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는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지적과장 김용섭 질의하신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조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법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예상실적은 접수목표가 12,089건인데 접수건수는 14,824건이되겠습니다. 비율은 123％를 했습니다. 12월말접수 예상건수는 대략 16,000여건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무리 정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법시행 만료일에 접수된 마감후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최종접수분 다음난에 지적과장이 관리계장으로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금년에 접수한 것은 내년 95년 12월 31일까지 등기만 내면은 효력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네 !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특조법이다 여러가지 민원관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것이 지난번 어느땐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논산군이 유독 이특별조치법에 대한 시행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적과 문제가 아니고 관할하고 있는 등기소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이러한 얘기를 하는, 다른 시군에서는 당연히 해주는 사항도 여기서는 이의를 달아서 기각시키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는 가능한한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등기내는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계에 등기과까지 갔는데 등기과에서 많이 반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등본을 하나 딱 띠면 거기에 횡단에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는 현재 전산으로 입력하면 사유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게 있어요. 그러면은 구대장에 있던 놈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가져갔을때 등기대장을 가져와라 하는 경우가 그것이 거의 대다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

그건 시정조치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서 해가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오면 다시 해주고 이렇게....

다시 해주면 거의 100％가 돼요 ?

차제에 또 말씀드릴 것은 강두식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등기절차 관계는 저희가 즉시 민원실에다가 지침을 해놨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또...... (강대혁위원 거수) 예 !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12월말까지 예상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유인물에서 123％라는 놀라운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적업무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에 폭주하는 민원인으로 말미암아 민원인들의 불편 이 날로 좀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놈의 것인지 날로 원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왜 그러냐 왜 ! 그분들이 민원특히 지적업무를 가지고 민원업무를 가지고 왔을때 더 원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군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지적고시를 해가지고 군에 등기필한 건수가 문서상으로 즉 등기필한 건수가 94년도에 몇건이나되며, 필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직원들 교육을 해도 때로는 본의아니게 말썽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 교육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하고, 그런데 요때는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좀 굉장히 아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조가 또 마감되어서 그런지 요때쯤 조금 늦다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말썽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불평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요. 불평을 하는....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지적과장님이 정수물품 요구하는대로 100％ 다 해줬습니다. 다 승인을 해줬다 이 말씀이요. 워크스테이션에서부터 컴퓨터신형으로 해서 인력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업무를 다루는 부서에는 정수물품을 단 한건도 의회에서 삭감한 예가 없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폭주하는 상태를 대비해서 그와 같은 장비를 구입한것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 연말연시를 기해서 저렇게 민원인들이 폭주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했다 이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면 그 원인이 지금 저렇게 원성이 높아지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왜 높아졌느냐 하는 것은 실무과장께서 분석한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거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오다가 갑자기 요때 한달전 민원이 폭주한다고 해서 증원을 할 수없는 그런 형편이고 민원실이라고 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열심히 해서 민원을 감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지금 방법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돼죠, 별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일반민원인이 갔을때도 그런데 항차 군청에 365일이면은 6개월이상을 여기 출입하는 의원이 뺏지를 달고가서 민원창구에가서 얘기하는데도 모른체 하고서는 저쪽으로 가보시오, 이쪽으로 가보시오, 손가락으로 이렇게 거리표지판 가리키는 식으로 해줄때에 일반민원인들은 어떻겠느냐 이거요. 일반민원인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본위원이 가가지고 민원창구에 가서 뺏지를 달은 상태에서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직원이 누구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런놈의 민원창구에 업무를 한다고 보면은 과장께서는 아침조회때마다 직원들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백날 얘기해야 마이동풍격이다 이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격이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랬는데 어쩔수 없다 그러면 폭주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원성이 높아져도 별볼일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 상태로써는 민원인의 원성이 높아져도 별볼일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두번째 내가 말씀드린 94년도 무단점유자를 땅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군유재산을 찾아서 이건 군땅이니까 무단점유자 그놈을 뺏어서 찾아가지고 등기필한 필지가 얼마나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등기필 관계가 평가계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재는 계수를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럼. 주로 땅에 지적고시를 하고 측량을 해서 어디 어디는 몇필지 나오고 어디 어디는 몇필지 나오고 하는걸 지적과에서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평가계에서 또 재무과에서 땅 찾어가지고 등기필하는 것은 그계에서 하는거 알아요. 제가, 등기필 업무는 그쪽에서 다루고 측량해서 몇필지라는 업무를 다루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걸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유지에 대해서 단 한필지라도 무단점유자들을 찾아가지고 측량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그건 없습니다.

