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 94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엄중히 촉구하는 반면 시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지시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이 서울시민과 수도 서울의 기능수행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사하는 일로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고, 지난 3개년의 예산안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예산안이 동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 및 '95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동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 및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이 동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이 동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2일 김병식 의원의 소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6통 960-6호 윤중석 외 85인이 제출한 노원구 하계2구역 부량주택재개발구역 구유지 불하가격 조정요구에 대한 청원이 동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재무국소관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포함) 2. 재무국소관1995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무 행정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94년도 재무 행정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4,081만 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50억 3,081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공유재산 교환 시 차액 지급 등 기타 토지매입비로서 18억원을 계상했으나, 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재산교환 관리계획 반영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억 9,000만원을 삭감, 8억 1,000만원으로 경정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471억 7,800만원으로 '94년도 세입예산액 581억 7,200만원보다 109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통합공과금 과징업무가 '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입예산측면에서 보면 타 회계 부담 수입금 244억 300만원 중 46억 1,200만원 감액된 197억 9,100만원과 타 기관 부담 수입금 337억 6,900만원 중 63억 8,200만원이 감액된 27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세출예산에서는 영업비용 세출예산 574억 600만원 중 177억 9,400만원이 감액된 396억 1,200만원, 자본적 지출 예산 2억 1,100만원 중 2억원이 감액된 1,100만원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위탁경비 정산차액 반환금 70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재무국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95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회계연도의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조 8,010억원으로 '94년도 예산 3조4,254억 8,300만원에 대비하면 3,755억 1,700만원(11.%)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는 3조 2,213억 6,9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3조 971억 100만원보다 1,242억 6,800만원(4.0%)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520억 8,7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320억 7,000만원보다 2,200억 1,700만원(94.8%)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정재원(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사용 잔액, 부담금) 세입은 1,275억 4,4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963억 1,100만원보다 312억 3,300만원(32.4%)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을 총괄하면, 먼저 시세 세입의 특징과 전망은 부동산 관련세와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관련세(취득세, 등록세)의 시세 전체에 대한 점유비가 부동산 경기안정으로 감소추세('94년 41.0% → '95년 40.3%)이며, 자동차세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차량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신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 신장율의 둔화(1,210억원 감소 : 국세청 '94. 10 .8 통계)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감소로 인하여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과 야간유흥업소의 담배소비량 감소로 둔화상태에 있음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안 추계기준은 각 세목별 공통기준으로 최근 5년간('90～'94)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신장율과 최근 5년 기간 중 최고 징수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과 관련된 부동산은 경기안정화로 '94년도 수준의 거래실적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산제세(취득세, 등록세, 도시 계획세, 공동시설세)는 토지 10.0%, 건축물 4.0%의 과표 조정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4.0%, 법인균등할 12.2%의 부과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특별징수 등은 '95년도 경제성장율 8.8%(한국은행 발표)를 감안해서 금년 결산 전망액 대비 10.2% 신장될 것으로 추정하여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라 12.9%의 감소율을 나타냈고, 자동차세는 1일 평균 840대의 차량대수 증가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과년도시세는 총 체납예상액 4,117억 원 중 '94년도 체납액의 40%와 '93년 이전 체납액의 16%를 징수목표액으로 하여 80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는 취득세는 4,945억 2,7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4,951억 8,100만원보다 6억 5,400만원(△0.1%)이 감소되었고, 등록세는 8,036억 5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7,753억 4,100만원보다 282억 6,400만원(3.6%)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2,921억 3,2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502억 4,800만원보다 418억 8,400만원(16.7%)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6,457억 8,5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6,579억 700만원보다 121억 2,200만원(△1.8%)이 감소하였고, 자동차세는 4,821억 5,7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3,986억 7,200만원보다 825억 8,500만원(20.7%)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4,045억 9,400만원으로 '94년도예산액 4,287억 1,800만원보다 241억 2,400만원(△5.6%)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지세는 택지개발에 의한 경작면적감소 등을 감안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축세는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육류소비량이 점점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여 '94년도 38억 700만원에 비하여 1억 2,200만원(3.2%)이 증가된 39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주마권세는 '95년부터 장외발매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배분되는 바, '95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서울 장외비율 37.4% 중 서울시 배당비율인 20%를 적용하여 14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이 계상되는 증가세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시세는 총 체납 전망액 4,117억원의 20%인 808만 5,70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을 총괄하면, 예산액은 총 4,520억 8,700만원으로 '94년도 총 예산액 2,320억 7,100만원보다 2,200억 1,700만원(94.8%)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8억 7,9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7억 8,900만원보다 9,000만원(11.4%)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보육센터 임대료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9개 과목으로 예산액은 724억 1,500만원이며, '94년도 예산액 621억 700만원보다 103억 800만원(16.6%)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도로, 하천사용료(토지 과표 조정 10%, 면적증가 6%)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병원수입, 증지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99억 7,500만원이며, '94년도 예산액 77억 2,200만원보다 22억 5,300만원(29.2%)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묘사업소 수입 14억 4,300만원이 사업장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편입되었고, 공무원시험 수수료가 400%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수입은 주로 시립대학교, 거량정비사업소 등의 수입으로 예산액은 127억 6,500만원이며 '94년도 예산액 45억 3,100만원보다 82억 3,400만원(181.7 %)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거량정비사업소의 행정거량수리비 9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33억 8,1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8억 6,1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18.2%)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유사용 거량증가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증가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264억 2,2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30억원보다 34억 2,200만원(14.9%)이 증가되었고 이는 공금수납 이체기간 단축(16일～45일 → 6.5일) 등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000억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000억원보다 2,000억원(200%)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4 세입전망과 세출예산 집행액을 고려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237억 4,3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86억 2,800만원보다 48억 8,500만원(17.1%)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강골재매각대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4억 4,500만원으로 '94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정재원 등 수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도에 책정되지 않았으나 '95년도에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행정비 보조,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 노인복지, 청소년육성, 저소득층자녀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회복지비 보조,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 등에 소요되는 산업 경제비 보조, 지방문화 육성지원 등에 소요되는 문화 체육비 보조, 민방위활동보조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95년도 예산액은 718억 7,1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583억 2,500만원보다 135억 4,600만원(23.2%)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정재원으로는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이 있는데 지방채수입은 '95년도예산액 285억원으로 '95년도 예산액 55억원보다 230억원(418%)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건설에 따른 석유사업기금 융자금 20억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업안정기금 차입금 21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38억 4,2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92억 5,100만원보다 54억 900만원 (28.1%)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유재산 매각대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수입은 114억 3,100만원으로 과밀부담금 신규계상 24억원, 노인교통비 자치구부담금 90억 3,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 4,4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50억 3,000만원보다 6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입총괄기능의 수행과 재산관리기능 및 본청 각 부서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상사업비와 기본경상비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무국 세출예산의 구조와 특징에 맞추어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긴축을 기조로, 기본경상비를 가급적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국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이 '94년도와 비교하여 감액된 주된 사유는 '94년도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전산장비구입비 3억원, 토지매입비 1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억 4,000만원,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1억 5,0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 2억원 등입니다. 