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95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95년도 예산은 9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은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동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재배분해서 우리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재편성하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서울은 세계적인 거대도시로서 산업구조의 세분화, 전문화, 복잡화 등 그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법도 세분화, 전문화, 정보화 등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발전적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인정받는 서울시 예산담당 관계공무원들과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심의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예산안이 동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징수 조례안이 동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4일 송파구 풍납동 78-6에 거주하는 경종문 외 60인이 김종웅 의원 소개로 제출한 풍납 토성복원구역 내 미 보상부분 보상요구청원서가 동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23일 강남구 역삼동 743-11에 거주하는 김장원 외 8인이 조문진 의원 소개로 제출한 강남구 수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요구청원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문화관광국소관(교육청전출금포함)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추경심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1994년도문화관광국소관(교육청전출금포함)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문화관광국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교육청전출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교육청전출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성질상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공립학교 교원봉급 지원하고, 담배소비세 금액은 법정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교원봉급의 부족분 43억원은 당연히 시에서 법정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 전출금이 증액분 643억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금회에는 300억원만 반영하고 잔액을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3억원도 추가로 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3억원은 어떠한 예산항목으로 지원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94년도에 설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서는 5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죠.

손복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재단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올리고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류재단 5억원은 작년 연초부터 내무부에서 출연요청을 했고 또 일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출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예산에 이미 규정된바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원을 못하던 형편이고 이번 추경을 하는 기회를 동해서 5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을 위한 특별한 재원이 아니고 일반추경에 포괄적으로 일반적 시비재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청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의해서 공립중등교원의 본봉분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93년도 12월 31일자로 직무수당, 이것이 본봉의 한 40%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개편과 함께 본봉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전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불을 하던 직무 수당분을 본봉에 편입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런 제도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이미 서울시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던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담배소비세의 전출율 조정도 역시 9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9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인 내막을, 진전되는 내막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뒷받침을 하는 이런 추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인건비 목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전출금액과 교육특별회계의 전입금 내역에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저희 예산편성 지침은 내년도, 즉 그 다음년도의 인건비 지불할 금액은 그 전년도의 9월 선생님들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짭니다. 그러면 이 43억원의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금년도에 전교조 운동으로 인해서 그만뒀던 분들이 대거 복직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사후 정산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제도가 없는 것이 흠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전년도의 9월 기준으로 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지원을 하는 예산실무자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가상해서 정부에서 인원을 늘리면 총무처라든지 교육부에서는 경제기획원, 돈을 대주는 경제기획원과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고, 또 예산당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등교원 인건비는 법상 돈은 우리가 내는데 인원조정은 문교부에서 합니다. 문교부에서는 저희와 아무 상의 없이 이것을 짭니다. 따라서 항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원조정과 예산의 불일치가 오게 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인원 조정하는 과정에 예산을 지원하는 저희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문교부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배소비세 전출 율이 30%에서 4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재원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큰 규모입니다. 저는 이러한 큰 제도 개편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이 좀 중간에 개진이 되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서울시 예산담당자로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는 가야 하겠습니다만 이 금액 전액을 금년에 주는 데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 백 억원을 저희가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한 890억원을 출연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전부 많이 잘라냈습니다. 하다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예비비까지 잘라낸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도 도저히 그 금액을 다 줄 능력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은 300억원만 주고 지금 담배소비세의 전출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산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액은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97년도 예산까지 저희가 조정을 해 주면 되도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9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정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 주어도 그만이죠, 정산할 때?

정산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당연히 전출을 시켜줘야 될 돈입니까?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산토록 돼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정부에서는 법에 있더라도 저희한테 안 주는 것이 많습니다. 재원대책상 안 준다 이러면 그만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지는, 지금 우선 예산담당자로서는 법상 규정에 의해서 정산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3억원에 대한 것은…….

이 43억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정산제도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전년도 98기준에 의해서 지원토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늘 차가 좀 났었습니다. 이번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거 전교조 사건으로 나갔던 분들이 복직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커졌죠.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의 인원이 늘어나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 왔고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사실상 양해를 하고 유지돼 오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는 정확히 하려면 정산제도는 역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추경하는 목적은요…….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주려고?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 93년도 9월 기준으로 짰던 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에 40%에 해당하는 574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합의를 봤죠?

이것은 교육청하고 합의를 볼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재원이 안 되면 합의를 해도 줄 수가 없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인동 위원님.

예산과장님 말이죠, 당초에 우리 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지난 번 예산심의 제1회 추경 때에 보고를 받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협의가 누가 위증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위증을 해서 일단 추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기만했는지, 두 가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 들어보면 그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추경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도 합의를 보고 좋다라고 했냐 이렇게 저는 손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현재 서울시 재정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밖에 더 전출이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교육청에서도 만족스럽게 생각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담배소비량이 해마다 줄고 있죠, 금연운동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출비율이 15% 높아졌어요, 45%로. 그러면 서울시가 말이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스스로, 내년에 완전한 지방자치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를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의 부담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리고 늘어도 어떻게 15%씩 전출비율이 늘도록 가만 있었는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는지, 본위원은 서울시의 노력이 미진한 데 대해서 우선 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 보충설명을 좀…….

말씀하세요. 또 다른 것 질문할 테니까.

