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감사에 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원 이렇게 다 나와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총무위원회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인사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동안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시킴은 물론이고 앞으로 구의회의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해서 이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회 감사를 하기 직전 이번에 예기치 않았던 서대문구청의 세금 비리라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 본 의회 의원들은 온 구민과 함께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주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깨끗이 시정하고 지울 것은 깨끗이 지워버려서 전 공무원은 자세를 새로 가다듬고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써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4일간은 종합감사와 2일간은 국별감사 총 6일간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한 초대 의원으로서 3년 여 동안 갈고 닦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선임국장이신 유영식 총무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소속 서대문구청 총무국 총무국장 유영식

각 국장은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3실과 총무국 소속 간부에 대한 중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시는 과정에서도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꾸짖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잘못한 것을 시정하고 40만 구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 실장과 총무국 각 과장을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상병욱 과장인데 현재 인천에 세무감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참석 못하고, 다음에는 감사실 김명춘 실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등록세 비위 관계로 인해서 검찰청에 호출받아서 검찰청에 가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시민봉사실 이규환 실장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1994년 12월 2일자의 보도자료인 탈루 자동차세에 대한 환수 및 관련자 고발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의 소명까지 하고 지금 각 3실에 대한 실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요인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감사 미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주무국장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3실 실장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상병욱 실장은 지금 현재 인천에 세무비리감사 관계로 착출돼서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 김명춘 실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금 비리관계로 해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호출을 받아서 현재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실장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인사) 그리고 문화공보실이라든가 감사실에 대한 사무행정감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장원석 과장은 이번에 지역교통과장이 직위 해제됨에 따라서 그 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각 과장 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윤희입니다.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 재무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시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지난 12월 2일자 자동차등록세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해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러한 비리 발생이 발견되어서 검찰청에서 수사에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몸둘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세 횡령사건은 저희가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이 언론기관에 보도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등록세납부 영수증과 지하철 채권 매입필증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써 자동차등록 처리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240여 건에 대한 등록세와 자동차 지하철 채권매입이 첨부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총 8,840만원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등록세가 4,570만원, 지하철 채권이 4,270만원 합해서 8,840만원이 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이 돼서 지금 현재 서부지청에 고발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내용이 9월부터 발견이 됐는데 12월 초에 고발에 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9월 중순 이후에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추적한 결과 자동차 브로카, 대행업자죠. 대행업자인 한말선이라는 여자입니다. 36세 먹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 직원 정병호와 결탁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가 대행업자인 한말선의 집에 있었습니다. 추적한 결과 나타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회수해 왔고 따라서 계속 서류를 추적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히 횡령된 금액이 세금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고자 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발견되는 즉시 해당되는 금액을 8회에 걸쳐서 변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를 받은 것이 11월 28일 전부 완전히 변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제됨과 동시에 서류를 정리해서 비로소 12월 2일에 검찰청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자동차등록계장 이근대,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과장 셋을 같이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저희 전 청장이신 김태수 청장이 시에 보고를 했고 아울러 그 사항이 각 신문보도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시청에 가서 보고할 당시에 그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우리가 자체 조사를 통한 자체발견을 해서 또 횡령된 금액도 전부 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일을 끈 것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제대로 처리했지 않느냐 그런 관심하에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던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청장님께서도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 몸담고 있는 총무국장인 저로서도 정말 여러분께 뵈올 면목도 없고 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다소 풀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비위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탈루자동차환수 및 고발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한 감사장에서의 보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첫째 12월 2일자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또 정기회 기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회의 의장단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고 보도자료가 일간신문에 나갔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이런 사고가 나기까지 문제점에 대한 책임성 발언은 없었습니다. 정병호 행정 8급, 선산상고 졸업, 이 사람의 경력 문제점 인사카드의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총무과장과 총무국장은 소상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충분히 인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 8월 16일에 지역교통과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자리에 그대로 놔 뒀다는 사실 또 이 사람의 경력으로 봐서는 직원이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에는 누구보다 잘 알고 문제점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교통과장이 순환보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 못한 요인은 무엇이며 다음 지금 북아현1동으로 간 변희찬 계장이 등록계장시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주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봉사실만 오면 아까 말한대로, 총무국장이 보고한 대로 브로커, 우리 서대문구에 3개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말선파 그 다음에 주먹파 3개파의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해서 등록계장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호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대행업자인 한말선이와 연결고리를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 감사체제가 돼 있는데도 발견을 못하고 94년 9월 부천사고 이후 그 후에 구청장의 지시로 인해서 자체 조사해서 발견됐다는 것을 지금까지 은폐한 내용이 무엇이며, 여섯 번째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 환수 조치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사자인 정병호는 지금까지 160만원만 변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후임자인 이근대 등록계장이 자기 집을 팔아서 나머지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변제했다는 사실은 주무과장이 있고 국장도 있고 하물며 청장도 있는데 어째서 아무 이유가 없는 책임만 물어서 등록계장이 집을 팔아서까지 변제하면서 사후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돼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은 진행이 업무보고를 다 끝낸 다음에 감사시에 듣고 넘어갈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고가 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김원주 위원께서도 손을 한 번 들었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이 이문복 위원과 일부 겹쳤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 보고를 할 때 우리 자체에서 발견해서 보고해서 나중에 완전 변제를 했는데 이것이 청장이 바뀌었다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청에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신문지상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가장 모범적인 구가 우리 서대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명과 모든 매스컴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나나 우리 구청 자체의 간부들에게도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중 우리 구의 등록세 및 재산세 관계는 이상이 없겠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 답변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자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자동차세 횡령비리사건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구청이 하는 행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일자로 저녁에, 오후에 마무리돼서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고발함과 동시에 그런 내용을 의회사무국에다 저희들이 직원을 시켜서 공문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의원님들이 개의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그것이 보고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의회사무국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병호에 대한 인사문제는 정병호가 자동차등록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맡은 것은 92년 7월 15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돼서 자동차등록계를 신설해서 경험이 있다해서 그로 대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약 2년간을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병호에 대한 인사문제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교통과장이 그런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관에서도 전부 감사를 합니다. 과·계간의 배치는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데 미처 몰랐던 것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에 남아서 그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희찬 전임 계장이 지금 현재 북아현1동 민원봉사계장으로 가 있습니다만, 변희찬 계장이 정병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미처 끝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떠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말선하고 정병호하고 관계가 무려 1년간에 걸쳐서 이와 같은 비리사실이 계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발견을 못하고 1년동안 은폐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업무가 창구직원전담,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직원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하고 과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리 탐지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그런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한 2개월 며칠 동안을 은폐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연됐고, 또 완전 변제를 받기 위해서 다소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변제만 하면 도둑질한 사람이 도로 갖다 놓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확실히 하라 그말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인데 물건을 도둑질해서 나중에 잡히니까 갖다만 놓으면 된다 그말 아닙니까? 그것은 원상복구가 된다 그말입니까?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그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왕에 이건 하나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완제를 받고 그리고 조치하자 해서 완제된 즉시 정리해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은폐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합니다. 담당자 전결권입니다. 그런데 계장, 과장이 몰랐었다. 그럼 계장, 과장이 왜 필요합니까? 업무도 한 번 정도 챙겨보지 않는 계장, 과장을. 문제는 조사에서 들어납니다. 한말선이와 무려 473건 했다 이거예요. 그럼 민원봉사실 로비에 내려가 보면 여자들 득실거려, 사내들 득실거려, 그런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하고만 이렇게 등록대행을 해서 체결이 되어 있다, 이게 비리 아닙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는데도 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다 이건 얘기가 안 되고, 두 번째 적어도 자체 조사를 하면서 탈루 세액을 받아들여 환수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변제가 끝났다. 그러나 정병호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고 도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같이 변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고발을 했다면 난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에는 지금까지 정병호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부여와 연루고리, 먹이사슬 이런 자체 조사가 있었다면 이것까지는 있었다 라고 해줘야지 전혀 없는데 정병호 개인업무로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실수로 인해서 이랬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할 위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아시는 대로 저희가 이해가 갈 정도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최근에 안 사실인데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히 총무국장 입장으로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걸 챙기는 입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종채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는 공직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면서 타당성있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를, 의원들을 경시한 처사는 없었느냐, 즉 저도 이런 내용을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많이 알고 있고 이보다도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마디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서대문구는 아무 일 없습니까? 가슴에 아픈 얘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답변을 듣고자 가기 전날에 구청에 와서 그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또 이렇게 진전되도록 구의회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까지만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한번쯤 토의해 봤느냐. 그래서 의원들로부터 의결기관에 참 된 마음을 받아 봤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일어나면 은폐를 하고 확대되면 변명하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 공직자의 표본이 아닙니다. 일어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될 때는 사과하고 그리고 똑같이 책임질 수 있는, 제가 구정질문 말미에 소신있게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될 수 없느냐 그러한 마무리로 제가 끝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개 10급 공무원이 2년 여 동안에 8,000만원 돈을 혼자 변제했다, 계장, 과장은 모른다. 그런데 왜 계장한데 8,00여만원 돈을 변제 받았습니까?

위원장! 긴급 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토의시간이요, 아니면 총무국장이 자기 직원, 과장들을 소개하는 자리요? 긴급질문이요, 긴급질문!

끝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는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룰을 무시한 처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에든 간에 질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받기 위한 보고 자리이지만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일개 10급 공무원에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일개 10급 공무원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연계돼서 책임질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가 긴급발언을 요청하신 조민행 위원 얘기부터 듣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립니다만 주무국이 도시정비국입니다. 그래서 그 쪽 주무국 소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를, 사건개요를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을 궁금하다 보니까 질문, 답변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총무국 감사기 때문에 이따가 충분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더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과장들께서는 오늘 또 업무를 보고 총무국 소관만 오늘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을 고려하여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따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총무국소관 간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듣기 전에 조민행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까 긴급발언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드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히 전개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질의, 토론시간이라면 각 위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아니면 총무국장 업무보고 시간이면 업무보고를 듣는 그런 순서를 잡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주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생각지 않은 질문이 튀어 나오다보니까 사건이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일단 알 건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미리 질문을 받은 것이 위원장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채 위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갈음하시고 일단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갈음해 주세요.