먼저 회계과소관을 설명 드리면, '95년도예산액은 10억 8,7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4,068만원보다 1억 4,6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본청 6개 과에 대한 업무지원 부서로서 식기, 사무용품, 사무기기구입 등 기본경비가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자산 취득비, 물품구매비 등 통합 계상분에서 1억 9,439만원 증가되고, 반면 감소된 주요내역은 각과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 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 582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95년 예산액은 1억 3,104만으로 '94년도 예산 1억 2,840만원 대비 2%에 해당하는 264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626만원, 업무추진비가 16만 원 등 642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내역은 운영수당 161만원, 재료비 217만 원 등 37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지도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95년도 예산액은 30억 8,42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24억 8,817만원보다 5억 9,6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경주마권세 세입예산 146억 7,800만원의 3%인 징수교부금 4억 4,0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세 특별징수 세입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4,190만원 증가와 과년도시세 징수포상금이 '94년도 세출예산 19억 7,885만원보다 5.4% 상향 조정한 20억 8,540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1억 655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95예산액은 99억 7,986만원으로 '94예산 111억 1,280만원보다 11억 2,2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구 서울구치소 부지 매입대금 정산금 3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대법원, 대검찰청 부지와 시유지 상호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매입비('95년말 인수예정) 47억 5,804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95예산액은 6,082만원으로 '94 예산 3억 7,074만원보다 3억 9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지적도의 변동자료와 도시계획사항을 전산입력하기 위한 전산장비구입비 2억 4,000만원과 그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 그리고 그 동안 대차 사용하던 전산장비의 임차료 2,9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재무국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 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법령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각 회계별로 최소한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기에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토지매입비 9억 9,000만원을 삭감 경정한 것은 재원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공과금징수 위탁기관인 타 기관 즉,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 도시가스 및 자치구, 타 회계 상수도ㆍ하수도분 공과금 처리건수 및 징수경비 단가에 의거 위탁기관별 부담률을 결정하여 그 부담률에 의한 부담금 수입 범위 내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정산차액은 반환하였으나,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분리시행으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기에 그 후속 조치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는 주요사항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4년도 대비 10.9% 증가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4% 증가에 그쳐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0.4%에서 95년도에는 84.7%로 전년 대비 5.7%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94.8% 증가되어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년도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8%에서 금년도엔 11.9%로 약 5.1% 증가되었습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 분야로 하여금 추가적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분담케 하는 것은 새로운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면서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건전케 하고 자립구조구축의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법정조세에서처럼 조세부담에 대한 중압감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의 한 방안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점유비율이 11.9%로 전년 대비 5.1%나 높아지고 금액상으로도 2,200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을 808억 5,7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94년도 결산 예상 수납액이 515억 300만원으로 전망됨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시세징수 노력을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보아지나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94년도 전망 수납액보다 다소 신장된 범위 내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도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취득세 추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는 경기의 계속적 활황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도 침체국면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비해, 취득세 세입 예산안 추계기준은 오히려 거래율을 6.8% 하향 적용하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 세입예산안 추계기준은 부동산 등의 거래율을 0.7% 하향 적용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세간의 거래신장률 간격이 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수료, 사용료 및 사업장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증지수입, 시설물임대료, 공원입장료, 체육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보다 요금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4%인 143억 4,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6% 축소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세정관리는 전년대비 2.3% 증가된 1억 3,100만원, 세무지도는 전년대비 23.9%가 증가된 30억 8,400만원, 지적관리는 전년대비 83.6% 감소된 6,100만원, 회계 관리는 15.6%가 증가된 10억 8,800만원, 재산관리는 10.1%가 감소된 99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과목을 보면, 지적관리의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전산장비구입비 2억 4,000만원이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되었고, 재산관리비의 토지매입비 중 일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8억원을 감액하여 실 소요액만 편성한데 기인합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은 세무관리의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억 4,000만원,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4,200만 원 등입니다. 95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8,700만원이 감액된 143억 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신장율이 10.9%인데 비하여 오히려 4.6% 감소되었기에 실제 집행할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체납시세징수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과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을 87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징수포상금은 490억원을 징수 가능액으로 산정하여 세출예산 1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의 과년도 세입결산 전망에 의하면 목표액의 69.3%인 515억 3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므로 세입징수포상금은 약 2억원이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5년도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19억 7,800만원은 서울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1차년도 체납액 징수분에 대하여는 1%로 산정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내년도 포상금지급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현행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각 안별로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세입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세 세입을 보면 94년도 대비해서 지금 20.7%가 증가해서 4,812억 5,7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94년도 자동차세 세입목표는 93년도 대비 10.5% 증액 편성하였으며, 94년도에 차량증가율은 13.3% 입니다. 결국 95년도에 차량 증가율을 20.7%까지 예측을 하였거나 특별한 새 요인이 있다는 결론인데 94년도 대비 20.7%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편성 관련 시정기본현황 여기를 보시게 되면, 164페이지에 보게 되면 92년도에는 1,481대에 7.7%, 93년도에는 1,652대에 11.5%, 94년도에는 1,879대에 13.7%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7% 증가한 4,821억원을 했는데 무리한 세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자동차세 세입예산이 4,821억원으로 계상됐다는 것은 사실 20.7%의 자동차증가 추세로 봐서는 거기에 도달되지는 않는데 세액이 이렇게 많이 커졌다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세 증가를 과거 5년간 평균 신장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희가 자동차등록 전산화에 따르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정리 등 저희가 최근에 여기에 따라서 추적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동차세의 수준을 20.7%로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개 목표는 약간 과도한 듯한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해 놓고 그 목표를 탈루 세원이 안 생기도록 모두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이 목표를 항상 낮추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도 있으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7%, 11.5%, 13.7% 이렇게 신장을 했는데 금년도에 20.7%까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18페이지인데 지방세 세입을 보면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각각 2,290억원과 631억 3,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도시 계획세와 소방공동 시설세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종속되어 부과되는 세목인데,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은 각 구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종합 집계하여 산출한 것인지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토세의 기초 자체가 하나의 토지금액의 과표를 곱한 것이 종토세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자체가 저희가 본부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제안한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도시 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역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토세의 기초 자료를, 종합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구별로 수합을 해서, 집계를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집계하지 않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가상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이 그 말씀인데요. 사실은 종토세가 그 지역 지역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토지가액에 대한 일반평균 가액에다가 과표 등을 계상을 하면 거의 그것이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합한 것과 거의 같은 금액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했고…….

