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순직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교통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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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1차 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통국장과 교통지도부장,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2일간의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된 만큼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동해서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문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교통문제의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서 1995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40%를 도로 및 교통 분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교통부문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편성하여야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시고 오늘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의안담당관실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화섭

정화섭의안2계장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고, 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5회계연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1995회계연도교통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에따른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송희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예결 위원이신 권순직 위원, 이춘수 위원, 김기영 위원, 기타 박하영 위원과 이경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에는 박하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준향위원장

방금 원송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다섯 분으로 구성하는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금년도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세 분과 이경운 위원, 박하영 위원 두 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에는 박하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는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1995회계연도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회 정기회 교통위원회에서 1995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설명순서에 따라 교통관리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91억 2,0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접정비수입 53억 9,900만원, 민간업체 위탁정비수입 36억 7,500만원, 견인수입 4,6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7,498억 5,300만원으로 지하철공사 등 공사출자금 920억원, 도시철도 건설 전출금 6,0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9억원, 차량정비사업소 운영경비 38억 9,400만원, 차량정비부품 등 구입비 67억 3,400만원, 차량정비기기 및 공구구입 5,900만원, 지방경찰청 지원예산 242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중 지방경찰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향위원장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금도 경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서울경찰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수도서울의 치안과 복잡한 교통행정을 수행하게 됨을 서울경찰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불안과 교통부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같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관련 주무자로서 큰 책임을 느낌과 아울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교훈으로 삼아 모든 계획이 차질 없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경찰 행정은 시민교통생활에 중점을 두고 소동과 안전, 그리고 관리를 위해 전 교통경찰의 노력과 지혜를 쏟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저희 경찰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교통생활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5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년도교통관리비중지방경찰청소관사항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 및 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민간 위탁정비가 연평균 60% 가까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소 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차라리 청소차량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소형차량은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사업소를 없애는 것이 시비를 아끼는 것으로 보는데 교통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향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이 답변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운데 놓으시고 앉아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권순직위원

네, 좋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앉아서 해 주십시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차량정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 산하 사업소입니다만 정확한 것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정비사업소장이 답변을 올이면 안 되겠습니까?

유준향위원장

좋습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보다 저희가 위탁정비를 해야 되는 개요를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탁정비는 사실상 사업소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비사업소에서 하는 정비와 위탁정비를 하는 분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적재함 및 컨테이너 보수작업을 우선하고 있고, 또 기관보링, 기판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동력전달장치) 탈·부착 정비, 제동장치정비, 그러니까 법상 안전에 관계된 정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도장, 도장 같은 것 판금은 일반 정비공장에서 아주 3D업종이라고 해서 기피를 합니다. 이러한 정비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주정비는 주로 전자·전장부품의 가공 재생, 유압 콘추럴 계동, 유압작동계동, 특수 모터 등등을 저희가 외주를 하고, 대형 청소차량의 사고로 해서 후렘이 휘었다든가 운전 탑이 대파되어서 도저히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주로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에어컨수리, 유리부착, 시트설치 등등은 또 외주를 합니다. 현재로 저희가 왜 외주를 하게 되느냐,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로서는 이러한 고급기술자가 현재 없습니다. 또 우리 사업소의 급여체제 가지고는 고급기술자를 채용할 수가 없고, 특히 현재는 청소장비가 과거와 같이 기계식 장비가 아니고 유압계동, 전자계동 해서 상당히 어렵게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로서는 상당히 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부득이 외주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정비 분야와 차량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장비를 도입하면서 저희 정비 분야에 있는 정비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덜렁 도입을 했지, 정비기술의 이수가 사실상 구청 정비원이나 저희 정비원에게 이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비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장장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특히 구청의 운전원 같은 사람들, 또 구청의 정비원들 그러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는 특장장비를 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미숙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급격히 92년, 93년도에 외주수리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92년도에 현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로가로 청소차라고 있습니다, 이태리제입니다. 이 장비가 도입되었는데 정비기술이 국내에는 아무도 도입이 안 되어 있고, 부품도 일체 국산화가 안 되어 있고 이태리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것이 93년부터 정비점검 검사가 도래해서 당 사업소에 입고가 되면 이것은 손을 못 댑니다. 또 93년부터는 현재 각 구청에서 쓰고 있는 광림 특장차라고 해서 전부 유압콘추럴 계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94년 금년부터 검사가 도래해서 입고가 되면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봤는데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런 것을 위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신장비는 가능한 한 국산장비로 채택하여 정비 및 부품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기 사용 중인 외제장비는 국산가능한 부품은 장비수입공급사가 솔선하여 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입도 국산품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토록 하고, 차후 외제장비 구매 시는 관리부서와 정비부서의 기능공에게 정비기술 전수를 위한 명확한 조건을 명시하고, 우수기술자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소에서는 가급적 외주 위탁수리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특장차 등 당소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차량관리부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소사업본부를 이야기합니다. 관리부서에 직접 처치하도록 즉, 구청에서 직접 장비공급사와 계약을 해서 수리하도록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권장하였으나 관리부서에서는 고장부위 점검 및 기술미숙 및 수리 후의 점검 등을 담당할 기술자가 없다는 사유로 계속 당소에 입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외주수리를 함으로써 저희 점검인력과 검수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외주가 달갑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2차에 걸쳐서 청소사업본부에 이러한 공문을 띄웠습니다. 특장차량 정비절차 협조요청 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장비공급사와 직접 수리토록 하라…….

