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오늘 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은 우리 시민생활과는 가장 밀접한 도시계획과 녹지관리의 재원으로서 어떻게 주민욕구와 적절히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시민이 낸 세금이 민생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2회 시의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의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95년도 도시계획국의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 계획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과밀부담금제도시행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입,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 개편과 전략지역개발계획 등 선진 국제도시 기반조성과 문민정부의 중요시책으로 추진해온 각종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경복관 주변 고도제한완화 조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던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1995년도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민선단체장에 의한 완전 자치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뜻 깊은 해로서 우리 도시 계획국에서는 천백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국제도시 육성을 위한 미래도시 계획 추진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21세기를 내다보는 보다 알차고 한 차원 높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육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기본계획구상을 완료한 바 있는 서울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곡, 상암, 용산, 뚝섬 등 4개 지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입하고 여의도 지구에 대하여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영등포, 왕십리 등 부도심지역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도심지역의 교통완화와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심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확정한 바 있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안에 따라 내년도에는 청량리지역과 영등포지역의 역세권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량리지역은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업무, 상업, 주상복합기능이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고, 영등포 지역은 인접 시·도와의 연계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공업 입지를 살려 서울 서남지역의 중심지로 개발 육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단위 도시기반시설의 입지계획의 추진입니다. 21세기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고속터미널 입지계획 등 대단위 도시기반시설의 입지를 선정 계획함으로써 시민생활 향상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유치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우리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입니다. 공원, 녹지를 확충하고 보존해 나가는 일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의 절실한 시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근교 산의 환경림 조성, 한강연안지역 녹화, 남산 잠식시설 이적지의 공원화, 통일로 변 인공폭포조성 등 기존의 공원녹지시설을 잘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도심의 자연심기사업을 내년에도 보다 많은 곳에 우리 꽃과 농촌작물을 다양하게 심어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과 96년도 동경도 세계도시박람회 참가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관련사업은 시정에 관련 분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도시 계획국소관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96년도에 동경도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시박람회에 참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국소관 일반회계 새해 세출예산을 총 926억 9,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예산은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7개 공원의 공원사용료 82억 2,166만원과 공원 녹지비 국고보조금 1억 8,175만 원 등 총 84억 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25.3%가 증액된 규모이며 공원 녹지비 국고보조금은 산림병충해 방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기 지하철건설 등 시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공원 사용료 부문에 있어서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고 신규세원의 적극 발굴 등 세입증대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비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계획, 도심재개발 등 도시개발비는 '94년도 예산대비 27.2 %가 감액된 147억 4,802만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32억 4,179만원을 계상하고 시설계획관리에 5,623만원, 도시재개발에 11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년 대비 도시개발비가 27.2%가 줄어든 주원인은 '95년도부터 도시재개발 세출 예산액이 주택개량재개발과 분리 운영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22억원의 예산으로 마곡, 상암, 뚝섬, 여의도지구 등 5개 지역개발계획의 기본설계와 2억원의 예산으로 왕십리, 구로 등 역세권지역의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도심재개발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114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책정하여 도심 재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96년도 동경도 세계도시박람회 삼가를 위한 전시물제작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 중에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비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79억 5,150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8.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원관리비 세출예산 총액은 378억 5,546만원으로서 주요세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으로 주공외인아파트 및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연차별 토지보상비로 205억 7,300만원을 책정하고 한남지역 공원조성시설비로 32억 4,000만원, 소나무식재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1,145만원을 책정하는 등 총 248억 2,445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이어 연차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조성 사업비로 궁산 인근공원 조성 11억원, 관악산, 독산, 난곡지구 보상비로 12억 5,450만원, 용마산 채석장지구 공원조성에19억 1,430만원, 노량진인근공원 조성에 5억원, 칼산, 홍릉, 개운산 등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책정하여 도시자연공원과 인근공원을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광복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부지 내 25억원을 투자하여 독립관을 건립, 민족역사의 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하여도 시설관리공단에 54억 4,691만원의 관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비 95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3,934만원으로서 그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연안지구 집중녹화를 위하여 10억원, 산림수종 갱신을 위하여 10억원을 각각 책정하고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통일로 변 인공폭포 조성사업비로 48억 720만원을 책정 토지매입보상과 동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남, 오류인터체인지 등 주요녹지대 정비에 5억원, 창신동 절개지 정비에 9억 4,200만원, 고양시 효자동 소재 시 유림 관리 초소 개축에 1,000만 원 등을 책정하여 녹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용산공원 등 4개소에는 우리 꽃을 심고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 공간 10개소에는 농촌풍경을 재현시킬 수 있는 도심에 자연심기사업을 추진 시민건강과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공원의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7,246만원으로 그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공원부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억 4,100만원, 결쌍 동물 27종 61수 구입을 위하여 1억 9,000만원, 동물사 시설보완, 폐사동물 소각로 시설확장 등을 위하여 4억 8,5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2억 9,817만원의 예산으로 산사태 우려지역, 동물원내 계곡 조경수목과 시설물을 정비 보수할 계획이며 2억 5,68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도로, 주차장, 교량, 도로부속시설물을 깨끗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관사, 후생시설, 청사 등 관리시설 보수정비를 위하여도 5억 5,30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전실 냉난방시설 등 전기, 기계설비도 3억 6,733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반 도지준설, 하수처리장 보수, 퇴비장시설 설치 등 공원 환경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도 2억 8,1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특히 94년 3월 21일 서울대공원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2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 기본조사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26억 710만원의 예산으로는 시설관리업무와 환경작업, 공원질서 유지 및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공원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8,424만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산공원 산사태 우려지 정비, 녹지대 주변경계석, 팔각산책로 돌계단 교체공사 등 임야 조경시설 보수비로 7억 582만 원 등 남산공원소관으로 17억 7,396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보라매공원 임야조경시설 보수비로 1억 1,666만원, 공원 내 전기시설교체 및 관리시설보수비로 1억 698만 원 등 총 4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 가족공원의 수목보식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 2,633만원, 야외예식장 부대시설 설치비로 8,550만 원 등 모두 4억 4,594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독립공위 관리를 위하여 2,181만원과 시민의 숲 관리비로 7,735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한편 양묘사업을 위하여도 양묘장 시설물 보강 및 보수비 2억 1,363만원을 책정하여 내년도에도 시내 곳곳에 많은 꽃과 수목, 잔디를 심어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 계획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자료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지난해 결산결과를 거울삼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서울대공원 등 공원운영과 관리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각종 경상경비도 알뜰히 집행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95년도 도시 계획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재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95년도 회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계는 종전에 "도시재개발사업기금"과 "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통합 일원화하여 주요재원을 도시 계획세 징수액의 10%로 하고,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정에 각각 1/2씩 배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특별회계 '95년도 예산규모 총 1,181억 원 중 도시계획국소관의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11억원으로, 주요 적입 내용은 일반회계 지원금인 적림금이 114억 5,000만원, 서대문독립공원 부지매입비 반환금 15억원, '93년도에 융자해준 지구의 공사완료로 인한 융자 반환금 36억 5,100만원, 재개발구역 내 수탁사업을 위한 예치금 1억 7,050만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지원, 재정투융자예탁으로 인한 이자 등이 43억 2,850만원으로 '95년도 세입은 총액이 2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도 세입총액과 같이 211억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200억원, 영등포 7가구역 등 도심재개발구역 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3억 8,227만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4억 499만원, 인쇄비, 신문 공고료 등 기본경비 2억 4,617만원과 예비비로 7,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연도 재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시행하는 첫해가 되는 '95년도에는 도심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는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혁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부지보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사유지 39만㎡ 중에서 95년도 계획이 4,305㎡를 매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6억 4,100만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예산한 것입니까? 부지보상비 6억 4,100만원, 197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6억 4,100만원이…….

1,300평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300평에 대한 보상금인데 평당 얼마를 계산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형이 어떤 지형입니까, 대지형태가……. 부지형태가 어떤 부지입니까? 임야입니까, 전답입니까, 아니면 대지 화되어 있는 땅입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필지인데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공 섬 6필지, 교량…….

지도 좀 볼 수 없어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서울대공원이나 녹지사업소나 토지보상비가 거의 같아요. 거의 평당 가격이 비슷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양쪽에서 사전에 합의해 가지고 이 정도 책정하자 하고 나온 금액 같다 이거예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책정된 금액이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장 시설확충 정비 있지요?

네.

우리 소장님 물 1톤이 몇 드럼 정도 됩니까? 심정호 개발 있잖아요?

3 내지 4드럼 되겠습니다.

5드럼입니다. 5드럼인데, 여기에 보면 심정호 개발이 200톤이죠? 수용인원이 1,000명이죠,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하루 1인당 1드럼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을 많이 씁니까? 이것도, 계산이 과대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수련장에 현재 물이 거의 고갈상태입니다. 여유 있게 심정호를 개발해서, 왜냐 하면 말이 수용인원이 1,000명인데 실제 오는 것은 성수기 때는 2·3,000명옵니다.

아니, 그러면 계획을 1일 수용인원이 1,000명밖에 할 수 없는데 2·3,000명이 와서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런데 시설이 1,000명이라는 것은 1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1,000명이지 실제 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많이 와도 수용능력이 없으면 수용 못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용능력이 없는데 많이 온다고 다 어떻게 수용을 해요. 그리고 선진국 어느 나라에 가도 하루 물 한 드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또 24시간 쓰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쓰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인 1인당 급수양이 몇 ℓ입니까?

한 2·3ℓ 정도면 되겠죠.

2·3ℓ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계산한 것 보니까 어떤 근거를 전혀 두지 않고 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예산을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역으로 계산해야 돼요. 예산 10억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역으로 아, 물 몇 톤을 생산하면 예산 얼마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계산이에요. 사람 1,000명 수용하면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얼마니까 얼마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근거를 가지고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근거도 전혀 없이 그냥 적당히…….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5,687만 2,000원이죠. 이것을 하려니까 물 200톤 정도는 개발해야 이 정도 예산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예산산정을 한 것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1,000명을 수용할 물의 양이 얼마 필요한지도 모르고 200톤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부근인데 하수처리장 기본조사 및 반도지 모트 준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지가 2,000㎡, 모터가 200㎡입니다. 이것 산출 어떻게 했습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 200㎡ 나온다는 것을 세출내역에 기재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2,000㎡, 200㎡ 이렇게 해 놓으면 뭘 근거로 해서 이것이 나왔고, 어떻게 돼서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들이 이것만 봐서 알 수 있겠어요. 전혀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얼마다, 우리가 이것이 과도한 예산인지 적당한 예산인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반도지가 2,000㎡ 나온다는 근거를 여기다 제시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소요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이 2,000㎡다 무엇을 보고 압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근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 빨리 준비하세요. 다른 분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소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운영에 있어서 한국동물원 80년사 발간돼 있는데 거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네, 84년도에 저희들 동물원이 개원되기 전에는 창경원에서 거의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92년 10월에 창경원 동물원사가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84년 관원된 저희 동물원 80년사를 저희들이 발간해서 홍보자료로 하려고 하는데, 근본 이유는 이것을 발간하고 있는 오창영 연구원이전 동물부장인데 내년 12월부로 계약직이 만료가 됩니다. 이분이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계약만료 전까지 80년사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홍보전략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구입은 구체적으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대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소모품이나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경미한 공사 및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시설보수용 자재를 구입하여 예산절감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항목에 넣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시설물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화유적지 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화유적지 조사는 저희들이 94년 3월에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과천 시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과천시에서 필히 환경 또는 교통평가, 문화유적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허가조건에 필수조건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특히 대공원 내에는 옛날에 유명한 사찰이 많은 데 하나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전반적인 조성계획 검토할 때는 무엇보다도 문화유적지를 조사하라 하는 것이 허가조건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에 넣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퇴비생산시설 설치가 2억 4,650만원 돼 있는데 작년까지 서울대공원의 퇴비생산시설은 없었는지, 또 없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퇴비문제를 해결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4년 5월 23일 소장으로 발령받아 가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물원에서 퇴비가 주로 동물배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퇴비가 3년 이상 경과해야 어떻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못하고 대공원소장 관사 뒤편 땅 1,000여 평에 그냥 비닐로 퇴비를 쌓아서 지금 2,000톤 이상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천뿐만 아니라 환경단체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퇴비를 비료로 만들자,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남산공원에서 이것을 돈을 얼마 들여서 만들면 우리가 서울시 내니까 팔지는 못하고 준다 이것입니다. 주면 서울시 전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에서 1년에 800톤 이상 배출되는 동물분뇨를 깨끗이 처리함으로써 환경공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2,000톤이 한 2년 동안 모아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전에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 왔는지, 전에서부터 거기 쌓아졌으면 그것을 이런 시설이 없이 그 동안 어떻게 처이해 왔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이 안 되면 재래식방법으로 동물분뇨를 치워다가 땅을 정리하고 거기에 큰 두꺼운 비닐을 깔아서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2·3년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효되면?

