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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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 여 실과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감사도 전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 산업과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오늘 첫 순서로 산업과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 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진천군 산업과 유 시 종 우선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농어촌개발계 지방행정주사우근태 (농어촌개발계장 인사) 농사계 지방농업주사 한정섭 (농사계장 인사) 양정계 지방행정주사 이원희 (양정계장 인사) 농산물유통계 지방농업주사 최득 (농산물유통계장 인사) 축산계 지방축산주사 유병관 (축산계장 인사)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소관 분장사무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 사무분장입니다. 산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사무, 농 업금융 알선, 농가부업 및 농업경영 농업 근대화 촉진, 농업기상, 농업 단체 지도육성, 농어민 소득증대사 업의 추진, 기타 산업행정에 관한사 무 그밖에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농사계 사무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자급비료 증산 및 지력증 진, 농작물 재해대책, 병충해 방제, 농사 자재 및 종자갱신, 비료, 농약 농기구, 농업자재 수급조절, 영농기 계화 추진 및 농업 경영합리화, 기 타 농사 업무에 관한 사항, 양정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 수급계획의 수립, 정부관리 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양곡수매 및 교환, 도정업자 지도감독, 정부 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양 곡 가공업 허가갱신, 기타 양정에 관한 업무 농산물유통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종 및 상묘 생산지도, 육잠 및 잠견 수납, 잠실 및 잠구개량, 소잠 독려 및 식상장려, 잠견 병충해 방 제, 특용 원예작물 증산계획 수립, 특용 및 원예작물 계약 재배에 관한 업무, 주산단지 조성, 경제작물 종 묘알선, 생산통계 보고, 특용 원예 작물 생산 및 저장기술 개선, 비닐 채소 생산 및 김장 수급계획, 채소 주산단지 관수시설 계획수립, 보증 종묘업 등록 및 생산량 조사, 보증 종묘 포장지정, 종묘단속, 농산물유 통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농산물 유통 정보관리 및 농민홍보, 농산물 출하조정 및 포장재 개발지도, 농산 물유통 시설의 운영 및 관리지도, 농산물유통 체계조사 및 시장개척, 기타 농산물유통 및 잠특업무에 관 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계 분장사무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가축개량, 증식 및 공수의 지도감 독,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관리, 도 입 육우 입식 및 사후관리 지도, 축 산물 가격 관측 및 가격지도, 복합 영농 육성지도, 임간 방목장 조성 및 관리, 전업 기업 목장 육성지도, 가축 인공수정에 관한업무, 축산단 체 지도감독, 내수면 개발 및 수산 증식에 관한 업무, 수자원보호 및 부정 어업단속, 목야지 조성과 사료 수급 조절, 초지조성 및 기설초지 사후관리, 낙농 육성 및 관리지도, 폐사축 처리, 가축우시장 관리, 가 축 방역 및 치료에 관한 업무, 기타 축산에 관한 업무 이상 분장사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말 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앉 은 자리에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위원 입니다. 94년도 위탁 영농회사 운영에 있 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 다. 완전 위탁과 부분위탁이 있는데 단도당 가격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위탁 영농회사마다 가격이 균일한 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도 대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는 지역에 따라서 가 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은 지역 관행에 따라서 여 러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현재 4개소 위탁영농 회사에서 실시한 임금은 그 지역에 의해서 이것이 위탁영농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수치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운영수지에 있어서 면적은 말하자 면 이월하고 백곡이 비슷합니다만 손익금 면에서 4배의 차이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위탁영농회사를 당초 설립 한 취지는 어떤 농촌의 인력부족 해 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하고 있 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경지정리가 됐다는 지 지역여건이 좀 나은데는 수입이 더 올릴 수 있고 자금능률도 올릴수 있고 지역여건이 어려운데는 자금능 률도 떨어지고 수입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 대해 서는 수입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 다. 여건상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4배씩이나 납니까? 이월하고, 백 곡하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같은 경우에는 기 영농단을 1년 내지 2년간을 운영을 해 봤고 백곡 은 금년도에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자체가 이월이나 이런데는 일부되어 있고 백곡은 금 년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기반 조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도 덜되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 다.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예. 농사계장 한정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 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위탁영농이나 덕산위탁이라 든지 등등 완전위탁 해 가지고 농사 를 도지를 해 가지고 짓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곡은 금년도에 처음 설 립되어서 부분위탁이 된다든지 그렇 고 남의걸 완전히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도지만 주는 그러한 사 항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 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글쎄, 생각에 농사 짓는데 농사라 는건 뻔한건데 4배씩이나 수지에 차 이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네. 다음에 공통자료에 44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 영 예산 700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사유는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12월중 에 저희가 읍면별로 재배정할 겁니 다. 그래서 지금현재 읍면별로 100만 원씩 줄것인데 12월중에 저희가 지 금현재는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읍면별로 배정이 될 겁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래서 안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또, 46페이지 농지불법전용 현황 중 불법 전용자 이영주씨를 93년도 5월 6일 청주지검에서 고발 사법처 리 했습니다. 이후 고발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낼때에 일부농지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불법전용으로 고발이 됐던 겁니다. 현재는 원상회복이 돼 가지고 농 지로 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생각이 돼서 묻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현재 농사짓는데 한 반정도가 채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읍면에 산업과장이 생각할 적에 어떤 면에는 무슨 특화사업이 다 무슨 작목별로 화훼단지다 채소 단지다 버섯 무슨 더 많이 주고 어 떤데는 덜주고 어떤 면에는 무한 많 이 가고 하는데 그 농사짓는데 형평 을 어느정도 기해 줘야지 얼어죽고 그러는 꼴로 열심히 정직하게 해도 워낙에 능력이 없고 어디가 말한마 디 못하는 사람은 농사짓는데 아무 런 혜택도 못받고 말이지 정부에서 조차도 정부에서 애초에 정책방침이 수십조억을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별로 혜택을 못받는다고 불만이 많 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 장 견해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형평을 잃지 않게 어떤면은 치우치게 막 퍼주고 어떤 면은 그런거 없는 것을 생각해본 일 이 있는지.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 진천지역은 원래 농업을 위 주로 한 농업군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여건상으로 볼때 어떤 경지정리 상태라든지 어떤 취 약지라든지 아니면 수리시설 아니면 전.답 관계 분포사항 여러가지를 볼 때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진천군 에는 중장기 계획 세운것도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 는 작물을 넣을려고 하다보니까 당 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넣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04년이나 10년후에는 어느정도 그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이 정착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겁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금 육 성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 까 일부 읍면에 편중되는건 사실입 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다 보면 골고루 혜택이 갈걸로 믿 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글쎄, 편중이 되는데 각읍면에 생 각해서 고루 좀 해야지 어떤면에는 집중되어서 한집에 농가에 화훼단지 같은데 몇 천만원 한농가에 1억 이 렇게까지 여러가지 보조 여러가지 융자 이렇게 생각한 다면 혜택을 받는데 전혀 그렇게 안되는 데가 있 고 그렇게 해서 불평이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해서 산업과장에게 물 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의 휴경농지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378,000평 총 경지면적에 한 0.5%에 해당하는 휴경지가 매년 본군에 여러가지 농민들의 이농현상 으로 또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 에 휴경지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책도 있습니 다만 앞으로 우리의 농촌에 휴경농 지를 방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농지 훼손도 될 뿐더러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이 상당히 빈번하여 농촌지역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폐화된 불법농지에 대해서 본군의 대책 자료에 의하면 좀 미흡한거 같은데 앞으로 휴경농 지에 대해서 본군의 대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1110필지에 126.9㏊가 유휴농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땅을 활용 해야만 증산이 되고 어떠한 조금이 라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기 위하 여 저희가 향후대책을 여러가지 내 세웠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저희가 휴경농지 를 위탁영농회사나 기계화 영농단등 에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 로 추진을 해 가지고 휴경농지가 최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휴경농지 보상대책 지원 비는 얼마섰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농사계장 한정섭 입니다. 94년도에 유휴지 농지 대책으로 3㏊에 180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저희들이 모를 900상자를 공급할 계 획이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청들 어온 물량이 695상자가 들어와서 2.2㏊를 육묘를 공급을 했고 나머지 는 신청량이 없어 가지고 180만원중 에서 48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홍보가 부족된거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각읍면에 휴경농지를 마을부녀회라 든지 노인회청년회 이런데서 상당히 만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위 탁을 할수 있는 군에서 지원을 해준 다면 휴경농지는 많이 줄어들 겁니 다. 또한 지금 126.9㏊에 불과 돈 180 만원 예산밖에 안섰는데 이러한 것 은 군차원에서 우리가 농지를 아끼 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 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위탁할 수 있 는 분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줘갖 고 휴경농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 도록 이런것이 본군에서 하는일 아 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의 시책을 향후대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 영농교육을 통한 다든지 어떠한 모임이 있을때 홍보 를 해서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우리 김명제의원님께서 짚어 주신 사항인데 본군에는 영농회사가 네군데가 4개면에 해서 상당히 농민 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농회사에서 받는 위탁수수료가 그 회사마다 큰 차이 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별 자금 여건 인건비 여러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군 에서 지침한 확정요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상 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은 당연히 군 차원에서 지 적을 해서 서로 4개군데에 영농회사 가 공히 수수료는 일정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천치만별입니다. 수수료 받는것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나 영농단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여건 이나 관행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든다 면 문백지구에서는 만원하는 것도 이월지구에서는 1만2,000원 이것이 관행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똑같이 5%인상하게 된다면 이월은 더 올라 가게 되어있고 문백은 덜 올라가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금으로 가능하면 억제하는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결정권은 위탁영농회사에 있 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콘트롤 해준다는건 어려운 일이고 다만 그 지역에서 평균치 정도 되도록 이렇 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평균차가 안되고 있죠. 지금현재 요 상당히 큰 차이를 보고 있어요. 위탁수수료가 이걸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군에서 한번.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농사계장 한정섭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 수수료 때문에 농수산부 에서 담당자가 약 보름전에 한번와 가지고 덕산 위탁영농회사 하고 또 산수리 매산에 있는 일반 영농단 하 고 진천읍 소강정 있는 영농단을 위 탁 수수료 때문에 나와 가지고 점검 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래서 농수산부에서부터 위탁영농 수 수료가 영농단하고 이런 위탁회사하 고도 틀리고 전부 각각 틀리기 때문 에 이걸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할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서 확 인을 해서 전부 해 보니까는 지역적 으로 예를들면 백곡같은 데는 경지 정리가 덜 되어서 작업여건이 나쁘 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예를 들면 마지기당 늘겠고 덕산이나 진천 같 은데는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좀 싸고 또 영농단별로 전부 다 틀리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려가지고 되겠는 가 이걸 위탁 수수료를 어떻게 조정 하는 길이 없겠는가 해서 모색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농수산 부에 갔는데 아직 지침은 없고 보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건 방법이 없 지않느냐 얘기만 지금현재 상태입니 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중앙지침도 중요하지만 본군 에서 현재 영농단 및 영농회사에 대 해서 일제 점검을 하셔갖고 그렇지 않으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군내 전 부다 한자리에 모여갖고 실질적으로 지역농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것을 한번쯤은 회의라든가 이런걸 가져서 그야말로 수수료가 천차만별 틀려갖고 결론적으로 농민 들한테 피해가 와서는 안되는 거죠. 그래도 영농회사나 영농단은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농기계 구입하는데 50%이상 보조 를 받은 사람들인데 영농수수료가 정부에서 단가를 매기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안나올 수가 없죠. 그 반면에 보조를 안받았다면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마는 50%씩 보조 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혜택을 받 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농 민들한테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는건 안되죠. 그런건 한번 군차원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이라든지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현재 잘아시다시 피 농촌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피 폐화되고 상당히 농민들이 더구나 얼마전에 국회에서 민자당 단독으로 추곡수매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상 당히 불만을 지금 농민들이 사고 있 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년도에도 본군에서 우리 농산물 특히 우리 진천에 특산 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매 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본군에 우리군에서 생 산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추진 된 실적과 또 본군에 특산품인 쌀 예약 판매제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쌀 예약 판 매제에 기대효과가 어느정도 나고 진천쌀의 이미지를 쇄신했는지에 대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담당계장님께서 말씀드리도 록 하고 우선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에 의하여 4-H 관계라든가 아니면 청주에서 행사할 때 또 농협을 통한 금요시장 서울에 서 청풍명월 관계 등등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또한 쌀예약 판매 실적은 읍면별 로 창고를 개설해서 계속 접수를 하 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재 숫자로는 쌀 관계는 목표를 저희가 달성한 걸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적인 내용 관계는 담 당계장님한테 이렇게 양해를 해 주 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양정계장 이원희 입니다. 숫자를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습 니다.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죄송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농촌지도소 업 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진천쌀의 이미지가 사실은 일품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품쌀이 또 본군의 장려품종입니 다. 금년도에 본위원이 추곡수매장을 가보니까 작년도에는 84.5% 일등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일품벼 쌀이 등급이 낮다고 그래서 농민들 이 불만이 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농민들이 조제를 잘못해 갖고 2등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갔다왔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지도를 잘 하셨 는지 모르겠지만 조제를 잘해 갖고 와서 거의 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일등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쌀은 벼는 좋은데 일품쌀 이 겉보기에 안좋다고 그래서 한번 2등급이 나와서 농민들한테 불이익 이 지금 1등과 2등 차이가 2,180원 정도 나는데 상당히 이것은 진천군 에도 손실이 오는거고 농민들한테 손실이 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지도 계몽을 하셔갖고 사전 예비점검을 해서 그런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하고 검사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라도 가능한한 진천쌀의 장려품종이 1등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매 관계에 저희도 많은 신경을 썼고 또 군수님이하 군수님도 수매장마다 순 회를 하시면서 지도도 많이 했습니 다.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부읍면장 회의나 산업게장 회의 때마다 지시 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에서 지금현재 등 급이 낮게 나온걸 분석해 보면 우선 은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제가 약간 불량했고 또 저희가 가 을에 엎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잘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보완을 해서 앞으로 검사에는 1등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여러모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음은 축산농가가 우리 본군에는 축산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해서 농 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농가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우리 본군에 갖춘 농가 는 몇 농가나 됩니까?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축산계장 유병관입니다. 본군에 축산페수 정화시설을 지방 비 중앙 지원사업 해 가지고 90년도 서부터 시작해서 93년, 94년 금년도 가 28개소 93년도까지 123개소를 실 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제대상 농가는 거 의 다 신축 축사외에는 다된걸로 알 고있고 간이정화조 그러니까 규제미 만 농가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군이나 정부에서 환경오염 때 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 지금 환경문제에 축산폐수 상당 히 주범이 되고있는 그러한 실정입 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추진하는 폐수정 화 시설이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 에 의하여 3단 콘크리트 정화시설과 또 F.R.P라는 그런 폭기 정화시설을 아마 본군에서 정화설치를 하고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에 의하면 정화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지 효과가 없다. 이런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축산폐수 시 설 개선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앞 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 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예. 축산 정화조가 이제 옛날에 3단식으로 다가 옹벽식으로 하는 정 화조는 저희도 정화가 안된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술용역을 줘 가지고 해마다 연구를 하고 있으니 까 앞으로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과학기술처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회사를 말씀드려도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동성실업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규제미만 뿐아니라 규제 대상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 다.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그회사에서 요구하는데로만 운영하면 굉장히 희 망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아마 연구가 될 겁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위원 입니다. 먼저 94년도 추곡수매 배정에 대 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배정량을 보면 생산 량 75%, 93년도 수매실적 10%, 농업 진흥지역 10% 기타 5% 했는데 기타 5%에 대한 내역과 기준에 의한 순위 와 배정량에 따른 순위표가 작성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항간에 농민들의 얘기가 예 를 들어서 진천읍 같은 경우에 농사 를 더짓는 마을도 있고 좀 덜 짓는 마을도 있습니다. 배정량에 봐도 엇비슷하게는 하셨 는데 농민들의 마음이 엄청 햇갈리 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농지원부는 딴 사람이 갖고 있는데 위탁으로 해서 자기가 남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나도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것도 많으니 까 그 기준을 읍면리 배당을 어떤 식으로 했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 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93 년도에 저희 의회에서도 인준을 해 서 서울 창동에 농어민후계자가 경 영하는 농산물직판장을 우리 군비 2억을 들여서 설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 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진천농 협에서 갖다준 쌀 대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농어민후계자들 넷인가 다섯이서 거기 올라가서 사업을 했 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되고 그러 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서 누구한테 임대를 줬다하는 소문까지 진천에 파다합니다. 이것은 관리 감독하는 산업과에서 관리감독한 증빙자료라든가 모든것 을 제출해 주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아시는데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농산물직판장 문제점과 개 선대책에 대해서 먼저번 정기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간 집계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45 평 관계를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요약해서 말 씀드리면 문제점은 판매원들의 경험 부족하고 판매전략이 미흡해 가지고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과 농촌과의 생활에 여러가지 차이 때문에 홍보가 부족 해서 사실상 진천 물건이 올라가도 쌀이외의 품목은 잘 판매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품목 자체가 쌀, 마늘, 오이 이런것 등등 이외에는 품목이 단순합니다. 도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품목 을 다양하게 우리가 갖추어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개선을 할려 고 노력을 하면서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할려고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홍보대책을 세워서 자매결 연처라든가 소비지확대를 해서 저희 가 지금현재 서한을 보낸다든지 아 니면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여러가지 홍보전략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조금더 발전적으 로 할려고 하면 물류비용 관계가 조 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선 한 장소같은 것을 공급할려면 수송 차량 같은것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 느냐 군차원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 고 있고 지금 성수기 대량판매 전략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해 가 지고 쌀 관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여타 품목을 다 갖추지 못해 가지고 경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그 애기는 숫차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맨날 보 고면 보고 이걸로 끝나는 거고 진천 농어민후계자 한테 대한 직접적인 이익이 몇농가에 어떻게 났으며 만 약에 그게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 다면 그러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으로다가 2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 을 투자해서 해놓은 건데 개인사업 하는 사람 같았으면 다 망했다고 그 것을 정안되면 철거를 하든가 해서 해야지 한 두서너사람 진천군 6만 군민이 낸 세금 가지고서 그것을 2 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해 놓았는데 한두사람 장사하라고 그사 람들 엊배기 돼 갖고 농사도 잘안짓 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2억 투자해 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군 전체를 생각해야지 농어민후계 자 한두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 갖고 는 안되는 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좋은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한 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먼저 얘기해요.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현재 1년동안 만한 1년 됐 는데 진천군의 농민들의 이익은 몇 농가에 얼마가 났느냐 하는게 조사 된게 있으면 그걸 먼저 얘기해 봐요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유통계장 최득입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상 유통전망을 봐서 는 바람직한 일인데 당초에 농협에 서 협의한 결과 농협에서 운영을 포 기함으로 인해서 농민후계자가 업무 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서 94년 6월달부터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판매액은 2억5,000만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아까 과장 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판매 경 험도 없고 또 판매경험이 없다 보니 까 판매전략이 부족하고 도 소비자 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이익금이 발생하기에 는 좀 못미칩니다마는 판매 상황으 로 봐서는 앞으로 더 발전시킬 가능 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예요. 거기에서 판 대금이 얼마나 외상거래를 했는지 몰라도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진천 읍조합장이하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부실 후계자들인지는 몰라도 어쨌든간에 진천군에서 투자 해서 해놓은데 인데 쌀값 준지가 몇 개월이 지나도 쌀값도 못받는다 항 간에 소문이 아주 많이 떠도는데 그 것이 사실입니까?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지금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군비 에서 2억1,300만원 또 농민후계자에 서 출자가 4,300만원 해서 2억7,000 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출자한 금액은 읍면 별로 농민후계자 협회에서 갹출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이 좀 수집이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농협에 공급하고 있 는 미곡가는 당초에 1,700만원이 판 매대금이 상환이 안됐는데 지금은 거의 완납이 되고 지금 700만원 정 도가 아직 정산이 안될걸로 알고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최계장님?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그 문제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 면 지금 이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 는지 모르겠어요. 후계자가 군내 몇명이죠? 전체.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320명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사람들이 공동투자를 했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4명내지 5명이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는 1,000만 원씩 당초에 그돈을 가지고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면 그 임대계약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전체가 참여를 한다면 좋은 사 업인데 4, 5명의 개인영리를 추구하 는 개인점포로 전락한다는걸 방치를 했습니다. 그죠. 맞죠.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안되는 얘기죠. 사실대로 답변을 했어야죠. 기왕 얘기를 했으니까 마 무리를 짓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거기 그효과가 말이죠. 개장식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품목이 쌀하고 두가지의 농민이 직접 생산한 품목이지 일단 식품이 어느 부분이건 농민이 생산한게 아 닙니까? 일단 원자재를 농민한테업자가 사 업하는 가공공장의 업자가 구입을 해 가지고 1차 내지 2, 3차 가공을 해서 이미 포장을 해서 그 사람들의 물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물건 대행해서 판매하 는 겁니다. 그죠. 거기 우리농민이 직접농민 과 판매장과의 직결된 품목이 몇개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쌀하고 한번 보세요.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지금 저희가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는 12가지 품목이 지금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알아요. 누릉갱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릉갱이가 그래 진천군특 산품입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쌀을 했는지 나 뿐 정부미 갖다가 자기들 이윤추구 하기 위해서 누릉지를 포장해서 파 는건데 우리 농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민하고 우리농민 이득을 위 해서 그런 산품이 나와서 매장에 전 시를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죠. 인정하실건 인정해야 됩니 다.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물론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인 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매하는데 애로사항 이 있다는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 산품이 사실상 판매장소에서 갔을때 는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자면 가공식품과 또는 우 리가 생산한 농특산품 그리고 그이 외에.....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 진의는 알았들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을 예 시해 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재배농가 도 꽤 있어요. 그리고 채란농가가 있습니까? 양 계농가중 채란.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있죠. 그리고 육계도 생산해서 하 죠.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한우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건 직접 농민께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아니면 가공업자를 거 치지 않고 직접 얼마만큼 물량이 거 기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지금은 쌀을 위시해서 채소를 비 롯해서 1일 2.5t 매일 올라가고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진천서요?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발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 는거 같은데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이익금에 대한 관리 규정을 어떻게 정한바 있습니까?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이익금에 대한 아직 관리 규정은 못정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못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사람 이나 네사람이 천만원 내지 1,500만 원씩 투자해서 운영하는 개인업체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게 농어민후계자 300한20명중에 서 4명내지 5명이 운영을 하는거 또 자기네 농사지은걸 갖다가 자기네가 파는것 이렇게 운영해서는 아니되는 거죠. 더군다나 임대줬다는 설까지 있고 이미지가 타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진천읍 같은데는 이미지조차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농어민후계자 회장이 우 리 동료위원이십니다마는 거기 얼마 나 올라가 보셨는지 잘아는바 없습 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 는 점검 상태가 안되어 있어요. 아마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감사를 해봐야 알겠 습니다마는 저게 만에하나 임대를 줬다고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차원에 서 큰일나죠. 더 세밀하게 한번 서울 현장에 이 번에 가서 한번 해 볼까요?

