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광래 의원입니다. '93회계년도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결 특위 운영상항, '9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의 결과, 결산심사결과 및 개선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현황입니다. 심의기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이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조광래의원, 간사에 손병관의원, 위원에는 주진현·김진호·남기호·허형만·김종규·배타관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심의일정은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결산검사서 및 관계서류를 심사하였고, '94년 12월 3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13개분야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528억 907만 2,8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6억 6,392만 9,324원이고, 세출예산액 528억 907만 2,8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4억 9,432만 860원이며, 그 차인잔액 91억 6,960만 8,46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407억 5,697만 1,8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억 7,421만 7,503원이고, 세출예산액은 407억 5,697만 1,8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2억 9,148만 7,550원이며, 그 차인잔액 68억 8,272만 9,953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합니다. 13개 분야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120억 5,21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 8,971만 1,821원이고, 세출예산액 120억 5,21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억 283만 3,310원이며 그 차인 잔액 22억 8,687만 8,511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보고서 6페이지의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에 지출을 하지 못한 회계별 이월사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공설묘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비 외 3건에 29억 7,696만 8,43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공설묘지 편입토지 매입비 외 38건에서 26억 3,649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명시 이월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1억 7,200만원입니다. 셋째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없으며, 채무결산은 '92년도말에 49억 1,142만 4,540원이고 '93년도 채무액은 2억 4천만원이며, '93년도 상환액이 6억 318만 3,830원으로 상환기간 미도래 채무액은 45억 4,824만 71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액이 11억 4,188만 8,500원이고,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액 채무액은 34억 635만 2,210원입니다. 채무사업 개요는 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산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94억 9,523만 3천원입니다만 '93년도중에 증가된 재산액은 58억 142만원이고 감소된 재산액은 1,914만 2천원으로 '9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2억 7,751만 1천원입니다. '93년도중에 증감된 내역은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2억 9,992만 5천원입니다만 '93년도중에 증가된 재산액은 1억 7,284만 2천원이고, 감소된 재산액은 9,389만 9천원으로 '93년도말 물품 현재액이 13억 7,88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4,330만 943원입니다만 '93년도에 2천만원이 증가되어 '93년말 현재액이 6,330만 94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 미청산,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소홀,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과다, 군유재산관리 철저,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용개선, 담배소비세 중대방안 강구, 세외수입 과징 누락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3회계년도 심의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결산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성실한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결산 승인에 앞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광래 의원께서 보고하신 '93회계년도 결산 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채택된 '93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전원찬성으로 '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양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