유준향위원장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차량을 구청에 이관해서 구청에서 고치고, 소형차량은 일반정비사업소에 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비사업소는 발전적으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자가용, 소형차는 일반 정비사업소에서 전부다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치도록 하고, 청소차의 경우에는 자꾸 기피를 하니까 이것은 당분간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고치다가 어느 시기에 구청으로 넘겨주든지, 청소사업본부로 넘겨주든지 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교통국에서 그것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여러 차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그렇게 해 달라고. 이것이 왜 교통이라는 이름 하에 교통국 밑에 산하 사업소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이 청소차량을 고치는 기능인데 청소사업본부로 가지고 가고, 일반 소형차는 각 구청이나 일반 정비공장에 돈 주고 수리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차량정비사업소를 거창하게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힘을 몰아주시면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민간위탁정비가 연평균 60% 가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권순직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이 얘기하시는 것이 기술이 미숙하고, 또 전문직인 고급기술자도 없고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권순직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란 것은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청소 차량을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사업소를 없애는 것이 시비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안전도 되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말이에요, 답변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교통지도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서울시 예산을 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신호기 및 안전표식의 설치, 관리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런데 도서 및 자료구입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34억원과 교통운영단 운영비 1억 2,000만원, 교통관제센터 운영비 7억 2,000만원, 순찰차량 구입 1억 1,000만원, 국외여비 2,900만원을 직접적으로 신호기 및 안전표식의 설치 관리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네.

권순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통지도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법 제3조에는 교통안전신호기라든지 표식 등 안전시설을 서울특별시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위임해서, 경찰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식 설치 관리에 관한 그러한 업무를 경찰관도 하지만, 또 전문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서 저희 경찰청이 3년 전부터 교통발전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호기, 표식 이런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연구도 하고 발전시키고, 또 교통량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방비로서 활용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행정경비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차량관계는 유지비 문제는 주차관리 문제를 과거에 저희 경찰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교통 업무는 대부분 국가사무이지만 또 지방사무의 성격을 띤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죽 예산 지원하다가 저희들이 경찰청이 발족됨에 따라서 이 T/E를 이부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주차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파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러한 문제는 국가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가예산에 반영될 때까지는 서울시 예산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법규를 고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법규에도 없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규를 고쳐서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위원님 말씀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반영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김금도 교통지도부장 이하 관계경찰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을 포착하여 세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현금을 만지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91년부터 94년까지 155억 400만원을 현금으로 입·출금시켰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현금수납이란 것이 말이 그렇지, 은행에서 동장으로 입금되고 출금됩니다. 구청에서 은행으로 입금을 하면 저희는 부품비는 동장에 의해서 은행에서 바로 불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세입에 계상을 했었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수납하게 된 동기가 88년 서울특별시 지방자치구예산편성지침에 차량정비사업소 수입은 자치구 소유의 차량정비 비용은 현금 수납할 것 이것이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느 지침에서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몇 년도?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87년도입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기영위원

왜 서울시에서 그랬을까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현금을 만지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봅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현금을 절대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상상의 형식만 변경한 것이지, 공무원은 현금을 못 만집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입에 계상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세입에는 또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87년까지는 세입·세출을 해서 운영했는데 87년 예산심의 시 총리실에서 자치구의 예산편성이 되고 여기 정비사업소 예산편성 이중편성이 되었다, 정비사업소 예산을 수감토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는 정비사업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아까 이 식으로 자치구예산만 가지고서 현금수납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은 기본원칙이 법령, 조례 등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그것을 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조례개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개정이 안 되어서, 또 92년도에 재촉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개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시의회 결산감사 시 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95년부터는 법에 있는 대로 예산편성 자체에서 하고, 노무비와 관리비를 징수토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95년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여태까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인정하지요? 어디서 잘못했든지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침이 잘못 내려졌든지, 하여튼 어딘가는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제 입장에서 이것을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규칙이나 법규하고 같은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나 규칙으로 딱 제정이 되어서 완벽하게 세입·세출을 동제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는 것은 지침의 규정을 준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즉시 고쳐서 내년부터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문제는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법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없을 때는 지침으로 내렸다 하지만. 의회가 몇 년도부터 생겼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으나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시정된 채로 진행이 되니까 그 동안에 미진했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규칙 제4조에 의하면 수리비 결정에 있어 노무비를 포함시켜 계산토록 하고 있으며, 노무비는 담당정비원의 노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기영위원

