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여 구의회 의안심의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추가로 구민 여러분께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저희 구청에서 저질러진 일연의 세금횡령 사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최용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완 위원입니다. 고귀한 명예를 생명으로 알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대문구의 공복으로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개혁의 흐름 속에서 집행기관으로서 행정과 살림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시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를 이토록 침통하고 암울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우리 모두는 서대문구의 행정과 살림살이를 바르고 옳게 잘 꾸려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공동체 속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리고 또한 기억조차 말하기조차 거부반응을 일으킨 일연의 사건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전 김태수 구청장, 전 지역교통과장 윤내원과장, 전 계장에게 이유야 여하튼 심심한 우려의 말씀도 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면 많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서대문구는 이상이 없느냐고 또한 행정을 잘 감시하느냐고 책임을 물었을 때 우리는 이상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대답을 하였는데 12월 2일 언론에 보도되자 위안을 갖고 자부해 오던 것들이 모두 깨져 버리는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에도 아픈 상처는 건드리지말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지 말자는 교훈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아픈 상처지만 처질 것이 있다면 바르게 터뜨려 버리고 수술할 것이 있다면 이유야 여하튼 바르게 치유되어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등록세 대장상 납부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240여 건의 등록세와 지하철채권 매입이 탈루되어 모두 8,840만원의 세금을 탈루시켰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 함께 책임을, 죄책감은 주민들 앞에서 면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바르게 묻겠습니다. 정보자료에 의하면 금번 자동차등록세 비리사건은 자체조사에서 94년도 9월에 발견되어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사하여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4년 9월부터 인지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체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이 자체조사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또 다른 더 큰 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전결권이 일개 직원에게 있다 하더라도 정병호 직원 단독으로 과연 그 엄청난 비리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또 이러한 사항을 연루된 비호세력은 없었는지 또한 인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이외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리가 횡포하는 혼탁한 사회에서 우리는 악에 대하여 의연히 항거하고 대처하여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여 본다면 혼탁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옹달샘처럼, 흐르는 물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연어처럼 고요히 자성해 보면서 생명에 힘을 주는 사회로 기강을 바로 잡아 용기를 갖고 멈춤이나 좌절치 말고 과거의 것들을 교훈 삼아 보다 밝은, 보다 신명나는 95년도 서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정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짚고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면 바르게 의사당에서 전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주일간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루어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지켜보는 일들을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렇게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일수 위원,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용완 위원께서 따뜻한 격려와 좋은 말씀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너무나도 우리 구가 일을 안 했으면, 또 타구는 그랬을망정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한 언론에 접하다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 전 위원들이 감사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김태수 구청장께서 첫 재임하자마자 40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구정질문에서도 옷깃을 여미는 공복이 되겠다, 40만 주민을 위해서 머슴이 되겠다는 두 번, 세 번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허구였고 허세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9월에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인 지역교통과에서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보고한번 못 받아 봤고 이런 결과가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해서 그 분들한테는 참 죄스럽습니다만 우리 관계국장은 무엇을 했으며 40만 주민을 위해서 공복이 되겠다는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감사 전에 관계 국장은 해명보다는 진실성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감사도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가실 것이고 이러한 결과가 지금까지, 의회가 4년 임기가 다 됐습니다만 그러한 형태로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국장님이 가장 진실성 있는 답변과 책임을 져주셔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직무에 충실히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평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4년이 되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착잡한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지 표현할 낱말이 떠오르지 않음을 느끼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감사를 못 하는 것이 채찍이 되어서 돌아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함구해야 할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치구 지방정부에서는 4개월 동안 그토록 철저하게 구의회를 우롱하고 철저하게 경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7회, 제28회 두 번의 임시회를 했고 또 지난 11월 25일에는 정기회시 구청장이 그토록 시치미를 떼고 서대문구에는 물론이고 서울시에도 조금의 비리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한 것은 단호하게 이야기한 그 몇 배를 서대문구의회를 경시하고 경멸하고 우롱했습니다. 서대문구 감사실은 무엇하러 있는 것입니까? 또 서대문구 총무국은 왜 존재합니까? 물론 8,800여 만원의 변상금을 환수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못 밝히더라도 약간의 비리가 있어 그것을 완전히 파악중에 있노라고 말을 했어야 옳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과 관계 과장, 계장, 담당자 해서 셋이 직위해제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 될 사항이 아닙니다. 소속되어 있는 총무국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도시정비국장 모두가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발견해서 조치했으니까 표창 주라고 참 우습다는 위원님 앞의 신문에 몇 줄 봤습니다만 발견한 것까지는 좋죠. 그러면 감사기능을 가진 구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지. 이렇게 기만이 한계를 넘어서 서대문구의회는 존립 자체를 의심케 하는 집행부의 오만불손한 생각부터 뜯어고치지 않는 한 서대문구의회의 존립은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와있습니다. 타 구의회에서 서대문구를 그렇게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전화로 물어올 때 본 위원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멸시한다는데 본 위원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뿐 아니라 동료위원 모두가 이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라고 합니다만 행정감사 3일 동안에 컴퓨터도 없는 구의회에서 자동차세를 횡령했는지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체 감사를 쭉 해왔을텐데 그것을 진작 보고했어야지 보고를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환수조치하느라고 상 줘야 된다느니, 이따위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놔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감사에 앞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부구청장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구의회를 경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봤는지 이에 상응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완 위원, 정일수 위원, 김평락 위원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합시다.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

위원장, 그게 아니라 관계국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감사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떠한 진행을 바로 해주셔야지요.

감사 시작하기 전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모든 일은 여기서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관계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어떠한 변명도 해야 되겠고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충실히 오늘 감사에 임하겠다는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에 대비한 선서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게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선임 국장이신 도시정비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렬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시고 관계 과장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한 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최병철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한 것 이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최용완 위원님과 정일수 위원님, 김용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에 앞서서 소관 국장으로서 모든 사항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용완 위원님께서 지난 지역교통과 등록계의 자동차등록세, 또는 지하철 채권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습니다. 244건에 8,840여 만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이에 따른 등록세, 지하철 채권 등으로써 여기에 대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유지한 사유와 현재 자체 조사결과는 어떠한 것이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정병호 단독업무 처리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외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지 또는 인사사건 등을 말씀하셨고 정일수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했고 관계 국장은 40만 구민을 위해서 직무를 다 했다고 보는지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김평락 위원님께서는 이에 따른 감사를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한 8,800만원의 변상 관계, 이에 대한 비리 관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총무국장, 총무과장, 감사실장, 도시정비국장, 여기에 관계된 사람은 사표를 내야 한다는 이런 말씀과 구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고를 안 하고 이 사항은 의회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보도된 사항과 같이 사건의 발생은 저희 자체에서 지난 9월에 인천북구청 사고가 발생된 후에 그전부터 저희구청장께서 확대간부회의시 수시로 현금 취급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한 현금 관리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챙기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후로 인천 북구청 사건이 나면서 저희 자체 각 국별로 매주회의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이러한 사건으로 연루해서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이러한 얘기도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계장들이 자기네 각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자동차등록계에서 사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저희가 인천 북구청 사건 난 후에 자동차등록계 이근대 자동차등록계장이 소관 계 업무를 챙기는 사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 문제는 현재 세무2과에 있는 수납대장과 저희자동차등록관계 서류 이것을 계장이 대조한 사항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또한 발견돼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세무 1, 2과에 소장되어 있는 등록세 발급대장을 전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등록계에서 나온 것이 소인 안된 게 473건의 미소인 돼가지고 이것을 전부 추적을 하니까 240건이라는 탈루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쭉 추적을 하면서 담당자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나,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자동차대행업자와 두 사람의 연계하에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업무가 창구업무로써 담당자 전결사항이 되어서 민원인과 담당자와 이루어질 사항이라서 누구하고 체크하고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인 한말선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자동차등록변경신청서 서류를 가져 와가지고 그 서류를 가져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먼저 세무1과에 갑니다. 세무1과에 가면 세무1과에서 자동차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부한 것을 가지고 신청서 서류와 같이 가져 와서 은행에 가서 자동차등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 공채도 매입해 가지고 자동차등록계의 담당자인 정병호한테 오면 정병호는 연수증하고 지하철 공채 납부 영수증 두 개하고 이전등록신청서가 확인돼 있으면 본인이 대장에 기록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등록증을 거기서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증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대행업자는 민원인한테 등록증을 갖다줄 때 민원인이 등록증을 받으면서 지하철 공채와 영수증을 달라고 했으면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러한 사항을 모르니까 등록증만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대행업자와 담당자하고 같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먼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모두 처리를 할 것이냐, 먼저 고발할 것이냐 했는데 서류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자에서 등록서류가 영수필증과 지하철 공채를 안 냈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 신청서만 보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등록증을 대행업자한테 주면 이 서류는 대행업자가 발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서류 보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찾기위해서 담당자가 전혀 뭔지 모르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창고, 캐비넷 모든 것을 찾으면서 담당자를 설득한 결과 이러한 결과, 한말선이라는 대행업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등록계장하고 한말선이라는 사람을 추적해 가지고 가서 서류를 끄집어 내온 겁니다. 내왔더니 사실과 같이 자동차등록세 내지 않고 신청서 용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선 현재 우리 세금이 처리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빨리 완납을 하자 그래 가지고 한말선이라는 여자하고 담당자를 설득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본인들이 저희가 했으니까 완납을 하겠다 하면서도 현재 한꺼번에 돈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것을 그러면 우선 탈루된 세금은 완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계장이 마침 자기의 건물을 처분한 돈을 가지고 탈루된 세금을 완납할 만한 금액을 가지고 있으니 이사람 저사람 하는 것 보다 우선 자기가 이것을 정리를 하고 두 사람한테서 받겠다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그래놓고 한말선을 추적해서 건물, 재산상 추적을 한 결과 자기의 돈은 지금 현재 화곡동에 사는 전세 3,000만원 아파트 전세 든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서 다른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한말선이가 그 전세를 r지고 우선 2,500만원 주겠다 해서 2,500만원을 갚는 확인을 받고 정병호는 자기는 끝까지 현재까지도 자기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한말선의 어려워 보이는 사정을 봐주다 내가 이런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원인행위는 네가 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한말선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너다, 이러한 얘기를 해서 본인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만리동에 사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기 납부한 변제대금을 회수하려고 이러한 등등으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다소 진행 과정에 조치가 됐고 그러면 과연 이것 말고 다른 게 없겠느냐 해서 자동차 등록계에 등록교부신청한 서류를 갖다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 좀 지연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서류 처리하고 변제하고, 일시불 변제가 된 게 아니고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변제해서 변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가지고, 지난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8회에 걸쳐서 변제를 했습니다만 이 변제를 하고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직원과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보고를 갖다가 당일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나니까 시장님이 바로 안 하셨다는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류를 완결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의회에, 일단 업무 처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고발조치하고 조치함과 동시에 모두들 알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또 의장님에게 개별적으로 청장님이 전화를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 통화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처리 과정이 또 이 문제는 현재로 보면 담당자가 완전히 이런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 처리한 게 아니라 모법을 이루는 이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발견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를 저희가 왜 사전에 고발이라든지 조치를 못했느냐, 사실은 이 탈루된 금액 회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일단 완결시킨 다음에 조치하자 이래 가지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이 문제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실에서도 모르느냐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컴퓨터하고 세부1과하고 대장하고 연결고리 과정으로 해서 제가 소관 국장입니다만 발견하기가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업무에 종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발견하기가 힘들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먼저번에도 본청에서 감사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수금관계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자체 보안유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감사과라든지 등등에서도 전혀 몰랐고 여기에 따른 연계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자 정병호하고 대행업자 한말선하고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여기에 인사상 정병호가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해서 근무했느냐 하면 정병호가 지역교통과에 온 사항은 91면도 8월에 와서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고 자동차등록계라는 것은 지역교통과 소속입니다만 시민봉사실의 창구민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가 나와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 등록업무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92년 7월 15일 이 각 구청으로 다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정병호를 주게 된 동기는 지역교통과에 파견해서 주요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알고 또 이 등록업무가 처음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전혀 미숙한데 이런 것을 불리 처리했고 그래서 정병호를 자동차등록계에 소관 계장이 발령을 내가지고 자동차등록계에서 업무가 이관된 92년 7월 15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원이 12월 현재 2년 4개월이 됩니다만 한 2년 가까이 근무하면 대부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을 다른 데다 발령을 내고 서류 찾기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솔직히 말씀 드리면 다른 데에 갔을 때의 서류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발령 안 내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감시를 철저히 하고 관계 서류를 찾는데 주력하느라고 근무를 다른 사람보다 더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릴 입장은 40만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누를 끼치고 한데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 외에 저희 관계 국장 본인을 위시해서 관계국·과장에 대해서 문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해서 40만 구민에게 누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세 위원님의 말씀에 대신할까 합니다.