김종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오로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꾸짖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위원장님들과 사전에 토론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써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여기 구청에 있는 간부들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 노출돼 버리면 사전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극비에 조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혀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의 위원장님이라든가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대 등록계장이 많은 액수를 스스로 변제했는데 저희가 변제해라 해서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계장으로서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불충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스스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온 정력을 기울여서 이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저희 총무국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함에 대해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해야 될 내용이 저희 총무국 5개과에 걸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로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인데 저희 서대문구청의 인력현황은 정원이 1,278명입니다. 현황은 1,315명으로써 37명이 정원보다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침원이라든가 동에 근무하는 청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인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136명, 현원도 136명 맞습니다. 문제는 동에 결원이 1명 내지 2명이 돼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보충해서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지금 현재 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은 총 44명인데 가정복지과, 의회,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 이런 등등해서 44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현황, 동청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하고 보건소, 구의회 해서 저희 구청은 건물면적이 2,751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하고 구의회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1,047평입니다. 다음은 동청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2개동이 전부 동청사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2만명 이하의 경우에는 대지가 180평이고 연건평이 210평 이상이 돼있고 인구 2만명 이상의 경우에는 대지가 200평, 연건평이 24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볼 때 저희 동청사가 기준 면적보다도 적은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2회 민원의 날 행사를, 5월 9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 구민의 날을 기해서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한 바 있습니다. 총 10개 행사를 했는데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백연산 또는 현대교통앞 이런 장소에서 연인원이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10개 행사를 했습니다. 5월 4일에는 서울시 소년소녀합창초청연주회가 있었고, 5월 6일은 주부백일장 그리고 5월 7일은 4가지를 했습니다만 우리동네그리기, 구민노래자랑, 성루변천사사진전, 구민사진대전 등을 실시했고 5월 8일은 가족걷기대회를 백연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 및 송재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송재상 시상식은 저희들이 구 규칙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제1회인데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구민의 날 또 구민대상에 대해서 근거를 알아 보니까 규칙으로 한 구청이 많이 있고 조례로 한 구청이 딱 3개 구청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규칙으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부구정평가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44명, 1개 동에 2명씩 주부들로 하여금 평가반을 구성해서 대민친절 분야라든가 생활개혁 분야에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3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민친절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했고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지를 배부할 뿐만 아니라 전화카드라든가 또는 전철 승차권을 구입해서 배포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 구정에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구정의 모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항이 됩니다. 명예공무원제 운영인데 저희들이 1일 명예공무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민봉사실장과 동장인데 이분들이 근무를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인식도도 높여질 뿐만 또한 구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 등을 건의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만 명예공무원제를 운영했습니다만 민원처리가 총 1,028건에 1,025명의 실적을 올렸고 또 지역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또는 공사장, 재개발지역 이런 데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직원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총 건의 건수가 23건인데 처리 건수는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야별 건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명예공무원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시민이 뽑는 동네명소 발굴입니다. 동네명소 발굴은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발굴해서 보전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네 명소를 발굴함에 있어서는 주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동네 명소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또는 전문가의 자문도 아울러 받아서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발굴한 실적을 보면 32개 소를 발굴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시에서 책정된 것이 23개 소, 즉 32개소 중에서 23개 소가 동네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소에 대한 명소 현황은 역사적 명소와 역사적 인물, 생활 명소 이 세가지로 구분해서 23개 소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명소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가구에 대한 환영카드 배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서대문구민대상 송재상 시상식인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거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 표창일시는 5월 9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3개 부분에 대해서 즉, 효행 부문, 지역봉사 부문, 주민화합 부문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 내역은 상패하고 상금인데 상금은 각각 100만원씩을 저희들이 부상으로써 시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7항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총 22명에 달하는 직원이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 지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 프랑스 등등 외국 해외연수를 가서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행정분야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와서 다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학강좌 개설인데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것이 총 71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18명, 하반기에 53명 해서 71명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영어하고 일어 두 외국어 분야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과목을 더 늘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인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중휴양소 즉, 직원 휴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악동 6개 소에 연중휴양소를 설치해서 그 동안에 150명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59가족 217명이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3박 4일 해서 저희들이 교통편도 제공해서 휴게소를 이용토록 해서 사기를 진작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으로써 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사안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95년도가 광복된 해로써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8개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내년도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구청장이 직무를 하게 되면 이중에서 다소 변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단계로써는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를 비롯해서 2단계로서 제3회 구민의 날 행사, 제4회 신촌문화축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3단계로써는 심포지움이라든가 송년음악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질 계획을 수립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동청사 부지확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동청사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동이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루속히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지 구입비 또 건축 신축비 등등 포함하면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가 20년 이상된 것이 2개 동이 있고, 16년도에서부터 20년까지가 8개 동사무소, 11년부터 15년까지가 3개 동사무소, 5년부터 10년 사이 건축된 것이 7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20년 이상부터 16년까지는 모두 10개 동인데 이 동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동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 신축 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단 95년도 즉 내년도에는 부지확보를 두 군데를 하고 건축을 한 군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96년도에도 부지확보를 두 군데, 건축을 두 군데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증축계획을 일단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신축부지 확보로써는 내년도에 충정로동과 남가좌2동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정로동을 보고드리면 현재 대지가 169평에 건물이 55.4평의 목조건물을 물색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남가좌2동에 있어서도 대지가 227평에 건물이 122평의 목건물을 물색해서 현재 박정선 외 4인 소유주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2개동에 있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모두 2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96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제4동에 있어서는 홍제3구역 재개발 지구내에 저희들이 재개발 조합측과 협의를 거쳐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선 당초 계획은 부지는 조합측에서 제공하고 건물신축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부지는 매입하고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주겠다 하는 요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우리 구청에 유리한지 심층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명선거사무추진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법정관리 업무가 되기 때문에 완벽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선거법규라든가 관계법령 등의 숙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년도의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니뭐니 해도 우리 공직자들은 엄정 중립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직원들이 같은 마음으로서 엄정 중립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진방향인데 저희들이 구청에 1개 소 각 동마다 1개 소씩 해서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불법선거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서 계속 철저히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있어서는 주부감시반을 위촉할 계획이며 동에 있어서도 지역감시반을 같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04개의 통장댁에 '불법선거운동 신고의 집'이라는 제하에 거기에서도 신고를 받아서 사전 불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 모든 주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반장도 선거운동에 엄정한 중립을 기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정관리 사무로써는 제일 시급한 것이 주민등록 일제정비하고 선거인 명부작성, 투·개표 관리 등이 되겠는데 문제는 투표소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도 40평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40평 이하의 투표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빨리 정비해서 투표소를 선정해서 하나하나 나름대로 차분하게 깨끗하게 매듭을 지을까 해서 지금 현재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주부 구정평가반 운영인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주부평가반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원은 44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년 4회의 과제부여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다섯 번째 항이 됩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지속입니다. 저희들이 대시민하고 접촉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구청에서도 민원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대시민접촉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는 친절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현재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친절봉사에 대한 실태평가도 분기 1회씩 년 4회에 걸쳐서 하겠으며 이때에는 주부 구정평가요원을 활용해서 친절도를 평가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사례발표회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년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자문조사도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서 내방 인원을 무작위 축출해서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저희 구청이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 뭐냐 또는 주민들이 가장 솔직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런 등등을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전 직원이 친절결의대회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4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간식적이고 의례적인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삼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섯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어학강좌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 개방화시대 즉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어학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학강좌를 개설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어학을 습득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고하에 금년도에도 7개 반 71명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 반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영어, 일어만 강좌를 수강토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국어까지 추가해서 3가지의 외국어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학관계 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내지 3개 학원을 엄중 선정해서 그 학원으로 하여금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방금 어학강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자기 개발의 기회도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가져오는 그러한 방향으로서도 해외연수가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총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 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자매결연이 맺어지게 되면 아울러 해외에 나갈 기회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지속히 진작시켜서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주민들에게 공복인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회에 걸쳐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소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중 휴양소라든가 하계 휴양소를 계속 운영토록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청사가 옆에 증축이 되어서 지하실에 있는 구내식당이 증축된 지하실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식당을 체력단련실로써 이용하도록 해서 체력 향상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구내식당을 체력단련실로써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합창단 구성이라든가 직원 동호인클럽, 직원 동호인클럽은 현재 12개 동호인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그때마다 활성화를 기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결혼이라든가 생일에는 저희들이 축하 기념품, 조그마한 기념품,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저희들이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직원들이 건강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옆에 기히 증축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도 저희들 청사가 다소 모자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쪽에서 보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저쪽이 되겠지요. 저쪽의 공지를 이용해서 지상 4층 해서 약 244평을 다시 증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에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증축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동안에 94년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해야 될 계획을 중요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럼 현재 당면한 주요사업은 뭐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완공이 되어서 630평 건물 면적의 증축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층별로 부서 배치를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부서 배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당면 과제로 유진상가아파트 B동이죠. B동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유진상가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5층하고 4층은 완전히 철거가 되어 있고 2층하고 3층만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2층하고 3층 일부에 현재 의회하고 같이 쓰고 있는 보건소를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활용하게 될 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부에 부녀복지관과 기타, 기타는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2층하고 3층 면적이 다른 것은 2층에 일부 점포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층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무려 1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 개요를 보면 외부벽면공사로부터 쭉 해서 옥상 방수시설까지 해서 내역을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액이 12억원이 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를 의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동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아현3동하고 북가좌2동을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북아현3동은 12.5평을 증축하고 있고, 북가좌2동은 31.2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도가 부진해서 30%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 정도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준공기간이 11월 23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준공기간을 연기해서 12월 17일로 지연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도 계속 수시로 독촉도 하고 해서 하여튼 여하간 17일까지는 끝내도록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당초에 맡았던 신세기건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자꾸 지연됐기 때문에 다시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동청사 이전문제인데 현재 홍제3동하고 홍은3동은 환경시설대에 기존 건물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홍제3동은 대지가 95.7평에 건평이 225평입니다. 그리고 홍은3동은 대지가 120평에 건평이 237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동청사를 이전하고자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홍은3동은 조사를 해보니까 위층에 다소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현재 건축사협회에 위험진단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사고없도록 동청사를 정비해서 이전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의 인력 현황은 모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개혁추진반 4명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임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착출해서 기동발령 내서 근무시키기 때문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현재 예산규모가 747억원인데 일반회계가 698억원, 특별회계가 48억원으로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해서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을 억제하고 오로지 효과성있는 투자사업에 치중을 해서 집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94년도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활개혁인데 생활개혁은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생활개혁을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없이 생활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생활개혁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또한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착실하게 지금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생활개혁에 있어서는 10개 단위사업과 53개 세부 실적사업을 선정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구하고 동에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병행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구시범사업으로써는 시민아파트 안전관리하고 학교주변 정화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동시범사업으로써는 나름대로 동별로 취약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불광천 철도연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개혁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혁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또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즉 직능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계획이 같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여기까지만 보고해 주시고 오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만 끝내고.

그것만 끝내주시고.

아울러 생활불편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보상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이 생활개혁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건에 보상금으로써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 18건에 1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활개혁 추진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주요시설물의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 안전점검반을 설치해서 현재 하나하나 지금 현재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검반 편성은 구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혼합으로 반을 편성해서 지금 착실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83건의 취약사항을 적출해서 현재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생활개혁에 대해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중단을 하셨으니까 그것 마저 마치고 다음부터는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끝난 다음에 총무과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께서는 이미 업무보고가 일부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과장들로부터 순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총무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일문일답식 감사가 되어야만, 업무보고가 바로 끝나자마자 그 해당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답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전성장 위원님 뜻도 이해는 갑니다.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듣는데만 2시간 걸릴 것입니다. 각 과에서 자세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총무국의 총무과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기회예산과 조금 들어갔지만 그것은 새로 총무과 질의·답변하고 또 기획예산과 그렇게 해서 각 과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께서는 전성장 위원하고 얘기가 조금 다르게 기히 각 과에서는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이미 보고가 끝난 총무과부터 질문 답변 끝내고 각 과로 들어가자는 상충된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좋은 안이 있습니까?

김원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성장 위원께서 조금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과를 먼저 하고 하느냐 아니면 다 하고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총무과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업무보고 끝난 과를 집중적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과 순서가 돌아오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질문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기에 앞서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황한 인사 얘기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생략해 주시고 꼭 본론의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거수를 하신 김종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4년도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보고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준 지금 현재 지어서 입주돼 있는 청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를 여러번 드나들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청사중 3층 회의실이 너무 호화스럽게 치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지. 3층 회의실이 스탠드빠 하면 딱 알맞게끔 되어 있더군요. 회의실이라기 보다도 스탠드빠 형식의 아주 웅장한, 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호화스러운 회의실을 꾸며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채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가 전반적으로 현 청사가 지난 77년도에 개청이 되어서 이 쪽에서 이전돼서 약 15년 이상된 상당히 낡은 청사였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 청사가 우리 조직에 비해서, 20년전 조직에 비해서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좁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심의한 대로 작년 추경예산이 돼서 현재 거의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개 구청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3층 기획상황실이 너무 좁고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서 현재 우리 기획상황실이 시설이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송구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웅장히 회의실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94년 현재로 봐서는 청사가 다른 구의 청사보다도 좀 더 내부 분위기도 품위있게 잘 다듬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청사를 건립하고 내부를 단장해 놓으면 앞으로도 오래 쓰기 때문에 멀리 내다본 그런 측면에서 좀 쇄신하는 분위기에서 또 여기를 앞으로 방문하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회의 때 사용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단장을 좀더 돈독히 했는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회의장을 같은 예산으로 노력을 고심을 많이 해서 환경이 잘 다듬어졌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대회의장을 마련한 겁니다.

다음은 구자억 위원입니다.