명제

김명제위원

한번 해볼까요가 아니라 가봐야지 무슨 얘기요.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있다면....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서울직판장 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운영이 총 매출액에 경비를 빼서 순이익에 있어서 이익 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김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임대관계는 저희가 여 기 오기전에 얼마전에 대표를 한사 람 바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과에서 저희가 사실 얘기를 다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관계느 안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현재 거기에 사람이 넷 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세분 여자한분 이렇게 네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개가 어떠한 농산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탁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관계 때문에 굉장히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 다. 또 농어민후계자 단체라는 명목하 에 사실은 대표들로 구성된 걸로 저 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실질 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 는데 현재에 어떠한 소득이나 이익 이나 이런걸 떠나서 우리 진천농산 물을 어느정도 서울에 거점을 확보 해서 홍보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까지는 이 걸 염려좀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 떠한 사업계획서를 받을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한 저희가 업무감독도 하고 필요 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정 안된다고 그러면 사후대책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본대책이 필요하고 실은 처음 얻을때서부터 많은 사람들 입에서 첫째는 장소선택을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좋지않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사업 같으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몰락했던 이런 형태를 갖춰진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한번 생각 을 해 보셔야 될걸로 다가 더군다나 강남쪽에도 좋은데 많고 그런데 강 북 그쪽에 갖다가 얻어놔 가지고서 첫재는 장소 선택을 잘못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아니 생각보다도 한마디만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추후에는 지금현재까지 네분 다섯분이 운영을 했다하더라도 쌀말고도 지금 여러가 지 12개 품목같은거 나온거 농민들 한테 직접 중간유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가서 팔아줄 수 있는 이런것을 아마 갖춰서 운영을 해야될 걸로 또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할 걸로 본위원은 믿습니다. 더군다나 공통자료에 보면 진천쌀 품질관리 협의회 운영해 가지고서 150만원인가 얼마 서있었는데 그런 데 갖다가 팔고하는 것도 전부다 할 수 있는건데 딴데는 돈을 다 많이 썼는데 집행액에 보니까 돈 35만원 쓰고 115만원 해서 그냥 남아 있어 요. 그렇다고 보면 진천쌀 홍보 말로 만 하고 실지는 뛰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이런데서 뚝뚝 나옵 니다. 그냥.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짚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짚 고 넘어가죠. 그거하고 같이 말씀드릴것이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해 갖고 작년대비 농지관리가 93년에는 124건 94년에 는 171건에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습 니다. 그런데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 가지고서 700만원 예산액을 세워 놓 았는데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유 가 뭔지 이것도 아주 아울러서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우선 늦게 질문하신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중에 읍면별로 재배정할 사항입니다. 7개읍면에 1개 읍면당 100만원씩 재배정할 사항이고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전에 품질관리위원회협의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현재 저희가 농협에서 쓰고 있는 포장재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협에서 추천 해서 포장재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 는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진천군조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의를 토요 일날 저희가 도안관계하고 여러가지 농협에서 가져온 참고자료를 검토했 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변경된 포장재료를 하는데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서 만들도록 할려고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서울직판장에 대한 공통사항도 어 떻게 할건가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서울직판장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 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홍보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경영 분석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진천 상품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나 또 진천상품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떠한 사항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 런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 획서를 받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업무감독을 해서 지 원해 줄수 있는건 지원해 주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도 저히 운영이 안되겠다면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말요. 아까 처음 에 말씀드렸던 추곡수매 배정에 대 한 자료가 있으면 이게 질의종결 되 기전에 자료를 요합니다.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양정계장 이원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정비율에서 생산량 75%, 수매실적 10%, 농업진흥지역 10% 나머지 5%는 뭐냐 이걸 물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조정계수입니다. 조정계수는 각읍면에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정량이 부적합한 경우 그때는 행정부에서 조정을 하는 계 수입니다. 그런데 그배정 비율이 도 기준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계수 5%는 저희 군 경우에서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적용을 안했습니다. 즉 각읍면 같이 같은 비율로 배정 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면걸 깍아 서 다른면으로 준게 하나도 없습니 다. 한 가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농민들께도 홍보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기준 93년도든 92년도든 계 속 전년도에 했던 대비표 같은건 있 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실적을 보내드리겠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실질적으로 다가 그냥 그렇게 무 작위 추출하지 말고 본위원이 감사 하는 자리이지만 좋은예로 다가 본 위원 생각으로다가 자료를 한번 이 자리에서 그려 봤습니다. 이게 거기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 자료를 원칙적으 로 할려고 그러면 읍면에 생산량 수 매물량 농업진흥지역 종합순위 배정 량 이걸 순위대로 쭉 매기는 겁니다 쉽게 일을 표에 의해서 과학적으 로다가 주면 틀림없단 말요. 대신에 농업진흥지역이나 수매량 종합순위 1, 2순위로 매겼을때 올해 이런걸 작성해 놓으면 내년에도 다 버릴거 없이 될텐데 그냥 무조건 대 로 계장이 바뀔적마다 과장이 바뀔 적마다 기준량이 틀려져서는 안된다 는 얘기죠. 본위원 얘기로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곡수매 물량 배정할 때에 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 를들어 94년도에 생산량이 75%, 93 년도 수매실적이 10%, 농업진흥지역 이 10%, 조정계수가 5%하면 저희가 여기에 만들때는 읍면별로 94년도 생산량은 저희가 추계입니다마는 생 산량을 내고 거기에 대한 백분비를 냈고 또 93년도 수매실적도 마찬가 지입니다. 93년도에 몇가마를 했는데 이번배 정은 얼마다 또 농업진흥지역 면적 은 몇 ㏊인데 현재 거기에 의한 백 분비를 내 가지고 배정량을 한거고 또 다른것은 어떠한 중앙에서 나온 수치에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할수 있는 변동사항 이 있다면 조정물량인데 저희에 한 해서는 저희는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조정물량을 가지고 어떠한 읍면별로 다가 어디는 조금 더 주고 어디는 덜 주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정물량 5%도 이 세가지 합친 숫자 의 비율을 따져 가지고 그대로 저희 가 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가한 테 어떤 읍면별로 차등을 둔건 없습 니다. 지침 그대로 해서 한 표는 있습니 다. 이 표는 카피를 해서 한부씩 드리 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양정계장 이원희입니다. 그리고 김창수위원님께서 금년도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배정 비 율에 기준이 해마다 바뀌어 왔습니 다. 금년에는 94생산량이 75%를 기준 으로 삼았는데 작년 경우는 94 그전 에 생산량을 70%로 보고 해마다 기 준이 바뀌어 왔습니다. 저희 기준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게 순 위를 매긴다고 뜻이 없을거 같고 그 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걸 물으신걸 답변드 리겠습니다. 위탁농 뭐, 그걸 물으셨는데 저희 는 그렇습니다. 농지를 대상으로 배정을 합니다. 농지를 대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지 농민을 대상으로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백 농민이 옆에 초평면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경우는 초평면에서 배 정을 하고 문백 농민이 가서 초평면 에 가서 수매를 하도록 제가 좀 극 단적인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보충해서 서울직판장 문제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애초에부 터 전위원들이 다 갔었는데 처음부 터 의심이 났는데 2억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몇사람 그것을 이제까 지 처음부터 얼마를 팔았으며 우리 진천군내 농산물이 얼마나 올라가고 매일 손익계산 자료를 분명하게 요 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그걸 잘못 되었으면 시정 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도 검 토해 보고 앞으로도 연구해 보겠다 고 하면 내년에 가도 계속 손해가 나더라도 2억이라면 2억만 해도 한 달에 200만원씩인데 그 몇사람이 공 연히 놀고있고 무슨 홍보 차원에 얼 마 갖다가 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잘 못됐다고 보기때문에 분명히 자료를 전부해서 보내줘요.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창수위원께서 짚고 넘어 간 문제인데 공통자료에 보면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보상금을 연말에 읍면에 재배정 한다고 그랬는데 과 에 예산배정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우근태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보상금은 도비50% 군비 50%로 해서 저희가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도비가 6월달하고 12월달에 저희 한테 송금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읍면으로다가 1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2 차에 걸쳐서 배정하기도 뭣하고 해 서 연말에 통상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용도는 뭐예요? 이게.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당.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수당 가지고서 읍면에서 운영하 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이런건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당은 그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에 참석한 사람한테 당연히 현금지 급이 되어야 되는건데 그건 행정편 의대로 예산운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기존에 서있고 도비가 송금이 6월달에 됐으면 7월 중이라도 읍면에 내려보내서 상반기 중에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한 실적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또 12월에 도비가 오면 그때 하반기거 지급되 도록 송금조치 하면 되는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1년에 한번씩 그냥 연말 에 정산하고 만다 이거 안됩니다. 그때그때 주라고.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산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어 있 는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서 다 예 산은 절감하는 측면에서 남겼다면 더말할 수없이 고맙다는 얘기 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 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래요. 과자료에 16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현황이 있어요. 본군에 7개소가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이 저희가 어떠한 작목반이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집산지가 되어 서 일시적으로 집하장에 물건을 실 러가기 이전에 마을사람들이 갖다놨 다 또 가져가는 이런걸로 되어 있는 데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실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자금 신청을 안 해서 자금이 덜 나가있는 상태고 이 것도 농민들이 지금현재 단지를 조 성 한다든지 작목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것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운영 에 극대화를 기해야 되는데 현재 입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몇몇군데 이외 에는 많은 물건이 집하되지 않는 이 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말이죠. 자금 집행실적 이게 그럼 각면에 94년도에 7동을 94년도 사업입니까?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농산물유통계장 최득입니다. 도특수 사업으로 각시군당 사업을 기히 하도록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1개면에 1동씩 추진을 할려고 했으나 만승면에서 보고가 되어서 덕산면에 2개소가 책 정이 되어서 7개동이 건물이 50평씩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집행은 초평하고 문백만 집행이 되어있고 아직 정산 이 다안된 건축은 다 완료를 했습니 다. 그래서 자금집행만 하면 사업은 끝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러나 문제점은 아까 과장님 깨서 말씀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활 용은 농민이 전체 판매 물량을 소규 모이지만 여기에 집하를 해서 이동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 실 사업이 된거 같습니다마는 아직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 이전에도 간이 집하장이 설치가 됐었죠. 각읍면에.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3개소가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진천군내 3개소요.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 니까?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3개소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딴면은 모르겠는데 백곡면에도 잘 되고 있습니까?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지금 초평하고 덕산하고 백곡이 있는데 백곡은 활용이 좀 부실한거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걸 말이예요. 기왕에 잘못지어 놓은거 가지고 지금와서 거론해 봐 야 소용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장 도 작목반 위주 어떠한 집산지 같은 데다가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 지 않아요. 지금 기존에 94년 이전에 백곡에 한곳 설치된 것도 거기 소재지가 있 고 특산물 하나 나오지 않는데다가 지어 놓았기 때문에 타작해서 깻짚 이나 갖다놓고 무슨 건조장 식으로 밭작물 조금씩 말리고 거기 무슨 이 용이 있습니까? 이거 공직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농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니 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는 됐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세요. 선정부터 잘되어야 됩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만승면만 포기했어요. 안한다고..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누가 포기한 거예요?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사업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쥐잡기 사업 각종 보조사업 있죠. 쥐잡기 사업에 우리 지방비도 있고 국비는 없어졌네요. 지방비가 682만9,000원이 투자가 되어서 1년에 두차례 쥐잡기 사업을 펼치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건 좋은데 구입 품목은 뭡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약재 공급을 하 고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양정계장 이원희입니다. 브로드킬이라고 문백에 합동 녹산 제약이라는 회사에서 납품이 된 겁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구입결정은 군에서 합니까?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약품검증 좀 거치고 해야 됩니다. 이약을 놓아도 쥐는 쥐대로 돌아다 니고 약은 없어진데요.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을먹 는 즉시 죽는게 아니고 2, 3일이.

