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선 의원 발언

개회 선포는 본회의실 감사장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직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척면장 황인선입니다. 부면장 김종식입니다. 총무계장 허상무입니다. 재무계장 구일회입니다. 산업계장 이덕배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그 동안 광주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5회 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읍·면의 당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으로서는 우리면은 군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야가 73%나 되어 전체 면적의 73%가 산간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5.2㎞나 되는 중부고속도로가 4개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위주의 생활에서 농공병진의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 개발을 유도하고 수도권 근교농업지역으로 관광농업 육성 발전을 시킬 것이며 전원주택지로 개발, 쾌적한 주택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무공해 대형 사업체 유치를 하고 또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복지 사업의 내실화 및 서비스 강화로 살기좋은 도척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인구는 남자가 2,644명 , 여자가 2,581명총 5,225명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작년 10월말 대비 15.3% 증가 됐습니다. 가구는 농가가 799호, 비농가가 684호 총 1,483가구입니다. 면적은 52.22㎢ 인데 전 5㎢, 답 5.3㎢, 임야가 38.1㎢,대지가 0.52㎢, 기타가 3.3㎢로서 계 52.22㎢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는 8개리 이지만 행정리는 15개리에 51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4개 계에 공무원이 16명인데 일반직 13명, 기능직 3명입니다. 청소 청사관리원이 3명이며 면장, 부면장 포함해서 17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릴 사항은 폭증되는 행정 수요를 11명 직원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행정 수요와 지금의 행정 수요를 봤을 때는 100%가 넘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직원은 고작 13명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인원 증가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 시설은 중학교가 1, 국민학교가 2, 3개교에 664명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63개 업체에 62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국민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명예감시관을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100명을 위촉했고 하천별 담당 단체를 18개 단체에 지정한바 있습니다. 서한문 발송을 1회에 1,483매 각 가정마다 발송했고 하상 정비를 8,100㎡ 했습니다. 축산 정화조 시설을 5개소설치하고 잡초제거, 캠페인, 홍보물 등을 설치해서 도척면의 맑은강 가꾸기를 12월 3일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대대적인 국민으로 하여금 맑은강 가꾸기에 도척면은 맑은강을 유지하는데 주요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4년 추곡수매 추진현황은 당초 희망량이 1만 8,590 가마이고 수매 배정량은 1만 3,550가마입니다. 현재까지 수매량은 5,986가마이고 나머지 7,564는 12월 8일, 13일, 16일날 다 수매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행정을 추진하여 1건의 사고도 없이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당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 읍·면에 작년도 사무감사시에 공통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고 도척 같은 경우에는 진우리 취락 개선사업의 사업 부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1년이 지났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치내용 자료가 없습니까?

황인선 작년에 지적해 주신 진우2리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사업이 완공되어서 입주완료 했습니다. 현재 진우 1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마는 면적이 많은 이유는 저희 산업계와 재무계가 합작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 발굴하는데 다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감사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오늘 감사는 군정과 면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과 또는 행정의 잘못을 감시 감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종에 보면 노곡리 283-1 김족간 씨하고 윤태연 씨까지 10명은 같은 주소로 돼있거든요? 이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도척 성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척면 도웅리 381번지 김진흥 씨하고 김진평 씨는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가족입니다. 아버님이 자살해서 돌아가셔 가지고 어머니 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출하셨습니다.

같은 세대로 해야되지 않아요?

주소만 그렇게 돼있고 둘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김진흥 씨 가족은 두 사람이죠? 김진평 씨 가족은 없어요?

김진흥 씨하고 김진평 씨는 형제입니다.

그러면 "1명입니다" 이렇게 내야지 세대인원수가 김진평 씨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도척면 도웅리 김상기 씨는 가족이 3명이나 되는데 생활환경이 어때요?

부인이 나간 실정으로 아들이 있습니다. 김상기 씨가 세대주인데 쉽게 말해서 지능이 낮습니다.

도웅리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많은데 자활 대상자 2종이 하나도 없어요, 현황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영주와 차헌수 관계는 어때요? 도웅리 362번지 김점순 씨하고 같이 있는데.

김점순 씨는 세대원 입니다.

김점순 씨가 엄마입니까?

예.

진우리 이순녀 씨 가족이 네 식구인데 이분은 추가로 지정했나본데 이사온 사람입니까? 추가 책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황인선 이사온 사람이 아니고,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계장, 거택보호 대상자가 총 몇 가구예요?

현재 40가구입니다.

앞에서부터 세봐요, 몇명이나 되는지. 14칸씩, 몇 가구인지 정도는 알고있어야 되잖아요? 40가구 맞아요? 1장에 14명이에요.

세대원이 추가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대원으로 돼있다면 한 세대원으로 집어넣든지, 가족이라면 가족으로 넣어야 되는데, 세대인원 수만 넣으면 될 게 아닙니까?

황인선 잘못 됐습니다.

사전에 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척면에 갔을 때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은 38가구로 돼 있었어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이런 것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요?

40가구로 돼 있는데요.

38가구죠? 거택.

그것은 '95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것은 신청자로 돼있습니다.

심사 했죠?

황인선 심사해 가지고, '95년도 자료가 38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전출이 네 가구, 사망이 두 사람이죠?

전출이 1가구에 4명입니다. 자활대상 2종이 1가구에 4명입니다.

그럼 맞지 않잖아요. 김족간 씨가 1월 3일 사망해서 '94년 2월 2일 사망 신고가 돼있고, 김덕진 씨가 3월 29일날 사망했어요.

면장님, 다른 읍·면은 홍길동이가 대상자라면 식구가 몇 명이라는 숫자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도 다른 면보다 부실하게 나왔어요.

황인선 죄송합니다.

자활 같은 사람들도 책정기준을 기재했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돼 있어요. 면장님, 총무계장은 40가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읍·면에 가서 자료요구한 것은 38가구입니다. 2가구가 어떻게 해서 착오가 난 것입니까?

황인선 책정상에서 잘못된 것보다도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자활 대상자중에 궁평리 290번지 이옥희 씨 가족이 5명이나 되는데 노동능력이 없어요?

