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병규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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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촉구를 한 바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하여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8일까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계장 김재욱 계장이 공보처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오늘. 또 홍보2계장 박대현 계장은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반으로 내무부에서 차출돼서 강원도에 지금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어 금년도 업무가 아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공보관실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노재청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엔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심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원위원

차주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57페이지 일용인부임, VTR 촬영기사, 새 충북 편집 보조기사실, 이 양반들이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산 한 것 보면 15,000원 가지고 4명, 30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일로 됐는데 그럼 이분들은 정식직원이 아닙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T/O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월급 가지고는 기능직이어야 될텐데 안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1년이 365일인데 그래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0일이라면 열 달도 못 종사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막중한,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를 대비해서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화합으로써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공보행정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한테 생활의 어떤 보장이 됐을 때 그때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편재를 다시, 우리 공보관님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국

안창국공보관

사실은 이 분들이 막중한 일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한보수는 원래는 공무원보수규정보다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 사람들을 유능한 인력확보에 좋은 것인데 그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승인요청해도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년 365일에 어째 300일만 계상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우리 관계상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 부임은 공휴일은 제외한 실지 일하는 날짜, 출근하는 날짜를 계상했기 때문에 300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주원위원

그러면 좌우간 여기에다가, 좋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빈약한 공보실 예산인 많이 깎였네요. 막대한 업무를 갖다 담당해야 될 공보관실이 예산 깎여 가지고서는 금년에 운영하는데 지장 없어요?

창국

안창국공보관

고맙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원위원

예산 보니까 깎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 상황설명서에서도 우리 공보관님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국·도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관행상 지금 금년에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것인 만큼 홍보내용의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제까지 관례에 해오던 그런 것에 얽매이시지 말고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각도에서 한 번 홍보를 해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지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로운 각도로 홍보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보다도 더 새로운 방향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예, 새충북이 한번 발행할 때 15,000부씩 발간합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15,000부씩 발행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 100명당 한 부 꼴로 돌아가는데 그 배부처는 주로 그 특정 인사들에 한 한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지금 한 달에 15,000부씩 발행을 하는데 주로 출향인사하고 지역의 기관, 사회단체 이런 데에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출향 인사들한테 배부하는 책은 몇 권됩니까? 15,000부 중에서.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자세한 것을 잠시 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민 100명당 한 부 꼴로 발간되는 홍보책자가 제대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3개 신문에 연 4회씩, 연 4회지요? 도정소식란.

창국

안창국공보관

주 1회입니다. 주 1회.

권용하위원

3개 일간지에 도정소식란이라는 게 어떻게.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1주일에 한번씩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신문사에 4번.

권용하위원

아, 주 1회.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주 1회입니다.

권용하위원

서로 이게 이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지금까지 중복된 내용이 한, 두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중복해서 내보내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새로운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충청일보에 금주에 산불예방이나 또 중부매일에는 뭐 김장철에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연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공보관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이 홍보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또 설문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고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러던 중에 먼저 권위원님께서 여기서 발간하는 홍보물보다도 타 지역에서 발간하는데 도정소식을 넣어 가지고 해야, 그러니까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 좀 할애를 해서 홍보를 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도정소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세수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를 타 시·도 간행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관광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많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홍보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도정소식이야 뭐 우리 도민들이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홍보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그래서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충북에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도내 간행물만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동네 사람끼리 이건 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 도에서 발간하는 그런 잡지에 또는 발간물에 우리 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관광자원만 가지고라도 선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와서 여기서 많이 돈을 뿌리고 갈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주일에 한번씩 1개 신문사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이 월 1개 신문사에 한 70내지 80만원씩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인데 도민들이 알아야 될 생활소식 또 도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시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과 같은 방법을 좀 변경해서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로 하든지 또는 사안이 있을 때 하든지 해서 그 방법은 좀 변경을 해서 타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게재하는 그런 내용과 또 도정소식을 필요해서 쓰는 경비 이것을 그 경비에서 같이 쓸려고 그런 생각 하에 답변을 올리게 된 겁니다.