구자억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송재상 시상이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 구민의 날에 이미 개인 3명하고 1개 단체의 시상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송재상 규칙제정이 금년도 12월에 제정해서 공포한 걸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적심사를 한다든가 시상자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있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은 포상자를 결정하는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기 이전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러한 심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구민의 날 시상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이런 시행규칙을 구청장이 만들면 구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아서 또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먼저 시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다는 것은 앞서 가는 행정인지 어떤 월권에 의한 행정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우리 신축청사 부분에 1층에 상업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행이 우리 서울시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지금의 교류관계라든가 입·출고 관계 이런 것이 편의점도 있겠지만 상업은행이 신축 청사에 장소를 마련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물을 냈습니다. 상업은행이 개설이 됐다고 해서 아주 팜플렛을 집집마다 전부 배포를 했는데, 그렇다면 물론 우리 구 자금에 대한 은행업무를 취급을 하지만 이 신축 청사를 짓는데는 우리도 상당한 구비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과연 사무실을 쓰고 있는 면적에 대한 어떤 보증금이랄까 아니면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요번 구정질문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임대업자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부담이 많고 그 분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만 상당한 물의가 있다 하는 것을 구정질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신축 건물에 지금 입주를 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네들의 경영수지 타산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홍보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럼 구청에서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상당한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송재상 시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송재상 시상은 당초의 발상은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 건립하면서 제2회 개관 기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당히 지역 주민에게 배려가 되고 행사가 짜임새 있게 우리 서대문구민의 축제답게 이루어질까 하고 고심을 하다가 서재필 박사께서 우리 독립문을 창건하셨고 또 독립하면 서대문구라는게 연계될 수 있게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대상을 만들어서 시상하는 것이 전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구민의 날도 있고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회관 개관 2주년 기념에 이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에는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구민 대상을 정해서 개관식 때 개관 행사를 하고 구민의 날에 행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 참여를 시킬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역 주민 몇 명 포함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제가 지난 4월 내지 5월에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구민의 날 구민상을 제정해서 이 분들이 수상하기 이전에 업무보고상으론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고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몇 개 부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고 각 구청마다 구민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총 망라해 봤을 때 교회라든지 지역봉사라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모든 분들이 참여를 다 하시고 실질적으로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3개 부문을 선정해서 10명의 공적심사위원을 작성해서 우리가 제정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구민의 날 송재상을 시상할 때 경과보고를 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일정한 제도적인 준비가 없이 1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규칙이든 조례든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 제도가 아닐까 싶어서 그때 올려야 함에도 송재상 시상에 대한 조례든 규칙이든 만들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제도에 의거해서 시행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송재상 규칙은 11월에 만들어서 현재 공포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3개 상에다가 특별분 활동을 넣어서 4개 상에 대해서 구민전체 의견을 모아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신청에 의거해서 정당한 심의위원회 거쳐서 정상적으로 구민의 날 매년 행사하는 것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자억 위원님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구민의 날을 즈음해서 송재상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행됐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조례제정이 어려웠습니다만 규칙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제도로써 규칙이 공포돼 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훌륭한 구민들을 발굴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층에 현재 은행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 6평 정도의 은행이 들어섰는데 그것을 건물이 신축되면서 옆으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평수는 옛날 있던 장소보다는 약 1평 정도 늘어난 규모로써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지가조사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에 맞는 금액대로 임차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상업은행은 22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시 금고로 돼 있고 우리 구도 구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우리 청사내에 있다는 것은 우리 업무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아까 오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등록세 같은 경우도 바로 고지서가 발부되면 손님이 받아서 만약에 여기 은행이 유치 안됐으면 다른 곳에 가서 납부를 하고 다시 등록계에 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아가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은행을 우리 청사내에 임차를 둬서 얼마 공간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영업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장소가 넓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저희가 여기서 임차를 하면서 공정한 단가에 의해서 정당한 임차료를 받고 임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질문을 이번에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이따가 시간이 없습니다.

임차료 문제인데요. 그것이 과거에는 이쪽 구청사 있을 때는 얼마를 받았고 지금 현재 신청사로 가서는 연간 임차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구내에 은행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금융업무를 다루는데 민원들이 여러 가지 공과금 납부하는데 편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선에서 생각하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비리가 폭로된 것에 의하면 은행의 직원과 짜고 수납인도 전부 위조했다는데 어떻게 한 건물내에 한 식구가 돼서 서로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되고 원만하게 소통된다면 오히려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견지에서 이것은 하나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로 세금비리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구에서는 적발이나 또는 폭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인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조금 언급한다면 이번에 자동차등록세와 지하철 채권매입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것이 전부 기사화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구가 앞으로 이 감사표적 대상구가 되기 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가 강화돼서 우리 구에 와서 과연 각종 분야에 세금에 관한 것을 감사했을 때 정말로 지금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추호도 그 이외는 어떤 비리나 문제점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비중있는 감사기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한 사용료 징수관계, 임차료 징수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감정평가는 93년도에는 476만원이었습니다. 전체 우리 임차료로 받은 총 연간 금액이. 그래서 12월 3일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연간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새 청사로 옮기면서 이 금액을 최대금액으로 해서 임차료를 설정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평당 가격입니까?

연간 전체 가격, 전체 면적이……

7평 쓰는데 93년도에는 476만원이고 94년도에는 726만원.

726만8,000원 올 12월, 3월 감정의뢰한 결과.

정확하게 몇 평이예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은 자기 내부만 썼었는데 자기 내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6평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에 손님받을 수 있는 장소까지 다 합치면 전부가 42.78m2, 3.3으로 나누게 되면 한 13평 정도, 전체 합해서 그 금액이 12월 3일 감정평가 의뢰결과 726만8,000원이었습니다.

은행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행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합니다.

은행감정평가위원회.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비고란에 방범원 40명이 있는데 40명에 대한 봉급 및 모든 뒷받침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이나 지휘, 감독, 명령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범원에 대한 1년간 지출되는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약 264명인데 어떻게 그 봉사자를 선정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원이 2개 경찰서에서 전체가 14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범원은 당초에 국가의 경찰업무 보조업무로써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경찰업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닌 국가 업무로 돼 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서울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원을 고용직 공무원화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지난 4, 5년 전부터 지방 고용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근무 내역에 대해서는 조례에 상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직접 공무원 신상을 직접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계통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담당을 하고 근무 체제는 옛날 근무체제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질의가 한번 나와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국가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고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내지 파출소에서 지휘,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급 건에 대해서 얼마 소요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봉급은 현재 고용직 공무원의 봉급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방범 업무를 임하기 때문에 수당이 월 3만원 정도, 반장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정도 수당만 그 이외에 더 받고 나머지는 공무원 이종 고용원 기구로서의 공무원 봉급을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면 본래 1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혁주 위원님 두 번째 질문은 내년은 4대 선거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어떤 선거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어떻게 하면 혼란하지 않게 공명정대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국가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쨌든 주민들이 잘 따라주는 것이 또 관에서 잘 지도를 하는 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사항입니다만 불법 선거 운동 고발센터를 운영해서 그 인원은 자원봉사요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봉사요원은 구청에 방이 하나 신설돼서 동별로 2명씩 44명 정도가 자원봉사요원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동은 동별로 10명 정도 전체가 264명 정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자원봉사간의 모집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꺼리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공명정대하다고 할까 명분이 서고 한다면 스스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전에 저희가 YMCA 자원공무원제 해서 YMCA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전혀 보수 없이 스스로 감시하는 그런 기능, 봉사하는 기능으로 참여를 자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인원은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대상은 현재 저희들은 주부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 문제없이 우리가 피알을 한다든지 하면 자원봉사 요원은 모집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 예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구자억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송재상 시상식과 다른 대상의 넷을 합해서 서대문구청이 자체 규칙에 의해서 정례화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칙이라 함은 행정 진행 요율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규칙 질서이지 이것을 규칙으로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때 다른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시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차이를 얘기했고 만약에 규칙이 된다면 구의회 기능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연례화 행사가 된다면 마땅히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규칙과 조례에서 엄격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일명예동장제도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망과 관심이 많은 인사로서 구정의 참여가 적은 주부 및 일반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 서 몇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망과 관심이 많은 인사라면 마땅히 구정의 참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구정에 참여가 적은 주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 이런 일들을 통장이 직접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구의원들을 일선 명예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 제시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세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을 살펴볼 것 같으면 거의 전부가 가까운 동남아 일본쪽으로 작년 것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를 걱정하고 지방자치 변화를 생각한다면 일찍이 영국이나 독일의 산업혁명, 명예혁명이 끝난 이재민전부터 실시한 그 지역으로 해외시찰을 공무원들 보내야 마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외연수를 우리 공무원들을 선진국 쪽으로 다시 말하면 유럽 선진국 쪽으로 그런 계획을 안 세워 봤는지. 그리고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 내지 모범 공무원 휴가제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자료로 볼 것 같으면 전체 공무원 1,210 몇 명중에서 350명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모범 공무원 시찰 및 산업시찰 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행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1,213명에서 350명의 모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모범 공무원에 대한 기준 선정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반장 선거운동에 90일 전에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되 일단 사표를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통·반장이 선거에 직접 관여하고 사표를 내고 관여하고 선거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표낸 통장을 다시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인지 5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질의해서 제가 더듬더듬해서 답변드려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듬더듬 질의를 했습니다.

송재상 시상 관련해서 조례와 규칙의 차이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령 체계를 볼 것 같으면 상위법은 헌법 법률 시행령이 내려오고 그 시행령의 범위에서 하부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례와 규칙 이상은 제도로써는, 형식적인 위치로써는 똑같습니다. 공포해서 효력을 발생하고 좋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언제부터 노력이 발생하는 형식상의 여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정신 하나는 법률적인 형식을 띠고 있고 조례같은 경우는 하나는 법률적인 형식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비해서 규칙은 기관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범위 속에서 들어가고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규칙하고 조례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이 송재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조례에 대해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좋겠다 라고 판단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조례로 해야 한다는 사항은 조례의 여건속에 정리속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규칙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전체 몇 개의 분야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한다 하는 것을 예산심의 때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간에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가 더 좋고 뭐가 덜 좋다 라고는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 위원님 질문하신 명예공무원제 중에서 가급적이면 덕망과 관심이 많은 인사로 구정에 참여가 적은 주부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 통상적으로 업무에 협조를 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주부봉사단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부녀회 등등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1일명예공무원제는 구업무를 전혀 모르는 분, 새로운 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라는 것은 일반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까지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는 분들, 어쩌면 순수하게 우리 구정도 비판할 수 있고 도 시민으로서 구정에 항의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운영해 보는 것이 또 이분들이 보는, 이분들이 주민으로 봤을 때의 공무원상 또 1일 공무원으로 봤을 때의 주민상 이런 것을 상반된 입장에서 한번 봉사활동을 하게 만듦으로써 구정에 새로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많이 착안하지 않을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새로운 분들, 이제까지 구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가급적이면 모셔서 '구정이 이렇습니다' '구청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스스로 반성도 하고 스스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구정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일선 동장이 업무집행을 하는데 어려움과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각동 출신 구의원들을 1일명예동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의원들이 1일동장으로 참석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구의원들이 과연 많이 좋아하실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구의원님들이라 한다면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공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굳이 '1일명예'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정에 안 그러면 시를 통해서 직접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또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문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일 명예동장이 우리 구의원들의 위상에 문제가 된다면 1일구청장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 중에서 정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 많이 다녀 오셨는데 사실 해외연수는 저희는 91년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거의 해외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표창을 받으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그래도 비행기는 한번 타보고 바다도 한번 건너가 보는게 꿈이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이런 보상차원, 시상차원이 아니라 업무를 배우고 그 업무를 우리가 받아 들여서 새로운 주민에게 봉사한다든지 제도로 활용하는데 널리 쓰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상차원의 시행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차원의 시행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결국 적은 인원이 많이 나가야 된다해서 결국 적은 인원이 많이 나가야 된다 해서 싼 지역을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동남아 위주로 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도 설립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나간다면 상당히 많은 곳하고 자매결연도 맺을 생각입니다. 또 자매결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여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도, 구의원님들도 그쪽과 돈독히 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견학도 하면서 실지로 상공인들이 수출한다든지 하는 차원까지 넓혀서 폭넓게 생각한다면 지역이 동남아로써는 한정될 수 없고 넓은 지역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구라파나 미주로 가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제약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근본적인 생각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대안이 마련돼지면 그 좋은 대안대로 구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다음에 폭넓게,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해외여행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찰로써 모범공무원을 활용했다는데 모범공무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창을 받은 부분, 당해연도에 시장이나 구청장의 표창을 받은 분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행사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공무원이 별다른 사람이 아니고 표창받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또 표창을 2, 3년에 한번 받으면 배제시키고 해서 산업시찰을 통상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명 표창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산업시찰은 40명 분이죠. 그러니까 40명, 40명해서 1회 84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80명 밖에 안 됩니다, 인원수는.

됐습니다. 나머지 통·반장.