이봉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평락 위원이나 정일수 위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에 대한 동기나 과정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청장님이 우리 의회에 나와서 우리 구청에는 어떠한 부정이 없다는 것을 단언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서대문구청에는 또 어떠한 불상사 어떠한 부정이 없다고 지금 단언할 수가 있는지 또 믿어도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봉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의회에 가서 이러한 비리가 없다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 저희 등록계에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 공무원 업무처리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완전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범법행위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관계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관계의 말씀은 저희가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 및 담당자 업무 전결,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다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 개선면에서도 제시도 했고 또 그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의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일반 서류로 해가지고 등록증에는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은 등록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등록증에 입력된 사항은 1일 결산제로 해서 사실 이 등록업무가 상당히 1일처리 건수가 명백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수백 건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문제만 해도 근 203개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입력된 사항을 일일이 매일 결산처리해서 뽑아서 그 입력된 대장하고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세와……

국장님, 제 말씀은 자동차등록세를 다시 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소관과에서 앞으로 이런 불상사나 부정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묻는 것이고, 청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미 청장님은 그런 사건을 알고 우리 의회에 나와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사건도 없는 것같이 단언해서 말씀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을 청장께 들어야겠습니다만 청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은 어떤가 이렇게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장님 말이죠. 청장께서 그냥 없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은 절대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한 것은 직무를 다 했느냐고 말씀했죠. 또한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정병호가 창구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도 무방비상태라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국장님이 어느 선인가 말씀을 분명히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그러한 범법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범법관계를 말씀드리면, 버린 쪽지라든지 관계 서류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저 개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인으로서는 현재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결판제도로 해서 언제 납부하더라도 계장이 그 신청서 원부와 증명서 납부 관계를 갖다가 일일이 다시 한 번 확인해라,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 또한 담당과장이 수시로 차트로 해서(청취불능)이러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타과 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 회의라든지 이러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조직에는 제일 말단이 계입니다. 계내에는 계장이 그 직원의 개개인의 동태를 파악해 가지고 업무처리도 그렇고 그러한 문제를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개개인 것을 주시해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국장님하고 또 나가서는 우리 감독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과단위에서 좀더 계단위에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무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고, 단언해서 책임을 묻는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데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소관과에는 여러 가지 감사결과 앞으로 어떤 부당, 부정함이 없을 것이다. 모르겠다든지 안다든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청장이 이미 알고도 도피할까봐 그걸 발표 못 했다는 것은 변명 말씀이시고 문제는 우리 의회 과장도 계시니까 우리 의장이 알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한 것인데 문서상 보안적으로 보고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꾸 국장님을 상대해서 길게 질문하는 것보다도 간단한 답변을 저는 요구했던 것인데 자꾸 국장이 길게 말씀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곽재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건이 난 당사자 그리고 계장, 과장, 구청장까지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가 됐는데 물론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큰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 제재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과거를 자꾸 들추고 아픈 곳을 건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이 안 되도록 최병철 국장한테 각성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는 최병철 국장에게 두 가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8,840만원을 여자가, 대행업자가 같이 해먹었다는데 이 대행업자측은 재산이 3,000만원짜리 전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800만원에서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으며,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그거고, 거기에 우리 서대문구청에 상관이라든가 어떤 분이 관여가 안 됐는지 제가 그게 의심스러운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무슨 제도적 보완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하고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공무원을 믿습니다. 정기회 때 두 번 나와서 누가 뭐래도 공무원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다면 정병호 그 담당은 돈을 하나도 안 먹었다 그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같고 또한 이근대 계장이 어떻게 변제를 했는지. 그 양반이 얼마나 돈이 많으신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을 계장이 변제할 정도까지 갔느냐 나는 그게 동료위원님들한테는 설득력이 안 되는 부분같고 또 세 번째는 국장으로서 그 부하를 관리를 잘 못해서 국장은 건재할 것이다. 상사인 청장이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등록계장은 아마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교통과장은 아마 집도 없이 세들어 살면서 청렴하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이 직위해제가 되고 죄 없는 자동차등록계장, 지역교통과장이 직위해제가 됐는데 이 도시정비국장은 멀쩡하게 나와서 여기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뭐 이것 저것 자꾸 붙여서 얘기 하지 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했고 그러면 소관에 있는 각 과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는 계장으로 하여금 좀 더 직원 전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더 철저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 위원회에서 지시해서 처리했습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병호가 돈도 없고 이근대 계장이 변제를 했느냐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병호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외관상 나름대로 파악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근대 계장이 변제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공금횡령인데 본인에 앞서서 이근대 계장이 바로 직원 직속상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관리의 잘못은 그것은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계장이 마침 그러한 여유돈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변제를 하고 당사자한테 회수하는 것이 이번 사건 마무리를 빨리 지을 게 아니냐 이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하직원들이 직위해제를 다 당하고 또 상사가 직위해제 당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올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청장님 모시고 있고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권자가 저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가 업무부서를 맡고 있는 동안은 저의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누도 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재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본인들 당사자들끼리만 만나서 해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라서 현재 일단은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재산이랄지 이런 것이 세세하게 나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상관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다른 구청도, 신문 보니까 계장, 과장, 국장도 다 관계가 있던데, 관계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전결이 과장까지 올라갑니까, 실무 계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업무는 담당자 전결입니다.

담당자 전결입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국장이 책임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을 좀 따지고……

일문일답으로 세 가지만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국 업무 소관뿐 아니라 다른 국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도시정비국만이라도 금전과 관계되는 이런 부서의 계에 국장의 위치에서 근무할 그런 계획을 세워봄이 어떠냐 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세 가지니까.

수시로 제가 나가서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계속근무라는 것은 국장 고유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구정감사 자료제출, 국장님께서 보셨죠? 감수하고 내보낸 거죠? 구정감사자료 32페이지 지역교통과 94년 10월에서 94년 11월까지 그러니까 93년을 했는지 한 달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시감사, 자체감사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해놓고 '해당없음' 해놨어요. 허위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어요? 이거 허위보고인 것 같은데, 백일하에 나타나는 건데도 없다고자료 제출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 제출 전체가 믿을 수 없는 자료라 그런 말이에요. 확인도 못 했다는 자료.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구정감사 자료, 선임 국장이니까 묻습니다. 자료 360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내놨는데 '해당 없음'이 6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이 해당없음이에요. 이렇게 낭비를 했어요. 전부 모아가지고 무슨무슨과는 '해당 없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61페이지 해당 없음 이런 백지를 왜 내놓습니까? 보지 않고 인쇄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께서는 나중에 김평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답변을 해주시고. (장내소란) 지역교통과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답변 해줬으니까 들어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번 서대문구 정기회 제29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눈이 내린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도 구정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130여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사업계획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차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요구하시는 자료와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채찍질하여주시고 조언하여 주심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이 공석으로 도시정비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계 김태동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석 지역교통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관진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업무로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중 질문과 감사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과장입니다. 이종철 토목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제현 하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역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적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의 과장님은 전부다 업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적과만 업무보고관계상 어차피 여기 계셔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간단, 페이지 수를 말씀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서면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여건은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생략을 해드리고 단지 저희가 주택이 4만3,573동으로써 단독주택은 4만 1,706호이고 공동주택은 1,867동에 호수로써는 2만 5,449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불량주택은 재개발지구는 26개 지구이고 주택환경 개선지구가 5개지구, 민영주택 사업지구가 1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량주택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은 냉천지구입니다. 금년 4월 18일에 지정이 돼서 현재 조합 설립이 사업승인시행인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 7구역은 그면 9월 10일에 사업계획에 결정 됐습니다. 그리고 남가좌 6구역은 금년 3월 10일에 사업시행인가 돼서 현재 90%의 시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홍제 3, 4지역은 금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본청에 제출하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 2구역하고 영천구역은 관리처분이 인가되어서 동·호수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홍은 5-3지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 1구역 유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입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사업이고 이번에 말씀드린 7페이지는 민영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악청구아파트는 금년 1월 2일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기존 청구아파트와 진입로 공동사용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심의가 완료된 곳은 동성아파트와 연희한양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경관심의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 남수주상복합 건물은 사업시행이 검토중에 있으며 무악청구아파트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검사는 홍은 극동아파트와 홍제 현대그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시민아파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 시의 34.8%인 64동의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보수비는 약 400만원이 지불되었으며 보수내용은 난간이라든가 옥상방수 등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533건이 적발돼서 현재 479건이 완전히 정비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시민의 전세자금지원은 285가구에 13억 5,3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26개 지구로써 사업이 완료 된 것은 10개 지구이고 사업완료추진이 3개 지구, 준공추진 2개 지구, 공사중이 5개 지구, 건물 철거중 2개 지구, 사업시행인가준비 3개 지구, 지구지정이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력재개발지역이 홍제13-1 구역인 제일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좌 3구역 백조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확정처분을 내년도에 추진해서 조합원들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추진 지역은 대현 1구역과 홍은 5-3, 홍제1, 영천, 북가좌2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관리처분 계획인가 예정인 곳이 홍제3구역, 4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예정지역이 현저4, 북가좌6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지역이 남가좌7 구역, 대현2구역, 영천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연희1구역, 홍제4-1지구, 연희2지구, 현저1, 영천1, 현저하고 영천은 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희1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역포함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도로공사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되어있으며 현재 예산 요청으로 인해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제4-1지구도 원래는 이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을 정했지만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구역은 별도로 주민들이 제시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2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공공시설에 저촉 지구 및 지장물 보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저1지구와 영천1지구는 시민아파트의 13개 동으로써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가 끝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철거해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아파트는 13동에 289세대가 되겠습니다.

잠깐요. 도시정비계장하고 지적과장은 계시고 다른 분은 빨리 일을 보세요. 2시까지 오세요.

다음은 14페이지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중인 지역이 8개 지역이고 시행예정이 11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기본방향은 임상양호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억제해서 자율화한다는 체제로 하고 노후 불량주택은 재건축을 추진해서 거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사전예방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 결정시 심의를 강화해서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완료할 지구는 홍제 그린아파트외 3개 지역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은 무악청구아파트 등 4개 아파트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서 조합원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할 아파트는 문화촌아파트라든가 홍제동 공보처아파트, 연홍연립, 홍제4동 동성아파트 등 1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674세대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93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129동이 철거돼서 지금은 64동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서울시에 가장 많은 시민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건 95년도 시행할거니까 유인물로 하시고 94년도 감사니까 유인물로 해 주십시오.

95년도 시행할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금 시작하고있는 것, 청구아파트같이 다 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추진계획에 시민아파트 정비에 관한 위험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후 철거조치하겠으며 현지개발 가능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 유지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님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형지개발을 많이 원하고 있어 현지개발을 원하는 경우는 주민들이 개발모형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 관계도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등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으며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철거를 해서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에 영천지구 재개발, 대현1지구 재개발, 홍은5-3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천지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승인은 8동 895가구가 지금 건립되어 공정은 90%정도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금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 일반분양 되었습니다만 현재 일부 조합원이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의해서 관선 조합장이 선임되고 관선 임원이 선임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합장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현1구역은 임시 사용중입니다만 구 집행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사항을 이해치 않고 일반분양 대상 아파트 101가구를 불법으로 동·호수 추첨해서 입주시켜서 저희가 지난 번에 조합을 2회나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3일 법원판결로 조합장 및 이사가 직무대행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안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관선 임시조합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홍은5-3 재개발사업은 총 사업규모는 11동 1,50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11월 21일 현재 관리처분등 인가를 상정중입니다. 지금 아파트공사는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만 신·구 집행부간 총회의 적법여부, 공사의 감정무제, 옵션문제 등으로 첨예한 대립으로 금일 3시에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정비과는 계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장이 공석중입니다.