그런데 각 구에다가 일단 취합을 하지 않고 전년도…….

그렇습니다. 수합은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 실적…….

수합을 해서 받아서 세입을 올려야 원칙인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일단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건의라 할까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종토세를 전년 말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금년 말 현재 받아들이는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예산안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는 전년 대비 23억원이 증가한 40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한 사용료로 이 중 30%만 자치구의 징수교부금으로 지급되며, 폭 20m 미만의 도로의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폭에 관계없이 모든 도로의 실제 관리는 시의별도 예산조치 없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로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자치구수입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차이입니다. 20m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 국도가 있고 시도, 앞으로 구도 이런 도로의 관리책임과 아울러서 도로의 주체가 따로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구에다 줄 수는 없고 다만, 구에서 징수한 징수금의 30%를 교부금으로서 저희가 주는 수준으로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지금 폭이 20m 이하는 구에서 징수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징수를 해서 30%만 교부금으로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구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리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내년부터 완전히 실시가 되고 했을 때 자치구의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구세로다가 다 제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번 실무자들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자치구가 자치단체장까지 임명이 됐을 경우에 적어도 20m 이상의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보도블록을 고친다든지 그것은 서울시가 주는 교부금으로 해야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선을 그을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건의 비슷하게 해서 한 번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지금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재산비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보면 21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입 면에. 그럼 세출예산안 250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2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매각수입은 계약상 매각 구매액의 30%를 계상토록 되어 있고, 실제 국유재산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자치구에 곧바로 세입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시에서 계상을 했다가 또 자치구별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40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1억 9,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출이 250페이지는 21억 7,4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유재산의 매각수입은 계약서 금액의 30%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바로 계상이 안 되고 서울시로 일단 받아들였다가 또 다시 자치구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쓰는 것인지 받았다가 또 구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의 규모나 그 수입이 각 구청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국유재산이 많이 있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구청도 있거든요. 또 어느 구청은 극히 일부만 있는 구청이 있고 그런데…….