또 그렇게 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87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소 자체의 예산을 수감한 후로는 이중편성이라는 그러한 지적 때문에 88년부터 노무비 징수를 않고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88년부터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기영위원

그 이전은 했고?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은 이중지출이 되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이중지출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김기영위원

그 이전에는 했다면서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이전에는 우리가 노무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88년부터는 일반관리비에서 정비원을 좀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세입계산상으로는 하등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 지적도 똑같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중으로 편성해서 받고 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취지로써 예산 수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91년부터 94년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담당정비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출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교통국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지하철공사 일반회계출자금은 전년도 400억원에서 300억원이 수감된 100억원으로 계상되어 93년 말 지하철공사 부채 2조 3,000억원에 연간 결손액이 1,611억원으로 경영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교통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울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가용재원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이 지하철 결손액 같은 것도 시에서 커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언제까지나 소위 시의 지원금을 가지고 유지하는 무사안일적인 경영형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구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금을 현실화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지 부족한 것, 돈 더 드는 것 시에서 더 주시오 하는 이런 경영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0억원 주는 것도 앞으로는 안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지하철공사 사장 이하 전 임원이 관계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요금 현실화를 부르짖고 그것이 반영되고 그렇게 해야지 현상유지가 되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김기영위원

요금현실화는 좋습니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 좋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명목으로 전년도에도 없는 신규로 890만원이 잡혀 있는데 95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위반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사업소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1년부터 93년까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3D직종이기 때문에, 또 저희 정비원들은 동일직종의 타 부서에 비해서 대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서 자동차 제작공장을 견학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수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산당국에 말씀을 드려서 사기진작책으로서 기왕 기존에 하던 신규직원들, 또 하위직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서 자동차 생산 공장 견학차원에서 동 경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사기진작, 본위원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지침?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지침보다도 정비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서 본청에 가서 사정을 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사기진작은 좋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지침에 대해서 좀 이것이 달 반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지침을 좀 바꾸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은 본청차원에서 다루는데 저희는 가서 지침 여하를 불문하고 하여튼 사정을 했습니다, 소장이 가서. 제가 사기진작책으로서 이것 하나만 좀 반영해 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교통국장이 잘못했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소위 지원 필요성이나 법 규정에 적합여부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교통국장 입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지원역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에 대한 견해,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작년에도 김태웅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교통국이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 때부터 예산이 지출될 때까지 관여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작년에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에 예산과하고 저희들 교통국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서로 논의들을 했습니다. 해서 과연 현 시점에서 경찰청 예산을 예산과 같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교통국이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금년부터 그러면 경찰청 예산을 교통국 예산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금년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작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산과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얘기가 되어서 이것이 언젠가는 교통국이 경찰청 예산을 좀 관여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느냐, 빠른 시간 내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진척되었다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경찰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과가 파트너가 되는 부분이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과도 서울시와 시 경찰청과의 관계지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경찰청의 교통국장인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지도부장입니다.

김태웅위원

교통지도부장님도 사실은 저쪽에 가서 답변해야 되겠 구만, 기획관리실소관에.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그런 답변을 지금 하시고, 또 그런 관계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적합한 체계에 맞지 않게끔 이상하게 굴러 간다 이것이에요. 조금 전에 차량정비사업소인가 이것도 우리가 그런 지적을 했지만 과거에 한 것은 한 것이기 때문에 더 거론을 말자 이런 얘기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소위 교통문제, 경찰에서 하는 문제도 정말로 그것을 지원하고 성원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해 줄만한 근거나 주변 환경이 정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이 안 되어서 자꾸 이상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하면서 억지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따서 또 집행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꺼림칙하게 주는 사람이나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과거에도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예산 주는 데는 기획관리실에서 주는데 여기서 매일 우리가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따져본들 무엇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을 책임 있는 답변을 우리 교통국장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모순점을 지적 한다 이것이에요. 세, 항, 목에 가서 경찰 순찰차를 사고, 시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내가 얘기 않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고 다 하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경우에 안 맞는다, 이것을 재삼 지적합니다. 교통국장이나 우리 교통지도부장께서도 이것을 좀 생각하셔서 다음 차기부터는 이렇게 이상한 조직으로 무엇을 달라, 준다, 안 준다, 문제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어디 그렇게 공감하세요, 교통지도부장님?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위원

여기서 왜 국립경찰인데, 지방경찰도 아닌데 여러 비용을 서울시보고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누차 얘기된 것이고.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김태웅위원

여기에서 이런 얘기 선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한번 묻겠는데 소위 성남구간 지하철건설 관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비를? 그렇지요? 보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누이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지원이 정말 외국에 비해서 형편없는 지원액수다, 이것을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다른 데 7·80%를 해 주는데 25%를 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것 자체를 또 정부끼리, 기관끼리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얘기가 되어왔고, 현재까지도 이 450억이라는 것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다. 왜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성남선 지하철건설을 해 주어야 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요지가? 이 문제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예산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이 일반회계에 들어 와서 제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 본부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지하철건설 본부 예산심의하실 때.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김태웅위원

현재 정확하게 모른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맡고…….

