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정기회 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사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건설기획단의 예산안을 질의하고, 내일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 질의 및 당 위원회 소관 예산계수조정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조성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난번 북부지역의 수해 때에도 직접현장을 방문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건설행정은 지역간 균형개발, 도시기반시설 정비, 취수 및 신 재해대책확립, 도로망확충 정비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또한 국도 확·포장 등 국내 정부투자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지원이 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199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199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기획단 제안설명 해 주시죠.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건설도시국과 신산업기획단 예산이 합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기획단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건설도시국 질의를 마친 후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양해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충청북도의 재정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예산을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투자할 거냐라는 것이 재정중기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중앙재정과 중앙정책과 맞물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금년도 양여금계획이 말이죠. 양여금이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798억 요구를 했는데 현재 중앙에 가내시된 것은 294억으로 돼 있죠. 그죠? 294억인데 이 중기계획서에 보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294억이 결정된 줄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기준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33.1km 도로정비사업도 어느 기준을 책정한 건지 어디서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우리 충북도 도로실정을 보면 지방도 자체도 937km가 지금 현재 계속 연장해야 되는 걸로 나오고 시·군도가 2,973km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여금 책정이 된 거냐, 하나도 어느 걸 기준으로 잡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서에도 보면 ’95년도의 계획이 우리 계획서만 해도 937km고 포장도 연장이 892km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양여금 계획은 도로사업에 534억으로 돼있다고요. 지방양여금 재원으로만. 그런데 우리 전체 계획은 859억이고 그러면 어느 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책정됐는지 도저히 그럼 이 중기재정계획이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에서 짜맞췄다면 이 정도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맞는데 어떻게 중앙재정계획과 맞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중앙 재정계획이 그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중앙계획 자체가 그게 계속 수정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 도로사업 양여금만 하더라도 그전에 하는 것은 거의 인제 지방도가 한300억 이렇게 해서 딱 확·포장 사업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97년까지 포장을 완료 짓는다, 지방도를 끝낸다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금년에 교통실정이 악화되면서 도저히 확·포장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목현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병목현상사업에다가 50% 또 확포장 사업비에는 40% 또 도로유지사업비에는 10% 이렇게 지금 사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아니, 변경이 됐든 어찌 됐든간에요. 지금 여기에서 금년도에 계획 534억이라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되어야지 중앙재정과 맞춰서 짰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294억 가지고 어떻게 중앙재정과 맞춰 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중기재정계획서 보세요. 어떻게 근사치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내시라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봐요, 양여금사업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방도 사업하고 가로망정비하고 합해서 그게…

그래 133.1km는 어느 기준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 숫자입니까? 난 그 숫자를 어디에서도 찾아 낼수가 없어요. 어느 숫자입니까? 133.1km라는 것이 도로정비사업에 133.1km가 어느 숫자입니까?

그게 중기계획입니까?

아니, ’95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도로정비사업에 11개 노선 133.1km해서 11억 양여금 했는데 117억 내려온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내시된 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마 이 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95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렇게 해서 정체구간 681억, 도로정비사업 117억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무슨 681억이 있어요? 정체구간에 요구한 것에 146억으로 나왔는데 그걸 빼고 그 밑에 2번에 도로정비사업에 11개 노선에 133.1km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 133.1km가 ’95년도 계획선입니까? 뭡니까? 도에 계획돼 있는 숫자예요?

아니, 그 자료…

자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니, 자료보다 그 숫자가 나온 근거가 있어요?

나온 게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서입니까?

예.

그런 것 다음에 다시 봅시다. 다시 보도록끔 하고 지금 아까 김효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천군에 크게 배려한양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를 않아요. 이걸 내가 전부 다 따져도 14억 얼마라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이 있었다면은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또 우리 모든 지침상에 얘기하는 사항의 계획에 의한 또 마무리 작업적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켰다면은 지난해에 제천군 같은 데에 6개 노선에서 도비를 지원하던 것이 금년에 끊겼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다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것이 과연 계속 사업적 성격에 맞는 예산지원인지 또 지금 현재 그것이 금년도에 군도로 이렇게 순위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거죠? 그렇다면 어떤 성격에서 빠졌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지원이 되다가 도비를 지원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중단된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다가 끊겼다면 지원이 중단됐다면 그 사업을 하다 말라는 얘기냐, 중단했을 때에 더 더욱이 통합지역에서 통합되는 군민들의 의식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얘기예요. 통합되면서 집중투자를 해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비를 지원 받는 것도 지원을 못하고 사업을 하던 것이 중단이 되어 있을 때에 과연 그것을 집중투자와 개발촉진이라고 믿어 줄 거냐…

제가 여기 도에도, 예산분석에도 제가 그걸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농어촌도로니 군도니 지방도니 하는 법정 도로는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농어촌특별세인가 들어와서 훨씬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이 오기로 말하면 70%는 국고에서 충당이 되고 30%만 군비를 부담하면 되는 놈의 일을 굳이 여기서 왜 자꾸 끌고 나가느냐 웬만하면 그것은 그 보조가 안 되는 사업, 그리로 넣는게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도니 농어촌도로 중에서 지방도나 이주에서도 그 부분적으로 볼 때 불가피 그것을 전체를 다하려면 노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 10km, 15km 다 이렇기 때문에 그 노선을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맞추려면 한정 없는 일거리고 부락과 부락의 사이라든지 불가피한 데 이런 데는 1km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500m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순 도비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양상에 의해서 작년도까지 긴요하다 하던 구간을 주었지만 올해 계속해서 줄만한 형편이 못되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그게 조정이 안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분명 그 원칙이 지켜져야 옳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떠한 도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확실하게 원칙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그런 원칙이 하나도 서 있지를 않았죠. 지켜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양여금 배정 가내시, 시·군별 배정 내역을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별 도로의 확·포장률을 보면 청주가 98, 충주시가 96, 제천시가 87, 청원이 65, 보은이 59, 옥천이 55, 영동이 54, 진천 58, 괴산 61, 음성 68, 중원 69, 제천군이 43, 단양이 63%로 제천군이 제일 낮은데 양여금 배정을 보면 제천군이 제일 작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죠?

도로포장률은 제일 낮은데 양여금 배분 내시액은 제천군이 제일 작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도가 거의 끝나고 지금 못한 것이…

아니 양여금이 시·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제일 비중이 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시·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배정을 안하고 지금 군에서 요청을 내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자기 군이 하는데 거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에서 그 배정원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미포장…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여쭤 본 거예요. 원칙을 지켰느냐, 안지 켰느냐…

글쎄, 그건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지방도만은 저희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 지방도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거의 몇 가닥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뭐 지역적으로다 뭐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요한 구간은 거의 끝났고 나머지 오지 구간만 남았는데 그것을 매듭 시키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물론 그 원칙이 지켜졌다면 누구도 할 얘기는 없죠. 그렇지만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쳐다봤을 때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배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방법론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일단 그 도로에 대한 총괄조서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은 어디어디고 안한 것은 얼마얼마다 그것을 해서 내무부에서다가 제출하는 대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면 내무부에서 아직도 미포장도로 연장 또 거기 양여금 배정하는 원칙이 인구밀도 뭐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기는 몇 %, 몇 %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가지고서 딱 잘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평하게 배정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글쎄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맞지를 않으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자료나 다른 데에서 쭉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연결해서 보면 안 맞는다 하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중장기계획서 중기재정계획하고도 안 맞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본 것하고도 안 맞고 어느 것하고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때그때 하나하나만 보면은 그걸로 이해 할 수가 있지만 연결시켜서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시·군도는 농어촌도로 중앙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비지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예,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원칙이…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마는, 모든 것을 지원 할 수 없는 체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마는 지금 예산편성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로비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안 살수가 없도록끔 만들어 놨다, 지금 아까 왜 보은이나 그런 데 것을 여쭤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 없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도시건설국내에 각 위원회 운영한 게 있죠? 위원회에 대한 지금 사업계획서 서있는 게 쭉 있는데 그걸 보면은 작년도 운영실적과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은 작년도보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돼 있고 운영계획은 작년도 실적보다 전부 다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이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자체도 예산상에는 ’94년도에 비해서 53%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계획은 작년도에 한번밖에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두 번 계획을 했고 운영위원도 전체 17명으로 구성이 된 원인이 금년도에는 12명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인원이? 이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21명이 16명, 또 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47명이 6명…

수당을 줄 수 없는 그런 위원, 그것이 먼젓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반들만 주…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들만 계획이 돼 가지고 했다?