영철

차영철위원

쥐가 며칠간이라도 안보여야 되는 데 약효에 의문을 상당히 표시들 합 니다. 주민들이 약효의 검증을 사전에 구입하기 전에 샘풀을 받아 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차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약을 바꿔 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 약하고 금년 약하고 내년도 에도 바꿀....

영철

차영철위원

효과있는 약재로 다가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병해충 지원 방제 100㏊가 있죠. 보조금이 570만9,000원 이게 공동 방제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31페이지요. 병해충 지원방제.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농사계장 한정섭입니다. 그사항은 양질미 단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방제사업비 가 100㏊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단지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정화조시설 서두에도 딴분이 말씀하셨는데 딴 방향으로 묻는게 아니라 이게 환경과 직결되 기 때문에 보조금 몇십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농민들 부담할 여력도 없고 본위원이 청취한 바로는 가까운 천 안군 같은데는 상당히 보조금을 올 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 간이정화조 설치사업을 펼친답 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데 출장을 가셔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도 그 걸 좋은 자료가 있으면 도입해서 예 산투자가 뒤따라야 될거 같애요. 지금까지 해놓은거 별로 성과없습 니다. 농민부담도 많고.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축산계장 유병관입니다. 지금 간이정화조 군에서 지원하는 간이정화조 시설 자금은 원래 도비 하고 군비하고 자담하고 해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 했었습니다. 그 지원자금 가지고 간이정화조하 라는 규정이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천안같은데서 쓰고있는 정화 조가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백곡에 많이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제품은 제대로 운 영만하면 폐수배출 BOD함량이100PPM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지도 불충분 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제대로 운 영안한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 로 환경을 망치지 않는 방향으로 끌 고 가줘요. 본위원도 자원 지원을 받았는데 300만원중에 보조가 90만원이고 210 만원 융자인데 여기서 요구하는 정 화조 설치할려면 7∼800만원 투자가 사실상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다만 효과있게 산발적으로 효과도 없는거 숫자만 늘리지 말고 한해한해 효과있게 다 듬어 갈수 있게끔 우리군 자체 사업 으로라도 펼쳐가지고 축산폐수로 하 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전혀 안망칠 수는 없죠.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차위원님께서 하실때 그 자금은 정화조시설 자금이 없을때 아마 간 이정화조시설 자금 가지고 하신 모 양인데 지금 정화조시설 자금이1000 만원 지원되는 중에서 500만원은 보 조 500만원 융자, 융자이자는 3%입 니다. 앞으로는 아마 보조 비율이 늘을 거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농지전용목적외사용 단속 현황이 나와있는데 두건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많죠.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농지목적외전용 단속사항 관계인데 저희가 이것이 2건이 있었 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뚜렷이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얻고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편의시 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한 경우 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건 대개 용도변경 한것에 대한 단속을 한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세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수입농산물 전시대를 9월16일 제 작한후에 이제까지 활용을 안한 이 유가 뭡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어떡하면 UR로 극복하고 또 WTO출범에 따른 사전준비로 해서 농민들 계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상 진열장은 일찍 만들 었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 관계 에서 수입농산물 16종 구입하는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서울 지방까지 가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게 시일 이 오래 걸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걸 농산물 검사소 같은데 의뢰 하면 안되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농검에서도 중앙단위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품목만 내려왔 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읍면 에 나누어진 물량을 구입할려고 하 다보니까 또 어떠한 여기서 흔하게 돌아다니는거 같아도 사실상 구별하 고 완전히 수입농산물이다 인정을 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27페 이지요. 농어촌특산단지 사업에 관해서 질 의 하겠습니다. 단지 초원과 구산섬유가 농어촌특 산단지로 지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우근태입니다. 초원이 81년도에 농어촌특산단지 로 지정이 되어서 당시만 해도 농수 산 자재 비닐 제품으로다가 당시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 확인한 결과 주름관 을 하기 때문에 주름관은 농수산 자 재로 다가 보기가 부적합해 가지고 지금 다시 창업지원계로 창업공장으 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이전돼 가지고 등록되는데로 저희 특산단지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구산섬유도 마찬가지로 섬유기 때 문에 지정할 당시에는 농수산 자재 로다가 됐는데 지금현재와서는 농수 산 자재로 다가 보기에는 부적합한 품목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인정을 하 셨죠. 두군데 다가 특산단지가 아니다 특산단지가 .....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현 시점에서는

은섭

송은섭위원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아니다.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특산단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인정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도비를 합해서 초원에는 1,200만원 구산섬 유 1,200만원 보조를 해 주셨죠.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금년 처음 보조가 있는 사항인데 집행을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이 자료로 볼적에 자료로 보 십시다. 그러면 보조로 된걸로 되어있는 거죠. 자료에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먼저번에 저희가 주요사업 업무보 고때는 저희가 초원관계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밑에 저희가 부기를 달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누락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비고란에 이것을 집행 보류중이라 든지 명기를 해 주셔야지 감사자료 에는 94사업내역과 사업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보조를 이렇게 해주고 융자를 이 렇게 해줬다. 또, 우계장님께서는 초원을 81년도에 허가를 내주셨다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83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당시에 구산섬유를 나이론 연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이론 연사가 우리 현지 농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게. 지정이 잘못됐죠. 지정이 그리고, 이밑에 자료라는건 인정을 할수 밖 에 없습니다. 자료로 볼적에 사업을 이미 집행 을 하시고서 지금 보류했다는데 그 증거될만한 서류를 열람을 해야 되 겠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산업과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산업과에 감사종결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94농어촌특산단지사업 내 용에 대한 서류를 조사한 이후에 종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종결이야 당연히 자료제출하면.

은섭

송은섭위원

자료로 안되고요. 조사를 해야 되 겠어요. 예. 다른 사항 하겠습니다. 농지 전용목적외 단속이 있습니다. 목적외 단속이라는 건 사업자가 농지전용을 받고자 사업계획서를 냅 니다. 산업과장 그렇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지전용 을 해 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이런게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옆에다가 보 관 창고를 농업용 농기계 보관창고 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농업용에 한해서는 사업계획 목적외 에 일부가 있어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농업용 저기가 아니고 실예를 들겠습니다. 이월면 중산리 623-1번지에 고물 적치장으로 660㎡에 대한 농지전용 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업계획 개인한테 줬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진천 각지에서 수 집한 자원 재활용성이 높은 고철류 를 적치하여 두었다가 제철공장으로 보내서 자원활용에 유통흐름을 원활 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갖고서 이월 면 농지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을 허 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지 본위원이 매일 출.퇴근 할시 에 거기 현장을 보면 이따 이 농지 위원 받는 거기서도 질의를 하겠습 니다마는 과연 이사람의 사업계획대 로 운영되고 있느냐 한번 현지를 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건 쓰레기장이예요. 고철류가 아니고 17번 국도에 거기 앞 하루에 도 아마 군수이하 수십명의 공무원 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은 본 위원 하나만은 아닐거다 군청의 책 임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그런 용인 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건 현지 조사해서 위법 조치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과에서 94년 3월 4일날 각읍면 장한테 농약확보 지시 공문을 내보 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읍면장들이 할 일이 냐 이거예요. 농약확보를 이건 당연히 농협에다 가 협조를 의뢰해 갖고서 농협에 농 협조합장한테 공문을 낼 일이지 이 거왜 읍면장들한테 농약 확보를 지 시하는 공문을 내갖고 그 사람들이 무슨 농약확보를 어떻게 한단 말입 까? 이러한 업무에 문제가 좀 있는거 같은건 재검토를 하셔서 읍면장들 한테 업무량을 줄여 주시면 하는 뜻 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위 원이 군정질문시에 제시한 버섯재배 농가에 온도 조절기를 보급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 산업과장 께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적극검토해서 95년도 에산에 반영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 런데 95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하나 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먼저번에 저희가 보고드릴때도 버 섯재배 농가에 관한여 온도조절기라 든지 자동화 시설을 저희가 일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확보 할때에 저희가 부담 지시 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상 당초예산 에는 기재를 못하고 예산부서와 협 의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일부를 이 렇게 하기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또, 52페이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반대한 농지전용허 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 다. 분명히 본위원 자료에는 이월면 중산리 623-1번지 고물 적치장 설치 허가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사서류를 보면 버스승강장 앞으로 교통지장등 사유로 전용을 반대하므로 농지전용 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해서 공문 을 내서 보낸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 한 반대 사유에 대한 해명에는 신청 지가 버스승강장 앞으로 교통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반 대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설득시켜 승락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승락을 받은 서류가 있어 야죠.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우근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 원회는 면장 그 인근지역 주민이 아 닌 월촌, 내기, 도산 이분들이 농지 관리위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한테 이렇게 인근지 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서류를 우리한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인근 동의서를 내기나 중산리, 이곡 수평 이분들이 동의서를 첨부 해 왔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 진흥지역 밖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는 위 험지구입니다마는 저희 농지부서에 서 불허가 처분을 할 사안이 아니라 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인근 이것 은 중산리 양재복씨가 중산리 농지 위원한테 이분이 반대한 서류가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다른 농지위원들이 찬성한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 시 여기에 첨부가 됐어야 될텐데 그 게 없었다. 또 그 사업장을 현지 감사를 하겠 습니다마는 본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변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코스모스 심고 또 가을 철에 제초작업을 하고 산림과에서는 전정작업가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도변에 가꾸 는 군수는 누구고 국도변에 그러한 혐오시설을 허가를 해줘 갖고 국도 변을 더럽히는 군수는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본군의 행정이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 국도변을 분명히 가꾸는 군수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국 도변을 더럽히는 군수가 또 있어요. 허가를 잘못 내줘 갖고 이거 되겠 습니까?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미관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가 담도 이렇게 해서 밖에서 봐가지 고 그게 담도 저희가.....