그 다음에 통·반장에 대해서는 선거 90일전에 만약에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사임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임명되어 집니다. 그전에 통·반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일단 통·반장으로 위촉되어지면 통·반장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해촉됐다가 다시 위촉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을 장담은 못합니다만 현재 새로 위촉된 사람이 어떤 경우에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구행정을 다루면서 효율적인 지원 인원배정에 대해서, 이 자료는 94년도 11월 21일 현재 하고 인구현황은 10월 31일 현재에 근거에 의한 질문입니다. 현재 22개 동 중에 현저동에는 정원이 17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 한 사람이 더 가서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반면에 남가좌2동은 정원 27명에 현재 29명이 가 있고요. 그 인원 세대별 현황을 보면 현재 현저동이 1,029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직원 18명중에 통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4명을 뺀 나머지 직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을 배정해 보니까 현저동같은 경우에 직원 1인당 74세대를 담당해야 되고 또 인구는 149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분담을 몰라서가 아니고 한 직원이 2개 업무씩 분담해도 충분히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남가좌2동은 현인원 29명중에 4명을 제외한 25명을 배정하다보니까 1인당 419세대로 분담해야 되고 인구는 1,356명을 분담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 구행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인원배정도 앞으로 골고루 참고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 발급 차원에서 과태료가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신문에 났는데요 현재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1,000원을 내다가 1만원을 내니까 갑자기 눈이 둥그래져요. 그래서 인상하는 건 좋습니다. 허나 부분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 앞으로라도 늦은 점은 있습니다만 실무 과장으로서 각 동에 홍보를 하셔서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벌금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지 않게끔 충분히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어요.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소규모 편입사업 개선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소규모 편입사업이 현재 개선이 돼서 토목하고 하수분야가 분류가 돼서 계약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허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이 있는고 하니 현재 이세산업이나 삼일공영에서 하청을 받아서 다시 하청업자한테 줍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동에서 공사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날림공사를 하게 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본 위원이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11월 18일 민원을 받았어요. 그 민원이 수차에 걸쳐 지시를 하고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던 점, 아마 실무자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답변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 공무원 비상근무 해제의 건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팩스로 온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 공무원 비상근무 해제가 왔습니다. 허나 일반 직원들에 대한 것은 해제가 됐는데 여기에 당직 보강으로 인하여 기관장 서울시 공무원의 하계휴가금지, 여기에는 해당 동장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장께서는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실에서 징계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상의 공백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다섯 번째, 동장실이 2층에 있으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현황을 보면 2층이 열 여섯, 3층이 여섯 군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사전에 실무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동장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 동장이 2층, 3층에 혼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상세한 건의를 하고 돌아올 때에 굉장히,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올 때에 그냥 나오기가 너무 쑥스럽다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직원들하고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근무 및 여러 가지 채점을 하고 점검을 하면서 같이 근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으로서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홍제2동 통장 해촉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문제를 발견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본 결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보고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한테 참고인 출석요구와 증인 출석요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에서 이 사항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한 분이 여러 질의를 하다보면 늦게 하시는 분들은 질의를 다 못하고, 앞으로 또 과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일인 위원들께서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다시 묻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가 지난날 과정에 1년 동안을 꼭 알고자 했던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12시까지 하는 일이 있어도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데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좋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직도 몇 개 과가 남았는데 다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나가는 과정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견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당초 우리가 감사기간 3일에서 7일로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서 7일로 할 때에 일단 전체적으로 각 국에 대해서 훑어보고 세부적으로 할 때에는 이틀간의 기회를 줘서 충실한 과마다 충실한 감사를 하자 해서 일정을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아까 1시 20분에 해서 1시간 정도 했다가 쉬었다 또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총무과 끝나면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를 오늘 중으로 다 이걸 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다 못할 것 같아서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총무과만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개선방안을, 전성장 위원이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질의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두 개 정도씩 하시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추가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총무과 하나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의를 다 준다고 하면 마지막 과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자면 여러분 합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국 소관이 5개 과인데 총무과가 구청을 전반적으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현재 여기에서 기획예산과하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는 본인은 그다지 실제는 총무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의 뜻대로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다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의하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체를 잘 보겠느냐. 예, 김원주 위원.

네, 김원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오늘 감시시간이 몇 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제한입니까?

대충 전년도를 비교해서 봐서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5시인데 늦으면 6시로……

위원장님이 잠정적으로 한 것입니까, 법에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게.

법이야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12시 넘어서까지도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 위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저는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각 위원들이 그동안에 준비했거나 지금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먼저 질문하신 분들이 중복 질문도 많이 나오고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지금 감사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묻고 싶은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람이 두 건이네 네 건 간단하게 묻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것이고요. 시간도 됐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님은 주민등록 분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종전에는 분실 신고했을 때 1,000원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는데 작금에는 1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PR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PR이 안 돼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알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분실신고는 현재 주민등록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법개정 사항으로 돼서 사실은 사전에 절차,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것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청장님 답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너무 경시 취급하는 것은 좀 더 중시 취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고성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 분실신고 이외에 과태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잘 분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현금이 옛날부터 1,000원 돼 있던 것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이것은 법개정 사항이고 시행상에 혹시 혼란을 초래했다면 앞으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 PR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성장 위원님이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은 제가 93년, 94년도 집행을 해 나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다른 부처에서는,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쓰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서 쓸줄 몰라서 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집행상에 문제점, 노력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도 어쨌든 집행에 문제가 야기돼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93년도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약 90%를 저희들이 집행했고 그 집행율은 22개 구청에서 저희 구가 상당히 상위로 돼 있어서 많이 집행했습니다. 물론 많이 집행했다고 해서 어떤 의미로써는 필요없는 것을 많이 집행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권장할 사항이 못되지만 꼭 필요있는 부분에서 작년에 많이 집행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단가계약대로 했습니다.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차적인 계획이 끝나 버립니다. 물량만 가지고 업체가 선정돼서 단가가 선정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학 산식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돈이 나올, 집행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봐서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편리한 제도도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여러군데 독려해서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는 하청이 하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은 하청이 될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접 조건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하도급법에 의하면 위법으로 하도급을 하면 범법행위가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도급이 안 되게끔 이것은 제 업무 지도감독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련 국·과장께 얘기해서 하도급이 안 되고 또 하도급이 되면 그만큼 원가가 다운되고 원가가 다운되면 부실할 수 있는 것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그 방면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제도를 다시 한번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상근무 기간 동안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체제가 우리 법령상에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무한정량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하는 측면에서 자주 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 시간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비상근무 체제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만약 거기에서 이탈한다면 관계 규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나가야 되고 그 절차를 거쳐서 나가지 않는다면 상황을 파악해서 일정한 제도조치를 이제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나 동장이 사무실 사용하는데 2, 3층에 혼자 있어서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직원의 관리상 문제가 생기고 기타 다른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동장 그러면 기관장이고 물론 기관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총괄적인 책임이 잇고 또 그 밑에는 현재 계장이 두 사람 더 있기 때문에 업무지도감독은 굳이 동장이, 1차적인 지도감독은 상급기관인 계장이 지도감독을 맡고 동장님은 기관장이니까 별도로 예우차원에서 또 다른 분들과 선별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방을 별도로 쓰게 돼 있는데 그게 1층이 좋으냐 2층이 좋으냐 그런 문제는 동사무소 사무실 체계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단 그것 이하로 관리상에 또 근무상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 복무차원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넓고, 밝고 공명한 차원으로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해서……

아니죠. 인원배정, 현저동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8명이어서 현저동 1명이 증원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으로 현재 정원과 현원이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저동은 약 1,029세대에 현재 인구가 약 2,800명입니다. 다음에 남가좌2동은 만66세대로써 인구가 3만2,566명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남가좌2동은 29명, 남가좌2동은 우리 22개 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또 현저동은 우리 22개 동 중에서 가장 적은 동입니다. 그래서 17명, 29명 이 문제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동별로 인원수가 적절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정밀 검토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예, 질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과장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분명히 하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근거를 제시하려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계산이 돼요. 하나 우리 동에서 실제 한 때보다는 엄청난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비상근무 해제건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그 이후에 대한 것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죠. 그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실 감사하실 때 직접 담당과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제가 관장을 하지만 집행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거기에 대한 비리문제는 역시 그때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정전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전촌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일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42만 구민, 13만 세대주 주민이 과연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는 서대문구에 되어 있고 원 살기는 분당이나 또는 강서구 목동아파트에 있거나 또 은평구 이런 등지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거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청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3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94년 10월말까지 1년간을 걸쳐서 약 1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아마 지금 전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정병호씨가 바로 신축공사하는 1층 민원봉사실 옆에서 일을 보고 있는 자리를 아까 보고 왔습니다. 은평구가 원래 5층인데 91년도에 두 개층을 증축을 해서 7층으로 청사를 증축해서 6, 7층에 의회가 들어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92년에 은평구 부의장이 사망을 했고 작년에 김한수 의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의원이 한강에서 자기 자가용으로 물로 뒤어 들어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증축공사를 하면서 뭔가가 입주행사를 뚜렷하게 하지 않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미신은 아닙니다만 서대문구청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630여 평을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입주행사를 총무과에서는 좀 뭔가 단단히 행사를 하였느냐. 우리 의원들이 전부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항상 쓰던 건물에 있어서는 터주대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생각하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입주행사를 멋있게 가져서 충실히 거기에 대한 행사를 치르고 입주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입주행사를 안 했는지 또 대강 했는지, 우리 의원들에게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의 인원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 주민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세대는 약 12만1,000세대 37만4,000명인데 구민은 42만 정도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의하면 현재 15일간의 거소를 목적으로 장소를 이동했을 때 자기들의 신고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그렇다고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본인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의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아니면 호적초본을 뗀다든지 편의에 의해서 반드시 그쪽으로 거주를 옮기게끔 돼 있는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주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덜된 세대나 주민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주민등록을 하게끔 권유를 일단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정 위원님께서 우리 증축공사를 하면서 제가 생각 못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증축공사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난 10월 31일로 거의 준공이 완료가 돼서 현실적으로 이전이 거의 된 상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하층에 대해서 아직 내부공사가 시행중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공사는 다 되었고 지하 1층 식당은 아직 그대로 내부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큰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사고 미연 방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직원들의 기원을 비는 뜻에서 행사를 가질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제까지는 사실 바빠서 못가졌는데 오늘 저녁에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1층앞 현관에서 구청사 증축에 따른 간략한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감사가 끝나면 꼭 참석을 해서 새로 지은 청사가 무사하게 또 평안하게 앞으로 청사관리에 문제가 없게끔 기원도 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오늘 저녁입니까?

예, 오늘 저녁입니다.

준비를 다 했어요?

저,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오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평구청도 하기는 했어요. 간단히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크게 하시라고. 돼지 대가리도 갖다놓고.

우리도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돼지 대가리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걸 좀 신중하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30여 년을 서대문구에 살면서 느껴보면 꼭 사망을 하더라고, 딱 지어놓고 나면. 그러니까 그걸 제가 괜히 이런 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12월 2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연관이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다시 이런 일이 또 우리 구내에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행사를 멋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준비가 다 됐습니까?

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먼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아까 의장께서는 어디 나갔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올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사전에 의장단이나 알아서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될텐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떡 먹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아니고 하루 이틀 후에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오늘 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잡아서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인데.

그러면 오늘 구청에서 하자면 어차피 구의원들 나와 있고 하니까 떡본 김에 한 조각씩 떼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서대문구의 모든 자생단체 회장들이나 유지들한테 다 알린 것입니까?

그분들한테는 안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준공행사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민속행사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증축공사 입주행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대문구청이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630평을 늘려서 새로 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유지들은 하나도 초빙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유지들은 초빙 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2, 3일 늦추든지 1주일 늦추든지 해서 전부 알려서 행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규모라든지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일임해 주시면 나름대로……

그것은 알아서 하셔야죠.

현재 계획은 그런 식으로 초청하지만 우리 구청직원 전반적으로 다 모여서 간단한 행사 예를 들어서 지금 정전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전체 다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촐한 행사로써 내부적인 행사를 할 계획인데 구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큰 행사는 안 할 계획입니다. 외부인원 초청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과를 옮기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조촐히 간단히 우리 뜻을 모으는 그런 행사로써 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조민행 위원님 손 드셨는데요. 아까 질문 순서를 받아 놨거든요. 끝난 다음에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문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셔서 '인사는 만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김상철 시장이 7일만에 우명규 시장이 열 며칠만에, 우를 범한 격이 됐습니다. 인사가 우를 범했다, 이런 격이 됐는데 최근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듣기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대적인 우리 구청의 인사가 원활히 잘 된 것인지 또 한가지는 내년 지방자치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 과도기 현상이 도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2개 행정동에 동장 14명, 15명 정도가 내년으로 그만 둔다 이렇기 때문에 동장 모임에, 연판장에, 하느라고 동장들이 동행정에 지금 많은 누수 현상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여기에 있는 각 위원들이 인지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충분한 기일도 있는데 어떻게 행정 동장들이 벌써부터 출마를 운운하면서 어느 동장은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야. 이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주무과장이 어떻게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그런 근태문제동이 엉망입니다. 그런 동장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행정동에서는 직원이 동장이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도 파악 못하는 실태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구가 그 불똥이, 누수 현상 때문에 급기야는 구청장이 직위해제 당하는 일까지 초래됐다 이거야. 내년은 내년이고 그 임기까지는 윗분을 제대로 보필하려면 주무과장은 행정에 대한 장으로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 두 번째는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차량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156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156개에 대한 우리 구가 주유소는 어디하고 거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거래인지 또 평상시 이 부분에 대해서 티켓을 활용하는 것인지 후불제인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문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인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들 인사라는 것은 본청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일시로 내려올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많은 인원이 발령되어지고 또 우리 직제가 바뀌고 그럼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인사는 근본 원칙대로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서열 위주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으로 봐서는 만족할만한 인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본인이 만족을 100%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범위 속에서 더러는 만족하게, 더러는 불만족하게, 더러는 수평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인원으로 봐서는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지만 전체의 관리면으로써는 그런 대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제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동장님의 연판장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6월말이 되면 12명의 동장이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비단 우리 서대문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내무부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인력수급상 35년생에 대해서도 정책보좌관제도로 편입해서 다른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라도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사전적,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보완됩니다. 현실적으로 공시되니까 지켜봐 주시면 절대로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구정을 편데 대해서 동장이 어떤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동 자체가 흔들려서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불시에 인원 점검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구는 구 단위대로, 동은 동 단위대로 그래서 정리 안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왔다갔다, 퇴근도 출근도 마음대로 하는 사례는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도 복무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가급적이면 원칙의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보다는 제가 먼저 한발 앞서서 모든 것을 챙겨서 절대로 행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자의적으로 복무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량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려서 제가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동장의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 다해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이 위원님께서 동장의 출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동장 출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동장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단, 누가 하지 않겠느냐 라는 여론을 가지고 그 여론이 진실이냐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지 아닐지는 행정하는 저로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직위를 빙자해서 다른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사례가 절대로 없게끔 모든 보완처리 조치는 다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문복 위원님께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약 154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청소과 하고 구의회하고 동사무소의 차량은 제외하고 총무과에 있는 건 전체가 29대 됩니다. 이 29대 중에서는 재무과에서 연희1동 소재는 홍영주유소에서 주유티켓을 주어서 거기에서 티켓을 받는 식으로 유류의 매입하는 방식의 제도를 작년에 개선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얼마가 드는 걸로 개인이 계속 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티켓을 줘서 그 티켓대로 주유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제도를 개선시켰고, 제가 총무과에서 제도개선을 시키니까 청소과에서 그걸 받아서 그대로 티켓대로 주유를 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걱정을 했고 작년도에도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하나만 더 합니다. 최근에 각 동에 누수 현상을 점검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제1동에 인감도장 허용사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동은 여직원이 인감 다루는데 발령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인감을 떼러 오면 반드시 개인의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감 떼로 온 사람이 60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인감을 몇 장 떼어 갔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다시 인감을 떼러 왔습니다. 마침 그 인감을 떼러 오는 사람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근무했기 때문에 다시 인감을 떼주는 게 방지가 되고 그 사람을 고발을 해서 구속조치가 완결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까 주민등록 분실하기 전에는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너무 부실하게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 자기 사진을 붙이고 교묘하게 정리를 한다면 육안으로 보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마침 동사무소에서 그 옛날 담당 얼굴 아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적발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시켰고 앞으로는 이것을 기회로 좀 더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을 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돈독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해결된 것입니까?