없죠 ?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그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그런 제도도 없을뿐만 아니라 군유재산은 평가계에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측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요청도 해본 사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적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한마디로 대민업무와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본군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민원의 접수처리와 각종 대장의 발급, 측량접수 처리등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을 할때에 무엇보다도 친절. 봉사 정신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사회과장 김미홍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한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 실적현황과 두번째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예산집행 현황, 이어서 위생업소 관리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한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 상황입니다. 대한 상이군경 충남지부 논산군지회를 비롯해서 저희과에서는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 유공수훈자회 논산군지회등 4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400만원씩 도합 1,600만원이 4개단체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국가유공단체에 관한 법률 제1389호 63년 8월 7일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단체는 3/4 분기까지 정산보고를 완료했고 현재 4/4분기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단체의 사업내용은 대한 상이군경회에서는 회원의 지도교육비 또한 회원자조회비 또한 회관관리비등 주로 상이군경과 전몰유족회, 대한전몰미망인회등 3개단체는 주로 이런관리로 하고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 에서는 무공수훈자 행사 지도교육비 또한 회원자조회비, 회관관리비등 이렇게 보조금을 적절히 쓰고 있습니다 정산내역은 별도 추가보고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 두번째 사회복지 예산집행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설에는 계룡정심원을 비롯해서 연산의 성지원, 상월의 정양원등 3개시설이 현재 수용되고 있습 니다. 3개 시설의 정원은 769명에 현재 775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월면 대촌리에 내년 2월에 준공되는 성모의 마을이 현재 준공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성모의 마을은 내년도 예상에 20명 정도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점검 실적은 금년 1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사회과장을 비롯해서 3인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종사자 및 환자관리,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또한 시설운영 및 회계관리 기타사항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장 입니다. 점검요령은 점검반을 편성해서 월2회이상 현지출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현지 시정토록 하고 현장지시후 문서에 의해서 재지시를 실시하고 시행여부를 다음 점검 또는 수시점검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는 지적사항은 맨먼저 사회복지사 정원의1/3미만을 채용할 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채용시 사회복지사를 1/3이상 확보하도록지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입.퇴소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수익금 관리 소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작업수익금은 개별통장을 개설하고 입금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계룡정심원과 성지원은 농협에 거래하고 있고, 정양원은 우체국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3개시설 모두 개인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환자의 건강진단이 일부가 미실시됐습니다.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했는데 계룡정심원과 정양원은 실시하였는데 연산에 있는 성지원은 실시치 못해가지고 12월중에 실시토록지도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신고서를 신고를 않고 있습니다. 수용인원 20명이상 수용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11호에 의해서 신고토록 지시하고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계룡정심원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유조등 2개가 고장나 있고 소화감지기가 고장이 나 있어서 즉시 시정토록 했습니다. 또한 소화전 메인밸브실 문이 고장나서 즉시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지원은 구시설 수용된 소방관이 일부가 노후되어서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주택계 직원과 현지답사를 해서 현재위험물 부분을 일부를 철폐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화재예방관리가 일부 소홀해서 일부 전선이 비닐전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월에 있는 정양원은 생활하수 및 분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분뇨정화조 청소 및 하수구 정비토록 지시했고,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충청남도에 지원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도 아직 미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오수정화 시설 미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연면적 1,6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정화조를 거쳐서 정화처리 되고있으나, 생활하수는 정화시설없이 방류되어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시설별로 4,500∼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비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사업 소요되는 예산은 계룡정심원이 5,500만원, 연산 성지원이 5,500만원, 상월에 있는 정양원이 4,500만원이 소요돼서 도합 1억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선대책은 소요사업비가 많아서 즉시 해결이 곤란한 사업인 만큼 상부에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국.도비로써 지원요청하고 있고 동 사업비가 지원되면 즉시 사업시행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에 2회에 걸쳐서 지원요청한바에 있어서는 아직 실시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사 정원의1/3미만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하 는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 총수의 1/3을 사회복지사로 채용 해야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보수문제에서 시설에 근무하려는 사회복지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저희들 행정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채용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들이 행정관처에 있 는 각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되었고 자격증소지자의 부족으로 인하였습니다. 현재 3개시설의 사회복지사는 계룡정심원만 17명중 5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성지원이나 정양원도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써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수의 인상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선행조건으로 판단되므로 상부에 대하여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의욕고취 및 채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본봉이 27만 9천원이고, 복지수당, 가계 수당, 처우개선비 도합해서 일반이 보통받을 때에는 384,800원밖에 못받습니다. 기말수당때 지급되는 것이 673,8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시설에 생계비가 775명 예상에 4억 6,10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3억 7,747만 8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3개소에 4억 4,383만 4천원 예산에 4억 810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시설은 상월면 정양원에 후생시설을 현재189㎡로 수용실 266㎡, 즉 455㎡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3개시설에 계룡정심원에 656m또 연산 성지원에 594m, 정양원에 280m의 담장설치 공사를 도합 1,530m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12월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성지원의 진입로는 이미 400m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봉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환자 의약품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곡기금은 월별로 명세를 지급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양곡은 1인당 1일에 백미 456g, 정맥이 114g, 백미 ㎏당 1,267원 88전, 정맥 ㎏당은 548원 10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식연료비 지급현황 역시 월별로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부식비는 1일 820원, 연료비는 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비의 지급사항 역시 월별로 제시했습니다. 운영비는 종사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공공요금이라든 가 수용비, 차량비, 난방비,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앞서보고드린바와 같이 성지원에 후생시설 3개시설에 1,530m의 담장설치, 성지원의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지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관리현황 및 일반업소 조치사항 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총 현재 1,88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총 224업소가 있습니다. 기타업소 식육판매, 우유판매등 389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은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있어서 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단체에서는 영업자 준수 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 건강관리,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를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소 역시 숙박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등을 관리하고 있고, 군에서도 위생법에 의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경찰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단체에서도 연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도 압착식용유,면류, 통조림류 해서 군에서도 연1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자율단체에서도동업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업소 식품판매업이라든가 세탁업,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군에서 연1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동업단체 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조치사항입니다. 지도단속은 보사부, 도, 시, 군 합동으로 도의 특명에 의해서 11번을 실시하였고, 군에서는 현재까지 7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군으로 의뢰한 단속건수는 53회가 되겠습니다. 자율단체에서는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유형은 무허가를 비롯해서 영업시간위반, 퇴.변태영업, 시설미비등 980개소가 위반이 돼서 적발됐습 니다. 주로 퇴.변태영업 유형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가 미성년자 접객부를 고용한다 든가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든지 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처분사항은 고발을 비롯해서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 경고, 시설개선 980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의 공중 2개소는 양촌에 있는 미용실이라든가, 가야곡에 있는 미용실 2군데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허 가취소 역시 6개소고 각종 980개소에 대해서 처분한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자율단체 지도결과는 자체시정이 40회, 행정기관 처분의뢰가 244회해서 29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물을 제출한 내용중에서 지금 단체에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법적근거를 보니까 1389호 63년 8월 10일에 근거해서 설립의뢰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게 갓쓰고 장에 간다고 그래서 지게지고 따라가는 경우가 될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지급내역을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에 상응하는 국가의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명시되어 있지않고 타시군에 배정한 근거를 두고 인상을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룡정심원 같은데는 점검을 하러 나가보니까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미흡한 곳이 지적이 돼가지고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지시만을 했다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93년 9월 28일날 논산 서울신경정신과 화재로 말미암아서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35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냈습니다. 사망자를 냈는데 지금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논산군내에 충청남도에서 제일 밀집되어 있고 인원도 제일많이 배정을 받아서, 그래서 군비부담하는 율도 충청남도에서 여기같이 많은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시만 하셨는지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소방업무를 다루시는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가셔서 보안조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3개 정심원이나 요양원이나 똑 같은 복지시설 입니다마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비지원을 못받아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상월에 있는 논산 정양원 같은데는 돈이 얼마나 남아돌아가는지 물론 개인재산가지고 개인주택을 호화롭게 짓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탓할바가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길이 협소한데도 거기만 포장이 안됐다고 포장비를 달라고 했어, 근데 다 좋다이거예요. 돈을 그렇게 들여갖고 국가에서만 100％ 다 지원받아 가지고 오.폐수시설을 하라고 절대조건이 법률적으로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 가 보셨으니까 알테지만은 그 원장이란 사람은 논산서 출퇴근 더러하고 거기서 상주해서 사는데 젊은놈이 호화주택을 짓고 산다 이 말이예요, 호화주택을 ! 집도 엄청나게 잘짓고 살어. 그러면은 이돈이 개인재산이 있어서 지은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오.폐수시설 조 그마한것 돈 몇백만원 들여서 하는놈의 것도 모자라는데다가 맨날 국가기관에서 이게 복지시설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비 보태서 지원만 해야하는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 편의상 순서를 바꾸어서 계룡정심원을 비롯해서 성지원과 정양원등 3개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보고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월달 제가 중앙교육을 비롯해서 9월달에는 한번밖에 못갔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2번이상씩을 시설을 점검해서 일일이 직접 제가 점검을 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시설관계 또 보호자관계등 철저하게 시설을 점검하고 사실상 유인물에는 지시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달 점검한 지시사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시설점검부가 있습니다, 시설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이 직접 점검을 하면은 시설에 비치된 점검부에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500∼5,5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장으로서의 생활환경이라든가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부담이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부담도 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한가지 빠졌어요, 내 질문한게. 국가유공자.....

