은 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설계 하고 부지매입 하고 이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3, 4년씩 걸린다면 당초부터 계속사업비로 이것을 정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내년도에 완공을 못 보면 무슨 명목으로 넘기려고 그러는지, 당초부터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내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이 있는지,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처음에 계속사업비로 운영을 못했던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만, 이 계속사업비 제도의 활발한 운영은 사실 우리 실무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바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예산 집행부서와 활발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지만 일단 명시 이월한 139억원에 대해서는 국장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의 전체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 구청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또 구청장을 솔직히 얘기해서 좀 강력하게 내몰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내몰고, 또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자주 현장에 나가든지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고통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여 두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돼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도산업경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바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그 기금운용계획 말씀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페이지 농안기금 차입금으로 210억원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안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한 농안법에 의한 농안기금인가 그것을 좀 상세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좋겠는데, 9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3년 거치 형식으로 받아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차입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산업경제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1995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의를 하시느라고 연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총괄 잡수입란에 지역난방 공급시설수요가부담금 및 열 판매수입으로 94년도 세입예산에는 179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5년도 세입예산에도 94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182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년도 공급시설 수요가부담금과 열판매수입금은 별도로 산정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계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개년도 수요가부담금 세입액과 열 판매수입 세입액을 각각 분리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9페이지를 보면 95년 말 현재 기금조성 누계가 운영기금, 구조개서자금을 합해서 1,519억 3,600만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규모로 볼 때 앞으로 기금의 신규 출연은 물론 2차보전예산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기금 자체의 수입이자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필요한 기금조성의 경우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하지 않고 장기저이의 정부재정자금으로 차입하여 목적사업에 융자지원을 한다면 지원 받은 중소기업체는 동일한 지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금조성은 장기저리 차입금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만 하시고,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상공과장 허만섭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전의 기금증식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신경제 100일계 획에 의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전국적으로 2,000개를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자체가 일회성 자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그 자금으로 사실상 끝났고, 금년부터 구조조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상공자원부에서 그 동안에 중소기업진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해 오던 그러한 자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34억, 또 추가로 5억 해가지고 39억원을 할당을 받아 왔습니다. 이 자금과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증식된 이자와 원금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34억 해서 39억 원 정도를 자금으로 해서 94년도에 충당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증식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조성한 자금 만큼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50% 대 50%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기금을 10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면 정부에서는 그 10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이렇게 해서 15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작년도에 34억원에 대한 이자와 이렇게 합해서 총 302억원이 확보되고 매년 이렇게 해서 계속 증식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체 기금을 조성할 적에 정부 재정자금 등으로 차입하여 목적사업에 융자지원을 한다면 지원받는 중소기업체는 동일한 지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을 조성할 적에 장기저이차입금으로 확대해 가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은 국고지원 받은 말씀만 하고 계시거든요. 자체 내에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에요.

자체에서 기금조성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은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또 그 다음에 융자자금은 1년 거치 2년 6월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증식되는 이자와 또 원금이 상환되는 것 이렇게 합쳐 가지고 앞으로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는 예산을 가지고 자금지원을 했습니다만 세입자원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입 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당초에는 3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질의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기금 자체의 수입이자로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기금으로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 기금으로서 앞으로 계속 충당을 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운전자금과 구조개선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그 원금으로서 회수되는 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계속 증식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 답변이 애매해서 말입니다. 이따가, 자꾸 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잘 안 맞으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께 세입의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잡수입 182억원이 계상된 데 대해서는 이 내용이 간단하게 지역난방공급시설 수요가부담금 및 열판매수입이라 했습니다만 지역난방사업의 수입의 종류는 발전소와 보일러에서 숙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열 판매수입과 지역난방관 공급을 함에 따라 최초로 난방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시설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그 시행규칙 공급규정에 의해서 일정 건축면적당 ㎡당, 예를 들면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당 5,050원 이래서 전 건축면적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상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우선 내년에 열판매하는 수입에 있어서 양은 우선 판매량을 14만 9,365Gcal로 계산해서 총 내년에 공급할 세대를 2만 6,380세대, 신규로 아파트라든가 신축하는 데 대해서 1만 8,752세대, 기존주택이 7,628세대로 계획을 잡아서 여기에서 48억 8,900만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 신규가입 수요가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또 거기에는 기존주택도 있고 신규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동주택에 2만 6,000세대, 기존공동주택에 1만 4,000세대 해서 한 4만 세대에다 133억 4,200만원을 내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묻고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공급시설 수요가부담금과 열판매수입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는 하나의 총괄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토털개념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내역서에 따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산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토털금액만 내 놓으니까 이기열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답변을 못 하고 구구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비고에라도 써 줘야죠.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또박 또박 해 넣어서 얼마다 그러면 이기열 위원님의 질의가 없어도 되는 것을 그것을 그냥 총액만 내 놓고 하니까 총액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그냥 우물우물하는 이런 격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 이야기를 다시 답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네.