확실히 해결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병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행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분실신고서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80일 이내에 재발급 받지 아니하면 고발되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채무 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벌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다음에는 자동차등록 말소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폐차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 및 벌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다음은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기준과 적절성 여부는 여하한가. 이상입니다.

조민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 분실신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식으로 물고 있습니다만 벌금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하도록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비밀취급인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이 비밀 유지를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신문증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가서 특별히 비밀을 취급하게 되면 별도로 비밀취급 인가가 나고 신원증명이 필요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비밀 취급인가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밀이 누설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보직에 임하게 되면 비밀취급인가가 나고 그 보직을 벗어나게 되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는 것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지요. 통·반 조직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것인데 통장인 노령자를 젊은 층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작년에 김원주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 사항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정했다 라고 한 사항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체된 통·반장 중에서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특별히 기여하고 신망을 얻고 있기 때문에 했고 그 외는 가급적이면 젊은 층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는 것만 가지고도 성실히 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활동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는 젊은 층으로 많이 위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됐지요?

예.

다음은 많은 양보를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겠는데, 김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 한 군데 했습니다만 제가 얘기할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증축한 구청사 증축공사가 현재 끝났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언제 덜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만약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입주했다고 하면 우리 구의 구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공무원들이 먼저 사전 입주했다는 그 자체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도대로 설계해서 증축을 한 건지 변경한 건지 현재 시방사가 나고 똑같이 신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보험이, 화재보험이나 기타 산업 재해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인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결사항이라고. 인사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공무원 전력을 조회하는 것도 총무과장의 전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원도 조회해 봐야 될 임무가 있고 근무성적도 평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금 발생한 자동차등록세 횡령비리 정병호씨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구에 부구청장님의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의원을 면직할 수도 있고 직위를 해제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면직이나 여러 가지 부구청장 선에서 끝나는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9월 16일에 발생했는데 의원면직이나 직위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기간 묵인 내지 방조 거기에 책임 주무부서를 맡고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조금은 책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도 년중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한 비리공무원 문책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건수는 몇 건 있으며, 유형별로는 어떠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 전 공무원은 다 성실하게 근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 또한 성실하게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 인사 행정이 과연 믿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다섯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이 언제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사 증축은 10월 31일부터 준공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준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다 됐었는데 그 중에서 소방검사가 미필되었기 때문에 소방검사가 오는 날이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일간 지연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체상금도 물었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돈독히 관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전입주, 대부분의 과들이 그 이후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전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화재보험은 재무과를 통해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상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험은 가입을 안해도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사, 옛날에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이 청사에 든 보험의 요율대로 저쪽 청사, 신축청사도 그대로 가입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인사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정병호 건인데, 다시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병호에 대해서 특별히 사후에 전력 조회를 했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원천적으로 신원 조사 이런 것들이 사전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임용되기 때문에 일단 신분은 돈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전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사전에 예측을 했다고 하면 그 업무는 배제시키고 다른 징계를 하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근무 잘하는 하나의 직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6일에 사실은 발생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후에 공포되기 직전에 알게 됐지 그 이전에는 직위 해제라든지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실무자 편에서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주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비리문책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94년도에 저희들이 총 징계위원회 개최는 6회를 했습니다. 올해에 6회를 해서 전체 인원은 15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중에 견책이 2명 감봉이 1명, 나머지는 불문 경고 그렇게 올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번보다 더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고 징계 회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 조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되는 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견책 및 명 징계 몇 명, 경고 몇 명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유형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횡령했다든가 업무를 이탈했다든가 어떤 세부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견책 2명에 대해서 그 중에 1명은 식품영업허가 변태처리 태만에 의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공원녹지과의 견책 한 사람은 현금 차용을 미변제에 따라서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따라서 견책 한 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위생과 한 명은 영업허가변경 부당처리건에 대해서 감봉으로 처리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불문 경고한 건수가 됐고 그게 94년도 현재까지의 인사위원회 개최돼서 집계를 내린 현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 해당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자 고발 우대제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려할 뜻은 없습니까?

내부자 고발 우대제도는 어휘 자체가 생소하고 어쩌면 공무원의 화해를 저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부자보다는 상급자가 직원들을 잘 관리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이 인지되는 대로 잘 지도해서 사전 지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복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차원으로 지시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이 됐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 2일간 또 해당되는 부분에서 물어봐 주시고 또 내가 그쪽 해당 소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적사항을 항상 메모해서 물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질문을 다 신청해서 끝나신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사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제가 한가지만 확인겸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병호 지역교통과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 난 것을 알게 된 것은 9월 16일 그때서야 발견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 기간동안에는 극소수가 이 사항을 알아서 보상이라든가 변제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가 12월 2일자 완결돼서 정병호씨외 계장이라든가 과장 등을 고발조치 내지 직원 면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이 때에 간부,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도 계시고 또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도 계셨는데 사전에 아무런 상의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중간 간부들이 모르고 어느 특정인이 해서 이런 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사전에 중간 간부들하고 협의가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충격은 크지 않았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3페이지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행정개혁의 관건이 주민의 참여의식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행정쇄신은 구청 직원 공무원들의 의지 아니면 의식개혁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제도나 우리 문을 낮추는데 필요한 제도개선을 행정쇄신심의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금년에 10번 개최해서 109번의 문제를 도출해서 대부분 이것이 상위법령이나 아니면 서울시조례 지침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체 개선 과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상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낸 공무원에게는 조그만 선물이지만 도서상품권을 하반기에는 12월에 마저 해서 내년에도 꾸준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00년 사업은 11얼 29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오개 본산대 놀이를 복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복원은 내년으로 미뤄지고 또 하나는 문학박물관을 금년에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서울시 재산을 쓰려다 보니까 각종 절차에 걸려서 사실상 이것은 이뤄지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빼놓고는 다 완료됐다는 보고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은 저희가 123건 예산계상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3/4분기때 심사분석을 해보니까 123건중에 117건은 정상적으로 되고 그 동안에 부진한 것은 6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6건의 내역은 동사무소 짓는게 두 군데 있고요. 노인정 짓는 것, 도로 내는 것 해서 6건은 사실상 부진이 돼 있고 잘못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으면 완공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규는 총 175건입니다. 그 중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조례 90건을 위시에서 규칙 58건, 훈령 55건, 예규 2건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손대주신 조례는 전부 10건입니다. 그래서 65건을 손을 댔다, 그래서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를 꾸준히 계속 상황에 따라서 개정도 하고 새로 제정도 하고 해서 우리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업무는 총 68건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 소송심판이 58건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16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만 행정소송 18건 중에 대부분 계류중에 있고 아직까지 진 것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2건중에 한 건만 인용재결했습니다. 인용재결 본청에 한 건 한 것은 영업시간 위반했다 해서 영업정지했는데 본청에서 너무 심하다 해서 인용재결에서 하나만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처분된 대로 결정났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11건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승소가 하나, 진행중인 것이 10건이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7건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고 있는 안산장학회는 자본금 2억9,200만원 가지고 43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한 번 줄 때마다 12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 대학생은 75만원씩 해서 이 문제는 저희 지난번 청장님도 그렇고 안산장학회에서도 우리 구가 출자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도 봅니다만 재정형편도 그렇고 또 안산장학회에 정관과 집행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금년에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정식으로 세출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에 108대 단말기를 사고 프린터 5대 사서 구청에 66대, 동에 22대 486으로 전부 교체했고 프린터기는 세무과에서 쓰는 잉크젯 프린터기, 이 잉크젯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 단말기가 전산지에서 먹히지를 않습니다. 전 동에 하나씩 다 사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간부직이 전산을 모르면, 전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간부들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사흘 내지 나흘 약 8번 해서 11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산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구민을 위한 전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한 번에 15명이 입소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돈받는 분들은 거론 안했습니다만 공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달 수강하는데 3만원씩 해서 오전, 오후반 문 열자마자 매진이 됩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반이 조금 문제가 되겠는데 오후반은 만약에 사람이 적다고 하면 저녁때로 연계해서 직장인이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까 생각중입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도 심심치 않게 통계업무가 계속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체 총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은 동에서 조사하겠습니다만 숫자상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도 709개가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사업체 조사도 다 끝나서 1만7,512개 조사가 끝났습니다. 95년도 계획에도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는 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업무에 대해서 일이 많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침을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 주민이 불편하다, 주민이 불안하다 하는 부분을 전부 손을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전반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갖다 주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회라든지 기획 보고회라든지 해서 하고 신고망도 각종 제도가 생기는 대로 연결해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시범사업을 선정해 주고 한 달에 한번씩 역점사업을 해서 우리 구·동직원이 전부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사례집이라고 할까요, 우수사례집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직능단체도 연결해서 과제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시민홍보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동원해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홍보해도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하고 전부 답답한 실정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일 기구 개편이 있다고 하면, 민선 구청장이 오셔서 저희가 한번 내보이고 싶은 것이 기동반을 한번 내보이고 싶다고 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내년도에 만약에 기구 개편이 된다면 저희 과로서, 과장으로서 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기동반이 각 분야별로 7개가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기동반을 두어서 전부 감독하는 사람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동반을 만들어 보자, 하도 안되니까 말이죠. 제 생각입니다. 심사분석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계상사업 전부 총 망라해서 120여 건 내외로 해서 매 분기별로 한 번 체크해서 안 되는 부분은 어디가 막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혹시 계획을 변경해야만 될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이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당면 업무는 지금 시장이 오셔서 현장 중심위주입니다. 지금 각 과에 금주부터 우리 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렇지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매일같이 어디 어디 갔다 왔다는 일지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은 월동기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설해 대책이라든지 연료공급이라든지 시민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현장에 뛰어 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12월에는 행사가 많고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내주부터는 각 국장이나 관리자가, 간부가 꼭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증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사회 분위기 쇄신운동을 4대 질서운동으로 확산하도록 벌써 정부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4대 질서운동은 무허가 심야 변태업소 근절,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크게 했습니다. 우리 구에 큰 업무를 들라 하면 대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업무이기 때문에 꾸준히 놓치지 않고 년말에 한번 보여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바빠서 생활개혁 실천사례집을 발행을 못했는데 금년 내에 한번 발행을 해볼까 합니다. 책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자료를 총 모아서 발굴을 해서 다른 데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자체로 봐서는 개선 과제를 꾸준히 해서 이것도 쇄신반과 각 동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다른 기관인 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체크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은 예산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제기능이고 하나는 신축성입니다. 통제기능은 예산 배정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예산을 아끼고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신축성 운영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뜻에 맞게끔 시기적절하게 전용한다든지 예비비를 쓴다든지 해서 그때 일어나는 일은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이 연계된다든가 그런 일이 아니고 이를 조절해서라도 양을 줄이자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정법규, 지금 무료법률상담소를 우리 구도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보통 토요일에 변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변호사 한분을 모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한번, 딱 정해진 날짜는 무조건 한번씩 열어서 하려고 내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번 1월부터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자치법규도 175건을 꾸준히, 1년에 두 번씩 또 정비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정비한 것은 책을 그때 그때 교체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가제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전산화는 특히 내년도에는 네가지 선거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쓰고 있는 단말기가 286, 38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만 해주신다면 52대를 전부 486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용 74대를 전부 486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도 금년에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질을 높게 해서 조금 질 높은 직원들이 각 과에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직원들 운영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원에 가서 먼저 등록을 하고 85% 이상 출석이 되었다는 것이 학원에서 통지만 오면 나머지 학원 등록금은 저희가 전부 대주고 공부시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자기가 배우겠다고 하는 직원만 있으면 저희가 전부 돈을 대주어서 공부시킬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간부직 전산교육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한 번 해 봤는데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 조금 발전될 모양으로 경진대회를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컴퓨터교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통계업무입니다. 통계업무는 금년에 보면 두 가지인데 내년에는 보통 여서, 일곱 가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맨 밑에 있는 인구, 주택 총 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조사를 위해서 약 4,000만원, 위에 있는 주민등록, 광고업, 제조업, 기초통계, 도·소매업 이것은 2년마다 교체로 들어옵니다만 5년마다 들어오는 센서스 대문에 내년에 또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 구·동 직원이 통계조사에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보고 드립니다. 간단히 저희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위원.