발효되어서 퇴비로 쓸 수 있으면 저희 서울시 산하 녹지사업소나 남산공원에다 주는 것이죠.

과거에 비위생 처리되던 그런 것을 좀 위생적인 시설로 갖추어서 퇴비로 전환 하겠다 그런 시설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퇴비로 전환함으로써 전체 서울시 예산도 많이는 안 되지만 미흡하나마 예산절감이 되죠, 그것을 각 녹지사업소에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대공원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제가 관사에 살고 있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가 많이 꼬입니다. 아무리 약을 쳐도 워낙 동물분뇨가 2,000톤 이상이 쌓여 있기 때문에 2·3년 푹 썩어야 냄새가 들 나는데 계속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대식으로 해서 비료화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소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위에 어떤 환경오염, 오취, 또 짧은 시간에 퇴비화해서 소정의 목적달성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혹시 이 돈을 투자해서 유명무실하게 투자할 때 목적은 그랬지만 막상 시설해 놓으면 그것이 잘 안 되어져서 낭비가 된다든지, 또 소기의 목적달성이 잘 안 되면 낭비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 보셨는지요?

이것을 하기까지는 우리 식물부장이 상당히 연구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1일 8톤 정도 발효시설이 신설이 되면 기대보다는 효과도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환경공해문제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할 바에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비료를 생산해서 예산절감하고 이중목적을 노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대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울대공원의 예산상에 보면 기본급은 약 2억 9,892만 2,000원이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이 준 것은 아마 기구개편도 있고, 조직의 정비 등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전년도 비해서 줄은 것으로 보는데 다음에 수당에 가면 전년도 대비 약 1억 7,562만 3,000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45페이지입니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기본급이 줄면 수당도 늘어서는 아니 되고 전년에 비하면 줄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요?

감사합니다. 기본급은 저희들이 지난 번 30여 명을 감량 경영함에 따라서 줄은 것이고, 지금 대공원에서 가장 불만이 무엇이냐면 지난 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개선돼 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휴일수당 간제하고 특근수당 문제입니다. 저만 같아도 제가 7개월 근무했는데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간부들, 또 남들은 일요일, 토요일 쉬는데 저희들은 5부제 또는 1/4해서 근무를 하고 화, 목 중에 하나 쉽니다. 또 지난 번 호랑이 같은 경우 관람을 2시간 연장하면 공무를 2시간 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이 저한테 강력히 질책을 하셔서 특근수당 개념에서 이것은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특근수당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휴일수당도 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려고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비록 서울대공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규정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좌우에 어떤 형평의 논란은 없겠는지 그런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이 문제를 갖고 재정국장과 예산담당관에서 소위원회를 파트별로 했어요, 해서 저희들 어려운 점 몇 가지를 강력히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사육사들이 전철만 타면 옆 사람이 코를 막을 정도로 악취가 뱄는데 목욕탕 시설이 전혀 없어서 목욕탕 시설하고, 특근수당 해서 강력히 했고, 또 다른데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유지 차원에서 다른데도 대공원이 됨으로써 반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의 부지보상비가 7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토지가가 떨어지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대공원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원조성 당시 매입예산이 없고, 소유자 부명 등으로 미 보상 토지가 291필지 11만여평, 현재 보상가격 따지면 208억 정도 되는데 현재 땅값이 상승하는 추세로 이렇게……. 왜냐 하면 그래서 지금 흥안 농조한테 21필지 1,300평에 대한 1년에 1,200여만 원 주는데도 매일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야, 흥안 농조 폐지될 때까지 버티자, 농조라는 게 폐지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버틴다고 그래서. 그래서 버티는데 지난번에 신용길 위원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적용률을 해 가지고 상당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놈들이 6,000억원 플러스를 요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 문제를 사자해서 지난번 6억 4,000만원을 시가적용해서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땅값은 지금 자꾸 오르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땅값이 하락하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데 토지주들이 환영을 하고, 또 과거에 백 얼마 되는 것도 70만원씩 이렇게 사고, 빨리 보상받았으면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상승하는 단가다 그러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농조기 때문에 매년 고가상승률이 있잖아요. 고가상승률 적용…….

본위원이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이의신청하려고 하니까 재감정하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정가대로 수령한 바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것은 취 세입니다. 그것은 소장께서 말 이죠 흥안 농조 접근할 적에도 이런 것도 전례를 들어서 접근하면 상당히 대화하는데 유리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20년 된 토지가 있습니까? 불분명한 소유자가 20년 되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판례에 시효취득에 걸려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것은 더 놔두지 말고 시효취득 적용해 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적극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장,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직원들 후생시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목욕탕이 없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소장 가서 그거나 하나 해결해라 그래서 제가 시장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일부러 백두산 호랑이 공개시점에 맞춰서 다 오시게 해 가지고 호랑이사에 들어가시게 했더니 코를 막고 들어가시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왜 목욕탕이 없느냐 그래서 시장님한테 5억을 내시오, 그랬더니 5억 준다, 이원종 시장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70여만 평이고 공원은 202만평인데 이게 목욕탕이 없고 간단한 찬물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냄새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대원관리주식회사가 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 저희들 것입니다.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대원관리청소부도 한 80명 쓰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목욕탕을 크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지금 최하 2억 정도 잡았는데 최소 경비로 잡아서 사우나시설은 빼고 목욕탕만 크게 해서 냄새제거만 하고 간단하게, 거기에 우리가 가보면 이발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발소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하다못해 아령이라도 갖다놓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워낙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당초 5억이었는데 이게 2억으로 깎이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복지차원의 목욕탕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이 공무원만 321명인데 용역회사까지 하면 600여명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유동인구 전체 다해서요, 인력까지 해서요?

네, 600여명.

제가 대충 알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제든지 보면 세계속의 한국을 내세웁니다. 그것도 세계속의 한국, 아세아권의 서울, 말은 이렇게 내세워요. 그러나 뭐든지 행정업무는 뒤떨어진 행정을 해요. 우리가 외국 가면 큰 공원 같은 데 많이 견학하지 않습니까? 갔다 오셨죠?

네.

그런 것 보면 그런 것보다도 더 앞서가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적극 대처를 해서 사우나 후생시설 같은 것 해야지, 세계속의 한국 해 가지고 동물원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 후생시설 전혀 뒤떨어진 시설 해 놓으면 되겠느냐 그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하루라도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우는 이러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목욕탕 신설문제를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과연 대공원 내에 목욕탕이 필요 하냐, 그러면 관람객들이 와서 뭐라고 할 것이냐,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우나시설은 하지 않고 목욕탕시설을 크게 해서 하루 2·300명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취지는 좋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반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관철된 것입니다.

소장님, 요즘 전국 방방곡곡 다 가보세요. 대중목욕탕도 사우나시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후퇴하지 말고 적극 대처를 하세요. 어디든지 일반대중탕 다 있는데 나중에 또 필요하다, 시설한다 해 놓고 2·3년 후에 주시오 그러면 돈이 더 들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뻔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후퇴하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큰 자료 중에 44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가장 하단입니다. 가장하단에 민간위탁금에 공원 환경 작업위탁 이것이 아마 청소사업비일 것인데 8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경비위탁 3억 1,6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이 경비위탁일 경우에 2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5,000만원 정도가 뛴 사유, 그 다음에 청소사업비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다시피 청소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금 단독립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8억 9,000만원씩 되는데 이게 서울시업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우선 두 가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인상된 것은 물가인상률 9.3%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청소작업지역 행정구역 월경용역의 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과천시로부터 서울대공원을 영업구역으로 지정받은 대원관리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 월경 용역계약 방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과천시에 요청하여 협의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 청소대행업체가 소속 관할구청이나 영업 구에 확대신청을 하면 접수구청에 과천시장 협의요청 처리할 수 있고, 과천시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협의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과천시에서 서울시 구청의 관할 청소대행업체 중 영업구역을 확대하여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원 용역업체 변경가능 여부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과천시에 저희가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의한바 현재 과천시에는 청소대행업체가 7개 업체로 영업구역이 지정되어 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서울시 업자가 과천시의 지역을 월경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어차피 이것이 과천행정구역에 있지만 서울시 것인데 가능하면 서울시 업체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해서 더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과천에 있는 7개의 업자를 동별로 나누어주고 그 내부에서도 월경을 못하게 한다 말씀이죠?

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경계를 지우는 것은 어떤 경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를 할 적에 그렇게 구획을 정이해 놓고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도 특정폐기물이라든지 다량배출업자인 경우에도 호텔, 지하철 이런 경우에는 구역에 관계없이 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천시의 횡포입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시내에도 큰 호텔, 백화점, 지하철 이런 데는 구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도봉구 업자도 할 수 있고, 용산구 업자도 할 수 있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로 쪼개놓고 지금 과천에서 가장 커다란 대량배출업자가 서울대공원, 그 다음에 경마장 이런 곳이라고 보는데 경마장과 서울대공원을 한 업자에게 섹터를 빼줘 버리면 그것은 말하자면 불공정 거래행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꾸준히 문서를 생산해 가지고 요로에 진정을 하고 해서 경쟁을 붙여야지 어떻게 섹터 잘랐다고, 수의계약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희들인 보기에 8억 9,000만원은 상당히 센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한 5억 내지 6억이면 된다고 보는데, 물량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소각하는 것, 매입장에 가는 트럭 대수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원에 하면서 또다시 8억 9,000만원에 줍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 계약액이요?

8억 1,594만 7,000원입니다.

거봐요. 8억에서 다시 9%를 인상해 가지고 그대로 반영시킨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죠. 물론 7개 업체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도 말하자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량으로 봐서 이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지하철의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컨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는 곳이 지하철역마다 수 백 개의 지하철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우기도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정가보다 코스트 다운이 되는데, 이 경우는 항상 내정 가에 거의 비슷하게 입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경비도 작년에 공개경쟁 입찰했습니까?

네.

경비부분은 그런데 제가 감사 때 감사를 해 보니까 아주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상당히 양호한 가격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용역은 이것은 부공정해요. 인원이라든지 물량에 비해서 불공정하다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더해보도록 하고요. 444쪽 상단에 가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학술용역을 줘서 공원운영경영진단을 한다, 문화 견적지 조사를 한다 이 부분은 사업소가 할 일이 아니고 사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 계획국이 할 일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출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점수주고 이런 것인데 출제를 하는 것은 사업소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소는 시험을 보는 기관이고, 말하자면 아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라인조직에서 스텝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라인조직에서 점검해 보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는데 공원운영을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않나 경영진단을 하는 것을 자체에서 한다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문화유적지 조사는 내부에 문화유적이 있나를 조사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영진단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발주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조성계획이 도시에서 근린으로 바꿈으로 해서 조성계획이 되면 필히 경영진단을 해서, 물론 공원자립도가 유럽보다는 우리가 배로 높지만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10년이 됐으니까 어차피 건폐율이 12배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10년 됐으니까 경영진단할 필요가 있다, 회사처럼. 그래서 경영진단을 위에서 필히 하라, 조성 계획하는데 경영진단을 필히 하라 그래서 항목에 넣었던 것입니다. 유적지 조사는 위원님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답변 드렸는데 94년 3월 저희들 행정구역이 불행하게도 과천시가 됐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허가가 날 때 과천시 허가조건의 필수사항 중에 하나가 환경, 교통평가하고 문화유적지 조사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대공원 하루 한번도 안 빠지고 부장들 모시고 순찰하는 데 상당히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절이 무지 많았던 것 같아요. 절도 많고 왕릉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개발도 해 볼까, 왕릉인지 몰라서 매일 탐사만 하고 있는 데 그런 차원에서 과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공원하고 마사회가 중요한데, 특히 청계산 일대가 주산인데, 문화유적 이것은 꼭 하라 해서 이것은 2,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운영경영진단이나 문화유적지 조사는 대공원에서 잡으셔서 공원과로 전출하시죠. 왜냐 하면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히 공원운영경영진단 같은 경우는 전출금으로 처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과에서 발주를 실시하도록 말입니까?