이영춘 위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상 주민부담금리 증액되는 것입니다. 난방비 이것 전부 열 판매대금을 여기서 보면 2억 9,400만원이나 경상외적수입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실은 주민에게 부담되는 금액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세대가, 얼마씩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일하는 것이 그 것 아닙니까?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금액만 써놔 버리니, 앞으로는 이것 조심해 주세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세하게 밝혀서 이해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시든가, 질의하신 위원님과 마주 앉아서 이해와 양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동안 문민정부라고 해서 개혁정책을 상당히 겉으로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편성에서 보면 그런 개혁정신은 적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낭비적 요소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공과소관인 것 같은데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50%, 200%가 증가를 했습니다. 합해서 1,900만원에서 4,8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굳이 증가할 만한 어떤 새로운 뚜렷한 그런 사업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증가했어요. 그 증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에 있어서도 3,3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100%가 증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업무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목으로 6억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한 80% 정도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역을 보니까 뚜렷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저한테는 눈에 잘 안 띄어요.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야의 분께서 이해가 닿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무역전시관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4년도에도 1억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본조사 설계를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기본조사 설계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역무역전시관이 어디에 왜 필요한지 이해가 닿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상금리라고 있는데 전년도 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그러니까 한 700% 인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 교육사업, 상품테스트 및 실량 검사, 시장조사 및 소비자의식조사, 세미나 및 소비자의 날 한 1억 원 이상의 죽 예산을 편성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뭐를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낭비성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800% 예산이 증액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상금 성격이 아니죠,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특수 활동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항목을 갖다가 보상금으로 집어넣어 왔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산출기준도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4-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특수 활동비에 사업추진활동비 해 놨는데 그것은 뭐는 특수 활동이고, 뭐는 업무추진인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갈라왔는지 애매합니다. 다른 부서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작년 이런 때 판공비나 아니면 정보비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한 발짝 앞으로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눈 가리고 아웅 밖에는 안 돼요. 실지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준비가 덜 되셨으면 준비되신 소관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서론을 많이 하시지 말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아주 간편한 답변을 준비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가고, 또 집행부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아무 내용이 없는 답변이 몇 분씩 흘러가는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아주 답답합니다. 질의할 때 잘 기억을 못하실 경우라면 다시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물어봐서 그것을 간편하게 핵을 찔러서 답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과장 이찬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 보호과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말씀하셨는데 700%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액이 4,100만원, 95년도 예산액은 3억원, 4-24, 301목. 한 말씀드리면 수치를 딱 알아야지 과장님께서 수치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700% 인상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보상금리 분명히 늘었잖아요? 그것도 확인 못 하고 안 늘었느니 어떻게 대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특수 활동비고, 뭐가 업무추진비고, 뭐가 보상비고, 그 다음에 뭐가 민간에 대한 보상이고 그런 개념조차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항목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말이지.

저희가 금년도에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2억 7,300만원입니다. 2억 7,342만 4,000원인데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리 2억 7,052만 4,000원으로 돼 있고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290만원으로 돼서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보호단체 보조라는 것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이나 육성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똑같도록 그렇게 2억 7,342만 4,000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조목조목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조목조목 내용은 그 두 가지고요.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 고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상품 테스트하고 실량검사하고 하는 업무를 저희가 여기다 나열해 놓은 것뿐입니다. 보상비가 2억 7,052만 4,000원,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29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상금리 많이 차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보상금 해 놓고 3억 220만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보상 해 가지고 바로 3억 220만원, 전체가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보상금 해 놓고 여기 보상금리 그 액수는 민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억 얼마 나오는 수치는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에는.