은섭

송은섭위원

하여튼 분명히 현지 감사를 할 적 에 그 제반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다 가 하고서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룡골프장에서 지하수 개 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폐공이 나왔습니다. 본위원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약 6, 70개 정도의 폐공이 나타났다 이것을 그냥 놔두므로써의 많은 수 질의 오염 환경에 오염등이 발생하 고 있다 현지주민의 민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려하신 적은 있었 고 반려하셨든지 안하셨든지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우근태입니다. 그건 농지전용허가 사항으로 다가 처리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본위원 얘기는 그러면 지 하수를 개발 했다는데서 산업과쪽으 로 다가 하는데 사회진흥과인지 어 딘지는 본위원도 분간을 못하겠습니 다마는 천룡골프장에서 지하수를 개 발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도 파놓고 저기도 파놓고 전부 파놨 다 이런 얘기죠. 관정을 임야도 있고 농지에도 있 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6, 70개소 된다고 그랬는 데 그 폐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 이런 얘기예요. 요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는 소관 업무를 봐 가지고 제 가 느끼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농지 전용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농지 관계는 한 8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전용허가 가 안나간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다할 경우에 산업과에서 취급하기에는 조 금 미흡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일까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수질관계니까 다른 부서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폐공에 대한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하수 개발관계는 건설과 관리계 에서 올해서부터 업무가 넘어와서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 습니다. 본군에서 90년부터 93년 봄 까지 경지정리를 관련해서 43개소의 98,700㎡의 쉬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거라고 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소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희가 영농지도 차원에서 어떠한 도 복에 강한 품종을 심는다든지 어떠 한 물관리 관계를 이런걸 저희 산업 과 소관에서 해야 될거 같고 다른 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암 거배수나 배수시설을 한다든지 이러 한 것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쨌든 농조에 관한 문제니까 소 관 따지자면 건설과 농지계 소관이 되겠죠.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이거로 인 해서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이 한톨이라도 수확을 해야되는 농 지가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 다. 이에대한 대책을 관계부서하고 협 조를 해 갖고서 쉬논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 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차영철, 정용기위원장과 사 회교대)

평희

조평희위원

공통 자료에요. 비료 및 농약교체 단속 당초예산이 98만원이 서 있는 데 집행을 하지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여비관계 말씀을 하시는거죠.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죠. 예.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비료 및 농약교체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료하고 농약교체 단속에 대해서 여비가 아직 지금 남아 있는 데 이걸 12월에 일부 집행할 계획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 같은 것이 타시군 교체 가 수시로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타시군 교체가 아직 없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지금 농한기에 비료나 농 약 쓰는 사람 있습니까? 단속이 뭡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그 교체단속 계획은 도에서 내려 오는.....

평희

조평희위원

군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군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줘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왜 해야되는냐 하면 기일 경과 농약이 라든지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내년 도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연말을 기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단 속을 해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군 자체하신 실적과 한 사 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농촌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 고 불과 2시간 동안 산업행정에 대 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본군의 산업행정이 그야 말로 많은 헛점이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 사에도 사실 나왔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군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무과장 님이나 주무계장이 그내용도 파악하 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계획하고 입으 로만 풍성한 농사행정을 여태까지 했잖아요. 예? 주무계장이 파악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연말까지는 어떠한 계획서 에 의한 집행실적을 총괄해서 총평 을 한번씩 합니다. 산업행정 전반에 걸쳐서 산업과소 관을 저희가 업무추진 관계 어떠한 영농성과 관계 또 금후의 대책 이러 한 사항을 종합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여 러가지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한 이런상태가 있어서 그럽니다. 만약에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저 희들 영농조합 성과

평희

조평희위원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잖아요. 언론에 는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사상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본군에 특산품 생산인 고추라든가 마늘 이러한 상당히 많 은 가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본군에도 예비비에서 많은 돈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 서 스프링쿨러를 지원을 해서 각농 가에 보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스프링쿨러 보관 어떻게 하고 있습 니까? 산업과 소관이죠.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농사계장 한정섭입니다. 금년도에 스프링쿨러를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1차로다가 구 입을 했고 또 2차 구입까지도 할려 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비가 다행 히 와주는 바람에 1차로다가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전 부 배정을 해서 농가까지 전부 공급 을 해서 농가에서 보관하고 활용하 고 있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그게 안되고 있죠. 보관이 현재 이러한 것은 군민들이 낸 혈세입니 다. 보조만 해주고 나면 끝나는 겁니 까? 물론, 농민들한테 문제가 있습니 다마는 이런것은 한번 구입하면 영 구히 쓸수 있는 그러한 스프링쿨러 인데 이게 전부다 방치되고 있습니 다. 내년에도 그럼 가뭄이 한해가 와 서 또 군에서 보조 또 해줄 겁니 까? 기 구입한 것은 물론 농민들한테 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은 다시 수거 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습니 다. 이 문제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 관계는 물론 저희가 스프링쿨 러는 100% 군비보조가 됐습니다마는 여타 농기계 반값공급도 있고 또 영 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에 보조지원 되어서 공급한게 있습니다. 내구연한까지 쓸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 직원을 통한다든지 또 우리 산 업과에서 지도 출장을 해서 어떠한 내구연한까지 갈수 있는 이렇게 보 관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관좀 잘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 상어 단지에 우리 진천군에 특산품 인테 금년도에 도비 군비해서 한 6,000만원 수출을 한마리당 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수출현황과 근거 집행된 근거가 있습니까?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축산계장 유병관입니다.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계획이 6000 마리에서 8,645마리를 수출을 했습 니다. 그리고 집행은 마리당 만원씩 집 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비라든지 항공료, 운반비 이런식으로 한번 1 회 수출을 하게되면 수출비용을 보 조하는 겁니다. 마리당 보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요 수출비용 보조해 준 내 역있죠? 내역 있습니까?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내역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송위원님이 지 적을 해 주셨는데 농지관리위원이 반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덕산에 2건 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근지역 농민들이 공장이 들어와서 폐기물이 하류에 유입이 되면 농산물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농지관리위원회에 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군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번 관계에서 문백에도 그런일 이 있어서 지금 행정심판에 계류중 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부에서 만든 지침에 보면 어 떠한 농지원들이 권한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참고사항으로써도 지침이 내려온 바 도 있습니다. 때문에 농지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제법규 제규정에 맞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이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걸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문백관계에서 어떠한 행정심판에 계 류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문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군민의 뜻 을 반영하는 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법원까지 우리가 끌고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의 뜻을 반 영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에.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우근태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처리 한거에 대해서는 군수가 다시 거기에 대한 이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태

우근태농어촌개발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사실은 그런 읍면에서 농지관리위 원회 하는건 형식적으로 하는거죠. 앞으로 그제도 없애야 됩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 제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고 어떠한 요식행위로 다가 하게되어 있으니까 과거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농지보전 차원에서 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묘를 기해야 될거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끝으로요 산업과 소관에 각종 보상금이 많은 액이 현재 사장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것도 있겠 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미집행된 그러 한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 보조사업이 대개 영농기에 이루어지고 집행은 대개 11월내지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 집 행은 90% 가까이 농협을 통해서 나 가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많이 남아 있 는거 같지만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 행될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얘기예 요. 집행할거고 안할거고 구분을 나눠 갖고요.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한가지만 더 끝으로 짚고 넘어가 겠습니다. 진천쌀이 작년에도 93대통령상을 받고 올해도 도에서 우수한 쌀로 인 정이 됐는데 쌀을 산업과장 포장을 어떻게 되는건지 청주서 누가 그래 요. 진천쌀이라고 좋다고 그래서 팔 았더니만 당체 밥을 하니까 형편이 없더라 어떻게 된 쌀이 진천쌀이 어 떻게 나왔느냐, 하여간 청결미 일품 쌀이라고 그래서 팔았는데 청주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밥을 보이 는데 참 밥을 못먹을 정도예요. 몇해묵은 그런 쌀인지, 앞으로 우 리 산업과장께서는 지금현재 요며칠 전에도 보니까 파주농협에 큰 트럭 으로 30t 트럭으로 전라도, 강원도 에 쌀을 갖다가 1, 2년씩 묵은쌀을 경기미 1등미로 다가 이렇게 둔갑이 되어서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런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볼적에 우 리진천군에 진짜 좋은 쌀을 그렇게 안되도록 할 어떠한 좋은 안이 안 계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또 호응도가 좋아서 반응이 좋으니 까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진천쌀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진천 쌀 아니냐고 진천이 이런 포장을 만 들어 판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해 보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장재를 농협에서 만들어서 그랬을때는 저희가 특허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생거진천에 특허를 맡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포장지에 다가 표시를 하도 록 이렇게 해서 특허청 몇호 넘버까 지 넣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농협이나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해서 진천쌀에 이미지 가 흐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 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붙혀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진천농협에서도 예를 들어서 또한 풍진공사나 진천산업공장 같은데서 충청북도 입찰을 볼적에 보은군 쌀 이나 옥천쌀, 영동쌀 가서 입찰을 봤다가 금년도에도 쪄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셔야 되지 그것 은 엄연한 사실로 다가 입증된 건데 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께요. 저희가 정부시책에 보면 앞으로 어떠한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이 런데를 통해서 산물벼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를 사서 찧어내는 것은 저희 고유상표를 붙히게 되어 있고 현재 양정관계 운영법상에 어 떠한 다른 지역에서 입찰을 볼 경우 에 이 농협은 반드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은 하다보니까 결국은 물량은 얻어와야 되고 진천쌀은 생산이 부 족하니까 안 팔려고 그래서 얼마전 에도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지역에 가서 입찰을 봐서 가져오는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 토를 해 가지고 진천쌀이라는 표시 를 안하든지 그런걸 연구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있다면 농협 에는 농협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다 고 자꾸 얘기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는 진천쌀을 홍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을 시킬려고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거 말씀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포장재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죠. 여기 예산서 보니까 농협에 대주 는 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포장재를 개선을 해야 됩 니다. 타시군에서 공매들어온 벼는 판매 할때 분명히 보은쌀이면 보은쌀 청 원쌀이면 청원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진천쌀의 이미지를 흐려 서는 안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래서 그걸 원산지 표시를 지금 현재는 작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걸 확대한다든지 또 어떠한 의미에 서는 진천쌀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포장재 제작할때 타시군 에서 공매해서 들어온 쌀은 진천쌀 이라 하지말고 진천서 관내에서 생 산한 쌀말 진천쌀이라고 그래야죠.

원희

이원희양정계장

양정계장 이원희입니다. 농협에서 공매를 다량 금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취급하는 농협 을 순회하고서 점검을 한 적이 있었 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도하기를 진천쌀 은 진천쌀이란 표시를 하면 좋은데 진천쌀아니고 다른 음성이라든지 청 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생상된 쌀은 진천이란 말을 포장재에 넣지말아다 우 이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포장재 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본도 갖다 놓았습니다만 진천쌀에만 진천쌀이라고 표시를 하 고 나머지 다른 지역쌀은 일반미라 면 일반미, 청결미 이런식으로 진천 쌀이라는 표시를 하지 말도록 이렇 게 권고를 해서 포장재를 확보를 하 고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진천군청 지역경제과 김 주 필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 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지역경제계장을 소개 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인사) 다음 최창운 공업계장을 소개합니 다. (공업계장 인사) 다음 오한근 창업지원계장입니다. (창업지원계장 인사) 다음 김재식 교통행정계장을 소개 합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재식) 다음은 사무분장을 소개하겠습니 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물자안 정 대책 및 생활필수품 수급조절, 노동 및 노정실업 대책, 국민저축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상공단체 지 도감독, 불공정 상거래에 관한업무, 담배 소매업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음 공업계입니다. 공업대책 수립, 특허사무, 공장입 지 검토 및 공업단지 조성, 공산품 품질관리, 공장등록, 산업동원 업무 공장 새마을운동, 무허가 공장단속, 전기사업에 관한 업무, 농공지구 조 성 및 육성지도, 에너지 및 물자절 약,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업무, 가 스, 석유, 석탄 가공판매업 허가 및 관리, 연료수급 대책, 계량기 등록 업무 다음은 창업지원계 중소기업창 업지원업무기획 및 종합조정, 중소 기업창업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 중 소기업 창업민원실운영 및 지도, 중 소기업창업공장 사후관리, 새마을공 장 지정 및 지도감독,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 기타 중소기업 창업지원 에 관한사항 다음 교통행정계 입니 다.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교통안전 대책, 자동차 및 운수사업 인.면허 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정 비, 검사폐차, 운수사업 개선 명령, 운수업체 및 운수조합 지도감독, 창 고업 허가 및 업체지도, 자동차 정 류장에 관한 업무, 차량동원에 관한 업무, 법규위반차량 운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 업무, 기타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이상 사무분장을 보고 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만승면 목화아파트등 580여 가구 에 LPG가스 공급업체인 청진가스에 서 법정관리인을 상주하지 않고 있 는 사실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그 파악은 언제 했으며 조치 는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화아파트 LP가스 관계는 진정을 의회에도 냈기 때문에 잘아 실줄로 믿습니다. 진정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 를 날짜를 현재 가져오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이철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광혜원 원림, 목화, 주연아파트에 청진가스가 지금 LPG를 공급하고 있 습니다. 그 집단공급소는 공급규정을 승인 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군수한테 공급가격은 850원인가 고시가격에 950원에 820원인가 50원 이 규정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준 사 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구수가 504가구로 500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자를 2사람을 선발하게 되있는데 504가구로 1사람만 승인을 해줬습니 다. 그 관계는 지금 진정이 들어와서 현재 추진중이며 LPG가스 요금관계 는 공급자와 수용자와의 관계로 군 에서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시가격 이상으로 받는다면 거기 에 대한 지도는 하지만 그 이하니까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답변하신 계장님이 무슨 계장님이 시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역경제게장께서는 본위원이 LPG 가스 공급에 대한 가격문제를 거론 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자리는 분명히 군정전반 에 관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방금 답변하신중에 580원인지,480 원인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지요?

철우

이철우지역경제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연히 감사장이라면 정확한 답변 을 하셔야지 이거 어디 얘기 하는데 입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왜 청진가스에서 법정안 전 관리인을 상주토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제기된 것이 주내용에 빠졌 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문제는 사용자와 서로가 공급자 측에서 협의사항으로 하고 여기 군청에서는 단 군수께서 는 협정가격이 그것이 그 기준을 여 기서 내주는 그 기준을 넘지않는 범 위내에서만 하면은 여기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법정안 전 관리인을 상주하지 않았는데 그 것은 언제 파악을 하셨으며 현재 조 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94년도10월20일 원림, 목화, 주연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습니다. 94년10월25일 청진가스 안병옥을 불러서 청문을 했고 94년10월27일날 1차 중간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자 채용하고 공급 계약변경 신청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11월 2일날 청진가스 대표 안병옥에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채용인원 기준 미달에 대한 공급균형 재계약에 대 해서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 다. 그다음에 94년11월18일 안전관리 자 채용신고 그러니까 18일날 안전 관리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적을 말씀드리면 박수현이라 고 해서 고압가스 기계 기능사 2급 입니다. 이 사람을 18일날 채용을 했습니 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다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진정을 해가지고 알아서 그다음 18일날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94년11월18일 청진가스 에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처분을 내렸습 니다. 그리고 94년11월20일날 민원해결 요청서가 기획실에 통보가 됐고 11 월24일날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 사항과 관련 공급변경 명령을 수용 가와 대표한테 저희가 쌍방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계약을 한거지요. 그다음에 지금현재까지는 저희가 12월15일까 지 공급계약하고 다시 사용자측과 공급자측에서 쌍방계약이 이루어지 도록 기한을 주었고 그때까지 못이 루면은 당초계약은 파기를 하고 다 른업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저희가 조 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5일까지 시한을 줬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LPG가스 공급을 하는데 안전 지도 감독을 군에서 합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행정사항만 하고 기술적인 거는 가스안전 공사에서 하고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공사에서?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22페 이지인데요. 만승공단선수금 명세서가 나와 있 습니다. 선수금 총액이 315억3,948만원인 데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얼마나 되 며 현재까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발생된 이자는 저희가 세 입세출외 현금에서 보관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액수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 출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 입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본군에 수 입이 됩니까. 나중에 공단에다가 도로 환불을 시킬건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군수입이 되는 것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군수입 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관리를 하 는 거니까 공장하고는 관련이 없지 요.