이번에 15%가 올라갈 때는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담배 값을 100원을 올렸습니다. 즉 담배소비세의 세액 자체를 100원을 올린 것입니다. 올리고 나서 전출 율을 15%올리면 서울시에 떨어지는, 즉 45%를 제외한 55%는 종내 세금을 올리기 전에 70%와 금액이 동일하다 라는 전제로 이것을 짰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올려서 추가로 더 들어오는 세금만큼만 교육청의 교육비 투자로 전출해 주겠다 이런 것이 금번 정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담배 값을 100원을 올리더라도, 즉 담배소비세를 100원을 올리더라도 담배소비량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이론이 맞습니다. 즉, 추가로 더 부과되는 세금만큼만 교육청에 전출해 준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배 값을 올려놓고 보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하나는 모든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 탄력성에 의해서 소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의 하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담배소비세만큼 걷히지 않았던 것이 근본원인 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오는 것을 뺏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세액을 올려 가지고 올린만큼만 주자는 것이 근본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팔리는 담배 값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이런 결과가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정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분야가 커지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인건비 부담문제와 아울러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원이나 교육부, 내무부 등에 수차례 건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금회에는 담배소비세에서 나오는 전출금을 300만원 반영을 하고 잔액을 추후에 정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담배소비세의 전출금의 용도가 뭡니까, 교육청에 나가는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시설투자를 충당하는 데 큰 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된 용도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얼마가 블랭크가 생기냐 하면 343억원이 블랭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른 사업을 줄이게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고, 지금 노후시설을 우리 위원들이 매일 떠들고 그런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교육입국을 하겠다고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서울시 교육이 나간다고 볼 때에 추후 정산한다고 그러면 추후정산을 어떻게 지금 보장할 수가 있어요? 아까 손복 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97년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자꾸만 15%에 대한 누증이 계속해서 넘어가서 더 얹힐 텐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당장 95년도 예산안에는 전액을 다 주는 것으로 이미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15%만큼 내년도에 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누적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냐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95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지금 45% 전액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 번 못 준 것에 대한 정산을 내년도에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내후년도에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말이죠, 당초 우리한테 합의했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에 안 되더라고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억원에 대해서 사후정산제도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답변이 되풀이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전년도 9월 선생님 수가 몇 분인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전교조에서 다시 복직해서 일어난 문제를 한 것이 주종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교조 봉급 안 주고 어떻게 버티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선생님을 몇 분을 늘릴지 저희하고 아무 협의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 측에서 내년도에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먼저 편성을 하겠습니까? 정부예산을 짤 때는 기획원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생님이 100분이 늘어난다, 인건비를 편성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하고 제도상 명년도에 새로 추가로 늘어난 선생님 수가 계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의 갭이 해마다 생겨왔습니다. 또 그것은 양해를 하고 유지되어 오던 제도인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정산제를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후정산제도가 없다고 그러지 말고 만들어서 왜냐하면, 예산도 발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이렇게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자꾸만 발굴해 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놓으셔야지,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1995년도공보관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김우석 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공보관실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정홍보에 추진방향은 우선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홍보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업무계획과 홍보계획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상호 일치시켜서 업무계획 수입과 동시에 홍보계획이 병행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시정 질의 또는 당임 위원회 정책질의를 동해서 수차례 지적해 주신 안전이라든지, 교동, 수돗물 등에 대해서는 특별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홍보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기업의 시장조사기법을 도입해서 여론조사를 내실화하고 현장 여론과 정책 간에 연계성을 밀도 있게 유지해 나가면서 피드백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고 홍보가 시민동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 홍보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직영 홍보수단의 운영을 개선하고, 기획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고, 반상회 등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동한 홍보기반의 다원적 구축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개국되는 CA-TV의 지역채널을 활용해서 시정의 뉴스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화에 부응한 국내외 홍보 전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서울이미지를 심어나가고 또 해외 홍보를 위해서도 기반마련과 다양한 홍보채널을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95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답습식의 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정밀분석을 동해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였고, 각종 소모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 이하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CA-TV채널을 동한 뉴스제작 등 새로운 사업비를 최소한의 경비에 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저희들 공보관실에 국정홍보위원회 활동비 지원 용도로 해서 833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세출은 총 31억 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은 0.7%로써 예산규모는 31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보관리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보도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7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저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신장률은 11%입니다만 저희 공보관실 예산의 신장률은 0.7%의 신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이것을 경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기본 경비가 9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해서 0.3%가 신장되었고, 일반사업비는 21억 6,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다음 투자사업비는 3,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9.8%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시민신문 발행이 전년도 예산액 8억 5,247만원에 비해서 2억 2,148만원이 줄어든 6억 3,09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줄어든 내용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발행부수가 16만 5,000부에서 10만부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1면과 8면을 컬러인쇄하고 활자크기 조정 등을 해서 수준향상에 필요한 경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진대전은 내년으로써 21회를 맞이합니다만 예산규모는 2,629만 6,000원으로써 94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시정여론조사는 내년도에 1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4,784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전년 대비했을 때 2,633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만 그 주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요원을 매회 40명을 써왔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본 결과 20명이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물 제작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보다 더 수준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52종에 13억 2,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 7,7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그 주요한 내용은 CA-TV 지역채널을 활용한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주당 약 2편,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는 뉴스제작 비용이 3억 4,3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데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 1억 88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정부의 방침, 그리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의 기능을 대행하는 그런 용도의 사업에 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전환됨에 따라서 대폭 감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는 과거와 같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엔참전국협회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보상금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재향군인회 서울시지회는 전년에 3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장비 보강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편집기 등이 올해 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3,5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전시 홍보는 저희들이 3개소에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9,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증액된 주요 이유는 과거에는 그저 사진을 당첨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단순한 사진 당첨 방식을 벗어나서 좀 수준 높게 제작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보발행은 1억 1,68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입니다만 인쇄단가가 약 50전 인상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간지와 주간지 등 청 내 간행물 구독비는 1억 32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약 15부가 늘어난 데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 기타경상비는 저희들 인쇄비라든지, 각종 소모품 장비유지보수비 용도로 6억 6,38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1,292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인데 저희들이 주요감소된 것은 소모품 경비를 저희들이 대폭 절감 편성을 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비는 4,083만원으로써 전년대비해서 2,21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한데 따른 감액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신문 발간입니다. 