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회기 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보상금지급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로고가 많으신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수대교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조례에서 사상자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로 한정하였으며, 보상대상자의 적격 여부와 보상금의 심의 결정 및 그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위로금 지급은 사망자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유족 측과 장기간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된 금액인 1인당 7,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부상자에게는 추후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신청기간을 1995년 3월 30일로 하여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보상금 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여 청구기간을 충분히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한 조례제정 규정과 같은 법 제132조에서 정한 경비지출 의무규정,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49조에 근거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사상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고 시민화합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국장, 추가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김진배입니다. 일찍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유례없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사상자에게 충분하고도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부분입니다. 동 조례안이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타당성이 적고, 특위의 구성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고려하면 본 특위 구성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된 하자가 있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소관국이 도로국이므로 이는 도로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또한 붕괴사고의 원인제공자이며 건설ㆍ사후관리 책임이 도로국에 있음에 비춰 봐도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1조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것과, 또한 동법 제2조의 과실규정의 공무원 책임, 동법 제5조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등을 각각 고려함에 있어 즉,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으로 서울시의 책임은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특별하고도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여부도 우선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이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조례 없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고, 또한 법적 타당성이 없다면 조례 근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각기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또 이를 의회가 매번 심의 의결해야 한다면 이는 법적 효용성 면에서, 또한 법 경제적 측면에서 각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조항부문입니다. 조례안 제4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중 제5항의 간사 규정에 사회과장, 도로시설과장 각 2인을 두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성수대교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고 도로국의 소관사항인 교량관리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과장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대책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 지출조항 중 긴급재해 보조금은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서울시장이 우선 선 집행하고 이후 의회의 예비비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성수대교 사망자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 건설위원회에서 했지요?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 도로국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로국으로 넘겼지요? 심사, 보상…….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로요?

네.

했다가 안 되어서 또 우리 재해특별위원회로 했었지요, 보상심의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11월 21일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국이 저희 집행부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접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보상을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까?

보상은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를 의회의 조례 승인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이튿날부터 지급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해서 합의서에 각자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된다면 12월 10일경이 되지 않겠는가, 10일에서 15일 사이를 구두로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일까지 보상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네.

그런데 이 급한 안을 하루 전에 갖고 와서 심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이 의안번호 1192호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재해특위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재해특위 위원님께는 조례안이 조금 늦게 직접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1인당 7,000만원씩 준다고 유가족들과 합의했지요?

네.

그러면 사망자는 7,0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부상자 있지요, 부상자에게는 지급액의 50%, 그러니까 사망자의 50%, 그러니까 3,500만원씩 균일로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꼭 이것은 부상자가 중부상자가 있고 경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차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울러 좋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부상자는 열일곱 분이 부상당했는데 11명이 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큰 문제가 없고 6명만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6명에 대해서 보상금,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보상금과 또 여기도 특별위로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은 노동 상실률에 따라서 일실수입금과 또 치료비, 요양비, 개호비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따라서 지불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특별위로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유족들이 처음에는 특별위로금은 사망자의 8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더니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60%로 제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60%로 왔다가 엊그제 토요일에 60%도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시 수정을 50%까지 해 주면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런 협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 서울특별시의 기본안은 이렇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차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될 것 아니냐, 중상 6개월 입원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1개월 입원기간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니까 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결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비례로 30%, 40%, 50%,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율로 결정하면 거기에 상식적으로 차등 지급이 되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정한 비율로 저희들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서울시 방침을 결정하고, 또 그대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똑같이 사망자의 50%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협의만 되면 병원장한테 정식적으로 입원기간을 확정해서 이대로 공고를 하고 지급을 마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이번 주말까지 저희들이 두세 차례 더 해서 서울시 보상대책위원회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망자의 50%를 똑같이 균일 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사고 났을 적에 사망자와 부상자를 위로했을 적에 가봤더니 또 그 사람들이 자동차도 보상해 달라 이런 안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 진단결과를 보면 몇 주,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에 따라서 이 사람은 6개월 걸린다, A라는 사람이 6개월 걸린다면 B라는 사람은 3개월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C라는 사람은 2개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 줄 적에 차등을 분명히 둘 것이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70% 보상해 달라, 또 안 되니까 60%해 달라, 이제는 또 50% 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뜯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이 돈은 국민들이 세김 낸 돈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기 바라며, 자동차 보상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게 되는지 안이 있습니까?

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일실수입금과 또 위자료 및 기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기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타 란에 손해를 보는 것을 자동차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제1차로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일단 피해액을 보상받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면 그때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에 들지 않은 거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 거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 바로 기타 손해배상 청구 난에 기전을 해서 청구를 하면 여기에 따라 관계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에 따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 검토를 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훈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저는 처음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21일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10일이 지난 다음에 검토할 여유도 없이 본회의 하루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한 데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 이것을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 본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수순을 밟지 않아도 결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뭐 하러 복잡하게 의회 결의를 얻는 수순을 밟아가면서까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다 넘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었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결의한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상심의위원회 임원 중에 간사가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와 같이 한시조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철도사고가 났다 했을 적에도 보상관계나 이런 것을 보사국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권영빈 위원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간사를 도로시설과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맡기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도로국장 밑에 도로시설과장이 간사를 맡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 서울시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다만, 도로국장과 도로시설과장이 1개월 반 동안에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 보상업무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 사회과장이 책임을 지는 뜻이 아니고 업무를 서로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추가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대로 모든 예산집행은 도로시설과장 그리고 도로국장이 결재를 해서 집행이 되어 나가고 다만, 도로시설과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은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에다 기입이 되어도 좋고, 또 전문위원 말씀대로 다른 때에도 사회과장이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삭제를 해 줘도 무방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일은 사회과장이 분명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보사국장도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사고가 난다든가 도시가스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 또 수재가 그 뭐 자연재해는 모릅니다만 인재로 사고가 났을 때 사회과장이 항상 거기 보상책임자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왔다 갔다 해서. 저는 그 동안 도로국에서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특별위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법상으로는 보건사회부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사용이 부가하다고 내렸고, 우리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논란이 되다가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은 무엇으로 보고 이것을 만듭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에는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서 한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본바, 이것은 자연재난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을 할 경우도 아무 근거 없이 지출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유관기관과 해본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여기에 따라서 근거를 저희들이 시의회의 조례로 하는 것이 의회 절차상, 관계법령상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삼고로 집행계획의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32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다, 이런 근거 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저희들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특별위로금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지 못한 그런 특별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여 상위조례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난 나중에 와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문구 위원이에요.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 향후대책에 보면 제32조에는 예비비 지출조항 중 긴급재해 보조금은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서울시장이 우선 집행하고, 이후 의회의 예비비 승인을 얻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위로금을 주고 이것으로써 모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지, 특별위로금을 주고 또 저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절차에 의해서 또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소액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위로를 하는 뜻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과 또 특별위로금, 두 가지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사안이 피해자들한테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다고 보나 법을 집행하는 시 집행부로서 변칙적으로 두 번씩 지출하는 경우가, 되어서 이것이 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장문구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따라서 너무나 사망자에게 지금 고등학생인 경우에 8,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 근로자는 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이럴 때에 그분들이 서울시의 하자관리로 인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4,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 국가배상비가 적으니 서울특별시에서 좀 우리한테 더 주는 것이 좋다 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이 특별위로금도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돈은 두 번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니까 보상금도 줘야지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다루기로 한, 조금 전에 권영빈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대 없습니까? 반대가 없으면 의안번호 1192호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