황인선 이옥희 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활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옥희 씨도 보면 구익회, 김민자, 구자득, 구자웅이 모두 한 식구죠? 그러면 “세대주 이옥희 씨 외 몇 명” 이렇게 하면 세대인원 파악하기도 좋고.

황인선 자료가 잘못 나온 것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옥희 씨 하나만 써야 되는데.

거택하고 자활에도 세대인원이 기재 안된 게 있어요. 인명수가.

신청자중 심사제외자 현황해서 다른 곳은 신청일이 기재돼 있고 신청일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냈는데 여기는 언제 신청을 받아서 제외가 됐는지도 안나와요. 거택이 됐든, 자활이 됐든간에 이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근로노동력이 있다든지 해서 대상자에서 심사제외가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황인선 심사 제외자 현황을 다시 작성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최소한 생활보호 대상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척은 쓰레기를 김포로 보낸 게 5월부터예요, 4월부터예요?

황인선 7월부터 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폐쇄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복토가 다 됐어요?

황인선 예.

그러면 현재 쓰레기 매립현황을 기재를 했어야죠. 그 다음에 분리수거 실적현황을 행정에서 한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민간단체에서한 수거실적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도척 같은 곳은 중소기업체가 많으니까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거기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종량제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황인선 봉투 판매소는 농협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나 반상회 때 규격봉투를 이용하라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각기가 어떻게 돼있어요?

황인선 유정리에 설치해서 1일 5㎏씩 매일 소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7월 전에는 쓰레기 매립장내에 설치했었습니까?

황인선 그전에도 소각 못할 일반쓰레기는 거기다 매립 시켰고 나머지는 소각시켰습니다.

다른 읍·면처럼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소가시킬 것은 분리해서 소각시키지 않고 소각기는 따로 있고 매립장은 따로 있다?

황인선 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황인선 소각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짜리 샀어요?

1,485만원입니다. 총 설치비까지 다해서.

설치는 언제 했어요?

'94년 1월 25일날 설치가 끝났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 1월 25일 설치했으면 금년에 사서했느냐 이겁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시켜서 했습니까? 계장님이 예산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근무 안했어요?

황인선 근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면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95.7%라면 다른 면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등록세가 72.3%입니다. 목표 대비로 봐서는 굉장히 부진한데, 왜 목표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등록세를 군에서 무조건 계획을 세워줘요?

황인선 목표는 전부 군에서 잡아 준 것입니다.

전년도 목표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400%이상 목표를 군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 안 가는데.

이것은 금년에 희성관광이 개장되면서 취득 목표액이 100억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희성관광에서 취득세 100억을 내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입으로 등록세가 상승이 됐습니다.

희성관광에서 100억 정도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등록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 목표가 거기에 대한 등록세가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나요? 그 원인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목표가 얼마인지 몰라요?

전년도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미납세금이 12.3%라는 것은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것은 작년도에 송연관광에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부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부수된 세금에서 7,300만원이 당초 목표가 됐는데 행정소송 관계상 아직까지 저희한테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선 6,000여만원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거는 바람에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 자료에 보면 송연관광이 비업무용 토지 소유한 게 있어요?

궁평리에 1필지가 있습니다.

도척에 보면 지역 사람들의 체납사항이 많은데 노곡리는 면 소재지 아닙니까? 이시준 씨는 거기 안 살아요?

황인선 이시준 씨가 아세아가든을 하는 사람인데 본래 소행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깡패출신에다 문신도 있고 칼잡이 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번 영업을 하고있으면서 1,400만원씩이나 세금을 안내고, 취득세고 뭐고 하나도 안내서 되겠느냐고 얘길 해도.

보통 면에서는 독촉장이라든가 압류 예고를 몇 차례 하면 압류하고 있습니까?

황인선 3차까지 했다가 안하면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보면 최병성이라는 사람이 차가 3대입니까?

예.

이 사람은 자동차세를 계획적으로 안내네요?

저희가 압류조치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2524, 차종이 뭐예요?

이것은 캐피탈입니다.

3004 번은요?

봉고차입니다.

경기 5로 2401은요 ?

그것도 봉고차입니다.

봉고차는 자동차세가 5만8,000원 입니까? 분기마다 내는 부과액이…….

이것은 연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피탈은 10만 8,000원이에요?

5만 8,000원은 아닌데 분기납입니다.

분기납인데, 2524는 캐피탈이라면서요. 3개월에 1번씩 내는 자동차세가 얼마입니까?

10만 8,000원 입니다.

10만 8,000원 맞아요?

예.

자동차세 체납 사항이 엄청 많은데 다른 곳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특별 대책반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도척에는 나름대로 군에서 지침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황인선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들은 압류, 고발 의뢰했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웅2리 골프장관계 때문에 제가 행정에 대해서 등한시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저도 잘 아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미수액이 없게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편성은 했어요?

황인선 조편성은 돼있고 동네 대장까지 다 만들어 줬습니다.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독촉장이 배부돼있고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시 복합적인 행정으로 동네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리 68번지에 소재해 있는 송산하이테가 4누에 2048하고 5누 4819가 중복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황인선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안 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입니다.

3노 9584가 총무계장 차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차예요?

엘란트라 승용차입니다.

자동차세가 5만 8,000원이에요?

8만 얼마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 8,000원으로 체납액이 나와있는데.

교육세를 뺀 본세만 나온 것입니다.

다른 곳은 불입하는 금액을 써 놨는데, 총무계장이 체납돼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이 총무계장이 안낸 것을 알면 그게 되겠어요?

납부가 됐는데 그 당시 자료를 뽑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즉시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성용 씨도 총무계 직원이죠?

예, 주소는 이쪽으로 안돼 있습니다. 박성용 씨는 광주사람 입니다.

그 사람도 체납돼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에 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요. 면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불법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면에서는 언제 발생이 됐고 언제 조치가 됐는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원상복구지시" 이렇게만 돼있단 말예요. 지시만 하고 원상복구 완료가 됐다든지 계고를 하고 고발조치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맨 밑에 방도리 서남규 씨만 "조적조"해서 "철거" 이렇게만 나와있지 전부 지시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물어본들“됐습니다”하면 그만 아니에요?