이것은 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질의 때도 나왔던 바대로 역시 서울 신문사와 내년도에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또 배포하는 방법은 DM강으로 2만 5,000부, 또 직배방식으로 7만 5,000부 해서 10만부를 저희들이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가 면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가면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등에서 단가가 나오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상으로는 인쇄비는 94년도 60원 21전에서 85원으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그 인쇄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1면과 8면에 컬러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인쇄에 따른 단가 상승요인과 그리고 부수가 줄어드는 데 따라서 부수 당 단가는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DM망 배포에 있어서는 94년도 부수 당 단가가 95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5원이 인상된 1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사진대전도 내년 10월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겠습니다만 전시액틀 제작, 또 인쇄비, 또 신간광고료, 또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 입상자 시상금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민여론조사는 내년도에 1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종합여론조사를 1회하고 계기성 여론조사는 11회 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전부다 일단 계획에는 면접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집행 과정에서 올해와 같이 전화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시정여론의 수렴기회를 보다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사요원 인건비에서 2,2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40명으로 편성되어 오던 것을 운영 결과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절반의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인력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총 52종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시청각 홍보물이 5종, 인쇄물에 의한 홍보물이 47종 되는데 제작방법은 저희들이 동합예산에 대해서는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거기서 동과가 되면 예산을 각 부서로 재배정해 가지고 제작은 주관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년도에도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가지고 불요부급하거나, 또 유사한 홍보물은 제작을 억제하고, 홍보물의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시청각 홍보물은 5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하나가 더 늘어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로 CA-TV용 홍보물이 주당 2편해서 95편 연간 제작할 계획으로 해서 3억 4,3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나머지 인쇄물에 의한 홍보물은 47종에 8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CA-TV 영상홍보물 제작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미디어시대의 시정홍보 기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지금까지 전국을 상대로 한 TV방송에서 제한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약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일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작형태는 일단은 초년도이기 때문에 위탁제작방식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시험방송용으로 주당 1편을 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는 3월 이후 연말까지는 본 방송용으로 주당 2편씩 87편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시험 과정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업체가 선정된 후에는 연간 단가계약방법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한 뉴스 제공 자료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시책과 지방의회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정보라든지, 교동동제와 같은 주요공지사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종합유선방송국이 21개가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서울시 약 343만 세대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45만 가구가 시청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까지 보도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회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저희들이 추계한 것입니다만 1편당 제작단가가 약 36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시에서 직접 제작할 때는 약 338만 7,000원이 나올 것으로 봐서 실제 단가 자체는 위탁제작시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옵니다만 시에서 직접 제작할 때는 장비와 인력에 신규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약 10억 원 정도 신규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비교 분석한 결과 지금 서울시 청사여건상 스튜디오라든지 조정실을 마련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제작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이것은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회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대폭 감축을 했고 유엔한국 참전국협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 쪽에서도 내년도에는 경우회 등 성격이 유사한 그런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그 동안 적은 액수입니다만 보조해 왔던 사업이 중단이 됐음을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것이 시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장비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장비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영화용 줌렌즈와, 그리고 정사진의 장비 중에서 접근촬영용 렌즈가 내용연수인 1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매우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화상불량 등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동사진기의 뷰파인더 중에서 이동촬영에 필요한 Short Viewfinder 및 삼각대를 보강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화질 향상을 위해서 실내촬영용 고정 조명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3,53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사진전시를 동한 홍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 정문 옆에 시정홍보게시판을 관리를 하고 있고, 청사 내 복도에 있는 게시판, 그리고 효자동에 있는 사랑방 홍보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총 21개소에 시정홍보사진을 당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9,36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된 내용은 단순한 사진 당첨방식에서 기획 전시, 디자인 이런 수준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난 번 600년 사업기간 동안에 시청 앞에 저희들이 게시판을 많이 기획디자인을 동해서 해 봤더니 상당히 시민의 반응이 좋고, 특히 외국인들이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보발간은 연례적이고 항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 5일 단위로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689만 2,000원 그래 가지고 매 5일 단위로 발간하기 때문에 월 한 4회 정도 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발행부수는 회당 1,910부 이렇게 돼서 단가만 약 5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청 내 간행물 구독비입니다. 이것은 총 34종에 월1,379부가 구독되고 있는데 일간지가 20종에 1,219부, 그 다음에 주간지가 6종 120부, 월간지가 8종 40부 이렇게 됐습니다. 94년도에는 32종에 1,344부를 저희들이 구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독종류가 2개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320만원으로 일간지는 배달하는 경우에 단가가 6,000원이고 가판이 7,000원, 그 다음에 주간지가 7,500원, 또 월간지가 6,000원 이렇게 실 가격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세입·세출안 중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공보관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항락 위원입니다. 시정홍보물제작 동합관리비가 작년에는 보니까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3억 2,700만원으로 약 3억 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이 미비하니까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 내역을 보니까 자유총연맹이나 유엔한국 참전협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작년에 35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좀더 많은 데를 줄이고 그 350만원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인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CA-TV 영상홍보물 제작계획은 상당히 시의 적체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선진외국에 보더라도 케이블TV의 홍보효과는 상당히 지대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착안한데 대해서는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반면 지금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3억 4,300만원, 그런데 지금 위탁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해서 제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지금 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들은 정보는 제작비 1편당, 지금 얼마로 보고 있어요? 위탁해서.