예, 그것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작년도 사업계획서하고 틀리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요건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심의요건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이렇습니다. 이건 뭐 더 세워줘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의가 없는데 줄 수고 없는 거고…

아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효과 없이 행정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적 예산심의…

아니,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주 제가 봐도 상당히 그것은 참…

아니, 그것만 보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과연 어떤 개발계획이 돼 가지고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것을 대가를 지급하고 우리가 그 지주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당연하죠.

수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응하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럴 때 수용령을 내리기 위해서 수용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해서 금년도에 네 번씩이나 계획을 세웁니까? 그 만큼 타협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자주 하면 더 좋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업을 해 나가다 가 그 한 필지나 어디 수용이 안 되게 되면 전체 사업을 거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공사기간은 6월말까지 끝내야 되겠는데 뭐 계속 그 사람이 불응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 해놓고도 중간매듭을 못 짓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토지수용위원회를 하려면 거의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데 그걸 할 수만 있다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이 없어서 사실 못하는 거지…

국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당초의 효과를 물었습니다. 효율을 여쭸죠. 그죠?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장호원에서 수안보간인가 그 도로에서 지금 현재 늦은 이유가 한 필지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은 당초에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사전조사와 사전계획이 치밀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면 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벌써 수용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놔둡니까?

수용위원회는 사전계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아무리 빨라도 한 6·7개월 넘게 걸려야지 우선 절차가 되고 거기에 아주 날짜는 며칠간 어떻게 그 사람한테 몇 번 이상 협의를 해야 되고, 날짜는 얼마얼마 둬야 되고 하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럼 이 4회라는 계획은 금년도에 1995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곳을 네 곳을 네 번을 상정을 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사전에 지금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타협을 하고 해서 인력을 투입을 하고 또 현지확인 내지 여러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추진에 계획이 돼 있으면 그 추진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효과를 얻어서 제때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이것 작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그런 모든 사업이 이 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업 전체가 연장된, 지연되는 이런 사례를 왜 낳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잘못 챙겨서 그렇다는 건 틀림없는 말씀이신데 하다보면 종중땅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지가상승 등 감정하고 난 뒤에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2만원 받을 줄 알았더니 어째 1만8,000원밖에 안 되느냐」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일을 하다보면 자기네 땅이 배수가 잘 안 되겠다든지 뭐해서 이상한 명분을 붙여서 물고늘어져서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동기는 각 사업별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그죠?

예, 보상심의위원회를 하죠.

그럴 때에 거기 지주들 대표도 또 거기 참석하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하면 진짜 민주주의 방식대로, 원칙대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나 꼭 이 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곧 공권력 개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토지보상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그 사전에 조치를 잘함으로써 계획을 잘 세움으로써 그 효과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도록 볼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지금 결산검사 그 의견서를 보면 이 사고이월 관계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그런 데 기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업무추진행정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데 대한 부작용이랄까 저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가요. 그런 것을 감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적을 당하고 했으면 다음 년도에는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끔 사전에 조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그 이듬해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짜는 것이 바로 예산편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런 원칙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누구의 로비가 강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말이지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죠. 물론 짜여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는 보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예,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젓번 우리 추경 떄 심의할 때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음성 복개천에 대해서 8억원을 했다가 3억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린 적이 있었죠? 그 8억원이 현재 제대로 쓰여졌습니까? 예산 우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8억에 대한 예산의 진도가 어느 정도나 몇%나 진척이 됐냐고요?

아직 입찰도, 설계해 가지고서 지금 입찰도 아직 못된, 공고중입니다.

그렇다면은 11월달에 입찰될 예산을 미리부터 돈을 줘 가지고 사장시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을 사장시킨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제 생각에는 11월달에 입찰 본 것은 사장이라면 사장이지만 우선 보상관계는 연내에 매듭을 져야 되니까 보상관례가 들어가는 데는 보상에도 내년도 지가보다는 올해 하는 것이 꼭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그게 지금에 와서 공사를 시작해서 사무실 짓고 뭐하고 해서 공기를 만일에 70일로 한다든지 얼마로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죽 놔두고 봄에 일찍 시작하면 내내 그렇게 크게 노는 기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공사라도 한 두 달 간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당시의 8억은 즉시 시급한 사업에 먼저 투입을 하고 내년 봄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군비로다가 사전준비를 하도록끔 조치화하고 그 예산을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더라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나았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그 예산 8억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됐잖아요?

아니, 음성군에서 다른 데로 전용을 했잖아요? 똑바로 음성군에 알아보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 측면으로는 생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지확인에 행정추진비 같은 것이 전부 예산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현지를 확인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예산을 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타진을 해서 바로 예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준비도 하나도 없이 누가 달라고 로비하니까 로비 힘이 강하면 얼른 예산 턱 줘 가지고 그것이 돈이 사장이 되다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 해결에 자꾸 지체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연이 되는 걸 그럼…

그런데 올해 발주를 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저것이 되나 몰라도 내년도 1월달 이후에만 발주하면 대번 단가인상해서 우리 새로운 노임에 의해서도 계상하고 하는걸 보면 아무래도 6.7%, 한 10%는 거의 사실은 공사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억 했으면 한 7,700만원이 단가 인상되는 것을 안올려주고 그냥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연말이 발주한 것이 꼭 손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예산상으로 볼 때는.

아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군비로도 얼마든지 준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꼭 될, 우리가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만 밀고 나간다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 예기예요. 그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 내가 아무리 맞춰봐도 맞출 도리가 없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서를 아무리 내가 맞춰봐도 천하없어도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걸 뭐 하려고 세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죠. 그러니까 이 장기계획과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지원사업으로서 중앙계획에 딱 서있는 거에 대한 중기계획은 어리숭숭하게 맞아나가고…

양여금 하나도 맞지를 않는데 뭐로 갖고 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하나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세부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 앞으로 더 좀 챙겨서 중기계획에…

앞으로 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고 우리가 떠드는 것 자체를 그때의 어떤 행사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하고 또 그런 같은 얘기를 다시 안 듣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이지 하수도가 아니지요. 그렇죠?

시내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스컴에서 본, TV에 보니까 수요스페셜인가 거기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음성천 관계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며, 자연 그린라운드에 대처하는 어떤 차원에서도 뭐 하면서 죽 나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하수도라면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하천이라면 또 내용은 틀린 거죠.

글쎄, 그게 딱 가르기가 어려운 거죠. 하천 연속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에 넣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숭조회에 주는 거 있죠? 5,000만원.

예.

운영비조로 주죠?

예.

그런데 숭조회에서는 또 댐 주변 사업비지원 법률에 의해서 또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숭조회에서 5,000만원은 거기 계상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요구를 1억원을 낸 것인데 숭조회에서 5,000만원은 도비로 주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운영자체가 뭐 잘못 되는 거 아닙니까? 숭조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배를 건축해서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떤 수몰이주민들이 왔을 때 그때 편의를 제공하나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이 충주에 있어 가지고 과연 충주댐 주변에 있는 데를 전부 다 커버하고 있느냐, 지난해에도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한수면 이 위쪽으로는 이용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석영철 부지사 계실 때에는 「금년도에, ’95년도 한 척을 더 건축을 해서 중앙에서 운영하도록끔 조치화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면 또 거기서 그걸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끝난다면 되는데 댐 주변사업비에서 또 요구를 각 시·군별로 그 배분율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부담을 하도록끔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양쪽으로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어느 창구를 한 창구로 해야지요.