먼저 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는 도로가 18건 변경 및 결정하였으며 그중 폐지가 3건, 변경결정이 4건, 신설이 11건을 입안 및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5건을 신설 및 변경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명지국민학교, 경기대학교 그 다음 변경으로써는 명지대학교, 대신국민학교, 북가좌국민학교 그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입니다. 수도는 금년도 3건을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위치로는 불광터널배수지가 되겠으며 또 한 건으로는 능안배수지, 능안배수지는 이대 위에 설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3건으로 공용의 청사 2건, 어린이 공원 1건이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2건은 서부교육구청하고 서대문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호박골을 94년도 9월 23일에 입안하였습니다. 94년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건수로는 1건이 되겠으며 위치는 홍은동 산1-210번지입니다. 면적은 984㎡이 되며 허가일자는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6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94년도 10월 31일까지 숫자입니다. 저희들 광고물관리 허가건수는 10월 31일 현재 944건이며 수수료는 1,284만 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현금이 아니고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309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346건을 정비하였으며 136만 5,89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광고물 행정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고는 993건을 계고하였으며 고발은 126건, 영업정지 폐쇄는 10건을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94년도 업무실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95년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진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제증명 발급으로써는 지적공부 제증명과 도시계획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건수로써는 15만 869건으로써 7,203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용지 토지합병으로써는 282필, 지목변경 75필, 지적전산 운영은 토지이동 2,792필, 소유권 변동 10,599필, 토지등급변동은 61,000필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제1호 개최해서 공유토지분할 1건 4필을 완료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초점 정비는 년3히를 실시해서 삼각점 19점, 도근점 391점등 410점을 정비했습니다. 지적기초점 재설치는 금년도에 예산이 257만 9,000원으로써 지적도근점은 30점으로 망실분에 한해서는 매설을 했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지적측량 직무교육과 공직자 특별정신교육등 제2회 실시하였습니다. 축척변경사업으로는 남가좌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연희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인쇄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나왔어요?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건축과 업무추진 실적을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써 94년도에는 건축허가가 681건을 했고 준공은 984건, 진정은 4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 준공 모두 작년 대비해가지고 62.7%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총 14회를 운영해서 심의건수는 237건을 심의해 가지고 원안통과 125건, 조건부통과 93건, 재심 8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94년 1/4분기에 209건을 점검해서 적출건수는 13건이었으나 모두 시정 완료되었으며, 94년 2/4분기 245건을 점검해서 적출건수 23건을 적출해서 시정 15건, 미시정된 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94년 3/4분기는 180건 점검해서34건을 적출하여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우리 관내 총 3,089동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으로써 94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55건 1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은 12건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한 16건 4,100만원을 법원에 이송 처리하였고, 체납액은 현재 27건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으로써 부과 97건에 금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7건에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의제기한 50건 4,200만원은 법원에 이송 처리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10건에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리로써 현재 우리 관내에는 83년부터 91년까지 사용검사가 안된 총 57건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로써 우리 관내에 총 11건이 있습니다. 건별로는 건물2건, 담장 2건, 축대 3건, 절개지 4건 총 11건이며 모두 경미급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촌 도시설계 재정비입니다. 용역의 목적은 현행 작성된 도시설계 내용이 작성된지 6년 이상이 경과되고 그 도안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 및 현지여건상 불합리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대현동, 창천동, 북아현 일대 약 48만㎡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홍익대학교 부설 환경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약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94년 10월 25일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11월 23일 서울시 도시경관과 승인심사업무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 예정일은 12월 7일 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없으니까 식사를 하고… 들어 가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12월 2일자 윤내원 과장 후임으로 발령을 받는 장원석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이므로 보고가 충실치 못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어디 딱딱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맨 첫 번째 대중교통편의 및 소통증진, 두 번째 교통질서확립, 세 번째 5대 시민운동 전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대중교통편의 및 소통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아직 개설은 못한 상태입니다만 홍연2교에서 연희동 고개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를 4개소 2,390m를 하였습니다. 기타 일방통행지정,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보도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시판 정비를 30개소하였습니다. 신설 16개, 교체 14개입니다. 다음 주차공간확충입니다. 51개소에 729구획을 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개소, 이면도로 주차선이 42개소, 노외주차장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10종에 428개소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입니다. 2개노선 9.9㎞ 연인원 2만 3,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동반 운영입니다. 총 적출건수 5,094건, 1일 평균 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크포스 운영입니다.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질서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19만 9,942건에 과태료 1억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견인 6,682대, 계도가 4만 1,658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가 총 11만 1,680건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45,976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단속은 2,4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대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이게 10월말입니까?

네, 10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맨처음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을 10회에 6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정액승차권 지급은 2개 업체에 4,030매를 지급했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3개소에서 215대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시민 잔거타기 대회를 1회 금년 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함께 타기입니다.

과장님!]

예.

지하철 정액승차권 지급 2개업체,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왜……

지금 현재 아직 제가 자료를……

업무파악을 못했으니까 중간 질문은 보고 끝난 다음에 그것을 딱 기록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는 44개 업체에 1만 4,000명이 참여한 바 있고 캠페인 실시는 716회에 2만 531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보안내문 발송은 3회에 227개 업체에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중계소 운영은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부제 운행하기입니다.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참여는 227개 업체, 홍보활동은 육교 현판 1개소, 안내문 제작 배포를 13만매, 입간판 설치 22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까운 거리걷기, 구민 걷기대회 개최를 3회 1,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중 집합시설 민원창구 개설은 3개소에 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지키기 신고엽서제 추진입니다. 1,700매에 제작배부를 1,320건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은 캠페인을 10회에 1만 5,000명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보활동 실적으로써는 5대 시민운동홍보 비디오 제작, 방영이 유선방송사 2개소, 시민봉사실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정착 안내전단, 공한문 제작 1회에 3만매, 그 다음에 반상회, 지역신문게재 13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입니다. 점용료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31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계는 9월말 현계가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일반 관계상 저희가 9월말 현계를 자료로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억 9,200만원, 5페이지 보면 17억원을 조정하고 지금현재 1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8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유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16건 33,102㎡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른 무단점유자는 26건으 발부해서 1,752만원이라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일제조사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57건에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일시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378거에 1,67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도로, 구거부지에 대해서 92필지 15,851㎡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재무과에 이전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금년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금년에 시사업 1건에 구사업 11건 해서 전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은 지금 보상완료가 3건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린다면 보상은 지금 공사 하나를 포함해서 보상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결신청은 3건이 되어 있지만 재결신청은 2건이 현재 올라가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재결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시사업을 포함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금주에 4개 사업은 재결신청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진행은 3건이 돼 있습니다만 1건, 경기대 독립문간의 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협의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거리질서확립에 따른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총 정비실적은 1만5,635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게 앞에 상품을 적치해놓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1만 4,87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노상작업과 허가시설물에 대한 내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차량 노점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점상 정비실적으로 보면 1만6,765건으로써 신발생, 재발생이 있습니다만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영업시간위반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380개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하도록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4시나 5시에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영업시간 또는 12시 이후에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계도 홍보실적은 총 950회에 6만8,000매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홍보물배부로써 반상회에서 한 번 저희가 홍보를 한 적이 있고 근래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안내문을 2회 8,000매를 유인물을 해서 저희가 가두에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조치실적으로써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92회에 걸쳐서 499건에 대해서 고발을 92회를 했고 부당이득금은 499에 대해서 2,136만 2,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과이 유인물 1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가서는 저희들이 도로건설사업이 총 33건에 완료된 것이 23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0건입니다. 진행중인 것을 볼 것 같으면 도로개설공사가 7건, 그리고 도로정비가 2건, 그리고 도로조명공사가 1건 해서 10건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뒷골목, 6m에서부터 12m 도시계획도로보상관계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연희국교 보도공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1건하고 연희I.C 도로정비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2건하고 도로조명공사는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그것은 연희동 도로개설공사 지금 거의 도로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공사로 해서 1건이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봐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숫자하고는 계수상의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에 보시는대로 내년도 계획, 소방도로와 간선도로라든지 도로시설물 정비 기타 해서 가로등 신설 해서 저희들이 총 28건에 208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우선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는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저희 하수과에서 수행한 하수사업 추진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한 하수사업은 총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비로 한 건이 5건이고 구청 예산으로 시행한 하수사업이 7건입니다. 본예산에서 9건 추경에서 3건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10건을 마무리가 됐으며 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대상 하수사업은 35페이지에 있는데요, 자료가 11월 10일 현재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대상사업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홍체천 제방 보수공사, 남가좌동 124-122외 2건 등 4건은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에 있는 하수암거 위험개소 보수공사와 그 위에 있는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2건은 단가계약으로써 금년 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한 공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구정감사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거기 저희 하수과 94년도 시행한 하수사업 주요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예산 5건은 홍은동 171-177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아현 전철역 하수암거 개량공사, 홍제천 제방 보수공사, 북아현1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외 3개소, 홍제천 분류관 공사 등 5건 총 15억3,500만에 상당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구예산 7건은 본예산에서 5건, 추경에서 2건을 해가지고 7건을 시행했습니다. 총예산은 25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수구조물 보수공사하고 암거보수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 하수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분야는 43페이지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6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공원분야 1건하고, 조경분야 4건, 녹지분야 4건, 기타 1건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공원분야에서 어린이공원 정비가 4월 6일 착공해서 5월 16일 완료했는데 휀스 외 2개 공정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분야인데요. 신촌역 앞 녹지대 정비공사인데 10월 8일 착공해서 11월 16일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이 벤취외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및 전지작업입니다. 94년 3월 16일 착공해서 94년 12월 31일 완료했습니다. 은행나무 1종 외 40주를 보식했고 비즘나무 외 1,000주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산경관림조성은 3월 15일 착공해서 4월 24일 완료됐습니다. 소나무 외 2종 600주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에 임야내 나지녹화 이건 3월 3일 착공해서 5월 3일 완료했는데 개나리 외 4종을 식재해서 20,770주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계관수로 정비공사입니다. 4월 1일 착공해서 11월 16일 완공됐는데 이건 인산 외 4개소에 대해서 계관수로 약 385m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책로정비입니다. 10월 착공해 가지고 11월 8일 완공이 됐는데, 안산·백련산의 노면정비외 2공종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특수사업이 있는데 그건 가족기념식수동산조성인데 안산에다 3천평 되겠고 식재내용은 유실수 170주, 조경수 299주해서 469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이상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 광고물관리계장 이종만입니다.

곽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지금 계장께서 대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항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69페이지를 봐 주세요. 북가좌동 80번지 6호, 도시계획원을 떼어 달라고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적환장으로 돼 있어요, 80번지 6호가. 북가좌동 80번지 6호는 주거지역으로 주택이 들어선 지가 20년이 된 지역입니다. 20년이 된 지역이 여태까지 적환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부당하다고 두 달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그런데 본청에다 이것을 질의를 하고 정정을 하겠다고 해 왔는데 80번지 6호가 개인소유지이고 엄연히 주택이 들어있고 그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지 적환장이 아닌 지역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개인 땅에 어떻게 적환장으로도 나오고 여태까지 20년이 지나도록 남의 땅을 적환장으로 놔둔 것은 과거의 과장님이나 국장이니 관계자들이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주으로 나간 게 아니냐 이 소리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땅에 버젓이 집이 돼 있는데도 쓰레기 적환장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과장님이 앓아가지고요. 저희과에 두 개 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하고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계장이신 도시정비계장님께서 도시정비에 관한 건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물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김태동입니다. 지금 곽재만 위원님께서 북가좌동 80-6번지 도시계획시설인 적환장 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가좌동 80-6번지 도시계획시설인 적환장 부지는 72년 4월 4일 사도개설허가로 인한 적환장 부지로 돼 있었습니다. 사도개설허가로 해서 공공용지로 그게 돼 있었는데요, 72년도 7월 19일 도시계획시설이 적환장 부지로 서울시고시 제103호로 지정 결정고시된 사항입니다. 이 부지가. 결정사유는 사도개설허가시에 공공시설로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적환장시설을 계획하도록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72년 7월 19일 결정을 해 놓은 부지입니다. 그러다가 74년도 10월 25일 사도변경허가를 안 받아 가지고서 79년도 8월 9일 인근번지인 80-191번지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그 옆번지로 다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72년도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을 때 이걸 기부채납을 하도록, 아까 그 적환장 부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사도개설허가 받은 본인한테 기부채납하라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토록 했는데 그게, 사도개설이 준공을 하다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79년도 8월 9일 옆 번지로 하면서 그걸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당시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적환장 부지가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를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효하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그 사하이 뭐라고 나오냐면 공공용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건축허가 나서 집지은게 74년도에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환장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거 아니예요? 여기 지적과장도 계시지만 주거지역에 건축허가가 나는 거지 어떻게 적환장에 결정건축허가가 나고, 그리고 74년도 10월 25일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허가가 나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주택이 있는 걸 헐어가지고 적환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빨리 시정을 하고 정정을 하든가 해야지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자꾸 바뀌고 그러면 현재 국장까지. 그러면 민원인만 골탕먹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곽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대지위에 돼 있는데,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걸 질의를 해 봤어요. 질의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게 기부채납 문제가 깔리니까 해제문제 같은 것을 확실히 시에서…

계장, 답변을 그렇게 얼버무려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지금 내무부장관도 문민시대에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장님 행정을 볼 적에 현장에 나가서 뛰는 행정을 하란 말이에요. 적환장 위에 다가 집을 지은 건, 어떻게 해서 74년도에 적환장을 옮겨놨는데 건축허가를 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적환장 부지 위에 건축허가 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라면 누구 소관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게 누구 소관사항입니까? 어떻게 적환장에 다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소관사항…

실무계장은 아는 범위내에서 또박또박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 법률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72년도에 사도개설허가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못 받았습니다. 받으라고 했는데 못 받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집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도시계획해제 문제를 기부채납이 아닌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자문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았으면…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는 그런…

답변 나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도시정비계장께서 앞으로 이걸 잘 해결을 하셔가지고, 첫째 남의 개인재산을 갖다가 멀쩡한 집이 있는 걸 적환장으로 해 자기고 남의 재산침해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도시정비계에 두 달전에 얘기를 해서 무슨 사항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정정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입니다. 과장도 안 계신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도시정비과 직원들게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시정비계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허가, 도시계획시설도로 12m 이하 결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및 어린이공원 이관 및 지적고시, 토지형질변경허가행위 이것을 취급하고 있지요?