황인선 죄송합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뽑은 겁니다. 검토해 보니까 13건 불법이 생겨가지고 서남규 씨는 직원들이 가서 철거한 것이고 그 중에서 김성용 씨 1건만 원상복구완료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가서 확실히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도영 씨, 차창락 씨, 김성용 씨는 불법 건축물이 200평 가량 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이 발생되도록 방치한 것은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닙니까?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경골조 천막이 창고로 쓰이는 경우 300㎡90평까지는 3년 동안 허가를 내주게 돼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가려내서 조치하고 보고드리 겠습니다.

200평 가량이면 굉장히 큰 것인데 눈에도 잘 띄고, 그런 것을 그냥 발생되게 한 것은 업무에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면사무소의 면장 지시를 받았었는데 군에 들어와서 업무가 이원화가 되니까 서로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군에서 나오는 단속 공무원하고 조를 짜서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만 했지 원상복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후속 조치 계획이 있어요?

조를 구성해서 저희 직원하고 군의 농지담당, 건축담당이 3명씩 나옵니다. 농한기 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계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농지 전용에 보면 김윤기 씨가 광주분인데 초월면 지월리 이재근 씨 땅에다가 건축 폐자재를 매립했는데, 발생이 언제 된 것입니까?

'94년 3월 18일날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가지고 4월 15일날 완료된 것입니다.

발생 년월일 말입니다. 1차 계고가 '93년 5월 16일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발생 됐단 말예요?

4월 15일날 완료됐습니다. 비고란에다 상세히 해놨어야 되는 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곡리 96번지 외 2필지 박석준 씨가 부지조성이라고 한 것도 금년도에 1, 2차 계고를 2월, 3월에 했고 4월달에 고발조치 했는데.

4월 23일날 고발조치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4월 18일날로 돼있는데, 이 사람은 고발조치했고 김윤기 씨는 고발을 안했습니다. 발생 년월일이 훨씬 더 오래 됐는데, 건축 폐자재로 농지를 불법 매립하는 것은 부지조성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데도 말예요.

김윤기 씨는 복구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폐자재로 메꾼 것이니까 완료 안됐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폐자재로 메꾼 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악덕행위라고요. 상림1리 조병학 씨는 원상복구 지시만 했지 조치 결과는 없는데, 완료됐어요?

황인선 포크레인 바가지를 쌓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다 조치 됐습니다.

11월 11일날 완료 됐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이것하고 본 위원이 가서 자료 받은 것하고는 너무 상이해요. '94년 2월 18일날 심정섭 씨가 상림리 15-15번지에 693㎡를 도자기공장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도 명단에 없고 주성규 씨도 진우리 432번지 외 1필지 1,465㎡를 공장부지로 전용허가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남효명이라는 사람은 서울분인데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 아파트 49동 305번지에 삽니다. 이분이 진우리 395번지, 396번지 992㎡를 공장부지로 허가 받았는데 이 사람도 없고.

변명 같은데 신고 사항만 작성했고 허가 사항은 빠졌습니다.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전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허가 대장하고 신고대장이 따로 돼있는데 담당자도 바뀌고 엊그제 들어온 직원이 신고대장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면장님, 산업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신고하고 허가난 것을 다시 뽑아가지고 오세요.

황인선 예.

추가자료에는 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셔서 허가 내용만 뽑아서 드렸습니다. 추가자료에는 허가만 나와있고 먼저 자료에는 신고만 나와있습니다.

황인선 먼저 자료가 면에 신고한 것이고 나중에 위원님께 뽑아드린 게 허가 대장입니다.

신고 및 허가처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따로 분류가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고는 면장 신고사항이고 허가는 진단을 해서 군에서 나와야지만 허가 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이것을 뽑을 때는 신고 대장 것만 뽑아드리니까 허가까지 다해라해서 추가로 요구사항에는 허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게 금년도 자료요구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접수 현황이란 말예요.

황인선 예, 허가는 빠지고 신고만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서류가 잘못 됐습니다.

반려된 건이 한 건도 없는데 사실입니까?

도척면은 직원이 3개월된 신규자가 1분 있고 자꾸 바뀌니까 민원인이 들고와서 상의를 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됩니다"하면 안되는 분은 갖고 가고 되는 것은 접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된다, 안된다 얘기를 안하고 전부 총무계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해오세요.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황인선 예, 허가하고 신고까지 같이 해서 해오겠습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검토해서 하면 주민들의 피해도 없는데 다른 면을 보면 반려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기재가 없으니까 왜 반려사유가 없는지……. 실촌 같은 곳은 허가 및 신고 처리된 것하고 반려된 건수가 비슷해요. 무조건 서류에 맞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이름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신청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실지로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걸로 해서 반려된 사항이 많아요.

황인선 저희도 지금은 총무계에 접수해서 검토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지심의 상정도 안되고 반려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충분히 상담을 해서 1차 상담은 실무자, 2차 상담은 계장하고 상담합니다. 주민들이 서류도 안가지고 와서 내가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하고 물어보면 실무자가 거기는 준농림 지역이라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후 자가 설계를 해오면 심사처리 해줘서 반려된 건이 없습니다.

민원 처리가 그렇게 되면 좋죠.

황인선 무조건 접수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상의를 합니다.

