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일반수용비, 3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98페이지 운영수당, 403페이지 급량비, 404페이지 관서당경비, 410페이지 임차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입니다. 418페이지 재료비로 쥐잡기사업 쥐약구입 6백만원입니다. 426페이지 국내여비, 428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보상금으로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행사 1백88만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94만원,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 1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3천6백49만3천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들로,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 9천2백70만2천원,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6천4백만원입니다.

작목반에서 서로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 해도 부담금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 혜택을 못 받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작목반에 들어 가 있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가입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 5천2백50만원은 채소 작목반연합회에서 강변도로 산업은행 연수원 옆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벼물바구미 방재농약은 벼 모를 내기 전에 끼얹어야 되니까 미리 줘야 되는데, 모를 다 심은 뒤에 나오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못쓰는데 늦어도 4월 말이면 농가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5백60만원, 개량마스크 구입 2백6만4천원, 방제복 지원 33만6천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2백80만원, 지력증진 사업으로 석회질 비료공급이 2백27만4천원, 규산질 비료공급이 2백9만4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억2백만원, 농기계 종합공제지원 3백66만3천원입니다. 440페이지 보상금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에 따른 급식제공 60만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식대 30만원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64만원, 가축방역 시설비 6백8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약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 쓰는 약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주의사항 등을 기록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소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1만원, 소 전염병 비 기관염 1만3천5백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5천4백원, 돼지 전염병 위장염 예방주사 6만원,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주사 3만원, 돼지 일본 뇌염 예방주사 1만5천7백원, 광견병 예방주사 11만7백원, 가축방역 재료비 42만5천원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상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이 1억1천7백74만2천원입니다. 443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449페이지 보상금에 겨울농민교육에 연료비 7만9천원, 급식보상 1백20만원, 농민학습단체 도, 중앙 교육생 여비 74만원과 급식비 1백만원, 농촌청소년 과제교육 6만6천원,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연찬 27만원입니다. 451페이지 식량작물지도사업으로 벼 생력 협업 시범단지 조성 1백74만원은 영농교육을 통해 1월에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4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채소재배시설 현대화 시범 3개소 3천6백만원은 하남에 하우스 시설이 낙후되어 자동화와 난방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현재는 온풍기로 되어있는 것을 온수난방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시범 70만원,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5백9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 4-H 후원회 육성기금 5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조 30만원, 경제교육 교재제조 1백만원, 소비자보호육성 홍보물 제조 36만원, 담배소매인 지정서식 제조 20만원, 물가안정대책 및 저축증대 홍보물 제작 57만5천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조 36만원,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조 50만원, 연료업무 각종서식 유인 18만원, 계랑업무 검사필증 제조 25만원, 공장등록업무 양식 유인 15만원, 중소기업시책 홍보물 제조 10만원, 교통불편 신고엽서 유인 6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에 2백5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차량 신문공고료 1천2백만원은 금년에도 감사를 받는데,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차량은 15일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법정기일내에 안했을 경우에는 최고장을 내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이후에도 가입을 안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는데 본인이 못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강제권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또 법적으로 신문공고 이후에 고발토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서식 유인 3백만원, 교통행정 업무서식 유인 1백50만원, 근로자의날 표창장 제조 12만원, 공공직업 훈련 플래카드 제작 7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조 6만원, 노사정 간담회 플래카드 제작 14만원, 노사화합 교육교재 75만원, 취업정보지 제작 96만원, 직업소개 및 노조관련서식 15만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관련서식 42만원입니다. 3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백28만원입니다. 411페이지 노사화합 선진지시찰 차량임차 6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차량등록 종합전산화 W/S 유지보수 72만원, 주정차과태료 종합전산화 W/S 유지보수 72만원, 무전기 유지비 48만원입니다. 417페이지 견인차량 보수로 1백45만원, 418페이지 택시미터 주행검사용 봉줄 및 봉인 구입 20만원은 신장택시 74대, 개인택시 104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주행검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4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차량등록업무용 캐비닛 구입 60만원, 차적조회용 단말기 구입 2백만원, 통신용 모뎀 구입 30만원입니다. 462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보상금에 물가동향조사 모니터 요원 수당 4백20만원, 물가동향조사 모니터 요원 교육여비 16만5천원, 저축추진 유공시민 시상 3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시민 시상 15만원입니다. 515페이지 보상금에 교통질서 캠페인 유공시민 시상 48만원, 교통질서 지도요원 식대 1천8백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1천9백40만원, 기타직 보수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1백66만8천원인데, 전에는 12명에서 현재 6명이 청원경찰이 주정차 단속원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됩니다. 그 12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제복이 하복과 동복 각각 2백11만3천원, 방한복 16만6천원, 중식비 5백40만원, 교통비 1백26만원입니다. 521페이지 도시교통시설에 교통신호체계 안전진단 용역비 2백만원은 시 전체에 대해서 각 동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에 경고표지판 설치 1천3백60만원은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팔당대교 개통을 대비한 것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522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경찰서에 시설물 지원해 주는 것은 정산을 받고 있지요? 장소와 몇 개소인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 설치하는데 2개소에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4색등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3색등을 설치해서 쓰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4색등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떼어낸 3색등을 다른 곳에 설치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4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색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4색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1천9백 4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6천7백5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6천7백50만원 수입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얼마나 올렸습니까?

금년도에 전체는 약 1억4천만원 되는데 세입은 전년도와 금년도 합해서 50%정도 됩니다. 들어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지기는 하지만 100% 들어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7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52만5천원, 경고장 1백만원, 주차 위반 과태료 발송용 봉투 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임차료는 대형 견인차량 견인료 배상금 1백20만원, 배상금에 견인차량 파손 배상금 1백20만원입니다. 기타사업에 공영주차장 이설 실시설계 2백14만원, 시설비에 주정차금지 구역 표지판 보수 및 교체 6백만원, 공영주차장 이설비 4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5천7백53만5천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설은 덕풍3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덕풍3동 사무소 앞과 엘칸토교회 길 건너 두 군데를 다 옮기는 것으로,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시청 내, 도서관 내 이기는 하지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전하는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