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갑술년을 마무리하고 대망의 ’95년을 맞는 시점에서 저희 내무국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내무국 소관 ’9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93년도 결산서에 보면 1,300여억원이 돼서 징수된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200억으로 목표액을 추정해 놓은 것은 ’93년도 결산액에 비해서도 130여억원이 적다. 또 세계잉여금이 결산서상에 보면 ’93년도 분만 해도 550여억원이 됐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250억으로 정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관례적으로 지방교부세하고 관련이 된다, 관련이 된다 해서 매년 그렇게 해오는데 이해를 못할 부분이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할 재원이 없다는 명목으로 7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요청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난번 ’9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때도 지방비가 모자라니 채무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채무부담을 해 놓고 170여억원인가 수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본예산에 그런 제가 추정할 적에는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세입을 과소 계상해 놓고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 이것은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의심스러운 것은 내년에 4대 선거를 의식하고 재원을 숨겨놓고 외상공사를 하겠다, 이러한 의도 하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또 세입분야 중에서도 목표액을 너무 과소 책정했지 않느냐, 그 중에서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250억밖에 또 세입을 안 잡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매년 우리가 예산에 세입추계 방법을 우선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년 세입의 예상액은 잡는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금년도 8월말 그리고 또 앞으로 바로 12월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징수 전망액을 시·군별로 각종 요인이 발생된다든가 증가요인이라든가 감소요인이 발생되는 그러한 것을 매년 두 차례씩 시·군에서 보고대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계를 잡는 것은 내무부로부터 추계비율을 지침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어느 세목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추계를 잡아야 적절한 액이 되겠다 이러한 비율이 또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세입추계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95년도에 지방세수 여건의 신장이라든가 둔화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장요인으로서는 먼저 임시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과표 평준화에 따른 과표인상률, 그리고 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승용차 내수판매량의 호조 추세, 그리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촉진 및 성장 개발권역에 대한 투자심리 등이 얘기가 되겠으며 또 ’95년도의 감소요인으로서는 전국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에 따른 토지거래의 감소가 얘기가 되겠으며 또 현재 아파트를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 금년 예를 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4년도 결산 추계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금년에 결산한 ’93년도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말이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산서 상에는 956억 9,000만원 정도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530억이에요. 1,531억. 그리고 수납총액이 1,338억입니다. 지방세가, ’93년도 결산액이에요. ’94년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의 지방세가 그렇게 초과 징수가 됐는데 ’9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93년도 결정액보다도 130억 이상을 적게 세수목표를 잡았고, 세수목표 적게 잡는 것 관행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몰라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놓고 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일반회계 550여억원이 ’93년도에 발생을 했었는데 ’94년도 예산 세울 적에 세계잉여금 250억만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또 이번에도 250억만 계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잉여금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채무부담 행위를 70억을 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외상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4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을 져 가지고 외상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세수 추계를 잘못해 놓고서 그 돈은 내년 추경에 의회지방선거 정신 한참 없고 복잡할 적에 세계잉여금 추계 새로 늘려 잡아 가지고 적당히 쓸 예산 세울려고 숨겨놓은 재원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70억씩 외상공사를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93년도보다도 ’93년도 미납액 그만 두고 수납총액보다도 130억 이상을 적게 세수추계를 잡아놓는 이유가 뭐냐, 또 세계잉여금이 매년 몇 백 억씩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250억으로 기계적으로 산정을 해 놓은 저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세출에 보면 말이죠 그냥 손톱 쓸 듯 자본보조 뭐해 가지고서 시·군에다가 뿌려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짓을 하면서 왜 세수추계를 이렇게 해 놓고 재원을 숨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정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세수전망이 어떻다 하는 내용 제가 자료로 준 것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 ’95년도에 어느 세입이 갑작스레 변동이 돼서 아주 많은 세액이 결함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예산 운영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론 100% 세입 전망이 된다고 해서 100%라는 것을 다 우리가 세입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많은 채납액으로 되어 있는 충주나 진천 중앙골프장의 체납액 그런 것을 전부 세수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목표액을 전부 채워 놓는다면 그런 큰돈이 우리 도 같은 데 2개 업자가 100억 이상이나 되는 체납액을 갖는데 그러면 그런 체납액이 우리 도에는 약 30%내지 5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징수가 얼마가 되겠다 이러한 것을 100%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세계잉여금이 과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하고 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편성돼 놓으면은…

아니, 그 부분하고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안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미납액은 미납액대로 한 200억 가지고 있으면서 과년도 수입은 6%밖에 안 되는 12억밖에 산정을 안 해 놓고, 계상을 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200억의 미수액 중에 징수 결정해 놓고 못 받아들이는 미납액 200억 이상을 가지고서 거기에 예년하고 똑같이 5, 6%선만과년도 수입을 책정해 놓으면서 말이죠,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해가 납득이 됩니까? 이래놓고서 적당히 세입은, 지방정부가 물론 중앙에 의존해서 재정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지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서 세수가 이렇게 적으니 사업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외상공사나 하겠다고 한단 말이야, 외상으로 왜 70억씩 빚을 져가면서 외상을 합니까? 다른 데에서 재원을 늘려서 확보를 해놓든지, 아니면은 재원이 없으면은 그 사업을 안 해야지, 빚을 져 가지고 내년 6월 27일 지나면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데, 민선자치단체장을 귀속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잘못해 놓은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지…