저희가 모니터요원 하는 게 있어요. 구별로 1명씩 해서 22명으로 해서 월 12만원 꼴로 해 가지고…….

그건 여기 씌어 있어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소관 과장님 답변을 먼저 받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미진하게 한 부분은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상공과장입니다. 먼저 이기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증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이해를 빨리 못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 와 가지고 이것을 대출하면서 그대로 금리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기금에 줘 버리면 하나도 증식되는 게 없지 않으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세입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이것을 기금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그렇지 못 하면 현재 지금대로 투융자기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하되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일정 비율만큼 조금리라도 확보를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증식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이야기는.

기금조성을 그런 식으로 증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금의 신규출연은 물론 그 보전예산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기금 자체의 수입이자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한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자금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 증식을 해나갈 수가 없고, 일정한 비율만큼 저희들이 50% 기금을 확보해야만 정부에서도 50%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결과적으로 정부로 일부 가고, 또 일부는 예산과 투융자기금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문제는 또 7%가 그대로 시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증식되는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일정한 기금 외에 추가로 일정비율 만큼 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하고 자꾸 안 맞는데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무역전시관 관계는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인가, 용역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 있던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지바라든지, 요코하마라든지 이 지방도시에 무역전시관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수도에 그러한 무역전시관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무역전시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것을 별도로 일반시설을 임차하든지 안 그러면 또 신규로 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자체의 무역전시관을 두고 여기에서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또 숙박이라든지 음식, 관광, 수송 등 관련 산업에 대해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와 또 부지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일단 실사를 거쳐서 그 이후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나왔던 것은 이게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도 예산 확보한 게 없습니다. 금년의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비 나온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한 용역비는 중소기업 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역전시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데 앞에 제가 질문했던 것은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연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권혁주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보면 민간에 대한 보상 해 가지고 3억여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 다음 304목에 전년도 예산은 2억 7,000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2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목이 해마다 바뀌어요. 이만큼 어떤 뚜렷한 규정이 없이 여기다도 넣다가 저기다도 넣다가 할 정도로 예산이 잘못 운용된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민간에 대한 보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각 사업에 대해서 전부 보조를 합니까, 민간단체들에? 어느 민간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에서 고발센터 운영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단체에서 교육 사업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해주려면 그 단체는 자생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소비자보호과에서 그 자체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민간단체에다가 이 사업, 저 사업 해 가지고 이런 애매한 사업들을 전부 지원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대충 보니까 한 10여개 단체에 대해서 이 사업, 저 사업 다 보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상품 테스트 및 실량검사 하는 데도 몇 천 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 하는 데도 2,000만원, 더 우스운 얘기는 세미나 및 소비자의 날 하는 민간단체 자체활동에 있어서도 또 2,6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잉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낭비성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민간단체에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위한 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낭비성으로 지원이 되면 우리나라에 수백, 삭만 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자체자금조달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소비자단체를 보호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하나의 육성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간단체에다가 자금지원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쪽만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다른 민간단체는 도울 수도 없거니와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

김형근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안 됐지만 차차 합시다.

다음 권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리가 안 되었으면 미루어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 2,000여 개를 전국적으로 선정을 해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일회성 자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단계에서 구조조정자금리라 해 가지고 상공자원부에서 3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연말 가까이 되어서 5억 추가해서 39억원이 됐습니다만 이율 자체도 당초에는 6%로 했고 이번에 구조조정자금은 6.75%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구조개선자금은 필요로 하는 전 소요액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내려오는 것은 한도액이 7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보화 사업은 3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다소 소요금액의 한도액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또 명칭 자체가 하나는 구조개선자금리고, 하나는 구조조정자금이고 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월에 갑작스럽게 자금을 받고 보니까 조례를 개정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각 구에다가 시달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규칙만 개정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 안한 것이 크게 위법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개선이나, 구조조정이나 그 참뜻은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타이틀 내건 것이 구조조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조개선인데 결과적으로 조례상으로는 고치지 않고 규칙에 이율이라든가 한도액이라든가 사업대상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만 보완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요액도 늘려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도 다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이업종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확대해서 사업규모를 넓혀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내년 초에 이것이 집행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사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내용하고 겹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기본계획을 아주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산업경제국 자체의 분위기라든지 물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이 실질적으로 시민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개원이 한 4년 전에 되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경영자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집행부 자체나 위원 쪽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쭉 여러 가지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실지로 우리 산업경제국 자체가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자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위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같은 위원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속된 말로 하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우리가 이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류통과라든지 가락동 시장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만 타다가 시민의 혈세를 갖다 주면서 이용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제가 너무 흥분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받고 나서 약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 자체가 전반적인 예산을 만들기 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력이라든가 자원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소비자보호과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보조과에서 믿고 있는 것은 10개 단체에 돈 줘 가지고 거기서 오는 자료 뽑는 것이고, 물가 모니터요원 해서 그것도 이용 못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전체 과장님들하고 전체적인 혁신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대민사무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한 번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도시가스기금을 200억 정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안 주면 안 됩니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작년도 이월금 29억 넘어왔지요, 그것 왜 넘어왔지요?