당연하죠, 항목은 이렇게 잡되 전출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시험보고, 자기가 채점해 버리면, 물론 채점함으로써 진단도 되겠지만 부서가 달랐으면 좋겠고, 문화유적지 조사까지 타 기관에 전출을 해서,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운영하는 쪽이 운영의 묘가 잘못 돼있다, 문화유적 조사를 하더라도 대공원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 관광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원님,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저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험문제내고 저희가 채점하는 것 아니고 저희도 용역을 주는 것인데…….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도 공감하니까 이것이 가능한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용역회사에 주어도 대공원 소장이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칼질을 하면서 날카롭게 해 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용역회사들이 어용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모디파이를 합니다. 대부분의 용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라인조직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원운영경영진단은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445쪽에 서울대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마스터플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본조사 설계비.

네.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바꾸어 보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것은 94년 3월에 공원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장이 협소하고 가장 문제인 것은 매점 현대화문제하고 건폐율이 그래도 지난번에 신위원이 도와주셔서 아파트 지으려다 그것 때문에 못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건폐율이 12배 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 있게 활용해서 선진공원 만들 것이냐. 그래서 조성계획은 필수적이고, 겨울 눈썰매장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하려고.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준비됐습니까, 안 돼 있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사동물 소각로시설 문제인데 종전에는 용량이 얼마짜리가 있었습니까? 30kg/8HP짜리, 시간당 30kg밖에 소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루 8시간을 할 수 있는데 하루 8시간 동안 30kg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위표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당 단위표시입니다. 시간당 단위표시지 이것이 어떻게 하루입니까. 이것은 시간당 단위표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기 전에 상의해 봤는데 하루에 8시간 가동하는데…….

하루 8시간 가동하는데 30kg밖에 못하면 말이 됩니까, 8마력짜리가? 단위는 시간당 단위입니다. 시간당 단위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계획하겠다는 것이 시간당 100kg으로 해서 용량을 확대해서 증설 하겠다 이런 얘기죠?

용량을 3배 규모로 늘려서 대 동물도 해서 환경공해를 없애겠다.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봤지만 동물이 병사 내지 자연사가 상당수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 3배 용량 되면 현상유지는…….

충분하게 소각은 되느냐고요?

네.

소각로가 오취가 안 나는 장치가 돼 있는 소각로입니까?

사업소장 이용재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지. 냄새 풀풀 나는 것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구입하실 적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태워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태움으로써 발생되는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해서 일반적인 환경피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까지 고려해서 이것을 해야지.

환경공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냄새도 안 나고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익근 위원님이 질문한 것입니다만 본위원도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성계획 용역비 2억원, 많은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이 이미 기정 시설돼 있는 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시설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전혀 불분명해요.

위원님, 공원의 종류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재검토해서 현재 시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또한 그대로 놔두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남은 건폐율이 12배 늘어나는데 이 건폐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청소년수련장 어떻게 신축하고 매점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또 눈썰매장 같은 겨울상품 어떻게 개발하고, 슥 년에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최소한 경비로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검토해야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얼마 예산이 나와서 앞으로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꾸려가겠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서 시설용도가 달라지고 건폐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설을 더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시설된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헐 것은 헐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면 전면 폐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서 하겠다는 사업 보면 동물원 내 계곡 자연석 쌓기 이것도 없애야 돼요. 과연 계곡에 그런 자연석 쌓기가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경수목 재배치 나중에 마스터플랜해서 거기 필요 없는데 거기다 나무 심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대공원에 하겠다는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공원 내 마스터플랜 다시 한다 해 놓고 다른 사업 계속하고 이러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지만…….

공감하면 이 많은 예산 산정시키지 말든가.

마스터플랜을 다 짠다고 해서 현재 대공원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을 하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필요 없으면 없애고 또 필요하면 더 보강도 하고 또 형태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마스터플랜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공원을 다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시설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불필요할 때 그 마스터플랜해서 이것은 이 위치가 적합 치 않다, 공원 재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위치가 잘못됐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 돈 들여서 보수하고 증설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계곡 같은 것은 위원님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아무리 마스터플랜 다시 짜도 축대 쌓으면 못 건드립니다, 지형지세상.

축대가 아니에요. 어디 축대입니까, 자연석 쌓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경수목 재배치 이것도 그래요. 조경수목을 재배치한다 이거예요. 기이 심어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적합 치 않다,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 나오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예산낭비지. 또 여기에도 조경시설물 교체보수 이것도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교체해야 될지 현 위치에 그냥 둘지 이것이 나오지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는데 마음대로 자꾸 옮기고 그러면 예산 엄청난 낭비죠. 이 예산을 전면 없애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설물 옮긴다든가 개·보수 이것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는데 다른 시설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수목도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 줘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무를 다 심어놓고, 시설물 할 때 다 해 놓고 이렇게 맞추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시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번 조성계획은 혁명이 아니고 개혁입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입니다, 전면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혁이고 혁명이고, 혁명은 싹 밀어붙이고 새로 하는 것이고, 개혁은 부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럼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냐 이거야. 어느 것을 없애야 될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런 시설물 자꾸 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있는 시설도 그 자리에 적합 치 않을 때는 전부 떼어서 옮겨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이 돼도 공원개혁이 5·6년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 시간동안 상당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해서 현재 이 건을 부분적으로…….

조성계획 용역비는 내년 95년도 예산이죠. 조성계획이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대로 대공원을 재배치한다든가, 또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멸시키든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든가 할 텐데 이것을 시설 다 해놓고, 나중에 조성계획이 나와서 불적절할 때는 예산 낭비했는데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정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정밀하게 검토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성계획의 용역비를 없앨 것이냐, 수목 재배치할 것을 없앨 것이냐, 2개 중에 하나 답변해야 돼요. 그 2개 중에 답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부문제가 아니고 조성계획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지형과 항목을 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을 다시 하면 길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길을 냈는데 여기가 적합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이리 가면 다음도 이동하는 데도 편이하고 그렇잖아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리 감으로써 더 가깝고, 또 관람객이 주변을 잘 보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도노인데 도로를 잘못 놔서 관람객이 더 많이 걸어야 된다 이런 경우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도로 경계석도 보수 하겠다 그러면 도로 뜯어고쳐야 될 경우도 생길지 모르는데 경계석 보수 해 놓으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사무실 개·보수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전면 혁명이 아니고 개혁이니까 놔두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전후가 맞지 않아요. 조성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런 보수계획이 옮겨가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계획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확장은 할대로 하고 나중에 나오면 여기에 준해서 다시 해야 되고 우리나라 서울시 예산이 이렇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자리에 있는 동안 무언가는 해야 되고 또 뭔가 현상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졸속행정이다 이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면 적어도 조성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뭘 해도 해야지 당장 위험한 것 보수 같은 것은 본위원은 별로 지적을 안 합니다. 만일에 보수를 안했다가 또 성수대교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은 하되 이렇게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를 다시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죠?

네.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는 현재 소각로가 설치되어서 모든 폐사동물들을 소각로에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소각로를 8,500만원을 편성하셨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폐사동물을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발령 전에 동물을 땅에 묻어서 환경공해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그 때 언론에서 제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소장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현재는 소각로 설치가 완전히 되어서 폐사동물을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보고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소각로를 8,500만원 들여서 시설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지금 예산편성사항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맞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소각로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95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 반영 받아서 내년에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대 동물까지도 소각으로 처리해서 공해를 방지 하겠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소장님이 위증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한번 확인할까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회의록 확인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위증했으면 책임져야죠.

처벌 받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본위원 질의에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보면 소각로 설치를 해서 폐사동물들을 전부 소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동물이 죽으면 필요한 것은 박제를 시키고 했는데 원래 없다가 30kg짜리 조그만 것 설치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용량이 지금 예를 들면 30kg은 조그만 오소리새끼 같은 것은 가능한데 큰 동물이 안 되고 문제가 대개 매립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배 되는 용량을 95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면 이제는 이런 소각문제로 환경공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그러면 그간에는 폐사동물들을 소각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를 매립하고 일부를 태웠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도 했고, 태우기도 태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매립하고 있다고 그래야죠, 전부 소각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최상혁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공원에 대한 용역비 2억 이것이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공원이 바뀌니까 다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지금 우리 소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한덕 개발에 눈썰매장을 약속했던 부분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게 약속했던 그 부분이 다시 이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그 약속이 폐기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계획이 용역을 주어서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장 사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눈썰매장은 애당초 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77년도 공사 착공할 당시에 눈썰매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되어서 계속 미루다가 91년도인가 92년도에 서울시장의 방침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하면 다시 서울대공원이 그 관리청이 서울시에서 과천으로 넘어감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 랜드 쪽에서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 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다가 93년도까지 가다가 94년 3월에 다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뀜에 따라 어차피 공원 전체를 조성하니까 애당초 이해원 시장 때 그 때 방침이 결국은 무효화된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조성계획이 되면 한덕 개발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공원 내에 겨울상품이 없다 이것이 소장으로서 가장 고뇌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 질문에 소장이 답변하시기를 공원개발을 당시부터 한덕 개발에다가 눈썰매장을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조성계획 용역은 어느 특정회사하고 관계없는 문제고, 전반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문제고, 한덕 개발이 눈썰매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다른……. 왜냐 하면 서울 랜드가 2004년까지 1차 시설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허용해 준 마당에 서울 랜드 인접부지에 있는 것을 다른 회사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이시장 있을 때 상의한 게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서울시가 자꾸 뺏기는 기분이다, 국민정서상. 그래서 기부 채납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면 서울시가 공사를 해서 5 대 5로 장기임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조성계획이 되고 나면, 그러나 일단은 한덕개발이 서울 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다른 회사가 와서 눈썰매장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겁니다는 우리 소장님 의견이지 정상적으로 한다면 공개입찰경쟁을 시켜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한덕 개발과의 약속된 부분을 계속 이행하려고 하지 말고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계획을 원천적으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 눈썰매장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한다 안 한다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한쪽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나만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 위원님 다 말씀하셨고, 용역을 주면서 한덕 개발에 약속했던 그 부분이 계속 유효한 것이냐, 소위 특혜를 주려고 하는 대공원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특혜를 주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없는데 일단 눈썰매장이 설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조성계획이 성립돼야 되겠죠,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안에 현대미술전시관리 있죠?

네, 현대미술관 있습니다.

미술관 관람객을 위해서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은 없고 대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단, 현대미술관 앞에 직원용 주차시설 50여 대 댈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가보니까 러시아워 때는 길 전체에 차를 대다보니까 상당히 공원질서가 어지럽혀져서 과천시와 협조해서 요새는 지켜지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 현대미술관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은 안 돼 있습니다.

업술관 관리는 우리 대공원소관이 아니죠?