예,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충주, 진천의 양개 골프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세입을 그렇게 잡았다가는, 그렇게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예산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만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잡는 것이지, 재원이 얼마 얼마 있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다 잡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또 말씀하신 내년 6월 이후가 되면은 장의 선거가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세수전망이 되는 것을 전액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일부 유보를 시켜놓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추후도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계방법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실지 세수된 것보다도 계속 적게 잡히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징수가 될 만한 또 추정액이 돼 가지고서 저것이 들어 올 것인지, 안 들어 올 것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것 이런 것을 전액을 다 세입으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입목표액이 예상되는 것을 전체를 다 계상을 해 놨을 때 거기에서 갑자기 골프장과 같이 1년에 100억씩 못 받아들이는 이런 세금이 발생했을 때에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중 세금을 보다 좀 작게 잡아 가지고 연중에 또 가면서 세수전망을 보고 해서 그 재원이 더 확보될 때에는 또 추경에 더 세입을 잡고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세입을 일부로 재원이 있는데에도 숨겨놓고서 그것을 도로 개설에 70억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은 하나의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도로공사에 계속적으로 하든 사업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것 봐요, 지금 선심사업을 할려고 한 게 아니다. 심의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내가 대충 따져 보니까 시·군비 부담 없이 70억이 넘어요. 대충 따져 보니까 70억이 넘어요. 그런데 70억을 빚을 지겠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빚을 지느냐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에 뭐를 의식하고서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내무국장이나, 세정과장이 그 사업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권한 밖의 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되셨습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기 간사, 이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진철 위원입니다. ’93년도 결산 시에 지적된 사항이요, 그것을 이번에 금년도 세입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세입 예산에 반영 여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과년도 수입을 12억 3,7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산정 방법,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결산결과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입 1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이 총 우리가 지난 8월 현재까지 174억인데 그 중에서 고액체납액이 14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먼저 임시 회의 때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영악화, 또 부도, 그리고 소송계류 중인 것, 그리고 법정관리에 대한 것, 또 공매처분이 의뢰 돼 있는 것이 되겠으며, 완전히 일반 체납액이 3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 고액체납액 141억 4,100만원은 사실상 지금 단계로써는 우리가 징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가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각종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도가 났다든가, 소송 계류 중에 있다든가, 법정관리, 공매처분 이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징수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기타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32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에 징수되는 것을 저희가 비율을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12억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부언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천중앙골프장 한 것이 금년 말까지 15억을 더 내고 나머지를 ’95년도에 그러니까 약 40여억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잡지를 못합니다. 이게 또 금년 것도 아직 연도말까지 아직 기간이 있고 이것도 사실상 확실히 납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당초 진천군하고는 그렇게 아주 계약은 충분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너무 액수가 크게 돼놔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세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과년도 징수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세입이 또 초과가 되면은 또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하여야 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이 된 것은 반영해서 세입예산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결산과 관계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하나도 반영은 안 됐다고 생각이 돼요. 내년도 결산 가서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 마냥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보면은 똑같이 나와있어요. 그죠? 작년도하고 똑같이 아주, 이것 공식인 것 마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인 것 마냥. 작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결산지적사항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네,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오전시간에도 박만순 위원님께서 결산에서 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두면서도 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고 또 그렇게 많은 재원이면서도 기채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94년도 세계잉여금도 물론 내년에 결산검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게 어디서 어떻게 얼마가 남는다 이건 참 지금 상태로써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세입의 추계 잡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하세요.