예.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한 내용이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3건을 했고 신설을 11건을 했고 변경결정을 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몇군데나 되며 그러한 것을 우리 현장방문을 한 결과 어느정도로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대로 계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에 지금 상정돼 있는 우리 서대문기본도시계획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도시고속도로로 인해서 주거시설이 이미 주거시설로써 환경이 파괴된 부분은 타부분으로 용도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될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의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때 한번에 그 위치에서 질문을 또박또박 받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니까 그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서 몇 건을 변경결정을 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 안 했는데 20년 이상된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건이며 그중에서 폐기시켜야 될 부분은 몇 건이라고 보는지. 또 두 번째는 서울시에 상정돼 있는 서대문구기본도시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주거기능이 마비된 지역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어느 지역을 도시계획입안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청에서 파악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20년이상 시설 결정지구 지금까지 시행치 않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로써는 현재 76건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7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4년도에 5건을 폐지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71건에 대해서는 사업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업무집행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년차별, 5개년 중기 년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년차별 중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타시설보다 우선해서 사업시행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6건 중에서 5건이 해결됐다고 하면 그중에서 다 도시계획도로를 낼만한 지역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몇 군데냐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 76건 중에서 저희들이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6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주사를 해 보니까 5건이 불합리한 시설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현재 5건을 변경 및 폐지결정 했으며 추후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 그런 시설이 나올 때는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70몇 건을 현장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상당부분 도시계획을 낼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는 상당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폐지 하는 것을 이해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폐지를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과감하게 정비해서 폐지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순서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금 중장기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중장기기본계획을 94년도 3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아마 상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며 그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걸 승인을 거쳐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금년말까지 승인서가 내려올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대문구 도시계획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은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적절차를 차례차례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하나테 기본계획이 넘어오면 우선 용도지역지구 그다음에 안산순환도로부터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고속화도로로 주변 주택지로써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어떻게 할거냐.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는 이 부문이, 북부도시순환도로 그 부분이 유진상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안을 일단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였고 다음에는 모래내시장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안으로다가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지금현재 그 안이 아직 승인돼서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못 드립니다.

유진상가에서부터 이 서대문구청 사이에 바로 여기 간호병원 주위로 준주거시설을 한 것으로, 입안한 걸로 알고 또 유진상가 네거리에서 뒤쪽으로 준주거시설을 입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홍제동의 그 사이에, 유진상가에서 간호병원 사이에 우측쪽으로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고가도로가 지나 가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공사하는데 문제가 되면 두 번째 문제고, 주거시설로써 이미 기능이 상실돼 있는데 거기에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피해가 가는 부분은 당연히 도시정비과에서 미리 파악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폐지건에 대해서 312-207호는, 홍제동 312-207호는 고가가 40m되는 구름다리를 놓아야 도시계획이 될 정도입니다. 그것도 차후에 충분하게 검토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이 저희들한테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돼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곧 그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잠깐 실무계장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76건이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5건을 용도폐지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상정을 해 놨다 이랬는데 지금 이 5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동에.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동료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런식으로 폐지할 거니까 하는 걸 자료를 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할 때는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94년도 서대문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가지고 아마 서대문서방서 신설한 것이 있지요? 그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결정이, 지적승인이 난 곳이 연희동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방서 자리가. 목재소 자리지요? 지금 상황이, 진척이 어느선까지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어렵다고 아는데 어디까지 그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권만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업무이고 실제 집행 추진상황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진일정 같은 것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어제, 며칠전에, 2∼3일전에 토지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요. 소방서도 좋지만 시유재산권을 침해해서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도시계획시설인 소방도로 결정을 해 가지고서 지장을 주게 하느냐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까지만 알고 그 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적승인은 떨어졌지요? 거기가.

예, 거기가 떨어졌습니다.

번복은 안 되는 겁니까?

예, 번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민원을 제기를 해서 승인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를 토지소유자한테 사전에 의견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신문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서, 14일간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민원까지는 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안 계시고 도시정비계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얘기 듣기로는 말이죠, 우선 질문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5군데,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도시계획위원회를 15회 했지요?

예.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내가 오늘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한 번 참석할 때 얼마씩 지불합니까?

3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금 돈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그 남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이월시켜야…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 중순경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명단을 나중에 서류검사를 해야 되겠고 방금 김영일 위원에 대해서 얘기가 소방서 관계, 그 문제를 다시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얘기듣기로는 지주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금액에 대한 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건 구청장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사전에 지주와 협의에 의해서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미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우리 곽재만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정재만 위원께서 다시 보충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도시계획, 서대문구에 일반 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이 있지요?

예.

그러면 서대문의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이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해 봐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주거지역은 저희들 서대문구 면적이 17.69㎢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은 거기에 15.7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0.21㎢, 다음에 녹지지역은 1,73㎢가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연희1동과 연희2동에 주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몇 % 수치로는 제가…

그걸 왜 모릅니까? 실무계장이.

분포는, 많이 분포돼 있는 건 타지역보다…

많지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어느 특정인이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거전용지역을 묶어놓은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시설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서대문구에서도 제일 뭐라 그럴까 살기가 좋고 대지평수가 많고 경치가 수려하고 제일…

됐습니다. 그 답변은. 살기가 좋은 건 북아현동 같은 데가 더 살기가 좋지 우리 연희1, 2동이 사실상 살기가 좋은 건 아니고. 풍치지구 해제도 역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얘기가 건설부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 지방자치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과감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주거전용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요. 상당히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풍치지구도 역시 내가 지난번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앉아서 완전히 탁상공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연희1동에 말이죠. 187번지 일대에 보면은 완전히 삼각관계로 말이야 띄어서 경계를 막아가지고 거기 주거지역인데 삼각관계를 이래가지고 거기 주택가의 풍치지구를 묶어놓으면 도대체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방법은 도시정비계장님께서 과감히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보십시오.

일부 시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시설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안에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러가슈퍼 있는 부분하고 다음에 105번지 위에 하고 일부가 돼 있는데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안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어디가 조정됐는지 여부를, 어디가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는지 해제여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계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번지수가 확실히 않은데 연희1동 BBS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이정만 계장님은 동사무소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 뭐지요? 그 아파트에 말이죠, 지금 재건축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주거전용지역 때문에 그걸 헐고나면 지금 5층아파트가 서 있어요. 헐고나면 2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전용지역을 하루빨리 주민들한테 해소를 해줄 줄 알아야 공무원이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에서 2층까지 가면 3층에 사는 사라들은 거기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누구한테 재산권행사를 원망합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도 동료 정일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지 나가서 현장조사를 담당만 시킬 것이 아니라 계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계장님 직접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요. 아마 거기가 187번지 일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저쪽위에 상류층 기본계획안에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 시의회에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해제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반영은 돼 있습니다. 기본도시계획안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완전히 돼야지만 그 안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검토 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앞으로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자료를 잘 보시고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지금 김정현 위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아까 말해 달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심의위원회 명단이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62페이지 질의에도 나와있고 그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민원이냐면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평당 100만원 이상 싸게 책정을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대지주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시정비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승인을 해 주는 조건에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말썽이 없도록 그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서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일부 연희동 일부 주민중에서 그 지역에 소방서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 소방서가 들어가니까 동네가 시끄럽고 밤에 잠도 못자고 소방차들이 줄줄이 오니까 그렇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는 했지만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니까 그냥 이건 넘기는데, 대지주가 손해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건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요. 거기에 아직 안 끝난 게… 그러면 말이죠, 계장님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사본을 해 주시고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어떻게 돼서 소방서가 들어오게 된 그 원인을 알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해 주세요.

계장, 틀림없이 사본해다가 김정현 위원 주도록. 최용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깨끗한 도시정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을 일컬어서 광고물 홍수시대로 정말 광고업무 다루기 힘들지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므로 말미암아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많이 흐리게 하는 데가 많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은 고정광고물 정비 실적이 346건, 유통과고물 정비실적이 136만 5,0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 사항은 1,029건 밖에 행정조치를 안 했어요. 이렇게 많은 광고물을 단속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겨우 1,029건만 단속을, 행정조치를 하고 그것도 993건이나 대부분의 건수를 계고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고나 경고를 하므로써 계속 붙이고 떼고해도 어떤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떼는 일도 어렵지만 붙이기 이전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물 보면 유동광고물은 전부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단속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전화번호 없는 광고물이 없어요. 그럼 그걸 떼어다가 전화번호 책자를 찾으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행정조치를 강력히 하면 재반복이 되지 않는데 매일 경고나 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단속하므로 말미암아서 바로반복되는 불법광고물은 홍수를 이루게 돼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도 광고업자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신규광고물 허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를 내서 할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으로 해 가지고, 단속도 미비하고 하니까 그냥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옥외광고물 현황에서도 보면은 허가된 것이 6,253거이고 무허가가 4,27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해서 10가지 광고물이 있으면 4가지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런 통계가 되는데. 그럼 이걸 거의, 이건 너무 어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1,5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7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8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산을, 글세 12월 마지막 한달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절반도 쓰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성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과태료라는게 어떤 계고성을 해 놓고, 제가 일기로 단속을 전·후반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에 대한 어떤 집행계고장만 지금 준비가 돼 있지 과태료부과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 건도 안 한 거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이 지적이 되면, 또 불법광고물로 인식이 되면 건당 못 한다 하더라도 분기면 분기별 또 반기면 반기별로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깨워줘야 되는데 아직 100 몇 건이나 되는 건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건 직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한테 답변을.

실무계장은 참 잘 아네요. 실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직원이 전담단속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오전·오후 매일 순찰을 돌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한달 동안에 불법 첨지류를 많이 제를 해 봐야 이 4명이 매일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이게 근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서저희 직원이 총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붙이는 행위를 단속하자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14명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즉결심판에 넘겼어요. 넘기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3일간씩 구류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청천동 일대가 조금은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각오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화번화가 다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 전화번호가 대부분 다 허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지류를 떼어다가 해당 전화국에 의뢰를 합니다. 그 주소하고 광고주를 찾아달라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그런 응답이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광고할 때 이 전화번호로 찾아오라고 공고를 하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누가 받은 사람이 몰래 전화를 가설해 놓고요, 그게 사실은 술집에서 붙이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점조직으로 연락이 돼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광고주가, 그 전화번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강남 어디 지정이 돼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장소가. 이런 데는 저희가 계속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광고물 허가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92년도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해서 이번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이 광고허가 내는데 필요없는 서류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시방서, 설계서 이게 뭐가 필요있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봐도 우리 행정직이 알 수 없고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언젠가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5가지 건이 있습니다. 광고물허가신청을 내는데. 2건을 줄여달라는 의견서를 행정쇄신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이 건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정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 1,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곳이 창천동 신촌일대와 통일로 주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물 저희 직원들이 다 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라든가 이런 사안이, 또 광고물이 굉장히 강하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철거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우리 서대구관내에는 정비업소가 없어요. 입찰이 강남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172건을 열흘만에 했습니다. 저희가 떼러 나가면 자기들 자진해서 뗍니다, 떼고 있어요. 그래서 청천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자해서 봄·가을에 나가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진정비해서 떼고 또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고 해서 예산이 1,500만원 예산중에서 입찰금액이 들어간 900만원정도 예정가가 됐는데 700만원 정도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나 700만원 그것을 다 뗐을 때, 다 떼어졌을 때입니다. 자기들이 자진정비한 것은 저희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건 480만원 정도. 저희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의계약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창천동 신촌일대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체지역을 정비할 수 있으면,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광고물관리계에서 하셔야지요.

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했으면 좋겠는데.