김태웅위원

물론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하는 줄 알고 거기서 답변도 듣고 그러는데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교통국장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오늘 또 이런 자료도 여기에 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 의견은 어때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다 못 얻어오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데가 없습니다. 지하철건설을 이렇게 시켜놓고 정부보조가 이렇게 짠 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글쎄, 세계적으로 없어요. 없다고 보고 또 확인해 봐도 없는 것 같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하여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가 두드리기만 하고 달라 기만 하면 돈 내주는 무슨 보물단지같이 생겼는지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해서 다 끌어가면. 빚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 부채가 4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총 부채는 4조고, 지하철 부채는 2조 3,000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시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이런 것은 그냥 국가에서 지하철건설비를 다 댄대요. 유독 서울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참 모르겠고, 지금 교통문제를 총 책임져서 여러 가지로 고뇌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예산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같은 것 저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재원만 있다면 금방 옆에다 다시 놓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몇 개를 더 놓을 수도 있는데 왜 제 몫 찾지를 못 하고 있느냐 제 질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지역간의 갈등이든지, 이기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제몫은 제가 찾아서 이것을 하려고 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세금 내는 사람, 부담자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거기 지하철건설 본부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 한번 유념해서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완전히 타결되도록, 아주 종결짓도록, 자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교통국장께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에 대한 우리 김태웅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승인되고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자체에서 요구한 예산내역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정의를 먼저 선행하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교통지도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조금 전에 권순직 위원님과 이경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자동차 순찰차량 이것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주차장을 대비해 둔 것이 당해업소였고, T/O 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문제는 크게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교통발전연구실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 역시 교통신호기나 교통안전표식 시설을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제가 세부적인 질문 보다는 개괄적인 질문입니다. 합목적성에 의한 합법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점이 있다면 깊이 연구 검토하셔서 하자가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정비사업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소에서 위탁 또는 직접 수리를 많이 했는데 그 동안 수리비의 징수 현황은 어떠하신지 연간 토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수는 얼마가 있는지, 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까지 작년도 미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93년도에 저희가 수리한 차 수리 정비비가 미수되었을 때에는 94년 익 년도까지 전부다 징수를 하고, 94년도 분을 징수하기 때문에 미수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수는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알았어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당해년도에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박하영위원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5년 동안 부품의 불용폐기처분 내용은 대충 몇 가지 종류에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제가 91년도에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제가 한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부품이 있는데 폐기할 때에는 서울시에 그 차량종류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한해서 그 부품을 폐기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를 보면 저희가 년도 한 11월 되면 각 부서에 공문발송을 합니다, 폐기된 거를 보고하도록. 그러면 익년도 2월까지 보고가 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폐기된 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일체 안 했고, 금년도 역시 11월에 공문발송을 해서 명년 2월까지 공문이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서 폐기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부품에 한해서 폐기하고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는 없습니다.

박하영위원

됐어요. 경찰청 질문이 아까 빠졌네요, 한 가지 더 드리지요. 지금 전자신호설치 및 CCTV카메라 증설, 또 각종 신호기설치 및 교체, 또 노면표시선 도색 등 여러 가지 교통관련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주 꼭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서울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교통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이 발견을 하는데 신호기의 설치거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인지, 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신호기설치의 목적은 교통소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로 해서 교통장애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이런 문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교통안전시설은 사고예방과 소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신호기문제 설치근거는, 가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리문제는 그 지역이 교차로라든지 또는 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견상 신호기 설치하는 장소가 좀 가깝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동되고, 또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합리적으로 설치하도록, 또 관리하도록, 또 증설 내지는 폐지하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안 개선한 실속은 없습니까?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저희들이 개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질의를 드렸고, 작년도 질의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그 질의에 대한 인정을 합디다. 하고 나서 실지 그런 것이 많다. 제가 한 노선의 예를 다시 한 번 들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접경이 되는 오류동에서 신도림역까지 오는 구간에 엄청난 숫자의 신호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만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왕왕 시민들로부터의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특정업체나, 또는 권력층에 있는 모 인사가 사는 주변이나 이런 데는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교통소동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소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불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것을 들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을 교통지도부장께서도 아신다면 전 지역에 대한 교통신호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이상적으로 교통소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총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이와 같은 개선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교통소동에 기여하는 모든 교통시설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신호기의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개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금년 10월까지 조정한 숫자와, 또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그 지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서울시내 전역에 대한 교통신호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서울시내 19개 방사선축과 3개 순환선에 대해서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단계별 점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개 도로망씩 추진하고, 또 현재 1차 추진완료 된 것이 망우로 축과 반포로 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상당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선별로 저희들이 점검할 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호기 설치장소 위치의 합리성 여부, 또 과다하게 설치된 여부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아무튼 제약된 예산의 범위 속에서 어려운 서울의 각종 교통시설의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천만 시민의 모든 생활여건이 교통으로 해서 장애를 받지 않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당국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도

김금도교통지도부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위원

한서규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정비사업소가 자체능력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약 40%에 불과하고 위탁수리가 무려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 기능직이지요? 기능직 월급이 최소 얼마에서부터 최고가 얼마까지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기능직은 기능 10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있습니다만…….

