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위하여 '91년 4월 15일 수원시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임기 4년 중 7개월 정도를 남기고 벌써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사무감사는 도시건설분야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책추진이 잘 되어 타의 모범이 된 창안된 사업이나 개선된 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이 즉시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깨끗한 시정을 바탕으로 활기찬 수원이 건설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에 실시했던 3일과 달리 새로이 개정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느니 만큼 무엇보다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한 태도와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만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은 시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과를 요구할 사항은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증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가 되고자 연간 계획서 수립에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94년도 주요공사현장을 답사하고, 월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각종 현안된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축사 및 건설사 대표자와의 간담회, 토지평가사와 지적공사 실무자와의 간담회, 그리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저명한 강사를 초빙 도시건설 그룹스터디를 2회 개최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 된 도시건설을 위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정해진 일정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위원회 발전, 그리고 수원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병홍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감사에 있어 가지고, 현재 감사장 위원님들의 책상 배열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3년도와 '92년도에도 회의장 배치를 본회의장과 같은 형태로 재배치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 배치는 위원회의 의결을 한다든지 토의장으로서는 위원님끼리 서로 마주보고 회의하기에는 좋은 형태이나 감사장으로서는 지금 발언대가 뒤에 놓여있는데, 하루 종일 발언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고개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자인 증인과 위원간에 서로 마주보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장 배치부터 다시 본회의장 형태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감사장 배치를 감사에 편리하게끔 다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님 일단 업무보고까지만 받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적당한 시간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팔달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청 감사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팔달구청 소관이 아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대상이 아닌 타 근무자들은 원래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청 직접 증인선서가 있기 때문에 팔달구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또한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이라도 모두 참석하여 주셨고, 다른 곳에서는 많이 출석 안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고 정회시간에 관계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어서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팔달구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명되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 이우형 구청장님!

네.

팔달구 건축과장 홍유선 과장님!

네.

팔달구 건설과장 박규한 과장님!

네.