저희가 원래 숭조회에다가 1년 관리비를 따져봤더니 한 1억이 들어간다 해서 1억을 요구랄 했더니 거기서 우선 5,000만원만 해 주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5,000만원은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상 이걸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6개월에 2,800명 정도가 지금 말하자면 성묘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측면에서 분석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걸 계속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향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건 좋지만 제공하는 방법을 그걸 1년 내내 가동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년에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해서 지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추석 전후 10일간이나 15일 이렇게 해서 그 관리하는 방법을 달리 하든지 할 수 가 없느냐 그게 설 전후에 10일 또 추석 전후 10일로 한다든지 해서 그 고용하는 선장이나 이런 사람도 좀 달수를 적게 해 가지고 일시 고용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비 절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좀 숭조회에다가 연구를 시켜라 했는데 이제까지 하던 것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뚝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래서 금년 한해는 지원하면서 그걸 분석해서 뭐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숭조회 자체를 그 배를 구조시켜서 그 수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시키는 거 자체는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요.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냐라는 데에 의문을 갖거든요. 그리고 배 한 척을 성묘하는데 드는 게 기껏 해봐야 이제 그 유류대 또 기존 어떤 유지비 같은 것이 들어가겠지만 1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그걸 배를 수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돼 있을 수 도 있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선장, 기관장 해서 5,000만원하고 일용인부 해서 한 7,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글쎄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도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일용급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월별계약을 한다든지 기한을 단축해서 쓰도록 하고서 반품값을 준다든지 해야지 이걸 그냥 온품값을 주고서 1년내 앉아서 배를 놔두고 해서 뭐하는 짓이냐고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편의제공 자체는 봉사적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봉사적 활동의미는 하나도 없고 그 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직장을 잡아주는 경우가 돼서는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배 규모로 봐서 이게 그냥 또 우리 조선인가 뭔가 안정, 법에 의한 사람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쓰기는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싸고 그런 건데 이걸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것이 도비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타당치를 못하지 않느냐, 댐 주변 사업비에서 저희들 또 요구하고 그런 모든 명분이라 면 차라리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조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그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고요.

경영개선 방향을 좀 연구해야…

그 배를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배 구조할 때도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 한수나 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배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저도 물가에 살면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중원, 충주 거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성묘객들이 그렇게 많으며 수몰지역이 어디가 더 많으냐 하는 것을 봤을 때에도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한다, 이건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중원지역만 써져서는 안 되죠. 제천까지 다 써야지요. 그걸 쓰는 것으로 원래 한 건데…

글쎄, 물론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저는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지난 추석 때에도 보니까 그 주변에 어선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숭선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누누이 봤거든요?

앞으로는 그 관리측면도 한번 심층 분석을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심층분석을 분명히 진단을 한번 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적대로 활용되도록끔 해야지 타 목적에 전용이 되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그런 데로 쓰여지면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들 웃을 거란 말이에요. 「에이, 병신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말이야」 웃을 거다 말이에요. 웃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제 목적대로 활용하도록끔 해야지요.

저도 이게 원래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님.

국장님 현 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는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1차 추경에 시급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올렸던 음성천 복개공사가 지금 어떻게 됐고 실질적인 8억 자본이 어떻게 써졌는지 1차 추경에 있던 충주 호암지 주변 차집관로 연결사업 4억5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미호교 가설공사가 12억 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미호교, 그것도 지방도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인제 본 예산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904페이지에 오송 신도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93년도 예산에 청주 광역권 개발해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5억을 지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송을 집중적으로 실시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5억을 줬다고요. 그것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삭감을 하면 은 안 된다 했는데 다시 오송 신도시 계획에 2억5,000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먼저 이 5억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문제인데 그 지원 기준은 지금 어디 있고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서 자치단체 지원을 하느냐 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은 장신교 가설 3억5,000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9페이지에 충주교 교현천 오수관 정비 5억,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를 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도비로서 이자를 상환을 할거냐 지금 사실은 채무가 얼마가 돼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청주에 5,600, 음성에 9,700을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국비하고는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 그 다음 926페이지에 보은～성암간 청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역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으며, 공사내역 지금 현 상황, 이것 5억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김효천 위원이 물었는데 928페이지 지방도 정비사업시설부대비가 4억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대비를 어떻게 다시 용역을 주었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사잉여금도 있고 한데 그런 데 조금 여유 있어 가지고 정 급하면 전용을 해서 하든지 하지 다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하천개수에 있어서 일반하천 개수가 5억 8,900, 수해상습지 개선이 10억, 재해위험지구 개수가 4억8,900, 기성제 유지보수가 1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이것이 전체로 들어가는게 2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재해위험지구 대책 해 가지고 20억을 별도로 풀로 묶어놓았다고요. 이렇게 지금 계획적으로 일반하천개수, 수해상습지 개선 10억, 재해위험지구 개수 4억8천, 기성제 유지 1억 이래서 22억이나 투입을 하는데 재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그냥 풀로 20억을 묶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재해위험지구대책이 있다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관리 그린벨트내 주민사업과 시가지 도로개선 이건 시 도로계획이 71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한 게 각 시·군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고 한데 여기 이렇게 막대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71억씩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방도 실시설계에 있어 갖고 지금 미리 설계해서 10억 9,0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입찰보고 그건 잉여금에서 지출할 수 없었느냐 그걸 대답해 주시고요. 도로 관리사업소가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와 계시지만 73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도비 예산을 들여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재작년, 작년에도 역시 「개선을 하겠다」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금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순수한 이익이 하여튼 뭐 가서 도로포장을 했든 작업을 했던 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 중기 운영실적표 실지로 금년 12월이 되었으니까 11월말까지 중기를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그걸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답변은 점심식사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각 담당과장께서 보고하셔야 꼭 될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하고 포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할만한 사항은 일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미호천 미호교 가설공사 12억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고 지금 어떤 상태로 일이 추진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는 지금 미호교라는 것은 다리가 충남하고 충북하고 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충남도에서 그게 직접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지금 내고 있는 건데 거기다 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의 반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금 서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49%진도인데 슬라브 위만, 피알은 밑을 조금 보강하고 그냥 써먹고 슬라브위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 전에는 완공될 전망입니다. 오송 신도시 계획에 2억5,000의 용역비가 왜 또 섰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는 작년에 5억을 요구를 했다가 4억인가 예산이 섰는데 지금 3억5,000을 주고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는 기본구상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기본 구상을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토개발연구원의 임원들하고 충북대학 교수, 여기 동명기술단 이렇게 합작으로 해서 기본구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는 무슨 도로를 어떤 식으로 내고 뭐 하는 기본구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억5,000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이전에 우리가 지번별 조서니 뭐니 이런 걸 전부 만들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설부의 승인을 맡으려면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2억5,000이 금년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충주권 광역권 개발을 할 때 오송관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한 겁니다.

도시계획변경 같은 것은 돈 들어갈 일이 아니고 오송 신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 먼저 광역권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라고요. 그 자료가지고 되는 게 아니냐, 왜 2억5,000 또…

그게 기본계획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구상만 한 겁니다. 기본구상이라고 해서…

청주광역권한다고 해서 5억을 신청했다 삭감이 됐는데 아니 구상만 하는데 뭐 3억5,000씩 용역비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구상만 하는데 뭔가 도시계획 나와있을 것이 아니에요? 3억5,000을 구상만 하는데 줘요?

광역권 구상하고 오송 신도시하고 구상을 같이 하는데 3억5,200 준겁니다.

기본설계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요?

예, 기본설계로 나온 게 아닙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대책비 20억원 이건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또 하나 있어 가지고 한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경험해 보니까 이건 사실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왜냐 하면 작년도에 10억을 사실은 계상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우선 한해대책, 물 못 먹는 데가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3군데가 지금 관정식수가 없고 해서 거기 암반관정 개발비로다가 10억 중에서 약 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재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대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낙반이니 제방 조그마한 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1,000만원, 1,400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영동 옥천이 작년에 한해가 와서 암반시설 관정을 판다고 할 때는 그건 계획된 사업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그 뒤에 가물은 뒤에 우리가 직접 지원해서 직접 파라고 시켜…

작년에 그 난리를 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웠다는 말이에요?

아니, 금년에…

금년에 한해가 와서 난리 치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해위험지구대책 해서 20억을 이것을 풀로 세울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관정을 판다고 하면 관정 어디 얼마 구체적으로 계획이 예산서에는 나와야지요.