네 번째 정비단속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천동하고 통일로변은 저희가 중요한 대로변이고 해서 항상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 말씀하신 과태료부과건수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자진정비와 강력철거를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150건 정도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도 이번에 여기와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는데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50% 정도 밖에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는 왜 안 됐느냐, 시인을 하겠습니다. 한 건물에 저희 법상 보면은 돌출간판 10m를 띄우고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건물을 보니까 10m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2∼3층 건물에. 그러면 업소는 6개쯤 돼 있습니다. 그럼 간판을 하나도 달지 말라는 건데 그건 저희가 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출간판을 자제하고 세로간판과 가로간판을 새로 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부족하지만 답변드렸습니다.

그것하고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한 것 그걸 여태 고지서 발송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건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가면 저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이다 무허가다, 알 수 있는데요. 그걸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정비를 해라, 돌출간판을 자제 하고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으로, 사실 그분들은 하나의 생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부과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조그마한 간판은 5∼1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그리고 옥상광고, 대형광고물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래서 고발을 했을 때 벌금이 500만원까지 나가고요. 저희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최상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간판은 5∼1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4,275개 무허가 간판이 있다고 그랬지요? 자료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씩 주면, 평균 잡아서 7만원으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7만원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많은 금액입니다.

얼마예요,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계장님이 그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시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내가 보고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고지서를 내서 경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위상을 살리려면 공무원들이 바로 그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법에 있는 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법에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수입도 거기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충분히 써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2억 얼마라는 돈을 세금 못 받아들인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부과시켜야 될 걸 안 부과시킨 걸 누가 책임질거예요? 불과 한 달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한테 얘깁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금년안에 고지서를 전부 발송을 해서 1차에 안 하면 2차, 2차에 안 하면 3차 해서 봐주지 말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하시라고. 그냥 말로 하라 그래 가지고 듣느냐, 안 듣습니다. 바로 비근한 예로 동에 가보면 각 동사무소도 길바닥에 맨 간판, 주차대지 말라는 표지판이 널려 있어요,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동에서 해야 되겠지만 왜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봐준다고 고맙다고 구민들이 생각을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공무원으로서의 법집행능력을 키워줄 때가 아니냐. 그게 우리 신한국 건설을 하고 국민의식 개혁을 하는 차원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간판은 가능하면 양성화 시키도록 조치하겠으며 시정이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철거보다는 과태료 부과가 빨리 철거를 하는 작용을 할거라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이사람들을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허가낸 사항은 1년에 광고비가 우리 구청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광고비는 저희가 받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허가낼 때만.

예.

알았습니다. 윤익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떠한 그 단체에 리드하시는 분이 뭘 하고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음을 먹고 해야되지, 그게 하다 중간에 말고 하면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이든 계장님이 하든 계획을 일단 세우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근절이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허가 단속이 4,275건이 엄청난거란 말이예요. 계장님 생각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벽보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붙이면서 뗀다말이야. 취로사업 하시는 노인들이 계시지요? 그 분들이 하루에 15,000원 받습니다. 우리동네에서도 보면 참 안 좋단 말이예요. 금방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하니까, 이것을 아까 전화를 걸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서 추징을 한다든지 뭘 하는데 그게 허위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료위원들도 다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한번 두 번해서 안 된다면 벌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면 벌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이것이 근절도 되고 또 위상도 있고 본 위원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봉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방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광고물 단속요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민간협력요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제가 광고물단속에서 얻은 것이 있어요. 지금 새로 계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불법광고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또한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 좋은 질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가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단속이 미흡하다고 말만 단속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되 두가지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추적 그리고 단속요원을 실적위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이 나가서 보는둥 마는둥 해 가지고 와도 수당이 나가고 누가 어떻게 더 일을 하든말든 관계없이 일정수당을 지급해서 받는다, 지금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일의 의욕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건 실적위주로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화관계 아까 변경을 했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추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전화번호가 전화국하고 연결돼서 추적해서 알게 돼 있어요. 전화국에서 하면요. 전화국에서 업무협조를 받으면 이 전화번호를 사용 못하게끔 조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리질서 캠페인이 바로 뭡니까?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분들 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관계나 거리질서에 이것이 첨부 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한가지 뭐냐면은 추적조사를 하되 지금 분명히 여기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습니다만은 조사요원 중에 여직원을 꼭 포함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90%가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제3의 장소에서 전화가설을 엉터리 전화번호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뿌리가 안 뽑히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말만 하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끝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연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당만 나간 거예요. 또 한가지 아까 우리 조갑현 위원 말씀대로 세외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 것도 못 잡는 것이 이것이 우리구의 단속요원으로서 자기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냉철히 따지면 직무유기도 되고, 태만을 벗어난 직무유기도 되는 겁니다. 수당까지 받고 나가가지고 실적은 없고 엉터리 붙인 것이나 갖고 오고 말이야. 추적을 하면 반드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고생해서 불법단속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의 수당을 주든지 이런 보상,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상을 주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같이 전화국 같은데나 거리질서 캠페인을 많이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광고계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8일 됐습니다.

전임계장님의 업무를 승계할 책임이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옥상광고물 중에서 허가를 내준후에는 10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받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안 했을 때는 그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계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충전로에 옥상광고물 설치한 광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는 진작 나갔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6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안전도 검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또 안 받았으면은 10일이 지나서 바로 귀하의 광고물을 설치하고 안전검사를 안 받았으니 언제까지 받으라든지 안 받았으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공문도 안 보내고 지금현재까지. 보내지도 않았고 내깔겨 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두 번째 돌출허가 광고물이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만료되기 전에 안내공문을 보내지요? 만료됐으니 연기신청을 하라고 보내지요?

예.

그다음에 그걸 보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3년이 의무사항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연장허가신청을 받지않으면 무허가간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간판으로 인정되었을때는 예산도 배정이 돼 있고 구청에서 대집행해서 철거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거도 하지 아니하고 내깔겨 놓은 간판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내려왔어요.

4,200건 정도는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도 확보해놓고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철거도 않고 연장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놨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허가간판이 약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간판이 40%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91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 법의 모순점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조금전에 최용완 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답변한 사항이에요.

아무튼 모순점이 된 것을 1년을 연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연기를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2년짜리가 3년으로 된 것도 기간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이걸 철거도 안 시키고 그 다음 재허가도 내주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계장의 관리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계장관리지요?

예.

계장이 중구난방 몇번 돼 가지고 언제 연기를 했는지 그냥 무허가인지 알 수 없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챙겨봤습니까?

저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생각해서요, 그래서 겨울에는 광고물계 업무가 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대장, 각 가로에 무허가 간판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3.5㎡이상의 돌출광고물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또 네온사인 광고물은 아무튼 크고 작고간에 전부다 받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온싸인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몇 개 동에 표본을 펴봤는데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필요하면은 직접 과에 바로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에서 보조를 하시는 분 두분이 계시고 여기에도 두분이 있으니까 수시로 무슨 서류가 필요하면 각과에서 가져오라 하면 되니까 이용을 잘 해 주시고, 박정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도시정비과는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것을 질의는 아니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인책을 할까 합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에서 남광엔지니어링에 대해서 2억원이라는 용역을 줘서 우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 우리가 지금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됐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진척이 돼 있고 얼마 진척이 돼 있고 어떠한 기분방향으로써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께서는 늦게 오셨기 때문에 담당주임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그것 좀 답변해 줘 봐요. 주임께서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협의해서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실무자는…

실무자가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남광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겁니까?

박정래 위원님, 잠깐 답변은 상세한 걸 기록을 해 놨다가 10분간 정리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고물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계 예산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철거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00만원 사용예정이고요, 800만원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44만원 이 건에 대해서 467만 2,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순찰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들한테 한달에 고정으로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나머지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상금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다가 직원이 다쳤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 병원입원비라고 할까 이런 걸로 저희가 추정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450만원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계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그리고 한 업소가 광고물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소는 광고간판을 3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즉, 가로 세로와 그리고 출입구에 테두리 형으로 달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를 두 개를 할 수 있고 곡각지점이라 해 가지고 옥탑이라든가 이런 곳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는 하나를 추가해서 4개,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4개로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봐요. 앞에 하고.

옆에 세로로 하나 만들고 그러면 2개고요, 출입구 내에, 출입구에 새로 못에 달 수 있는 것이 하나더 있습니다. 이래서 법적으로 3개고요, 이것이 곡각지점에 설치된 건물은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벽면에다가.

자기 건물에다가만 해야지요? 타건물에다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파악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기건물인데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크게 해 놓고 10m 쯤 해놓고 또 중간에 해놓고 또 해 놓고 그러면 몇 개입니까? 10개가 넘더라고. 그게 불법이지요? 그런 조사가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 하나에…

자기 건물에다 않고 중간에 해 놓고 중간에 해 놓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동일건물내에만 설치가능한 겁니다.

몇 개씩?

3개. 그러니까 한 업소당 3개가 동일건물내에.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3개만.

그렇습니다.

내 얘기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3개인데 저쪽 건물에 들어오는 데다가 하나 큰 걸 해 놓고 또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 돼 있고 그것이 서대문구에 몇 개인지 아세요? 그렇게 있는 것이 약 300개가됩니다. 300개, 알았어요? 그걸 대충 파악해 봤어요? 100%는 못했어도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가 있는고 하니 그래 가지고 골목길이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걸리면 변상을 시켜요. 또 나머지 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나면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그 업자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부과도 못했는데 금년내로 전부 부과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허가간판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좀더 업무를 강화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물어본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위들이 규정만 얘기합니다. 법조문만 얘기하고 이익추구하는 것은 법을 떠나요. 지금 암암리에 수수방관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 정비가 잘 안 됐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됐는데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북가좌동과 남가좌동에 진입되는 중간에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요.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 데를 지금 산동네라고 하지요, 산동네. 그런데 소방도로는 내가 3년동안 질의를 했어요, 우리 남가좌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는고 하니 소방도로 개설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라고 3년동안 계속 그런 답변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방도로 개설을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안한 이유를 대주시고 지금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두 번째 지금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엄연히 부과를 하고 집행을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철거하다가 다치면 돈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돈이 약 450만원 정도를 철거할 때 다친다 그러면 그것까지 법광고물철거비용이라고 1,500만원 얘기하는데 철거를 1,500만원 했습니까? 한 체납현황을 주셔가지고, 안했다면…

박정래 위원님 그건 아까 답변 다 했습니다.

얼버무렸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철거한다고만 했지 철거한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 준 것이기 때문에. 또 치료비는 얼마나 주었고, 치료비 책정이 돼 있으니까 다친 사람은 치료비 얼마나 주었고 그걸 얘기해 주시고.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소관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450만원 책정했는데 저희가 올해 하나도 집행된 건 없습니다. 철거비 700만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아니, 지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1,500만원에서 700만원밖에 안 쓰고 800만원 남았느냐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철거예정 대상물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약 370건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간판이다 해서, 창천동 일대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건을 철거하는데 7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입찰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입찰을 넣었는데 7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건물의 간판을 떼어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80만원만 실질적으로 정비하는데 58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쓰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철거를 전문가만이 할 수 있지 행정직이 나가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로 하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가 대상물량을 조사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업체선정이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없어요. 강남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남은 7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붙이고 사업자 선정한다는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해서 충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은 그런 연유로 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소방도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장 김태동입니다. 박정래 위원님 말씀하신 북가좌동에서 남가좌동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건설국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시설집행 도로개설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까 박정래 위원님이 연구개발비가 4,600만원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00만원은 94년도 사고이월비입니다. 도로공사준공비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4,600만원이 금년도에 이월돼서 지금현재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지만, 준공이 돼야지만 도시시설이 아직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시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 완전한 책자로 해서, 완전한 용역심사토의를 받아 가지고서 한 다음에 준공을 할려고 4,600만원 남겨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없습니까? 거기 서 계세요. 이 이후라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동안에 항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항시 자료요청을 할 것이니까 자료요청이 필요하다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의 질문·답변을 마치고,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기간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놓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때그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위원회 가보니까 전체국장하고 게장, 과장까지 배석을 시켜놓고 하는 걸 보니까 짜임새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들과 담당계장들 다 출석시켜 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김영일 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은 이래요. 실무계장 과장들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민들의 일을 해 줘야지. 필요한 사람만 여기와서 일을 봐줘야 되는 거지. 필요치 않은 사람 여기와서 앉아서 딱 있으면 우리구민들이 일을 못보면 안타깝다, 내 생각입니다.

1년중에 최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사기간이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질문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지적도면 내용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완 위원 아까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최용완 위원이 오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없습니까?