도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도척면에 대한 감사를 '94년 12월 7일 재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척면에 대한 감사는 '94년 12월 7일 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퇴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 겠습니다. 면장 남명현입니다. 부면장 이화중입니다. 총무계장 김용길입니다. 재무계장 김응년입니다. 산업계장 남기상입니다. 호병계장 김정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퇴촌면 발전을 위해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순호 위원님, 손광수 위원님, 저희 면 출신의원이신 임광선 위원님, 존경하는 세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면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보살핌이 있어 주시기를 청원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황과 특성, 일반현황, '94 주요업무실적, '94 주민 숙원사업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촌면은 수도권 대도시 관문의 사통팔달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과 일일 생활권으로 주민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역 특성으로는 전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 권역이며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으로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한 우산천 계곡에 여름철 행락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의 전공무원은 모두가 맡은 직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열과성을 다할 것이며 특히 지역개발과 면민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헌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43%가 상수원 보호구역내지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며 인구는 4,018명으로 남자가 2,068명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93년도 인구가 2.3% 증가한 사실입니다. 면적은 60.78㎢로 광주군의 14.1%에 해당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리, 공무원은 17명으로서 일반직 13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광수중학교, 도수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274명, 중학교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이 4억 5,000만원이고, 세출이 7억 8,000만원으로서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94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광동교, 무수리 도선장, 영동교 정지리길 낙석방지를 중점으로 해서 소교량 또 다른 취약지도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극복해소 및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 체육대회에 전 주민이 참가하고 기관 사회 단체장 매일 회의를 집행하는 등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4대(기초, 가로, 위락, 풍속) 질서확립을 위한 주민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훈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게이트볼 장려를 하고 생활체육 장려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변 오염물질제거를 중점으로 매주 토요일 추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화합과 참여을 통한 주민 행정구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현장의 불편 사항을 조기 척결하는데 전공무원의 행정관찰 보고제를 확행하고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본위의 봉사행정 실천을 하겠습니다. 어제 관음리 가옥에 화재가 났습니다. 건축 서기보 이경섭 직원이 최옥분 거택 보호자를 불속에서 구출해 내서 생명을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전 직원은 그러한 봉사자세와 희생정신으로 앞으로 주민을 위하는 데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첨부서류 및 처리기간을 최대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 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적극적인 계도 홍보와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오수 처리장의 정상가동을 유도하는 등 수질보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에는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앞으로 시범마을을 더욱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목표액 4억 5,124만 7,000원에 대해서는 '93년도 목표대비 63%가 증가해서 1억 7,734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자주 재원을 위한 징수방안으로서는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건축물토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징수저조세원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한 특별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토지등급을 현실화 시켜서 불균형을 앞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4년도 주민숙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건을 추진한 결과 현재 추경에 성립한 정지 1리 간이 급수공사 1건만 50% 추진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정지1리 간이 급수공사도 연말 안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무수리 교량설치공사는 교량의 높이가 제방보다 너무 낮아 범람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며 교각의 방향이 물줄기와 일치하지 않는바 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물의 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교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무수리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장마시나 집중 호우시 한 번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각 방향은 평상시의 물줄기는 소량으로서 교각방향과 불일치 하나 장마시에는 유수가 하천 제방선을 따라 현재의 교각 방향으로 많은 물이 흐른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순서대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종 거택보호자 광동리 242번지 박학교 씨가 세대원이 5명인데 생활 환경이 어떻습니까?

광동리 242번지 박학교 씨는 세대원이 5명인데 큰아들이 사망한 관계로 손자 3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손자가 모두 학생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학교 씨는 몇 살입니까?

77살입니다.

부인은 있어요?

부인과 같이 사는데 28년 생으로 나이가 많고 손자 3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것도 없습니까?

재산도 없고 남의 집에 살고있는데 도움이 없으면 양로원으로 들어갈 실정입니다.

영동리 542번지 강석주, 김은숙 씨는 같은 주소인데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아닙니다. 옛날 주소보면 주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세대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부터 살았어요

예.

금년도 대상자는 전년도에 심사대상을 해서 생활환경이 나아진 사람은 제외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책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1월 1일자로 돼있고 강석주 씨는 3월 25일날, 김은숙 씨는 8월 25일날 책정 됐단 말예요. 추가책정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뒤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전·출입현황에 전입 들어온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살았다고 하니까 요세 전입자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전입한 것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몇 세대나 돼요?

현재 51가구에 94명입니다.

정지리의 김영순 씨가 9월 5일날 전입됐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강원도 춘천시 교동에서 정지리 45번지로 이주온 사람입니다.

전출입 현황에 보면 전 주소가 이중으로 기재가 됐네요.

'94년 3월 7일날 전출갔다가 '94년 9월 5일날 다시 전입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 책정돼 있다가 전출가서 또다시 전입 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갔다가 다시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장이 현주소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전출해서 전입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현주소가 이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94년 9월 5일자로 다시 왔습니다.

손영옥, 정종수, 이삼용, 김영철 이 사람들은 왔다 하더라도 자료가 제대로 맞게 작성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순, 손영옥, 정종수, 이삼용, 김영철 씨는 전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알아보기 쉽게, 손영옥 씨 같으면 영동리 126번지에 살다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로 갔죠? 그러면 그게 현주소가 돼야지.

예, 잘못 썼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현황 및 1일 발생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관음리 537번지로 돼있죠?

남명현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한 것입니까?

5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적환장으로 와가지고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적환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6월달이죠? 자세히 모르면, 먼저 계시던 남종은 어땠어요?

남종은 매립장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광주읍으로 다녔습니다.

부면장님이나 면장님이 아실텐데, 관음리에 설치했던 장소가 매립을 언제까지 하고, 복토는 다 됐습니까?

복토는 다 됐습니다.

남명현 가정용 정화조 2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직 침출수는 나오지 않는데 더 여분은 없고 앞으로 잘 살펴 가지고…….

복토가 다 됐으면 농작물 경작이 가능합니까?

남명현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소각기는 있죠?

남명현 예, 있습니다. 면에 설치했는데 마을에서 소각하면 매연도 나오고 그래서 일부 꺼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 옆 마당에 설치했습니다.

관음리 쓰레기 매립장이 하천변 옆이죠?

하천하고 많이 떨어 졌습니다.

면사무소 내에 소각기를 설치하면 주변에 주택이나 여관이 밀집되어 있는데 오히려 관음리 매립장이 낫잖아요?

남명현 지난번에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설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고 저희도 그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소각처리를 적극 활용하고 김포가는 물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적극수집하고 소각이 많이 되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몇월달에 설치 됐어요?

작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11월달인가, 초겨울 입니다.