은섭

송은섭위원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24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 349건을 부과하여 158건이 징수되고 191건이 징수되지 않은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건에 대하여 조치한 것이 있다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과태료부과는 현재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수시 로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 안내면은 저희가 법 에 의해서 위법 조치한다고 통보도 하고 있는데 현재 강제 집행을 못하 고 독촉만 지금하고 있는 그러한 실 정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191건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되 어 있는데 미징수 되서 조치내용이 그런데 액수는 얼마나 되며 한번 서 류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리고 94년11월말 현재까지 말하 자면 미징수된 총 금액을 한번 이것 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또 우리 공통자료 4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에 있어서 8 월달과 9월달에는 다른 달보다 집행 이 많이 되었습니다. 8월달하고 9월달이 그 이유가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야간단속도 주로하고 저희 가 야간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 사유는 야간단속이 이렇게 많 아서 그런 사실이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야간단속.....

명제

김명제위원

또 50페이지요. 택시미터기 기준 및 시험기구에 있어서 말이지요. 무 슨 행정장비 구입이 110만원 집행하 고 190만원은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구입내역과 구입일자는 어떻게 되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는 저희는 안갖고 있거 든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니까 택시미터기 기준 및 시 험기 구입에 있어서 무슨 행정장비 구입인가 보지요. 11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중 말 이지요 19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 습니다. 장부상에 구입액과 구입일자는 무 엇을 어떻게 샀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지역경제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이철우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사항 은 택시미터기에 기준기라는 것은 미터기 시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했고 여기에 유량 계라고 해서 주유소에 양을 재는것 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것이 10ℓ 짜리로 정확하지 못해서 20ℓ짜리로 구입하는데 지금 주물로 된것 밖에 없어서 현재 스테인리스로 된것을 주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중에는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동료위원 송위원 님이 고대 청진가스 문제 하여간 광 혜원에서 목화아파트, 원림, 주연아 파트 거기 아파트에 주민들에 여론 이 다른데보다 비싸니, 싸니 매일 반상회도 하고 아파트 지금 동마다 큰 난리난 것마냥 하고 있는데 하여 간 지역경제과장님이 알아서 그런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할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15일 지나면 완전 히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진가스를 조치해서 다른 업자한테 넘기든지.....

은섭

송은섭위원

지역경제과 자료에 보면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가 대책 위원회를 몇번 개최했습니까? 금면에?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정식 회 의를 부친것은 사실상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서면으로 저희가 하고 또 심의할 안건이 있으면은 실 무대책위원회는 저희가 각 기관단체 에 과장급이라든지 부장급인데 실무 대책위원회는 저희가 불러서 하고 물가대책위원은 바쁜 문제도 있지만 은 또 기관장님들이고 그래서 서면 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본군 물가 대책위원회는 서면으로만 해도 되니 까 앞으로 예산이 필요가 없는 예산 이네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지금현재 서면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같이 물가대책에 변동이 상당 히 많았습니다. 공공요금에도 많고 그랬는데 이렇 게 중요한 사안이 많은 금년에도 물 가대책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는데 앞 으로는 계속해서 서면으로 물가대책 위원회를 한다면은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예산자체가?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최고 책임자에 방침에 따 라서 그때그때 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변동이 되고.....

은섭

송은섭위원

최고 책임자가 군수께서 물가대책 위원회는 서면으로만 해라, 다른 대 책위원회는 소집을 해서 하고 그랬 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은 바쁘 니까 서면으로 하는것이 어떠냐 해 서 서면으로 했는데 또 내년에는 회 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산은 저희가 세워놔야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말이예 요. 신호기 수리하는데 시설장비 유 지비 집행현황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경찰서에 예산배정을 하 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진천읍 시 가지라든가 7개 읍면에 보면은 신호 기가 미설치 된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본예산에 보면은 2,100 만원을 세워줬고 과장님 우리 임시 회의 답변시에 문백 소재지에도 필 요하니까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줄 알고 있는 데 어제 그저께도 토요일날도 가다 보니까 문백 소재지에는 아직까지 신호기가 미설치 되있는데 언제쯤 경찰서로 돈을 이관해 주셨는지 또, 읍내리 4구하고 성석리 우회도로 있 는데서 이월나가는 방면에 신호기가 계속 벌써 몇번째 뜯어 고쳐 가지고 예산만 계속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는 왜 그러한 잦은 공사가 이 루어지게 되는지 여기서 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문백 송강사 입구는 설 계가 완료되고 계약까지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내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본예산에 서가지고 6월달에 600만원 더해준거고 본예산 에 섰던 돈이지요. 재원이?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 명 드릴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당초에 본예산에는 문백 송강사에 신호기가 1,600만원 밖에 안섰습니 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2,100 만원을 세운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당초에 그것을 추경세운것과 동시에 하려고 했었는 데 도로 구조가 잘못되 가지고서 이 번에 포장을 할적에 약방있는 쪽으 로 해서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느라고 이번에 늦추 었던건데 지금 이미 전기설치를 전 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호기가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완료 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석사거리에 지금현재 신 호기는 이설됐고 이월나가는 삼거리 는 현재 진천경찰서에서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가 되서 신호기를 기설치 했던 곳이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점 이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중에 지금 그러면 몇번째 재 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그자리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3∼ 4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그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 가지고서는 한번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지요. 왜 한번이예요. 지금현 재 앞으로 하면 3번째가 될 것입니 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토관리청하고 암만 협의를 한다고 해도 어떻든간에 우리 혈세로낸 세 금이 거기가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아니고 시행착오도 아니고 벌써 3번씩 불과 몇년 됐습 니까. 벌써 신호기가 3번째 설치되는 것 으로 알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은 경찰서에 서 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습 니까?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디 다 돈을 쓴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지금 말씀하신 신호기수리외 5건 에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본데 요. 이것은 신호기가 기히 설치되 있는 상태에서 전구다마가 나가가지 고서 작동을 안한다거나 할적에 이 거는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기 설치되 있는 것을.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동절기고 그런데 송강사 들 어가는 입구있는데도 지금 벌써 오 늘이 12월 5일인데 이게 설계가 끝 났지만 설치가 가능합니까?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예. 가능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년말안에요?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예. 가능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월11일날 추경에 돈을 600만원인 가 얼마를 더 예산을 줬지요?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경찰서로 돈이 언제 이관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 고 7월중에 경찰서로 배정을 했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7월에 한사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고 그렇게 설계만 완료됐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행정에 공백이 있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구두상으로 독촉도하 고 그랬었는데 마침 담당자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사 실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경찰 교통계는 담당자가 없으니까 관심을 안두고 이업무를 보지 않아 요. 그 담당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 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이 늦어 졌습 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서 끝났을건데.

창수

김창수위원

어떻든간에 돈이 군민이 낸 세금 이예요. 돈 2,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도 그게 여태까지 계속 미뤄졌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적으로 글자그대로 행정에 공백이 있었다고 보는거지요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조기 완공하도록 저희도 경찰서에 촉구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교통계장님 만승면 들어가는데 다 리 있는데 복잡한데 거기는 신호등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작 년에 김명제위원님깨서 확장되기 이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설치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공문 을 보냈습니다. 보냈었는데 현재 다리상태 가지고는 차량이 진입하기가 곤란하다 해가지 고 불가능 한 것으로 통보가 왔었는 데 그런데 거기 복개천에 확장이 되 고난 뒤니까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 때하고는 상황이 변동이 됐지 않느 냐 해서 그사항을 다시 경찰서에 협 의를 해서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 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부탁합니다.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우 리 지역주민들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누차 관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회사에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개인에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자사업을 면치 못 해서 그러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 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내버스 노선허가 가 기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선허가만 나와있고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노선도 많이 있고 그중에는 결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시 내버스 노선허가가 지금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고 운행하지 않 는 그런 노선은 몇군데나 있고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정식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임의해 줬다든지 하는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이 노선허가 내주는데 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 런데 물론 시내버스를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마음대로 할수가 있는데 개인 영업자가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이익관계가 있고 또 종업원 봉급관계도 있고 하기 때 문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끔 가다가 결행하는 수도 없는것은 아 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감독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의 편의 를 위해서 운행이 되도록 노력은 하 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현재 본군 관내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 달라든가 증회운행 해 달라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증회라든지 노선변경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전체를 노선을 변경해야 되고 시간 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한군데서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될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학교 다닐적에는 학교시간 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증회해 달라고 해서 증회를 할수도 없는거 고, 차도 한정된 3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줄수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노선변경 허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변경허가도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군 데에서 변경해 달라고 해서 해 줄수 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개인에 영리를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내 버스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영리도 있지만은 지역주민도 위하 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감 독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요.

평희

조평희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 익을 도와 주려면 회사측하고 상의 를 하셔 가지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 정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 본군에서 운행비를 보조해 주 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교량역 할을 해주시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물 론 일부 구간에 따라서 희망대로 안 될 테지만 우리 행정기관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어느 지역에 따라서 불편이 있는곳도 있 겠지요. 물론,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부 만 족하게 해드리기는 어렵고 또 불가 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여간 좀 주민들에 교통수단을 최소화 해서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 을 동원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본군 관내에 많은 공장이 현재 일반 창업으로 380개 업체가 사실 들어와 있는데 본군에서 지금 현재 가동중인 기업체 중에서 본사 를 유치한 그런 업체는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공장 유치현황은 먼저번 업무보고 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 지금 380개가 허가가 되있고 등 록이 273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본사를 우리 진천으로 옮긴곳 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 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파악이 안되 있습니까? 지금 창 업지원계에서 주무계에서 공장 인. 허가만 해주는 계인데 본사 유치현 황도 아직 파악이 안되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먼저 전에 파악한거는 있 습니다. 그것은 안맞지요. 다시 파악을 해 야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 렸는데 사실 본군에 지리적인 여건 으로 공장입주 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으로 되어 가지고 요즘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입주가 되는데 인근 농 촌에까지 앞으로 전부다 공장이 많 이 입주를 해서 지역주민이 많은 그 런 피해를 보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린바 와 같이 본군에는 공장 유도지역이 라든가 이런곳을 설정해서 가능한 그런 유도지역 쪽으로 공장을 허가 를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달라 고 했었는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앞으 로는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물론 유도지역을 지정해서 공장을 입주를 시키면 좋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는 지가관계가 일 단 그 유도지역을 지정해 놓으면은 그 지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부 작용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유도지역을 지정 해가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본군에 지금 380개 기업체 중에서 본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사용 원료로 하는 기업체는 몇군데 나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농축산물은 지금현재 식품하고 해 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농축산물 만 별도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10개 업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이용한 업체 말입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본군에서 생산한 특산물로는 없지 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 기업체가 신청도 결론적으로 안들어 온거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온 것도 없고요.

평희

조평희위원

앞으로는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공장도 입주를 시켜서 그것도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그러한 것도 행정기관 에서는 신청을 쓰셔야 하지 않느냐?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 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들어오면은 해 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통자료 51페이지를 유인물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51페이지 찾았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없어요. 저한테는 저희거 밖에 없 습니다. 공통자료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자 료를 내놓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말 이 되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51페이지 각종 특별회계 예산운영 현황에 과년도 수입이 2,358만8,000 원, 집행액이 2,358만8,000원 그렇 게 하면은 제로로 나와야 되는것이 수학적인 논리인데 잔액이 1,572만 3,000원, 미수액이 786만5,000원 이 렇게 등등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차 장특별회계 예산운영 밑에보면 이자 수입이 50만원, 집행액 22만원, 잔 액 22만원 미수액은 없는 것으로 나 와있고 과년도 수입에도 600만원 집 행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은 902만 4,000원, 잔액이 171만1,000원, 미 수액이 731만3,000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되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줘보세요. 이거 무슨 방식으로 자료를 이렇 게 냈는지 알수가 없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 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창운

최창운공업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최창운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운영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1,061 만원, 집행액이 7,499만9,000원, 잔 액이 7,015만9,000원, 미수액이 484 만원 그다음에 과년도수입은 2,358 만8,000원인데 이것이 집행액 징수 결정이 2,358만8,000원 잔액이 1572 만3,000원, 미수액이 786만5,000원 입니다. 융자자금 회수 수입은.....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겠 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산림과 김 덕 환

위원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 료에 삽입할 한글자가 있어서 죄송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공통 행정자료 감사중 첫장에 사무감사에 사자가 누락 됐습니다. 삽입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소관 감사자료에 보면 3페 이지에 대집행에 의한 복구가 아니 라 수허가자 복구한 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이걸 밝혀 주시고, 또하나는 군내 산림훼손후 원상 미복구 지역 에 허가면적 또 미복구 면적 수허가 자 대체에 관한 자료를 여기 안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준비가 됐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산림훼손 허가증 미복구 현황은 허가건수 가 47건중 복구가 27건이 완료됐고 미복구 내 역으로 건수가 20건이 되며 면적이 161,718㎡가 되겠습니다. 이 94년도 산림훼손 허가지중 허 가 기간이 만료되어 미복구 상태로 방치된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 한 대책으로는 94년도 산림훼손허가 신고에 된 47개소중에서 미복구된 20개소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허가 기간내에 복구완료 하도록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요령에 의거 지도 하겠 으며 다만 허가기간 만료후 수허 가자가 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 림훼손 허가시에 예치한 복구비로 대집행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허가자가 복구한 것은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수허가자가 복구한 것은 94년도에 는 없고 92년도에 것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 천군 덕산면 한천리 산2-8번지 코노 아 것이 있고 또 진천군 만승면 죽 현리 39-3에 주성화학 것이 있어서 이 사항도 대집행으로다가 임업협동 조합에서 대집행으로 복구가 끝났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요. 다 끝나셨다고 그러니 까 더할게 없고 20페이지에 허가건 수중 복구 또는 여기에도 미복구 현 황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됐 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창수

김창수위원

제일 길은것이 12월30일부로다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그전에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합 당한 조치를 취할 것은 없나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간내에 자체 적으로 자기가 복구를 하든지 만약 에 그때 기간이 지났어도 복구를 안 할때는 저희가 예치금 받은게 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다가 대집행 복 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중 취락지구 및 준농림지역에는 건축법 제12조 2항에 의하여 94년 5월 17일 부터 95년 5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 사가 94년 5월 17일 농촌지역의 무 질서한 숙박시설에 확산 방지를 위 하여 건축허가를 1년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덕산면 합목리 189- 6외 1필지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를 금년 7월15일 초평면에 박찬승에게 허가를 해 주셨는데 이게 정당한 절 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저희 준보전임지라고 하면 준보전 임지와 보전임지 두가지로 분류하는 데 이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저희 산 림 경영상 꼭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보전임지로 정해 놓았고 준보전임지로 풀어놓은 것은 저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전 면적에 산림면적에 17%인가를 준 보전임지로 전국에 풀어놓아 있습니 다. 그래서 이 준보전 지구에서는 산 주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끔 이렇 게 풀어 놓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도지사의 지시내용은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에 숙박시설은 상당히 러브호텔화되고 그러니까 아마 일제 히 1년간을 제한을 하고 허가를 내 는 것도 가능하다면 건축을 하는것 을 유보를 시켜달라는 이러한 내용 이 되겠는데 이러한 범위내에 이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동식

민동식식수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민동식입니다. 이 송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그지역 에 과거에 주택이 3동이 살던 지역 인데 그 주택 주민들이 딴 사람인데 매각을 하고서 이사를 간후에 이 지 목상으로는 대지로 되어있는 필지가 2필지인가 3필지인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건축허가를 여관 허가를 해줬는데 그면적이 수허가자 가 적다고 해서 추가로 다가 농지하 고 임야 편입면적을 금년에 복합민 원으로다가 저희가 처리를 한 겁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복합민원 처리 했습니까?

