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서울시 총괄분 예산총칙 제4조, 제5조에는 명시이월비와 계속비가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의원이 되어서 당초부터 채무부담행위는 예산과목에 계속비 사항에 속하므로 계속비 예산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재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누차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총괄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제도와 계속비제도가 이제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시 총괄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예산회계법상의 예산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채무부담행위의 예산제도를 왜 채택했느냐, 기본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사업으로 수정을 한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우선 94년도 사고이월 예상되어 있는 사업이 11건에 331억 3,1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로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계속사업비로 넣고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기본적인 의미에서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의 개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의 금액 약 750억원이라고 하는 외상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금액은 전부 취소해서 96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는 예산회계법상의 정신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입예산 중에서 상수도요금 조정액으로 해서 인상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54억 8,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또 급수장치손료 조정액이 14억 5,9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시설분담금 조정액이 24억 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조례개정안상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액수는 지금 급수시설분담금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조례개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수도요금 인상 154억 8,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도 26% 수도요금 인상과 금년도 인상분을 금년도 6월 이후에 실시를 해서 상당히 상수도요금 개정문제가 현실화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영합리화 개선에 역점을 두지 않고 요금인상으로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장에서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급수장치손료가 기존 수전 당 단가가 444원 30전, 또 이번에 요금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것을 합산해서 본다면 조정분이 765원 60전 이래서 지금 수전 당 급수장치손료는 1,209원 90전에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3mm 급수장치를 부분제작 7,840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mm짜리는 1만 710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5mm 급수장치는 1만 2,29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급수장치 사용 내구연수가 8년으로 볼 때 아까 1,209원 곱하기 8년으로 한다면 9,672원에 급수장치손료를 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서울시에 대부분 13mm와 20mm가 상당했을 때 시민에게 급수장치손료를 9,672원이나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급수장치손료 계산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을 할 것은 예산과목 623-03번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후관을 많이 개량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유수율 제고가 크게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또 구역 유량계를 시설을 해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는 이 부정사용, 이러한 데에도 강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음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도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견지에서 지금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보면 1년에 1,640건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 공무원이 년 평균 근무일수를 288일로 봤을 때 11개 수도사업소에서 하루에 부정급수 단속건수가 서울시내에서 5건 정도가 적발 하겠다 하는 집행부의 의지로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변상금, 위약금을 세입에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촉진 촉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법질서를 준수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부정급수를 단속을 해야 유수율이 제고된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최소한도 수도사업소 한 군데에서 하루에 2건 정도는 부정급수 문제를 적발해서 적법하게 급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의 직무에 의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640건에 불정급수 단속예정 건수를 잡고 있으나 이를 288일 곱하기 한 수도사업소에서 2건씩 하면 22건 곱하면 6,336건 됩니다. 그래서 1건당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부정급수를 하는데 변가금, 위약금 예정액을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63억 3,600만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각 11개 수도사업소에서 하루에 2건 정도의 불정급수 단속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에 있어서 상수도관 총연장 1만 8,230km 중에서 6,580km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5년도에 노후관 배급수관 정비사업 추진을 500km를 예정을 하고 5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561억원의 편성에 있어서 과연 인입관 노후개량을 위주로 하는 이 500km를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지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질문할 것은 노량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비로 총 43억 원 중에서 95년도에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노량진정수장의 생산능력은 지금 30만 톤인데 그 중에서도 취수수질은 팔당원 수가 18.7만 톤, 잠실수중보 취수에서 11만 3톤, 이와 같이 지금 취수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내년에 새로 증설되는 30만 톤 규모의 암사정수장 공사비에 213억 3,0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금년 한해에 있어서도 원만히 시민에게 안전급수하고 있는 이 때에 암사정수장 30만 톤이 내년에 완공이 되어서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량진정수장의 노후시설에 23억원을 과연 금년에 꼭 투자를 해야지만 서울시민에게 안전급수를 할 수 있느냐. 본 위원 생각은 노량진정수장 23억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량진정수장에 23억원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100억원이 있습니다. 이 100억원은 전년도에 300억원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금년도에 100억원 지원을 가지고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이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겠는가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00억원이 적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요금 10% 조정안을 가지고 154억원이라고 하는 수도요금 세입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체 예산규모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최소한도 100억 원 정도를 상수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야 요금인상 없이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요, 서울시 총괄 예산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조직별 예산지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 예산총칙 명시이월제도와 계속비제도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총괄 예산총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조정할 필요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는 본부장이 판단해야 되겠고, 지금 만일에 조정을 한다면 심의 과정하는 지금 여기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안을 이대로 지금 기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편성된 것을 그대로 앞으로 95년도 예산을 시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총괄분 예산총칙을 지켜서 지금 재편성할 것이냐, 이것이 답변이지요.