위원장.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축척이 1/1,200인 지적도가 있고 또 1/600인 지적도가 있어서 우선 이것을 통일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작년에 통일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켰는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방도로개설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함으로써, 대한측량지적공사지요. 동사무소에서 측량을 나올 때마다 다른 지점에 다 표시를 해 가지고 6m도로가 현재 5m 남짓한 도로로 흉물스럽게 현재 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도인 도로 하나를 6m도로로 낼 수 있도록 지적측량을 시키지 못하는지 이유, 대한 지적공사, 측량공사지요? 대한지적공사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교육실적 내용을 가지고 오시고 그런 것을 말끔히 원칙대로 낼 수는 없는가, 항상 기초점이 얼마나 많고 뭘 발생하고 설치하고 연일 그런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빨리해야 지적과가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적도 축척인 1/600, 1/1,200 지역으로 돼 있는 사항을 공식적으로 지적도는 대집행에 의해서… 이 사항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지적사항은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러니까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적도 정리사업으로써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그리고 이 축척을 동일 축척으로 할 때는 지적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계획에 의해서 실시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은 동일축척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동일축척 한다고 예산을 요구한 지적법상 상이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일축척 사항은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배정을 받아서 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측량시 대한지적공사에서 8m도로일때는 7m가 되고 9m가 되는 측량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측량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사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사항이 입안 결정이 돼 가지고 제13조에 의거해서 지적고시를 할 때에는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그 지역이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사항에서 8m가 확보가 되도록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부서, 토목과에서는 도로법 제24조,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도로개설 당시의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전에 매입해서 토지수용을 다시 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출장소에서 나와서 하는 대한측량공사, 한번은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해 놓으니까 자꾸…

그 사항은 1990년도에 세부측량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측량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측량기구에 의해서 측량한 결과 사유재산 확보해 놓고 보면은 도로구간이 실상 없습니다. 사유재산경계선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공공용지의 경계시점이 어느지점은 8m 구간을, 도로폭이 8m일 때는 9m가 되는 데가 있고 7m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정하는 관계과에서 조정 처리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지적측량 기초점에 대해서는 지적삼각정에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근점이 있습니다. 이 고근점에 의해서 연중 지적사업으로써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망실된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우리 김평락 위원 얘기는 정확한, 이번에 할 때는 저기에 있고 다음에 할 때는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정확한 측량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또 다음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우리 김평락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A라는 사람이 측량한 것하고 B라는 사람이 측량한 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왜 있는지, 또한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측량하는데 자기들이 봐도 너무 차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님들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기 막막하더라고요. 하니까 이런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측량사들이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익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지적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사항은 오차범위가 3/10 축척이 이렇게 되고 있고 1/600에서는 3/10 18㎞ 그 범위내입니다. 1/1,200 축척은 3/10 할 것 같으면 36㎞정도입니다. 근소한 차는 나도록 돼 있는데 그 허용오차 범위에서는 도로공사라든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준점을 갖다가 재설치를 해서 누가 측량을 하든지 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93년도 4,577만 9,000원 중에서 94년도에는 1,410만 8,000원이 줄은 3,559만 9,900원 가지고 지적과 전체 94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절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부족분이 없었는지. 두 번째로 지적측량대행인을 지적과에서 관리·감독하지요? 그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유자격자나 무자격자가 한다는 그런 평이 있는데 자격을 가진 자가 실제 나와가지고 측량을 해야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데 무자격자가 실제 행위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자는, 그 측량가지고 있는 자격자는 사무실에 앉아있고 무자격자만 나가 가지고 실제 주민과 대리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자격자에 대해서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한데 94년도에는 적정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측량사의 기사가 자격을 소지한 자가 측량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제28조 제2항, 제67조 내지, 시행령 67조 내지 제70조 범위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사항에는 근무실태, 자격소지유무 이것을 수시 저희가 측량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소지자가 나갑니까?

지적공사에 지금현재 자격은 다 소지하고 있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느냐.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가 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기타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을 소지해야만 지적공사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들 오면 각동마다 측량을 많이 하거든. 우리 위원들이 자기들을 보자고 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자고 하면은, 다음에 틀림없이 보자하면 자기들이 보여 주게끔 얘기를 해 주세요.

수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없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조치는 출장소장까지 징계위원회에.

그런데요, 우리네가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준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신분으로 제시하면 보여줄 수 있다.

미리 얘기를 해 놔야 됩니다. 조갑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입니다. 금년에 토지 분할을 232건 필수로는 535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을 측량 분할한 게 몇 건입니까?

건물이 있는 것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과와 협의를 봐서 건축법 제49조에 의해서 기준 면적의 최소, 분할당시 적용 범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율 또 이격거리, 주차장 등 모든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리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지적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예.

금년에 건물 현황측량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업무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건물이 있는 부분을 측량해서 혹시 지적공사에서 지적과로 그러한 부분을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적법 제28조 시행령 제68조, 부칙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대행집행계획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건인지 도면이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측량을 하면 당연히 도면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을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측량을 여기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적공사에서 일반 서대문구민들이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에 불복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원 측량을 요청한 경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한 측량은 지금현재 북아현동 1건이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한 건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출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조회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에 한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한해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파악하는데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할 때 토목과에서 실시하든 지적과에서 실시하든 측량을 구체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원래는 이게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1조 입안 사항 때부터 측량을 해가지고 제11조 입안 사항 때부터 측량을 해가지고 결정단계 하는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13조 때는 지적법에 의한 축척에 의해서 측량을 도로폭의 3배를 양쪽으로 3배를 측량해서 지적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길이가 8m, 외부가 300m를 지적고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와 반대 현상으로 지적고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 얘기는 그렇게 고시를 했는데, 선이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 선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 철거할 때에 토목과에서 하느냐 지적과에서 하느냐는 다시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는, 지금 현재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측량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사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측량할 때 제 얘기는 6m도로가 5m 밖에 안되는데 공사할 때 측량을 지적과에서 하느냐 토목과에서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남의 과 얘기를 제가, 측량은 각 과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예산배정이 얼마 들어가나 또 공사를 하기위해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m가 나오도록 할 것 같으면 현재 확보한 나머지 공공용지 토지가 5m, 7m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공사부분을 포함시켜서 재조정하게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도로관리한다 그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얘기하지요.

질문 없습니까?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장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계장들 소개 드릴까요?

그래요. 과장부터 먼저 인사를 하고.

12월 2일자로 발령받은 지역교통과장 장원석입니다. 우선 저희 과는 계가 4계가 있습니다. 제일 주무과가 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등록계 이런 순서입니다. (계장소개) 저희과 실정이 계장 네 분이 이번에 전체 다 교체됐습니다. 저 역시 새로 왔고 직원도 반 이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감사 자료를 제출한 자료도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내용 파악이 제대로 못 되어 있어서 답변이 좀 불충실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자료를 요청하면 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실정을 잘 모르실 것이고 또 계장님께서도 역시 새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주차계장님이 직접 나와서 나하고 문답을 해야 되겠는데 주차계장이 옆에 배석을 하십시오. 주차관리계장입니까?

예.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법주차는 완장을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상에 법규로 나타나 있는데 모자를 착용한다든가 제복을 착용해야 되지요? 분명하죠?

예.

그렇다면 지금 공히 물론 단속을 안 해서도 아 되지만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점 잘 들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은동에서 남가좌동 와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가고 또 심지어는 타동에서 우리 연희1동에도 붙이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7시 딱 되면 와서 붙이고 가는데 단속할 장소에서 단속을 안 하고 단속을 하지 않을 장소에서는 단속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되고 그리고 앞으로 주차단속 즉, 야간에 불법 주차한 이런 것은 야간이라도 과감히 척결해가지고 소방도로가, 밤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화재를 막기위해서 반드시 야간에 인도에 세워놓은 차는 단속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속도 너무 과잉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단 본 위원이 연희1동에 동사무소 앞에 딱지 붙이는 것은 사자 밑에 손가락을 주는 격입니다. 본 위원이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는게 아니라 동사무소 협소한 주차장 안에 민원인들이 민원 보러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주위에 공터가 많은 데는 자동차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은 한은 대놓고 동사무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붙여 놓은 이런 미련한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시를 했고 어떻게 했길래 또 본 위원이 녹음이 되고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스티커는 뭐하러 내줬습니까? 그러나 의원들 차에 붙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도 지나친 과잉 단속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실적 위주의 스티커를 붙이지말고 행정편의상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복잡한 자리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제출요구하는 것은 금년도에 스티카 붙인 금액과 또 542번과 543번 뒤의 불법주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그 서류를 전부 복사를 다 해서 가져오시고, 93년도에 스티카를 총 몇 부 발부했으며 몇 건의 징수를 했는지 복사를 첨부해가지고 가져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지역교통과장으로 오기전에도 가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단, 동 경계를 초월해서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온 사람이 차를 잠깐 앞에 세워놓은 것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적발한 다음에 불쾌감을 주는 사례, 이런 것은 꼭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스티커 발부를 해서 단속한 것과 542번에 관한 단속실적, 행정처분 사항은 서류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가장 업무가 복잡하고 가장 40만 구민의 교통에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통과에 과장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서대문구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연희1동 동사무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한테도 구정질문이나 또한 그전에 어떠한 의회 회의기간에는 가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연희1동 동사무소 앞에만 문제가 아니라 22개 동 전체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동사무소 파출소 앞에 어떤 민원인이 잠깐 주민등록등본이나 뭘 하나 떼러 갔다가 한 5분, 10분 사이에 3만원자리 불법주차단속 딱지를 붙여버려요. 물론 단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딱지 붙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붙여야 되겠죠. 그러나 유연성있게 단속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단속 여직원들한테 한 대당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과잉, 과잉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과장이나 주무계장한테도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의회에 나와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정을 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실있는 행정을 펴시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하면서 여직원들한테 충분한 유급제가 됐을 때는, 월급이 나가면 수당제는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있어요. 지금 각 동에 마을버스가 엄청난 교통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마을버스 단속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을 폭리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이익을 업주가 돼 주기 위해서 모든 주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정원초과라든가 어떠한 도로상에 마구잡이로 주·정차하고 사람을 내리고 올리고 전부 태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께서는 철저히 시켜주시는 동시에 어떠한 처벌적인 복안도 밝혀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한 지금 종점에 가면, 마을버스 지금 주·정차 회전하는 곳에 가보면 간선도로에 마구잡이로 4대, 5대 세워놓고 모든 일반승용차는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그런 업자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고 다음에 자료요청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개 동, 아까 조금 전에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2개 동 동사무소와 파출소 앞에 민원을 보러온 사람한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불쾌한 사례가 발생하도록 만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요원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유연성이 있고 신축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단속건수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폐지 용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단속하는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만 이 여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유연성있고 신축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교통방해 요인은 물론 마을버스는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발이 되도록 당초 목적은 있습니다만 그 운행 과정에서 정원초과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행위가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또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없어가지고 일반 다른 차량은 단속을 하면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것 역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익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일수 위원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 11월까지 단속한 건수있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두 번째는 징수율이 부진한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부과를 했으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안 되면 차량에 압류를 하는 모양인데 압류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징수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동료의원들이 다 그런 생각입니다만 너무 빨리 붙인단 말이에요. 금방 차세워놓고 들어오면 어느새 와서 붙이고 가버리는데 그런 것은 조금 5분 정도라도 해서 사람이 없느냐, 이런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렇게 하고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붙여도 민원에 소지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붙이고 가버리니까 너무 한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본 위원한테 상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스티커를 붙여서 15만원정도 밀려있고 나도 내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는 잘 한다고 봅니다. 하긴해야 됩니다. 그나마도 안 하는 데는 지금 서울시내도 다닐 수도 없고 골목이라든지, 안 되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융통성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의 신뢰도라든지 이런것도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과장님이 느끼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익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1월 말까지 단속실적과 징수율이 부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것에 관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단속을 했으면 징수율도 올라갈텐데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발리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 이를테면 한 5분간 여유를 둬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상대방이 승복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단속하는 기관에도 신뢰도를 갖도록 단속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5분 예고제에 관한 사항을 주차관리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주면서 교통대책상황판이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다섯군데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설치했는지 현황을 갖다주시고. 그 나머지 육교 현판이라고 해가지고 육교에 현판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60만원씩 해가지고 두 군데에 2회에 걸쳐서 240만원, 그거 설치한 것하고 현황 좀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시설비에서 우리 여기 예산을 준 것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얼마의 예산을 우리한테 넣는고하니 1억원 이상을 넣은 것을 나머지를 빼고 1억원만 우리가 예산을 해줬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용이라고 해가지고 .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느정도시행을 했으며 금년이 다 넘어가는데 시작을 안 했다면 무슨 이유로 안 했는지 그 전용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정비라고 해가지고 한군데 주차장이 100대 이상이 가서 거기만 그 자리만 거쳐가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남가좌1동 시장 앞에 모든 차량이 그 자리에, 한군데만 정차를 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아침출근시간이나 저녁때 퇴근시간에 보시면 집중이 돼 가지고 차들이 몰려서 계속 그위로 또 몰리고 또 몰려가지고 한 군데로 집중이 돼서 정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가면 텅텅 비어도 모르고 있어요. 땅들도 놓고 있고 사람들도 한가한데 거기만 집중, 특히나 시장 입구에 집중돼가지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또는 주민들이 또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역교통과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직접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 여기는 광화문이나 타지역 같이 중간중간에 나눠서 정류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현동, 영천 이런 데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마을버스는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우리 의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형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다년간 우리 의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마을버스를 형평에 맞도록 구청을 연계성 있는 것을 해달라고 아마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 하나가 없어요. 이번에, 차제에 장원석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그 마을버스가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북가좌1동 한양아파트 출발하는 것을 반이라도 바꿔서 돌아 다니도록, 남가좌2동과 1동 중간으로 돌아가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김평락 위원님과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노상 합니다만 답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중 교통상황판 설치현황 다섯군데하고 육교 현판 두 군데에 관한 사항을 별도 서류로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가 어느정도 시행이 되어 있느냐 만약에 시작을 안 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지금 저희 업무현황 보고에 일부 당면문제로 맨 뒤에 사실은 이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94년 11월까지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설계와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을 확보가 되어 있는데 1억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설계용역이라든가 공사는 토목과하고 같이 협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과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서류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체현황에 관한 것도 자세한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질문이 자주 나오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왕에 허가노선에 관한 것도 또 현재 제가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만 형평에 맞도록 허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기왕에 허가된 것이라도 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이것도 역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선 장과장님이 부임하신지 며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궁하고 감사하기보다도 새 과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기대를 바라기 때문에 꼭 시정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겸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93년도, 94년도 유료주차장 현황과 그다음에 관리자 및 입찰가격사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 현저동 마을버스 신청 처리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료주차장 입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담합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유료주차장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유료주차장의 입찰자는 제가 보기에 꼭 맡은 사람만 맡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사전 내정가를 다 알고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친척이나 심지어 동생 이름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삼자는, 얼굴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끼어들면 어떻게 얘기하면 매맞기 딱 맞아요. 그리고 그 방법은 수입이 좋은 곳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입이 나쁜 곳은 방치가 됩니다. 나름대로 담합이 돼가지고 그건 아예 입찰도 안 들어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이 방법에는 수입 좋은 곳은 계속 2회 이상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방치된 곳은 그냥 1년 내내 방치시키면 이건 누가 손해입니까? 앉아서 안이한 행정으로 내 돈 아니니까, 나는 서류상 할 일은 했다. 유찰되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안이한 공무원 사고방식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희동만 해도 2동, 1동 사이가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수입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선은 똑같다 이겁니다. 이것을 방치해 두는 한쪽에서는 교통의 문제점도 있거니와 여기는 유료주차장이 아니니까 유료주차장에 대지 않고 여기다 댑니다. 그러면 옆에 유료주차장까지 손해를 보는데 그 사람은 엄연히 여기다 입찰가격을 사전에 넣고 수입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노선이라도 주위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가 많다 그러면 여기는 수입이 괜찮다.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하시고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닌데 같은 노선에서 등급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입찰자가 없으니까 이것도 담합이 돼서 입찰 안 하는 수도 있고 여기는 구청에서 대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가지고 구수입까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 유료주차장을 하면서도 수입이 나쁜 곳은 같은 노선에 지가 관계만 따지지 말고 행정여건을 조화시켜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 그런 조치를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봉수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서대문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입찰자는 최고가격으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내정가격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 생각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최고가로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것은 위치하고 어느어느 곳 서대문 관내 몇 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할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유료주차장 현황과 입찰가격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제가 90년도하고 91년도에 제가 재무과 계약계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년동안 역임하는 과정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유료주차장에 관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건을 입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건 다 이 입찰을 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요구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얼마까지는 받아야 된다 하는 선을 적어도 얼마까지는 받아야 된다 하는 선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선에 가장 가까운 입찰가격을 쓰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조금 전에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안되는 곳은 두 번까지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가면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운영하다 결국 포기를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한번 저희가 그 내용도 일부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저동 마을버스는 지금 서류를 신청중에 있는 것입니까?