예 ! 작년도에는 360만원 보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400만원을, 약 40만원 더 올려서 전국적으로 아마 보조단체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두식위원 입니다. 대 논산군의 복지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회과 제일 처음에 나온 각종 사회단체 보조한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 실적현황을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고말씀이 뭐 운영비로 쓰고 인건비에 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상이군경회에다가 400만원을 줬는데 인건비로 얼마가 나가고 운영비가 얼마나가고 뭐가 얼마 나갔다고 하는 그 정산내역을 여기다 정확하게 밝히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저 그냥 예산액 얼마, 보조 얼마 이것만 말해놓고 얼마했다 얼마했다 이렇게 하면 이 근거가 나옵니까 ? 그것을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이서류자체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고말씀을 했는데 운영비가 얼마 해가지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국비, 도비, 군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실적, 예를 든다면은 타시군은 복지시설에다가 군비를 얼마 투자했는데 우리군은 얼마를 투자했다 하는 그 비교라든가 이런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탈 얼마해가지고 그냥 얼마해서 뭐 했다고 하는 그 근거만 있지, 국비, 군비, 도비가 얼마 투자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번에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보고말 씀을 하셨는데 위생단체 자율지도 결과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단체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식품인가 음식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고발하고 자기들끼리 여러가지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부분에 대한 지도라든가 단속에 대한 문제 이런것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지적하신 서류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감사자료를 낼때에 정산실적 현황이 미비됐기 때문에 다시 서 류를 보완해서 드렸는데 아직 감사위원님한테는 서류가 도착이 안된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관계는 사실상 예산이 타군과는 저희들이 비교를 못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충분히 고려해서 타군에 복지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단체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교육과 문제점은 금년말을 기해서 12월말을 기해서 연말연시 간담회시 내일 모레 12월 9일날 간담회의시 직접 제가 나가서 간담회도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각종 지도라든가 단체장을 만나서 수시로 제가 만나서 면담을 했고 위생업무 전반에 걸쳐서 자체 저희들 관내에는 10개 위생자율단체가 있습니다. 조합장이라든가, 상무라든가 수시로 만나서 면담도 제가 직접하고 있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획적인 내년도부터는 자율단체에 대해서 지도교육이라든가 수시교육이라든가 이런걸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운영단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회단체 보조예산 집행내역 및 정산실적 검사현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네개 단체가 있는데 네개 단체 공히 400만원씩을 줬습니다. 여기 회원명수가 각 각 몇명씩 되는가 그것좀 답좀 해주시고, 똑같이 400만원씩 줘도 되는 것인가 어떤 근거에서 줬는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정신원이 우리 논산군에 3개가 있는데 그 시설장에 환자가 실지 치료가 되고 있는가 ? 되고 있다면은 몇 ％나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구요. 또 반면에 식사 지급하는걸 본위원이 시설장을 한번 나가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하고 대화를 해본결과 상당히 배가 고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지량, 정량대로 식사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식사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실지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개 단체를 순서로 상이군경회의 회원은 161명입니다. 또한 전몰군경 유족회는 282명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136명입니다. 대한 무공수훈자회는 145명, 합해서 72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0만원 일정기준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적게주고, 많이주고 하는게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중앙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지시돼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설환자에 대한 치료는 얼마나 됐나 하는 말씀에 저도 수시로 2회이상 출입하면서 환자실을 직접 방문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는데 주로 정시에 지정된 의사가 1주일에 한번 정도가 백제병원에서 지정된 의사가 치료하러 옵니다. 또한 수시로 낮이라든가 밤에 긴급환자가 생길때에는 백제병원에 가서 수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는 제가 직접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배가고파서 정량지급이 되고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특히 식사시간에도 때를 맞춰서 긴급 예고없이 식사가 지급되고 있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량지급되고 있는가 직접식사시간에도 맞춰서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물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배가 고파서 직접 양이차고 있느냐 물으니까 양이차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정량 지급이 안되면은 될수 있는한 지급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예 !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복잡한 사무를 맡아서 답변하시기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하라 지시, 이걸로 끝나서는 백년을 해도 안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도 운영비가 있는데 보니까 운영비, 시설장에 들어있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운영비를 절감을 시키든지 예산은 많지도 않은데 절감을 시키든지 하면은 자기들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도 알아서들 할텐데 말로만 가서 시정을 하고 잘하라 이런 정도로 도장찍을려고 그러면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점검제도와 지적사항이 있는 특히 화재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기억속에 생생하지만 35명이나 아까운 인명이 희생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점검하고 시정하라는 말만하고 그냥 편의를 봐주니 그대로 내버려 둔거요. 또 가보면 또 시정해야돼 이러한 점검은 필요치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보고 사항에 보면은 오.폐수 재요망 시설을 했는데 지금 논산 성지원 같은데는 수용실이 노후가 돼서 붕괴될 우려가 있고 또 분뇨가 내려와서 수질 오염을 시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노후된건데 그랬다고 그러면 운영비 어디다 쓰는거요, 운영비라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비지 시설보강비 다 여기 있는데 보니까 50％ 국비, 도비해서 줬는데 우선 잠자고 하는것이 우선 급하냐 자기들이 먹고 내는것을 처리하는게 급하냐, 이거 문제 아니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질오염 같은것을 줄이든지 그밑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적에 그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됐다고 하면 그것만 민원이 예기치 못한 민원이 생긴다고 사회과장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 시설운영상 운영비를 절감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영비는 국.도비 운영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 22, 23, 24, 3일간에 걸쳐서 2개소에 한번씩 1회씩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감사계통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운영현황을 파헤쳐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야말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도 취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다녀보지만은 시설이 원체, 연산 성지원 같은데는 옛날에 브로크도 아닙니다. 브로크로 졌는데 이 부분이 지붕한쪽만 이렇게 네구퉁이 한쪽만 밀려나서 어떻게 건축사를 데리고 가서 직접 가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폐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영비 관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관계는 사실상 시설이 되어 있는데 원체 노후돼 가지고 갈수록 많은 양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천상 시설을 다시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시설하나에 많은 액면이 들기 때문에 자체부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 말씀하세요.