금년에 그게 예산이 원래…

아니, 그래서 같은 도시건설국에서 하는데 일반하천개수가 5억8,900, 수해상습지 개선이 10억, 재해위험지구 개수가 4억8,900, 개성제 보수가 1억 이렇게 해서 22억이 기존 들어간다고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그냥 20억 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나머지는 전부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지금 말씀하는 재해대책비 20억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넣은 것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삭감이죠 안 그렇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관정이 얼마얼마 얘기가 들어와야지 각 사항별로 5억8,000만원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또 20억 그럼 그것은 지금 건설도시국에서는 행정을 한다고 볼 수가 없죠. 금년도 그렇게 한해를 겪고 재해를 치르고 했었으면 어디에 무슨 제방을 고쳐야 되겠다, 관정을 파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안이 연말 예산서에 넣을 때는 나왔어야지 그게 안 나오고 20억 주십시오 할 때는 이것은 줄 택이 없지요. 국장님! 안 그렇겠어요?

그게 우리가 재해위험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재해위험이 내년도 4월달 해빙이후에도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고 내년 봄에 가보면 인제…

금년도 그 고생을 했으니까 암반지구 관정을 어디어디를 파야된다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막연히 20억을 달라고 해 가지고는 줄 택이 없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만약에 얘기하면…

치수과 전부 한해대책, 비상대책 다 여기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할 일도 없이 20억을 세워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건설위원님들이 같이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진짜 이런 저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가용재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다른 데 어디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같이 지사님하고 협의해가면서 한번 사용하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비에 왜 71억씩이나 도시개발비에만 투입되느냐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정도로니 이런 데는 가급적 중앙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선 중앙지원을 받고 나머지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훨씬 지방비 투자가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농어촌도로니 군도, 지방도 이런 거는 가급적 중앙지원이 될 때 같이 일을 하고 이 도시개발비라는 것이 지금 양여금 사업이지만 큰 사업비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 제천 우회도록, 충주우회도로, 청주 우회도로 이렇게 해서 큰 사업에 투자되다보니까 소방도로니 뭐니 해서 도시에 지금 현재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사실상 골목 뒤로는 어떻게 대책이 안나오는 말하자면 시 자체로는 할 재원이 없고 또 양여금도 큰 사업만 주지 조금만큼한 것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아주 어려운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급적 중앙지원을 못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가 거의 좀 많았지 않느냐…

그런데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것은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시재원이…

막대한 도비를 71억씩이나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재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부담, 일부 한 50% 부담시키고 우리가 50% 줘 가지고 이래서 좀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인구밀도로 봐서는 우선 지원할만한 데지만 그걸 규정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사람 몇 안사는 데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무지하게 밀집돼 있는 데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지경의 그런 데를 특별 지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시설계용역비 10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도 양여금사업 그 사업을 앞당겨서 용역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다가 여기 위원님들이 먼저 추경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용역비 쓴 것을 이번에 ’95년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지방도도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하고 잉여자금이 매년 몇십억씩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서 우선 이 실시설계 용역같은 것은 채무를 지지 않고 줄 수 없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채무부담은 무슨 돈을 꿔다가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우선 일을 시키는 것뿐이지 하등의 무슨 차여금을 쓰는 거나 이거나 무슨 차여금을 쓰는 거나 이거나 무슨 뭐 별 손해 가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각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준은 현재 보조금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내무부령인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별로 어떤 경우는 100%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보조 내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옥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천 복개공사 개요, 사업추진 배경을 갖다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음성천이 음성시내 중심을 갖다가 관통하는 음성천중에 본 사업은 음성교에서부터 수정교간 307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간은 폭 34m내지 한 40m 폭으로 복개를 해 가지고 사내 번잡구간의 차량을 우회시키고 또 시내 주차장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는 이런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7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94년,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도비 8억, 군비 13억 해서 2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7일날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8월 30일날 환경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28일날 총괄 입찰을 해 가지고 40억 8,6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도급업체는 두진공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의 사장관계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11월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 환경성 검토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은 지금 지연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는 안 되겠고 내년에라도 해동되는 즉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니, 이 8억원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전용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 저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월 28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음성 쓰레기 매립장 관계 주민숙원사업 모두 풀었어요?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중에 명확히 파악해 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물어보니까 전용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입찰을 봤다고 그랬으니까 천상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그러면 67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복개공사에, 어디서 재원을 얻나요? 군에서 이 복개공사 67억의 큰 공사를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역시 총 67억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2억 8,000만원을 군비로다가 투자를 했고 금년에 군비를 갖다가 13억은 투자하고 도비 8억하고 해서 2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에 44억이 소요되는데 일부 군비도 부담하면서 도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 연차적으로 지원…

음성같 은 데는 지역이 넓고 집 지을 대지도 많고 한데 더군다나 요새 여기서 「맑은 물 공급」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복개를 꼭 해야 되나요? 주택문제고 도로도 우회도로 얼마든지 낼 수 있고 한데…

그래서 5월 말경에 저희들이 그 건설기술심의는 마쳤고 그 다음에 환경성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신문지상에도 거론이 되고 하다보니까 8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또 환경성 검토를 마무리해서…

아니, 도시 같은 데 주거지역이 모자란다든가 한 데에 복개공사를 하는 거지 저 음성 같은 데 아직도 농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참 넓은 평야이고 한데 이 몇백m 때문에 막대한 67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타당성이 있느냐고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했겠지만 음성 같은 데서 복개를 해 가지고 꼭 써야 될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는 그게 그런 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도 있는 거고 전문성을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집 지을 때 그 넓은 평야지대에서 실개천 내려가는 물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데 꼭 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지요.

솔직히 제가 아는 바로는 음성시가지가 상당히 조밀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갖다가 음성천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이 상당히 이용면에서 좀 불합리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것 특정인이라든가 특정집단을 위해서 복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 입지조건은 제가 볼 때 바로 그게 옆에가 음성시장입니다. 그 화천하고 바닥하고 상당히 차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깊이 들어앉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 시장사람들이 상당히 밀집지역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것이 오히려 물이 거꾸로 썩어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복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고 또 거기 차나 뭐나 통행을 하더라도 훨씬 더 유효하게 쓸 수가 있으며 그 주차공간도 사실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 67억이 확보가 다됐어요?

다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마는 내년, 후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양 남대천교 가설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 소관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비 2억 2,500만원 계상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이 대청호의 오수원으로 해 가지고 ’90년도부터 ’93년까지 계획으로다가 시설용량 1만8,000톤 처리용량으로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은 ’94년 5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79억원을 투자했고 그래서 ’94년, 금년 5월경에 완공을 봤습니다마는 금년 2월달, 3월달 들어서 감사원에서 집중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총 차집구역 계획면적이 7.6㎢인데 실제 차집관로 설치한 면적은, 처리구역은 4.07㎢입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3.5㎢가 사실은 차집관로하고 미설치 구간이 남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2·3월달에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 미설치된 3.54㎢에 대한 차집관로 9,900m에 대해서 빨리 설치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계획 구역을 갖다가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해서 1억5,000만원하고 또 군비 1억5,000만원하고 해서 3억을 계상해서 일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억 2,500만원 또 군비 2억 2,500만원 부담해서 4억5,000만원, 3㎞를 연장 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잔여 4.9m에 대해서는 차후 ’96년도에는 마무리짓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가 부족 시공된 것을 갖다가 마무리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주 교현천 오수관정비로 5억이 계상된 것을 갖다가 설명요구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하수종말처리장도 기이 지금 시공에 있으며 내년도에 완공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이 관선 차집관로 내 기 설치가 되고 있으나, 가정에 발생하는 오수가 하천 이쪽으로 직접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차집관로로 연결하는 작업 그것을 하기 위한 5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완공되는 청주 하수처리장의 생활오수를 분류 차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충주도 좋고 옥천도 좋은데 하수종말처리시설관계는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 골자가.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됐어요?

충주거예요?

예.