36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어디 한번 스터디를 해 본 것입니까?

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상당히 비쌀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이것이 상승요인이 해마다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서울시에서 홍보 영화 같은 것을 제작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수한 능력이 있고, 또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일부 스튜디오라든지, 조정실 같은 것이 미비 될 수 있지만 그 스튜디오라는 것은 거기서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대담 정도의 스튜디오라면 또 대단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은 따로 빌리면 됩니다, 따로 빌리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수한 인력이 계속해서 자꾸만 상승하는데 쫓아가서 시민이 내는 세금을 위탁이라고 하는 간편한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수한 인력이 있고, 난 그 동안에 기자재를 도입해서 많이 지금 향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해외에도 송출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시정홍보물이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렇게 성급하게 위탁제작이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탈피해서 이것은 한번 우리 시가 자체에서 직영 생산해서 우수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것은 점점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착안하시고, 또 하나 여기에 빠진 것은 케이블TV 영상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채널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언급이 없어요.

채널 사용료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나는 납득이 안 가네.

채널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채널 연결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케이블TV가 말하자면 계약해서 전부 돈을 줘야 돼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제공만 하면 자기들이 고정 반드시 방영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그때만 한다 이것이지. 그러면 그 시간이 충분 하냐 이것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기존 케이블TV…….