받아서 고루고루 준다.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고루고루 쓸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데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금액에 결과적으로 수수료라고 할까 그것에 대한 30%만 받았으면 받은 구에만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받은 것만?

사실은 지금 이 교부금은 매각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행정경비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일반경비로 써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1억 9,600만원이고요. 또 경상보조비 세출은 21억 7,400만원인데 그러면 2,200만원 차액은 어디로 갔지요? 그 어느 과목으로 갔습니까?

그 2,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에 행정경비로 쓰는 예산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재산관리과에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행정경비로 쓰는 것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근거로다 세입 30%를 받아서 다시 자치구로 넘겨줘야 되는데 왜 2,200만원이 되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원래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경비를 충당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저희 재무부지침에 보면 매각경비도 충당하지만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어느 과목으로 갔어요, 2,200만원이?

우리 본청 예산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 예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지침에 볼 것 같으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일반 행정비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다시 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116억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역시 내무부예산지침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처분하기로 승인받은 재산에 한해서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11필지와 공개매각 3필지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키로 승인된 재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승인받은 것입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네, 물론이지요.

언제 받은 거지요, 받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저희가…….

언제 받았어요?

금년도 2월 23일 1차로 저희가 올렸고요. 2차는 94년 6월 10일 올렸고, 3차가 94년 10월 12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내용을 별표로 정이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산매각 수입은 재정지원이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해년도의 대체재산 조성금액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대체재산 조성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대체재산을 사서 그것을 충당하고 그것만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은 대체재산에 대한 강력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그렇지가 않지요.

이것을 분이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지와 좀 다른데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대부분이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하지 않아도 잡종지로서 수입목적으로도 그냥 매각을 하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세출예산안 233페이지에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을 간단히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과표 분과위원회가 5명,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4명으로 분과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6명은 어느 분과위원회 소속인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이상한데, 실제 심의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지금 세제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세제분과위원 여섯 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6명이 안 나와 있지요? 5명, 4명만 나와 있으니까 6명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 말이죠. 보니까 대강 해 놓은 것 같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세제분과위원회를 95년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앞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대해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세출 예산안 2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세무관리 중 연구개발비에 보면 자진납부고지전산처리개발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자계산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계산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지금 9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현재까지 어느 시ㆍ도에서도 전산화하지 못한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 종업 원할 등 그리고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수기고지서를 지금 손으로 써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무…….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잡았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전자계산소가 지금 있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계산소에 협조 의뢰해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전자계산소가 우리 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공로가 지대합니다만, 전산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전자계산소만으로는 이 타임을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전자계산소에 관리를 하도록 맡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전자계산소가 전체를 포용하기가 지금 업무적으로 폭주하기 때문에 외부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세요. 그러면 회계 관리 중 업무추진비를 보면 94년도 대비 2.8%나 늘어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회계업무운영, 회계심사 업무수행, 계약업무진행, 각종 물가조사 등 모두 재무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사한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작년에 없던 계약업무, 토목, 건축 관련 물가조사 업무추진비 등 360만원과 또 재무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신규로 또 편성한 사유와 결산심의 및 검토대책 등 관련업무 수행에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는 것을 대부분 볼 것 같으면, 조달청은 원가계산이라든가, 물가 파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전문가들이 지금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모든 업무는 조달청에 수수료를 내가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도 조달업무의 전문가를 내년에 키우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서는 저희가 자치단체가 되면서 자체 내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서로서 새로운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계약업무의 전문가 또는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자료 이런 것을 우리가 충당을 하고, 또 결산비용 등 비용이 과거에 기획 행정비에 포괄 예산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기능별로 쪼개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넣어서 아주 명문화시켰다 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4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또 1,100만원이 추진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두 번씩이나.

금년도에 행정자료 수집비라고 해서 금년 예산에 보면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이라든가 또는 결산업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쪼개 놓고 그것을 1,200만원을 오히려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던 것은 세분화해서 실지로 필요한 항목들로 쪼개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0만원 이것도 업무추진비인데 또 업무추진비가 다시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4,000만원의. 그것이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이 앞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업무추진비, 회계업무운용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산출근거 속에 앞의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그 내역이고, 1,200만원이 다시 또 있잖아요.