이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여기보면은 과장님이 점검을 잘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부식비, 연료비 지급내역을 보면은 지급기준이 1인 1일 부식비가 820원 이예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는것은 우리 부식비가 얼마나 들었나 보세요 820원 가지면 잘먹고도 남는데 우리 위원들이 수용시설 점검할적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먹는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고 어쩐지 잘준다 이거요. 방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따뜻하다 이거요. 이것이 과장님 점검을 잘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얻어먹지못하고 따뜻하게 겨울잠을 못 잔다고 그러면 이유가 어디있냐 이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수용시설 운영자가 호화집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겠죠. 그런 사업을 사회사업이라고 하지 사회봉사라고 않는다. 그런데 사회사업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적십자 같은데는 봉사하니까 봉사만하고 말지만 이건 사회사업이니까 돈을 벌어 들일법하다 그 얘기요. 안그렇습니까 ? 이게 부식비 820원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서 직접 목격을 하고 왔어요. 820원 어치면 5인가족이 먹기도 충분합니다. 우리집도 820원 어치 못먹어요. 그런데 가보면 그날만 잘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못하고 감독을 잘못했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거요. 따라서 수용시설에 있는 그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장비를 안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관리하고 있는 사회과장은 수시로 나가서 양심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확인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식비라든가 모든걸 다 특별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화수위원 거수) 예 ! 장화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화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충청남도의 각군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논산군은 마치 충청남도에 특수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집한 군같은 이러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상월면에 성모의 마을이라고 무려 건축면적이 지금 현존해 있는 각 계룡정심원이나 논산 성지원 여기의 배에 달하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군비보조액 같은걸 생각해 보신일이 계신지요. 우리군의 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이러한 군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만 자꾸 유치해서 군비지원하다 보면은 이보다 더 급한 군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군에 사회복지 시설의 유치를 계속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도내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들 3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현재 775명중에서 수용인원중에서 관내인원이 383명이고 관외인원이 391명입니다. 앞으로는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외인원을 될수 있는한 수용을 현재 억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지원에 대해서는 시설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시설을 완전히 억제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성모의 마을 군비보조관계에서는 이 재단이 일본수녀들이 약 40억을 들여서 보사부 승인으로 현재 지금 건축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고 저희들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내에서도 군내시설이 타시군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은진에 일부 교회에서 교회목사가 장애인들을 현재 48명정도 수용을 하다가 11명을 현재 보내고 37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마는 이시설 자체도 현재 보사부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충남에서는 논산이 시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거다 라는 그런 일이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 입장에서 사회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인 생보자와 영세민에게 내부모, 형제다라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지속적인지원과 보살핌을 해주므로써 없이사는 주민에게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으로 위생업소를 정화해서 군민의 건강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가정복지과장 배기분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과 94년 경로당 신축 현황 및 공동묘지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논산군지회에 지원한 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로써 논산군지회 사무국장의 인건비이며 노 인지도자 교육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원은 724명으로 민주정치, 공명선거, 신한국창조에 따른 의식교육, 효자 효부표창,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의 역할, 95년도 노인복지시책, 도덕성회복을 위한 노인의 역할등의 강의 및 교육으로 노인회 운영과정을 유인 배부하므로써 신한국창조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읍면군회 및 경로당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총 사업비는 367만 4천원이며, 그중 270만원은 군에서 보조하였고, 97만 4천원은 노인회에서 자체부담 하였습니다. 논산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는 논산군 여성대회개최, 모자가정 가족교실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모자가정자녀 장학금 지급,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등 이웃돕기 사업에 1,940만원중 540만원은 여성단체별 회비 및 바자회등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군에서 보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업무보고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경로당은 벽체쌓기 또는 내부시설중이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만 취암4리는 사업비 부족으로 95년 예산에 일부 추가 예산반영될 예정이므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33개소에 809,315㎡가 있습니다. 경계석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92년부터 93년까지 경계측량 및 경계석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묘지 관리를 위하여 논산읍 강산리 산 39번지 1필지 71,405㎡에 대한 잡목제거를 실시하 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고 매장여석을 확보하므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바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심지역부터 확대하고저 합니다. 공동묘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92년 당시 118명 124,562㎡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94년도에는 49명에 17,763㎡가 남아 이에 대하여 경고문 발송과 또 95년도부터는 경작하지 않겠다는 각서징취원상복귀 실시등으로 점차 정비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비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마무리정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야곡면 산노리 산 17-1번지의 6필지 50,777㎡는 상수원과 가깝고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묘지설치 금지구역에 해당되므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후 등록전환하여 임대계약이나 또는 처분하므로써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네 !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 실적 현황표를 보면은 노인지도자 교육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은 94년 6월 4일 정산 검사를 실시했고, 한건은 94년 11월 28일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이 2건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공동묘지 관리를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지정한 결과에 대한 점검표를 8일까지 오전중으로 본위원에게,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로는 경로당을 신축을 했는데 어떤데는 6천만원짜리 경로당을 짓고 어떤데는 3천만원짜리를 지어야 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액수가 틀린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경로당 신축사업비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나 또는 그부락의 능력정도 또는 토지에 있어서 건폐율에 해당하는 그것이 참작되어서 그 제반모든 여건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8일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그 서류는 만들어서 8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은 어떤 노인지도자가 되는 교육인지 노인지도자라고 뽑아서 그냥 교육만하고 마는지 이 지도자 교육만 했으면 교육의 성과가 있을게 아닙니까 ? 그 성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지도자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노인경로당의 수가 270개소입니다. 그래서 270개소의 270명에 대한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운영의 전반적인거와 또 그때 그때의 시대에 맞는 의식교육이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전에 상당히 노인들로서의 고집된 하나의 의식과 또는 이사회에 대해서 자기만이 모든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아집을 좀더 줄이고 사회의 나이든 분으로서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그런 전반적인 교 육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서류를 받았으면 빨리 줘야지 뭐 하는 거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감사장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게 과별로 기획실에다 내도 되는건지 한번 위원장 직권으로 한번 여쭤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지금 답변도중에 송상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 가정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군의장님의 축사는 있었습니다. 한번 교육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도. 군지회 도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 했는데 그행사 선정이나 이런것은 다 연합회에서 한것입니다, 제가 한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 !

네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강두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논산군에 가정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 뭐 양로원 1개소, 육아원 4개소, 보육원이 10개 그렇게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비보조내역을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군비가 연간 얼마나 투자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공동묘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여기 자료에도 제출요구를 했는데 아직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안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92연부터 3연에 걸쳐 공동묘지를 경계석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하는데 두곳, 좀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 두곳 이것을 보고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14개읍면을 경계석을 하시고 측량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잘 되었다고 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 관리가 공동묘지 관리가 제일 잘 되었다고 생각되어 지는곳 두곳, 또 제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두곳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답변해 주세요.