팔달구 수도과장 김용태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달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직원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팔달구청장 이우형외 3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각 과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마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주요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는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송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원시 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을 직접 챙겨 주시고, 또한 우리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직접 관련되는 대형공사장이라든가, 또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뒷골목 하수도 교체사업까지 세심한 면까지 꼼꼼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자료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당면 현안사항, 내년도 구정방향, 내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일반현황과 자료현황입니다. 우리 팔달구는 수원 동부지역에 위치한 행정, 상업, 공업의 중심지로서 총 인구는 약 23만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면적은 약 27㎢이고, 행정조직으로는 12개 동 375개 통으로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12개 과에 44개 계, 500여 공직자가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358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구정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한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구현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5백여 공직자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편의의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한 결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 팩스중계민원제 운영, 노후청사 신축, 증축 등 민원인을 위한 친절, 봉사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감찰제 운영, 재해 취약지 현장점검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 가족중창대회, 부녀기능대학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국토사업과 환경보존입니다. 구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하고자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수원천, 원천천 등지에서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생활화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는데 구민 역량을 총집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 및 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작년도의 2.2㎏에서 금년도에는 1.1㎏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주민교육은 물론 지난 1일부터 우만1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해배출과 기상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불우이웃의 복지와 생활체육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각종 지원금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심 성의껏 지원하고 있으며, 합동 고희연, 노인위안잔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정 긷든 복지구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정 현대화 계획을 위한 노인정 신축과 노인정 후원회 결연사업도 전개했습니다. 한편 아침체조교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가족생활캠프, 여성교양교실 운영 등의 각종 구정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질서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구의 500여 공직자는 국정의 최대역점시책인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자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생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각종 단속을 연중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유해한 부정불량식품 생산업소를 지도·단속하는 등 질서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 모든 사업을 연초 합동설계반을 운영 일괄 설계한 후 공사를 추진한 결과 총 116건 중 71%인 83건을 완결하고, 공사중이거나 보상추진중인 사업이 29건이며, 인계동 청사신축 등 여건변동으로 착공치 못한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시공중이거나 보상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 취약지 등을 중점관리하여 수시 순찰활동 등 완벽한 예방행정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지방물가안정 조기정착에도 구 행정을 집주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구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통·영덕지구의 편입입니다. 화성군과 용인군의 일부인 영통·영덕지구가 정부의 국민편의행정구역 경계조정방침에 따라서 인구 250명과 3.14㎢ 면적이 저희 팔달구로 내년부터 편입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4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에 제출된 상태이고, 대통령령 시행 일이 내년 1월 1일 예정으로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든 사무의 인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수 시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만 저희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인수 책임반을 구성해서 각종 공부와 부채, 재산 등을 완벽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남문∼지동교간 노점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문∼지동교간 노점상 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7월 15일날 이전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인의 노점행위는 상시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인도 위의 잡상행위로 시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난 10월 1일부터는 주간 및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신규발생은 물론 외부유입 노점상을 원천적으로 차단봉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남문주변에는 노점상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노점상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정방향은 세계화에 대비한 내실 있는 구 행정을 추진하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며, 복지행정과 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에 목표를 두고, 첫째, 공직자의 무한봉사와 책임 있는 현장행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구정은 시의회, 모든 구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수행해 하가겠으며, 셋째, 도시기반시설확충과 복지시설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예방행정태세강화로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건설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의 도시인 내고장수원, 아름다운 팔달구 가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과제를 '95년도 역정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23만 팔달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는 활기찬 팔달구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66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개설 18건, 노인정 신축 4건, 하수사업 7건입니다. 참고로 동민숙원사업인 동 예산은 62건에 7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시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주요업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은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건축직 5급 1명, 행정직 6급 1명, 건축 6급 2명, 행정직 8급 2명, 건축직 7급 9급 5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비율을 말씀드리면, 팔달구가 '93년 12월 31일 기준 단독주택이 1만 3,755동, 연립주택이 5,720세대, 아파트가 2만 8,205세대, 주택보급률은 66.44%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은 표적수가 13개, 면적은 0.39㎡입니다. 건축사무소 현황은 팔달구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무소는 5개소, 단독사무소는 21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법건축행위근절 추진내용입니다. 현황으로는 건축주 공사시공자의 경제적 이익추구로 공사비 절감에 따른 위법부실공사가 자행됩니다. 건축사의 설계감리 소홀로 인한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사용검사불가 등으로 건축행정부실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 문제점으로는 위법건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한계로 사후 시정이 곤란합니다. 건축사의 설계감정원에 대한 책임의 의식부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의지부족, 추진방안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의식전환으로 엄정한 추진 및 정신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시 건축허가 안내문 전달, 건축주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설계 감리 위반사례 공개, 관내 건축사 전원입니다. 위법건축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건축주, 시공자, 건축사, 효과로는 위법건축행위 일소로 건축민원 감소 및 건축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행정처분 실적을 다섯 번했고, 공사영업중지를 다섯 명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의 강력한 단속내용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관내 취약지 위주로 순찰강화를 평일은 1인 1개 동을 하고 공휴일에는 4인 1개조로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선 철거 후 고발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현장에 카드활용으로 재 발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정신교육 및 강화는 주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결산 및 근무상태현황 확인을 단속 계장이 하고, 업무지시는 9시에, 단속사항 결산은 17시에 하고 있습니다. 철거현황, 근무상태, 현장확인은 수시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실적이 평일 245회, 공휴일 59회, 철거실적으로는 강제철거가 21, 자진철거가 11, 계 32건이며 정신교육을 43회 실시했습니다. 건축민원 처리단축 추진내용입니다. 정부 공문서처리 규정상의 유리한 건축민원처리 기간을 신속처리 및 열심히 근무하는 새로운 공직자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단축 조성해서 처리함으로써 민원1회방문처리의 참봉사의 실천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단축조정이 건축허가 및 17건입니다. 건축허가 수임건축사항을 현행 3일에서 3일로 하고 있고, 일반건축 민원처리기간이 현행 7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1일 단축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1,000㎡ 이상 일반건축물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조정해 가지고 1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축계는 4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는데, 마이크 안 나옵니까? 마이크도 제대로 안 들릴뿐더러 자료가 없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을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 마이크 시스템을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고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지금 배부될 수 없다고 한다면, 자료가 준비된 다른 부서 업무보고부터 먼저 듣고 그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병홍 위원님께서 자료관계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었죠?

예.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려면 오늘 되겠습니까? 간단히, 오후에는 되겠습니까?

자료는 현재 이것 한 장만하면 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말씀해 주시고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정 좀 해주세요.

사용검사 신청서를 현행 7일에서 4일로 조정해 가지고 단축기간을 3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우선 한 다음에 각 과별로 하는 게 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를 먼저하고 다음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로 하자는 이태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일괄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답변 듣고 과장님 질의하기로,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 발언내용은 건축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관한 총괄적 질의를 먼저 하시겠다는 의도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바로 보고하신 내용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설과, 하수과 업무보고를 다 마치신 후에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감사질의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다 먼저 하시고,

글쎄, 그것이 끊길 것 같아서요.

그러면 구청장님 감사질의 하게 되면 다른 부서 감사도 막 나올텐데, 건설과나 수도과는 업무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감사의 답변을 하셔야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어때요?