그것이 4,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 합계를 하면 4,000만원이 됩니다, 그 뒤의 것까지 합쳐서요. 그 앞에 보시면 예산액이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뒤페이지에는. 앞에 있는 예산액에 있는 4,000만원 그것이 총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의 내역설명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무국소속 5개 과의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세출내용을 보면, 세정과에 497만 2,000원, 세무지침과에 918만원, 지적과에 729만원, 회계과에 2.386만 8,000원, 이것이 245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를 보면 재산관리과에 2,019만 6,000원 등 총 6,550여 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각종 업무를 보조하고 서류편철 또는 공부정리 등을 시키는 것일 텐데, 회계과의 물품관리 및 수급계약서 작성 등을 일용인부에게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이러한 일들을 정규직 직원이 처리한다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일용인부를 사용해 처리할 만큼 업무량이 많다면 책임성 없는 일용인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인사과에 협조해서 정규직 직원을 충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회계대장이나 또는 재산대장이나 이렇게 특별한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대장을 정리하는 일상적이고 단순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 이런 것을 대개 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서 행정보조역으로 쓰고 있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인천에서 세무비리 그런 예를 보면 바로 이러한 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언젠가는 이것도 책임성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정규직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것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관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정규직원이 좀 충원이 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류편철을 한다든가 공부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일용직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바로 그런데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6,5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583억 2,500만원이고, 95년도 718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3.2%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죠?

93년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파악이 안 되었으면 조금 이따 답변을…….

93년도에 43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7억 7,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령해 온 것은 422억 9,600만원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왜 수령 안하셨어요?

예를 들면 복지사업 같은데 보조금으로 주다가 인원 파악되어서 줄어든 이런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서 삭감을 중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넘어갑시다. 세입ㆍ세출예산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잠실종합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규모는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이 훨씬 큰 것 아닙니까, 동대문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종합운동장의 시설사용료는 4,9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의 시설사용료는 1억 7,40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동대문운동장하고 잠실운동장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경기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먼저 조위원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대문운동장 하면 동대문운동장 운영관 밑에 장충체육관, 효창운동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내용에 보면 입장객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TV 중계료라든가 무슨 광고료, 광고수입 또 확성기 사용료, 상업 촬영료 또는 전기나 조명사용료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 수입에 포함이 되어서 개괄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야구장, 축구장, 정구장, 또 아까 말씀드린 장충체육관 또 효창운동장이 다양하게 수입원이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산출되는 것이 잠실운동장의 거의 배에 가까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것은 실적 치에 의해서 계상된 숫자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하고 장충체육관, 효창운동장, 전부 모아서…….

그렇습니다.

동대문운동장으로 한 목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동대문운동장 내에도 이제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다양한 그 시설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동대문운동장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을 했고 다음은 경주마권세가 지금 146억 7,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의 산출근거를 보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서울 장외매출액에 대하여 금년도 20%만 배당받는 법적근거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경주마권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나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상호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률을 결정하기 전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내무부장관을 만난다든가, 건의 요청을 했다면 많은 배당비율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내무부가 세법 개정작업을 가능하면 저희와 협의를 안 하고 추진이 되는 상태에서 보고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경주마권세 세입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어서 처음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경주마권세는 지금 총 146억 7,800만원, 장외 발매분 143억 3,300만원과 경륜사업분 3억 4,500만원으로 쪼개진 것이 되겟습니다. 우선 저희가 95년도의 매출액은 1조 9,162억 8,400만원을 연간 매출액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 장외 발매분을 37.4%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세율이 10%, 이렇게 계상을 해서 경마에 따르는 총 수입이 716억 6,900만원인데 이 중에 서울시분 20%로 봐서 경마에 따른 것이 143억 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륜이 2,400만원을,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2,400만원으로 봐서 그것을 3일간 한달에 4주씩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4,500만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출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 146억 7,8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외매출분에 대해서 20%를 배당받는 법적 근거를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장외발매분에 대해서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안분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로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국회에 가 있는 안을 가지고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법적인 뒷받침이 사실은 지금 확실히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초안이 거의 확정된 단계이고 국회에서 이것은 통과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초안 속에 들어있는 계획안이 95년도에 20%, 96년도에 40% 그리고 97년 이후로부터는 60%까지는 장외 발매분을 전부 장외발매 장소가 있는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거의 2년이 넘도록 내무부와 계속해서 저희는 쫒아 다니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고 쫒아 다니고 이래서 참 저희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들을 지난번에 몇 번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이것은 논의를 한 번 해 주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핑계도 사실은 내무부에 가서 많이 댔습니다만도 의원님들이 오히려 앞에 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너무 소홀히 그냥 저희 실무자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쫒아 다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깐요.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부분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초안에 의해서 20%로 지금 되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거론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없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금 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내무부에서 국무회의에 통과되어서 국회까지 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확정된 수준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니, 그렇더라도 그 진행과정은 상임위원회에 와서 진행과정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정은 안 됐더라도 지금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내무부 초안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에서 지금 20%로 잡혀서 진행 중입니다 정도만 얘기를 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할 텐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느닷없이 예산서 올라온 데 보니까, 지금 장외매출액에 대해서 딱 결정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탓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작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이 지금 세법개정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내려오면 다시 내무부에서 시행령으로 배당비율에 대한 것이 또 결정이 되어야 법적인 뒷받침이 사실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러한 사항이라도 수시 수시 챙겨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번 보고 때에는 초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만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지금 재무국에서 잘못된 것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고보조금도 타도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가 배당받고 있는 것이 형편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지금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처지이고, 또 이런 마권문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많이 받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이 얼마나 크고, 또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 만들어 놓은 초안대로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의회에다 얘기해서 의회차원에서 내무부에 건의할 수도 있고 의장단이 가서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고 그러는데 내무부안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깊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오랫동안 서로 과천시는 과천시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팽팽히 맞서서 오는 과정에서 내무부가 저희와 사전 협의 없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들어간 것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점을 미리미리 챙겨서 위원님들도 동원하고 좀더 큰 힘을 발휘해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이 미흡한 것만은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로서는 내무부하고 아주 최대한의 배분을 해 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금 20%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6년은 몇 %예요?