군이 보조하고 있는 보조내역은 연간 투입비가 세부적으로 항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강위원님이 그 잘된 곳 두곳과 잘못된 곳 두곳을 서면제출 해 달라고 요구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네 !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

네 !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 감사자료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충효사상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에게 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이먹고 병들어 오갈데 없는 노인들을 수용시설을 하고 있는 쌘뽈양로원 같은데 거기 양로원 시설을 할때에는 반드시 국.도비가 필연적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유인물을 보니까 국.도비는 단 한푼도 안들어가고 군비로 2,339만원이라는 돈을 군 비전액을 부담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지원요청한 이유가..... 국.도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노후시설 건축물을 다 철거해 버리고 국.도비 내지 군비를 지원해서 시설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고아원에다 집중투자를 해서 건물을 멋있게 지었다 이거 아니요. 그러면 잘지어서 멋있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데다가 시설자금을 또줘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쌘뽈양로원 국.도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별도로 요구한 사실은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때에 국.도비 지원내역이 단 한번도 안되는것 같다고 지적 당하셨잖아요 ! 저한테. 유인물에는.... 도비. 국비가 빠졌다고 !

예 !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군비 시설자금으로 2,339만원 요청했죠 ! 그 내용을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전액을 넣나.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안계셔서 그랬는데 그 쌘뽈양로원 운영은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도지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질문한것 답변해 주세요. 시설아동 지원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지금 멋있게 지어주고, 군비포함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잘 지어줬잖아요.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군비로. 그걸 한번 답변해 보라니까 ?

지금 시설환경은 논산군 같은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세탁장이나 또는 목욕탕 시설같은데 좀 보조가 되고 있구요. 그 사회복지 육아시설은 사실 복지법인으로써 증축, 보수, 국.도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지원이 한 20％ 내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똑같은 군민세금입니다. 80％. 15％를 따지는게 아니고 에덴보육원 같은데는 시설자금을 국가에서 엄청나게 잘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 그러면 내가 어느지역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와같이 엄청나게 시설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의 편성을 해서 시설자금이라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목욕탕까지 이것까지 현대식으로 다시 건설해줬는데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안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딱 짚어서 지금 감사위원으로서 어디를 지목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설아동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어디를 지목해서 얘기하나 이렇게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빨리 알아들으셔야 하는데 우물쭈물 그냥 뭐 구렁이 낮담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면 질문한 사람이 병신되는거죠 ! 예산에 반영시킬건지 안 시킬건지 물어보는데 엉뚱한 사설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도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그런것은 한번 건의를 해봐야지 국비하고 군비만 타다 보태서 쌘뽈양로원 시설을 해야 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 그리고 또 없는 시설을 보완 조치 해야 할 입장이면 반드시 도비를 타다가 군비를 보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욕탕시설 같은데 보완 조치하는데 갖다가 보태야 한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요 ?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예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반영시키기 위해서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또렷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우물쭈물하게..... 외람된 말인것 같습니다마는 강대 혁위원하고 김영운위원님이 다른데는 2천만원, 3천만원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논산만 6천만원 줘가지고 노인정을 짓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께서는 안하셨잖아요. 물론 유일하게 우리군청 청사에 있는 과장으로 재직하시는 여성과장이 한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또 건강도 안좋다고 그래서 물어볼것도 안물어보고 그냥 적당 적당히 넘어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석상에서는 발언대에 서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문한 부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에덴 보육원에 보조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도비하고....

예 ! 말씀하세요. 이태세위원님 !

예 ! 이태세 위원입니다. 여기 공동묘지 무단점유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49명이 무단점유하고 있는걸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공동묘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 경계석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예산까지 의회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점유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무단점유자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야곡 산노리 산17의 6필지 끄트머리에 보니까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및 등록전환후 적법절차에 의거 임대계약 및 처분하므로써 세수증대에 기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동묘지에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묘지에다가 조금 묘가 있는데를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밭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은 공동묘지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묘지도 밭도 아무것도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밭은 밭으로 만들어야 하는것이고, 공동묘지는 공동묘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답변해 주세요.

이위원님께서 산노리 산17의 1, 17번지의 6필지에 대한 지역은 상수원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이고 또 인구가 거기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묘를 쓸수 있는 지금 실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든가 그런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맡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예요. 저는 바꾸는 것은 좋은데 밭도 아니고, 공동묘지도 아니지 않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부다 밭으로 전환을 한다고 보면은 공동묘지를 전부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를 남긴다, 묘를 몇채를 남긴다 이건 말이 안된단 얘기입니다. 잔여부분에 대 해서 등록을 전환해서 지목변경을 했으면 공동묘지를 전부 다 없애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없애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를 모르시겠어요 ?

지금 현재 공동묘지인데 나머지는 묘가 없는 부분은 등록전환해서 밭이나 실소유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넘 겨준다, 판다는 그 얘기입니다. 묘가있는 부분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단 얘기입니다. 이건 밭도 아니고 공동묘지도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없애라 이거예요. 밭은 밭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공동 묘지로 남겨주고 둘중에 하나를 정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더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그다음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정비는 95년도까지는 전부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본위원이 질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서면보고 하시는데에 우리 충남도 각 시군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와 운영현황 그리고 논산군에 수용하고 있는 수용인원의 출신지별로 조사해서 제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예산승인하는데 우리군 내부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과장님 알으셨죠. 지금 강두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 또..... (김종일위원 거수) 김종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금년도 94년도의 노령수당에 있어 989명에 1억980만원이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세운걸 보니까 1,600명에 4억 8,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레 이렇게 인원이 대폭 늘은것은 어떤 원인이며, 또한가지 군노인회 지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서 94년도에 없었던것이 95년도에 6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서 95년도에 군노인회 지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질문한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노인회 지부 운영비는 정액보조로 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은 군지회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4년도에도 나갔고 95년도에도......

그런데 여기 94년도에는 나갔다고 하는것이 없는데요.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두번째 빨리 답변해 주세요.

94년도 예산이 989명인데 95년도에 1,600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인원증가 입니다. 노령수당이 2만원씩 늘었습니다. 노령인구가 자꾸만 늘어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989명인데 어떻게 해서 1년동안에 대폭 1,600명으로 늘어났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연동안에 인원이 989명에서 1,600명으로 갑작스레 늘어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94년도 인원은요 추경에 추가된 인원이고요. 95년도 인원은 현 인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잘쓰고 해 주셔야지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 가정복지과 쉽게 끝나지를 않겠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요.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기를 정식요청 합니다.

예 ! 송상현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 잠시 중지를 하고 중식후에 다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포좀 해 주세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할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수위원 거수) 예 ! 장화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빠진 문제입니다만은 본위원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자립화등으로 우리군의 군세증대를 위해서 복지과장께서는 우리군의 군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군유지를 사용해서 공원묘지화 할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답변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사설공동공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마면에 있고 하나는 진달래공원 이라고 벌곡면 신양리에 있습니다. 지금 벌곡면 신양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쓸수 있는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공동묘지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되도록 이면은 납골처리를 권장하고 매장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권장한다는 그런 세미나가 여러차례 개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저도 참석을 해서 지금 현정부 현안이랄까 그 방침에 부합되는 것으로써 되도록이면 공원묘지 설립은 억제를 하고 납골당처리를 권장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군에서는 그런 공원묘지 설치계획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납골당 10년이상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매장하셨다고 했는데 매장방법은 어떻게 하셨나 설명좀 해주세요.