충주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가 299억이 소요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양여금 지원이 70%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비는 시·군비나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줬는데요 그 차집관로 사업은 총체적으로 중앙지원 사업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 생활, 주민의 주택에서 나가는 생활 오수관계도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들어갔었으면 별도로 도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이게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옥천이든 충주든 도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처에서 집에서 나오는 거 차집관 관선 외에는 나머지는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문의도 그렇고 다 그러한데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딱 해서 넣어주었으면…

처음에 계획을 못 세우도록…

못 세우도록 해요?

예.

앞으로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은 장신교 가설공사비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장신교는 지금 보은교육청 옆에 있는 교량인데 옛날에는 옥천～보은간 국도상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국도를 ’84년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다가 격하가 됐어요. 그래서 군수가 이제까지 관리해 오던 교량입니다. 그런데 본 교량이 19334년도에 가설된 겁니다. 약 60여년 됐는데 그래서 군에서 금년도에 교량안전점검을 시행하면서 점검하니까 그 교각이 또 쇄골되고 또 상·하부가 노후화돼 가지고 천상 개량사업비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 차폭이 현재 5m고 교량폭이 총 연장이 90m가 되겠습니다. 현재 5m폭으로다가 1차선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교량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놓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군비로다가 총 소요사업 비 7억원을 다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비에 3억 5천, 군비 3억 5천 부담해서 완전히 개량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을 갖다가 다시 개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부담을 갖다가 도비로 계속 보조를 해줘야 맞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청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에 5,600만원이고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보다도 본 청주 2단계사업이나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환경처에서 양여금사업으로 ’96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그러나 현지 여건상으로다가 시급성을 기해 가지고 환경처하고 협의한 것이 ’95년도로 1년을 좀 당기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단 융자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주 2단계에 17억5,000,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30억 2천을 채무 융자로다가 환경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액의 이자율이 11.68%인데 이중에서 국비로다가 6.38%를 갖다가 국비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1억5,030만원이고 잔여 5%에 대해서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300만원 금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로다가 보전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채무융자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요인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청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우리가 테크노빌에서 분담금을 받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도로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96년도에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할 것을 갖다가 ’95년으로 1년을 당김으로써 융자요인이 생겼고 그 융자요인에 따른 이자를 국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테크노빌하고 청주시하고는 그건 순수한 투자로 해서 또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예, 따로.

그 건 국비를 하나도 못 얻어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빌에서 하는 것이 420억인데 그것이 청주 2단계사업 바로 옆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 자체는 별개로 하고 청주 2단계에서 만드는 전기시설이니 컴퓨터시스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조작하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이건 혼용해서 쓰는 걸로 사무실하고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도 맨 국가 사업인데 그건 국비를 전연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토지개발 공사에 전액부담을 하니까 그런 자연히 그 돈을 들어올 겁니다. 그건 하나도 우리가 안 대고, 테크노빌 것은…

아니, 돈이 들어와도 420억을 지출을 안하면 충청북도 이익이 되는 청주시 이익이 되든 토개공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될 것이 아니에요? 국비로 얻어오는 것만큼.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약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달리 독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이 있는 도시에 대한 처리는 해주는데 공단을 짓는다든지 무슨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딴 데는 공단 지을 때 하수종말시설이 국고로 들어오잖아요?

아닙니다. 다른데도 공단자체 처리장 거는 다 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딴 데도 조그마한 데는 공단시설비 하수처리시설비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기 하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에 보은군 성암～청천간 도로에 5억이 도비투자가 보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해인구하고 수혜가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에서 산외면 가고리까지 국도 19호 그러니까 보은으로 가는 국도에 연결된 군도 22호선과 청원군의 군도 5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전체가 5.9㎞에 27억이 소요가 되는데 ’95년에 1.2㎞에 5억, 잔량이 금년에 5억이 투자돼도 4.6㎞에 22억이 남겠습니다. 수혜사업 효과로 보면 국립공원 속리산과 연결되는 군도로서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미원면 금관리 어암 군도와 연계해 가지고 보은군에서 96가구 320명, 청원군에 연결이 되는 가구가 435에 1,520명 해서 총 531가구에 1,840명의 수혜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시설 부대비에 대한 관계가 4억 3,700인데 용역비나 이런 데 충당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95 지방도 확·포장사업비의 시설부대비가 4억 3,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9,400이 시설부대비고 분할측량수수료가 1억 2,900입니다. 또 감정평가수수료가 5,200, 등기이전 수수료가 6,000만원 해서 4억 3,700이 계산된 것으로서 실지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는 1억 9,400은 공사감독여비도 들어가 있고 청사진, 공고료, 전화료, 기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실시설계 10억에 대한 채무가 ’94년도 공사집행에 대해서 잔액도 있고 한데 그걸 가지고 충당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도 집행상황을 ’94년도 보면 전부가 323억 4,600인데 집행액이 248억입니다. 잔액이 75억이 남았는데 이제 85%선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잔액하고 그 잔액이 13억 5,300이고 국도 승격노선에 대해서 미 집행분이 6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2억 3,600을 가지고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청주 미원에 34억, 쌍천교 7천, 그리고 나머지 17개 노선 설계변경 추가집행 이것이 40억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갖고 설계용역비로 한다는 것은 먼저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채무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지역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에 대한 관계는 내년에 변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 보은군 성암～청천간 도로는 금년엔 처음 시작하는 거죠? 도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지금 거기를 제가 한번 우선 노선에서 답사를 했었는데요. 보은군의 부락이 4개가 있습니다. 죽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한 약 3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럭이라든지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이제까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군의 입장으로서는 군수가 생각했을 때에는 급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게 군도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군도인데도 한 번에 5억씩 주는 것을 의원하고서요 보지를 못했다고요. 시급한 것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입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개선하고 그동안에 한 실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43개 노선 937km와 교량 244개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직 29명과 중장비 조정은 66명, 청원경찰 3명 등 98명이 청주, 충주, 옥천 등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로원 105명은 현재 시·군에서 군수가 관리 운영하고 있고 지방도의 노견정비, 측후정비, 잡초제거 등에 임하고 있으며 오늘과 같이 아침 일찍 작업한 것 같이 설해대책 또 수해복구 등에 긴급출동해서 합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인력장비를 개선토록 노력하였는데 중장비 조정은 8등급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재 결원 3명은 충원하지 않고 현재 인원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 고정식 과적단속검문 운영요원 24명과 신규장비 운영요원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기운영에 대한 장비현대화에 대해서 종전의 장비를, 포장도 유지관리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제1회 추경예산에서 교부세 2억 6,000만원하고 총 7억 4,500만원으로 취니셔 외 9종을 금년에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고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세입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기사용료 90건 1억 500만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3억 2,000만원 등…

얼마예요? 총수입이 얼마예요?

중기사용료 1억 500만원 또 건설품질시험수수료 3억 2,000만원 해 가지고 4억 6,500만원을 금년에 저희들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부 해서 5억 5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작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관리사업소 소장님이 파악한 지방도 보수를 했다든가 그런 게 죽 나온 게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일한 데 대해서, 나오는 돈은 여기 내무국에서 받더라도…

신위원님? 옛날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도로 관리사업소 그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어느 지방도를 얼마나 맡아서 했다 그런 업적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묻는 거지 순수하게.

지금 한다면 차선도색 하나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감독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여기 시설비에서 지방도 정비사업비 13억 8,200, 지방도 노후교량정비사업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그럼…

그건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감독만 하는 겁니다. 사업소에서 일하는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보수할 자리를 전부 측량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지방도 보수도 안 한다고요?

직접은 안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설계해서 도급 발주하는 게 있고 한 가지는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직접 보수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한다면 장비가 왜 필요해요? 직접 안 한다면.