당초부터 면사무소에 갖다놨어요?

예.

면사무소 갖다 놔봐야 폐지나 소각시키지…….

저희 관내는 청소차 2대가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충분합니다. 이틀에 한번씩 때거든요.

여기 보면 쓰레기 매립장사용기간이 '94년 4월 28일부터 '97년 1월 15일까지 되는데, 김포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폐쇄시킨 것 아닙니까? 그 동안의 1일 발생량만 있지 행정에서 분리수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는데 자료에 분리수거 실적이 없어요. 부면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양식이라 명시를 못해놨습니다.

다른 면은 홍보실적하고 발생량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 예를 들어 유선방송,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는데 퇴촌면의 자료를 봐서는 전혀 홍보를 안하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는데…….

남명현 지난번 이장회의를 긴급소집해서 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했고 또 부녀회장, 새마을 협의회장을 불러놓고 내년의 재활용품 수거관계를 말씀드렸고 먼저 의장님도 소각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하셔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량제 문제가 계몽이 안되고 홍보가 안됐을 때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임의로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남의 집앞에 버리는 것도 허다해 져서 돈을 덜물기 위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김포 매립지로 덜가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이나 소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계몽을 했고 부녀회장 새마을 협의회장해서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분리수거를 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종이, 캔, 병, 고철류, pvc등 퇴촌은 산업폐기물 발생이 없겠지만 여기는 기재가 안됐는데 자료 뽑을 수 있습니까?

남명현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가호호당 건축 면적에 의해서 일정 금액만을 수거료로 냈지만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버리면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경기도는 일부 시·군을 지정해서 종량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처음 몇개월은 부작용도 많았지만 지금은 정착이 돼서 60%이상 감량 효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100%거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서는 안된다고 해서 앞으 그러한 방법으로 환경처에서 추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지경에 갔다온 직원 있습니까?

남명현 저희 직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왔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다녀왔습니다.

광주군 전체 실무자들이 군에서 모아서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했으면 거기는 어떤식으로 하고있고 우리지역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홍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석상에서…….

저희가 11월 25일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모아놓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가장 큰 목적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도 말씀 드렸고 면장님도 구호를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 니다.

공원 같은 곳은 일부러 쓰레기통을 치워서 버리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전 직원들이나 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을 요구해서 라도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세요.

남명현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관외 거주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읍.면보다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도수리의 심창수 씨나 관음리의 박범도 씨, 김철규 씨는 관내 거주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받을 수 있잖습니까?

심창수 씨는 주소는 이렇게 돼있어도 관외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박범도 씨도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가서 아직 귀국을 안한 상태이고 김철규 씨는 중대장을 하다가 실촌 중대장으로 갔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한번은 찾아가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도 안낸 사람입니다. 실촌에 여러번 연락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내지 않아서 압류를 시켰습니다.

압류일자가 없는데…….

8월 8일자로 압류 돼있습니다.

취득세가 목표보다 부과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적게 잡혔는데 목표는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군에서 전년대비해서 세운 것입니까?

목표는 면별로 군에서 일제히 계획이 섰고요, 항상 월말에 부과되는데 11월하고 12월, 2달분 과액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목표보다는 많을 것으로 압니다.

과년도 미수 체납자 징수실적이 없는데, 현황은 금년도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안나왔어요. 왜 기재를 안했죠? 과년도 미납이 없습니까?

남명현 과년도 실적은 추가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발령난 지가 며칠 안됐다고 하더라도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작성해서 부면장, 면장 결재 받아서 감사 자료로 올라 왔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했다고 해서 그냥 가져와요? 감사자료 요구하면 자료 뽑으면서 재 검토하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야 업무 파악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감사받으러 왔으면 처리현황 정도는완전히 숙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발령난 지 얼마안돼서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남명현 산업계장이 추곡 수매가 겹치는 바람에 다 다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읍, 면 순회간담회 시 한윤수 씨가 불만족 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택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행정에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조치하고 설계 비용도 설계 사무소와 협조해서 돌려줬다고 주택과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사항에 추인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전부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최정관 씨 것은 농지에 자재야적을 해서불법 농지전용으로 잡혔던 것인데 야적한 것을 전부 치우고 농지로 원상복구 돼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자 씨하고 조용자 씨는 주차장으로 나중에 추인허가 받아서 전부 농지 전용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퇴촌면에는 불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미조치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부면장님 확실하다고 답변하셨죠?

예.

영동리 340 번지는 허가가 난 것입니까?

'94년 6월 17일날 농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할 때는 거리 제한을 둡니까?

남명현 자경 20km로 두고 있습니다.

강동구 길동 황호순 씨가 도마리 272번지하고 275번지 약 1,924㎡를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받았는데, 길동에서 도마리까지 20km만 됩니까?

저희 기능직 공무원을 태우고 거리를 실지로 쟀습니다. 20km에서 100m정도 모자랍니다. 이 사람이 자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집을 구입해서 가져왔는데 해당 지역까지 20km 이내입니다.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3,4번 쟀는데 이런 경우는 법령집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최단거리로 해보니까 20km에서 100m정도가 남습니까?

예, 이분이 서울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고 기존 농가입니다. 그리고 자경거리 20km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구청에서 농사짓는다는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금년 3월 30일날 했으면, 금년에 벼농사를 졌습니까?

예.

광동리부터 우산리까지는 몇km나 됩니까?

6km 정도 됩니다.

주소지 내 미거주라고 반려사유가 나왔는데 이 사람 주민등록증 말소시켰어요?

미거주자로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후에 바로 와서 살아가지고 다시 신고처리 해줬습니다. 직원이 현지출장을 나갔을 때 문을 잠그고 출타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거주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처리 해줬습니다.

양근리는 어디입니까? 영동리 50-1번지 답을 10월 22일날 샀는데.