한서규위원

보수액이 얼마예요?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예요? 대략 말씀하세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기능직 10등급은 취업한지가 한 5·6년 된 사람들로 보동 7·80만원 정도 됩니다.

단규

한단규위원

5·6년된 10등급이?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한서규위원

그 다음에?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6등급은 제일 상위 직으로 150만원 정도 됩니다.

한서규위원

6등급은 몇 년 정도?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20년 이상입니다.

한서규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수리비를 수감을 해도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위탁수리비는 사실 서울시 전체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사업소에서 위탁수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 가면 어차피 그것도 민간공장으로 위탁을 갑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는 그러한…….

한서규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궁여지책으로 적당하게 답변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탁수리비를 수감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자체능력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과 동일한 답변이에요. 그렇지요? 위탁수리비를 수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는 자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표시하는 것이지, 지금 소장이 답변한 대로 그런 답변은 업무를 기피하는 것 내지 유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7·8만원이라고 하는 보수를 가지고 이 사업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몸에 땀을 흘리고 작업복을 입고하는 일을 가장 기피하는 현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직이 소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년 근무했던 10등급이 7·80만원 월 보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또 20년 이상을 근무했던 그런 6등급에 한해서 150만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실정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노동분야,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그런 직종들은 3·4년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월수입이 1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150만 원 이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차량정비사업소가 지금 예산에 보게 되면 106억원이 들어야 연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상에 106억원이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한서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수리비가 36억 7,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장이 답변한 대로를 따지면 지금 과거의 차량장비가 전부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20년이 된 직원이나 7·8년이 된 직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기계식에는 기술자지만 현재와 같은 유압식이나, 그러니까 전자식에는 눈이 어둡다 그런 얘기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한서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계가 급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모든 장비를 움직이는 것은 기계식으로는 안 되고 유압식으로 돼야 된다. 유압식을 조정하는 데는 전자식으로써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차량장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시대에 맞는 정비를 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능력으로서는 40%밖에 정비를 못 하고 전부 민간업소에 위탁을 하는 이런 업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것은 운영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설업체를 통틀어서 토목건설업체가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체가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법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단종 업체에게 전부다 재하청이나, 재 도급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출·퇴근버스까지도 지입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기구를 관리하는데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 관리 인력만 가지고도 소위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종 업체 또는 지입 거주가 결국은 통괄적으로 관리비를 절감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또 지금 전문화 된 그런 업종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업종들이 각자가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단가도 적게 먹히고 모든 업무추진이 시간적으로 절약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입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도급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상으로 보게 되면 민간위탁수리비가 36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60%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기여하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약 16억 밖에 해당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6억과 36억을 합치면 총 52억을 수리비로 충당하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장비를 보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교통국장, 그 결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계산을 정확하게 못해 봐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절약이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한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니까 그것을 합치면 100%가 되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하여튼…….

한서규위원

네, 알았어요. 지금 계산 안 해 봤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추산 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52억만 가지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장비를 보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전에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사업소장이 차량장비에 따라서 입고해서 출고를 할 때까지 약 2개월 걸리는 차량장비도 있다는 답변을 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한서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가 민간업체에게 이 장비를 수리 보냈을 때 차량장비를 2개월 동안 출고를 안 시킨다고 하면 그 정비사업소는 아마 문을 닫아야 될 것이에요. 아무리 중장비 요즈음 신장비라 하더라도 정비의뢰를 낸지 10일을 초과하면 그 사업주가 다시는 그 정비사업소에 차량을 입고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소는 반드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을 초과할 때까지 정비가 완료 안 되면. 그러면 10일과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6배를 초과하는 그런 엄청난 기간입니다. 600%를 초과하는 그런 정비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청소차량이라든지 고가장비 이런 것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민간업체에게 수리를 했을 경우와 대비를 한다고 하면 무려 600%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서규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민간업체가 정비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 존폐를 걸고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철주야 특별근무를 하면서까지 정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정비사업소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한서규위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정액 봉급소득자로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상에 10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차량장비를 운영하는 데는 52억 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본위원의 판단이 여기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200%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장비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던 그런 장비를 어떻게 이렇게 정비기간을 600%씩 필요로 하는 차량정비사업소에 맡겨서, 더군다나 차량정비사업소에서 100% 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7·80% 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40%밖에 정비를 못 하고 60%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민간업체에 수주를 해서 정비를 해 오는 이런 차량정비사업소는 절대로 서울시가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본위원의 판단인데 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사항은 저희들한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한서규위원

네,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고 하는 심각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관계요로에서 안다고 하면 교통국장이 이러한 의견을 내는 즉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합니까, 그렇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 정도는 시정개발연구원까지 안 가도 되겠습니다.