40% 입니다.

96년은 40%, 그 다음 97년은?

97년 이후부터 60%씩은 서울시가 가지고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결정이 됐어요?

네, 거의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정이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을 장관 방침이 나서 이미 그 세법 이렇게 배분을 한다 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무부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내려오면 내무부가 이제 시행령으로 이 배분 비율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배분을 하도록, 그전에는 배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배분하도록 지금 법을 바꾸는 이것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아마 바로…….

내무부 초안은 완성이 되었고, 내무부에서 국회로 상정해서 지금 심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노력하면 되겠네요.

네. 이 율에 대해서는 지금도 더 좀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쪽의 저항이 심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서로 끌어왔기 때문에 큰 변동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만…….

다같이 걱정할 문제입니다만 이 마권세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의회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9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세입 전망도 밝다, 그리고 번번이 우리 국가나 시에서는 초과징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세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이렇게 11%나 올리는 것보다도 동결시켜서 초과 징수하는 자랑이나 또 우리의 비리온상도 되는 체납시세를 많이 거두어 들여서 거기에 채워야 한다 이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조세저항이라든가 또 지금 추계기준이 각 종목별 공통기준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신장율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도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런 세금을 매년마다 올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좀 과감히 오히려 삭감하고 줄여주는 이런 혜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되는 세금은 사실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역시 가능하면 시민의 세금이 매년 증가를 꼭 하나의 상례같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정부 의지가 이제 과표를 현실화 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에 의한 것, 또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증가추세 이것이 바로 과거 5년간의 추계의 평균치를 산정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가추세 이런 것은 감안을 해야만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추세만 감안을 한 것이 지금 이렇게 증가율이 나왔습니다만, 가능하면 무리한 증가요인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연례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좀더 면밀한 검토로써 시민의 혈세를 줄여주는 이런 집행부서도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철저한 조사와 또 물론 이것이 추계이고 예상이지만 우리 행정 하는 입장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그래서 그들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금이 11%나 증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장 수입란에 보면 시립대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립대학교가 재정자립도가 15.3% 인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서 좀 싸지요?

네, 그렇습니다.

싼데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형편이 없고 또한 거의가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메 꾸어 주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반 공공요금이라든가 우리가 공익사업이란 차원에서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밑돌게 받고 있는, 징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너무나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사립대학하고 그런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비슷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립도가 너무 형편이 없고, 지금 작금에 와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시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가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더군요, 자료를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전부 의뢰해서 연구비가 거의 나가고 있지만 대학교 본연의 책무도 있습니다. 장기 연구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교수들의 연구비책정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기획실의 소관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데서 수입이다 하고, 지출은 엄청나면서도 또 수입을 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재무국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잡수입란에 보면 한강골재 매각대상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골재난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있던 것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제. 한강 개발할 때 쌓아놨던 골재들을 금년까지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강에서는 준설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량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은.

극히 적습니까?

이미 최초에 준설했을 때에 남았던 것이 지금까지도 밀려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없다 그 말씀입니까?

내년부터는 준설분만 일부씩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조상채 위원께서 국고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란에 보면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무려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7배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 95년도가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광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려온 국고보조 이것이 8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늘어난 주요 요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내년은 중대한 4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구청에 교부금을 주면 기초단체에서 생색내는 그런 체육행사가 수없이 열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광복절은 8ㆍ15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적어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 삭감해야 합니다.