공사가 마무리가 못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 일일이 확인합니까?

물론입니다. 준공검사와 같이 함께 청구에 따라서 합니다. 회계연도 상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매년 2월까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도시가스 5개 회사에서 받아가고 있잖아요, 8%씩 받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돈을 받아 가면서 공사를 늦춰 가지고 돈을 안 가져갈 이유가 없지요.

공사를 년 초에 일제히 다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늦춰서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5개 회사에서 못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월이 되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상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하는 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억 주면서 일일이 공사 확인해서 각 회사마다 나누어 갖는 것 지금 돈 주고 있어요?

네, 사업별 한 건 한 건당 정산을 합니다. 서류상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개척단 활동비 5,600만원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 번 해외시장 개척단을 인솔해 나갈 때는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5,800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800만원 정도를 다른 예산편성 과목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5,800인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간 것은 숙박료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외 비행기 삯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둘 나가는데 공무원들의 숙박비와 여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한 번 나가는 데 2,400만원이 든다고요?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나가는데?

아닙니다. 둘이 나가는 것은 다 합쳐봤자…….

1회에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며칠간 갔다 오는데 그렇습니까?

14박 15일 정도 걸립니다.

14박 15일 정도 갔다 오는데 몇 사람이 나가는데 그럽니까?

보통 13명에서 15명 나갑니다.

15명 정도……. 이해가 가지요, 정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일반적으로, 자꾸만 예산을 수치적으로 안 따지고 머리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일일이 따지고 싶지도 않고, 해외 전시장 설치 운영 4,900만원, 여기 중소기업에서 나와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총괄해서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루는 것 이전의 문제 같지만 전체적인 총괄에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핵심을 집어넣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들도 이해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과라든지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그 다음에 위조 상품 자체도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안 올라오면 예년에 비교해서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따지고 싶은 것이 한정 없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3,8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 썼느냐 하고 일일이 삭치계산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걸 왜 써야 되냐고 따지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인데 제 질문은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전체적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지홍 위원님 질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아주 만족할 만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우리 정위원님 질문은 국장이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능력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우리 서울시 행정이 기업경영방식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대원칙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 모두가 모든 업무를 다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공무원이 할 분야가 있고 또 민간 섹터에서 해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민간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확인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는 확인과 또 민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절한 우리 서울시 혈세로 지원하는 예산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국장인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확실히 추구하고 경영자 차원에서 부하직원을 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결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님의 질의를 요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기업형 집행이 돼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소모성 예산편성이 내용상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아마 그 질의의 내용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고서 중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도 몇 분 안 계신 걸로 생각돼서 계속해서 회의를 마치고, 좀 시장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질의를 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5분만 하지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약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유럽지역과 중동지역을 2회에 걸쳐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계약고도 올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파유하고, 세일즈 활동을 하고 갔다 와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준 사실은 계약금리 어느 정도, 몇 백 만원, 240몇 만 불 정도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디 어디 다니면서 어느 바이어와 만나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그런 소위 해외파견에 대한 정보자료를 저희한테 자세한 것을 주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 좀 한 번 갔다 와서 그런 보고서도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해 주시고, 저희는 다른 파견되지 못한 업체로부터 항의성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갔다 와서 적어도 큰 바이어로부터 계약을 했다는 계약서하나라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피라도.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소요해서 갔다 왔으니까 계약을 했다는 형식적인 계약인지,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소위 콘트랙트 시트라는 것을 한 번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내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규모가 지금 188억 8,900만원으로 이번에 책정된 모양인데 역시 5개 도시가스에 우리가 많은 융자를 해 주고 우리 서울시에서 감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은 서울시가 5개 도시가스에 뭐 잡혀가지고 돈만 대주고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뭔가 썸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88억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5개 회사 사장을 잘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단을 칠 때는 치고, 왜냐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금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 도시가스회사 사장이 부품공장까지 차려놓고 그 회사 부품을 사지 않으면 제 때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시공업자들의 불만도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시고 이 도시가스업체에 대한 보다 날카로운 감시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잠실운동장 거기 운영을 하죠? 저번에 오픈식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프리미엄을 제공했다, 아주 정말 주민에게 시민에게 싼,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 지부를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도 지원자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서울시 돈이 단 몇 천 만원이 가더라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부에 대해서는 우리 상공과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능률적인 협조 내지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500억원에서 300억원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나가죠? 그러면 자금은 500억은 그대로 500억입니까?

