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행 의원 발언

끝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주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생각지 않은 질문이 튀어 나오다보니까 사건이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일단 알 건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미리 질문을 받은 것이 위원장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채 위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갈음하시고 일단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갈음해 주세요.

김종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오로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꾸짖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위원장님들과 사전에 토론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써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여기 구청에 있는 간부들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 노출돼 버리면 사전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극비에 조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혀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의 위원장님이라든가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대 등록계장이 많은 액수를 스스로 변제했는데 저희가 변제해라 해서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계장으로서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불충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스스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온 정력을 기울여서 이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저희 총무국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함에 대해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해야 될 내용이 저희 총무국 5개과에 걸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로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인데 저희 서대문구청의 인력현황은 정원이 1,278명입니다. 현황은 1,315명으로써 37명이 정원보다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침원이라든가 동에 근무하는 청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인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136명, 현원도 136명 맞습니다. 문제는 동에 결원이 1명 내지 2명이 돼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보충해서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지금 현재 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은 총 44명인데 가정복지과, 의회,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 이런 등등해서 44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현황, 동청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하고 보건소, 구의회 해서 저희 구청은 건물면적이 2,751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하고 구의회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1,047평입니다. 다음은 동청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2개동이 전부 동청사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2만명 이하의 경우에는 대지가 180평이고 연건평이 210평 이상이 돼있고 인구 2만명 이상의 경우에는 대지가 200평, 연건평이 24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볼 때 저희 동청사가 기준 면적보다도 적은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2회 민원의 날 행사를, 5월 9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 구민의 날을 기해서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한 바 있습니다. 총 10개 행사를 했는데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백연산 또는 현대교통앞 이런 장소에서 연인원이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10개 행사를 했습니다. 5월 4일에는 서울시 소년소녀합창초청연주회가 있었고, 5월 6일은 주부백일장 그리고 5월 7일은 4가지를 했습니다만 우리동네그리기, 구민노래자랑, 성루변천사사진전, 구민사진대전 등을 실시했고 5월 8일은 가족걷기대회를 백연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 및 송재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송재상 시상식은 저희들이 구 규칙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제1회인데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구민의 날 또 구민대상에 대해서 근거를 알아 보니까 규칙으로 한 구청이 많이 있고 조례로 한 구청이 딱 3개 구청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규칙으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부구정평가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44명, 1개 동에 2명씩 주부들로 하여금 평가반을 구성해서 대민친절 분야라든가 생활개혁 분야에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3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민친절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했고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지를 배부할 뿐만 아니라 전화카드라든가 또는 전철 승차권을 구입해서 배포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 구정에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구정의 모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항이 됩니다. 명예공무원제 운영인데 저희들이 1일 명예공무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민봉사실장과 동장인데 이분들이 근무를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인식도도 높여질 뿐만 또한 구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 등을 건의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만 명예공무원제를 운영했습니다만 민원처리가 총 1,028건에 1,025명의 실적을 올렸고 또 지역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또는 공사장, 재개발지역 이런 데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직원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총 건의 건수가 23건인데 처리 건수는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야별 건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명예공무원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시민이 뽑는 동네명소 발굴입니다. 동네명소 발굴은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발굴해서 보전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네 명소를 발굴함에 있어서는 주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동네 명소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또는 전문가의 자문도 아울러 받아서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발굴한 실적을 보면 32개 소를 발굴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시에서 책정된 것이 23개 소, 즉 32개소 중에서 23개 소가 동네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소에 대한 명소 현황은 역사적 명소와 역사적 인물, 생활 명소 이 세가지로 구분해서 23개 소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명소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가구에 대한 환영카드 배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서대문구민대상 송재상 시상식인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거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 표창일시는 5월 9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3개 부분에 대해서 즉, 효행 부문, 지역봉사 부문, 주민화합 부문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 내역은 상패하고 상금인데 상금은 각각 100만원씩을 저희들이 부상으로써 시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7항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총 22명에 달하는 직원이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 지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 프랑스 등등 외국 해외연수를 가서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행정분야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와서 다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학강좌 개설인데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것이 총 71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18명, 하반기에 53명 해서 71명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영어하고 일어 두 외국어 분야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과목을 더 늘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인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중휴양소 즉, 직원 휴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악동 6개 소에 연중휴양소를 설치해서 그 동안에 150명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59가족 217명이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3박 4일 해서 저희들이 교통편도 제공해서 휴게소를 이용토록 해서 사기를 진작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으로써 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사안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95년도가 광복된 해로써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8개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내년도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구청장이 직무를 하게 되면 이중에서 다소 변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단계로써는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를 비롯해서 2단계로서 제3회 구민의 날 행사, 제4회 신촌문화축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3단계로써는 심포지움이라든가 송년음악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질 계획을 수립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동청사 부지확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동청사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동이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루속히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지 구입비 또 건축 신축비 등등 포함하면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가 20년 이상된 것이 2개 동이 있고, 16년도에서부터 20년까지가 8개 동사무소, 11년부터 15년까지가 3개 동사무소, 5년부터 10년 사이 건축된 것이 7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20년 이상부터 16년까지는 모두 10개 동인데 이 동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동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 신축 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단 95년도 즉 내년도에는 부지확보를 두 군데를 하고 건축을 한 군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96년도에도 부지확보를 두 군데, 건축을 두 군데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증축계획을 일단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신축부지 확보로써는 내년도에 충정로동과 남가좌2동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정로동을 보고드리면 현재 대지가 169평에 건물이 55.4평의 목조건물을 물색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남가좌2동에 있어서도 대지가 227평에 건물이 122평의 목건물을 물색해서 현재 박정선 외 4인 소유주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2개동에 있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모두 2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96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제4동에 있어서는 홍제3구역 재개발 지구내에 저희들이 재개발 조합측과 협의를 거쳐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선 당초 계획은 부지는 조합측에서 제공하고 건물신축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부지는 매입하고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주겠다 하는 