이 국고보조는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 보면 수없이 오래된 일이지만, 아까 비슷한 말씀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연로하신 분들 겨울에 추운데 수십 명씩 떼 지어서 벽지를 뗀다든가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 이 복지국가를 부르짖으면 노인네들에게 복지연금을 그냥 드려야지 형식상으로 그 추운데 노인네들을 모이게 해서 수십 명씩 몰려다니시게 해서 그 일의 능률도 없어요. 그러니까 취로사업이죠. 그러니까 복지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이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솔직하게 그런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생계비를 주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일의 능률을 위해서 차라리 일 잘하는 사람을 몇 분 시키는 것이 좋지, 이것이 또 동원목적으로 우리는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취로사업비는 일선에서 보면 취업을 하지 못했으면서도 어려운 가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일당을 주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공공사업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체제로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는 예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거 시 기라고 해서 급격하게 취로인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관행을 옳다고 주장하시면 옛날부터 있어온 사람 전부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과소관에 보니까 전산장비에 임차를 했군요. 2,988만원이군요. 우리 서울시 예산이 예비비라든가 불용액이 남아서 야단인데 이런 장비를 지금까지 구입을 못해오고 임차료를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차료가 만기가 되어서 이제 다시 임차 안 하겠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금액입니다, 2,988만원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가 출발한지 3년 수개월 동안 그 동안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12월만 되면 보도블록을 바꾸느라고 야단이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장비를 이제까지 구입하지 못하고 임차해서 썼다는 이유가 뭔가?

지금 이 전산장비들이 대개 리스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장비와 아울러서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임차를 해 주고 3년 내지 5년 이렇게 임차료를 주면서 자체개발을 할 때까지 우선 사용을 해오던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만기가 되면서 임차료를 내년부터 안내는 것을 계상한 바가 있고,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지양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개발해서 자체 장비로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감사 때 동기에 비교해서 130% 초과징수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징수목표를 굉장히 높이 책정해 놨는데 희망사항 아닌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주민등록전산화가 되고, 부동산이 전부 전산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과세자료들이 지금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전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을 저희가 많이 높이고 지금 9월말 현재 시점에서 작년 동기 대비를 해보니까 한 10%가 늘어났습니다, 징수율이요. 그래서 그러한 전망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이월금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세출은 집행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징수율은 예년보다는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마권세에 대해서 조상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것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주마 사건이 대단합니다. 주위를 보더라도 지방도 다 난리고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경마인데 그러나 이것이 어차피 지속될 바에는 마땅히 우리들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확실한 세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를 내고 이 액수를 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산출해 냈는가?

경주마권세는 마권을 매출한 금액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그 마권이 대부분이 일련 넘버가 있고 대개 복권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넘버가 변동이 될수가 없는 넘버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마권의 발매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 직접 나가서 그것을 체크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확인을 해야지요. 물론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서 매출액의…….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 확인은?

저희 세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동안에는……. 지금까지 안 했다고…….

그 동안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다 가져갔으니까 저희는 관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앞으로 당장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95년도부터 요한다면 입회라도 하겠습니다.

입회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시의 표시도 좀 같이 넣는다면 좀 더 확실할 것이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식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출ㆍ세입예산에 보니까 잘 짜여져 있다고 보나 걱정되는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것을 얘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주신 것 사실 깎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이신 맹금용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지가등급 등 상향조정 계속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착상이나 전체 시민들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현실화로 하겠다고 계속 올리겠다면 큰 불만으로 번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없다고, 물가 오름에 시민들의 생활에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의원들이 도대체 더군다나 재무경제위원들이 뭐 하냐고 그럽니다. 아니, 재무경제위원이 세금 올리고 내리는데 막을 길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세금 올리는데 재무경제위원들이 다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위원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도 있지만 동료위원들도 혹여나 그런 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니, 세금을 받을 때 받아야지, 주기적으로 봄 올리고 가을에 올리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국가의 불만으로 번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잠만 자고나면 물가가 오르고 세금 오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요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선거도 돌아오고 한다는데 아마 재무경제위원들은 다 낙방할 것 같아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지금 인식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우스개 소리로 듣지 마시고 재무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곧 시민의 얘기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중앙에서 하달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더 쥐어짜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역할분담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좀더 일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집행부도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중앙기관에도 반영토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입이 많아야만 지출되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이 시의원이라고 뽑혀서 시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치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싸우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의원들이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시장, 부시장이 취임식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임박해서 더 할 말을 못하고 말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점이 곧 시민에 대한 얘기로 들어주시고 또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에서는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 김병식 위원님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이런 점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내무부가 과표 기준이 시달이 되면 대개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것을 극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상 앞으로의 과표 인상은 아마 세율하고 같이 연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저희도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널리 알려드리고 그래서 세금을 내면서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도록 하고, 아울러서 또 세금도 이것이 공정한 세금인가 하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내년 초에 대대적인 세정홍보를 거쳐서 위원님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물어봅시다. 지방채가 작년도에 55억원에서 285억원으로 됐는데 이 285억원 늘은 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방채 수입.

지금 지방채가 저희 노원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하는데 그 공급해 주는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에. 그래서 그것을 들여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남권 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건설 자금은 정부가 차입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 무는 것 해서 그것이 210억원, 그 다음에 에너지 집단공급시설 하는데 75억원, 그래서 합쳐서 285억원을 내년에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400억원입니까, 내년도에? 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왜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하지요, 유지관리를?

네,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할 때는 20m 이상은 굴착료를 전부다 시에서 받습니까? 20m 이하 구에서 하는 것하고 나누어 합니까?

굴착비용은 지금 굴착대금을 받아서 또 굴착공사를 해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데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20m도 하고, 20m는 구에서 해요?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공사업체가 부담을 해서 복구하는 굴착들, 이런 것들은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용료는, 도로사용료?