동식

민동식식수계장

당초에는 작년도에 허가가 된 겁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복합민원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이것이 5월17일서부터 1년간을 이 것이 여관허가 일반숙박 시설 허가 는 허가를 해 주지않는 것을 건축법 12조 2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시가 상부로부터 됐습니다. 됐는데 더군다나 복합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줬다면 아주 잘못한 거죠. 산림과 단독으로 다가 허가가 됐 다고 그러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 니다마는 복합허가가 됐다고 그러면 크게 잘못된 사실 같은데요.

동식

민동식식수계장

도에서 공문을 금년도 5월달인가 그런데 장소는 작년도에 진천군수가 작년도에 여관허가를 해준후에 수허 가자가 면적이 적다고 해서 다시 변 경허가를 받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여하간에 보면 허가가되고 기허가가 된거라도 군수 는 건축을 유보시키도록 적극 노력 하라는 이러한 공문이 별도로 있습 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서 산림허가를 이 미 냈다고 그러더라도 금년에 불허 기간중에 허가를 내준 것은 산림훼 손허가를 내준것은 잘못된거 아니겠 느냐.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송위원께서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장으로는 기히 옛날부터 살던 대지에 그대지 를 철거하고 여관허가를 기히 맡은 과정에서 작업을 추진하는 도중 진 입로인가 구석이 380㎡입니다. 그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 서 도시과에서 그 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준보전임 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저 희가 통보를 해서 이게 허가가 난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송은섭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알아서 제가 별도로 법 규나 이걸 다시 따져갖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 위원입니다. 몇가지 산림과에 대해서 물어보겠 습니다. 공토자료 53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타실과에 자료를 볼것 같으면 시 설부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 사회진흥과의 경우 시설부 대비 1,900여만원이 남아있고 타 사 업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산림과 시설부대비가 1067 만원중 조림사업, 영림사업 시설부 대비 잔액을 1,000원을 남겼습니다. 조림사업중 장기수 시설부대비186 만8,000원의 집행내역서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자료만 집행내역 자료만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설명하실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회에 산림분야에 서 단독면적에 60%이상을 저희 산림 과 직원 12명이 현지를 뛰고 그 산 주들이나 이해관계인들한테 노력을 해서 산림행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 을 서두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는 더군다나 32%정도의 면 적을 가지고 13개과에서 다루는데 저희는 단독으로 67%에 광활한 면적 을 또 그것도 평야가 아닌 산간오지 에서 이 사업을 저희 인원 12명이 이 사업을 해내고 있다하는 것은 참 저희로서도 어떤때는 너무도 기가찬 노릇이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열중하고 열심히 해 서 큰하자 없이 저희가 이 산림행정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즉 뭐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하나 허가를 한다고 해도 단 한번의 출장을 가면 끝나는 데 저희는 세번, 네번 어느경우는 다섯번을 가야 그 1건의 사업이 종 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조림사업 하면 벌채부터 지전작업 또 묘목수 송 또 이것을 갖다가 현지에 조림을 가식해 놓고 거기에서 심기시작 해 놓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 십날을 거쳐야 이 산을다 조림을 완 료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부대비 라는 것은 그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 기 때문에 이 부대비가 잔액이 없고 또 저희가 왜 타과에는 연말까지 있 는데 없느냐 저희는 사업이 시기적 으로 3, 4월 5월 또 시기적으로 6, 7월하는 사업량이 다 시기가 다릅니 다.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은 거의가 4월 5월에 끝나고 육림사업이라는 것은 9월달서부터 10월달 11월달에 끝나고 이 병충해 사업은 5월서부터 7, 8월 9월까지 끝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분기별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얘기듣고 보니까 우리 산림과장님 산림과 직원들이 수고많이 하고 잘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꼭 감사에서 나쁜것만 지적한건 아닌데 한번 끝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만승면에 살기 때문에 만승 면에 보안림 즉 말하자면 구암리 저 수지 주변에 바로 굴암산 뒷산으로 군산인데 아주 금싸래기 같은 땅에 서 만승면 사람만 묻으면 그렇지만 요즘도 계속 대소, 삼성 그쪽에 심 지어 경기도 사람까지 와서 좋은 군 산에다가 무슨 옛날 공동묘지같이 수천개를 계속 묘를 거기다가 쓰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묘를 못쓰게 한 다는거 보다도 산림훼손 죄로 해서 못쓰게 해야지 이거 불과 얼마안가 면 앞으로다가 5년, 10년가면 전부 묘만 서고 말테니 내가 볼적에 만개 도 넘을 거 같애요. 꼭대기에 다가도 그좋은 땅에다가 군내에 거기 금싸래기 같은땅에 심 히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긴데 그렇 게 할용의는 없습니까? 산림훼손 죄로 묘를.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에 보 면 물론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돈있는 사람은 사전에 가족 묘를 신고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사람은 공원묘지에 다가 사후에 신청해서도 하는데 지금 저희나라에 풍토나 옛날 풍토나 현실에 아직도 그러한 습관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죽기전에 묘지를 관리해 놓는게 아 니라 죽으면 그때서부터 3일내에 예 정지를 결정해 가지고서 매장을 하 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사실상 그건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통념 개념상 그 죽은사람 을 어디다가 갖다놓고 다리를 뻗쳐 놓고서 어디 묘지를 구하러 돌아다 니다 보면 못구하면 그거 세상에 있 을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묵인 아닌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어느경우에 참 나도 죽으면 그리로 가는데 가서 묘지를 썼다고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어느 분들은 너는 네 에비가 죽으면 안갖 다 묻을거냐 하는 이런 욕설을....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위주로 하 겠습니다마는 군유림이라면 전체 군 민이 다 지켜줘야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당시 고발을 해 주시면 즉각 나가서 그거에 의해 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글쎄 지금 내가볼적에 하도 거기 가 그냥 묘가 수천개가 들어서니까 이러다가는 전부 묘만 들어서고 말 건데 그좋은 군땅에그래서 그 장관 리 우리군내 공원묘지 짓는데 거기 다가 안쓰고서 날마다 요즘도 둘씩 셋씩 매일 들어서는데 어떻게 했으 면 좋을까 하도 맘이 달아서 물론 없는 사람 땅도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써야 되는데 제땅이 있는데도 거 기다가 써요. 재산이 좋은데가 있어도 거기다가 써요. 좀 어떻게 적극성을 가지고 산림 훼손죄로 고발을 해야 하든지 안되 겠어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한번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생각이 안나 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 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군유림내 식수한 것이 예 산서에 봐서 약한 2,000여만원이 있 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면적과 수종 검수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현재 활 착률은 몇 %나 되는지 활착률이 만 약에 적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는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답변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95년도 조림 예정지가 있으면 어린 묘목을 생산 해야 되는 생산업자가 있을텐데 생 산업자는 어떤식으로 다가 어떻게 구입을 하는건지 아니면 입찰식으로 다가 어린묘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심지어 어떤것은 3년 5년까지 걸리 는 것도 있는데 사전 예시제로 다가 어린 묘목을 키우고 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 다. 그 현황에도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유림이 4,067㏊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림은 12㏊로 다 가 전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지가 결정이 되면 금년도 12 ㏊중에 낙엽송이 21,000본, 잣나무가 15,000본 계 3,600본이 금년도 조림이 끝났습니 다. 이 묘목은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하면 한국 약묘협회라는데서 생산된 묘목을 도에서 수급계획에 의해 가 지고 저희가 약묘협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서 조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송은 1-1 1년 거쳐서 2년만에 해서 심는거고 잣나무는 대 개 5년생을 심습니다. 1년거치 1년거치, 2년 이래서 5년 생 4년내지 5년생을 이렇게 묘목을 기른것을 갖다가 심는다는 것을 말 씀드리고 저희가 실행은 진천군임업 협동조합에서 계약에 의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이 되기 때문 에 거기서 했고 참고로 ㏊당 이 사 업비가 163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사후는 금년도에 8월 16일자로 활착률을 조사해 본 결과 92%가 활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활착은 거의 장기수는 8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금년도에 7월11일부터 7월13일에 풀베기 작업 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있는 풀같은 거 잡관목을 13일 이전에 전수 작업 을 해서 내년도도 한번 작업을 하 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크는데 지장 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저희가 군유림 조림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산림훼손 원상복구를 임업협 동조합에 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 게 임협에 주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 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은 저희가 임업 협동조합법에도 있고 또 산림청에서 지금 유일한 산림행정에 보조역할을 하고 지도역할을 하고 계도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법인단체가 임업협 동 중앙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국가보조도 있지만 그 국가보조로서는 그 법인 단체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가 그 각시군이나 도나 가급적 산림 행정의 사업은 거기에 다가 주도록 끔 행정지시도 되어있고 임업협동조 합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 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훼손복구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 복구설계는 저희가 할수도 있 고 과거에는 치산사업소였는데 지금 은 산림연구소에 과거 치산사업소가 그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도 설계를 할수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덕산에 코노아하고 만승에 주성화학이 임협에서 직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임협에서 수의계약 을 한거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실행한 겁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그에대한 자격증이라든지 할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 사람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사 람들입니다. 시공할 수 있는.

평희

조평희위원

임협에서 직영한게 아니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니죠. 직영했죠. 그 장비가 없으니까 포크레인을 임대한다든지 돌을 사온다든지 또 거기에 돌을 쌓는데 기술자는 그것 은 과거에 치산사업소 계통에서 작 업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일용으 로 기용을 해서 이래서 공사가 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요. 우리본군 관내에 산불감시 요원이 33명정도 되는데 덕산에는 그전에는 3명정도 작년도만 해도 3명정도 있 었는데 금년도에 산불감시 요원이 1명이 줄어갖고 상당히 감시요원이 어렵다 이런말을 누차 했는데 인원 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조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 금 임목이 없는데가 덕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야산이고 그래서 면적 은 같다고 하더라도 대형 산불이 날 소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지금 산불은 야산에서 더 많이나죠.

봉근

김봉근조호계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계장 김봉근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과거에는 덕산면에 2∼3명 이 지원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명만 지원이 됐 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산불감시 요원이 총30명 입니다. 그래서 적은면에 덕산면 같이 임 야면적이 적은 면에는 1명 또 많은 면에는 7명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군에 산불감 시 초소가 1개소내지 2개소만 있었 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7개소가 있습 니다. 그래서 감시초소에 인원을 1명 가 지고 해보니까 원래 힘들고 지루하 고 높은산을 걸어다니기 힘들고 그 래서 불평의 소지가 많고 근무가 제 대로 안되고 그래서 2명씩을 배정해 서 교대로 1명은 초소에 근무하고 또 1명은 초소에 안올라가는 날은 취약지 순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 정을 하다보니까 초소요원이 14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1명이나 2명만 필요했습 니다. 그래서 초소를 늘리다 보니까 그 런 문제가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공 익근무요원이 30명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위 근무자들 대치되는 요 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혼자하니까요. 공무원들이 봄철에 산불이 날때는 전담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건 혼자 하는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혼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본청에 4명이 계시 는데 공무원들입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사람들도 순산원인데 저희가 불 이 났다하면 진화요원으로 거의 쓰 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여기 남아야할 사람들하고 현지 출동을 해서 가서 진화를 하는데 이사람들을 여기다가 놔놓고서 하는것이 진화하는데도 효 율적이고 또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가 서 바로 초등진화를 할수 있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화요원으 로 다가 거의하고 있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분들이 청원군하고 청주 사시는 분들이 언제 화재발생 할때 옵니까? 거기서.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니죠.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와서 아침 8시 30분이면 옵니다. 과에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사람은 없어요. 이런사람 구해볼려고 해도 하나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청원군 오창에 있는 사람 들을 친소친소해서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표고시범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표고원목을 얼마씩 구입 했습니까? 본당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계장 김봉근입니다. 표고자목은 저희 군유림에 작년도 에 영림계획 벌채가 계획이 있어서 임목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임업협 동조합에서 매수를 해서 충당을 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당 가격이 얼마냐고요. 1,650만원이 섰는데.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만본이면 1,600원씩인가 이렇게..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본당 지금 자목이 좋은 것은 한 1,500원 정도가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군유림에서 나온건 다시 군수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세입을 잡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얼마였습니까? 세입이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작년에 27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외지에서 다른거 구입한 거죠.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일부 외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500원 꼴이면 시중보다 상당히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 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협에서 구입을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농민들도 지금 한 1,000원 내지 1,100원 정도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임협에서1500 원씩 구입을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것은 접종이 된걸 산겁니다. 접 종이 된거 1,500원 내지 1,600원이 면 도 임업협동조합지부 거기에서 너무 많이 생산이 됐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계장님께서는 군유림 벌채를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건 일부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도 안맞죠. 이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 돈수에서 맞출수는 없고 조합에서도 표고자목 이 가령 우리가 100㎥을 팔았다고 그러면 표고 자목 나올수 있는 자목 현황이 100㎥에 대해서 많지를 않습 니다. 한 60%정도 자목이 되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나가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말입니다. 원목하고 임협에 제출한 자료 있죠. 원목 구입한거 하고 또 군에 세입 조치한 내용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 고 건조기가 지금 필요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건조기 반드시 필요하죠. 임업협 동조합이 뭐냐하면 앞으로 금년도에 도 도에서 삭감이 되는줄 알았는데 1,000만원이 거기서 또 그게 재생이 돼 가지고 저희도 1,000만원 하고 2,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에 종균을 했으면 최소한도 몇년도 는 가야 수확이 가능한건데 지금 미 리 건조기를.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조합에서 지금 작년도에 자목을 생산해서 지금 표고를 생산중에 있 지 않습니까?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계장 김봉근입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제시해 드린 그 내용은 금년도 사업비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이미 작년에 10,000본 금년에 10,000본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감자료로 제시해 드 린것은 금년도 지원사업비가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군 에서는 당초예산에 가내시 자료 가 지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도 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난번 추 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늦게 가을에 보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 비 지출 계획이지 이것이 집행된 내 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한가지 원목 구입된 그것좀 자세하게 금년도에 한거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금년도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이게 금년도 예산을 지금 보조결 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있는 내역은 방금 말씀드리대로 지출 계획이지 아직 지출된 내역이 아닙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12월 한 25일경쯤이면 집행이 될 테니가 그때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현장에도 가 볼수가 있죠. 현장감사도 가볼수 있죠.