권용하위원

여기서 예산을 보니까 새 충북하고 일간지에 나가는 예산이 거의 2억 한 7,000이 넘는데 상당한 큰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홍보하는데 과거 관례를 깨고 좀 혁신적인 어떠한 홍보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보발행하고 월간 새충북 발행하고 하는데 새충북을 제가 사뭇 받아보고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참 내용이 좋고 간략해서 이해하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새충북은 참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보는 이 새충북에다가 내용을 좀더 확충을 해 가지고 도보 발행을 하지 않고 새충북에다가 도의 모든 보도할 내용을 같이 수록해서 내면은 이중으로 내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지금 저 새충북은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거고요. 도보는 1주일에 한번씩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보는 주로 지사가 고시하는 내용 또 공시하는 것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번 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슨 조례를 공포한다든가 또는 도시 계획을 열람 공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새충북에다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각종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안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도보에 들어가는 그 내용과 새충북에 들어가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준석위원

관보하고 도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이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고 도보는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거고 그래서 성격상 관보와 보도는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행사임차료 700만원이 매년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저도 그 뜻에 대해서는 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도 못쓰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서 굳이 임차를 해야 옳은가 지금 현재 그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1시간을 쓰기 위해서 700만원씩 예산을 별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일종의 낭비가 아닌가 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는 아시다시피 1년에 1번씩 도정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 자리에 쓰는 음향기기 수수료인데 관례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쓰시는 그것은 청와대에서 직접 지정한 업자가 가져와서 시설을 해서 합니다. 그것은 경호 문제 상 또 무슨 보안문제 상 그 특별한 우리가 말못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그 기자제를 가지고 오기로 말하면은 대통령께서 쓰는 그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기계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지출해야지 왜 우리 도비에서 지출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가져와서 경호 상에 문제라면 경호실 경비로 지출해야지 왜 우리 도비에서 그걸 지출합니까? 또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오겠습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그것은 그런 문제는 있지마는 지금까지 각하를 모시는 행사에 음향기제를 여기서 쓰는 것 외에 별도로 이렇게 쓰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대통령께서 직접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써라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김준석위원

아니, 지금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어떤 업자를 통해서 우리 성능이 나쁘니까 혹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때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경호실에서 여러 가지 보안상이라든가 경비상 모든 문제 때문에 서울서부터 가지고 온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호실 경비에서 쓰던가 대통령 다른 경비에서 써야지 우리도에서 굳이 그 1시간을 쓰기 위해서 7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완전하게 저는 이것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라면은 잘못된 관행은 타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자유총연맹에 3,600만원을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과 공보관실하고의 그 업무상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저희 업무중에서 뭐 특별하게 자유총연맹하고 뭐 관계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보관실 고유업무가 그 옛날 반공계도 업무가 저희 업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로 연줄해서 저희들이 사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연간 3,63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관변단체 지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 다마는 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공보관실과 자유총연맹과 과거에는 업무상 어떤 연관이 있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정액보조를 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연관도 없으면 굳이 공보관실에서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국한해서 자유총연맹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지원해 줄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 것은 그 업무가 도지사 산하 각 부서에 업무를 찾다 보니까 공보관실 소관이다 뿐이지 이걸 특별하게 공보관실에만 관계되는 그런 자유총연맹 업무가 아닙니다.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임무도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굳이 자유총연맹을 다른 단체보다도 가장 많이 지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우리 도정에 이바지한다든가 또는 다른 단체보다도 특별하게 무슨 탁월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제가 알기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자유총연맹의 업무가 도민하고 별 관계가 있겠느냐, 또 도정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찾기운동」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도민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자유총연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 법규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모든 단체가 관변단체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두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유총연맹을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국

안창국공보관

그것은 중앙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 예산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타 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마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국비로다 지원해 줄 테니 지방비에서는 부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이게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지금까지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자유 총연맹의 예산 지원은 굳이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아까 지적한대로 주요행사 음향기기 임차료 700만원도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고 또 자유총연맹 지원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국

안창국공보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답변 중에 결론이 안해 줘도 된다 이런 의미가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자유 총연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것도 하나의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할분담도 하는 차원에서 경비의 일부를 대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임차료도 그것도 이유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음향기기 자체가 우리 도에는 그런 음향기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빌려와야 되면 손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빌려와서 해야지 그것을 대통령이 쓰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져와서 해라, 이것도 또 예의상 맞지 않는 얘기고 또 그런 의미속에는 굳이 예를 든다면 그것을 갖다가 1시간씩 이렇게 쓸려고 우리 도에서, 그 음향기기 같은 것은 금액으로 따져서는 수억짜리인데 그것을 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연간 700만원 정도로 그것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전부다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