두 가지 중에서 후자 말씀하신 그 보수계획 그렇지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은 저희 자체가 장비에서…

입찰을 봐서 해 줄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 좋은 장비와 인력 가지고 직접해서 그 많은 73억씩 연간 쓰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 의원 할 때에는 50억 쓰던 게 73억을 쓰는데…

장비 쓰는 것은 소파보수 깨진 데하고 노견 같은 데 하는 거라든지 직접 아스콘 사 가지고 하는 것 이런 사항에서 거의 쓰여지는 겁니다. 큰 도로 곡선을 닦는다든지 이런 데에는 그게 별도로다가 그건…

아니 소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가 73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하나의 대기업이라고요. 장비하고 그 정도 예산을 매년 투입한다고 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고요. 그것이 매년 월급이나 타 먹고 그만 둔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들이 전부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감독 시공 또 발주시키고 저희들이 또 자체로 보수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장비도…

73억만큼 가치가 있는 도로관리사업소고 일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라고요.

작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만큼 일을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이에요. 소장님 보는 입장에서 73억정도 되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냥 도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는 폐쇄를 시켜야지 할 게 아니에요? 실험실이든 하나 내버려두고, 이런 것이 그전에는 지방도 보수정비사업 같은 거 노후교량정비사업 같은 것도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던 거 다 이젠 돈이나 갖다가 입찰이나 보이고 딴 사람들 일이나 시키고 그 어마 어마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말이에요. 왜 금년도 실적을 달라니까 안 줘요? 금년도 중기운영실적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줘요. 자료를 주고 말씀주시더라고요. 아니 73억 갖다가 예금해 놓고 긴급사항 생길 때, 요새는 각 시·군에 장비가 천지겠다 이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다고요.

이것이 그 중에서 한 33억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런데 그것이 장비관리,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든지 그게 봄에는 진수렁 같은 도로 같은 거, 부락도로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런 데에 장비가 다니면서 하고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는 것도요.

다음은 중장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기가 18대, 챠량 11대 기타 장비 3대를 가지고서 현재 2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 1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전부 장비가 현재 미각된 게 있고 또 인원이 남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소유자들내에서 한사람이 2대 내지 3씩 보유해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전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11월말 현재 평균 150일 가종을 했고 연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업소는 기업의 이윤보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양질의 저희들이 업무유지관리, 교통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동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기구개편문제 또 인력관리문제, 장비의 새로운 대체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어떻게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교 가설 추진상황은 현재 75m 교량, 8억3,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동부건설에서 착수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용지보상문제 이것을 지금 현재 확정을 가져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착수하면서 보상해 가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 총 예산이 73억이죠?

예.

73억인데 그 중에 현재사업비가 실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따져보면 약 한 32억 그렇죠? 그뿐인데 그 중에서 현재 장비들이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한 거 그런 것은 없죠?

내년도사업은 지금 그 중에서 포장유지보수 이것이 새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유지보수를 소규모 거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나머지…

이 도정 경영화 차원에서 도로관리사업소가 검토사안으로 대두가 안됐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 자체로 지금 계속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도정 경영화에서 말씀이 됐기 때문에 또 저희 자체로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주요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도로 수로원 지금 10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직접 우리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일을 거둘 수 있느냐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 중기조정문제를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여서 한사람이 여러 대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좀더 궁리를 하다가보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생활 개혁적인 면에서 교육도 좀 열심히 하고 또 보람찬 일터를 가꾸자 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도 몇 차에 걸쳐서 도로관리 사업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시에도 각 시·군에서 필요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임차로 활용을 하도록끔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즉시즉시 대처하는 데에도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여러 번 대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은 적이 많죠?

예.

그랬는데 금년에도 역시 예산을 보면 지금 전체 이 73억 중에서 여기 지금 현재 실링으로 묶여 가지고 현재 약 한 32억 정도만 사업비인데 32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약 한 41억 정도가 부가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는 결론이란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모적이라고 봐야죠. 안 그래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시·군에 권한을 위임시켜서 거기서 필요시에 장비도 시·군으로 전부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돼 있는 우리 지방도에 대한 관리상태도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일 주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도 관리 아닙니까?

예.

그런 지방도에 대한 것도 저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방도에도 어떤 직선화 작업이 제대로 됩니까? 또 아니면 낙석 방지가 제대로 됩니까? 망 씌우고 이런 것이 그냥 그 정도고, 장비가 있다면 장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들여서 진짜 항구적으로 낙석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글쎄, 그런 낙석 방지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글쎄 그렇다면 그 장비는 뭐에 쓰느냐는 거죠.

아니, 김위원님!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특별회계 체제에 있을 때에는 꼭 지방도만 했는데 인제 그 체제가 없어지고 일반 관리로다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봄에 하여튼 진수렁이 됐을 때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각 부락간 진입로니 뭐니 해서 상당히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2·30일간 죽 장비가 총 동원돼 가지고서 진수렁 도로라든지 마을진입로라든지 전부 손질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특별회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상당히 권장하는데도 이번에도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하려다가 또 말았는데 사실상 이것이 부락도로니 농로니 뭐니 쓸만한 데를 계속 다니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해서 지방도만 할 게 아니라 각 군에 공히 며칠며칠 계획을 세워서 딱 받아 가지고서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도에서도 조금이라도 배려가 되면 그것가지고 기름값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주민들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느냐, 여기서 장비 운전수 그냥 앉아 놀고서 월급이나 주지말고 1년 내 거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도 그것이 완전하게 잘 되지를 않았는데 그런 것을 배려해서 이번 사업비는 대충 이런 사업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만 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금상첨화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죽 그렇게 운영된 사례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정비 양여금만 해도 벌써 13억 약 한 14억 정도가 작년 예산 대비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하면 지방비가지고 너희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 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은 금년 수해 때 같은 그런 특수한 시기를 대비해서 늘상 그 많은 장비와 또 어떤 이런 인력을 시장시켜놔야 되는 거냐, 그때 필요한 때 임차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금년도 아마 우리 사업소의 장비나 이것을 활용한 거보다 임차해서 쓴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필요시에 그렇게 활용해서 쓰면 예산의 효과도 더 있고 또 모든 사업적 효력발생도 크게 부각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그 때 특수한 어떤 시기를 기다려 가지고 놓고 이렇게 73억씩 투자를 해서 여기 보면 보험료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 단위가 뭡니까? 1,600입니까? 이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돈인데 결국은 보험료와 각 유지관리비에 대한 이 장비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대단한 건데 이러한 예산의 낭비성을 막기 위한 방법이 이제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시·군에다가 우리가 수해지구 현지확인 후에 우리가 대두된 얘기입니다. 각 시·군에다가 중장비를 사주도록끔 하자, 예를 들면 포크레인도 1대 사주고 또 중받이트럭도 1대 사주고 해서 응급복구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차라리 예산에 반영이 되면 「아, 우리가 현지확인해서 의원들이 현안적으로 본 것이 반영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현지위주나 어떤 까먹은 예산만 죽 들어있을 때 이걸 누가 고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73억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금년에 우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하고 해서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 33억인가 얼마가 더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봐서는 그걸 보장을 못해요. 지방도 보수정비사업 13억 8,200만원, 지방도 노후개량정비사업 18억 8,700만원해서…

이번에 유지 보수에 들어간 겁니다.

글쎄 이것이 어떻게 효과 있게 쓰여질까라는 기대는 저는 못한다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사업이 똑떨어진 사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트러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병목현상이니 뭐 저기…

그러다가 보니까 부대비 같은 게 또 이 부대비는 법적으로 다 또 세워야 되고 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전부 자꾸 자금만 사장되고…