그것은 문체부소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술관에 오는 상당히 많은 자가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대공원 쪽에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도로개설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에 차를 대다보니까 도로가 협소하니까 조금만 넓혀 달라, 한 1.5배라고 그래서 제가 10m, 50m 넓히면 모르겠는데 1m 넓혀서 질서만 더 엉망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거절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시관에 오는 관람객을 위해서 별도로 주차장 확보하도록 지치를 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을 전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공원 전체는 우리가 202만평 무상임대하고 있는 문체부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전체의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일단 대공원 주차장이 동물원 내지 서울 랜드 오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공원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쓰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거를 안 대고 끌고 가서 불법 주차하는데 질서를 지키는 시민이라면 대공원주차장에 4,000대지만 순환하면 7,000대 댈 수 있는데 거기에 대 놓고 걸어가시든가 300원 주고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서 거기를 가시든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짚고 넘어갑시다. 서울대공원의 경비용역이 작년보다는 약 6,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죠?

물가상승률입니다, 9.3%.

물가상승률이라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6,100만원이 늘었는데.

사람 숫자는 못 늘리고, 현재 저희들 골치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비면 그래도 거울인데 젊고 싱싱한 사람 쓰지 못하고 나이 많은 사람 쓰는 것은 용역비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1,199만원 오른 것은 물가인상 상승률 9.3%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6,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좋아요. 금년보다 늘어난 액수가 얼마예요. 그것 확실히 합시다.

1,462만 1,000원 입니다.

작년에 얼마죠? 2억 5,500만원으로 내가 자료에서 봤는데…….

작년에 공개입찰해서 예산은 3억 162만 5000원을 책정 예산 잡아놨는데 작년 공개입찰해서 2억 5,000여만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가 기준해야지. 6,100만원이 늘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낙찰해 봐야지 알지, 이것은 잠정적으로 추계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된 것이지만 개미식당 개·보수비 예산 7,000만원 들어있어요. 당초에 시설 투자할 때 어느 업자가 시설한 것 아닙니까?

이문광 위원님께서 가슴 아픈 부분을 찔러주시는데 처음에 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개미식당까지 기차가 가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가서 돌아서 나오는 것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7년도 공원 입안 당시에 됐는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성계획을 다시 하면서 왜 내년에 공사하느냐, 그 모양이 된 것인데…….

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개미식당은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고 1년간 위탁을 줘서 운영해 보다 안 되니까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84년도에 나가서 10년 안 쓰다보니까 개미식당 지금가면 폐허화가 돼서 무슨 문제가 제기 되냐면 안전사고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물 퍼내고 나쁜 짓 하는 것 치우고 그러는데 이것을 고민을 하고 부장님들하고 상의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보수하면 2억 원 정도 되는데 보수해서 다시 임대내면 들어올 놈 없는데 그러면 이것 서울시 예산 수감하는 것 아니냐, 단 10년, 20년간 재산을 관리하겠답니다. 그렇지만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1년에 몇 억 투입해서 1년에 단돈 1원도 못 빼먹을 바에는 그것은 관리상 안 맞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하고 여기다 조림을 해서 공원조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개미식당 철거하고 조성하는 그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철거하고 조성하고 그러면 개미식당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경영악화로 폐점이 됐으면 업체숫자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철거해 버리면 돼요. 매점을 당초 시설비 투자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복원이 아니군요.

철거입니다.

잘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도 조성계획에 용역비가 꽤 나갔는데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2억원이 책정돼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지난번 감사 때는 3억 2,000만원 계상했고 그랬는데 서울대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원래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투쟁할 때는 3억여 원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수감이 돼서 어려운 금액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빼면 조성계획용역비가 5,900만원인데 5,900만원 가지고 현대화계획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겠어요?

최소경비 입장에서 저희들이 뽑아 본 것입니다.

최고의 경험을 축적한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야 되는데 5,9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도 얼마가 나갔는데 여기서 5,900만원 가지고 조성계획용역 조잡하게 나오면 안하는 것만 못해요. 명실 공히 현대화에 맞는 현대화계획을 세워야지.

산출내역은…….

산출내역 보니까 조성계획이 용역비가 5,900만원이라고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해서 조잡한 작품이 나오지, 걸작이 나오겠느냐.

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데 부요 불급한 예산이 없으면 더 추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위원님, 서울대공원 일괄질문하고 끝내고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원과장님, 93년도 결산 검사할 적에 그때 보니까 공원과 소관이 각 공원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용잡급의 예산을 전부 전용해서 쓴 일이 있었죠?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기면서…….

공원녹지사업소뿐 아니고 지금 공원과장 소관에 있는 각 공원, 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용잡급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소위 기본급이나 상여금을 준 적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95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결산검사에 기준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률 편성을 한 것입니까?

상여금 같은 것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공원과장 소관으로 일용잡급이 몇 명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금위원님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편성은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용직이라든가 하는 것은 본청 공원과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만 하고 각 공원의 인건비 등의 예산은 전부 다 예산편성에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과목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의 협의 없이…….

좋습니다. 그러면 연지사업소장, 작년보다 지금 일용잡급 직원이 변동이 있어요? 인원의 변동하고 예산의 변동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결산 승인을 할 당시에 일용잡급의 인건비를 많은 부분을 전용해 가지고 기본급이나 또는 상여금으로 지출한 바가 있다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되지만 실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과년도 예산 몇 %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95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전용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일용잡급의 인건비가 93년도에 많이 남았었는데 그렇다면 인건비 남은 부분에서 인원을 어떻게 조정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년도 지출상황을 참고로 해서 신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산해서 대충 물량을 잡아서 역으로 인원을 산출해 냅니다.

그러면 일용잡급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전년도 수준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일용잡급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전용해 줬는데 그 인원을 다시 계상했다고 그러면 일용잡급 인원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고, 또 정규직들은 정규직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총량을 저희들이 미리 계산했기 때문에 편성…….

총량 계산하는 것은 93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총량 계산했죠?

아니, 금년도 사업…….

그러니까 93년에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총량사업을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일용잡급 예산이 많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는 예산을 전부 전용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먼젓번에 결산보고 때 금위원님께서…….

아, 자료요구를 해서 충분히 봤어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일용잡급 인원이 많이 남아서 그러면 결국은 과다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과다편성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으니까, 물론 사전승인을 받고 썼지만,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하는 승인을 받고 쓰기는 했어요. 정상적으로 썼지만 어쨌든 애당초 편성했던 대로 쓰지 않고 전부 전용을 해서 넘겨줬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것이 감안되어서 일용잡급 인원이 줄고, 또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운영방침에서 집행과정에서 인건비 조정변동도…….

좋습니다. 좀 시간 절약합시다. 그러면 우리 관리사업소하고 대공원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93년도 결산하고 95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나와요. 그러면 인원이나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전용 되었던 부분도 나올 것이고,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진행합시다.

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유적지 조사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지요?

2,000만원입니다.

이것 대공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기본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어디에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문화 관광국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 드린 사항인데, 첫째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당시에 이것이 필수요건입니다. 문화유적지 조사한다는 것하고, 특히 청계산 일대에 상당히 문화유적지가 많을 것이라는 문화재연구소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관이 예산을 문화 관광국이라고 시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문화 관광국 소관에서 그 쪽 예산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도 임 위원님이 뼈저린 질의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대공원에서 하느냐, 공원과도 있고 문화 관광국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예산은 저희들 대공원별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는 시험문제 내고 채점도 같이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글쎄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편제상 시에 문화 관광국 소관이 있으니까 그러한 안을 우리 대공원에서는 제시해서 그 예산은 문화 관광국 소관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것 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임익근 위원입니다. 아까도 토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고액이냐, 저액이냐 이것을 여기서 따지시고 이것은 이쪽으로 잡히면 이쪽에서 문화 관광국으로 전출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익근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반복되는 질문일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을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지금 사계절을 꽃피우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네.

사업계획에 나왔는데, 사계절을 꽃 피울 수 있는 우리나라 꽃이 뭡니까, 품목이?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사업계획을 내 놓은 것입니까? 예산까지 1억 5,000만원이나 받아 놨는데 담당 한번 나오라고 그러세요.

이회봉 식물부장이 낸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담당부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실무가 오시면 내가 다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먼저 내가 청소년수련장을 한번 이용해 보니까 야외화장실이 너무 낙후가 되었어요. 도저히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나약한 시설을 과연 그대로 존치해야 되겠느냐…….

소장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준비를 하세요.

네.

그래서 청소년수련장을 이용하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무 시설이 낙후되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금년 사업에 예산이 좀 들어와 있습니까?

네, 95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제가 관련부장하고 가장 력점을 두는 게 공원에 와서 질서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장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도권 근방에 청소년들이 가서 스트레스 해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조성계획 때는 필히 서울 랜드 이쪽에 청소년수련장을 크게 대단위 조성하겠다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정호도 설치하고 화장실 문짝 등 한 37개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장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현재는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죄송스럽습니다.

문짝 정도 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산을 반을 이용하고 벽을 바위로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던데, 그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화장실을 전면 다시 신설할 생각은 없어요? 거기에 문짝 갈아가지고 이용하기는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시설이던데…….

네, 그러면 어차피 그린벨트 내고 하나 지을 래도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 현재 있는 것 평수 그대로 다시 시설만 개설하면 되겠던데요.

그래서 위원님 어차피 95년 예산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조성계획이 책정되면 어차피 조성계획 들어가면 저희 중점사항이 청소년수련장입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한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어요. 퇴비생산시설이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네.

내년에 2억 4,650만원 받았죠? 그런데 금년에 없던 것을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퇴비문제가 지난번 제가 처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슬러지하고 환경공해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장 심각한 현안인데, 현재 저희들이 냄새나고 파리가 끼는 퇴비가 2,000톤 이상이 비닐에 싸여 있어서 이게 앞으로 대공원의 가장 큰 골치 거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퇴비를 비료로 만들어서 이 비료를 대공원이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산공원이나 공원녹지사업소에 비료를 만들어서 줌으로써 저희들은 이런 환경공해가 없어지고, 또 시 전체로 보면 몇 푼 안 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책정을 항목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비료로 만드는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퇴비를 비료로 만들어낸다…….

네.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그냥 비닐로 재래식이지요. 퇴비 같은 것은 나가는 오물이 흘러나가면 당장 환경단체에 걸리기 때문에 몇 겹으로 해서 평지에다가 비닐로 해서 동물분뇨가 다수인데 그것을 싸놓고 완전 발효되기를 허세 월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퇴비를 생산하는, 비료로 만드는데 대한 시설면적은 얼마나 돼요?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시설계획 짠 것은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 4,6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해 주세요.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 명년부터는 퇴비를 비료로 만든다…….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준공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봐요?

내년 10월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 전의 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같이 똑같이…….

그 전과 똑같이 비닐로 싸 가지고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10월까지 2억 4,600만원에 해당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계절 꽃피는 공원조성은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서울대공원을 오후에 한다고 그래서 관련부장들을 다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이 4시에 오라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양해가 되겠는데, 사계절 꽃나무 조성비만 1억 1,500만원인 그 밑에 양묘표식관리 등등해서 세 가지를 포함시켜서 1억 1,500인지?

사계절 꽃피는 공원조성하고 양묘표식관리, 산림병충해 방제 전체 포함해서 1억 1,540여만 원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분이해서 사계절 꽃피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얼마, 양묘표식 관리하는 데는 얼마, 세 가지를 분이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줘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미 보상 토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한 농조 토지 95년도 6억 4,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도로,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토지 등등인데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현재 임대료 납부토지에 한꺼번에 다 산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현재 미 보상 토지의 가격은 208억 2,400여만 원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6억 4,100만원이면 흥한 농조 임대료 납부토지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네, 현재 임대료 납부 1,200여만 원 내는 것에 대한 땅값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도 6억 1,1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하면 임대료 낼 필요가 없죠.

흥한 농조 임대료 납부 토지 매입이 6억 4,100만원이면 다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임대료 낼 필요가 없다, 6억 4,100만원만 들이면.