요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우리 구청에 유리한지 심층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명선거사무추진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법정관리 업무가 되기 때문에 완벽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선거법규라든가 관계법령 등의 숙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년도의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니뭐니 해도 우리 공직자들은 엄정 중립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직원들이 같은 마음으로서 엄정 중립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진방향인데 저희들이 구청에 1개 소 각 동마다 1개 소씩 해서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불법선거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서 계속 철저히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있어서는 주부감시반을 위촉할 계획이며 동에 있어서도 지역감시반을 같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04개의 통장댁에 '불법선거운동 신고의 집'이라는 제하에 거기에서도 신고를 받아서 사전 불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 모든 주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반장도 선거운동에 엄정한 중립을 기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정관리 사무로써는 제일 시급한 것이 주민등록 일제정비하고 선거인 명부작성, 투·개표 관리 등이 되겠는데 문제는 투표소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도 40평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40평 이하의 투표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빨리 정비해서 투표소를 선정해서 하나하나 나름대로 차분하게 깨끗하게 매듭을 지을까 해서 지금 현재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주부 구정평가반 운영인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주부평가반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원은 44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년 4회의 과제부여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다섯 번째 항이 됩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지속입니다. 저희들이 대시민하고 접촉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구청에서도 민원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대시민접촉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는 친절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현재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친절봉사에 대한 실태평가도 분기 1회씩 년 4회에 걸쳐서 하겠으며 이때에는 주부 구정평가요원을 활용해서 친절도를 평가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사례발표회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년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자문조사도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서 내방 인원을 무작위 축출해서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저희 구청이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 뭐냐 또는 주민들이 가장 솔직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런 등등을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전 직원이 친절결의대회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4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간식적이고 의례적인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삼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섯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어학강좌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 개방화시대 즉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어학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학강좌를 개설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어학을 습득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고하에 금년도에도 7개 반 71명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 반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영어, 일어만 강좌를 수강토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국어까지 추가해서 3가지의 외국어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학관계 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내지 3개 학원을 엄중 선정해서 그 학원으로 하여금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방금 어학강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자기 개발의 기회도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가져오는 그러한 방향으로서도 해외연수가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총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 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자매결연이 맺어지게 되면 아울러 해외에 나갈 기회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지속히 진작시켜서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주민들에게 공복인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회에 걸쳐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소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중 휴양소라든가 하계 휴양소를 계속 운영토록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청사가 옆에 증축이 되어서 지하실에 있는 구내식당이 증축된 지하실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식당을 체력단련실로써 이용하도록 해서 체력 향상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구내식당을 체력단련실로써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합창단 구성이라든가 직원 동호인클럽, 직원 동호인클럽은 현재 12개 동호인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그때마다 활성화를 기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결혼이라든가 생일에는 저희들이 축하 기념품, 조그마한 기념품,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저희들이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직원들이 건강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옆에 기히 증축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도 저희들 청사가 다소 모자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쪽에서 보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저쪽이 되겠지요. 저쪽의 공지를 이용해서 지상 4층 해서 약 244평을 다시 증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에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증축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동안에 94년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해야 될 계획을 중요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럼 현재 당면한 주요사업은 뭐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완공이 되어서 630평 건물 면적의 증축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층별로 부서 배치를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부서 배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당면 과제로 유진상가아파트 B동이죠. B동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유진상가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5층하고 4층은 완전히 철거가 되어 있고 2층하고 3층만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2층하고 3층 일부에 현재 의회하고 같이 쓰고 있는 보건소를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활용하게 될 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부에 부녀복지관과 기타, 기타는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2층하고 3층 면적이 다른 것은 2층에 일부 점포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층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무려 1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 개요를 보면 외부벽면공사로부터 쭉 해서 옥상 방수시설까지 해서 내역을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액이 12억원이 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를 의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동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아현3동하고 북가좌2동을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북아현3동은 12.5평을 증축하고 있고, 북가좌2동은 31.2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도가 부진해서 30%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 정도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준공기간이 11월 23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준공기간을 연기해서 12월 17일로 지연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도 계속 수시로 독촉도 하고 해서 하여튼 여하간 17일까지는 끝내도록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당초에 맡았던 신세기건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자꾸 지연됐기 때문에 다시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동청사 이전문제인데 현재 홍제3동하고 홍은3동은 환경시설대에 기존 건물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홍제3동은 대지가 95.7평에 건평이 225평입니다. 그리고 홍은3동은 대지가 120평에 건평이 237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동청사를 이전하고자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홍은3동은 조사를 해보니까 위층에 다소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현재 건축사협회에 위험진단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사고없도록 동청사를 정비해서 이전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의 인력 현황은 모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개혁추진반 4명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임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착출해서 기동발령 내서 근무시키기 때문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현재 예산규모가 747억원인데 일반회계가 698억원, 특별회계가 48억원으로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해서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을 억제하고 오로지 효과성있는 투자사업에 치중을 해서 집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94년도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활개혁인데 생활개혁은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생활개혁을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없이 생활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생활개혁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또한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착실하게 지금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생활개혁에 있어서는 10개 단위사업과 53개 세부 실적사업을 선정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구하고 동에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병행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구시범사업으로써는 시민아파트 안전관리하고 학교주변 정화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동시범사업으로써는 나름대로 동별로 취약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불광천 철도연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개혁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혁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또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즉 직능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계획이 같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여기까지만 보고해 주시고 오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만 끝내고.