우선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여비항목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밑에 보상금에 모범공무원 인솔자 부부산업시찰해서 같은 금액이 또 있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78, 179페이지에 가면은 복리후생비에 같은 항목으로 같은 금액이 계상이 돼 있고 또 179페이지에 보면은 또 보상금으로 같은 금액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에 장기과정 해 가지고 고급간부, 중견간부교육여비 10명이 연간 6,500만원이다, 외국어 과정이다, 중앙교육기관 직무과정이다 이런 게 죽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장기과정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래 650만원씩 여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느냐 그 여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소방공무원 여비를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일선조직 운영하는데 가서 또 교육비 해 가지고 따로 또 있는데 이건 소방본부가 7,150만원, 일선조직행정운영의 교육여비 하는 것은 5,220만원,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 이것을 여비나 교육비는 한 항목에 묶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이전에도 말이 있었던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하는 데에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거기서 행하는 사업을 다 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했어야 될텐데 그 뒤에 죽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걸쳐서 관에서 말이에요, 관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는 데에 돈을 주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돈을 주고, 또 추진지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지도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유공 공무원한테 돈을 주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장학금을 또 주고, 이것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관 주도로 이런 새마을사업들을 해 나가느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 소도읍 개발이 있는데 소도읍 개발이나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도읍 개발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일텐데 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 3개, 면 복지회관 1개소, 영동 부용리 진입로 포장, 영동 양산 가곡1리 마을안길 포장, 영동 황간 난곡리 마을안길 포장, 단양 대강 장림리하수구 정비, 단양 연춘 상리 하수구 정비, 제천 두학동 마을진입로 포장, 영동 화신농로 진입로 포장 이렇게 해서 13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수지역에 이런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도내에 소도읍가꾸기 같은 것은 시급 지역에서는 안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10개 군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10개 군을 돌려가면서 사업지로 선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지를 선정한 것이 그냥 내무국장이 마음에 드는데 골라가면서 특정지역에 편중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리후생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뒤에 나오는 산업시찰은 같은 공무원이 산업시찰을 하는 것인데 추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분리가 돼서 표기가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산업시찰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모범공무원이 공적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범공무원 부인이 내조를 했다고 해서 부인이 내조표창을 받았는데 같이 부부동반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17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모범내조자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범내조자 공무원. 마누라가 잘하면 공무원인 남편이 표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표창은 내조자부인이 받고 산업시찰은 같이 동반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185페이지에 모범공무원은 또 다른 것이에요? 마누라가 잘하는 모범공무원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모범공무원이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에도 들어가 있고 이 항은 뭐죠? 서무관리에도 있고, 왜 따로따로 나누어서 해야 일 좀 하는 것 같은가?

그게 아니라 표기하다 보니까 하나는 서무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사계에서 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다른 것인지 난 모르겠어요. 같은 내용이라며, 부부를 일 잘했다고 여행시키는데 왜 따로따로 나누어 가지고서 사업주체가 다른 것 마냥 만들어놔요? 표창 많이 주고 이래서 사기 진작책입니까?

추진하는 계가 다르다 보니까 서무관리, 인사관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상 인원을 놓고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그러느냔 말이야?

같은 게 아니고 대상이 다릅니다.

내조자는 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자가 표창이 되면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앞에 서무관리에 있는 것은 부인이 내조를 잘해서 부인이 표창을 받는데 자기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가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남편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좀 하나 물어 봅시다. 부인이 잘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을 도지사가 어떻게 알아서 평가를 합니까? 남의 집 안방살림을 그렇게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얘기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그러면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군수가 안방살림에서 공무원 어느 부인이 내조를 잘한다 22명인가 얼마씩 되는 것 몇 명씩입니까? 이것을 골라내는 것입니까? 뭐가 말이 되는 행정들을 해요. 각 군마다 하나씩 골라내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예산에읽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양쪽에다가 갈라놨다고, 그런데 억지로 당신은 부인의 내조를 잘 받으니까. 그러면 기혼여성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공무원 중에. 모범외조 잘한다는 것은 여기에 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 표창 주기를 좋아한다면, 여행시키기 좋아하고. 20%, 25%되는 여자 공무원들 중에. 말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거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중견간부 교육여비 그 관계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다가 고급간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도 과장급 두 명이 1년간 교육 가는 1년간 여비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6급 6개월짜리 교육을 네 명 가는 그런 것 있고요, 또 여성간부 양성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3개월간씩 네 명씩 가는 장기교육 과정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장기교육인데 장기교육을 하면 거기 가서 합숙하는 비용을 이 여비로 내는 것입니까?

예, 장기 1년 교육과정이 합숙하는 것이 1개월간은 연수원에서 합숙비를 받고 식대를 받고 1개월간은 합숙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합숙을 안하고 본인이 거기 가서 하숙을 해야 합니다.

하숙비 대주는 것이에요? 65만원씩.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어. 198페이지에 보면 연수원교육비 고급간부 양성과정 800만원씩 두 명, 800만원씩 두 명을 내는 것은 열 달인가, 열한 달인가 받는다면서요. 800만원씩 등록금을 내무부에서 독하게 받아먹는 것입니까? 또 중견간부 양성과장 이것이 250만원씩 두 명 이것도 등록금이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몇 배 되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에요. 여성간부 양성과정 150만원씩 두 명 교육비가 별도로 있는데 교육비를 이렇게 독하게 받아먹는 중앙정부가 밥을 못 먹이겠다고 하고 하숙비를 별도로 받아 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계상된 것은 공무원 개인이 교육을 갔을 때 자기가 가서 합숙을 하든 여관에 가서 합숙을 하든, 하숙을 하든 거기에 대한 자기에게 소요되는 경비이고, 지금 여기에 게재된 것은 거기에 교육 교재대, 교육 기자재대 이것은 별도로 납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일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고급간부 양성과정에 한 사람 가는데 10개월에 800만원씩 내무부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돈을 받아먹느냐 그런 얘기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까?