봉근

김봉근보호게장

보시면 됩니다.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금년도 것은 안되는 거죠.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작년도 사업을 하신건 현장을 가 보실수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내 놓은건 예상수치지 집행된 내역이 아니라는 걸 재차 말씀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진호 입니다. 도시과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진천군 도시과장 전 진 호

도시과 계장소개 및 계별 분장업 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지방토목주사 조관제 (도시행정계장 인사) 주택계 지방건축주사 임한수 (주택계장 인사) 수도계 지방토목주사 김영택 (수도계장 인사) 도시행정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개발, 도 시계획 입안사항, 시가지 및 토지 구획정리, 도시토목공사의 측량설계 시공감독, 도시계획 구역내 공장입 지 검토 및 공업단지 조성, 도시가 로등 관리, 공원녹지, 운동장의 조 성 및 관리 주택계 사무분장입니다. 주택건설 및 개량, 건축허가 및 단속, 도시환경 개선, 농촌취락 구 조개선, 농촌주택 자금관리, 농촌주 택 설계도서 및 자재 개발보급, 농 촌주택 기술지도 감독, 지붕개량, 기계식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정 그 밖의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도계에 대한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계획 수립, 상.하 수도 특별회계 운영, 상.하수도 시 설유지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 상.하수도 대행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상.하수도 수질보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간이급수 및 음료수 위생관리 그밖의 상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입 니다. 이상 계별 분장사무를 마치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만승택지 매각 촉진방안 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 다. 과장님 한말씀드려서 만승택지 개 발사업은 실패를 했다고 볼수가 있 지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지금 현단계로는 김위원님 말씀하 신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 니다. 책임행정이 뒤따르지 않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 도시과 장께서는 그것을 사업을 착공할때서 부터 준공할때가지 그부서에 안계셨 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현 위 치에 도시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있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가지 문제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 다. 대책이나 문제점으로 쭉나와 있지 만 첫째는 사전예측이 부족하지 않 았느냐, 둘째는 현재는 분양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다. 그런 관계로 개발지역 선정을 잘못했고, 세번째 는 교통 및 생활권 설계가 잘못됐고 네번째는 교통망 및 생활권역을 재 정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개발비에 과다 책정된 것 이 여러 경로로 통해서 감사를 했겠 습니다마는 아직 문제점이 발생하지 는 않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 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방 안이라든가 그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은 택지개발로서 해 가지고서 주거 지나 상업용지로 잘 분양이 안되니 가 이것을 대규모 공단으로 전환할 이런 마음가짐은 또 방안은 안갖고 계시는지 솔직담백하게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김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제일은 어려웠고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답변은 입에발린 소리 밖에 안되니까 그런 소리하지 마세 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다고 하더라 도 내가 사가지고 이익될 수 있는 땅 얼마든지 많이 팔립니다. 그것은 맨날 집행부에서 하는 소 리일뿐이지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은 이런 상황은 안됐을 것입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개발택지가 외곽에 위치해서 도심 과 연계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책정했을때요. 그래서 여 기에 대책으로는 본감사 자료에도 있는것과 같이 면사무소를 택지 인 접지로 이전을 해가지고서 생활중심 권을 육성하고 또 분양단가에 대해 서도 분양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 문에 1년후인 95년 5월에 재감정평 가를 해서 분양가격을 체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하고 홍보도 여러군데 로 하면서 이것이 분양이 되도록 노 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강구는 매일하지 한두번 합니까? 오래동안 된건데 본위원이 보기로 반회보나, 신문, 생활정보지, 전단 배포등 충북도내에 해서 또는 작게 는 반회보 진천군 관내에서 해서는 이것이 홍보가 안됩니다. 이제 알살람은 다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다른데다 홍보를 하든 지 아니면은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던대로 공단같은 것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해야 지만 매각이 되지 저대로 놔둬서는 1년이고 2년이고 가도 매각이 안됩 니다. 이게 수감자료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 책임을 져야될 소재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안되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로서는 책임이라든가 책임소재를 묻는것도 그렇고 모든게 조성된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정까지라도 새로해서라 도 어떻게든지 파는데까지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현재 모색된 게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단같은 것으로 전환할 용도변경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제

조관제도시행정계장

도시행정게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단으로의 전환용 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 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관제

조관제도시행정계장

그리고 책임문제를 말씀을 하셨는 데 현직에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이 되기는 92년 도 그이전서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당시는 전망을 할때 그정도에 택지를 조성을 해놓으면은 무난히 분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전예측과 나름대로에 판 단에 의해서 군에서 진천군에서는 택지개발은 아마 처음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그 러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장기 전망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또 경험 도 없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나름대 로 직원과 책임자간에 판단에 의해 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입니다마는 한 2∼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당시에 여건과는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 기라든지 이런것이 매우 활성화가 되서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무슨 금융실명제 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여건 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식었 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분양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 서 시행을 한 공무원들이 먼저 말씀 드린대로 그런 경험부족과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예측이 다소 부족했 을 뿐이지 무슨 의도적으로 무리하 게 사업을 그당시에서부터 무리한 것을 억지로 추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조계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관제

조관제도시행정게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 재로서는 매우 재정적인 부담을 안 고 저희 군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저희들도 다 각도로 매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다른 대안이 지금없기 때문에 이렇 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점 을 저희가 세밀히 분석을 하고 공단 이나 다른 용도로서의 전환이 가능 한가 이런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어 떻게 하면 빨리 매각이 추진될 것인 가 이런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개발비용에 과다 책정이라는 한계가 지금 이런 상황 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택지공 사비 내역하고 토지보상가격 보상해 준 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이것이 질의종결이 되더라 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또한가지는 5페이지 교성천복개공 사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 자 합니다. 첫번째 공사구역 전 구간에 걸쳐 충실히 시공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두번째 93년도 이전공사 구역에 옹벽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 설 계도상에 옹벽에 위치, 높이와 실재 위치는 단 1㎜라도 차이가나고 아니 면은 아니다라는 것은 일치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산림조합에서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까지는 36회임 시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행 로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 니다. 이것은 보행자가 걸어다닐 수 있 고 그런데 높이가 약간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데는 올해 시공한데는 거기 옹벽으로 쳤고 그렇지 않은데 는 경계석으로 갔다 놨고 경계석으 갔다 놓은데는 망가진데가 한두군데 가 아닌데 94년도에 시행한데를 보 면은 옹벽으로 완전히 쳤기 때문에 좀 완벽하다고 본위원이 봅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가지를 물었습니다. 세가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수도계장 김영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보도블록이 그전에 해 놓은 것은 현 지 여건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것은 현지 여건상 맞추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게 안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라도 시정이 될수 있는 것은 시정하는데까지 해보겠습 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 하상구배에 따라서 그것은 이 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옹벽치는 것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한것은 옹벽을 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한것은 현지 여건상 그것이 옹벽을 칠테가 있고 안칠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설계상에는 옹벽친 것으로 설계에 나와 있지요?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그전에는 옹벽한게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냥?.....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그냥 현지에 맞춰서 그냥 경계석 으로 놓게 되있지 옹벽친 것은 없습 니다. 그리고 94년도만 그 부분에 대해 서 옹벽을 쳐가지고 한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4년도 이전것은 옹벽처리를 안하 도록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예. 경계석으로만 되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에 수감자료에 보면은 자료가 적어서 그런지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설계도면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 니다마는 박스표준 단면도하고 그냥 사업장 위치도 이것을 봐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보면 알겠 습니다마는 왜그러냐 하면 94년도에 공사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이전에 해놓은 교 성천 복개공사 사업은 어떤데는 인 도가 끈기고 없고 더구나 경계석 갔 다 놓은것이 벌써 흉물스럽게 쓰러 져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난처합 니다. 군에서 한 사업이 얼마 되지도 않 아서 바로 이렇게 망가지는 아직 누 구한테 하자를 더맡길 수도 없는 그 런 정도로 보기 흉하게 경계석하나 정도가 툭 튕그러져 나와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 도면상 옹 벽을 치게 되있는데 경계석을 그냥 갔다 놨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된거지요?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그렇지요. 옹벽을 한것은 없습니 니다. 경계석만 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김계장님 틀림없이 설계도면 하고 일치 합니까?

영택

김영택수도계장

예. 자신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명제

김명제위원

만승택지 분양문제 지금 동료위원 김창수위원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말했는데 그것이 지금와 서 첫째는 그때는 부동산이 붐이나 고 한창할때 해서 지금와서 부동산 경계침체, 금융실명제 여러가지 원 인으로 해서 그렇다지만 물론 그 문 제도 있지요. 그러나 매일 내가 거기 날마다 테 니스 치러다니고 해서 너무나 잘알 고 있는데 어째서 그러냐 내가 혼 자서 생각할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군에서 공무원들 하는 행 정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안팔려고 작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말이지요 지금 재무과장님 와서 앉아계시는 데 팔려고 마음 먹고 일반사람 같으 면 벌써 다 팔았지요. 그당시에는 재무과장님 잘알테지 만 안용근이라는 사람이 5필지, 문 대식이는 10필지 동네 사람이 다 사 려고 했었어요. 우연만 하면 그 부근에 땅값은 40∼50만원인데 그것은 100 몇십만 원이나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그래 가지고서는 무슨 감정을 해가지고서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감정하고 재감정까지 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는 데 그쪽 공단에서부터 이쪽 건너로 다리 말하자면 얼른 다리, 도로도 시설해 주고 했으면 벌써 다 팔렸지 요. 그거 얼마안되는 것을 가지고 애 초에 그러니까 서울 등지에 있는 땅 값 그사람들 공탁금을 너무 늦게 받 은거 같으고 첫째 원인은 전부 총 들어간돈이 군땅하고 일반에게 준것 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내역을 밝 혔지만 그것을 따진다면 그게 장사 속으로 하지말고 얼른얼른 해서 팔 라고 마음 먹으면 벌써 팔아서 무슨 개인이 사업한다면 망해가지고 백몇 십억 든것을 망할작정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거기 군땅은 몇 평 일반인에게 땅값 준것은 내가 알 기로 27만원씩 해서 천 몇백평준 것 도 다 알고 있는데 대충 주먹구구식 으로 따져도 그것을 그렇게 엄청나 게 들어갈게 아닌데 이것을 팔라고 마음 먹어야지 그냥 감정해서 이번 에 안되니까 6개월후에 감정해야 됩 니다. 1년후에 감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루어 왔는데 이것은 공문상 에 행정상으로 해서는 안팔려고 작 정한 것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자세하게 내역을 해주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명제위원님 자꾸 말씀하시고 그 랬으니까 위원장님 8일날 우리가 이 것이 감사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전 도시과장 임기찬과장, 재무과장 이 두분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을 해 서 이 만승택지 매각 촉진방안에 대 한 모든 서류가 그때까지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있고 하니까 그날 다시한번 이 만승택지 매각 촉진방 안에 대해서만 다룰수 없는지요?

명제

김명제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정비단속 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거기 점검대상 관내 기업체에게만 해당되 는거지요. 관내 기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저희 진천군 관내에 지은 건축물 에 대해서 해당되지요.

명제

김명제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 전 읍면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 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진천군 일원에 대하여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총 101건 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101건 했지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그중에서 적발이 101건중에 9건을 했고 자진철거가 2건이 있고, 추인해서 허가한 것이 4건, 이행신 고 한것이 2건, 미조치 1건인데 미 조치 1건은 검찰에서 지금 조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본위원 출신지역도 불법건축물 단 속에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것 도 여러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의 심스럽습니다. 진천군관내 불법건축물 정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93년부터 지금까지 고발건수는 몇건이나 되는 지?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93년 도서부터 된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본군에 서 계획하고 있는 대안을 또한 방안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는 년차 적으로 저희가 수차에 하고있는 또 해당 읍면에서도 수시 점검토록 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이 발 견되는 즉시 위법조치하고 계속해서 우리군에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 워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다음은 19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중 미회수 금액이 4,400여만원 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회수대책에 대하여 홍보독려 실적 을 말씀해 주시고 회수방안에 대한 과장에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주택융자금 회수현황 말씀하신 주 택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4,443만5,790원이 현재 미납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빼기를 10월30일 기준으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을 계를내면 이 이상으로 금액이 많이 나왔고 지 금현재는 81.8%, 82%인데 년말까지 하면은 미수금이 거의 다 회수될 전 망으로 저희가 각읍면에도 독촉 공 문도 내고해서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공통자료에 6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내역중 연료비 예산을 685만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방법과 집행내역서를 자료제 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집행됐는데 64페이지?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맨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 연 료비는 각읍면에 정수장이나 배수장 취수장에 배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년말까지 계상해 가지고서 전부 배 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 읍면에 서 잔량, 저희는 여기 집행잔액 없 이 전부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현 재 읍면에는 아직까지 다 쓰지않고 올까지 쓰도록 아마 계상이 되있을 것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끝으로 지금 우리 군내에도 도시 행정이 아주 갈수록 도시 집중되 가 지고 벌써 지금부터 15년∼20년전 도시계획이라고 해놓고서 현재까지 그것을 누누히 지적을 안해도 알테 지만 말하자면 즉 재산을 행사 못하 고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사는 만승면에도 보면은 그때 해놓고 지금까지 변경을 안하고 해 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줄 아 는데 도시행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을 어떻게 주민의 뜻에 맞도록 그것 을 재정비도 5년만큼 하는데 그것을 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이지요. 할수 있다면은 지금현재 도시과에 만승면 만승국민학교 유치원 짓는데 거기도 어떠한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랬지요. 과장님 모르시나 그것을 ?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진정서 들어온 것은 제가 오고서 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계장이 그 내용을 알것 같습니다.

관제

조관제도시행정계장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 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없었어요. 아직?

관제

조관제도시행정계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현재 진정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제

조관제도시행정계장

면에서 유선으로 통보가 오기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것은.

명제

김명제위원

얘기만 들었나요?

관제

조관제도시행정계장

예.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 데 만승국민학교하고 만승 광혜원 고등학교 사이에 15m 계획도로가 있 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 맨 첫번 에 도시계획이 수립될때 73년, 74년 전에 그때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발단은 교육부서 에서 교육청에서 얘기가 된것 같습 니다. 거기서 직접 그 직원이 저희한테 문의도 해온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을 물론 5년만큼 저 희가 검토를 합니다.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때는 다 시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승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국민학교 하고 고등하교 사이에 있 는 도로는 그것은 저희군에서 임의 로 고칠수가 없고 도지사 승인 사항 이 되겠습니다. 15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검토는 자세한 것은 용역기관 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 습니다마는 예산관계나 이런것 때문 에 세밀하게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 다. 그 단계에 가서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 하나를 간단하게 그 도로만 없 앨수 없습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국도하고 전 부 연결이 되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도로균형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말씀드 린 것은 교육기관에서 기존에 도시 계획을 준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맞 춰서 학교 계획을 해야지 학교 하나 짓는다고 도시계획을 뜯어고쳐서 그 것은 만승 발전에 어떤 면에서는 저 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다음번에 판 단을 할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 도시계획에 숙박시설 허가 현황에 있어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사실 농촌지역에 정서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 현재 본군관내에 러브호텔이 라든가 호화 여관이 4군데가 우후죽 순으로 난립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또 농촌환경 도 지금현재 유발 시키고 있는 그러 한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지역주민들 정서에 맞 지않는 그런 여관이라든가 위락시설 이런것을 난립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에 견해 를 밝혀 주시고 내무부장관과 충청 북도지사 공문에 의하면 금년 6월이 후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러브호텔이 나 호화별장 여관 이런것을 유보해 달라는 특별한 훈령이라든가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의 하면 94년 6월25일 초평면에는 허가 가 났습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 뿐이아니라 충청북도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94년 도 5월17일서부터 95년도 5월16일까 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이라든 가 무질서한 건축 확산 방지차원에 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가 이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가능 한한이면 이것을 서로 억제하는 방 향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된다하더라도 가능한 한 억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6월25일날, 5월17 일부터 규제기간인데 6월25일날 초 평면에 숙박시설이 설치된데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접수가 공교롭게도 94년 5월 16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이건 은요. 그래가지고 이 접수된 건에 대해 서는 질의 회신한 결과에 대해서 착 공을 연기했거나 접수된 건에 대해 서는 제한을 할수 없다는 공문이 다 시 왔습니다. 질의해석이. 그래서 이것은 어쩔수 없이 접수 가 규제기간 하루전인 5월16일날 됐 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서류를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질의회신 공문도 5월 28일자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공문에 의하면요 이미 기 허가가 나있더라도 장관 훈령이라든가 지사 공문에 의하면 가능한한 농촌지역 정서에 여러가지 맞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민원을 제기하니까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1년인가 얼마 를 건축물을 유보해 달라는 그런것 을 공문내용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러면은 초평것에 대해 서는 5월16일날 허가가 들어왔다 하 더라도 호텔 숙박업자한테 유보를 해달라는 그러한 것을 본군에서 공 문이라도 보낸적이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사항은 제가 챙지기 못해고 건 축허가 제한에 따른 질의회신 공문 만.....