이 문제가 소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할 문제인데 워낙 공원조성 당시에 예산 미확보로 소유자 불명한 땅, 아까 위원님께서 20년 말씀하셔서 토지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현재 흥한 농조가 팔려고 하는 22필지 1,000여 평에 대한 이 문제만 하면 흥한 문제가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22필지 4,305㎡에 대해서 나온 가격을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내가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흥한 농조 임대료계산방법이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앉아서 따져서 7,000만원 우리가 득보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서류로 받아서 그래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까닥하면 이 녀석들이 숫자를 하나 올려서 해서 7,000만원 납부할 뻔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흥한 토지개량조합에 가서 확인했더니 그와 같은 가격으로 떨어진 것인데, 앞으로도 이 계산방법에 있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은 신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이것 역시 전반기에 임익근 위원과 본위원이 참여를 했던 관계로 보라매공원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하고 현재 구청 관리과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몇 필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0억 원 중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보라매공원 토지보상 문제는 총 38필지를 보상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개년계획을 세워서 금년까지 35개 필지를 전부 보상하기로 했고, 그 중에서 완전히 작년까지 해결이 된 것이 30필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7필지를 보상 중에 있는데 2필지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5필지는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5년도에 2필지를 보상하기로 금액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5필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가격결정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완료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수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있죠? 이광노 교수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한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운영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필지는, 물론 내년 형편을 봐가면서 다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난번 이광노 교수 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명실 공히 보라매공원에서 사용하면서 신대방2동하고 연결부분에 도로를 오솔길로 내주고 순찰강화하면 상당히 신대방2동쪽에서 보라매공원 오는 데 편리함을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도 계상이 안 됐고 앞으로도 이광노 교수 분에 대해서는 제척해 놓는다는 얘기죠?

꼭 제척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원 입장에서도 아쉬울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단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한 가지 내가 기타사항으로 보라매공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건물이 전부 다 완전히 입주하게 되거나 준공이 끝나면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도로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로문제를 신경을 써서 녹지축을 이루는 부분, 도시 계획국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만 정문에서 들어오는 녹지축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일부러 가서 답사했습니다. 그것이 훼손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따가 도시 계획국을 다룰 적에 제가 상세하게 다루지만 오늘 사업소장은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셨죠, 연결성 있는 것이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위탁 관리하는 그 문제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감사 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데 어차피 누락된 부분이니까 얘기하는데 어린이대공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맡기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맹점이라든지 그런 것 없어요?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관리는 종전까지는 저희들 일반직공무원이 직영 관리하다가 다시 어린이대공원으로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 관리측면에서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더 못한 점도 없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어떤가, 위탁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직영관리하려면 소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 기능직공무원들을 완전히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작은 정부랄까 점차 그러한 공원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로 봐서도 지금 현재 위탁관리제도가 바람직하고 장차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서울시장소관에서 떠나서 임대위탁을 한다든지 아예 줘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이익 되는 것 없고, 이익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든 조직상으로나 모든 기능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상당히 이원화, 삼원화되어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관리문제는 비단 저희 공원뿐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터널이라든지,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장지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는 시 전반적인…….

업무적으로, 현실적으로 통제라든지 어떤 기능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어노선이 있고, 개선하면 어떻게 더 바람직하고 더욱더 시가 발전 하겠다 하는 부탁이 몇 년 동안 임상적으로 실험했으니까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소신을 듣고 싶다고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제하기도 괜찮아요?

통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다 해 놓고, 기구 개편한다 해 놓고 이런 것은 개편 않고 오히려 확대만 시켜놓고 지저분하게, 지금보세요 어린이대공원 재무경제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주고 실질적으로 업무장악은 의회차원에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해 버리고, 그렇죠? 건설위원회에서 하나?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감사는 또 건설위에서 하고 이게 뭔가 조직상 안 맞다고. 그런 면에서도 우선 딱 이것은 안 맞는다 할 수 있듯이 행정적으로도 그럴 거야 아마, 저는 그렇게 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왜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지요, 어린이대공원하고 직접 공원하고의 문서상은 공원을 통해서 옵니다만 직접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를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조직체계상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요?

행정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대공원이라든가 공원녹지사업소보다도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산하 어린이대공원이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조직적으로 뭐를 의식하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다각적으로 봐서도 이런 행정은 어떠한 상당한 서울시의 저해요소라고 봅니다, 여러 다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자꾸 정책적인 건의해 가지고 뭔가 자꾸 개발해야 돼요. 바꿔놓고 올바르게 기틀을 잡아줘야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의회 생긴 이후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하나 바꿔진 게 없다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수술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발표하기 뭐하면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계획서를 저한테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인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내년 사업이 금년 사업에 비해서 사업예산액이 한 3배 늘었죠?

아닙니다. 한 5억 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총 예산이 11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요구액은 안이 지금 1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한 5억…….

녹지관리에 대한 것은 누가…….

제가 합니다.

소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순증이 한 5억 늘었습니다.

지금 한강연안 집중녹화로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청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은 누가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시 전체 육림의 날 행사를 시청 녹지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서울의 나무책자 발간은 어느 소관입니까?

그것도 녹지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것이 본청예산 사항이고 저희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먼저 궁도장 건축물 보수에 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궁도장은 석호정이라고 그래서 저쪽 동국대쪽에 있는 궁도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궁도장이 말하자면 서울시민을 위한 궁도장입니까, 아니면 그 협회 사람들 것입니까?

서울시민 노인을 위한 궁도장입니다.

노인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는군요.

아니요.

못 들어오게 하던데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일단 궁도장은 궁도 인에게는 완전히 개방된 궁도장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는 개방이 안 되고요? 말하자면 사선에 들어가서 활을 맞아서 안전사고를 당한다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에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뭣 좀 사먹을게 있을까 해서 들어가니까 외인출입금지, 팻말도 써 붙였습니다, 못 오게.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궁도인들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가 6,000만원씩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 줘야 됩니까?

지금 내년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지금 궁도장이 70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저희 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궁도장이 완전히 낡아가지고 지금 물이 굉장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차원에서도 염려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차원이 서울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닌 안전차원인데, 그러면 우리 집에 물새도, 말하자면 미용협회 회관에 물새면 가서 루핑해 줄 것입니까?

만약 시민에게 개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상 이것을 안 지금부터 완전히 개방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당장 외인출입금지 그것부터 가서 떼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선 옆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다가 그 앞에서 쳐다볼 수 있는 관람석도 만들어주고, 명실 공히 시민의 공원이어야지 이것이 노인들 몇 사람의 사유물처럼 그렇게 전용되는데다가 그렇게 6,000만원씩 투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 협회 사람들 배타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행태로 봐서는 이 6,000만원 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사설 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 줍니까? 그 다음에 시청 앞 분수대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해마다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마다가 아닙니다. 금년에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보수는 배관시설, 그 다음에 노즐, 그 다음에 야간에 투광 등, 또 훼손된 녹지에 대한 복구, 그것이 약 1억 되고, 내년에는 6,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기계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72년도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실이 상당히 위험하게, 저희들이 봐도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기계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 기계실을 방수시설도 좀 하고, 전기시설을 전부 점검을 하고, 모터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돈이 한 6,000만원 예상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실에 진입을 할 적에 광장을 가로질러서 진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당초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여름에 분수 작동하러 가려면 사람이 광장을 건너가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관장하던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분수대 관장은 시청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72년도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시청 앞 녹지대가 도로시설물의 일부다 이래 가지고 녹지대 관장이 저희 환경 녹지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관리책임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밑에 상가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영원히 사고를 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군요.

불편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편리하게 접근이 되도록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또 장기간 교통체증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에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남산공원 내 잡상인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분명히 용역회사를 끌어들여서 철거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또 몇 천 만원을 줘서 지금 상주를 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95년도에 8,000만원을 또 들여 가지고 2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꼭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획관리실과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산에 지금 잡상인은 금년에 정비대상의 잡상인이 거의가 깡패요 전과자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단발성으로 한번만 하고 말면 내년에 만약에 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김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 예산을 책정해서 관망을 해 보고 저희 남산관리사업소 직원이 단속이 가능하면 이 예산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우리 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완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경찰청에 몇 백 억씩 주면서 경찰 뭐하는 것입니까? 경찰이 와서 협조를 해 줘야지요. 이런 데에다 용역비 7·8,000만원씩 쓰고, 그리고 또 300억, 400억씩 경찰청에 우리가 보조금 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대집행하는데 잘 안 되겠다 그러면 경찰력 동원을 해야지, 또 이것 용역 줘 가지고 8,000만원이면 깡패를 잡기 위해서 또 깡패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이게 금년에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리하는 저희들 욕심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게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만 관망하다가 필요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행정을 완력으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사람들 힘을 빌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계속 정비를 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도 상반기 관망 후 빨리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반납하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아주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 내놓으시고 대집행하실 때는 기동경찰 이용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참 어렵게 그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라매공원 용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이 4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 보상할 대지보상액 중 우리가 보상해줄 대지가 1,072㎡,그러면 이 대지가 보라매공원 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보라매공원 동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어요, 공원 안에 있습니까?

현재는 공원 바운더리 안입니다.

공원용지 지정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것 지정은 공군사관학교를 저희들이 공원으로 인수받을 때 그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군사관학교 부지입니까, 아니면 개인부지였습니까?

공군사관학교에서 사용을 했고, 개인부지입니다.

군사시설로 사용하다가 군사시설 이동하면서 개인에게 환수가 안 되고 보라매공원에서 흡수시켜서 사용 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상금이 평당 대략 얼마 책정했습니까?

㎡당 38만 2,000원입니다. 그 인근 시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평당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정한 금액입니까?

아직 감정 안했습니다.

감정 안했습니까?

네.

그 인근의 지가로 준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평당 126만 5,000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대지로 사용할 있는 땅이 126만 5,000짜리 있겠어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를 그 인근 토지가로 안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126만 5,000원 주고 땅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는 그 나름대로 약간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매입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작년 평당 얼마 주고 샀어요? 작년에 23억 4,123만 7,000원인데…….

지금까지 대충 ㎡당 34만 2,000…….

작년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임내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정비해서 200m 1억 800만원 책정돼 있죠, 여기 전부 몇 ㎡나 됩니까? 길이 1m짜리가 200m인지, 3m짜리가 200m인지, 10m짜리가 200m인지 이래서 알 수 있어요, 면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일종의 사방공사인데…….

사방공사도 면적이 나와야지 사방공사 길이만 가지고 합니까?

면적에 준해서 합니다.

자료를 낼 적이 이렇게 내지 마세요. 면적을 내야지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측으로 20m 몽이구역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량 40m를 200m한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몇 ㎡이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 된다 이렇게 자료를 내야지 길이가 200m인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죄송합니다. 사방공사나 저희들 자연의 산출기초는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당국에서 그것을 일괄 조정하면서 책자가 간단하게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고 m하고 조정할 간단하고 복잡한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다음부터 이렇게 내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목원 녹지대 정비공사 해서 1억원,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돼 있죠. 남산제모습찾기를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전체 사업은 도시 계획국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해서 다 하는데 심지어 이번에 외인아파트 철거하는 데도 거기를 다 공원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왜 녹지사업소에서 여기다 식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관리차원이 아니죠. 제모습찾기면 모든 것을 다 한 부서에서 관장해야 이중삼중의 경비도 안 들어가고 또 중복되는 사업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녹지사업소는 녹지사업소대로 식재를 하고, 또 공원과에서 남산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수목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새로운 수종을 들여올 것은 들여오고 하는데 거기다 대서 녹지사업소에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 공원과에서 봐서 전체 제모습찾기에 해당이 안 된다 뽑아라, 또 다른 나무로 수종을 바꿔라 이렇게 될 텐데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록원하고 향록원하고 정확하게 조경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남산공원 안에 지금까지, 옛날에 70년도 후반기에 서울시 도심녹화정책 차원에서 나무시장을 한때 시에서 권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남산에 충단의 향록원, 이쪽 후암동의 보록원, 그 다음에 조경협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점용을 해서 있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현 시점에서는 그런 나무시장이 시정에 크게 기여할 그런 여건이 아니고 또 우리시 녹화정책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기 때문에 서울시가 목적을 달성했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그 적지를 완전히 공원화하는데 자연경관이 맞도록 맞추어서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엄밀히 우리가 행정용어상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일환이다 이랬지만 순전히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 주어서 거기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거기에 적절한 수종을 심었는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남산제모습찾기는, 모든 남산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서 관장을 해야지 아무리 거기에 무슨 협회가 있었든, 종묘장이 있었든, 그것을 철거를 하든 안하든 간에 남산제모습찾기는 앞으로 거기에서 다 관장해서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당장 나무 비어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심어 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뽑아라 이런 이중삼중의 재정손실이 오잖아요.