네, 시청도 하고 시청자하고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위탁을 하지 말고 한번 편집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직영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검토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서울 시민신간이 16만 5,000부에서 10만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순전히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만 2억 2,000만원인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괜히 쓸데없이 부수 줄이는 대신에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컬러를 주당 어떻게 두 페이지씩 넣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일반 신문들도 사실 광고 외에는 컬러사진을, 컬러 인쇄물을 넣는다는 것은 나는 쓸데없이 낭비가 아닌가 봅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에 뭐, 서울시가 매주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해서 비싼 컬러로 활용해 가지고 단가를 높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간제는 우리가 시민예산을 잘 아낀다는 차원에서 이런 데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송망에 대해서 요전에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우송망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DM망 2만 5,000부하고 했는데 그 우송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사진전시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5,360만원, 95년도에 9,36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게시하는 장소가 3개소로써 홍보게시판, 또 청 내 복도, 효자동 사랑방 이 세 군데인데 사실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게시판이 청 내 복도로는 20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사실 시청에 출입하는 시민들밖에 볼 수 없는데 왜 꼭 그렇게 청 내 복도에만 그렇게 많은 데를 지정해서 게시를 하는지, 그것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또 효자동 사랑방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는 시민이나 볼 수 있지, 일반시민이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야지, 꼭 시장이 있는 가까운 곳, 또는 대통령이 있는 가까운 곳, 그런 데에만 어떻게 사진전시홍보를 국한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서울시지회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물론 세 군데 다 사회단체 지원을 했는데 재향군인회 서울시지회가 과연 서올시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고,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재향군인회 서울시지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얼마가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특수 활동비라고 있죠? 특수 활동비, 시정홍보업무 수행활동비, 주요시책 보도업무 추진활동비, 시민생활정보방송홍보활동비, 특수시책홍보추진활동비 여러 가지 활동비용이 많은데 과연 시정에 이 특수 활동비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일일이 렬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어느 분야로 대충 써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감사 때에도 항상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용처 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할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시정여론조사 예산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절반으로 예산을 줄였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였는데 시정홍보 여론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전화로 해서 제대로 될 것이냐, 또한 94년도 시정여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소요된 예산은 터무니없이 낭비를 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박선동 위원님 말씀이 시정여론조사 비용을 많이 줄여서 잘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그에 맞추어서 시민의 여론을 많이 들어야 할 것이 시행정인데 그것을 50%로 감축했다는 것은 시정여론을 외면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0%를 감축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서울 시민신문을 부수를 많이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나보다 했더니 컬러다, 활자크기 조정한다, 부수가 줄어서 예산은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컬러로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간신문에 자주 서울시정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그 외의 것을 시민들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지, 컬러로 했다고 해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인동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옳다고 저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김우석 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항락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동합관리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3억 4,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이유는 전적으로 CA-TV방송 개국에 따라서 시정뉴스를 저희들이 위탁 제작해서 제공하는 데 따른 것인데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 2개월간은 시험방송용으로 주 1회 8편, 그리고 3월 이후 년말 까지는 주 2회해서 10개월간에 87편을 해서 총 95편을 연간 제작하게 되는데 그 편당 제작비가 36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억 4,3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총체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CA-TV 방송제공용 뉴스제작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보조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에 대해서 95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데 대한 공보관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손복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재향군인회의 설립취지와 활동의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 그 활동이 서울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또 저희들의 기준으로는 95년도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공보관실 소관 예산 중에서 증감을 동해서 수정을 만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관으로서 절대적으로 거부를 할 입장에는 있지 않다. 다만,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어떤 기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A-TV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탁제작으로 계획해서 편성이 됐는데 직영제작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직영으로 제작하는 것과 또 위탁으로 제작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직영제작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죽 ENG카메라 기술사라든지 또 영화감독이 한 사람 있고 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더니 그런 것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TV, 라디오 뉴스제작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스템을 봤더니 우선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PD, 또 편집요원 등 전문 인력이 약 1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있는 ENG카메라 기사가 2명 있는데 이 사람은 평시 시정활동을 죽 찍어 가지고 기존의 언론 쪽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과,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 같은 시정기록영화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기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뉴스제작은 별도 팀으로 해서 전문 인력이 약 1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스튜디오와 조정실에 최소한도 50내지 60평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술 수준도 지금까지는 어떤 기획이나 이런 데까지는 저희들의 기술 인력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기술수준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추가소요 인력과, 그 다음에 장소 확보와, 그 다음에 현재의 기술상태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선 일단 내년도에는 위탁제작을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팀들을 거기에 같이 견학도 하고 이렇게 사전에 기술을 습득하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제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제작방법으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데 10억 원 이상의 예산, 신규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신문 부수를 감소하면서 오히려 컬러화를 하는 것이 무슨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받아보시는 시민신문 보면 시민신문이라는 제호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색상이 컬러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9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제호가 컬러화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1면에 컬러사진 들어가는 것은 크게 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신문 우송망 개선방법은 내년에는 반장을 대상으로 했던 배포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동 직원들이 손수 배포했던 대상이 반장에게 배포하는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동장은 100%저희들이 배포를 하는데 동장은 동사무소 단위로 동 연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함에다만 넣어 주면 동장에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DM망으로 직배를 하고, 나머지 부수는 다중 집합소,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미널이 있는 동은 터미널, 그 다음에 약국 이런 데에다 부수를 갖다가 비치를 해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갖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진 전시홍보, 이것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런 획일적인 장소에 어떤 특정시민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전시하는 것보다 일반시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등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곳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한 번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향군인에 대한 질의는 아까 최항락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 올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 활동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첫째는 각종 언론매체에 시정홍보를 위한 어떤 특집 홍보라든지, 이런 지면을 할애받기 위한 사전 협의에 필요한 기획홍보활동, 그 다음에 평상적인 저희들 기자실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용도로 쓰여 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박선동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여론조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면 94년도 예산은 터무니없이 낭비가 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여론조사 횟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횟수나 대상은 넓히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사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사원 1인당 1일 들어가는 인건비가 1만 5,300원인데 보동 1회 조사하는데 8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로 줄이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조사 기회는 확대하면서 소요경비는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내실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PC동신을 공보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하고 하이텔 두 가지 종류로 운영해 가지고 직접 시민들로부터 여론도 듣고 또 시정 PR도 하고 하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만 천리안과 하이텔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총 약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시정여론조사 수단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보 위원님께서 시민여론 많이 들어야 되는데 50% 감축은 여론을 안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그 답변도 아까 박선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 부수를 줄여서 컬러 화한다는 그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9월부터 시민신문 제호에다 파란 띠를 둘러가지고 서울시 상징 색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되는 것이지, 다른 추가적인 예산투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물 제작통합관리비 13억 2,7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일반사업비 사회단체지원항목 중에 재향군인회 서울시지회에 35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조정 잔액 2,65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3. 1995년도공보관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손복 의원 발의)