한서규위원

이것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연간 예산이 금년도에는 106억을 올렸는데 명년도 96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최소한 30%정도 더 올려야만 시대에 맞는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명년도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김기영 간사, 유준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향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서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수위원

이춘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폭 넓은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 차량정비사업소의 행정감사 시 느꼈던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갖고 88대라는 각종 차량을 구입 지원해 주었는데 그 수리도 역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부터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량구입을 지원해 주었다함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지, 그 수이유시까지 서울시청에서 한다는 얘기는 서울경찰청에 차량정비사업소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 지원받은 청에서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자 질의했습니다.

유준향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갑작스럽게 200근무 때문에 오후 회의에 지금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관리과장 대신 출석하라고 시켰으니까 경찰청 질문은 경찰청 관리과장이 오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유준향위원장

긴급사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급 출석을 시켰으니까, 나한테 와서 200근무 명령이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 가보고 대신 관리과장 오라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직권으로서 승인을 했습니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찰청차량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경찰청 차량 지원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 특수차해서 85대를 저희가 현재 정비 지원하는데 그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국이 서울시 산하에 있을 당시 면허업무, 교통시설 유지관리업무, 무단주차 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시비로 구입 사용해 오던 중, 경찰국이 92년 9월 서울시 지방경찰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관리권 이동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92년 10월 23일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했습니다. 단,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고, 관리권만 경찰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제4호에 의하면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처분을 위하여 필요시 대통령령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 관리전환, 이 근거에 의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용연수가 도래된 차량은 폐차 시 증수를 수감해 점진적으로 이 차량이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과가 그렇습니다.

이춘수위원

저는 그 경위를 물어 본 것이 아니었고, 차량을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관찰 청에 정비사업소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그렇게 지원할 수가 있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사용하는 경찰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이 낫지, 자동차를 사주고까지도 계속 자동차를 수리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시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는 본청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하여튼 업무협의를 본 사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춘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방 아까 권순직 위원님께서도 거량정비사업소가 현황에 비추어 보아서 이 정비사업소를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 청소업무를 다루는 차량은 청소계의 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이관시켜서 수리를 하고, 소형차니 기타 차는 각 구청 별로 위탁수리를 해서 수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경찰청 차량을 구입해 준 차량 85대를 끝끝내 우리가 수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경찰청에도 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부터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였지, 끄트머리까지 우리가 차량을 유지 관리해 준다는 얘기는 예산면도 상당히 낭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또 좀 나쁘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수리할 것을 이리로 의뢰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돈 안 들이고 수리한다니까. 그런 문제차원에서부터 그 차량정비만큼은 관리하고 있는 청에 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조례 내지 대통령령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경찰에 떠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춘수위원

그럼 제가 시방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절충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교통국장 내지 차량 정비사업 소장한테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나오신 직원 누구 있어요? (교통시설계장 권영섭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교통관리사업소장 답변 좀 해 줘 봐요. 좀 나오세요. 본위원이 자세히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 점도 있겠는데 지금 교통관리사업소와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위 교통업무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저희 교통관리사업소와 경찰청의 교통 업무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저희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를 교통국에서 하면 소프트웨어를 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전용거선을 한다 하는 그러한 방침이 수립이 되면 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전문직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본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전용거선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 버스 베이를 어떻게 내고 하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통국에 다시 동보를 하면 교통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는 청색차선을 긋고 거선을 전부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교통국에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정책결정은 교통국에서 하지요.