연수원에서 다 받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그것이에요. 650만원씩 여비를 주고, 여비는 하숙비 보태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등록금을 최고 800만원씩 또 내준다 800만원이 교육비니까 여기 교육비로 달려 있으니까 교육비는 갖다가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을 해 주는 기관에다가.

가서 교재대, 기자재대를 내고 그 속에는 해외…

여기에는 밥값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해외에 가는 해외연수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비용 1년에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제일 비싼 데가 이과 계통이라도 1년에 400만원 남짓하거나 사립대학도. 그런데 해외연수를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시켜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국가가 공무원 자질을 양성시키겠다고 하는 중앙교육기관에다가 800만원씩이나 교육비를 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800만원 낸 것도 좋은데 또 거기다가 한 사람 앞에 650만원씩 여비를 줘요? 하숙비를 또 대주느냐고. 난 이해가 안돼요. 자세한 내용을 1인당 교육비 800만원, 250만원, 150만원 내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내는 것인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다가 내는 것인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비를 계상해 놨는데 여비의 내역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줘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그리고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 지원사업비에는 먼저 도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마을운동본부 도지부에는 정액보조가 작년에 5,000만원이었던 거시 금년에 50% 감해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사업비로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또 새마을환경 폐품수집운동, 독서경진대회 이러한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액보조는 내년도에는 없고 사업비로 범국민친절운동 또 도덕성회복운동, 환경보호 녹색운동 이러한 것을 그 자체에서 벌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전에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가 앞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겠다 하는 발표를 하고서 그것을 안 지키고 지금 달리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무를 보는데 얼마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절반,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생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려면 우리 집행부도 달라져야죠. 여기 봅시다. 사회진흥종합업무평가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왜 도청에서 하느냐. 또 시·군에다가 나누어줘 하게 하느냐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 지침서 유인, 또 새마을사업 추진 급량비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차량 임차, 새마을사업 추진지도,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업무추진비, ‘새마을’자 붙은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새마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몇 명이 매달려서 돈을 얼마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관이 하는 사업이지 어디 새마을단체가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1억 7,800만원. 관이 하는 사업이지 자생단체로서의 육성을 해 나가고 자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관이 하는 새마을사업이지 어떻게 이게 민간단체의 사업이냐 그런 얘기야. 민간이 할 일을 관에서 채뜨려서 하는 것도 이것이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운동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이 주도를 관에서 하면서 또 민간단체에서 민간주도로다가 이렇게 국민운동을 전개할 그러한 양면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국민들에 대한 운동을 관에서만 전적으로 주도를 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런 것도 안 할 테니까 단체에서 너희가 돈벌어서 너희가 사업하고 다 해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이 있겠습니다. 하나의 이러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이러한 것은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는 관에서도 하고 또 관에서 손을 대기 어렵고 한 부분은 또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두 가지가 양측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한 말에,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어야 국민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뢰가 어떻게 생깁니까?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해 나가야 신뢰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어째 바르게살기는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살기도 지원하면 바르게살기도 다 해 주고, 정액보조단체 일도 도지사가 다 해 줘야지.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만 있나? 됐습니다. 다음 설명해요.

소도읍개발은 우리 도에 내년도에 6개 읍·면 지역이 내년도 대상 사업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지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 교부세와 도비, 군비해서 지원기준만 이렇게 나 와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세부지역과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무부에 올려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읍지역이나 주로 읍지역을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매년 죽 해오는 것입니다.

아니, 소도읍개발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목만 봐도 아는 얘기예요. 이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특수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지를 선정하는데 사업지를 편성하는 것이 내무국장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고 심지어 얘기하면 교재하는 사람도 있고 영향력 있는 동네는 내무국장이 1억짜리, 2억짜리 갖다가 집어 넣어주고 말이 없는 동네는 안 넣어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를 선정한 말이죠,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이런 사업지를 선정하는데 도지사의 방침이 있다든지, 뭐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것을 물은 거예요.

소도읍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각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군에서 그 지역을 내년도에 우리 어느 읍을 소도읍으로다가 가꾸어 하겠다하고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역에 배정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지역에 소도읍 이것은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고…

여기 소도읍하고 특수지역 부담률이 어떻게 됐나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지에 도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하고 사업비로 부담 명세를 좀 내놔 봐요.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도읍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도읍은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군에서 하고 싶어도 군비 부담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너희가 군비 부담해서 해봐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책정은 그렇게 하고, 지금 특수지역 책정은 주민숙원사업 이런 건데, 저희가 물론 각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해결하는 것이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규모가 크고 한 것은 도에서도 못하고 중앙단위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된 것은 우리 지역이 지금 영동, 제천, 단양 이쪽이 주로 타도하고 도계를 이룬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가 낙후돼 있고,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낙후지역 또 도하고 타도와 접경된 이런 지역, 그런 특성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돼 있는 이런 사업을 몇 군데를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자꾸 중간에서 끊어서 죄송한데 영동이 물론 도계죠. 보은은 타도하고 접경이 안 됐고, 옥천은 타도하고 접경이 안 됐고 충청북도 내 10개 군 중에 도계를 안 이루고 있는 군이 어디 있습니까?