저희들이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묻는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치운 입니다. (보고) 1995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공무원교육원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봉오 위원입니다. 내용을 대충 보니까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 교재 발간비, 인쇄비, 또 원고료 등등이 많이 좀 인상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시설비 관계인데요, 그 내역을 보니까 축구장 잔디 보식관계, 수목 식재, 전기승압공사비, 자료실 절전형 형광등 교체 등이 있는데 축구장 잔디 보식을 한 지가 몇 년 됐는지, 매해 하는 공사인지 그 내용과, 수목관계를 매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해야될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49개 과정에 1만 5,870명을 교육목표로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61개 과정에 1만 6,300명으로 인원과 교육과정이 증설되어 이에 따르는 강사료, 교재 발간비용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씩 인상되었습니다만 급량비는 반대로 예산이 작아졌습니다. 교육과정과 인원이 늘어나면 급량비도 증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345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원장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봉오 위원님께서 교재발간 및 원고료의 산출근거 및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가사유는 94년도에 대비해서 교재 발간비는 2,658만 7,000원, 원고료는 1,72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발간비의 경우 교재발간 교육과정이 94년에 대비해서 18개 과정에 5,680부가 증가했는데 94년까지는 무교재로 교육하던 단기과정도 이번부터는 교재를 신규로 발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교재가 없이 교육을 시키니까 그 분들이 그냥 완전히 돌아가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무교재로 하던 것을 단기과정도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가져가서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원고료도 18개 과정 증설에 따라서 4,668매가 증가된 것이 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비 중에 축구장 잔디 보식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와 보시면 알지만 잔디가 자꾸 썩고 말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손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생들도 가지만 우리 시민에게 공개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아시는 대로 수목관계가 저희들이 한 9만 7,000여 평 있습니다만 약 10만평에 달하는 수목관리는 반드시 해야 환경 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원은 금년도보다 증설됐는데 왜 95년도 급량비는 금년보다 감액이 됐느냐 라고 물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지난 번 감사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사무관 이상에 대해서 2,131명을 당초에는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기로 하고 급량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 사무관 이상 2,131명이 민간, 그러니까 삼성, 현대, 대우, 금성 여기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간 그 액수가 사용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1회용으로 갑작스럽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하기 전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복 위원님, 말씀 정당한 말씀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교육처럼 중요한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알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동과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모든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시고 그냥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옥유영 입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시입대학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김인우 간사, 이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립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서울시립대학교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영보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간 학술연구비가 본 위원 생각은 태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4년도에도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1억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수연구비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술연구 보조비는 1억원밖에 안 되는 반면 타 대학, 서울대학교라든가 인천에 있는 인천시립대학교와 비교해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총 예산이 1,685억원인데 비해 학술연구보조비는 448억원이나 되고 인천시립대학은 총 예산이 276억원인데 비해 학술연구보조비가 35억원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립대학교는 145억원의 총 예산을 갖고 있는데 학술연구보조비는 1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영세한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술연구보조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발전과 또 한편 서울시정 협력을 위해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심의 때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학술연구보조비를 증액을 하는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고, 또 거기에 타당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직접적인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직인 연구부장을 각기 다른 대학으로부터, 특히 지방대학으로부터 모셔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임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서울시의 도시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료는 그 해당 대학에 재직하는 것 보다 거의 배 정도의 급료를 주고 지방대학에서 많이 모셔오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장기적인 책임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책임성 있는 시정개발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과제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립대학교에 이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자인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이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한 마디 거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선동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학사관리 보상금 중 학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립대학교와 대학원의 학금 규모는 총 3억 2,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학금 규모가 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30% 늘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시립대학이 98년에 우수대학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자재 등 해결해야 될 중요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금이 급격하게 팽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 중 시간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시간급 2억 5,900만원은 금년도까지도 없었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일부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도 좀더 다른 방향 차원에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연구보조비 1억원 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어떻게 교수연구비가 그렇게 적냐 했는데 이에 대한 교수연구보조비는 95년도 예산안에 8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5억 800만원이었고 2억 9,600만원이 교수연구보조비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학술연구보조비는 사실 인문사회계열 16편, 자연계열 10편 해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또 1억원이란 학술연구보조비가 총 교수 148명, 그러니까 95년도에는 16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그런 학술연구보조비인지 말이죠. 지금 교수연구보조비하고 학술연구보조비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이나 인천시립대 같은 그런 학교의 1인당 교수연구보조비를 여기에서 논하면 이 두 가지 예산 항목이 이질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교수연구보조비는 하나의 개인별, 그러니까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일률적으로 다 보조되는 것이지만 학술연구보조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예산에서 편성 활용할 것이며, 94년도에는 어떠한 실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입면에 사업장 수입에 입학금 및 수수료 인상에 1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거기 내용에는 학금이 9억 7,900만원이 인상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학제도 중에서 입학금 면제항목을 세입에 넣지 않고 예산 편성해 왔다가 95년도부터는 왜 세입에 넣고 학금 금액을 또 이렇게 9억 7,900만원이나 늘려놨는지, 이것이 순수한 금액 인상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 회계제도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안 편성된 이 제도가 맞으면 지금까지 과거에는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도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학연구소가 사실 개설되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금년 한해 큰 업적과 시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서울학연구소가 하나의 정도600년 기념사업단에 일관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서울시립대학 부설연구소로 기능을 갖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학연구소가 어떤 규모로, 앞으로 어떠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 일반수용비 1억 5,600만원과 또 보상금 2억 5,900만원의 예산편성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양원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시설비 중 난방분리공사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림 및 사방조경 이면도로 개설지 부분 나대지 조경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최양수입니다. 조금 전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이영보 위원님, 그리고 박선동 위원님, 손복 위원님 그리고 양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기획실장인 제 자신이 답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보 위원님께서 저희들 대학에 학술연구비가 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수연구비가 현재 8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대학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형편이 그렇지도 못합니다만 30% 이상을 현재 증액해 주실 예정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립대 학술연구비 부분이 1억 원 정도 계상이 된 작년도분에 비해서 금년에도 계속 1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서울대학이나 이번 인천시립대 경우와 대비해서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야와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한 대학의 위상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위상이 중복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장기적 안목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저희 대학의 연구에 보충적 기능으로 해서 앞으로의 대학과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역할분담이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술연구보조비는 교수 개개인의 연구계획서를 제출을 받아 교무처를 중심으로 한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심사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작년에 1억원, 금년에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 학술연구보조비는 저희 대학에서 그 동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절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대학 나름대로는 5개년 계획안에 자구적으로 연구발전 기금을 30억원 적립, 물론 그 중에 25억은 서울시의 재정적 후원과 5억원은 대학자체의 적립으로 그런 기금조성까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학생정원과 여타 대학의 사정 때문에 종합강의동과 같은 건물을 올리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교수들 자신의 연구비 증액을 먼저 서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금년도 교수연구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지난번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차봉오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동계를 부탁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개채용 미 예정인원 16명을 제외한 148명의 교수 전체에 대한 금년도 연구업적의 편수를 제출을 받아 집계를 해 본 결과 전부 138명의 교수님이 제출을 해 주셨고, 현재 10명의 교수님이 미 제출 상태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해외연구출장이 여섯 분, 퇴직이 한 분, 그리고 휴직이 한 분,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미 제출 교수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보면 교수님의 금년도 연구업적 수는 95%가 상회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연구보조비는 그 동안 월정 급여액으로 교수연구 보조에 보탬이 되어 왔고, 금년도부터 성과 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억여 원에 이르는 액수가 금년도에 8억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작년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이 될 때 국립대학의 경우는 시간강사에게도 1시간당 4,000원의 보조비를 지급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실천을 했습니다만 저희 대학은 시간강사 1시간당 4,000원에 해당되는 32주간에 총액수가 2억 6,000여만 원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시립대학은 금년 예산에 처음 도입함에 따라서 한 3억원 가까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부족하나마 미천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연구비하고 학술연구보조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업적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학술연구비에 그 동안 예산편성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사용되었는지 실적을 얘기했는데 다른 전체 교수들이 전부다 학술연구 목적으로 그런 연구를 한다면 그 동안 언제부터 한 1억 원씩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 그 동안에 그러면 지나치게 부족 되었다면 그 동안에 요청한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공과대학 신축하고 하는 시설투자 때문에 학술연구비를 신청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초창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학술연구보조비는 저희 대학이 한 3·4,000만원 정도의 예산규모로서 이끌고 있다가 91년도에 신 홍 총장 부임하신 이후에 해마다 한 2·3,000만원 정도로 2·3년 내 계상이 돼서 현재 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계하고 인문계열에서 26개…….