서대문구청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공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올 예산 구청장 기관공통운영 업무유지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386을 가능하다면 486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86 개념과 486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집행의 엄격한 통제를 위해서 예산 집행 심의에 운영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열어서 이번 예산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통운영추진비 코드번호 0420입니다. 기관운영공통의 업무추진비는 총 1억2,000만원으로 94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업무추진을 위해서 8,000만원, 구정협조인사 간담회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취미클럽에 도와주기 위해서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8,000만에 대해서는 편성의 근거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은 서대문구청이라는 큰 기관이 각 업무 파트별로 예산만 책정했다가 만약에 책정된 예산이 누락됐다거나 조금 과소 책정됐다고 하면, 기관은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기관에 풀로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는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주 정밀하게 돼 있다고 하면 이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정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문제는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386하고 386은, 지금은 586시대가 왔습니다마는 첫째는 아마 빠를 것입니다. 자료처리가 빠르고 두 번째는 자료처리 능력이 커지고 그래서 동에서 주민등록업무 AT가 주전산기가 386으로 돼 있는 것을 486으로 바꾼다면 용량도 늘고 자료처리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처리능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책정할 때 쓰는 기구가 아니라 예산을 운영하면서 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하는 결론에 있을 때는 이 예산집행심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쓰자 아니면 다른 돈에서 조금 남을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데서 전용해서 쓰자 할 때 저희가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축성있게 그때그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386을 486으로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86과 486의 개념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에 관계되는 문제지 능력이 커지는 것에 가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386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속도 처리 같으면 지금 현재 직원의 능력으로써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386에 하드만 내장을 많이 시켜주면 2배 카드라든지, 3배 카드, 4배 카드까지도 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만 거기다 많이 깔아준다면 현재 386가지고도 486이상의 기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386을 486으로 바꾸고 또 그 다음에 586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하드를 많이 깔아줌으로써 용량도 많아지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386 1대만 가지고도 우리 서대문구청을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하드에 깔 수 있으니까. 다음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앞으로 내년에는 구청장이 자치단체장, 민선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이것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다 분산시켜 놓으셨죠. 총무과, 기획예산과……

아닙니다. 전부 이것입니다.

전부요. 그런데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예산이 분산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 것 하고 각 과에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특별판공비 해서 총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외 다른 것도 어느 정도 중복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자의 룰에 따라서, 전자에 편성한 기본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짚어 줘야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높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제는 개방화시대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룰텐데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할 얘기를 다하고 지적된 부분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이 끝난 것이죠? 다음은 조민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매년 과다발생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란 년도 폐쇄기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돈을 지불 못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불용액은 아예 손도 못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이 매년 결산을 하면 약 10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그 중에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는 불용액을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쓰고 있는데 사고이월은 저희가 보통 보상업무라든지 행정관청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고이월은 별로 안 생깁니다.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납품을 늦게 했다든지 이래서 생기는 일이 많고요. 불용액은 예산책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됐다든가 예산책정 이후에 쓸 일이 안 생겨서 집행을 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긴 이유고 또 하나를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예산절감운동을 위해서 일부씩 떼어놓는 집행잔액이 조금 포함돼서 눈덩이마냥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세계잉여금을 88억원을 넣고 금년 추경때 8억원을 자체에서 깎았기 때문에 96억원이라는 돈을 잉여금에서 넣는 것으로 해서 절약을 할 수 있게 빽빽하게 짜놓고 걱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제가 한 두가지만 할까요?

네, 김원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장구하게 오래 얘기하면 다른 분들 못할 것 같으니까 서울시장 특별지시사항이나 구청장 중점사업 추진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15건, 행정소송은 15건이고, 행정심판은 5건입니다. 왜 행정소송이 붙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결과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그런 건이 또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번 본청에서 간부회의가 되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서면으로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저희는 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각 기능별로 지시 사항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지시하시는 내용은 안전문제하고 아까 보고드린 현장 중심의 행정 그 두 가지만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시는 전부 해당 국장 아니면 본부장한테 위임을 하시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구청은 그 지시를 전부 받아서 저희 구청장님이 새로 초안을, 새로운 지시 사항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 건수는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표로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구청장이나 시장 지시 사항은 전부 대장 아니면 카드로 해서 종결될 때까지,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언제쯤 끝날 수 있느냐, 잘못 됐으면 왜 잘못 됐느냐를 하는 것을 전부 서면으로 해서 시장 것은 서울시에, 구청장 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이 근본적으로 지시가 조금 중복되거나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자꾸 보수를, 그때그때 수정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에 계류중인 문제는 제가 뭐라고,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부동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시민들은 한 번 딱 진정 낸 것은 끝까지 갑니다. 옛날에는 진정을 냈다 안 되면 수그러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소송이면 소송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전에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 보면 행정심판으로 종결되면 소송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심판 끝나면 소송이 그냥 쏟아져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소송이 많고,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은 각 과가 소송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45억원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는 요인이 안 생긴다고 누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애기했습니다만 사고이월비나 불용액이 내년에도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에 세계잉여금이 안 생긴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자체가 막말로 브레이크,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억원입니다. 88억원을 금년 94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세금이 더 들어오든가 세입이 더 들어오든가 안 쓰는 돈이 88억원이 될 것이다 하고 가정해서 내놓은 예산입니다. 88억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 추경 8억원 하면 96억원입니다. 보통 93년도 결산액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봐야 금년 수준같이 남아봐야 4, 5억원 아니면 세입이 더 들어온다면 10억원 정도는 가지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잡급직 급여가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보통 단가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일용직 급여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한 번 하는데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놓고 걱정하는 것은 과연 10억원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원래 교과서대로 한다면 추경은 없는 것이 없지요. 예치가능한 돈은 전부 포함해서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 또 인간이 예측능력이 없다는 점, 저도 좀 미숙하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지금까지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관례대로 내려왔던 이러한 관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상저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일한 그러한 비생산적인 행정은 삼가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아니, 하세요.

제가 지난 번 본회의때 질문한 내용이 저한테 전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저한테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직 제가 질문한 게 구청장님이 몇 말씀하시고는 지금까지 저한테 하등의 세외수입, 이월금, 불용액 전혀 어떤 통계치가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김원주 위원님이 본회의 때 말씀하신 게 특별교부금 내역이 뭐냐 그 다음에 전용 이용한 내역이 뭐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경상적 일시적 세외수입 내역을 밝혀 달라.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김원주 위원님한테 드리면 좋겠는데 총무과로 주면 거기에서 인쇄를 해서 드리는 모양입니다. 자료가 지금 총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난대로 김원주 위원님한테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한 부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럼 오늘 드리겠습니다.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특별교부금으로 청사 지하차도를 건설해라 해서 돈이 8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내려오면서 설계비가 없이 돈만 내려 왔습니다, 공사비만.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는데 7,500만원 부득이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청서, 저 쪽에서 있는 증축공사를 5층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겁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김원주 위원님한테 꾸지람 듣고 어차피 시작한 것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금 6층을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각종 도로시설물, 육교, 조그마한 다리 전부 점검을 했더니 우선 급한 것 꼭 보수해야 될 것 그래서 먼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억9,000만원을 전용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 당초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1억3,800만원을 늘려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전부 내역은 이것입니다.

그 내역을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다 됐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증인출석에 관한 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근거해서 요구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 절차는 간사 및 위원장이 협의해서 일단 결재를 하고 이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 의결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건을 상정하면 해당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또 위원들의 어떠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결을 해서 증인에게 통보, 물론 의장에게 경유해서 증인에게 통보가 되는데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착오없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및증인출석요구서에대한건

전성장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이 자료는 6월 25일 서대문구갑 김상현 의원 사무실에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홍제2동 통장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청취해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해서 해당 동으로부터 질문서를 받고 자료를 입수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보고건이 확인이 됨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오늘 참고인의 증인을 채택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의 출석요구서가 근거에 의한 출두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은데 보면 통장 해촉사유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다는 것이 해촉사유였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 94년 3월 31일 임기만료가 돼서 해촉을 하고 홍제2동 신인식씨라는 분은 거주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와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와 제가 서면질의 답변 받은 자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접수된 내용을 제가 위원들에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참고인 인적사항은 서대문구 홍제2동장 노명원 동장이 되겠고요, 증인을 요구한 인적사항은 서대문구 홍제2동 145번지 25호 공익빌라 1동 21호 김기남씨가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이 감사장으로 돼 있고 출석일자는 94년 12월 6일 14시에 나와 달라는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분요지가 간략하게 여기에 기록된 사항은 홍제2동 동장으로서 통장 해촉과정에 서면과 각기 다른 점, 서울시 자료와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다르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증인에 대한 심문요지는 통장 해촉과정에서 사전 출석요구 및 사실여부에 대해서 심문요지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전성장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에 다른 동료위원들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2동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출신구의 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 해촉의 건은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 김기남씨는 통장단 회장을 하면서 환갑이 넘었습니다. 해서 아마 동장이 김원주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대로 민방위 통대장의 연령이나 또 10년 이상된 통장들 당시에 그런 발언의 요지를 갖고 통장의 해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것입니다. 다음 김기남 통장을 지금의 아까 전성장 위원님이 김상현 의원 사무실에서 해촉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또한 김기남 통장은 현재 민주당 홍제2동 동책 즉 민자당으로 바꾸어 말해서는 당무협의회장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사안을 증인 채택을 해서 적어도 구의회가 그러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곳이냐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신인식씨를 아까 거론했는데 신인식씨는 통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통장단회의에 1년이면 한 두 번 나올까 말까 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통장을 바꾸었는데도 유독 그러한 부분만 짚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증인채택한다는 부분은 아마도 정치적인 민감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동료위원 이문복 위원의 얘기는 조금 의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김기남씨를 채택한 이유는 통장 회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했고 지금 현재 어느 정치적인 것을 악용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해촉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해석하는 뜻이지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소지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밝혀드리고 또 제가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띠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추후도 없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채 위원.

예, 김종채 위원입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참고인 노명원 동장과 증인 김기남 통장협의회회장을 두 분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해촉사유가 다르다 또 정치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증인출석요구를 했는지 또 노명원 동장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해촉을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지금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서류를 해서 주신다든지 해서 볼 수 있게끔 하시고 나서 해야지 지금 도대체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네, 이문복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남 통장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통장 해촉되고 나서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이젠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아까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성장 위원님하고는 그 옛날부터 새마을을 같이 한 분입니다. 해서 거기에 이야기도 했노라 하고 김기남씨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남씨도 저하고는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억울하게 통장이 잘렸는데 나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까지 저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통장 문제까지, 아무리 구의원이라고 하지만 동장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아까 전성장 위원님은 그것이 그런 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전자부터 두 분이 새마을운동도 같이 하셨고 그러한 김상현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전성장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서 그런 첩보를 입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의회에서 각 동마다 동장이 해촉되는 부분은 허구 헌날 문제가 제기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민감한 사항으로써 적어도 의회 감사때 그것을 증인 출석을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 주시고, 지금 이 본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했든 간에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경로를 통했든 간에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당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어떤 정당이 개입되거나 그런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고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지금 뭘 물으셨습니까?