그것만 끝내주시고.

아울러 생활불편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보상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이 생활개혁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건에 보상금으로써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 18건에 1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활개혁 추진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주요시설물의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 안전점검반을 설치해서 현재 하나하나 지금 현재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검반 편성은 구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혼합으로 반을 편성해서 지금 착실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83건의 취약사항을 적출해서 현재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생활개혁에 대해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민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 분실신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식으로 물고 있습니다만 벌금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하도록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비밀취급인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이 비밀 유지를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신문증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가서 특별히 비밀을 취급하게 되면 별도로 비밀취급 인가가 나고 신원증명이 필요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비밀 취급인가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밀이 누설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보직에 임하게 되면 비밀취급인가가 나고 그 보직을 벗어나게 되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는 것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원주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 사항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정했다 라고 한 사항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체된 통·반장 중에서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특별히 기여하고 신망을 얻고 있기 때문에 했고 그 외는 가급적이면 젊은 층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는 것만 가지고도 성실히 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활동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는 젊은 층으로 많이 위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됐지요?

다음은 많은 양보를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겠는데, 김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란 년도 폐쇄기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돈을 지불 못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불용액은 아예 손도 못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이 매년 결산을 하면 약 10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그 중에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는 불용액을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쓰고 있는데 사고이월은 저희가 보통 보상업무라든지 행정관청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고이월은 별로 안 생깁니다.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납품을 늦게 했다든지 이래서 생기는 일이 많고요. 불용액은 예산책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됐다든가 예산책정 이후에 쓸 일이 안 생겨서 집행을 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긴 이유고 또 하나를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예산절감운동을 위해서 일부씩 떼어놓는 집행잔액이 조금 포함돼서 눈덩이마냥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세계잉여금을 88억원을 넣고 금년 추경때 8억원을 자체에서 깎았기 때문에 96억원이라는 돈을 잉여금에서 넣는 것으로 해서 절약을 할 수 있게 빽빽하게 짜놓고 걱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아까 제가 시민 교양강좌는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저희들이 구정 홍보 및 구민들의 의식개혁에 따른 교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동별로 몇 개동씩 묶어서 한 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도중에 그런 문제가 노출되어서 중단이 된 것입니다.

자연보호하고 청결운동 이것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선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구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 금지 규정이 해제가 됐고 교육위원회에 학교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학교 50m 이내에 지금 현재에 체육시설이, 특히 당구장을 말합니다. 당구장은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성장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께서 민방위 업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관내는 상반기 동안 교육 불참자가 20명이 있었는데 30만원식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납부는 8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방위 기본법 제33조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불응할 때에는 교육훈련, 민방위대 교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민방위훈련 교육통지서 수령후 지연 또는 미전달하는 경우, 전입 및 퇴거동에 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 각종 부과기준이 모두 6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6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 경감하는 방법이 잇고, 과징 처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조민행 위원이 말씀하신 15일 미만 20만원과 15일 이상에서는 30만원을 부고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과징기준은 고의성이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에 의해 과징금 50%를 더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3회 위반 경우일 때도 마찬가지로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수령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10만원에서 50를 더 부과해라 해서 15만원을 더 부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과에 대해서는 2가지 중에 훈련 미필자 외에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 11월 7일 예고문을 각자에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접수서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10일간의 이의신청 청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고한 것이 170건에 4,715만원입니다. 그 중에 의견을 접수해서 그 내역을 보면 접수 건수는 의견 이의접수 받은 것이 28건 중에서 수리 면제해 준 것이 4건이고 경감이 12건이고 이유없음이 12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세 가지 항목별로 그 관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그 자료는 현재 저희가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서면으로……

질문 답변 됐습니까? 다음에는 전성장 위워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