평희

조평희위원

분명히 장관이라든가 지사님 공문 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기히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1년간 인가는 그것을 유예해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라도 보낸일이 있는냐고 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 릴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주무계장님은 알고 계실거 아니예 요.

한수

임한수주택계장

주택계장 임한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을 진행하라는 추가 공문 지시 가 있기 때문에 초평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후로 내려 왔습니까?

한수

임한수주택계장

예. 접수되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 서는 진행을 하라는....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안되 있지요?

한수

임한수주택계장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 추가로 공문이 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공문좀.....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주시고요. 관내에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297채나 있는데 사실 이 공가는 군에서 인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이 공가 로 인해서 농촌에 환경도 저해가 되고 청소년들에 탈선 장소로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 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대한 철 거대책이라든가 뭔가 앞으로 공가운 영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발생 연도에 금년도 것은 하나도 감사자 료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조사를 못하신 것입니까? 94 년도거?

한수

임한수주택계장

94년도에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금년도는 내년도에 조사가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금년도 것까지라 고 자료제출 했는데 감사자료 낸지 가 언제입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 니다. 금년도 자료는 이게 공가현황은 년말에 저희가 집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조위원님..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무감사 자료를 놓고서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조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질 의가 끝나는대로 감사가 끝나는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조금전에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개인 재산으로 되있으므로 해서 강제철거 나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되있 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대한 철거 및 입 주 권유를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내 보내고 해서 권유를 계속해서 공가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 현황에 대해서 못 뽑아드 린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만승공단 이주민 택지조성사업 현 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택지 조성에 대한 측량을 89 년 9월 2일날 경계보호 측량을 했었 고 또한 동년 12월 15일날 등록전환 측량신청을 2차에 했습니다. 3차는 94년 5월 4일날 토지분할측 량 신청한 결과 3차 토지분할측량 신청할 당시에 사유지가 약 60평이 택지조성한 중에 편입이 되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야기가 됐 는데요. 이문제는 설계를 한것에 대한 문 제가 첫번째 문제가 제기 됩니다. 설계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 문에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겠지 요.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측량을 하 고서도 사유지 편입된 것을 발견을 못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제가 개략적인 것을 제가와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송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송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건은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90년도 사업시행 당시 행 정 착오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담당자로서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현시 점에서 주민들에 집단민원이 야기되 고 있는 단계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해 주셨으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 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 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제가 그렇게 될일은 아닙니다. 행정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한 세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 법은 택지화된 사유지를 토지주로부 터 매입해서 재분양을 한다고 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것을 원상복구하나 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약 2,300여만원에 예 산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설계한 사람 또 공무원 또 이것을 준공한 그런 공무 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가 아니 겠는냐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행정이 참 고도로 발전이 됐는데 이러한 일 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 측량을 한두번 한것도 아니지 요. 여러번에 걸쳐서 측량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드리지 만 죄송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지금 송 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분양을 해가지고서 하는 방법이라든 가 기타에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한 번더 모색을 해가지고서 의회에 재 가를 얻어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하 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거 기에 상당한 책임이 부여가 되야 되 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행법상 어떠한 책임이 부여가 됩니까? 당시 공무원에게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봐야 지 여기서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말 씀드릴 사항은.....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 인데 당시에 준공을 한 공무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을 증인석에 나오게 해 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 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진천읍사무소 지 선 호

은섭

송은섭위원

지계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계장께서는 본사업에 대한 설계 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예. 제가 설계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설계를 직접하시고 준공도 하셨지 요?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준공은 제가 안하고 저는 입회를 했고 도시행정계장 지방토목주사 이 두희씨가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료에 의하면 90년 7월25일날 준 공검사를 지방토목주사 이두희와 지 방토목주사보 지선호 양인이 한 자 료가.....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입회인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자체가 잘못 되있 는데 분명히 준공검사는 둘이 한것 으로 되있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한번 지계장 설명을 해보시지 요. 어떠한 경우에는 준공을 못하게 되있나, 감독자는 설계자는 못한다?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예. 그렇지요. 공사를 감독한자는 준공검사를 못하도록 되있고 상위직 급에 있는자가 하게 되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준공에 따른 책임자는 책임은 지계장께서는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네요?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법상으로는 서류상으로 볼적에는 준공검사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좋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경계 측량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측량업무 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것이 통상 적인 예로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당시에 사유지 여부를 확인을 안하시고서 설계를 하셨나요?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예. 저는 그당시에 90, 89년도에 실시한 만승공업단지에 대해서 기획 단을 운영해서 각 계별로 계장이 중 심이 되서 담당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때에 만승이주민 택지에 대해서 는 주택계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지계장께서는 설계를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요?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택계에서 설계하다가 주 택계에서는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만승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승면에서 설계를 하다가 설계가 안되니까 제가 설계 참여한 거는 만승면에서 하던 서류가 늦어 지고 지지부진 시일을 끌으니까 포 장이나 옹벽, 하수도 그것을 자료를 받아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부지조성에 따른 설게는 누가 했습니까?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그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했으면 책임지셔야지요?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그런데 그때는 도시과가 없어서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로 나가서 분할을 한다든지 이것은 전부 주택 계에서 했고 저는 지역계획계에서 만승공업단지 전반에 관한 감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본건은 이주민택지조성 관계 에 한한 것으로 이렇게 되있고요 그 이후에 지계장께서는 본위원이 열거 한대로 수차에 걸쳐서 경계감정 측 량이 정식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그것은 주택계에서 한 것입니다. 계가 틀렸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 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공사에 관한 감독을 했 을 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 명히 지금 이선기 군수께서 최종 결 재를 한 공문입니다. (공문제시) 여기에 당시에 준공검사를 지방토 목주사보 지선호씨가 했다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천읍

진천읍

건설계장 지선호 준공검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감독을 했으면 저의 상위직급 인 계장이 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감독을 했으니까 입회인 입니다. 저는.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만승공업단지 이주민택지 조성 분 양에 따른 감사는현지 조사를 한이 후 위원간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재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본위원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민방위과장 양 태 철

민방위과 계별 담당자를 우선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 지방행정주사 박찬세 (민방위계장 인사) 병무계 지방행정주사 강홍규 (병무계장 인사) 다음은 분장사무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민방위계는 과내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민방위 계획수립, 민방위 업 무의 운영, 민방위 업무의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민방위 상황실 운영 전시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비상대 책에 관한업무, 소방업무 전반에 관 한사항, 민방공 계획 및 훈련실시, 민방위대원 및 주민의 교육훈련 계 몽선전이 있겠습니다. 등화 음향관계 비상방송 계도운영 이 있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편성이 있겠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자원 파악 주민의 통 제 소산 및 수송이 있겠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가 있겠습니다. 피해시설의 복구 기타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무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집 소집 및 점호, 병적관리, 장 정 신체검사, 재향군인 및 국민역관 리가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업무, 전역자 신상처 리, 동원능력 판단 조사자료 기타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민방위대장 안보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 의 하면 참석률이 69.9%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특히 민 방위대장들이 주로 리장님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추곡수매라든가 상당히 바쁜 시기에 이 안보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안보교육을 한 이유 가 무엇이며 당초예산에 269명에 1 만6,500원씩 1인당 16,500원씩 예산 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253명 그러면 16명에 대해서 26만4,000원을 예입 을 시켜야 되는데 공통자료에 보면 전부다 예산이 불용액이 없습니다. 우선 두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원인을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박찬세입니다. 원래 민방위대장 선진지 교육을 6월달에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6 월달에 판문점에서 서울 불바다 바 람이 일어가지고 6, 7월에 저희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관계로 연기를 해 가지고 8월달 에는 을지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기가 돼 가지고 10 월25일날 하기로 1차 결정이 됐었는 데 그 당시에 비가오는 바람에 벼에 수확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10월10일 11월달 2일부터 25일까지 교육일정이 잡혀 있었고 빠진 날짜가 12월 7일하고 12월10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이 그날이 월요일 인데 월요일은 전쟁 기념관이 일요 일날 개관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을 휴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못가고 10월10 일날로 돼 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두번째로.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263명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대장 님들 253명하고 인솔공무원이 저희 군청하고 읍면에 7명하고 같이 프러 스된 숫자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177명이 갔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0월 9일날 저희가 읍면에 다시 확 인을 했습니다. 내일 갈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했던바 220명이 가는걸로 파악 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10일날 저희가 나와보 니 인원이 참석안하신 분이 많아 가 지고 저도 거기서 당황을 했습니다 마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요 준비를 220명분을 준비 를 했습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여기에는 공무원은 들어간 숫 자가 아닙니다. 220명은 대장들만 파악된 숫자입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자료는요 최소한도 220명 인원 은 읍면에서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 는데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전화로 받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그날 177명 밖에 안 왔잖 와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을 220명걸 준비를 하셨는지 당연히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았잖아 요. 인원은 177명 밖에 안갔는데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준비는 저희가

평희

조평희위원

분명히 뭐가 나와야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240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220 명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가 읍면직원하고 군청직원하고 해서 240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240명에 대한 준비를 차량은 어차피 차량하고 중식비하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제가 차량 1대를 해약을 해볼려고 그날 봉화관광 사장이 나오셔 가지 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사장님께서도 곤란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 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약을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보상금으로 다가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참석을 안했는데 보상금을 어떻게 뺐습니까 실제상으로는 177명 밖에 안왔는 데 220명에 대한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보상금은 전날 수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일날 차량 임차료 관 계라든지 그날 정산을 해야 되기 때 문에 그걸 미리 저희가 수령을 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참석을 안했는데 예입조치를 시켰 어야죠. 당연히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중 식을 도시락을 했습니가?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도시락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중식을 240개 다 맞췄고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게 이게 57명이라는 숫자가.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 당 황을 해 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습니 다. 그래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내년도에 될지는 모르겠지 만 만약에 하더라도 제 혼자 생각으 로 하는 방법을 다시 바꿔야되지 않 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다 좋습니다. 지금 57명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죠. 보상금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자료좀 가지고와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러면요. 269명이 당초예산에 섰 는데 253명 그리고 16명에 대한것은 이건 뭡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읍면직원하고 저희 군청직원이 같 이 인솔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공무원이 갔다. 이게 읍면에서 참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이렇게 57명씩이나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11월달에 리장 님들 바쁩니다. 추곡수매 준비 때문에 갈 시기가 아니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저희가 11월에는 2일부터 25일까 지 하반기 교육이 짜여져 있었기 때 문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10월 달에 22일부터 27일까지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거하고 중복 이.....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장들 얘기가 매년 실시 안보교육 사실상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예? 꼭 필요한건 아니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지금 도에서 상부에서는매년 하도 록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리장님들은 관광지로 가자고 그런 말씀이 있었 는데 저희 교육 명칭이 선진지 견학 이기 때문에 일반관광지로 갈수 없 고 그래서 전쟁기념관을 택한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심의할때 말씀드리고 본위원 이 보기에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민방위대장들도 사실 원하지 않습니 다. 바쁜데 구태여 많은 예산들여 가 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관광성이지 무슨 안보교육 입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저희가 간것은 금년에는 금년 5월 에 전쟁기념관을 다녀왔고 작년에는 엑스포를 다녀왔고 92년도 제3땅굴 91년도 독립기념관을 다녀왔기 때문 에 일반 관광지로는 다녀오지 않았 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 위과에 5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실시 에 대한 몇가지 질의하겠는데 94년 부터는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처리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상반기 교육중 일반대원 교육 대 상자 1,901명중 교육참석자가 1,943 명으로 40명이 증가 됐는데 그 사유 가 뭡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교육자원 대상자 파악을 할적에는요 상반기는 1월 1일자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하반기는 7월 1일자 이렇게 2차에 걸쳐 가지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할때까지 전입자 전출자 하다보 면 대상자보다 많을수도 있고 인구 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하반기 민방위교육 대상 3,221명 중 356명이 불참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불참자 356명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지금현재 교육실시 방안이 금년부 터 변경이 돼가지고 보충교육을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육 을 안나온 사람은 1차보충교육, 1차 보충교육도 안나온 사람은 2차보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안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2차 보충교육까 지 안나왔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의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기에 대 한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그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공통자료 67페이지 보상금 여러가 지 내역중 도시군 단위 광역방제 훈 련 참석자 보상, 주민신고자 보상, 화생방 주민교육 보상 잔액이 거의 남아있는 사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전부 남아 있는데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보상금은 저희가 6월달 에 주민신고 훈련을 20건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3개 기관합 동으로 했는데 보상금을 줄만한 신 고자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서 메시지를 줘 가지고 저희가 안주면 그사람들을 설득 설득해 가지고 신고하는 방향 거의 다 그런식으로 훈련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는 표창을 할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 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 하고 화생방분 대 교육은 저희가 공무원이 많습니 다.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도 역시 여기는 저희가 중식하고 교통비 그 일부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역특성 훈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민방위게장 박찬세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이라면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곡리나 신계리 같은 경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변에 있는 그부락에 대해서는 풍수해 방제훈련 그렇기 때문에 그지역에 특성에 따른 훈련 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급식비는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겁 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그런데 이것은 올해는 민방위 훈련이 오후 2시에 발령이 됐습니다 훈련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 로 볼적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 급을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여 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 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그것은 당초에는 중간에 민방위학 교 기구가 축소로 인해 가지고 교육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 고 교육인원이 줄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교육인원이 줄었다. 그리고, 민방 위 창설기념 표어, 포스타 응모자 시상 및 격려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이것은 포스터, 표어 응모는 주로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까지만 해도 표창 시상품을 물건으 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상품을 제공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결국에는 과다 예산 요구가 됐다 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산이 이만큼 필요치 않은데 예 산을 많이 요구한거다. 그래서 남은거다.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그래서 저희가 절약하느라고 절약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후에는 환경보호의 필요성 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 데 그실적은 어떻습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시 소양강사로 하여금 환 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가지고 10 분간 정도를 할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글쎄 그건 설문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은섭

송은섭위원

설문이 아니고 어떠한 강사가 환 경보호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강의를 얼만큼 했느냐 이런 얘기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그것은 저희군에 소양교육 강사가 한분 계십니다. 류재희씨라고 한분이 계시기 때문 에 그분을 할애해서 실시를 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류재희씨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 의를 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 계장께서는 강의를.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환경문 제만 갖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강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강의내용을 여기서 평가한다는게 좀.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아는 애기죠. 그래서, 특 강시간이나 소양 과목시간에 약20∼ 30분간 할애해서 환경전문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그러 한 분을 모셔갖고 강의를 하므로서 우리군민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수 있는 계기를 만들 어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죠. 그거 소양 물론 류재희씨가 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식의 강 의가 과연 필요하겠는냐 재검토하셔 서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문제를 민 방위교육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95년도 계획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