위원님, 표기를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이 없더라도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없으면 하는 것이 당연하죠. 제 모습 가꾸기 사업에 없으면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있는데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있는데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또 용산 가족공원 침엽수 등 11종 해서 어린이놀이터 침엽수 11종으로 심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면 가족공원 수목보식 및 이식사업해서 잣나무 외 5종 2,000주 이랬습니다. 그러면 가족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심는 침엽수와 또 가족공원 내 수목보식 이식사업하고 어떤 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의 숲 잣나무 2,000주가 커짐에 따라서 그것을 솎아내야 됩니다. 그 나무를 용산 가족공원에…….

내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솎아내든 보식을 하든 간에 여기에서 솎아내서 다른 데 심으면 여기에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죠, 어디로 옮긴다든지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족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침엽수 등 11종 다시 심는데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업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르면 종류를 명시해야지, 침엽수 한 것 아닙니까. 잣나무는 침엽수가 아니고 뭐예요.

한 가지는 시민의 숲 나무를 용산 가족공원으로 이식을 해서 보식을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도심에 자연심기 차원에서, 또 지금 공원으로서의 품위가 덜하기 때문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경수를 심는다는 것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산 가족공원 내의 수목을 이식 및 보식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잣나무 외 51종 2,000주를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뽑아서 용산 가족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침엽수 등 11종을 심는다고 돼 있으면 여기 나무가 심어지면 되는데 이중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조경수는 칠엽수입니다, 침엽수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침엽수인데 무슨 칠엽수예요.

칠엽수를 저희들이 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이렇게 현황 만들어서 내면 돼요?

죄송합니다 책자가 일괄인쇄가 돼서 배부…….

일괄인쇄를 했으면 검토를 해야죠. 자기 부서의 것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인쇄 맡겨서 그냥 보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복사기 외 10종 3,000주 했는데 복사기가 무엇입니까, 나무 이름입니까?

죄송합니다, 복자기입니다. 복자기라는 나무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나무인데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 위에 대표목으로 넣는다는 것이 위에 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가기 전에 오 자된 부분을 정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핫바지로 취급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묘장관리사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거의 개축이라고 했습니다만 기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65만원이죠? 45페이지 165만원이죠?

네.

40평에 165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건축비가 256만원입니다.

그것은 시설비고요,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1억의 40%면 25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가 16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평당 4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평당 4만원 주고 설계할 수 있어요? 관리라고 해서 압력을 넣어서 염가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내가 지적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로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게 4만원,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안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샤워시설하고 사무실 하는데 무슨 평당 250만원 들어갑니까? 기소도 안하는 건물에, 기소도 안하고 기소에다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하는데 무슨 250만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실시 설계비는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건축 직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는데 뭐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가요?

필요한 자재대…….

자재가 뭐가 필요 있어요? 트레이싱페이퍼하고 연필이면 돼요. 무슨 자재대가 평당 4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현장출장비 추진비 이런 것이 계상된 것 같아요.

아니, 보라매공원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데 무슨 현장출장이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양묘장인데…….

양묘장은 란지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군 사릉에 있습니다.

사릉에 있더라도 그래요. 출장비 얼마 줍니까? 6급 정도의 직원은 출장비 얼마줘요?

1만원입니다.

좀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하세요. 이렇게 적당히, 그냥 기소도 안 하는 건물에 평당 25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도 안 가고, 또 자력으로 설계한다는데 평당 4만원이 책정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예산 심의할 힘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광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산공원 도로 주차장 시설 보수비로 1억 8,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난 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남산 순환도로 보수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해서 1억 8,000만원 쓰이고 있는데, 남산 제모습찾기 하느라고 무시무시한 예산을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 녹지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도 순환도로가 지금 노면이 균열 되고 보수로 인한 보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쓴다고 그랬는데, 기왕 노면이 귀렬 되고 보수를 해야 되면 시커먼 매연만 내뿜는 차량의 행렬이 줄을 짓는데 아예 없애 버릴 용의 없어요? 이 순환도로 폐쇄시킬 용의는 없어요?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물론 다수의 시민이 원한다면 폐쇄해야 되겠죠.

이것은 폐쇄해야 돼요. 예산은 뺍시다. 또 팔각정에 주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많은 차량이 들어와도 수용도 못해요, 팔각정이 주차장도 없어서. 아예 이 순환도로는 폐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푸른 서울에 푸른 녹지를 회복해 줘야 돼. 소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녹지를 회복해 줘야 돼요.

임위원님, 이 순환도로 보수는 기이 사용하고 또 기이 있는 도로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 후암동 쪽에서 팔각정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 같으면 모르는데, 케이블카 타면 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폐쇄하라고, 폐쇄했어요?

그것은 지금 이미 차량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폐쇄했으면 아스콘 다 뜯어버리고 거기 나무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도개념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남산을 찾으시는 시민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보다도 그 임야를 관리하는데 인도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가령 산불이 난다든지, 또 임야를 관리한다든지…….

그 순환도로 그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팔각정 올라가는데, 그것은 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주차시설이 70대입니다.

70대인데 이것 돈 들여서 아스콘 덧씌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아예 없애버리지, 케이블카 타고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야지 운동 삼아서.

하루에 이용량은 약 500대입니다. 그래서 결코 500대는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점차적으로 순환로를 될 수 있으면 매연만 내뿜고 하니까 녹지 회복하기 위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익근 위원 질의하는데 잡상인 용역비로 우리 서울대공원 보니까 예산을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경비용역업체에 입찰을 줘버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줘버리지. 우리 소장님 지금 평균 우리 잡급인부 인건비가 정부 표준단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압니다.

얼마입니까?

남산의 잡상인 그것은 예산계산상 단순인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단순인부를 써도 그렇지, 1만 2,300원짜리 인부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지.

보통 인부는 2만 2,300원입니다.

2만 2,300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노임단가가 3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건설부에서 이것도 현실화 시켜줘요.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단가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노임 단가 계산하지 말고, 제 얘기는 8,000만원 용역비가 드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경비용역업체에다가 입찰로 해서 낙찰을 줘요. 업체를 선정할 때 아예 1년 치 예산을 줘서 경비용역업체에 일괄 도급계약 주는 게 낫지 뭐 1만 2,300원 현실에 맞지도 않게 20인 얼마 해서 8,000만원씩 책정할 게 아니라, 서울대공원이 합리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서울대공원 3억 1,0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래서 경비용역업체에 입찰을 줘버려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1년 내에.

이것이 저희들 완전개방공원하고 시설공원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만 2,300원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 노임단가 이것 말도 안 되는……. 누가 칼 맞아 죽으려고 1만 2,300원 받고 와서 깡패 막아요. 이거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여기에 기준은 20인에 약 8개월 하겠다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부임은 별 뜻이 없지 않느냐, 단 인부임은 정부에서 허락하는 인부임을 잡기 위해서 계산상 넣어 놓은 것입니다.

계산상 억지로 꿰맞출 게 아니라 경비용역업체에 일괄해서 도급을 줘 버리는 게 좋다는 그 말입니다. 8,000만원이면 8,000만원 예산 세워서 일괄해서 경비용역업체에 1년간 책임지라고 줘버려요. 입찰 부치면 얼마든지 경비용역업체들 옵니다.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입찰합니다.

입찰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1만 2,300원 곱하기 20인 8개월로 곱했는데 뭘 그래.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짜는 게 좋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보라매공원 같은 데 2만 2,300원에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우리 임업분야에 기초 인부임이 2만 2,300원이고 거기보다 한단계 높은 감독 조림인부가 3만 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만 2,300원짜리가 한 달이면 며칠 나옵니까?

그것은 월정이나 연정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불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람을 불러서 쓰는데 2만 2,300원짜리 인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구청에서 취로사업의 인부도 1만 2,000원을 줍니다. 그것도 노약자들만……. 2만 2,300원에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공원에는 일요일이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온다 말입니다. 본청은 쉬는데, 그런데 휴무일에 쉬는데 우리 직원들 특별수당비가 있습니까? 여기 또 보니까 없네요.

금년까지는 시 지침과 내무부지침이 있어서 특별수당 지급문제에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그것을 일괄 내무부와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행되어야지요.

네, 시행됩니다.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의 질문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세요. 필요 없는 얘기는 시간낭비입니다. 동·식물원 운영관리 있지요? 이게 동물이 꽃사슴 외 33종으로써 1,000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1년에 1,000수 중에서 몇 마리 정도가 병사 내지 자연사가 됩니까?

지금 남산공원 동물인데 여기에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린트가 또 틀렸습니다. 1,000수는 비둘기 800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800수면 나머지는 200수입니까?

네, 소위 동물사 안에 있는 것은 33종에 200수로…….

이러니 이게 참 한심합니다. 조류하고 동물하고 막 섞어서……. 좌우간 좋습니다. 200수 중에서 1년에 병사한 것 또는 자연사 몇 마리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근 몇 년간 자연사나 병사는 남산공원에서는 없었습니다.

또 보라매공원은요?

보라매공원도 없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동물원 자체가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도 한 마리도 안 죽고 93년도에도 한 마리도 안 죽었다…….

그렇습니다.

수명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저희들이 안에 사육하고 있는 것은 한 15년…….

그러면 1년에 번식은 몇 마리 정도 합니까? 200수에서 번식을 몇 마리 정도 합니까? 잘 모르면 몇 % 정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파악을…….

물어 보세요. 담당 없어요?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담당이 1년에 새끼 몇 마리 치는 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담당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정확한 담당은 아니고, 소장인데…….

남산공원관리소장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소장이 말씀한 대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새끼 몇 마리 낳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죽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폐사는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을 하면 보고를 안 받습니까? 출산도 보고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폐사는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나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출산관계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동물이 자꾸 나이 들게 되면 자연사 내지 병사, 서울대공원을 보면 병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남산공원하고 보라매공원은 수의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서울대공원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대공원으로 가고, 또 병나면 수의사가 와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의 수의사들이 여기까지 다 봐준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공원도 지금 소각로가 굉장히 모자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을 소각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물론 지금 서울대공원에 위탁한다 하니까 자연사나 병사가 생기면 여기에다 매장을 하지 말고 반드시 소각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요금자동징수기계 설치장소가, 어디에다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보라매공원 주차장입니다.

보라매공원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그런 주차장 설치할 뜻이 없어요?

다른 공원에는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이 서대문독립공원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자동징수기를 설치할 만한 그런 용량이 못 됩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만 자동징수기를…….

자동징수기 한 대당 금액을 지금 얼마로 내정해서 1,200만원이라는 근거가…….

1,200만원입니다.

한 대가?

네, 한 대가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네, 한 대가 1,200만원입니다.

보라매공원에다 한 대만 설치하는 거다.

물론 요금계산기 설치가 600만원이고 자동차단기 및 감지장치가 600만원이 돼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관리하는 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어디에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각 구청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대공원도 돼 있고 여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고?

네, 국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단장 및 보수는,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보라매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는 보라매공원 외에는 없습니까?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수영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네, 말씀드리죠.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공원은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서대문독립공원, 그 다음에 용산 가족공원, 시민의 숲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 중에 야외수영장은 없어요?

보라매공원 안에 야외수영장이 두 면이 있고 실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야외의 것은 매년 도색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까?

매년 도색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054만원 중에는 야외 것 도색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수영장인데 그것이 사실 민자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 재산으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여름부터는 그 시설을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관리하기 전에 지금 보수를 해서 공개경쟁을 하든지, 하여튼 관리 위탁방법을 강구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외의 것도 있다 이거죠, 이 5,054만원 중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실내라고 못을 박아놨죠?