양평군 양근리 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 자료에 보면 점용 기간이 없어요. 이것은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남명현 추가 자료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하천부지인데 징수율이 22%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거의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남명현 세금도 체납돼있고 국공유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 저조한 실적이고, 하천 점용료도 세입이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금 관계는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납세 정신이 취약하기 때문에 각 담당부락별로 세금을 안낸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빼고 세액을 빼서 내년 1월 상반기 까지는 집중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금년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명현 연말까지 최대한 독려하고 못받는 것은 내년 1월 상반기까지 받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리나 정지리, 오리 같은 곳은 사실상 행위가 많이 규제받는 역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는지 몰라도 용도에 맞게 농지로 부과하는 게 있고, 토지나 잡종지 이러한 타 목적으로 쓰는 것하고는 과표 부과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광동리 것은 농지 사용이 안될텐데, 확실하게 전으로 쓰고있습니까?

남명현 확인하겠습니다.

점용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남명현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납자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22%라는 것은 세수징수에 너무 소홀했다고 보여집니다.

남명현 예, 그렇습니다.

관음리 윤하두 씨가 138㎡ 약 40평인데 부과액이 22만 8,150원입니다. 지역마다 토지과표가 틀리겠지만 1,000평이 넘는 사람은 18만 6,100원 인데 목적이 대지라든가 다른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이 사람은 너무 과다 징수 같은데요.

산출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된 것입니다. 관음리는 정지리나 다른 곳보다 등급이 높습니다.

지역마다 과표기준에 맞서 부과시키는 것인데, 관음리 40평 정도에 22만8,150원 부과시켜서 전으로 쓰고있어요 다른 사람은 1,000평이 넘는 것도 18만 6,000원을 물었고 정지리의 탁수재 씨, 오순영 씨, 번지가 595-1,594-3이나 번지가 인근지역인데. 부과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윤하두 씨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탁순재 씨는 1,767㎡ 점용 했고 양승균 씨는 3,838㎡를 점용했는데 가격이 18만 4,950원으로 똑같아요. 같은 인근지역인데 거의 접해 있다고 봐도 되는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남명현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민원인의 불만의 소지가 생깁니다. 정지리의 안정근 씨, 이유용 씨, 안태경 씨, 조명원 씨 이 사람들이 점용면적이 상이한데 여기도 잘못부과됐어요. 안태경 씨는 4,049㎡에 1만9,500원을 부과시켰는데 안정근 씨는 1,540㎡에 7만4,200원을, 무려 4배 가까이 부과시켰습니다. 면적이 1/3도 안되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게 나타나는 것이 맨 뒤 도수리의 안봉희 씨 603번지입니다. 도수리 777번지를 똑같이 점용했어요, 면적도 똑같고. 그런데 하나는 4만 970원을 부과했고 또 하나는 24만 5,85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에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번지, 같은 점용자, 같은 면적인데 무려 20만 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잘못 하셨죠?

남명현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에 이상이 있으며 자료를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신청 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농지관리 위원회에 신고시켜서 허가사항은 군에 진정하게끔 돼있는데 개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적 실현성이 없다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퇴촌면 관음리 양태수 씨 같은 분이 부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장난삼아 하는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는 신청 취지가 목적 실현성이 없다고 해서 1차로 반려했던 사항인데 반려시킨 사유가 충족됐기 때문에 처리된 사항입니다.

영도리 강용식 씨나 도수리 전을길 씨 이런 분들도 목적 실현성이 없으므로 해서 반려 됐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강용식 씨는 주택부지를 추가조성하는 문제인데 주택을 갖다가 자기고유의 목적에 쓰지 않고 창고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부당하게 쓰고 있던 사항입니다. 주택용도로 쓰면서 주택부지 추가조성 했으면 당연히 실수요자로 인정됐을 텐데 실제주택으로 쓰느 것이 아니고 농업용 창고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떤 뜻을 가지고 전용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이 시골 사람들의 욕심인데 충분하게 상의한 다음에 반려했나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전을길 씨도 본인이 양어장을 한다고 했는데 주위분들이나 해당지역의 농지 위원들께 조사한 바로는 양어장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허가 난 사항을 따로 뽑아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당리 박경화 씨는 불법부분 잔존이라고 했는데 현재 불법 농지전용된 것이 없는데 불법 농지전용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농지를 주택부지로 추가조성 하는 것인데 잔디와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농지로 쓰면서 추가조성을 해달라고 해야되는데 잔디라든지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불법전용 농지적발 조치사항에 3건밖에 안되는데 이것하고는 연관이 안되는 것입니까?

박경화 씨 것은 즉시 조치가 돼 가지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로 환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리 500번지 김남수씨가 천주교 발상지 천진암입니까? 1만 1,022㎡에 99만7,400원이 미납됐는데.

김남수 씨는 수원교구 주교입니다. 대표자로 돼있습니다.

기타가 뭡니까?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군도 폐쇄된 것을 천진암에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99만 7,400원이 금년도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징수했어요?

작년도에는 점용허가가 안들어 왔고 작년에 군도 폐쇄건을 가지고 부락 주민들과 알력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점용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이 있었지만 무수교가 설계에 의한 시공이 안되고 부실 시공을 하는 바람에 교각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돼서 지난 임시회의 때 조사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금년도 상반기, 작년도 하반기 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점검 겸 실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정 개선조치를 했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조치 사항에 보면. 내용을 면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남명현 결국은 하자가 발생돼서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에서 발주된 사업이니까 재시공 업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게 면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현 대한토목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교각은 문제가 없고 상판은 다시 놔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가 대책회의를 거쳐서 다시 설계해서 등기를 시공회사에 보냈고 거기서 일단은 재시공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1개소가 폐쇄 됐어요?

관음리가 옛날부터 회관에서 경로당까지 쓰고있던 사항인데 경로당이 용도폐기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에 건의올려서 건물을 팔고 부락에서 회관부지로 기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체자금으로 회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 규졍에 따라 새마을회에 용도 폐기를 받다 보니까 새마을 시설물에서 제외가 돼서 노인정이나 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명현 매각 대금을 가지고 회관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새마을 사업 초창기에 시멘트 335포를 지원해줄 당시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협소하고 대지도 좁다보니까 넓은 장소로 옮기려고 부지를 부락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대지를 팔고 그 자금을 가지고 회관과 노인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명현 동네에 농지도 가지고 있고 자금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용도폐지할 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정한 회관부지에 지을 때는 부락 자체 자금으로 지어라 해서 용도폐지가 된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출을 보면 잔액이 5만원 남았는데 사무실은 폐쇄됐다 하더라도 경로회는 있잖아요? 개인 사랑방이라도 써야될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개인 사랑방을 이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를 협의하겠습니다.