도계는 다 같이 이루고 있지만 도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배정해 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봐요, 영동 부용리 1억, 영동 가곡리 1억 영동 황간 1억, 영동 신 농로 5,600만원, 제천 두학중 6,000만원, 단양 영춘 5,000만원, 단양 대강 장림리 5,000만원 균형이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느냐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배정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요, 타당성 있는 근거가…

오지라든지, 주민생활이 낙후된 지역에 사업을 책정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각 군별로다가 똑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더 어려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어렵고 거기 타당성 있게 배정을 했다, 여러 군데 신청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은.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러 군데 신청이 있는 데에서 이걸 선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선정한 것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러이러해서 여기를 선정한 거다,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 신청이 있었는데 이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얼버무려요, 얼버무리기를.

지금 내무국장이 뭐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지적사항이 몇 군데 돌출된 게 있는데 우선 국장님께서 관계관을 시켜도 좋고 우선 먼저 그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연구개발비라든가, 또 검토보고서의 15페이지에 보면은 ’96년부터 유관기관 단체 그것하고, 충북종합예술회관 준공기념 죽 내려가서 사업 추진한 상세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이것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정정보센타 설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담당관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입니다. 도정정보센타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슨 도정정보를 조속히 전산화 해 가지고 민원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고 또 현 민원실을 도정의 종합센타로 개편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7월에 이것을 개설할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 민원실 또 그 앞에 있는 휴게실을 이용해 가지고 약 한 140평 됩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활용할려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센타의 주요 기능을 제가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각 과별로 기능 및 민원 안내 처리, 안내사항이 245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해서 민원실에서 우선 맡아 가지고 할 예정이고 ,또 저희들 현 민원실에서 도민의 소리라고 있는 것은 단 전화나 또는 팩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민원 소리도 청취하고 듣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확대해서 PC통신을 통한다든지 또는 ARS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또 들어 가지고 처리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고발이나 창구가 각 부분별로 굉장히 널려져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군데로 집산화 해 가지고 일단 센타에서 받아 가지고 간단한 것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또 상담실 운영도 저희들 현재에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런 것 사실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단순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해서 법률, 행정, 사무, 도시, 세무 이런 각 분야를 해서 민원실에서 종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에 있고 또 저희들은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기계의 시설 미비로써 지금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PC통신이라든지 이런 여기 가지 전산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또 도정정보를 전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수반해서 여기에 첨단장비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터치스크린 시스템하고 또 그 다음에 멀티비젼 시스템, 그 다음에 홍보용 영사, 또 컴퓨터, 또 그 다음에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ARS시스템 설치, 또 PC통신 이런 것을 총합해서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예산으로 지금 12월말에 LAN이라는 전산망이 전부 사무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결재도 단말기를 통해서 전부 할 수 있고 어디 안 가도, 더군다나 문서이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센타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그런 종합 정보센타가 이루어지면은 정보공개도 여기서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민원실하고 문서계가 분리돼 있는데요, 그것도 정보센타로도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한데 보도록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연구개발비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구 사는 것까지 편재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

아닙니다. 기구 사는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것이 내역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설명하시기도 그렇고, 금방 알아들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구를 사는 거면은 자료를 주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용역, 용역비입니다. 그죠?

예.

용역비인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냐, 아니면은 컨설팅을 받는 거냐 그런 얘기죠.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어떠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기자재는 하드웨어 말고 뭐가 필요하다 이것을 진단받기 위한 용역 개발비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운영시스템을 만들자는 개발비냐,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운영개발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지, 장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무슨 얘기인지…

제가 내부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묻는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내용하고가…

그 3억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개발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은 아니고, 그런데 용역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설치에 대한. 여기 그러면은 잘못 달아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자산취득비지 연구개발비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는 대로 하드웨어를 사는 것, 기자재를 사는 거라면은 자산취득비지.

이것은 자산취득비만이 아니고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습니다. 용역비 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것은 여기서 저희들 자체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치할 수도 없고 더구나 위치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잘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것.