대부분 이 비용이 실내수영장을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외는 저수조 안에 페인트칠 좀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합니다.

하여간 여기에는 실외수영장도 보수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를 사업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시설된 공원이 노원, 도봉 지역에는 왜 없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 문제는 제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명한 자연공원이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보다 더 좋은 공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래서 굳이 시설공원이 안 들어 간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근자 시설공원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드림 랜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지 적지가 나온다면 근린공원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노원, 도봉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설공원은 사용료가 보통 30 내지 40%거든요. 말하자면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이나 보통 70% 정도를 서울시비로 보조를 받고 30% 정도를 자비를 부담하고 공원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 북부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드림 랜드 같은 경우는 한 120 내지 130% 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북부지역은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 그 근린공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국소적으로 지역별로 따지고 보면 오늘날 도봉이나 노원과 같이 공원이 아주 없는 그런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소적으로 따지면 아주 공원이 없습니다. 거의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주로 변두리 지역을 공원 조성이 가능한 여건을 갖췄다면 내년에도 불광 근린공원, 또 아까 제가 보고 잠시 드렸습니다만 궁산 근린공원, 이 근린공원을 변두리에 치중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봉에도 불원간에 적지가 나온다면 또 개발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지를 대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급관료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 주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5회계연도 도시 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부지역에는 서울 시비를 들여서 시설공원을 설치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고 보는데 예컨대 체산, 종로, 중구 이런 쪽은 남산공원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각종 경복궁이라든지, 창경궁, 또는 덕수궁 같은 고궁이 있고, 그래서 시민정서 함양에 아무래도 변두리 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관악이라든지, 동작, 서초 같은 경우는 서울대공원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초, 강남, 강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숲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서울시로부터 공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 노원지역은 서울시가 시비를 들여서 시설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립 공원인 드림 랜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남산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또는 서대문구치소 자리에 있는 독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 4배의 공원 사용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시민의 수혜 형평성을 따져볼 적에 도봉, 노원 지역에도 시설공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구상보다는 눈에 더 많이 뜨일 수 있는 인공폭포를 만드는 쪽에 5·60억원을 투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임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의 서울지역에 균등 배분 이런 문제는 공원의 배치 시책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균등성 이런 문제가 사실은 검토가 같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부지역에는 우리가 소위 근린공원으로 시설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봉과 노원지역을 포함한 데는 도시자연공원이면서 국립공원, 이런 훌륭한 경관을 가진 자연공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근린공원 쪽에 좀 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환경시설에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공폭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지난 90년부터 구와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11월에 인공폭포보다도 오히려 진관내외동의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청원까지도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도 당시 청원인이 김기정 외에 311명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청원을 서울시 안대로 하도록 청원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청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인공폭포 자체가 서울시 서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인공폭포 자체가 서울시 서북부 지역의 관문이고 또 남북교류에 대비한 통일로 변에 있는 서울의 관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공원적인 측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또 지적하신 북부 지역의 균등한 배분이라든지 공원을 위한 개발시책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공폭포와 동북부 지역의 공원을 연계해서 재원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동북부 지역은 동북부 지역대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용마산 공원에도 폭포를 설치하도록 이러한 예산안이 지금 요구돼 있다는 것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임익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예산편성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당히 전시행정적인 그런 면이 앞서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임익근 위원 말씀대로 지금 노원이나 도봉에 보면, 물론 주변에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해서 자연공원이 상당히 경관이나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아직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상당히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면에서 인색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보시면 금방 느낄 것입니다. 지금 도봉산, 수락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노원, 도봉 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근린공원 같은 공원도 크게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 놓은 그런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연공원 상태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왜 이런 인공폭포와 같은 전시행정적인 그런 쪽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서 노원, 도봉에 보면 인구가 아마 150만 정도 됩니다. 그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빈약한 상태로 그냥 몇 년째 방치를 해 두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책정을 하실 때 바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끼고 애용을 하는 그런 시설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향후 공원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만,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나 도봉 쪽에는 신시가지로 개발된 상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개발지역에는 근린공원이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계획적으로 배치가 일반적으로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신시가지 개발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내 지금 근린공원이 대략 3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향후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노원이나 도봉 쪽에 다른 지역보다 근린공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상계동의 근린공원, 우리 노원구의 근린공원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뽑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노원이나 도봉처럼 서울 강북의 외곽도시가 어떤 도시로 생각이 되십니까, 거의 지금 업무보다는 주차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주차지로서의 공원면적이라면 업무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도 거의 다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러한 시설 두세 군데 빼 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근린공원에 시설돼 있는 시설이라든가 면적을 따지고 본다면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암산이나 수락산, 도봉산 이쪽에 시민들이 평상시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예산책정 시에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삼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도시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해서 칼산, 홍릉, 개운산 이렇게 해서 1억 6,000을 잡아 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봉 같은 경우에는 쌍문 근린공원이 지정된 지 20년이 넘고 있는데 전혀 이런 기본계획도 없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4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도봉구에 서울시비로 공원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91년부터 94년까지 4년 동안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통계숫자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근린공원에 투자한 돈이 있는지요?

돈은 저희가 뽑겠습니다만, 도봉의 경우에 삼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 세 가지가…….

자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어린이공원은 모든 구가 다 있는 것이고 근린공원으로 시설을 해 준 것이 있는지요?

근린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무엇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비하고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 쪽의 근린공원에 투자하신 예산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94년 예산이 39억 8,000만원이었는데 95년에 46억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94년의 세입을 보면 94년 세입이 약 24억원, 그 다음에 95년 세입이 30억원 이렇게 볼 적에 세입 대비 세출이 94년도에는 그 차액이 6억 6,163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세출 대비 세입이 7억 1,294만원으로 약 5,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4년보다 95년이 세입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더 점점 증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한 가지 과목만 보면 약 5,000만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공원인데, 말하자면 신규로 개발하는 공원이 아니고 안정화되어 가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요인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공사처럼 제3섹터에 내어 주어 버리는 것, 이게 아니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정쩡하게 우리 서울시에서 내부에 위탁을 하면서 점점 경영이 부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내년도에 위탁금 총액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시설개선과 보수비가 7억 5,000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개선은 위탁관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린이대공원의 세입과 세출, 또 경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대공원소장이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직접 변화의 이유를 저 대신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소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의 관리를 인수한 것은 즉, 위탁을 한 것은 86년1월 1일부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때 당시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86년, 87년, 88년, 약 89년까지도 흑자로 운영을 했습니다. 90년 이후부터 적자로 많이 돌아섰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저희 공원이 개원된 것이 73년에 개원되었습니다. 10여 년 세월 동안에 하나도 투자는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사용하다보니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입장료가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93년도와 86년도를 대비해 보니까 약 2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입장료는 겨우 1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자현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 줄 것을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장요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86년 5월 5일부로 어린이도 다 무료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700원, 청소년이 330원입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 상태로 가면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공원을 적자를 두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입장료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실화 좀 시켜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시설비는 이 과목에 위탁관리비와 관계없이 그때그때 해마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92년, 93년도 시설비가 4억원 내지 5억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94년도에는 하나도 안 되었고, 95년에는 또 시설비가 7억 5,0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39억원에서 47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왜 이렇게 17.8%가 갑자기 오릅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일반적인 순수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얘기하신 투자사업비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반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적게 한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수준을 높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지보호를 해야 된다,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18만 평입니다. 그 18만 평에 전부 다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지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을 보호시설을 해 나가는데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좀 투자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적게 투자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한다 하는 그런 개념차이에서 예산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총 직원이 94명이라고 그랬는데 환경미화원 37명을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미화원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계산되는 것인데 일당이지만 상용인부로 그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평균 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인건비가.

그러면 94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지금 인건비가 2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서.

20억 원요?

공원관리인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가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뭐 잡부라든지 일용인부를 많이 쓴다는 얘기네요?

잡부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정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세입이 얼마 늘었다고 했어요, 13% 늘었다고 했어요?

내년도 세입은 27% 증가시켰습니다.

아까 13%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3% 얘기는 안했습니다. 93년에서 94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94년에 27%를 잡은 것 아니네요, 그러니까 95년도는 27%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자꾸 증대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흑자로 조금씩 돌아와야지 더 적자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아무리 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에 맞추어서 지출을 해야지, 세수가 그만큼 증대되었으면 적자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세수가 늘어났으니까 또 그만큼 많이 세출을 높여 가지고 더 많은 적자를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17.6% 정도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27% 증액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8억 125만 4,000원이에요. 금년도에는 6억 6,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7억 1,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더 늘어났지 않아요?

현황보고 12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운영관리. 94년도보다 95년도가 8억 1,100만원 아니에요, 세출이. 세출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최 위원님,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뽑아 가지고 지금 8억원을 잡아 놓았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다시 추가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이 기능직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94명이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일용 잡부를 쓰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입 대비 세출 폭이 작년에 24억원 세입에서 올해 30억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약 6억 정도의 세입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다시 세출이 7억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말입니다. 합리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또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위탁관리를 위한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아 보았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수를 분류를 한 것을 어디서 어떻게 대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는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경상사업비는 17.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쉽잖아요. 작년에 세입예산이 94년에 24억원이었지요? 94년 예산 중에 세입예산이 24억원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30억원을 세입을 잡았지요?

네.

그 다음에 94년도에 세출예산이 39억 8,400만원이었지요?

네.

그리고 95년 세출은 46억 9,700만원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46억 9,700만원에서 39억 8,400만원을 빼면 세출예산이 7억 1,294만원이 세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우 폭이 94년보다 95년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관리에서. 관람객 수가 많아져서 세입이 많아지면 흑자요인으로 돌아서야지.

적자폭은 내년도는 오히려 금년도보다 예산 편성상으로는 더 줄어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퍼센테지이고요. 그것은 숫자놀음인데 백분율로 따지면 백분율은 줄어들 것입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커져버리잖아요. 퍼센테지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100원 가지고 장사해서 20원 손해 보는 것하고, 1억원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1,000만원 손해 보는 것, 1억원 가지고 사업하다가 1,000만원 손해 보는 것이 더 나쁜 것이지 100원 가지고 사업하다 100원 다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것 4년 동안 죽 지켜보았어요. 제가 91년에서부터 죽 지켜보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 부분은 놔두고. 지금 건설위원회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가 행정사무감사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감사실로부터도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부로부터도 수시 감사를 받고 있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내년에 첫 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지답사를 가서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경영진단을 해 봅시다. 거기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루 정도?

경영평가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권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녹지관리사업소로 전출했어요. 5,000만원 대부분을 녹지관리사업소로 전출했다고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답변은 지금…….

그러세요.

먼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 내 가능한 체육시설의 종류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시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야구장부터 축구, 농구, 배구, 육상, 사격해서 죽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6홀 이하의 간이골프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률은 도시근린공원의 경우에 40%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자연공원 경우는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와 보상비가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불용액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위 토목공사의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 사실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경우는 대체로 사업들이 소규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인공폭포의 경우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서 인공폭포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의회활동을 통해서 홍보가 돼 있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여건이 지금 녹지지역으로 이제 공원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건상 토지주들이 빨리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그린벨트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96년 동경도 세계도시박람회에 출품하는 작품, 말하자면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것의 상품성도 있겠군요, 환금성. 다시 말해서 출품하고 난 후에 일본 동경도에서 40개 도시면 40개 도시의 작품들이 출현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라이선스를 받아다 우리 서울시가 장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밀라노 것도 하고, 동경도 것도 하고?

서울시 것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도시…….

서울시 것은 물론 라이선스 자체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나머지의 도시들도 우리가 출품을 하면 반대급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의 라이선스를 우리가 받아 와야죠.