전액이 160만원인데 5만원만 남고 전액 지출됐는데 언제 지출했습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관계없습니까?

지금 나간 것이 12월말까지 지급된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난방비는 지장없어요?

군에서 지원해준 것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상반기에 120만원 지출했고 하반기에 35만원 지출돼 가지고 7군데에 5만원씩인데, 5만원 가지고는 12월말까지…….

경로당 1개소당 난방 연료비가 연간 2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음리까지 포함해서 8개소에 25만원씩 하면 200만원입니다. 현재 160만원 나왔고 앞으로 나머지 40만원이 영달 안된 게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금년에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완료됐어요?

남명현 정지리는 50% 완료 됐습니다. 추경에 소급 돼가지고 심정만 파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탱크는 완료됐고 지하수개발은 오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설치장소에 현황판이나 휀스가 돼있어요? 관리 상태가 어때요?

'90년도 이전 것은 휀스가 안돼 있고 최근에 한 것은 휀스가 돼있습니다. 옛날 것은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퇴촌면 지역을 보면 자연경관도 좋고 수질 오염도 안돼서 행락객이 많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는 경안 상수도가 들어오지 못해서 간이 상수도를 음용수로 많이 이용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소홀해서 설치장소에 가보면 그물을 어떻게 먹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은 면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부면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제대로 보수하고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상수원 취수장 위로 많이 가서 손도 씻고 이런 오염이 되는 행위를 하는데, 밑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물을 먹어요. 그러면 건강에도 해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수질 검사를 했어요?

남명현 1년에 2번씩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수질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하반기는 12월 18일날 채수해서 일괄적으로 갖다줍니다. 상반기는 관음3리하고 도수3리가 세균이 약간 검출돼서 염소 소독하고 재 검사를 했는데 합격 됐습니다. 하반기는 검사일정이 아직 안돼서 12월18일로 예정 돼있습니다.

광주군 조례로 음용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 시설물도 규격화 돼 있고, 간이상수도 운영위원회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자가 있는데, 관리책임자가 위촉돼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수질검사 해서 음용수로 가능하다 못하다 하는 현황판을 부착하게 돼있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이 제일 중요한데 담당 직원이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요구하고 현황판도 설치하고 휀스도 쳐서 철저히 관리하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급 요청 들어오면 해줍니까?

그때그때 들어와야 되는데…….

식대나 캠페인, 전단배포 등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도자나 부녀회에 60만원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주니까 집행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요청해서 청구하면 주고 있습니다.

60만원씩 맞춘다는 게 어렵거든요?

다른 지역은 집행 내역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연초에 지도자, 부녀회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돌발적인 다른 사업도 하게됩니다. 그래서 활동내역과 사진을 첨부해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지급합니다.

가로등은 1등 당 얼마씩 들어가요?

예산에 23만 6,000원씩 예산이 선 것입니다.

전주 세워서 한 것은 아니죠?

전주를 세워 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액수를 가지고 하면 남는데 전주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별로 생활환경 개선대책으로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을 하는데 퇴촌면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는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 책정이 안됐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안올렸어요?

화장실하고 부엌개량은 없고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이 3동 있습니다. 2동은 완료한 상태이고 1동은 추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촌면은 입식부엌을 60개나 신청했고 초월면은 29개, 도척면은 28개, 남종면은 48개, 중부면은 39개인데 여기는 신청을 전혀 안 했어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나 부엌을 혜택을 받으면서 위생적으로 고치라고 한 것인데 면에서 신청을 안 받은것 같아요.

이장회의 때 신청을 받으라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청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정을 못 받죠. 이런 것은 도에서 70%, 군에서 30%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혜택 못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년에는 신청 올렸습니까?

금년도에는 부엌개량 2동, 화장실 1동이 올라갔습니다.

부락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입니까?

5개소입니다.

관리인은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만장 상태입니다.

퇴촌지역도 농촌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개인 산이나 토지가 있어서 초상이 났을 경우 매장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만장이라고 하지만 80% - 90%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동묘지 사용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예, 1건도 없습니다. 공동묘지 사용실태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부득이 형편 때문에 매장 신고를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만장이라고 하지만 20%정도는 매장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5개소가 거의 다 그래요?

5개소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 조사를 했죠? 희망량 조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2만 4,296 가마입니다.

배정은 얼마입니까?

1만 7,716 가마입니다.

전년도는 몇 가마 배정했습니까?

작년도에는 1만 8,449가마입니다.

약 700가마가 부족 되네요.

이장님한테 희망량을 받았는데 배정량 가지고 어느 정도 총족이 됩니다.

처음 할 때 부풀려서 신청했겠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것 가지고 거의 충족이 됩니다.

희망량은 많은데 배정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단 말예요?

요즘 다리 때문에 붕괴위험지역을 많이 조사하는데 광동교도 조사했던 것입니까?

남명현 이것은 수원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다리입니다. 저희가 팔당호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경기대 공학교수팀의 자문을 받아서 다리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다리 양쪽은 철선, 중간 교각은 D자 빔으로 보강했습니다. 당초 설계는 하중을 18톤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강을 하면서 폭을 8.5m에서 12m로 확장하고 인도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중을 32.8톤이 다닐 수 있게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화물차가 더 많은 양을 싣고 다니고 또 교통 체증이 심할 때는 다리 위에 많은 화물차가 올라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12월 16일날 그 옆에 2차선 다리를 놓는 것을 입찰 공고한다고 합니다. 올해 발주되고 기존 다리는 승용차 전용으로 쓰고, 그 옆에 2차선 1등교를 설치하도록 해서 완공은 내년 말로 됩니다.

몇 m 입니까?