김태웅위원

그럼 사업소에서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서는 전용사선을 만든다면 전용거선에 대한 설계, 또 이면도로 사업을 교통국에서 이번 금년도에 80개 구간을 한다 그러면 80개 구간을 선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개선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소의 임무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라인을 그리고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교통국에 동보를 하면 교통국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토목사업은 구청 토목과로 하여금 일을 시키고, 경찰청에서 해야 될 라인마킹을 한다든지, 또 신호체계를 고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경찰청에 시달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정책을 교통국이 만들면, 지금 교통관리사업소는 어떤 위치냐 하면 전문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교통에 대한 석사과정을 밟은 전문직들로 거의 대부분이 구성되어서 예를 들면 시정개발연구원 같이 더 전문적인 곳에서 연구 못 하는 금방 금방 이런 간단한 설계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옛날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기 이전에. 그렇게 해서 깊이 1년, 2년을 두고 연구를 한다든지,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지만 간단한 버스전용사선 같은 것을 설계하는 것이라든지, 이면도로 100 개 구간을 금년에 해야 되겠는데 어느 어느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 이면도로는 어떻게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하는데 경찰의 업무는 뭔가하면 신호는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규제, 단속하는 것, 그 다음에 교통 표식판, 그 다음에 라인마킹, 길에다 차선 하는 것, 이것이 교통 표식판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하고, 예를 들면 같은 버스전용거선을 만들더라도 보도를 좀 축소하고 가로등을 옮기면서 보도를 좀 축소해서 버스베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예산이 있으면 구청에 줘서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도로에다 선을 긋고 도로 표식판 달고 하는 것은 경찰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줍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교통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에는 얼마로 또…….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작년도 9억 5,000만원입니다, 전부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사업비는 주로 교통국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교통국 예산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문직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통공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개선하는 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안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교통국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지금 사업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전문직이 10명이고, 행정직이 운전기사, 기능직을 포함해서 10명해서 20명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굳이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사업소를 두게 되는 소위 필요성이라고 할까 이것도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고, 또 규제,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또 경찰청에서 하고, 또 뭐하는 것은 지방 기초단체인 구청에서 하고 그러는데 결국엔 사업소가 일개 교통국의 과나 뭐로 이렇게 되도 될 텐데 굳이 교통관리사업소를 둬야 하나 이런 문제도 되는 것인데 교통관리사업소를 가지면 그야말로 교통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져야지, 사람 몇 둬 가지고 금이나 그리고 제도나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교통관리사업소 하니까 교통전체를 마치 관리하는 것으로 폭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업소 성격상으로 어려운 문제고 지금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교통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과 저희 교통관리사업소하고의 차이점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박사급으로 구성된 진짜 전문가들로서 좀더…….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구나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우리 소장은 됐어요. 그러면 국장은 견해가 어때요? 여러 가지 조직이 개편되고 축소되고, 또 자꾸 적은 기구, 효율적인 역할 이런 것이 지금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차량정비사업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교통관리사업소인가 이 기구도 정말 그렇게 필요한가, 어디에 흡수될 그런 여지는 없는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장들 중에 예를 들면 제일 업무상 소위 시간이 없다 할까, 오버로드가 걸린 데는 교통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교통관리사업소를 만들 때 정부조직법에 보면 국장 밑에 부국장을 둔다 이런 직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사업소 만들 때,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국장 역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상식선에서 뭘 하자 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은 시켜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 교통 주무계에 기획계가 있습니다. 계장 이하 직원들 한 너 댓 명 있는데 예를 들면 전용거선을 확대해야 되겠는데 어디 어디 확대할 것인지 숫자를 뽑아라 이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용거선을 해야 될 구간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실지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국장을 보좌하면서 그런 연구기관까지 안 가고 기술적으로 좀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을 그런 기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닷없이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자기 한 일에 1/10도 표현을 못 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한 번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관계 기구는, 그렇다고 국장하고 별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의 지휘를 받고 교통국 일에 상당부분 몫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위원님 입장에서는 저런 기구를 육성 보호를 하셔야지 없애야 될 기구로 말씀을 하시면 조직이 축소되어서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보는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교통관리사업소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물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해서 내가 여쭈어 본 것이고, 지금 교통관리과장은 서울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교통관리사업소하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로 유대를 가지고 협조를 하고 일을 같이 하시나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교통국이랄지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기본계획이 넘어옵니다. 그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서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된 다음에 다시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은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신호등이랄지, 횡단보도랄지 여러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긴밀한 협조관계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긴밀한 협조, 물론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지만 대개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현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지요? 주민이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많지요?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많습니다.

김태웅위원

많을 것 같지요?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네.

김태웅위원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해달라든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동상식으로는 서울시 교통국에 얘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럴 것 같지요?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나 사실은 그 업무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규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교통국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주민의 대표로서 뽑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도 해야 하고, 또 보동 그렇게 납득이 가는 그런 일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국에 얘기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 경찰청의 일이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건의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경찰청에서는 지금 그대로 잘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관할을 하고, 서울시에 말하자면 교통국의 일부를 저희 경찰청에서 담당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소관을 잘 몰라서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나 교통국에 민원을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서울시청에서 할 것은 하고 경찰에서 할 것은 반드시 그것이 문서로써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관리사업소나 또 교통국에 동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나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볼 때는 서울시청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국부적이랄까 또는 전문적인 일부업무를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소위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불편함 그런 것은 느끼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건, 파출소에 민원을 제기하건 그것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구청에서도 오고, 동사무소에서도 오고, 시청에서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오는 즉시즉시 전부다 될 것은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동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아무튼 민원의 처리라는 것을 제가 자꾸 주장을 했는데 그 민원 중에서도 사실 필요한 민원이 있을 테고, 또 불필요하게 자기 이기적인 그런 민원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기이 우리 경찰청에서는 본위원이 이런 것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위 그런 여러 가지 단계 그런 것이 또 있고, 또 이쪽에 핵심적인 교통문제라고 그러면 오히려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주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어차피 현행 그렇게 맡고 계시다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나, 또 서울시 교통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제 때 제때 매끄럽게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곤