그 매장방법은 지금 기포장된 상자를 열어서요 창호지에다 그 납골을 쌌습니다. 싸서 깊이 5m이상을 파서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

예. 매장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건데 사람은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묻는 법이 있어요 ?

예, 그 매장법률에 관한게 있습니다.

법률에 그게 있어요?

예 !

알겠습니다. 이상이예요.

예. 또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

김영운 위원입니다. 환경문제는 미래사회에 대한 우리인간의 생사와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전세계가 걱정을 하고 또 환경을 다루는 부서가 국 아니라 부가 돼도 모자랄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환경과장이 맡은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한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영세축산업자와 부업축산자가 방출하는 오.폐수 방출을 했을때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이는 옛날에는 비료대행으로 밭에 거름으로 썼는데 지금은 전량 모두가 그냥 흘러내려가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축산업자라고 하는 것은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단은 허가대상시설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에 축산면적이 1,400㎡이상이 되는것이 허가대상이 되고 1,400미만에서부터 250㎡ 이상인 것 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허가나 신고가 아닌 250㎡미만의 축산농가를 영세축산농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대상 미만의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대상 축산이나 신고대상 축산시설에서 방출되는 축분이나 축뇨는 나름대로 방지시설을 저장액기조 또는 축분을 부식발효 창고를 만들어 놓고 발효해서 유기질비료로 활용하는 추세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허가대상시설에서의 축산폐수 정화처리는 BOD가 150PPm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후에 말씀드린 신고대상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방류수 기준이 1,500까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500PPm이라고 하는것은 하천을 썩힐 수 있는 그러한 농도의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있으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은 엊그저께 도에서 와 제가 거기 말씀드려서 건의를 해가지고 뭔가 좀더 강하게 입법을 해야겠다는 건의를 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축산폐수 배출농가에 대한 오염물 발생은 나름대로 퇴비화시설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대개 규제대상이된 축산오.폐수는 그래도 어느정도 인식이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질 을 오염시키고 위생에 해롭게 된 것은 그 가정에 예를 들면 소를 한 댓마리 먹인다든지 돼지를 여나무마리 먹인다든지 하는것은 규제도 안한다는데 이것이 전부 공해의 현재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도 집단화된 몇 가구 집만 있으면은 소, 돼지 여나무 마리씩 된다 이거요. 그러면 그걸 전부 그냥 방류가 돼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대책이 없다면은 대책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어떤 대답을 해야지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규제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둔다 방치한다 하게되면 이 건 전국이 골고루 자연이 훼손되고 식수가 오염만 당하고 문제가 크다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거요. 기 규제대상이 되는건 법으로 딱딱 규제하면 되는데 조금씩 하는것이 전부 골짝 골짝으로 전부 오염을 시켜서 하천으로 오염돼 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식수도 오염되고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답변에서 빠뜨려 죄송합니다. 이 규제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저희들이 전부다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저장액기조를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산업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를 해야 할 그 농가에 대한 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산업과에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다수의 양이 금년에 설치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 완료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운영목적도 영세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처리키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활용돼서 처리가 되겠고, 계속 그 안이라도 감시와 단속을 통해서 또는 권유를 통해서 산업과에서 지원되는 폐수정화조 설치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요, 그것도 예를 들면 참 다섯마리를 키운다든지 여섯마리를 키우면 오폐수가 무슨 탱크가 있어서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퍼다 넣는건데 그냥 직접 마을안길 하수구를 통해서 그냥 빠져나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당하고 있는것이 이제 마을안길 포장공사 보다도 전체가 다 하수도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 오폐수 걸리기 때문에 하수도 해달라는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군내 읍면단위는 지금 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자는 데 뜻이 있는거지 뭐 질문해서 공격할려고 하는 뜻이 아닌데 그런 대책이 지금 전혀 없어요. 소 다섯마리나 열마리 먹이는 사람 그냥 내버려 ! 뭐 축분받아 놓는 법이 없습니다. 또 오수받아 놓는 법이 없어요. 그래 그냥 내려간다 이거요. 이양이 지금 법으로 규제하는것 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해서 예를 들면 가축을 없게한다든지 플라스틱통을 묻기라도 해야 퍼가기라도 하고 궐밖까지 퍼가기라도 하는데 뭐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퍼가고 할건데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자는 뜻에서 질문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들려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축분같은거는 비료 화로 대부분 나가고 있고 거기 축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사항처럼 저장액기통을 설치토록 권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강력히 되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이 조달돼가지고 해야되는 사항으로써 전반적인 일시적인 조치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 수시 지도 계몽으로써 그런 저장액기조를 설치토록 하는데 권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세 위원입니다. 우리 저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대상 제외되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지금 94년 8월달에 조사된 걸로는 규제미만시설이 6,53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하는 농가가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내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 김영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마 어마한 양이 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에서 나가는 오폐수보다도 그러한 폐수가 우리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규제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미만시설이 6,532개소로써 이것은 돼지 20두, 소 5두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조사가 된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저장액기조나 뇨를 저장할 수 있는 액기통을 만들도록 계속 권장을 해서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설치되면 그 시설로 운반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규제미만시설에 대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수질오염저감에 규제를 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250㎡합산 아까 면적에 신고대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이하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도와 계몽홍보 또 산업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저장액기조에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혁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규제미만 대상자는 별로 신통한 방법이 없는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 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신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다 담배꽁초 하나를 내버리면 7만원의 과태료인가 뭘 물고 침한번 뱉어도 7만원씩 물리는데 오폐수를 아무리 시골이라도 방류를 해가지고서 식수오염을 시키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 그렇지 않겠어요 ? 담배꽁초 하나 내버리는거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7만원씩 물려요. 침한번 뱉으면 7만원인데 축산폐수를 아무리 시골이라도 흘러 내려보내는데 규제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되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이런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범죄에 해당이 충분히 될거 같아요. 몇만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시골사람들도 소 한 20마리 이런거 말이죠, 고무다라에 싸서 다 묻어서 밭으로 다 퍼내고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모든것이 지 금 이렇게 해서 읍단위만 잔뜩하게 해놓고 전부 자기집앞에 콘크리트 1m만 깨져도 정부에서 해달라고 하는판국인데 이거 뭐든지 해줄때만 바라는 거요 ? 야 이렇게 되면 할수 없이 다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꾸 야기된다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침한번 뱉으면 7만원, 담배꽁초하나 내버리는데 7만원씩인데 그래서 이런것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 졌어요, 몰래 내버리지. 그러니까 시설에 또 강력히 단속한다면 산골짜기 밑에도 똥가루가 막 내려오는것 한두사람만 그렇게 해봐 요 그동네 다해요, 금방. 고무통하나 사면되는걸 이런걸 안하니까 그래요. 강력한 단속을 안해서 이렇게 된다고 밖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같이 위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걸 규제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거지 이게 행정사무 감사인데 말이죠, 이게. 이런데에서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뭔가 방법이 있어요. 많이하는 사람만 규제하고 적게하는 사람은 안잡아 가는 법이 없어요. 도둑질하면 많이 한놈이나 적게 한놈이나 위법된 사항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깊이 더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것이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윤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고도로 지금 문제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감사자료 준 그 내용에 가서 이것은 아마 환경과장님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것 같아서 자료좀 내달라 이렇게 내놓은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관리책임자가 여기 내용현황 뽑아준 그 관리책임자가 군청직원들인지 또는 읍면직원들이 서류상 이렇게 내버린건지 내가 본위원이 보는 현재 사실을 보는 내용과 이 현황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방 축산오폐수도 문제가 되지만 면단위 가도 시내는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세차장이라든지 뭐 타이어 빵 구 수리센타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그냥 다 폐유 방치하고 그냥 다 집어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물이 다 내려가면 지하수 오염되고 농업용수도 이게 안되는 겁니다, 농업용수도. 그런데 과장님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것 같아서 이 자료제출 요구한것 같아요. 달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가지 환경업무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데까지 신경쓰기가 어려 우실테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 읍면 은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하고 뭐 정화조라든지 뭘 어떻게 만든 다든지 뭔 방법이 있으면 얘기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답변내용에 일부 몰지각한 업자는 오폐유부동액 일부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걸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이것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조사했으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 관련으로 세차장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자랑같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 자기들 동업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을 업자간에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나름대로 잘 이행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또 이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감시도 한번 시켜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더러는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보나 얘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건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때에는 방류하는 사항을 목격한 바가 한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감시를 통해서 위탁처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 내가 묻는 의도는 이 현황을 어떻게 관리자로 하여금 현황을 듣고 했는지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듣고 그랬는지 관리자도 없이 어떻게 현황이 이렇게 나오고, 예 ? 어떻게 나옵니까 ?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수치상으로 순전히 거짓말로 써낸거 아닙니까 ? 그분들로 하여금 그걸 관리를 잘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해서 환경오염이 덜 되도록 하자는 뜻이고 시방 빵구 수리센타 이런데 가면은 타이어도 잔뜩하고 오폐수 그거 뭐 폐유나온것도 그냥 어디다 집어치든지 이런거 해요. 여기 뭐 문서상으로는 전부 잘했다고 하고 뭐 해놨으니 거짓말이지 뭐요 이게. 그러니까 확인도 하나도 안하셨다는 얘기 아녜요, 시방 ?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