제가 위원장한테 묻고자 하는 얘기는 구정질문하는 그런 장소에서도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사전에 제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근거해서 증인출석에 관한 건을 하는데 위원장 임의대로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해당 위원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또 의장에게 보고해서 의장 경유해서 증인에게 통보해서, 3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금 밟기 위해서 이러한 의견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정 중립해서 신청자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반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자기 의견 개진을 하셔서 이 문제를, 결정을 어쨌든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안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진행한다는 것을 신청자께서는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 한 가지 지금 위원장께서 출석요구서를 3일 이전에 발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증인출석 요구 일자는 내일로 했는데 일정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일 이후로 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에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이 연락해서 그것도 3일전에 법적 시효입니다. 이것을 저는 알려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안은 신청자의 출석요구서 철회로 인해서 일단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장님! 아까 방망이 치셨기 때문에 방망이로 종결을 지으셔야지요.

의안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만 철회함으로써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교통과로 전출돼서 현재는 공석인데, 어떻게 제가 할까요, 새마을계장 보고……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총무국장 제가 인사소개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운동지원과장은 12월 2일자로 지역교통과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력현황은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일반현황은 먼저 국민운동단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분야는 새마을협의회 즉 지도자죠. 그리고 부녀회원이 있는데 지도자가 526명, 부녀회원이 563명으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새마을은 80개 단체의 직장이 참여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22개 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위원이 33명으로 돼 있고 현재 북가좌2동에 금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은 남자가 428명, 여자가 247명 해서 총 6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모두 합해서 1,0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시설물과 이동도서관 문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에 따른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그 동안에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생활개혁에 따른 업무를 전파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실시해 왔습니다만 그 실적은 우선 서울동네가꾸기 사업추진에도 직접 참여하셨고, 저희가 서울동네가꾸기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년 2회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봄맞이 환경정비하고 가을맞이 환경정비로 명칭이 되는데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 정비한 실적은 1만357건에 달하는 양을 정비해 왔습니다. 아울러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또는 지도단속에도 직접 참여해서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캠페인 전개는 18회에 걸쳐서 했고 지도단속은 계도가 4만1,955명, 단속이 7만556명 총 11만2,511명 지도단속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을 구분해서 보고드린다면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연보호운동 또 방역활동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운동에는 42회, 방역봉사활동에는 87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단체에서도 무궁화 산목장을 조성해서 무궁화를 가꾸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단위 문고도 개설해서 4개소를 개설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문고보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문제는 새마을소득지원금융자문제인데 새마을소득지원금은 84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3년 거치에 2년 균등분할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총 융자된 금액은 855건에 9억6,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회수한 실적은 730건에 8억6,430만원을 회수했고 미수금이 125건에 1억3,000만원이 미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 문제에 있어서는 95년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반을 조성해서 회수금 독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제도를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미수금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는 새마을조직육성법 또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2개의 법률에 의해서 지원도 해 왔고 또 시설물도 무상으로 대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시에 의하면 새마을단체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지원액을 반으로 줄이고 바르게살기에는 내년도에는 정액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동안 새마을조직에 보조금으로 6,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구하고 동해서 나누어서 합계가 약 6,00만원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72명에 달해서 4,100만원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인데 바르게살기운동에 있어서는 기초질서지키기, 4대 기초도 포함됩니다만 계도 캠페인을 실시해 왔고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국민질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바르게살기조직에 지원한 금액은 5,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구협의회에 2,600만원, 동협의회에 2,600만원 해서 5,2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노라노예식장에서 4월 28일 한 번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320명이 참석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도 사전운동이 아니냐 해서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는 중지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판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판매장은 금년도 2월 25일 개설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실적은 1만1,026건에 729만1,000원을 저희들이 판매대금으로써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교환도 360건에 대해서 교환을 했고 완구류 교환이라든가 알선 서로 교환하는 알선 업무도 병행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활용품판매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재활용품 운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유팩수집 문제인데 금년도에 있어서도 10월 31일까지 14만8,651kg, 우유팩 개수로 따진다면 1,486만5,100개가 해당됩니다. 많은 양을 수집해서 판매했습니다. 이 판매대금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든가 하는데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택시불친절운동 질서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22개 지정 장소에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에는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55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금융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융자규모는 2억1,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에 1억원, 하반기 지원에 1,900만원 해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융자 조건을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건은 3년 거치에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가구로써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1차로써는 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제2차로써는 구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추진위원회와 구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은 동은 위원장이 동장이고 위원은 지도자협의회 회장, 부녀회 회장, 주민대표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새마을구지회장, 지도자협회의장, 구부녀회장, 금고회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 회수대책이 문제가 됩니다. 그 동안에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계속 융자를 해 와서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만 1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회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반을 구성해서 적극적 회수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체납 사고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 재산을 조사해서 채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즉 융자받은 후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시환경정비인데 서울동네 가꾸기인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봄맞이 환경정비하고 가을맞이 환경정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도시환경정비를 해서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인데 국토 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 토요일에 10시부터 시작이 되겠고, 주말 자연보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 산 또는 하천, 취약지역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름다운 강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든가 자원절약 운동전개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분야에 있어서 특수사업은 우우팩, 종이컵 상설 교환창구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폐품으로 돼야 될 우유팩이라든가 종이컵을 수집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재활용품 상설 전시판매장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 질의·답변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종채 위원.

김종채 위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올 예산이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얼마나 적어졌는지, 긴축예산은 얼마나 썼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실적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사업이 있다면 사업에 의한 지출은 얼마가 되고 이월된 사업은 없는지 또 불용액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계시다면.

예, 좋습니다.

다음은 조민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해서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한 국민계도 및 시민교양강좌가 선거에 관련이 된다고 해서 중지를 시킨다면 구에서 실시하는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걷기대회운동도 거기에 연관지어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시민 교양강좌는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저희들이 구정 홍보 및 구민들의 의식개혁에 따른 교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동별로 몇 개동씩 묶어서 한 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도중에 그런 문제가 노출되어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걷기대회를 구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예요?

자연보호하고 청결운동 이것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선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에 항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에서95년도부터는 재정지원을 않는 게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가 재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을 않는 대신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말만 약간 달라졌는지,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바르게살기구협의회 라고 해서 사업비 지원해서 4,71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보조금은 지급을 않고 앞으로 사업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비 지원은 어떠한 조례에나 어떤 볍령이나 어떤 법이나 어느 분야에서 법에 해당되는 지원금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정액 보조금하고 단위사업계획 지원이 있습니다. 정액 보조금은 새마을 관계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다 일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않고, 금년도도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도 단위사업지원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 보조금은 일체 중단했지만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문제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총 액수하고 내년도 총 액수는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보조금 지급은 5,2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정액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4,7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약간 말만 달라졌지 지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정액보조비로만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주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의 사업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뺄 것은 빼고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저희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원이 현재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별사업분장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운영항목은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년 1만4,97명이 누계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요예산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가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종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종목은 4개 종목으로써 참여인원은 년 4,124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3항에 가서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운영종목은 3개 종목으로써 참여인원은 년 6,344명의 실적을 올렸고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 가족걷기대회 실적을 보고드리면 운영회수는 지금 10월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회 다 마쳤습니다. 참여인원은 년 1,542명이 참여했고 소요예산은 3,100만원 들었습니다. 5항에 생활체육교실 확충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2개 소 1,043개 시설이 있는데 먼저 확충 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위로써 연희샘 등 8개 소에 6종에 33개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소요예산은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안산천 등 32개 소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10종 외 785개 시설을 정비했으며 소요예산은 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6항에 가서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구청 1개 반 4명과 자율지도위원 6명이 있는데 자율지도위원은 당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연 79명이 참여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총 82개 건이 됐는데 영업정지가 7건, 시정명령 69건, 경고가 1건, 고발이 5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7항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항에 체육회관 위탁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위탁자는 YMCA가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1일 회원제 일반개방이 되겠고 일반개관은 일요일 같은 때 열어서 무료로 개방을 해 드립니다. 월회원제, 그 다음에 대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관리조직은 관장 1명과 프로그램지도강사 도합해서 35명의 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체육정보센타, 생활체육사업, 생활체육지도력 육성 및 연구사업, 지역사회개발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이 있으며 그 중에서 주사업이 생활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10월말 현재 수입이 당초 계획은 9억9,000만원이었는데 실적은 1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목표가 9억9,000만원이었는데 실적은 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예산 2억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가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운영종목이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여성호신술을 신설해서 최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성에 대해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호신술을 신설 계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획인원은 기히 모집인을 기준으로 해서 1,660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제2항에 가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94년도에는 4개 종목을 운영했는데 95년도에는 40개 종을 더 늘려서 주민 선호도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참여인원은 810명을 잡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가서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운영종목은 4종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3종목이었는데 민속무용이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새로 추가돼서 4종목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0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항에 가서 가족걷기대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회수는 년4회로 해서 참여인원 년 2,00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5항에 가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42개 소에 1,043개의 시설이 있는데 먼저 확충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홍은동 테니스장과 현저동 테니스장 두 곳이 있습니다. 특히 현저동 테니스장에는 휀스가 노후되었고 노면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예산 5,000만원을 내년에 계상해서 완전히 정비할까 합니다. 다음에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진기간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노후 파손되는 우리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체 정비를 할까 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에 가서 체육시설업소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체육시설업소의 현황은 우리 관내에 317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종합체육시설업이 2개가 있고 볼링장 2개 소, 정구장 1개 소, 탁구장 13개 소, 골프연습장이 5개 소, 체육도장 37개 소, 체력단련장 55개 소, 당구장 202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계획을 보고드리면 중점 단속사항으로써 공통사항은 변태 및 사행행위 미신고영업행위가 되겠고, 특히 당구장에 대해서는 무단시설변경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으며, 수영장은 입장 정원 초과, 수질기준이하의 유지, 안전관리 미준수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체육도장에 대해서는 유사의료행위,, 침대 및 적외선사우나 설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위반업소조치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항에 가서 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한 결과 95년도도 계속 YMCA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불우아동 및 소외계층주민들에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것이며, 종합신체 적성검사 등 주민 체력증진에 도모하겠으며, 체육관계자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체육회관 운영에 참고하는 것과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체육공간 제공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는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사항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써 9개 종목중 4개 종목이 아직 남아 있어서 지금 어린이리듬체조는 이미 끝났고 지금 3개 종목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2항에 가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 종목 중 1개 종목이 에어로빅체조가 있는데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항에 취미,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을 보고드리면 3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나오는데 한국무용은 지난 11월 25일 이미 끝났고, 건강디스코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서 체육시설업소 정기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224개 소인데 당구장이 216개 소, 골프연습장 5개 소, 볼링장 2개 소, 테니스장 1개 소가 되는데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설 및 안전 위생점검과 승계 등 신고이행여부, 체육지도자 배치여부, 이용료 게시 및 징수실태 등 점검내용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소 시기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5항에 가서 약수터 정기 수질점검사항인데요 검사 대상은 34개 소가 되겠습니다. 안산이 22개 소, 백연산 4개 소, 인왕산 5개 소, 홍은산 2개 소, 궁둥산 1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개 소가 되겠는데 이 약수터를 위시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사 내용은 미생물 검사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 건강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생활체육과 업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에 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체육시설 한다는 것이 있죠, 방금 말씀대로. 예를 들면 수영장, 체육장, 볼링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미용체조장, 당구장 이런 걸 말하는데 신고체육시설을 영업하는 사람이 상호 시설면적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면 1차는 주의, 2차는 영업정지 3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로 되어 있죠. 4차는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특히 당구장의 경우 증설할 때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라든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해당되면 폐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민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구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 금지 규정이 해제가 됐고 교육위원회에 학교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학교 50m 이내에 지금 현재에 체육시설이, 특히 당구장을 말합니다. 당구장은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도 열심히 하신 반면에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생활체육과에서 많이 띠었네요? 11명 중에서 계장 두 분하고 과장 제외놓고 8명이 띠었는데 1인당 100매 정도 띠었어요. 앞으로 계속 띠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우정스포츠센타 지하수 개발 시행관련에 대한 민원 사항이예요. 94년 3월 28일에 발생한 민원인데 연희동 194-59 박승우 외 21명이 민원 제기한 건데 지하수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인데 현재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정스포츠센타 지하수 개발이 적합한가의 여부. 다음에는 우정스포츠센타 옥상에 현재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높은 옥상에다가 설치하다보니까 우리 서대문구를 통과하시는 여러 분들이 미관상에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다 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 생활체육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골프연습장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먼저 옥상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민원 사항은 제가 민원을 아직 감지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민원관계가 있는가 해서 있다면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위 환경의 저해 요소를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인지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문제인데, 지하수 개발 문제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써는.

하수과 소관일지라도 지하수 개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본 일이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는 한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저희가 매월 보건소에 수치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개발한 지하수가 수질검사 결과 적합 여부를 제가 물었거든요?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영장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대답하세요.

예,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혁주 위원이 아까 먼저 손드셨는데.