그 다음에 충북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기념 경축공연은 충북종합문화예술회관이 내년 초에 그게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해서 약 4월 중에 한 1개월 동안에 경축공연을 하자 우리 도에서는 처음 서는 이런 예술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축공연, 각종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용을 시하고 도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특별행사 그것은 그 때의 문화예술회관 준공기념 경축공연하는 그 시기에 우리 고인쇄 문화가 여기가 발상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쇄 문화 학술회의, 또 고인쇄 문화 특별전, 전시회, 이런 것을 특별행사를 해서 우리 충북지역이 인쇄문화 발상지라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우리 도민 자신들도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는 그런 특별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문화원 지원사업이 몇 페이지인가요, 금방 찾을려니까 못 찾겠네요. 지금 문화원 지원 사업을 보면은 시·군당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항상 시정연설이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문화행사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로 해서 우리 전통 정신을 찾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과연 국비지원, 지금 문화원 지원이 국비지원이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재정가지고서 도저히 지금 시·군에서 문화원 유지되는 그런 것이 점차 퇴색돼 가고 결과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화적인 지원사업은 다음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도 이것은 좀 늘려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시대적인 그런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1m 더 닦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관계는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1억 9,500만원이 전부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문화원 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전국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0, 시·군비가 1,500하고 3,000만원씩 문화원 당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전국단위로다가 지침이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중복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답변을 그 정도밖에 못하시겠지만 시·군비 1,500만원, 국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문화원에 지급이 되죠? 지금 실제 문화원장들이 1년에 쓰는 것이 4~500만원이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쓰는 것이 제가 봤을 적에 4~500만원이 넘어요. 정말로 우리가 측근에서 얘기하는 관변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뭐한데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야 될 우리 문화측면으로 본다면 또 우리 정신문화차원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우리 정신문화가 지역별로 생성이 되는 문제가 돌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도에서 예산지침 사항이나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시·군에다가 1,500만원 보태서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좀 폭을 열어서 이러한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은 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의 문화단체 여기에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군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도비에서 할애하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증평문화원은 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도 1,500 있고 도 단위에서는 도 단위의 각종 문화단체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따져도 될 것도 아니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마무리인데요, 이 관계는 현재 총 사업비가 304억 중에 교부세가 50억, 도비 100억, 시비가 134억, 문화예술기금이 20억해서 도합 304억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비가 134억 중에 지금 26억을 ’94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로 기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만 조경 토목공사 6억 정도 부족액을 도비로 지원해 갖고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소요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보조가 10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개 도중에 5개 시·도가 문화회관을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서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부지도 1만평이 전부 시유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000여억이 되는데 시에서는 도에서 운영하라고 몇 번 건의도 오고 그래서 사실은 5개 시·도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막대한 예산을 도에서 도비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연간 운영비가 21억 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10억 정도만 운영비로 줘 갖고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도 행사도 전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 갖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경기장 보수는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중부지역에서 합니다. 음성, 진천, 괴산 중부지역에서 하는데 거기 체전을 하려면 공설운동장 이러한 데에 도민체전 개최지에 경기장시설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도색이라든지 난간 같은 보수를 해서 도민체전을 치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수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동공설운동장 건립은 현재 영동군청 청사가 국도로다가 편입돼서 현재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매 천리에 현재 규모 1만 8,240평으로 ’95년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 사업비가 48억 4,5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교부세를 5억 그리고 군비가 38억 4,500만원하고, 도비 5억 해서 총 48억 4,500만원을 추진하는데 일부 도비 부족액을 지원해서 영동공설운동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사업 관계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우리 도에 96건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251건 총 34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고보조 문화사업비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보조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23건으로다가 선정이 돼 갖고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추진하려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문화재 관리정비에 총 국비 내시된 것이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얼마나 되죠?

국비가 10억 1,100만원으로다가 내시가 됐습니다.

전체가?

예.

전체가 충청북도 문화재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것 10억, 그것가지고 기와장이나 뜯어고치겠어요?

이것을 얘기한다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 1월에 그것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문체부 문화재관리부에 요구를 합니다. 문화재관리부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347건이라는 막대한 지정 문화재가 있지만 이것을 다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 국비도 10억 1,100만원 정도 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 갖고 지금 15억 6,7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됐고, 도비는 21억 3,400만원 그래서 지방비 부담하고, 41억 6,800만원으로다가 51건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적된 것 중에서 큰 것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딴거…

지금 18페이지 밑에 부분 공무원청사 신축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에 관하여 교육시설물에 대한…

그리고 그 때 248페이지에 광복길놀이 행사 관계는 1억 4,500만원이 전부 국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50주년 광복기념행사로다가 8개 시·도에 국비를 지원해 갖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 갖고서 길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8개 시·도에 시도·공연이라든지, 문화장터라든지, 한국민속아리랑 축제라든지 해서 세부지침은 내년도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 내려오는 대로 해 갖고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레포츠공원하고 대체예산 조성비하고 공공도서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공공도서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공공도서관 관계는 5개소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1개소 400평 규모로 짓고, 제천시 1개소, 청원군 1개소, 영동군 1개소, 단양군 1개소 이것은 다 공공 도서관이 되는데 영동만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낡아 가지고 이것을 새로 개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단양군 관계는 단양군은 매포에다가 짓고 청원군은 현재 오창면사무소가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구 오창면사무소에다가 공공도서관을 짓고, 제천시, 충주시 이렇게 지어 가지고 5개소에 총 사업비가 53억 8,600만원인데 국비가 165억이 나오고 도비 16억 5,000만원, 그리고 도비 18억 5,900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내년도에 도내에 5개 도서관을 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전부 시·군별로 받아 갖고 필요한 것을 해 갖고 문체부에다가 올려 갖고 사업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내시가.