아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정비공장, 운수업체, 세차장, 폐차장은 이것은 확실한 숫자가 되겠고, 경정비농기계 수리센타등에 대해서 17개가 있다는 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에 타이어를 교환해주고 하던 도크설비가 있던 업소를 여기 잡아넣는데 이 시설은 이 이상의 시설이 있나 없나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이고 해서 더 조사를 시켜가지고 파악된 숫자를 갖다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과장 업무가 복잡하고 이게 신경쓰기가 어려울거요. 그러나 이것도 상당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것을 의식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그 환경예방에 주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한마디로 환경보전의 시대적 중요성을 명심을 해서 성실한 환경보호 활동으로 악화되어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오수, 분뇨, 축산폐수, 자동차 배기가스등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한기수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예산 집행 및 정산검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위한 전국 주부교실 논산군지회에 704만 2천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704만 2천원중 인건비가 418만 2천원, 공공요금 42만원, 홍보인쇄물이 160만원, 비품구입 84 만원 이런식으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표시를 못드리고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현재 3/4분기까지 집행내역은 451만 8천원으로 인건비가 300만 3천원, 공공요금이 31만 5천원, 홍보인쇄물이 126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 252만 4천원은 4/4분기로 금년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업무처리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접수는 240건을 접수해서 처리내용은 환불, 처 리, 보관, 고발, 취소, 당국고발등 해서 240건을 전부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개별적 사항으로 먼저 불합리한 승강장 대책입니다. 대표적인 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논산발 부여. 석성행 승차장이 화지 2리 신신약국앞하고 또 부여. 석성발논산하차지역인 화지3리 이정형외과 앞, 논산발 노성. 상월 승차장인 대교2리 성심의원앞 또한 노성. 상월발차 논산하차지역인 대교3리 신토불이 식당앞 또 논산발 연무. 강경승차장인 반월2리 최외과앞등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승강장은 오거리에서 대교리를 잇는 주정차 금지구역내 위치한 승강장으로 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승.하차시 버스. 택시가 한차선을 완전히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고민스러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장과 가까이 승강장이 있어야 하는 부득이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차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교통체증 요인을 감소를 시키고 또한 관내 400여개소의 농촌버스 승강장 위치를 현재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표지판 내지는 승강장 조정사업을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경. 이리. 군산방향에 해창건널목에서 대교다리 우회도로 표지판을 세워서 교통정체도 좀 해소를 하겠고, 또한 95년도에 외곽도로가 개통되면은 시가지에는 대형화물차는 가급적 통제를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등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단속요원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총 12,629건을 7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1,800여건을 단속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논산이 5명, 강경이 1명, 연무읍 1명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은 12,629건을 단속을 해서 현재부과는 10,83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차인 1,795건은 현장에서 차량넘버만 적발이 됐기 때문에 관외분등 차적 조회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인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차적조회중에 있습니다. 징수는 5,664건에 1억 6,992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52.2％인데 이 과태료는 벌과금적 성격을 띤 과태료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수에 어떤 자동차 등록원처에 압류등을 해가지고 징수실적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로 안고있는 것은 현재 단속요원의 신분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현장에서 행정권을 집행한 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경주하는데 갖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단속자들도 95년도에는 무전기라든지 비디오카메라를 확보를 해서 체계를 갖춘 기동력있는 단속을 하고자 하는걸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유기 검정결과 보고입니다. 주유기 검정은 정기검사로 연2회 그리고 수시검사는 필요시 또 유효기간 만료시에 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참고로 지적하신 주유기 적산식 가솔린미터기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연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가솔린미터기 검정 실적은 52개소에 128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한 결과 불량 1개소가 드러났었습니다. 이는 배관이음새 및 이음새 기름누출로 적발이 돼가지고 이는 즉시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절차는 계량기 소유업체로 하여금 수리 또는 수선토록 하고 재검정후 사용토록 하고 또 미사용시는 봉인을 해가지고 사용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기 검정현황은 업체별로 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좀 불충분한것 같은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네,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대통령조사가 끝난 이후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10년이상 장기근속 무사고로, 무 사고 운전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질구레한 경미한 사고를 본인부담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눈물겨운 10연의 경력을 쌓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수계통에 종사해서가 아니라 10연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걸 목표로 해서 경미한 사고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까지 취득을 할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조정위원회를 실시를 해서 증차대수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정확하게 10년 무사고 장기운전자가 21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1명 전원에게 개인면허를 취득할 수있는 여건조성이 돼있나 또 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아까 청원경찰들 징수내역을 보니까 물론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계도하고 홍보하고 사전에 방지하는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청원경찰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제도형식으로 하고 주정차 불법단속원이라고 해서 스티커 갖다 붙여놓고 징수하는 이런 사례인데 지금 도청 지방과에서도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직원들 동결사태다 뭐 어떻다해가지고 타시군에서는 1/2정도를 청원경찰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알테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지방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송상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관계는 지역의 현안문제로써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걱정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도 심기로써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따라서 내일 실과장이 위원이 되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최소한도 10연이상 무사고 운전자인 20명선에는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이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데 실과장들한테도 개인별로 개인택시를 2연간에 걸쳐서 증차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피력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지만은 틀림없이 10연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실과장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21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10연에서 불과 두서너달 모자라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여 ! 그 사람 빼놓고라도 21명 전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통과시켜서 스물한대를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요 ? 20대라고 하지말고, 한놈은 떨어질거 아니오 그러면 심지뽑기해서. 그러니까 21명을 다줘라 이거요. 2년 안했으니까 그 얘기요 ?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단속요원들은 기능직 내년 그 청원경찰로 해서 사기 진작 내지는 법적으로 단속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주시라는 말씀..저희들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 작은 정부가들어서고 또 직원도 앞으로 증원, 감원 이런 관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권한이 위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기필코 정규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세 위원입니다. 딱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군에는 자립도가 29.7％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 세수증대에 대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을 많이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단, 오폐수관계가 없는 회사 또 본사가 논산이어야지 서울이나 기타 지역인 경우에는 논산에 하등한 혜택이없습니다. 그런고로 본사가 논산에 둘수 있는 이런 회사를 골라서 많이 유치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이태세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말씀을 올린것 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도의 작은정부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재정 자립도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공단유치 계획도 위원님께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린것 처럼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대기업체를 유치토록 하겠고, 또 그자리에서 말씀을 올린것 처럼 아직은 우리지역이 상당히 공장 대기업체 즉 유망기업체가 들어서는 데는 나름대로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말씀 올린것 처럼 어떤 교통.유류시설 관리문제 또 공업 용수와의 문제 또 오늘날의 자본 금 융정보. 인력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 우리 대전 이북지방은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밝은 전망을 기왕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것 처럼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안고있는 우리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논산군에도 대기업. 유망기업체가 적극 선호하는 지역이 되리라고 믿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것만 믿지않고 계속적으로 대기업체 유치에 적극 앞장서겠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요, 제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우리 대외적으로 볼때 양촌면하고 가야곡면입니다. 그렇다면 오폐수관계가 없다든지 환경관계 이상이 없는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좀 규제를 완화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부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자리에서 제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가지고 실무부서의 위치에서 과장의 위치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그런 관계는 저로서는....