일반사용료는 20m 이하와 이상을 구별을 해서…….

구별을 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고 싶은고 하니, 일선에 나가면 이것은 아마 수입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과거에 문란할 때 도로 선을 침범해서 집 지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측량해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엄청나게 수입이 될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했다면 영세민이니까 봐줄 수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이, 힘 꽤나 쓰는 사람이 전부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세원을 잡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꼭 세원으로 잡아야 될 세원인데 실은 아마 일선에서 손이 부족해서 전부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철저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세 문제로 도세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 전직자로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는 기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몇 군데 물어봐도 이 문제는 빨리 서울시에서 연구 검토해서 정부에다 건의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확인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건축허가가 나가잖아요. 건축허가가 나가면 감리사가 감이해서 준공검사 떼어줍니다. 그 준공검사 떼어주면 준공검사 떼어준 즉시 세무과로 넘겨주면 그것에 의해서 세금 얼마다 하는 것을 통지를 내면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납입하면 10% 감산해서 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을 일일이 불러서 당신의 재산취득 금액이 얼마라고 본인한테 내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시정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서 내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을 하면 등록한 데서 자동차 산 사람이 등록세 안낼 리가 없어요, 산사람이. 등록하면 등록한 거기에서 바로 세무과로 돌려주면 거기에서 등록세에 대해서 고지서를 내 보내면……. 그러니까 본인이 세무과하고 전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고지서 받아서 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재산에 대한 것이 전부 입력이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입력이 다 되었어요. 주민등록이 다 됐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어디 어디 있다는 것 다 알아요, 어디 거주하고 있다는 것 다 알아요, 빠져나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일반국민들이 전부 공무원들의 불신풍조 또는 나쁘게 얘기해서 완전히 도둑놈 취급당하는 오명을 씻으려면 이런 개선책을 빨리 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무 늦는다, 이것이 어려운 일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법을 개정안하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지부진하게 몇 달을 끌고 그냥 나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국장 이것을 빨리 건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했다, 신문에 발표해 버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전산화하니까 깨끗하다.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많은 사람이 다 깨끗합니다. 한두 사람이 장난함으로 인해서 전체 물을 흐려 놨는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 선량한 공무원들이 다 도둑놈 취급받아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서울시에 세무종사원들이 1,800명인데 지금 영등포, 양천, 강남 한 서너 건 해 봐야 불과 2ㆍ3명에 대한 잘못이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 감정이 문제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워낙 큰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서울에도 당연히 이렇게 많은 대상이 있으니까 있지 않겠는냐 그런 방향에서 자꾸 챙기고 있는 차제에 저희가 지금 감사원에서 2개 구청, 또 검찰에서 4개 구청, 또 내무부에서 일반감사로 지금 17개 구청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즉시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 결과를 수합해서 이런 세무비리의 뿌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뽑는다 하는 자세로써, 저희 세무공무원이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임할 생각으로……. 그 결과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고마운 말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운영 한다 그래서 문민시대에 두 차례 정부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하고 지금 현재 단행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그러한 자세에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문제도 묻고 싶고,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님들이 그런 자세에서 모든 것을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이 새로 와서 첫 말씀이 행사비 이런 것을 보시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아주 아껴서 쓰는 이런 인상이 안 난다, 그래서 하다못해 책상 위에 사인펜 있는 것까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볼펜 하나만 들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도 사인펜을 안 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예산 내용은 아주 최소한 절약하는 그런 자세를 반영을 하고, 또 작은 정부로서의 마음의 자세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에는 이미……. 예산은 항상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되어 뒤따라가기 때문에 아직 전혀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년도 중간에 저희도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은 있어도 결국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정흥진 위원.

55페이지에,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여비란에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지도과에.

지금까지는 법인조사를 최대한 실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여비를 전부 지급해 줬었는데 이것이 세무부조리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보고된 내용에 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곳만 나가보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동안은 연구개발비가 없었나요, 작년에 없는데?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뭘 연구 개발할 예정이십니까?

아까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산프로그램 입력할 내용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해 올 그런 생각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진납부고지서에 대한 디자인, OMR 검색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민등록 체계 등과 연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산입력을 시켜 놔서 세 재원과 주민등록과 부동산과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전부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능력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려고 별도로 하나 넣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처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계산소에서 안 하나요?

전자계산소가 수준이 못 미칠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에 용역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못 미쳐요? 전자계산소 감사 갔더니 아주 획기적인…….

우리 전자계산소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만.

포상도 받고…….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세금과 주민등록과 기타 사업들, 전자계산소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료들을 같이 연계 화시키려고 외부 발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과품은 전자계산소에서 결과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상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연도 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입 중 세율문제입니다. 한해가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될 때는 근거와 인상된 이유를 시민에게 인식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주마권세 146억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신규로 계상되었고 장외매출액 중 95년도는 20%, 96년도 40%, 97년도는 60%로 세원발굴을 한 것을 재무국의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5년도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