그렇게 하고 지방문예진흥기금이라고 출연금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11월 현재로다가 42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매년 1억씩 내놓고 청주시가 3,000만원, 충주시, 제천시가 1,500만원씩 그리고 기타 군이 1,000만원씩 이렇게 해 갖고 출연금을 내 갖고서 내년도까지 ’95년도까지 ’84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까지만 하면 50억 정도가 되면 ’96년도부터는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으로서 많이 충당이 될 것입니다.

또 대체재산 조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외청 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소의 부지를 팔아 가지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대체재산 조성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토지매입비 60억원은 도 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으로 ’95년도 재산매각 수입은 잠업검사소 125억원, 산림환경연구소가 118억원, 총 243억원으로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당초계획대로 이전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원,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비와 잠업검사소 이전설계 용역비에 183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 60억원은 지금 내무부 기구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유보하고 있는 잠업검사소 이전계획이 앞으로 할 경우에 투자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재원으로 뒀습니다.

잠업검사소 보류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데 기구통폐합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확충은 도내에 지금 도서관이 총 15개 있고, 그 중에서 교육청소관이 13개, 시청 소관이 2개소입니다마는 올해 도서관시설 확충사업은 충주시립 중앙도서관을 증축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도서관건립은 충주, 제천, 청원, 영동, 단양 등 5개 지역에 국비 16억 5,000만원 도·시·군비 각각 18억 5,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5개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관계는 사회 진흥과장이…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레포츠공원조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사유랄까 동기를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중앙으로부터 주민의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1개 지구, 금년도에도 충주시 칠금동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도 중앙교부세가 지원될 것을 믿어서 도비 5억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심의해 주신다면 중앙교부세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레포츠공원이라 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피크닉시설, 편익시설 위주로 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 산림환경연구소 있던 부지 수목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수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청주에 산림환경연구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레포츠공원을 만들어서 차라리 청주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어때요?

그런데 땅덩어리 자체가 그것을 팔아야 이전비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팔면은 재원조달 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하고 거기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거기를 개발을 할 때 수목을 이용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히 거기다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주시는 저희가 솔밭공원을 이미 ’92년도에 시공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4년도에 충주, 내년도에도 한번 다른 지역, 안 해 본 데를 한번 해 볼까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50년, 60년 된 나무 한번 옮겨놓으면은 그냥 햇볕 나서 말라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충청북도에서 기관을 가지고 있던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제까지 좋은 수목을 나중에 자리는 옮겨가서 연구소는 옮겨가더라도 거기에 표석이라도 하나 세워서 이것이 영구 보존돼 가지고 청주시민들한테 녹지대를 갖다가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거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국장님마냥 팔아서 다른데 대체조성비로 쓴다고 하는데 우선 딴 것을 팔아서 써도 되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문화적인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질의하실 위원, 예, 우범성 위원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입니다. 질문이 혹시 이중된다면은 이중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수입에 보면은 1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294억 1,669만 8,000원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는 액수예요? 또 전년도 예산이 277억 맞습니까? 금년 예산이 16억 증가 된 게 맞느냐 이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예산액이 496억 9,000원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200억이 더 가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작년도 예산액 496억 9,000원이고 금년도 기재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277억으로 이렇게 200억이 지금 줄었어요. 예산액 자체가 줄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작년도하고 계수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지금 보면은 30페이지에 지정 재원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겨서 그 재원이 별도로 나누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치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30페이지 지정재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에 19페이지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 예산이 100억이 서 있는데 ’94년에는 157억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데 금년도에 해가 거듭할수록 환경오염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냐 또 이것 환경행정에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왜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별도로 더 추가를 한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여금 내시된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양여금 내시라도 환경행정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점점 줄이고 낭비적인 요인 이런 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예산이 줄은 것은 금년도에는 청주 광역권쓰레기 매립장 그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가 금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40여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금년 예산까지는 환경 관계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아직 그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와 같이 대단위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도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옥천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도 다 그전에 보조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도 끝나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그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191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출동전경 특식비라고 있어요. 2,000만원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데모대들이라든가 전경들 출동하는 그런 비용 같은데 앞으로 작년도부터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점점 많이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감소가 되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아까 지역 안정, 우범성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경찰청에서 관계관이 와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관리자 명부 인쇄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94페이지에 가면 또 시·군 관리자 명부유인 2,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돼서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195페이지 보면 주요행사 버스 임차료에 보시면 30만원×2일×5대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도청버스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요행사에 얼마나 인원이 동원된다고 30만원씩 주고 다섯 대씩 2일이나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버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181페이지에 있는 관리가 명부는 총무과에서 도 본청하고 시장·군수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자 명부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시·군 관리자 명부는 지방과에서 시·군에 있는 보직자들에 대한 그 명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그게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 하나는 도청·사업소 이것이고, 하나는 시·군의 관리자 명부이고…

도청·사업소?