네, 신청중인데 이것이 현재 제가 봐서는 그 서류를 제가 처리사항을 보고싶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신청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들였는지 취소시켰는지 아직 검토중인지 제가 알기로는 접수까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점은 관계계장이나 담당으로 하여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도면을.

그러면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입찰가가.

예, 최고가격 입찰입니다.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산출할 때 거기에 토지등급, 공시지가라든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복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최고 가격으로 하도록 과장이…

최고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으로 하도록 하세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면 안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화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능하면 계장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계장도 바뀌었어요? 등록계장만 그렇지 다른 계장은 관계없잖아요. 다?

계장 네 분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고 그 업무를 챙기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단속 행정처분현황 해가지고 여기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이 10만원씩만 추징금을 벌금을 매겼어요.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안 했고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임의 결행 등 운행 계통위반이라든지 특별 명령이라든지 특별 지시명령, 소화기구설치, 신고엽서 안 한 것, 이런 부분만 했는데 우리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마을버스는 서로 우리가 같이 타보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안하고 있는 거리에 저녁에 대놓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버스의 서비스 행정이나 아침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만원버스를 싣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야 어떻든,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들도 아마 아침에 타고 다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교통난하고 관계도 있는 것이지만 냉정하게 법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 하니까 바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여기 마을버스 주차장을 보니까, 다름 부분은 나는 모르겠어요. 답동 경로복지회라고 해가지고 은석주차장에 130㎡를 주차장으로 쓰게 돼있는데 거기 저녁에 몇시에 차를 대는지 모르지만 마을버스가 끝나는 시간이 11시쯤일 것 아닙니까? 11시반 쯤이면 끝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답동 주차장에, 은석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이 버스가 대는지 한 번쯤 확인을 했습니다. 밤에 한 번쯤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거기 술먹고 늦게 다니고 그래서 아는데 차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서류만 주차장으로 된 것으로 해놓고 지적을,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한 2, 3년 됐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오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그 지역 자기 담당을 확실하게 해 줄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무허가 정비업소를 보니까 육십 몇 건을 적발을 해서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러는 모양인데 무허가 정비업소를 1년에 몇 번 단속하게 돼 있어요? 단속을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보다도 수시로 정비가 가능하게…

수시로 하게 돼 있죠? 무허가정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뒷골목 같은 데 차를 몇 대씩 대놓고 정비를 하니까 차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도 확실하게 정비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안 해주면 누가 해주느냐 이거에요. 그다음에 중장비나 개인택시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게 돼 있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등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로 신청해 놓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길바닥에 다 앉아 있다 이 말에요, 중장비들이. 홍제천에 보면 펌프카 공장 같아요, 그쪽을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여기 와서 서있을 차인지 안 서있을 차인지도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다 무허가, 흙 퍼 나르는 그걸 무슨 차라고 그러죠? 포크레인, 포크레인 같은 것이 홍제천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치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신임 과장으로서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한 사고가 이번에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임 과장도 또 오셔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을 확실하게 나는 새로 발령이 나서 다른 부분을 잘 몰라서 못하지만 이 부분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책임을 지고 과장직을 걸고 할 생각이다 하는 의지 표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사고 내용을 자세히 서류 복사를 해서 정식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도자료, 또 기타 전체 설명은 들었지만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사고가 나며 앞으로 어떠한 것을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 나름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전체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11월 말일까지 예산 쓴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예산 다룰 때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할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다섯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은 동일하게 10만원씩 부과가 됐다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사항에 있어서 주차장외에 주차를 하는 행위라든가 정원 초과현황 같은 것은 단속 실적이 없다, 단속 내용에 없다, 이 관계도 앞으로는 유념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석주차장에 11시 30분 이후 마을버스가 주차하는 것을 한번 단속을 해달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은 환경 분야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한 업무가 저희들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중장비와 개인택시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홍제천이나 이런 데 방치된 사례는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단속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고에 대한 대책은 신임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저희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처리 경위를 우선 업무를 파악하려면 체계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체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인이 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않고 이 사람들이 입금했을 경우에서 세무2과의 소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납부필 통지서가 돌아오고 우리 지역교통과 등록계에서 세무2과로 통보하는데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최단시간 내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 얘기입니다만 세무행정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한 10여년 이상했기 때문에 그 과정 체계도를 은행과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건 내지 20건, 예를 들어서 소인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공무원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통보가 안 넘어오는 경우도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구좌변경이라고 해서 다시 결국은 돌아옵니다만 조회를 할 때에 그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하나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문제를, 제가 토요일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1일 처리 건수가 200건 이상이다 보니까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고충이 있습니다.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기인된 것 같고 해서 복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은 제가 별도로 조갑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고 예산집행에 관한 자료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들에게 한 번 통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관지구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과장, 계장님들 아세요? 미관지구라는 것은 큰 도로변에, 대로변에 미관지구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십니까?

종별로 나눠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직이라 제가 그걸 하나 부당한 것도 있다는 것을 사례를 말씀 드립니다. 한 10여년 이후부터는 건물을 지으면 원래 미관지구는 3m 후퇴를 해서 집을 짓게 되어있는데 10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주차장은 3m 후퇴를 안 해주고 10년 이전에는 한 대까지 딱 인정을 해줬어요. 큰 도로변에 자기 땅 해가지고 3m 후퇴 지역에 차가 10대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주차시키고 한 대만 딱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는 북가좌동을 이렇게 보면 3m 후퇴한 데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5대, 6대 주차장 표시를 해놓고 그 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 차는 딱지를 안 떼고 또 어떤 차는 건물 앞에 한 대를 갖다놨는데 그건 또 딱지를 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나 주차장 딱지 떼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통일되게 교육을 시키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될거라 이것입니다. 어떤 차는 딱지 떼고 어떤 차는 딱지 안 떼고,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교통과 직원들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을 한번 건축과나 관계되는 과와 연구를 하셔서 한 대면 한 대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사유지 내의 주차행위에 대한 것은 불분명해서…

질의 없습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과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홍은2동에서 홍제 전철역을 경유하는 총알택시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홍제3동에 유원하나아파트가 건립이 됐습니다. 입주는 한 90%가 입주를 했습니다. 704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는 분들이 교통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마 홍제 전철역을 경유해야 되는데 경유가 안돼서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사실 우리 홍제3동 산 200번지에 승진특수라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업소한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세대나 다섯 대 정도를 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주차 견인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 견인차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있지 않으면 시 도시정비국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지. 거기 세 가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2동에서 홍제 전철역 사이에 속칭 총알택시라고 불리우는 택시가 계속 반복해서 운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 질적은 앞으로 서류로써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번에 홍제3동에 신축한 유원하나아파트 70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마을버스 신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도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견인차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어디서 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계에서도, 주차관리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선까지 하고 있죠?

금년에 이것이 규칙이 개정이 되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장, 조갑현간사와 사회교대)

김평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다섯 가지만 묻고 대답해 주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북가좌1동, 2동, 남가좌 1동을 경유해서 홍제 전철역까지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 1,295명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명날인을 받아서 저를 포함한 남·북가좌동 의원들 6명 연명으로 냈는데 뭘 냈는가 하면 1.7㎞를 윤번제로 나눠달라, 한양아파트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연가국민학교로 해서 백련교까지 오는 것을 북가좌1동사무소 앞 삼거리 50번 종점으로 해서 1.7㎞를 나눠서 윤번제로 해서 해달라, 그것을 요청하고 이것을 제가 의원으로 당선된 후 연 4년 동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가신 지역교통과장이 주무르다가 못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오셨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부탁,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50번 종점의 회차 지점인데 버스가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2차선 도로인데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회전하는 차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좌회전하는 차하고 둘이니까. 그러니까 50번 종범 버스가 곡각지에 대기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있다가 출발해가지 곡각지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히 하시라는 두 번째 부탁입니다. 세 번째를 묻겠습니다. 지하철 정액승차권 지급을 2개 업체에 4,030매를 발급했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에 어떻게 발급을 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하철 승차권은 아까 김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30매를 우리 구민의 날 노래자랑에 기획예산과에서 만원 권 부상으로 30건을 지급을 한 바가 있고, 4,000매는 그레이스백화점에서 350원 권을 8일 동안에 시민에게, 그것은 정액승차권이 아닙니다. 350원 짜리를 선착순 시민에게 하루에 400명씩 해가지고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030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그레이스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줌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든가 해야지 왜 그레이스백화점에 오는 고객에게 나눠주도록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레이스자체 내에서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예산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왜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차 단속하는 요원에게 한 건 단속하면 500원씩 지급하고 있죠?

예.