정혁주 위원입니다. 수돗물에서 오물이 나오느니 또 냄새가 나느니 신문상에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 산에 올라갈 것 같으면 식수를 받기 위해서 물통을 가지고 줄을 엄청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의 안산이나 백연산에 가보면 더 심합니다. 마포구 전역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산에다 전기모터 시설을 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식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없어서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한번 과장님이 가보셔서 좋다면 우리 관내에 안산이나 백연산에도 전기시설을 해서 물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걷기대회에 나가보면 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오시는데 그냥 산을 한바퀴 돌고 해장을 먹고 오는데 그 예산이 300만원 들고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약 3,000만원 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이런 것보다는 전기시설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이렇게 전기시설을 몇 군데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좋은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활체육과장으로 취임한 지는 2개월이 되었습니다. 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은, 약수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지상으로 노출이 돼서 자연적인 식수로 먹는 것이 약수라고 저는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파이프를 박아서 개발을 한다면 지하수가, 물론 주민들이 식수를 하시는데 약간 애로가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지하수 파이프를 박아서 판다면 지하수가 고갈이 되겠으며, 하나의 자연적인 우리가 본래 생각했던 약수터라는 정서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네. 과장님 생각은 약수라고 하시는데 지금 산에 가보면 약수가 아닙니다. 전부 파이프로 다 박았습니다. 어느 곳이나 가보면. 그래서 전에 생활체육과장님을 하시던 김철곤 과장님이 마포도 다 다녀오셨습니다. 또 안산, 백연산 여러번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약수를 받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식수, 수돗물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물을 잡수기 위해서 가지 약수를 뜨러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위탁운영이 YMCA에서 계약해서 또 별다른 운영의 차질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운영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수영장이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체육관의 운동기구 시설은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명 몇 안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됐다고 하니까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재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연간 수영은 몇 세까지는 몇 명, 또 성인들은 몇 명, 남, 녀 따져서 몇 명 그래서 1일 및 회를 해서 연간 몇 명이 수영장을 활용했다고. 또 체육시설은, 체육 관련시설이죠. 그것은 몇 명이 어떻게 했다, 이런 종합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과연 체육회관을 운영하는데 목표에 어느 정도 몇 % 달성되게 활용을 했다든가 이런 심도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대략 연간 체육회관 운영에 대한 실적,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YMCA에 우리 체육센터를 위탁운영을 내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어째서 이런 결정을 내렸나 하면 물론 제 단독 결정은 아닙니다. 또 YMCA가 타구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이나. 우리가 실적검사를 직접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수입은 얼마이며 지출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에 지난 10월 31일 현재 수입과 지출 대비표가 나옵니다. 거기 수입사업에 보면 청소년 생활체육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날 청소년 체육생활에 수강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시민생활체육사업도 같은 유형입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민스포츠 보급도 같은 일환으로 수익사업입니다. 야외 교육활동도 위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수강료를 받아서 캠핑을 한다든가 야외캠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수익금입니다. 협력사업은 유아원이나 어머니회에서 위탁강습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사항은 지하실 임대시설이 있는데 체육용품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는 수익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대관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대관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여기에서 운영, 수익사업에 따른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사무용품 소모품비가 있을 것이고 관리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퇴직금 충당금이 있고 YMCA 전속 직원들이기 때문에, 35명이요. 그 다음에 보완공사가 94년도에 에어콘이나 보호대, 체육관 아래 보면 보완공사에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실적을 보면 건실하게 수입이 2억원 정도 상회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계약상 적립해서 체육센터가 오랜 세월 흐르다 보면 노후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을 적립해서 그 수익금 중에서 관리비에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실적심사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사해서 운영의 부실이라든가, 변태 지출한다든가, 공사가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판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종결할까요? 하실 분 있어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인력현황이라든지 계별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저희 민방위과에 대한 편성현황으로써는 제가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78대에 5만913명으로 민방위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민방위대 시설은 시범대피호가 5개 소, 경보시설이 6개 소, 공동정호가 10개 소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예비군 편성은 총 37여 대대로써 인원은 3만6,50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민방위대 창설 제19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10시에 저희 문화회관에서 767명의 대원을 모시고 유공자 표창과 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항에서 민방위 정기검열을 4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 대상 222개 현지확인, 자율점검 및 평정표에 의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방재 대책회의 및 간담회는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도시방재 대책 및 간담회 구성요소는 저희 담당과 24명과 관련 소방서, 관련 기관 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방재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4항의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이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년에 3회에 걸쳐서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연초에 하절기에 동절기에 그래서 대상 5개 분야 738개 소로써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시설, 공사장, 공공시설물,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94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써는 240건을 적출해서 122건을 조치 완료하고 시정조치는 118건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추석연휴대비 취약시설 안전 점검은 계속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동절기 취약시설 점검을 계속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5항에 가서 94년도 을지연습은 94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6일에 걸쳐서 저희 지하상황실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기간 중에는 의원님 또 지역대표, 여성단체도 초청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제6항에 있어서 민방위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동 정호에 대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와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60만원으로써 공동정호에 대해서는 700만원, 대피호에 대해서는 60만원을 정비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7항에 있어서 민방위 훈련 교육은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은 2만5,850명을 실시해서 비상소집 훈련을 2회 해서 약 8만3,801명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교육은 신규편성자 예비군, 해병군 20세에 해당자로서 제대후 8년간 예비군에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8항에 있어서 민방위훈련은 현재 제252차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 4회에 걸쳐서 공습 대피훈련을 3회 실시를 하고 경계훈련은 1회를 했습니다. 경계훈련도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방재훈련은 년 6회에 걸쳐서 산불과 가스, 지진, 설해 대비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병무행정처리는 국가의 고유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의회 의원 여러분의 감사에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봐주십사 해서 참고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 79페이지와 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도시방재훈련 및 실무위원 간담회, 제2항에 을지연습 95년 연습계획과 제3항에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제4항에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 기념행사는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로써 제5항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써 정신교육 및 실기교육은 1망9,438명을 내년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육도 신규편성대원과 민방위대장, 민방위담당자 교육, 구기술지원 교육, 화생방 부대원 교육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도 년 4회에 걸쳐서 공습 대피훈련 3회를 하고 경계훈련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민방위시설 관리는 정호 수질검사를 년 4회 실시하여 대피호, 공동정호 보수 및 정비비를 지원해서 공동정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에 있어서 징병검사 실시는 저희 내년도 징병검사는 76년생으로써 약 3,006명이 해당됩니다. 일정은 95년도 7월과 8월중에 저희 서울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문제로는 저희들은 근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주요시설물 안전 기획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점검대책반을 구성해서 구청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주관과장 담당과장 중심으로 또 직원 중심으로 해서 안전점검대책반을 구성해서 저희 2층 윤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주요기능으로써는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시행과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점검방법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안전점검에 관한 예산 및 제도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 현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속히 만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 생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관내 전입해태 및 주민등록 말소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170건에 4,7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요 위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로 주민등록 말소를 해서 재등록을 한 것이 3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입 지원이라든지 최고중 복귀라든지 재등록에 의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선별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손을 드셨는데 조민행 위원이 먼저 해 주시지요.

민방위 교육과 과태료 징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주소가 변동시에는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만 되는데 그 위반기한이 15일 미만이면 20만원의 과태료, 15일 이상일 때는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응해야 함에도 응하지 않거나 또는 보충교육까지 불참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이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위반하면 여기에 또한 과태료를 10만원 물게 되는데 그 동안에 조목별로 지도 감독 실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과태료 징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3단계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셔야죠.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든가 민방위 보충교육 같은 걸 안 받았을 경우 또는 주소 변경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조목별로 과태료 징수 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께서 민방위 업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관내는 상반기 동안 교육 불참자가 20명이 있었는데 30만원식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납부는 8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방위 기본법 제33조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불응할 때에는 교육훈련, 민방위대 교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민방위훈련 교육통지서 수령후 지연 또는 미전달하는 경우, 전입 및 퇴거동에 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 각종 부과기준이 모두 6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6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 경감하는 방법이 잇고, 과징 처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조민행 위원이 말씀하신 15일 미만 20만원과 15일 이상에서는 30만원을 부고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과징기준은 고의성이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에 의해 과징금 50%를 더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3회 위반 경우일 때도 마찬가지로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수령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10만원에서 50를 더 부과해라 해서 15만원을 더 부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과에 대해서는 2가지 중에 훈련 미필자 외에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 11월 7일 예고문을 각자에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접수서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10일간의 이의신청 청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고한 것이 170건에 4,715만원입니다. 그 중에 의견을 접수해서 그 내역을 보면 접수 건수는 의견 이의접수 받은 것이 28건 중에서 수리 면제해 준 것이 4건이고 경감이 12건이고 이유없음이 12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세 가지 항목별로 그 관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그 자료는 현재 저희가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서면으로……

서면답변까지 필요없어요.

질문 답변 됐습니까? 다음에는 전성장 위워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현재 민방위과에서 22개 동 내에 비상소화전이 있는 것 혹시 파악해 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 파악이 되셨다고 보면 민방위 훈련시에 비상소화전 사용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또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민방위 날 포상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공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 과장께서는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을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조민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께서 안내문 발송한 일이 있죠? 그 이후에 부과된 170건에 4,700만원인데 거기 것입니까? 그 이전부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입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비상소화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이 아닙니다. 관할소방서 소관입니다. 그러나 비상소화전은 비교적 설치하는 곳이 상당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고지대라든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이 더 있지 않고 저희들 수도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설치해야 되는데 소화전을 할 수 있는 큰 배관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종로소방서와 서부소방서에서 고지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 소방서에서 20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지대는 어려운 지대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연초에 94년 10월 5일 저희 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약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로소방서와 서부소방서에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민방위대 포상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포상 선정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의 날 행사때 포상신청을 내라고 각 동에 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기히 많이 받아서 그런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포상계획보다 적게 저희들이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분명히 우리가 4,000여만원의 지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방위과장 소관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돈 줬고 본 위원이 93년도에, 민방위계획계장 계십니다만 민방위계획계장에서 계획을 해서 실제 종로소방서와 연계해서 실제 소방훈련과 민방위훈련을 겸해서 실시해 본 결과 굉장히 민방위대원들에게 호응도도 좋았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민방위과장께서 포상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했다고 분명히 답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민방위날에 서로가 포상을 탈려고 어느 동에서는 굉장히 싸움이 크게 하나 있었던 줄 압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거기 답변좀 해 주세요.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훈련 관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포상을 수혜자를 일체 조사한 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답변중에 훈련관계를 빠뜨렸습니다. 훈련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93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훈련 관계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주민에게 호응도가 좋다면 저희들이 95년도 민방위 후련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포상 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처음 민방위과장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민방위 통대장님들 고충을 알리랴 또 동직원들 고생한 분들 알리랴.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가 3일전까지도 표창이 상신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주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믿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통민방위대장이 각 동에 통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6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민방위대장은 통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연령이 많은 통장들이 그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나 대책, 민방위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민방위 시설 완료를 하기 위해서 년 700만원을 들여서 공동정호라는 것을 년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공동정호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느냐 하면 전시나 위급한 상황에 식수로 대행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군데 공동정호가 음용수 규격이 맞는 현재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식수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7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보수 및 정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용 현재 할 수 있는가. 수질검사를 매년 4회에 걸쳐서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식수로 현재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민방위가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령별로 전체 667명 정도 되는데 그 문제는 연령별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분석을 해서 고령자라든지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공동정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동정호가 10개 소가 있습니다. 매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공동정호 수질검사와 보수를 합니다. 작동이 가능한지, 과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작동이 가능한지. 또 작동방법이라든지 동직원이 작동 방법을 감지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문제는 서울시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내의 공동정호에 대해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0개 중에 음료 가능한 곳이 2개 소이고 8개 소는 음료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8개 소는 무엇으로 쓸 것이냐. 생활용수로 씁니다. 저희들 청소문제라든지 녹지시설에 물을 준다든지 쉽게 말하면, 속된 말을 하면 허드렛물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760만원에 대한 수리비의 소요경비는 제가 보기에는 주로 밧데리라든지 작동에, 여기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입니다. 먼저 김원주 위원께서 공동정호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자 했는데 저한테 발언권이 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 소가 있으며 또 대피소 시설에 가보면 거의 자물쇠로 시건장치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녹이 슬고 또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그곳을 어떤 대피소로 쓴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자물쇠라든가 문짝같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점검을 해서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작동이 전혀 되지 않아요. 지금 홍은동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오물같은 것을 구멍에 막 집어 넣어서 그런 것의 청소상태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차제에 답변해 주실 것은 그것이 하나의 군사 보호시설인데 우리 수도방위사령부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군 관계하고 어떤 점검을 년 몇 번이라도 하는가, 대피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자억 위원님께서, 저희들 민방위 시설이 시범대피소가 5개 소 있고 공동정호가 10개 소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시범대피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녹이 슬고 열쇠 자물통이 고장났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홍은동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정비토록 하고 군사 관계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피시설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