예, 하나는 그래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연중 활용을 하고, 하는 지방과에서 시·군 전체에 관리자 명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내에, 우리 도 본청에도 대형버스가 여러 대가 있고 또 진흥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도민교육원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버스임차료를 계상한 것은 관외를 벗어 날 때 관외 선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의 안전성 문제 이렇기 때문에 관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사고의 안전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를, 도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쓰도록, 관내는 전부 다 우리 관용차를 쓰는데요, 우리 도 관내를 벗어나는 것은 안전성을 위해서…

’94년도에 그러면 도관내를 벗어난 임차료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그 관계는 도 관외 임차관계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한가지 더 할까요? 235페이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기금에 대해서 금년에도 또 2억을 도비를 출연을 하는데요 설립목적을 보니까 좀 출연한 것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립목적 취지가 원래는 지역인사 출연금 4억을 출연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도에 출연한 것도 지금 10억인가 12억인가 하기로 되어 있어도 지금 당초 취지와는 이게 좀 달라서 금년에도 2억을 지원하고 도 목표가 11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11억이죠?

예.

11억인데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94년에 3억을 지원을 했고 또 ’92년에서 ’94년까지 운영비를 6억 5,00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충북학사에 6억 5,000만원 지원하고 3억 지원하고 9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금년에 2억을 또 지원한다면 11억이 지금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추경 또 있을 것이고 ’95년도 본예산에 있는데 계속해서 출연이 되는 그런 것인지 이제 도 목표 11억 출연을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출연계획 독지가로부터 4억의 목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출연키로 한 출자금이 모두 11억원인데요, 그 중에 3억원만 출연을 하고 8억원이 도에서 앞으로 출연해야 할 기금입니다.

운영비 들어갔잖아요. 운영비는 뭐예요? 운영비 6억 5,000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8억원 중에서 2억원을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6억원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운영비 지원한 것은 충북학사 적립기금에 우리가 낼 11억원이 전부 다 내줬으면 이자로다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기금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간의 운영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기금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충북학사를 지어놓고 이 기금이 조성이 안 됐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기금 조성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매년 운영비는 들어가겠구만.

기금이 쌓이면 줄겠죠.

11억에서 3억하고 금년도에 2억이면…

5억 가는 것이죠.

앞으로 6억이 더 남은 거죠?

운영비는 지금 이제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이자로 충당이 됩니까?

운영비 지원을 안 해도 자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외 여행경비가 5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에는 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경비를 책정하는 것은 대환영을 합니다. 대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작년에 2억 1,100만원에서 올해에는 5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배 이상 더 늘어서 계상이 됐는지, 예산지침 47페이지에 보니까 경상경비는 금년도 지침도 영점서부터 편성을 해라 하는 지침은 있습니다. 예산지침 47페이지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환영은 하나 어떻게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총무과장입니다. 해외여행경비가 금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매년 해외여행 수요는 늘고 또 우리 도 자체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보면은 중앙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계획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중앙부처에서 약 284건이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었을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 8,000만원이 일단 해외여행 경비에 소요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감안해 볼 때 특히 이런 여행이 증가되는 추세로 봤을 때 5억 1,000만원 정도가 일단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화를 추진을 할려면은 공무원도 조금 세계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하위직 공무원 지원하는 것은 누구를 주는 것을 하위직 공무원 지원이라고 합니까? 178페이지 1,200만원 계상된 것, 하위직 공무원 지원 지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위직이.

그게 기능직 이하 여기 수위들, 청소하는 양반들이…

수당입니까?

아니요, 그 분들 추석 때 한 2~3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지사 특별활동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사 특수활동비 할 게 없죠. 알겠습니다.

또 없어요? 대부분 모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 예산에도 공무원들 보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지도 않고 이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은 직장 동호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상호 렵력하고 협조하는 이런 정신도 기르고 또 서로가 단합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데 여기에 179페이지를 보니까 25개 회가 있는데 여기 지원을 예산을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개 회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광복절이 50주년 기념행사로써 전국적으로 아마 성황리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금 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행사비용이 너무 과대히 쓰고 있다 해서 문제는 안고 있고요, 이러한 특수이벤트가 왔을 적에 너무 소홀히 지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국악의 해’ 해놓고서 아무 것도 없었고 또 무슨 ‘한국방문의 해’ 해 놓고서 아무 것도 없었고 이런데 내년에는 5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가 당면한 위치에서 큰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가 뭔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고 또 공직자 특히 내무국으로서 공직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공무원의 질서도 잡는 그러한 일석이조 격인 이러한 사업을 더욱 연구해서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미치고 12월 6일 11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