인문 계열은 연구 1과제당 350여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자연계 계동은 실험관계의 예산증액 때문에 평균 100만원 더 드리고 있습니다, 한 과제당. 그래서 450만원 정도로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작년도에 저희 대학에 배정된 액수가 인문사회계 계동 16분에게 각 35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10편에 해당되는 것은 자연계에 연구과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문사회계 16편 가운데 연구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연구 지원해서 기본적인 심의를 해서 해당 교수에게 지급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입장으로서 앞으로 학술연구 하면,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학교육은 국가교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도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면 학술연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위원님들이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격려 작업을 해 주신다면 갑자기 늘어나는 액수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도 원래 기금 적립을 하면서까지 연구대학의 제1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력이 받침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배로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교수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기획관리실에 제출할 때 당초 어느 정도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들 규모는 원래는 연구비만은 1억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심의과정에서 예산실무담당에서 1억원에 대한 삭감 말씀도 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서로 해서 1억원으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영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생각은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하셨어요. 그것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니까 해당 시립대학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죠.

제가 오늘 이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물론 총장께서 삼석 안 하셨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세요.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이고 계속성 있게 하고, 또 책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립대학에 이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서울시의 도시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면에서도 서울시립대학이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라도 총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과 의론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해서 건의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그런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양쪽이 일치가 돼야 내년에 민선시장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처장 박재복 입니다. 박선동 위원님과 손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대비 학금 문제입니다. 작년대비 330%나 증액된 데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94년도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집행이 되지 않고 시에서 시비학생, 이것은 시장학생입니다. 시장학생 이것만 시에서 우리가 받아 지급이 되었고 그 외의 것은 학교에서 세입된 것을 그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산회계법상 세입·세출을 계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바로 잡는 의미에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낸 수업료와 입학금 이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는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된 실정입니다. 실제 학부가 28억 9,924만 5,000원이 학생수업료와 입학금 인상률 5%를 적용을 했습니다만 그 학부 계산과 그 다음에 대학원에 3억 6,640만 8,000원이라는 이런 금액에서 30%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9억 8,000만원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40%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이야기 과정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높지 않느냐 해서 30%로 낮춰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9억 8,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된 현실입니다만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까?

작년에 올라간 예산 그대로 감소됐습니다.

얼마나?