이번에 동경도에서 96년 박람회를 관장하는 부장 급이 와서 저희하고 한참 얘기하고 상의하고 갔는데 멀티비전이나 이와 같은 모든 출품작들이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아서, 우리 현재 서울시로서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세계인에게 알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공공성에서 하지 이와 같은 것을 상업성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품이 결국은 동경도에서 이런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고도의 장사 술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동경도를 세계에 홍보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일본에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일정하게 서울 시비를 투자해서 일을 해 주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머리를 짜가지고 우이의 유산을 작품화해서 내보내 주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 또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것이 노량진근린공원의 토지매입비가 5억이 느닷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은 위치가 한강대교를 건너가서 남쪽에 바라보이는 터널 위쪽이 되겠습니다. 본동 산148번지 일대입니다만 여기에 지난 9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플랜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해 가지고 93년도에 6억여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그 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서울의 책자를 5,000부를 발부했는데 영문이 2,000부고, 국문이 3,000부입니다. 3,000부 어디다 붙입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공원 녹지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또 찾아보니까 서울의 나무 책자를 또 발간합니다. 1,000부 해서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똑같은 공원 녹지비 일반운영비 중에 포함된 거니까 서울의 공원 책자를 발간할 때 서울의 나무하고 같이 묶어서 한권으로 만드세요. 필요 없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서울의 나무 책자 따로 발행하고 서울의 공원 책자 따로따로 발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의 나무 책자는 예산을 수제하고 서울의 공원 책자에다 같이 첨부해서 만드세요, 어때요?

그것은 지금 부서가 각 부서별로 지금 자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공원과하고 녹지과에서는 가능합니까?

공원하고 녹지분야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면에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여러 개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에 작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 제작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삼고로 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방사면에 조림해도 됩니까?

조림이 아니고 개나리가 되겠습니다.

개나리라고 하더라도 사면에 심으면 안 되죠.

개나리는 사면에…….

사면에 개나리 심으면 유수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텐데…….

하이워터레벨 이상을 심는 것입니다. 하이워터레벨 이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놔야지요.

그러니까 하천시설물의 기본으로 하이워터레벨 이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호안 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워터레벨 이상 후리보드라고 대략 1m 50 내지 2m 50까지 후리보드가 있는데 그 후리보드에 지금 치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그 부분에 식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43억 저희들 계획한 것 중에서 94년도에 지난번 시설 용역비를 투입시키면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 환경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림은 우리 서울시에 각 임야가 있습니다. 산림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서울에 자료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러한 산림지역에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카시아라든지 현사 시 이러한 단순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들이 있을 때 조경뿐만 아니라 식생 자체가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 식생을 더 육성하고 삼림 자체가 삼림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종을 경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99년까지 약 150억 원 정도 들이면 서울에 대략 39개 수 정도의 그런 부량 단순림들이, 아카시아 같은 것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치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면적이 150ha 정도이고, 이러한 근교 산에 대략 26만주 정도가 아카시아라든지 현사 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99년까지, 우선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양천구 목동에 용왕산 일대 외 4개소, 그리고 서초, 은평, 관악, 동작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불량한 수종을 도시 환경림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광택 위원님께서 끝으로 지적하신 토지매입과 시설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소규모 소 필지의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21세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 도시개발계획에는 5개 거점도시가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업을 우리가 21세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곡지역, 상암 지역, 뚝섬지역 이래서 기본계획 설계비가 5억원, 5억원, 2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본설계는 현상공모 안합니까?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 조사는 끝났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일단 끝난 상태입니다.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타당성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마곡지역에 1억 4,000만원, 상암 지역에 1억 4,000만원, 용산에 6,000만원, 뚝섬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말 이죠 21세기 도시개발계획에 보면 마곡지구, 상암 지구, 뚝섬지구, 여의도 도시개발지구, 왕십리, 또 성수지역 재정비기본계획, 구로, 영등포 지역 재정비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용산 지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용산 지구는 5개 거점도시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5개 거점도시를 전면 수정해서 용산을 포함을 안 시켰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지구는 이미 금년도에 발주가 돼 있습니다.

무슨 발주가 돼 있어요?

기본계획이 발주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산 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전철의 중앙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교통부에서도 용산 역 일대에 대해서 중앙역으로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이 역세권 및 역사개발비로 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하고 중복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부에서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만한 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교통부의 예산을 가지고 용산 지구 개발계획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교통부에서는 용산 지구를 역세권 위주로 개발할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 왔다 하더라도 교통부에서 심의할 적에 역세권 위주의 심의를 하지 서울의 5개 거점도시 그것을 중점을 두고 심의 안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의 5개 거점도시에 부합되는 어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냥 교통부에 일임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용역 자체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게 되고, 또 어차피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그 대부분 지역이 우리 용산 개발지역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저희들이 투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용산이 역세권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산에 집중적으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역세권하고 전혀 관계없는 품종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부에서는 역세권 위주로만 중점을 두고 아무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 왔다고 하더라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교통부에서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냥 가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추가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도시개발계획에 용산 지구를 포함을 시켜야죠. 이렇게 놓으면 21세기 도시개발계획에 용산 지구는 완전히 빠진 것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상 저희들이 금년…….

예산 편성상 별도로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면 21세기 도시개발계획에 용산 거점도시로 정해져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야 타당하죠.

내년도 예산으로 안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의 예산. 그것은 승인받은 거예요, 별도로?

아니,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요?

아닙니다. 시정개발비에서 저희들이…….

시정개발비의 예산으로 한다 이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더 별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국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서울시의 예산이 한 푼도 용산 지역으로 안 들어간다.

네, 더 추가되는 것은 교통부 예산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부가 이미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아직 서울시는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산은 발주가 안 되어 있지요?

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만일에 교통부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 너희들 예산으로 하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자체는 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역세권 자체는 교통부에서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설을 하는 것은 교통부에서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이 시행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5개 거점도시 개발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은 교통부에서 넘어오는 돈을 가지고 하는 부분과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금 발주되어 있는 부분을 서로 보완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복 안 되게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왕십리, 성수, 또 구로, 영등포 지역 재정비계획은 어떤 차원에서 재정비를 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해 주실 때 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왕십리와 성수지역은 현재는 도심의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3기 지하철까지 모두 끝났을 때 가장 대가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서울을 볼 때, 지금 현제는 부도심이 청량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량리와 왕십리를 잇고 또 5개 거점도시 중에서 뚝섬을 연결하는 이러한 축이 서울의 앞으로 21세기에 새로운 부도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도심축도 좋은데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업도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유통을 주로 하는 도시로 할 것이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도시개발을 하느냐 이거예요.

교통의 중심지 여건을 볼 때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야지 기본계획에서 그것이 나옵니까?

이 경우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같이 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이것 공모를 안 하면 곤란하죠. 이런 것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시에서 인정했을 적에 기본설계를 해야지 타당성 조사를 안했는데, 어떤 업체에 맡겨 가지고 좋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대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구상…….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도시개발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1세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5개 거점지역 및 2개 재정비지역을 계획하고 추진하겠다. 또 추진기간은 93년도부터 2011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2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24억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이죠. 기본설계니까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투자, 아주 막대한 재원이 여기에 투자가 될 텐데 여기에 지금 기본설계비용들 책정한 것을 보면 아직 구체적이기보다는 개략 수치로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경솔함이 있지 않느냐,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먼 훗날 미래를 내다보면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아까 우리 최상혁 위원께서 기본설계부터 어떤 공모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어떤 장기적인 플레이닝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아직 기본설계팀은 결정이 안 됐지요? 결정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결정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여러 공청회라든지 여러 의회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바탕 위에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줄 때 그래도 주문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주문들은 기본설계팀한테 줄 텐데 그 기본 주문은 어디에서 어떤 자료 내지는 의견들이 집약된 주문이겠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기본설계의 방향이 대략 필요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지난번에 9월 8일 발표할 때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선진 외국의 이러한 경험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또는 선진국의 경험을 저희들이 듣는다든지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저희 시의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좀 모여 달라, 내일 발표가 되니까. 이러 이러한 것이 발표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해서 아주 급하게 저희들한테 통보 아닌 통보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뒤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또 현지에 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막상 예산에 반영시키고 보니까, 이게 첫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이것보다 3배 더 이상 들어갈 것이요, 바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외국 선진에 기이 이러한 시설들을 마련한 도시를 한번 가서 보는데 그 대상도 우리 집행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가서 봐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관계된 학자, 전문위원, 때로는 필요로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도 이렇게 동참시켜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장단점,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또 조언을 듣고 그리고 우리끼리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또는 실시계획을 설계하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폭넓게 삼고가 되어져야 이 사업이 앞으로 21세기에 가서 시행착오가 없는 나름대로의 완전한, 꼭 100% 완전은 없겠지만 시행착오가 그래도 최소화되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가능한 한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겠고, 또 선진국에서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선진국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이 이미 해 놓은 것을 우리는 한발 더 몇 발짝 앞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한 경험도 저희들이 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화해서 그 경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더 이제 선진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계획과,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또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공무원, 또 필요하다면 외부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예산이라든지 행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독립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라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대문 국립공원 내가 우리 선열들, 또 애국지사들이 많이 희생당한 그런 형무소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치시절에 히틀러가 사용했던 독일의 형무소를 오늘날 우리가 가면 견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면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대문 형무소도 우리 선열들 애국지사들이 거기서 많은 희생을 했고 죽어갔고 고문당했고 했던 자리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것 인정하세요?

지금 현재 서대문독립공원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시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있던 옥사가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옥사가 한 5동 정도 있고, 또 유관순 열사가 고생하시던 지하 감옥도 발굴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하고 하던 보안청사도 지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이것이 주 시설입니다. 그리고 형무소를 상징하는 담장이 형체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국선열들이 희생을 당한, 죽음을 당한 사형 집행장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형된 부분은 그 공원 내에 독립정신이라든지 독립운동을 기리는 그런 기념물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독립공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인위적인 조경을 많이 해서 그런 맛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유럽에 가보면 휀 하나까지 철망 하나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 느낄 정도로, 실감할 정도로. 거기 보면 인위적인 예산을 막 투자해 가지고 변형시키고 해서 우리가 가보더라도 옛 우리 선열들이 고생했던 이 자리이다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재투자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절대 훼손이 안 가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먼 훗날 우리 사학가들이 평가를 할 때에, 오늘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장이 최재범 국장이었는데 이렇게 참 잘못되어 있다 하는 쪽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 복원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전적으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21세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에 보면 여의도개발에만 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예산이 하나도 쓰여 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당초 도시 계획국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쓰여 진 예산은?

쓰여 진 것은 이 5억원 이외에 7억원이 더 쓰여 졌습니다. 그 7억원은 우리 도시 계획국 예산이 아니고, 도로국의 일부 예산, 그리고 시정개발에 600년 사업단이 가지고 있던 예산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별로 얼마얼마 정도 예산지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누차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억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 5개 지역에 대해서는 마곡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 지구가 1억 4,000만원, 그리고 용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6,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 2,000만원, 그리고 뚝섬이 6,000만원 이렇게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1억 4,000만원이 추가로 더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 여의도에 얼마가 예산투자가 되었습니까?

여의도는 2억 8,000만원에 1억 4,000만원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4년도 예산 책정할 당시에 도시 계획국에 연구개발비가 비교적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의도지구에 금년도 94년도 예산에 5억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억원을 여의도에다가 다 쓰지 못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1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난 93년도 8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주기로 하고 기본계획 조사를 의뢰한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전액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갔을 것 아닙니까?

착수금만 간 상태입니다.

착수금이 얼마 간 거예요?

착수금 20%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서에 보면 여의도지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93년 8월 16일에 계약을 해서 93년 12월 31일자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 2,500만원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의도지역에 대한 별다른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죠, 93년도에?

이것이 처음 여의도광장 개발 및 지하개발계획의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의도지구에 전혀 어떤 예산을 책정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93년도 예산서가 지금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도대체 우리 국장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착수금이 어디 항목에서 나간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마다 내용이 전부다 틀려요. 금액상이나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여의도지구도 국장께서 답변하기는 2억 5,0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발주를 준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인 계약서에 보면 2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은 예산액이고 2억 2,500만원은 계약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과 집행액…….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얼마에 용역을 줬느냐 했더니 2억 5,000만원에 용역발주를 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은 지금 예산이라는 보고를 받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용역계약서대로라면 93년도 12월말 납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