이것은 지구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3억은 앞으로 흐트러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딱 지구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구별로 나가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나 어떤 이것은 크게 기대를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는 느끼는 거와 실시되는 사업을 비교적으로 봤을 때나 효과적인 어떠한 측량을 크게 기대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죠.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크게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아니, 국장님! 지방도 유지보수관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해도 충분히 한다고요. 도로관계는 더 전문가들도 많고, 이것은 뭔가 개편이 돼야지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보니까 금년도에 경쟁입찰은 딱 1건이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걸 감사 때 자료를 냈어야지 이제 와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가져오는 1건만 경쟁입찰을 하고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6억짜리든 3억짜리든 전부 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작년에도 가보고, 금년에도 가봤는데 이왕 지방도로를 개설할 때 낙석 방지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 경사도를 조금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만 경사도를 쳐주면 낙석 방지 이것 할 것도 없다고요. 낙석 방지시설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몇천만원씩 몇 억씩 들여서 딱 해놨다가 돌 한번 떨어지면 그것 다 뭉개지는 거래요. 돌 떨어질 때 사람 다치지 말라고 해 놓은 것이지 낙석이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낙석이 방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돌 떨어질 때 사람 대가리나 깨지지 말라고 해 놓은 것인데 몇천만원씩 투입하고, 이왕 그럴 때는 지금 지방도 관계인데 경사도를 더, 암이 경암일 때는 내려오는 걸 포크레인으로 툭툭 쳐주면 이것 낙석 방지할 필요도 없어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요새 풀 나는 거 뭐예요? 그 시설을 딱 해서 풀 시퍼렇게 입혀놓고 딱해 놓으면 무너질 염려도 없고 돌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낙석 방지망 그것은 방지 전혀 못합니다. 돌 떨어질 때 한번 떨어지면 다 찢어져나가요. 어느 놈 대가리나 깨지지 말고 차나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 문제지만 단양에도 애곡 그 앞에 지금 뭐 낙석이 된다고 가건물을 져놓고 둘이 도로수로원이 지키고 앉아있는데 참 현대 행정이 이렇게 답답한 지경이에요. 아니, 돌이 떨어지면 둘이 가서 떠밀어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둘이 지키고 앉아 있어요. 뭔 조치는 안하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은 낙석 방지용으로 할 게 아니고 지방도 개설할 때 아예 예산을 더 투입을 하라 이겁니다. 더 투입을 해서 경사도를 충분히 줘 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또 낙석이 될 때는 안전하게 옹벽을 쳐줘야 됩니다. 옹벽을 쳐줘야 될 문제지 그것 망을 갖다가 씌웠다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공사를 하느냐고 참 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 이것이 진짜 부실공사 없는 해, 금년의 추방의 해라고 하는데 막상 오늘 눈이 조금 왔는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 작용하는 데는 한군데도 못 봤어요. 그것은 여름에 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여름에 다 뜯어지고 소장님! 한번 가 보세요. 미끄럼 방지가 작용을 하는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저는 죽을 고생을 했는데 거기 어떻게 부실공사가 됐는지 뭔지 위에 두둑두둑한 것은 다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공사가 부실공사일 겁니다. 그 책임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미끄럼 방지 시공하는 거는 몇 년까지예요? 덤프트럭 같이 중장비가 다니는 데는 석 달 못 지나가서 흔적도 없어요. 그런 걸 왜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말이에요. 겨울철에 눈, 비가 와서 미끄러울 때 쓸려고 해 놓은 것을 여름에 공사 다해 가지고 다 뽀개져 나갔는데 왜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려면… 미끄럼 방지시설한 데를 소장님! 직접 가보시라고요. 그게 작용을 하나. 눈 0,5㎜가 왔어요. 미끄럼 방지시설한데 작용하는 데 한군데도 없어. 이게 지금 정부 공사라고요. 누구 돈 줄려고 이것 하는 거지, 진짜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조사를 해 보고 쪼개진 데는 다시 재시공을 시킬 용의 있어요? 소장님! 금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 거 여기 수십 건을 했는데 다시 다 하자 물어 가지고 다시 다 시공을 시킬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는데 작용을 안 하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한 2년이나 1년 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틀림없이 기한 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켜야죠.

그 조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다 뽀개진 데는 다시 시키라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육봉호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 많이 하셨고 저 역시도 준비 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전부 짚어나갔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아까도 우리 김효천 위원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몇 군데로 집중 편성이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감이 들을 정도인데 한 예를 들어서 모 군에서는 우리 도 건설도시국에 아홉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이번에 계상이 되고 일곱 가지가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 예를 들어서 도로과면 도로과의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적에 과장이 제시한 카드금액은 상당수나 이번 허용한 돈은 얼마니까 실·과장이 보는 견해에서 시급한 사업이 뭐냐」하는 견해를 물어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는 이제 실·과별로다가 필요한 사업이 뭐뭐다 하는 것만 죽 제출해 주면 거기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무슨 도로사업에 얼마 떼어놓는 게 아니라 도로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간에 각 군별 균형배분 또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파트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정한 도로사업하고서 일마다 그러면 도로사업 중에서 1번 2번 매겨주면 되는데 거기서 1번이 되었더라도 만일에 예산부서에서 딴 사업이 더 급한 게 있으면 하나도 못 들어가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해줘 봤자 그것이 꼭 실리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죽 내서 중요하다 하는 요건을 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데 도로과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한 과의 예를 들어서 도로과의 모든 현안사항은 과장님이 누가 봐도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각 시·군에서 올라온 카드를 접수해 가지고 그놈을 떠들어볼 적에도 아마 한눈으로 죽 내려봐도 순위가 딱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충청북도 내 골목골목마다 모르는 게 없다시피 아주 상당히 실력파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부서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적에는 실·과장들을 불러서 그래도 어떤 것이 좀 제일 급하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군별로 안배도해 가면서 우선 순위도 서로 상의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이나 국고지원이나 모든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이 짜지는 건데 지금 여기 언뜻 보면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비 5억밖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보면 말이죠, 소방도니 말이죠, 하수도 정비니 말이에요 이런 건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꼭 돈 보내줘야 돼요? 이런 것만 지저분하게 올려놓고 말이죠 사실 그린벨트 주민들 그 아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말이에요. 모든 규제 속에서 말이죠, 참 울분을 터트려 가면서 사는 그런 주민들 도와줄 돈은 고작 5억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떠들어보면 정말 보고싶은 생각이 안나요. 여기서 내가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 한도 끝도 없게 생겼는데 그리고 먼젓번에 수해지역 당해 가지고 수해복구비 국고에서 보조 나올 적에 우리 도비로 다 부담해서 지원했어요? 이걸 말이죠,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예산서를 어디 갖다놓더라도 제3자가 「아,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서가 짜졌다」고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말이죠. 앞으로는 예산부서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어느 군에 있는 군의원이 와서 예산서를 보더라도「아, 그래도 참 도의원들 여러 가지 참 원만하게 집안살림 잘해 나간다」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야지 말이에요 「아, 어떤 도의원들 말 잘하고 똑똑하니까 예산 많이 가져가고 어떤 도의원들 점잔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산 못 얻어가고」벌써 우리 기자들 사이에 쫙 말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군서～사양～대전간의 터널공사가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양여금사업으로 얼마를 지원을 해 줄런가는 모르지마는 도비에서는 10원 한 장 붙이지를 않았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지켜볼 랍니다.

충남에서 만약에 설계가…

그리고 군서～동편～금천간 도로 그것도 한 5억만 도와 주십시오, 이게 42억5,000만원짜리 공사인데 도비에서 한 5억만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이것도 다 캔슬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길은 말이죠, 이건 해줘야 돼요. 지금 휴양림해 가지고 우리 도비를 금천리에다 얼마나 지금 썼습니까? 거기 상당히 지금 금천리 개발한다고 도에서 돈도 많이 갖다 붓고 했는데 도로가 어떤 데는 4m 어떤 데는 3m 노폭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름만 되면 말도 못하게 밀려들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42억5,000만원을 우리가 들일 테니 도비에서 5억만 도와 주십시오 해도 이것도 10서 5억만 도와 주십시오 해도 이것도 10원 한 장 안준 겁니다. 이것도 양여금에서 얼마나 붙여줄런가 모르지만 이것도 제가 지켜볼 랍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말이죠, 제가 볼 적에 의원이라면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참 어떤 의원은 고향에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당장에 우리 위원장님만 해도 그래요.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말이죠, 자기 선거구내 사업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안설명서를 내놓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 1,30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태 공공요금 및 전세 40만원 또 지방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에서 620만원 급량비에서 450만원 6개과에 1억 2,000만원, 국내여비 1,700만원 특수활동비에 9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또 연구개발비에 2억5,000만원, 보상금에 480만원 캐비넷 구입 자산취득비에 30만원을 계상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좀 정화하게 계산을 지금 해 보세요. 우선 전체적인 거는 지금 계산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올라온 것을 계상을 해 보세요. 1,210만원일 겁니다. 1,210만원 맞죠? 아닙니까 맞죠?