내년도에 가용자원이 592억원입니다.

단지 투융자기금에서 3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00억의 규모는 이상 없이 되는 것입니까?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서울시 협동조합에 가입한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적어도 중소기업에 최대규모가 1억까지 융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5,000만원만 있어도 창업자금으로 또는 어떤 제품에 대한 신소재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 한다, 융자를 받으러 가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그러니 담보 없이도 우수한, 장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제도 이용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면도 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만 담보를 하고 대부할 수 있는, 보증을 할 수 있는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경제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많은 부서 가운데 산업경제국은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이 별로 없이 민간에 대한 지원, 위탁 또 대행사업 등에 사실상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산업경제국 예산의 약 35.7%니까 제법 나가고 있는데 정말 산업경제국의 직원들은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민간업체에 지원하고 보상하고 대행사업도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낭비적이지 않도록 쓰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하시고 주무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그 성과를 듣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 할 그런 방법이 없고 한 번도 세밀한 보고서를 드리지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 좀 상세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능하면 허락해 주신다면 시장개척단에 파견 나갔다 돌아온 우리 중소기업인들과도 한 번 대화의 시간 같은 것을 갖는 기회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당장에 떠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우리 시정을 같이 맞들고 있는 우리 집행부서 뿐이 아니고 우리 의회 쪽에서도 우리 서울시의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계신 관심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우리 시의회에 오면 부담을 퍽 느끼고 있는 분야가 도시가스 분야입니다. 과연 도시가스의 공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만큼 규정에 맞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각 지역사업소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에게 정말로 봉사정신에 입각한 그런 깨끗한 봉사와 셈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우리 공직자들이 최대한 활동을 해서 노력을 하면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는 그대로 막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그림자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애소 섞인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년 초에 제가 와서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보자고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요일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도시가스 공급 공사장을 비롯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요사이는 심도는 거의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안전문제에 대한 그런 감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소견은 우리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전체 시민들이 똑같이 도시가스 안전에 대해서 공사도 감독하고 안전에 대해서 같은 한 차원 높은 의식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도시가스, LPG가스가 폭발해서 재산피해가 많이 나고, 더구나 인명까지 피해를 보는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인 제가 상당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저께 밤에도 연료과장과 같이 나가서 거의 밤을 헤매고 다니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다 못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연말 안에 국장인 내가 도시가스나 LPG가스에 대해서 안전문제 하나만 가지고 KBS하고 MBC TV에 가서 직접 하소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번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스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감독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솔직하게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시민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직접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5개 도시가스회사 사장들도 확실히 관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료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추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연료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아끼는 후배지만 업무에 대해서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한테 꾸지람을 당하고 해서 제가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할 정도로까지 제가 추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으로 대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사고 난 것 원인규명은 됐어요?

원인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극동가스 소관이지요?

그보다도 LPG가스가 폭발한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LNG가 아닙니까?

LPG에요.

그것이 극동가스 지역입니까? 청량리.

그쪽은 한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보니까 가스레인지를 교체를 했다는데 그 교체하는 과정 중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밖에 나갈 얘기는 못 됩니다만, 레인지를 바꾼 직원이 완벽하게 의무를 이행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