3억 2,0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들춰보면 엄청나게 증액이 됐으니까, 먼저 세입에서 잡은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바로잡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됐음을 시인하시죠?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좀 감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을 해서 학금 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학 연구소장 안두순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저희 서울학연구소에 관해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격려해 주신 대로 서울시의회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서울시의 많은 지원 덕택에 불과 1년 여 만의 짧은 역사 동안에도 나름대로 국민은 물론 해외에까지 서울학연구소의 존재가 알려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 하순에 국제 심포지움을 할 때는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 자비로 그 심포지움에 참석하도록 초청장을 보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초청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여덟 분만 예산으로 초청을 하고 다섯 분이 자비로 와서 발표를 하고 토론도 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그 동안의 사업이 서울학연구소의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차원에서 상당히 성공적 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규모, 그리고 사업방향에 관해서 밝힐 것하고, 또 예산편성 내용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우선 94년도의 특수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94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600년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자체의 고유기능인 서울의 뿌리를 찾고 서울의 시민들에게 고향의식을 제고하면서 우리 서울이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600년 기념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 기대보다도 더 많은 약 11억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11억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행사성 사업들은 대강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그 성과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업이 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책상에 비록 좋은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과의 일부를 제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류의 성과물들이 금년 연말까지 약 10여 종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이 약 11억원이었던 반면에 현재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95년도 예산안은 약 4억 5,000만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서울시에 요구를 할 때는 약 6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4억 5,600만원으로 줄었고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학연구소의 95년도 예산의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서울사료탐사사업에 약 1억 900만원, 서울학 총서 발간에 1억 700만원, 서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900만원, 서울학 학술행사에 4,500만원, 서울시민문화대학 운영에 6,300만원, 그리고 서울학연구소의 일반운영비가 1억 1,3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억 5,600만원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보상비로 약 2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60%가 보상비인데 이것은 저희 연구소의 특성상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특성이냐 하면 저희 연구소는 소장 저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정규직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임시로 고용이 되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급료라고 줄 수가 없고 전부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끊어지면 그분들은 연구소의 식구가 아니고 떠나야 되는 그런 사실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장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의 예산이 특징 중에 하나가 보상금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사료탐사 같은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나가서 서울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또 국내 학계에 파급을 시킴으로 해서 서울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연구소의 자체인력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계의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분들에게 보상금을 드려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내년에도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서울시민문화대학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민이 많은 분들이 타지에서 서울로 전입해 온 분들이고, 또 설사 서울 토박이라고 해도 이 서울을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여건만 허락한다면 서울에서 떠나 가지고 전원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식이 많기 때문에 서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서울이 나의 고향이고, 또 그렇게 삭막한 그런 살벌한 도시가 아니라 차분하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방이다 하는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저희 학교에 모시고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의 뿌리 찾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문화대학 사업이고, 94년도에 4기에 걸쳐서 약 500여 명을 배출을 했고 95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규모 매기에 100명 내지 120명, 대개는 저희들이 10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만 매기 넘쳐서 14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성곽이 여기에 왜 있고, 언제 만들어졌고, 그 문화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유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서울의 산수가 세계적으로 왜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런 것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식제고 고향만 들기 뿌리 찾기에 지금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기꺼이 답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난방분리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립대학교는 난방을 교내 13개 건물에 전부다 빼지 않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방학기간 중에도 난방이 불필요한 강의실에도 지금 스팀이 공급이 되어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방배관을 강의실하고 교수실로 분리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불필요한 강의실에는 넣지 않고, 교수실에만 공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관분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방면적이 한 40%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약 4,000만원 연료비가 절감이 되어서 5년 이내에는 본전을 뽑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쯤에는 노후배관의 보수비용도 절감되는 이런 부대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면도로 개설지 부분 나대지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대학본부에서 중앙도서관까지 250m 구간에 일반택지와 연접해서 93년 말에 후문 연결도로를 개설했지만 이 양옆의 구조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면적이 한 760평이 되는데 5m 정도가 빨갛게 땅이 드러나 있는 이렇게 되어서 비가 올 때 상당히 토사유출이 심하고 또 점점 폐건자재라든지, 이런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차가 심한 마사토 나대지를 절토하고 또 성토작업을 해서 피복 공사를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를 하고 쓰레기장화 되는 이런 부분은 나무라든지, 꽃을 심어서 미화단장을 해서 동행에 대해서 불쾌감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경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난방공사를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난방공사, 그것인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약 1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11년 동안 그것이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좋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해요?

미처 그것을 갖다가…….

11연간이나 그것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인가, 5년이면 본전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좋은 저서들, 이런 실적들이 참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내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고 좋은데, 이것이 기왕이면 8월에 발행을 하고, 하나는 10월에 발행한 것인데 상당히 몇 달 전에 발행된 것이 좀 성의가 있다면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나오자마자 이름을 좀 사인을 해서 우송으로 붙여서 미리 이런 것을 훑어보고 왔다면 좀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선입감부터 부드럽지 않았나,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저희 상임위원회는 이런 예산이나 감사 시에만 필요로 하고 그 외에는 별 볼일 없는 것으로 한다면 서울학연구소의 위상이라는 것도 과히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시립대학교소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영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보 위원입니다. 막상 예산과목을 조정하려고 생각하니까 아까 답변 중에 학술연구 보조비가 신청자체가 1억원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 3억 원 정도가 되었으면 어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몇 위원님들하고 의론도 해 봤었습니다만 기획실장이 답변하셨는데 1억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과목을 조정하기 자체가 좀 쑥스럽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조정하겠습니다. 조림사방조경공사 중에서 이면도로 개설지 부분 나대지 조경공사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우선 기본적인 공사만 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두고 1억원을 삭감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 중 학술연구비 보조비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6. 1995년도서울시립대학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영보 의원 발의)

이영보 의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조림사방조경공사 중 이면도로 개설지 부분 나대지 조경공사 1억 2,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중 학술연구보조비 1억원에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영보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시립대학교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영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측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보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