그 단속요원에게 500원씩 지급하는 것 때문에 무분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95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시도록 부탁하면서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된다고 하는 차는 무조건 단속해야지요, 주차위반차. 두 번째는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주차선이 없어도 해놓은 곳에는 단속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주차선을 해놓은 곳에 차를 세웠을 때는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포 앞이라든지 대문 앞이라든지 이런데는 주차선을 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차번호를 적어놓고 들어갔다 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까지 단속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유념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3개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20만원씩 포상하고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수 동사무소라고 해서 하고있는데 우수 동사무소가 뭔가 하면 주차단속을 많이 한 동사무소, 또 20일간 단속보다 더 많이 나가서 단속한 동을 가려서 20만원씩 주니까 그 20만원 타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단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유통에 지장이 없게끔 단속하는데 목적을 둔게 아니고 그 20만원씩 타먹게 하기 위한 경쟁을 붙이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시상 방법을 없애야 돼요. 그다음에 월 40만원씩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내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몰라요?

예.

월 40만원씩을 주차단속 위로금으로 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22개 동에. 그래놓고 4명이 20일간 단속하도록 지시해놓고 방침으로 정해놓고 그따위 짓을 하니까 무차별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것을 95년도부터는 실효성 있는 그런 것을 해요. 그리고 94년 1월에 구청장 내부결재를 한 단속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최용완 위원. 내용이 전부 서면으로 할 내용이니까. 최용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역교통과는 지옥고통과라고도 표현들을 합니다. 어려운 과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오셔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서대문 교통대책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면 재정자립도를 완전히 높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완전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등록업무를 맡다보니까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정말 빠뜨리지말고 세수를 100% 확보함으로써 지방자립도에 기여를 해야되겠고 또한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를 설정해서까지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 과태료도 있겠으며 노상주차장에 대한 수입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현실에 맞게끔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 목표액이 있죠. 그징수 목표액에 대한 부과액은 얼마이며 또 현재까지 그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받아낼 때 바로 지역교통과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내판, 표지판 통일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로 안내판을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새로 신설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와 상호접하는 부분이라든지 통일성이 없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표지판을 보면 서대문뿐이 아니라 이 방향에서 어느 방향 목적지를 갈 때 통일성을 가지고 있게끔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교통전문위원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안내판을 통일하는 위치나 방향을 확실히 결정해서 무슨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 마을버스야말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교통 통행에 도움을 주는 운송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처음에 발표를 새마을 마을버스니 해가지고 주민들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가지는데 이제는 이익을 챙기는 이런 업체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흑자를 낸 만큼 서비스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과장이나 계장님들 정말 마을버스 좀 타보십시오. 행정처분 받은 것이 11건, 정말 거기 타보면 정원초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정원초과 되었을 때 바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금년한해 동안 11건 밖에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적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버스 타면 지역을 모르고 있을 때 안내방송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안내방송을 하는 마을버스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안내방송이라든지. 또 마을버스는 토큰제가 아니고 잔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씩, 150원씩 내는데 학생 150원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새 50원짜리 10원짜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잔돈을 준비해서 서비스하는 지도감독을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500원짜리 내고 타면 300원 거슬러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는거야. 급하면 500원 내고 타는 수밖에 없어요. 통행을 하려면. 이것이 바로 지도단속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1건이라는게 이게 얘기가 됩니까? 물론 잘하신 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공해라든지 차량 통행의 불편을 우리 조갑현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차구획선을 지난해에는 동장책임하에 주차구획선을 긋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주차구획선을 통일해서 긋고 있는데 그 업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지우는 것도, 긋다가 많이 지운 부분이 있죠. 그것이 깨끗이 정비가 돼야 될텐데 그러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줄 믿습니다만 주차구획선 긋는 것도 확실히, 용도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그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또 개인이 임의로 그은 것을 주차구획선으로 활용하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정말 밝고 통행이 원만히 소통되는 풍요로운 지역교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좀 한번 기록해 주세요. 93년도 노상주차장 낙찰자의 금액 관계입니다. 93년도에 독립문 로타리 입찰가격이 2,160만원입니다. 이름은 김은자. 그런데 94년도에 동일인입니다, 김은자.

독립문주차장입니까?

주차장이요. 그 사람이 그당시 입찰가격이 2,160만원인데 94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됐어요. 그다음에 홍제동 현대아파트 앞에 최태종씨가 동일인입니다. 93년도에 950만원이 입찰가격인데 94년도에는 450만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93년도에 유진상가 앞의 입찰가격이 2,785만원입니다. 94년도 유진상가 앞에 입찰가격은 3,65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리 대표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이 바뀐 데는 94년도에는 입찰가격이 올라갔어요. 93년도와 94년도 사람이 바뀌지 않은 데는 94년도에는 반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증명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합 관계의 사전 입찰가격, 그다음에 입찰 과정에 문제의 비리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차대수, 교통소통이 말이 아닙니다. 주차난으로 매년 형평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93년도에는 상당한 가격으로 입찰을 낙찰했는데 독립문 로타리에 2,160만원 건 사람이 또 이것을 맡았어요. 94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맡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군데만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이 동일인으로 94년도에는 거의 반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좀 증명하고 왜 d런 상황이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 말씀을 아시는 대로, 왜냐, 92년, 93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이 계통해서 근무를 하셨다니까 이런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 사항도 반, 이렇게 뚝 떨어져서 동일인이 맡은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더 비싸게 맡아서도 잘 운영이 됐는데 입찰가격이 어떻게 누설이 됐는지 사전 담합이 아닌지 이것이 저는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김평락 위원, 최용완 위원, 이봉수 위원,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가좌1동, 남가좌1동을 지나는 한양아파트에서 홍제 전철역까지 운행되는 마을버스에 관한 것을 연 4년간 말씀을 드렸어도, 윤번제로 남가좌1동, 북가좌1, 2동을 경유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윤번제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업무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번 종점 대기버스 코너에 버스를 대기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서 시정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을 500원씩 지급하다보니까,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속에 형평성도 없고, 과잉 단속이 되고, 합리적인 단속이 되지 못한다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와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통행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다음에 3개 동에 20만원씩 포상이 나가고 시상 방법을 연구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도 계셨습니다. 월 40만원씩 주차단속 위로금으로 각 동에 나가는 것도 이것도 여비로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4년도 1월에 주차단속에 대한 계획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과태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를 해야만이 징수도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94년도 부과 목표와 징수 실적과 징수율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에 관한 것은 좀 더 통일성을 갖도록 위치나 방향 등을 교통전담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24개소를 신설했고 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마을버스는 역시 신설목적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들이 이익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도 해줬으면 좋겠고 잔돈까지 준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내방송하게 돼 있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잔돈 준비해서 주고, 정원 초과하지 말고. 위법이에요, 위법.

마지막으로 주차구획선에 관한 것은 이것 역시 금년 봄에 동단위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으면 통일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구청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청장님께서 통일성있게 확실하게 그어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용도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을 다시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희미하게 보여서 지저분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잘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봉수 위원님께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유찰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3년도에 김은자라는 사람이 2,16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94년도에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왜 떨어졌느냐 또 다른 사람일 때는 도리어 올라가고 같은 사람일 때는 왜 떨어졌느냐. 저희가 아직 서류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이것 역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동료위원 질의 답변에 내정가격이 근사가격에 한해서 입찰가로 결정한다고 그러셨어요.

최고가격이요.

최고가격은 그후 얘기고. 내정가격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내정가격의 근사가격으로 입찰을 받다가 근자에는 최고가격으로 94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참고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회의 신문광고를 내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2회에 이것을 다시 유찰해서 입찰을 보게 할 때는 아침에 잠깐 게시판에 붙여놨다가 그냥 떼어버립니다. 아침에 잠깐 붙였다가 떼었어요. 그것으로써 대치해서 입찰을 시킵니다. 여기에도 시정할 바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전자에.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니까 그것을 또 문제의 입찰할 때는 반드시 철저히 보안조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 재강조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동일자가 두 번씩 입찰을 하면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사실. 몇 % 차이가 아닙니다. 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담당자가 지금 없으니까 또 거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차후에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유의하셔서 동료위원이나 저 자신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서면으로도 좋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가 재 거론 안 하게끔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선에서 우선 간략하게 입찰가격 공고게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재무과에서 실제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공고에 관한 것은 신문공고와 게시판공고가 있는데 신문공고와 게시판공고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같은 사람의 경우는 왜 금액이 반으로 떨어지고 동일인이 올라갔느냐, 이 사항은 저희가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봉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홍제동 소재에 있는 부분은, 현대아파트 부분은 제가 아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수라면옥 건너편쪽은 유진상가 지난번에 철거할 당시에 유진상가 전용주차장으로 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임기 이전에 돈을 환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남는 게 12개인가 13개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상가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평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인택시가 약 1,500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에도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차도 있겠지만 당 구 관내에 있는 차고지를 확보한 개인택시가 118대로 보고되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가 이렇게 많은데 차고지 증명제를 꼭 해야만 될 것인가, 해야 되겠는데 없는 차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또 형식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차고지에 넣는 차가 드물다. 한 예를 들면 홍제동에 차고지를 가진 사람이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인택시가 홍제동이나 아현동에 갖다 넣고 북가좌동에 오겠습니까? 실제는 자기네 집 앞에 노상 어디에다 놓고 차고지 증명을 붙이게 하니까 돈 줘서 떼어 붙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평락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사항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차장 경영지에 대한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것으로 그 제도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고지 증명제에 관한 것을 95년도에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된 예가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거의가 99%가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차후에 서류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외주차장이라는 개념하고 부설주차장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자기 건물 내에 있는, 몇 대 몇 대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될 것이고, 노외 주차장이라고 하면 길 바깥에 주차장 허가를 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 즉 수익성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500평 공지가 있으니까 타인으로부터 주차를 주입시켜놓고 주차비를 10만원씩 받아요. 그러면 10대를 받으면 100만원인데 그 받는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있으며 또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관여하셨기 때문에 돈 받는 것하고,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래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외주차장은 건물이 없이 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부설주차장은 자기 건물내에 주차장을 허가 받아서,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이 건물내라든가 노외주차장 또 자기 대지내에서 주차장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써 주차장 관리법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써 주차장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 신고가 된 다음에 주차요금은 그것도 가격이 시에서 500원, 1,000원, 3,000원까지, 3,500원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희망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자기는 대지는 조그맣지만 여기에서 내가 주차료를 3,000원씩 받겠다 이래가지고 신고해서 들어왔을 때는 법규에 맞으면 처리합니다. 다만 이용객이 그러한 금액이 많아서 이용을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금은 부당이득금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고만 처리해주고 지도단속은 없습니까?

지도단속은 이행여부에 따라서 하는데 물론 이것은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에 10대를 주차시키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고한데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이 30분에 1,000원씩 전부 받게 되어있습니까? 요금을.

그 급지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1급지는 30분장 1구획선에 1,000원을 받게 되어있고요, 2구획은 1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이 되면 구획당 2,000원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에 따라서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검토좀 해주세요. 충정로동에, 그 음식점이 방아다리입니까? 우리가 갔던 데. 방아다리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30분이 넘었다고 해서 1,000원씩 2시간까지는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시간이후부터는 4,000원씩 해서 4시간이 됐다고 해서 4×4 = 16, 16,000원하고 2만원을 달라고 해서 주인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나타나지 않고 돈 받는 고용인은 보통 거칠고, 참 무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심한 말로 거친 사람을 세워놓고 엄청난 폭리를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이 2시간까지는 30분에 1,000원씩 받는데 또 2시간이후부터는 1시간에 4,000원씩해서 4시간이 초과했다면 4×4 = 16, 16,000원에다 2시간에다가, 그러면 2만원 맞지요. 그런 법은 어디서 정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돼 있고 법에…

법에.

제가 앞에 드린 예에는 이런 시간 단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시간이 초과할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체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4시간에 2만원 받았다는 것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토탈 6시간이죠. 2시간은 1,000원씩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어떠한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지않느냐 해서 굉장한 문제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것은 진짜 지역교통과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거기 위치적었죠?

네, 적었습니다.

분명히 해서 이것은 영수증까지 받아 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면 어떤 주민이 유료주차장 해주는 것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 약간의 시간당 요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따따불도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느나라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역교통업무가 체계가 안섰습니다. 안 서 있어가지고 그런 신고 사항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도 내부적으로 바쁜 일로 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개선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약 2시간 가까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가 우리 구에 62군데가 있지요?

예.

그런데 단속지침이 뭐뭐하는 것인지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적발되어서 부과금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저도 한마디합시다. 구청에서 허가를 취득해서 개인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금액은 상한선이 없는지 야간주차 월금액은 상한선이 없는지 상한선이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상세한 말씀을 서면으로 하든지 내일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도시정비과에 주택과, 지역교통과 3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6일 동안 감사하는 동안은 항시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관계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