전재곤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오세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에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도 위탁정비 23억원이고, 직접경비가 27억 6,700만원이 되어 있어 직접경매는 별 변동이 없으나 위탁경비는 엄청난 증가추세로 볼 수 있으며, 청소차량이나 특장차량의 부품구입이 잘 되지 않아 위탁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기술 미숙으로 보는데 민간정비사업체 위탁 시 결함이 있고 거기에 모순이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특장차나 전장품 부품은 어차피 저희가 부품을 장비공급사에서 구매를 합니다. 부품구매가 어려워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는 저희 정비기술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직접 조달한 업체에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탁정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93년과 94년의 급격한 정비위탁 증가사유는 92년도와 93년도에 특장차가 집중적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구입된 모로가로 청소차는 93년도에 검사기간이 도래해서 저희 차고에 입고가 되고, 또 93년도에 도입한 특장 청소사는 94년도에 검사기간이 도래해서 입고가 되었는데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정비기술로서는 못 하고, 어차피 장비공급사에 위탁수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기술미숙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사업소 자체를 폐지해 버리든가,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어때요, 차량정비사업소장께서는 수년 동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지금 몇 년 되었어요, 한 4, 5년 되었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에서 4년째입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이제 내년 6월 27일이면 우리 서울시에 정착이 되는데 필요 없는 사업소를 사실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인력이 전체가 몇 명이지요, 사무직·기술직해서?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178명입니다.

오세근위원

178명이 서울시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 내년 지방자치제가 된 후에 그 인원을 조정하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답변하세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여기에서 자꾸 세출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세근위원

지금 현재 세출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답변하셔야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세출이 150억인 반면에 세입이 91억원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데만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4년 동안 소장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꼭 존속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94년도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사업소 세 가지 유형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의견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에도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는 예산상으로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뿐이 아니고 관용차량을 다량 보유하는 국방부나, 안기부나, 경찰청이나 자체 모터 풀을 운영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행 체제를 유지했을 시 청소차량, 특장차량 행정차량을 전부 수리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에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창설 20여년 숙련공들이 다수 있어 우리가 일반 기계식 정비는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비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비부품 조달의 경험축적으로 우수품질 및 다량구입 등으로 예산절감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는 다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또 메이커에서 직접구매를 합니다, 아세아나 기아에서. 그래서 구청에서 구입한 부품보다 최소한도 10내지 15% 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정비시설을 개선하여 이전, 저희가 저쪽에다 금년도 7월 15일자로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전한 현 정비시설이 검사장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서울시 전 차량을 계속 저희가 지금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물론 소장께서는 존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내년 지방화시대가 이제 6월 27일 이후부터는 정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사실 서울시유지 땅이 없어요. 무슨 공공시설이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 해도. 그 많은 땅을 거기서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3자에게 임대를 해 주었다면 소득이 엄청날 것입니다. 사업소 땅이 지금 몇 평이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 8,500평입니다.

오세근위원

8,500평이면 1년 임대료 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어느 단체에다 해 주었을 때는 임대소득만 해도 엄청난데 과연 그것이 꼭 존속을 해야 되겠느냐, 소장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91년도에 서울시 정책위원회에서까지 모든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차량을 기꺼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정비시설이 서울시내 어떤 정비공장에도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꼭 없어도.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청소차 정비를 못 하면 현대고, 기아고 기타 정비공장에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것보다 더한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청소차는 다른 거와 달라서 냄새가 나고 분진, 매연 때문에 일반 정비…….

오세근위원

냄새가 나면 세거해서 들어가면 되지, 냄새 정도는 얼마든지 제거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은 제 나름대로 업무분석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꼭 존속을 해야 되겠느냐 소장께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고. 우리 시도 지금 세비가 결함이 나서 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70몇 명인가 인건비하고 그 부지 임대를 했을 때, 또 거기에 나가는 제반 경비랄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존속만 해야 되겠느냐, 거기 없다고 해서 지금 차량정비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청소차. 다 위탁하면 현대고, 기아고 다 합니다. 그보다 우리 사업소 기술진보다 더 그 사람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내년 봄이면 명예스럽게 퇴직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과도 많으셨는데. 이제 과감하게 사실 존속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수지타산 면으로 답변해 주라 말씀이에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제가 분석한 분석표로서는 왜 존속이 필요하느냐를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존속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만일에 서울 같은 데 거대한 장비보유기관이 자체정비시설이 해제되었을 때에 민간정비공장에 입고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를 해서 현재 저희는 극히 필요한 부분, 또 예산을 감안해서 극히 필요한 부분만 정비를 합니다만 민간 공장에 입고가 되었는데 검사차량이다, 무제한으로 정비를 하고 정비비 요구를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애로 한 가지가 있고.

오세근위원

우리 소장은 답변 그만두시고, 교통국장 나오세요. 교통국장께서 나와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을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소장 입장에서는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교통국장 입장에서는 당장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청소차 같은 이런 것이 시내에 정비사업소에 가서 고치려 하면 괄시도 받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60%이상이 청소차를 수리하는 기능이라면 아예 이것을 교통국 산하 사업소로 둘 것이 아니고, 청소사업본부 청소차수리사업소로 두고 일반 업무용 거들은 일반 정비사업소에 아무데나 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없앨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국장한테 보충답변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청소차가 6, 70%의 업무소관을 지금 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교통국에다가 사업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어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 본위원이 황 국장께 보충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업무를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것을 교통국장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