그 문제도 본 위원 생각에는 95년도 예산액을 계속비와 명시이월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채무부담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명시이월제도와 계속비를 그 때에 가서는 꼭 예산총칙에 넣어서 예산회계법상에 있는 예산과목을 채택을 한다고 한다면 96년도에 750억원 그 문제도 채무부담행위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것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서울시 시설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 계속비 예산과목을 적용하지 않는 예산제도 때문에 이 부실공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당해 계속사업에 의한 당해 예산을 해서 당해 예산에 대한 부분 공정별 예산집행제도를 했다고 한다면 금년에 예산하는 것을 내년도에 그 당해 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 때가서는 전번 년도에 공사 시행한 그 업체에 기술상 모든 것이 재검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야 이 공사가 튼튼한 공사가 되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5년, 10년 짜리 공사도 계속해서 채무부담해서 일괄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설에 대한 시공 상에 검증이 안 돼요. 계속비 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면 금년도는 A라는 회사가 시공을 했고, 내년도에 계속비에 의한 그 금액을 다시 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의 업체가 했다면 A라고 하는 그 공사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 없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밤낮 채무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일괄 계산하는 이런 예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공사는 일괄계약이 되지 않고는 채무부담행위가 매년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북정수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검증제도가 업자와 업체간의 검증제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간에 당국의 감독자의 중간검사 이런 것은 다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완결 짓는 데 있어서는 몇 사람의…….

사실은 그 문제는 운용상의 간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산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그 문제는 결코 꼭 그렇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채무공사가 1년에 내내 해가지고 수십억씩 들여서 예산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 업자가 자기의 금리문제랄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이죠.

아니, 본부장님,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수전당 지금 현재는 444원 30전 아닙니까?

하여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44원 30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정안으로 보면 765원 60전으로 더 상향되어서 총체적으로 1,209원 90전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연간 1,209원 90전이 되면 8년간으로 곱하면 9,672원인데 지금 13mm짜리를 우리가 달아주는 경우에는 부분제작해서 7,840원에 달아주고 있는데 말이지요, 한 2,000여 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한테 더 부담시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손료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수장치손료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상은 대손충당금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그 금액을 미리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계산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분명히 계산상 13mm짜리는 이익을 남기고 있다니까요. 9,672원의 손료부담이 되는데 실지 공급하는 것은 7,840원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9,672원을 받아가지고 7,840원 짜리 달아주니까 약 2,000원 정도 상당하는 금액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플러스가 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는 답변이 긍정적으로 이 문제가 급수장치 손요금액에 상당하는 것에서 그 정도 상당한 우리가 급수장치를 해 주면 모르되 이와 같이 이익나는 이런 부분에 손료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기업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도 11개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온통 서울시내에서 5건밖에 발견을 못한다. 실질적으로 부정 급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건수로 적발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요.

아니지요, 지금 변상금 및 위약금이 623-03 예산과목을 보세요. 1,640건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40건을 우리가 공무에 근무하는 날 수 288일로 나누어 보세요. 5건 됩니다.

네, 하루에.

그래서 11개 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한 개 사업소에서는 최소한도 2건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노량진정수장에 대해서…….

그 시설이 53억원입니까?

네, 좋습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급수요금수입 154억원을 감액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93년도 본예산 상정해서 94년도 4월 1일부터 수도요금을 26% 증액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정부물가정책에 의해서 인상하지를 않고 금년 6월부터 인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수도요금이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다 하는 인식이 서울시민에게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불과 6개월도 못 되어서 서울시의회에서 상수도요금을 또 인상을 하느냐, 이런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에 힘이 들다 하지만 이것을 서울시민과 함께 상수도특별회계가 건전하게 되어가는 인식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경영개선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지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9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54억원을 감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모든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급수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받겠다, 이런 견지에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54억원이 부족한데 이 54억원에 대해서 세입액을 감액을 하고, 이에 상응한 세출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세출을 또 감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온 총력으로 악화된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민에게 부담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4년도에 85억원을 공채 발행하도록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94년도 공채발행 85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서울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출예산을 54억원을 감액시킨다고 하는데 위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과목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볼 때 지금 신설 대형정수장인 강북정수장에서 330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30억원은 감액을 해도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강북정수장을 건설하는 데는 불요불급한 그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강북정수장 30억원을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배급수관 24억원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지금 물은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배급수관이 낡아가지고 물이 급수관에서 나빠졌다고 하는 인식을 우리 서울시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된 장황에서 배급수관공사 24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정서와 다른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배급수관예산, 다시 말하자면 94년도 배급수관예산 항목을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100억원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금액이 100억원이 있는데 제가 예산 집행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약 65억 원 정도가 집행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35억원 내외의 예산이 채무부담금 행위로 집행할 배급수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94년도 채무부담액의 그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포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급수관 현금예산 24억원을 깎은 것은 작년도 채무부담행위 100억 원 중에서 약 65억원 상당으로 집행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그 금액에서 95년도 배급수관 500km 공사 시행하고자 하는 당초의 공사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배급수관예산에서 24억원을 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우리 서울시민이 배급수관 공사에서 24억원 감액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도중에 94억원 공채발행계획이 85억원이 아니고 850억원이었습니다. 이 850억원을 발행을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합리화, 경영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군살빼기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에 안정급수에 차질이 없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그 노고를 아울러서 치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사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