해제하는게 아니라 규정에 맞은데도 규정을 어느정도 완화시키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서 공장을 유치시킬 생각은 없는가 그런 의도에서 물었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해가지고 저희들 지방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이러한 희망자는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면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업종은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도 지방자립도 높이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허가를 완화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걸 관계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걸 떠난 타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지 그 얘기요.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강대혁위원 거수) 예,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논산시내 버스차량 이런건 교통량 많은것은 아마 과장님이 잘알고 계실건데 아침 저녁 러시아워시간에 그때는 경찰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군청에서도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4차선이라도 양쪽에 몇대만 놓으면 2차선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간하시더라도 러시아워시간에 지도계몽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걸 해줘야지 이게 대교동서 오거리까지 나올려면 20분, 30분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세워서 뭐 특근수당이라도 줘가면서 하는 방법이 없으신지 한가지 묻고 싶고요. 하나는 노성 죽림2리에 무슨 석재공장 들어선다고 왜 공장부지허가 준비 있을거요. 그 주민들하고 위화감이 생기고 데모하고 별짓 다 했는데 있죠 ? 이제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아마 허가해줬을적에 기한이 언제며 딴 또 회사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논산군에 또 그런것이 몇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윤석주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의 교통량 이 관계는 진짜 차량전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 타개책을 위해서 며칠전에 경찰서 경비과하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또 해외참전 전우회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교통업무 부서하고 논산읍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몇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것을 좀 보이자 해가지고 동절기 12월 이달에는 오후4시반부터 6시까지 그장소를 전부다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교통대책을 강구토록 적극 하는걸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걸로 했고 특히 해병대교통부장은 논산여중앞에서 매일아침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삼보예식장앞에서 그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해서 그사람들뿐만 아니라 해병전우회라고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구역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일시적으로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만 드리는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난다 하는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속요원에 대한 특근수당이라도 줘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단속요원들의 특근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이 관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시에 적극 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죽림2리 석재공장 관계인데요. 이건 노성 죽림리 산 27번지이고 공장설립승인은 91년 5월 17일날 승인이 났고 준공예정일은 94년 6월 30일이였었는데 회사측으로부터 자금난으로 해가지고 95년 5월 16일까지 연기승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촉구해서 공장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올리겠는데 공장설립을 하는데 유효기간은 4연입니다. 필요시에 2년 연장해 줄 수 있는 거고 하는데 이는 아까 회사측에서 자금난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적극 추진을 해서 공장이 빠른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군내에는 부지조성을 하고 현재 미착공된 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또한 부지조성후에 건물을 미착공하고 있는 업체는 5개업체 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대부분 91년도부터 94년도사이이고 저희들이 사업기간중 대부분이 지금 자금부족으로 해서.... 적극 기간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총6년 이 기간때문에 자금연장되고 있 는데 적극 빠른시일내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송상현위원 거수) 예,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 요망사항이라고 들어 두세요.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는 그때 그때 나와있고 다른사업을 쭉 해가면서 교통지도를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지만 해병전우회는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모든일손을 뒤로 미루고 정복을 입고 교통위험지역에 나와서 철저하게 지도계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무슨 예산을 그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절대 못하는거요 ! 또 수정 발의해서 올리라 하는 소리도 못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개인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 그런데 가만히 1년 365일 책상만 지키고 앉아있는데 관변단체라든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물며 그런 봉사클럽에다가 지역경제과장이 감사패라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주면 사기앙양책으로.... 그분들 나보고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그 김성곤씨가 내놓은 봉고차를 그분들이 인수해가지고 쓰는 하루 차비만 해도 몇만원씩 들어간대요. 번영회장은 이걸 어떻게 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 이렇게 연구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산을 도모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최소한도 군비 어느정도 좀 조금만 보태가지고 그분들 감사한 표시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그건 답변을 안하시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절충안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군은 3개읍이 있는 특수군이며 또 농업군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농축산물수급에 철저를 기해서 불안정한 시장물가가 안정세로 회복되어 건전한 상거래가 정착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유망한 중소기업을 과감하게 유치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해주시고 아울러 법규위반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량을 해소시키므로써 군민에게 안정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