남명현 200m 이상입니다. 현재 다리는 210m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다리가 설치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살펴 봐야할 다리라고 생각되고 내년 말까지는 계속 감시해야 할 다리입니다.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남명현 지금은 보강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자갈을 실은 화물차가 5m 간격으로 210m를 양쪽 차선에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것은 항상 20m 이상 떨어져서 다닐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종 들어가는 오리교는 조사해 봤어요?

남명현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밀면집 들어가는 쪽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돌망태를 넣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비만 오면 이곳이 떨어지더라고요. 면장님께서는 오리교를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명현 알겠습니다. 남종면과 퇴촌면의 연결 다리니까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촌면에서 남종 들어가는 입구까지 퇴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도로가 확장 됐는데 다리가 좁아요. 퇴촌분들은 남종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대로 사용하지만 남종분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다리를 넓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 다리가 무너지거나 하면 교통이 두절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명현 예, 알겠습니다.

준공미필 건축물이 퇴촌에도 많은데 '91년도에 허가가 나간 건축물이 퇴촌면 광동리 조태욱 씨가 '91년 7월 4일자로 주택을 졌어요. 지금 거주하고 있죠?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취득세는 부과했는지 모르세요?

준공미필 건축물이면 취득세 부과가 안됩니다.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 못합니다.

재산세도 부과 안 합니까?

준공미필 건축물이면 일체 세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사전 입주했으면 직권으로 부과시킬 수 있어요.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나도 안 시켰겠네요?

남명현 제가 알기로는 사전 입주가 되면 준공과 관계없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부과 여부 사실을 조사해봐야 압니다.

준공검사는 행정상 서류상이지 행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과 하게끔 돼 있어요.

남명현 세금 부과는 법절차 이외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지물건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빚었습니다.

'91년도에도 그렇게 돼있고 또 김종수 씨라고 하남사람인데 퇴촌면 광동리에 다가 건물을 약 40평을 지었어요. 이것도 7월 9일자로 돼있고, 안오상씨도 약 20평 정도의 주택을 했는데 준공 안됐고, 퇴촌에도 미준공이 많아요. 퇴촌면 광동리 김영애 씨, 우산리에 한용수 씨, 도수리 안용휘 씨……. '90년도에 김희식 씨라고 퇴촌면 광동리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으면 이분은 영업을 하겠네요?

남명현 예.

퇴촌에 미준공이 많아요. 조사해서 재산세 부과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빨리 준공되도록 서류를 갖춰서 처리해 주세요.

남명현 저희가 살펴보니까 면에서 준공처리 안된 것도 몇 건 안되고 군에서 준공해 줄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퇴촌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는 없죠?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없죠?

행락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임금을 활용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군 종합행정감사를 받았어요?

2년마다 받았는데 금년은 회계 감사만 받았습니다.

지적 사항은 있어요?

지적 사항은 조치가 돼서 결과보고 됐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조사 점검나와가지고 지적받아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올해는 도나 중앙에서 나와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적으로 조치 됐고 서면상으로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퇴촌 지역에서 집단민원 발생사항은 없습니까?

진흥지역 관계 때문에 관음리에서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여관 문제로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명현 여관문제는 사실상 영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너도나도 신청을 했는데 각종 규제를 받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남명현 현상 유지라도 돼야 되는데 자꾸 적자가 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 주민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돼 가지고 그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든 말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서 잘 알아듣도록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대 중이 "행정이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불신을 받게 됩니다. 민원 발생을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하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회관이 14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것이 한 군데 있고 구판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관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경로당이나 구판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세를 줘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지리 회관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남명현 정지 2리 회관을 아래층은 구판장으로 쓰고 2층은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 2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회관으로 져달라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퇴촌면에서는 면정 운영하면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인력관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남명현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느낀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 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직무대리 계장을 보충해 주셔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 1, 2명이 교육을 가고 나면 낮에 전화 받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작년에 90명이 늘었고 여관이나 건축물이 들어서고 농업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민원 서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원 됐는데 정원은 면사무소가 처음 생길 때의 정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수요 인원과는 전혀 비례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직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점까지 생각했습니다. 저희면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직원증원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청소차량은요?

2대 입니다.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명현 저희는 우산천 관계가 있고 천진암 관계가 있습니다. 여름 행락철에는 그 인원, 그 장비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고 겨울철은 그 인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부락 곳곳으로 차가 못 들어 가가지고 쓰레기를 처리 못해주는 지역도 일부 있는데 앞으로 행정 서비스가 잘되려면 부락 골목골목으로 청소차와 인부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인원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산계곡이 길고 여름철에는 행락객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민가도 몇 안되고 하기 때문에 청소방법은 환경 미화원이 청소차를 가져가서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화원으로 청소시킬게 아니라 원인자 부담으로 수거료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명현 상당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천진암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대두된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명현 조화 있게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천진암을 방문할 때는 비지 정 관광지로 일정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니까 표받을 때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남명현 과거에는 받아가지고 나중에 확인이 되면 되돌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반대했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끔.

남명현 관계자들 만나면 상의는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하나고…….

내년도 행락철을 대비해서 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천진암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전체가 공감하게끔…….

남명현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올라가다 보면 노견에다 주차시킨 게 많은데 아예 주차비를 받으면 어때요?

군도로 돼있기 때문에 군도 도로법상 주차료를 받을 수 없죠?

우리가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주차장을 당초에 2군데 조성했는데 거기를 이용 안하고 노견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지역분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고 해서 금년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700만원을 들여서 287m 정도 휀스를 쳤습니다. 노견주차를 못하게끔. 그리고 지역 경제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표지판을 세우고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견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알고 비지정 관광 유원지 문제는 '91년도에 조례로 해서 지정이 됐던 것입니다. 됐다가 다른 곳보다도 우산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노견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경비를 받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을 가보면 입장료가 아니라 주차비를 받아서 경비도 하고 청소도 하더란 말예요.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내줘가지고 한두 사람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고 몇%는 군, 몇%는 본인, 이렇게 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남명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퇴촌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도척면, 퇴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