1,220만원인데 그게 끄트머리 숫자를 1,300만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좋습니다. 얼마가 됐든 좋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도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국장님을 각국 과장님께서 보좌를 해 주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각처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설명이나 또 뭐를 지적을 해서 뭐 해 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인색한 예산이라는 것은 924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5억 4,000만원이 감액됐을 거예요 그죠?

예.

감액됐죠? 또 농어촌도로 사업비에서 전년도 대비 33억이 감액이 되었을 겁니다. 전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농촌지역의 도로도 엄청나게 할 데가 많습니다. 아까 지방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이 아주 짜고 왜 딴 데는 계산상이나 저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우리는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야 우선 순위야 도에서 잘 알아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했겠지만 거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신완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진학 위원님께서 도로사업소 관계 그것도 73억 투자하면서 사업비는 고작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3억 과연 있어야 하느냐, 과연 이렇게 두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세밀히 국장님이 살피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발전된 충북의 우리 앞으로의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경상비 경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경상비 배분이 말이죠. 도로과는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같은 거는 원래 없어도 되는 부서입니까? 각 과별로 죽 다 나누어져 있는데 도로과는 하나도 없네요? 급량비가 600만원 돼 있고 거기는 원래가 그런 것 필요 없는 부서입니까?

도로과는 치수과 방제계랑 똑같은 일입니다. 장마 때도 거기는 거의 둘이, 셋이 당번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일반수용비도 한푼도 없고…

일반 수용비는 부대비에서 써지기 때문에 부대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도비에서는…

부대비에서 쓴다?

부대비에서 사무용품 이런 것은 살 수가 있으니까.

1.24% 부대 비 의무경비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많이 안 세웁니다.

거기서 쓴다고 그러면 각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는 다 마찬가지죠?

다 그렇지 않죠, 딴 데는 사업을 직접 하는 데가 없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부대비가 1.24%서 있어 가지고 1,400 얼마인가 있으면 거기서 써야지 왜 여기는 또 배정이 돼 있습니까? 신도시기획단 같은 데는 사업은 안 합니까?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토개공으로 다 넘어가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 봐도 도로관리사업소도 부대비가 1,400얼마인가 1,700얼마인가 서 있던데요.

그건 기준 경비 세운 걸 겁니다. 그게 지금 기준이.

아니, 기준경비고 뭐고 부대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총 공사비 1.24%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예산에서 사무용품 뭐해서 세워준 것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그 외에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세워주고 사업 있는 데는 부대비에서 쓰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은 안 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지금 이 예산서 전체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갖게 돼요. 많이 갖습니다. 다 부쳐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업무추진비며 또 현장확인 추진비며 이런 거 다 필요없는 건데 이중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은 쓰라고 해도 많이 못씁니다.

아니, 쓰라고 해도 못쓰게 됐든 쓰게 됐든 예산서 상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는 없죠.

지금 출장도 날짜 많이 내도 못하고…

국장님은 그런 고지식한 답변하시는데 전체 답변 속에 우리 예산서를 놓고 딱 생각을 하면 그런 의혹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 도민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다 떼먹고 얼마 되니까 부실공사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 속이라면 그런 의혹 안 갖습니까? 추진비는 추진비대로 있고 여비는 여비대로 다 돼 있는데 이건 부대비에서 쓸 수 있는 거다 쓰는 거다 그러면 부대비에서 쓰도록끔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서 있다 이런 결론이죠.

사무용품 같은 것은 거의다 그걸로 쓰고 가급적 이 도비를 많이 안 세워줍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걸로 쓰라고 하고서 안 세워주거든요.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부대비중 우선 양여금이 50%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기를 하려다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 심사자료 나온 게 이 예산서하고 숫자가 맞는 게 없어요. 그건 이 얘기를 참았지만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융자이자 상환 지원하는 거죠? 이게 청주시하고 음성군에만 해당됩니까?

맞습니다. 두 군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 데가.

다른 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충주, 음성 두 건은 ’96년도에 당초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데 양여금사업으로 계획이 ’95년도로 당겼습니다.

융자를 얻어서 앞당기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는 겁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앞당겨 가지고 실시를 했다?

융자를 얻어와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다가 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봉하용 위원! 답변들어야 돼요?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시간 오전부터 지금 3시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여러 위원들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또 특히나 육봉호 위원이 얘기를 그런 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 간 균형 되게 사업의 합리적인 그런데 조금 균형을 이루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그런 데 아마 연계를 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지역 간 그것보다도 또 같은 구역이라도 고대 우리 육위원님 같은 경우는 뭐 아홉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밖에 안 됐다 하는데 저는 사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역 간에도 그런 것을 시급한 게 그게 타당성이 있고 한 것은 저기한데 조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하기 전에 물론 국장님도 자꾸 이렇게 한번 사전에 대화를 하자, 그런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겠지만도 우리의 의견을 좀 전달하는 뜻도 되고 서로 상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엇갈리고 그러다보니까 그 얘기를 못했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못마땅한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들어서, 이게 50분 저기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저기를 하고 그런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아마 각 위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물론 추경이나 수정예산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다 저도 그런 감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점을 앞으로라도 특별히 하는 것이 지방자치나 이런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을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감을 아주 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나 국장님 뿐만 아니라 실무계장님들, 과장님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이번에 늦춰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소방도로가 됐든 건설분야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용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지역 간에도 말이죠 같은 변두리가 됐든 시내복판이 됐든 위치에 따라서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단으로 하는 데는 평당 몇십만원씩 되는데 도로나 뭐 한다고 그랬을 때는 외래 한 5분의 1도 안 되게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해 주는 것도 겁나더라고, 그런 면에서 항의하고 어쩌고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예산만 세워서 사업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도 불이익을 당하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도로도 내주고 그러는데 몇몇 사람 불이익이 좀 안 되는 방향으로 조금 말이죠.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저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해서 말이에요. 해서 현장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이웃에 바로 있는데도 그런 정도의 그런 불평들도 많고 말이죠. 그러니 참 뭐 사업도 자꾸 늦어지고 수안보에서 저기도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 도로도 고대 보상이 지연된 이유를 대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데 불평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참고를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기획단 질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뭐 사업도 없고 한데 먼저 감사 때 자료 보니까 청주테크노빌이 지장물이 불법 가건물이라든지 작년도보다 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테크노빌 지금 현 토개공에서 작업을 하고 별로 할 일은 없고 하니까 그걸 사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는 게 우리 국고를 절약하는 의미라고요.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민원도 안 생기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우리 건설추진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추진위원회는 지금 약 30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조례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저희가 조례를 확정하지 않았는데 조례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지금 기구가 내년도에 연장해 가지고 지금 장관, 차관까지 결재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다시 의회에 「조례를 정식으로 제정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해서 정식 기구를 발족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그 기회가 없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기본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소집할 필요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 전에 한번 정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격은 주로 당초에 저희 테크노빌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관여했던 교수님들하고 주로 저희 안의 국장님들 그 다음에 저희 행정심판위원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을 했던 분들 대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요전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5억을 투입을 했었잖아요?

예.

토개공에서 받든 말든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중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기본계획이 또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차질이 안 올까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토개공하고 협약을, 작년 12월달에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전제한 것이 뭐냐 하면 제5조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세운 기본설계 골격을 변동하지 말고 그 후에 이제 진흥원 이전이라든지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 그런 큰 골격을 변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고 실시계획을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토개공에서 지금 큰 골격을 자꾸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실무선에서 자꾸 제지를 하니까 이것이 진척이 안 되고 현재까지 지연돼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그 기본설계도를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토개공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바로 사업 실현성 그것을 우선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정식으로 신청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지를 하고 거기는 자꾸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큰 진척이 아직 없고 이달 중에 신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그 변경내용을 저희가 집행부서 단독으로는 소견이 얕으니까 그것을 사계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전부 의견 들어서 결정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개공에서는 자꾸 녹지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녹지문제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녹지는 거의 그대로 있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있는 위치가 많이 바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산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말릴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도시건설기획단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공영개발사업단 질의가 끝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같이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정기회 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