가능하면 보고를 다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건설과장 박규한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토목계, 녹지계, 하수계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3명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 2명이 결원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26.94㎢로 일반주거지역이 7㎢, 일반상업지역이 1.6㎢, 공업지역이 1.7㎢, 녹지지역이 16.6㎢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0.8㎢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저희 관내 도로는 15만㎞입니다. 국도가 6,000㎞, 실도가 14만 1,000㎞입니다. 교량이 6개소가 있고 가로등이 4,721개소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1,762개, 보안등이 2,959개 해서 등이 4,721개가 있습니다. 하천은 수원천, 여천, 원천천으로 면적이 9.2㎞입니다. 하수도가 42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연장이 195㎞ 중에 개설연장이 150㎞, 미개설연장이 44㎞해서 개설률이 77%입니다. '94년도 투자사업예산현황을 보면 총 70건에 사업비 114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21건에 사업비 9억 7,000만원으로 준공 및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이 9건에 64억이고, 나머지 12건은 이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사업은 6건에 사업비가 4억 2,000만원 중 3억 4,000만원이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이 4건에 1억 9,0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건설사업 중 소방도로개설에 있어서는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매수가 지주와의 협의가 지연돼서 일부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을 균형 있는 지역개발, 완벽한 재해예방, 4대 질서운동 추진을 위한 가로질서정착, 신뢰받는 공직자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신 재해대책 기준을 정착해서 재해대책에 완벽을 기하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며 생활민원을 신속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투자사업내용은 총 41건에 68억 3,200만원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이 21건에 57억, 도로유지관리사업이 6,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1억 3,000만원, 하수도시설사업이 8건에 4억 3,000만원, 하천정비사업이 5건에 2억 7,000만원, 기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이 14건에 34억입니다. 신규사업은 27건에 3억 3,200만원으로 도로개설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 가도 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하수도시설사업, 하천정비사업, 기타 사업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건설과 사업으로는 노점상관리, 재해대책,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 병충해 예방 등 각종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우리 팔달구 건설과 직원은 있는 힘을 다하여 주어진 예산을 조기에 집행완료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수도과장 김용태입니다. 팔달구 수도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는 전체 4개 계로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10명, 일용직이 8명입니다. 다음은 급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총 가구는 7만 3,000가구로서 총 인구는 22만 4,000명입니다. 급수구역내 가구는 7만 1,000가구로서 급수인구는 22만이며, 그래서 총 가구수로 따져서 시 전체의 31.4%, 급수구역내 인구로 따져서 31.4%입니다. 급수가구는 6만 9,000가구로서 32.2%가 되고 급수인구는 21만 4,000명으로서 31.6%입니다. 그래서 총 상수도 보급률이 97.2%입니다. 다음은 고지대 증압펌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창동 팔달연립 일대외 2개소, 총 3개소에 고지대 증압펌프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대행공무소입니다. 신안건설외 5개소의 대행공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는 총 1식에 39억 9,000만원을 시행하였으며, 수압계 10개소를 1,000만원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교체는 1,472개소 2,500만원을 들여서 계량기 교체를 하였으며, 계량기 이전설치는 78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출수불량해소를 위해서 19개소 6,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배수관 부설공사는 3건에 2,4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6건에 4억 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수조 청소관리를 강화하고 검침공무원 현장운영 기동 봉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는 1식에 총 13억 9,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출수불량해소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계량기 이전 및 설치를 위해서 2,400만원을 투입하며 노후 및 불량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배수관 부설은 저희 자체 계획과 5단계 상수도사업을 포함해서 8건 7억 6,0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는 13건에 5억 3,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수조가 의무대상, 구 관리가 153개소가 있습니다. 권장대상, 동 관리가 20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지도점검내용은 저수조 청소상태 확인, 위생점검결과기록, 관리상태 확인, 저수조 설치기준 상태 확인, 미이행시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질 좋은 물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건강생활을 향상시키며 맑은물 공급의 관·민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침공무원 현장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통합공과금제 폐지로 상수도 사용검침원이 수도과로 배치되어 부과 및 조정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장업무 수행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화로 즉시 보고토록 하고,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시책홍보와 상수도관련 민원상담, 위험지역 및 상수도관련 견문사항을 홍보하고 여론 및 동향을 파악하며, 상수도의 단순고장에 대해서 현장 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대민의 최일선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불편사항의 현지조치로 신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 답변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청장님, 다음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수도과장님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우형 구청장님께서 팔달구민의, 더 나아가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심 성의껏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소관 부서가 건축과입니다만 팔달구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달구청장님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부터 전임자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열심히 업무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원천관광지내의 불법건축물 단속, 일제철거에서 상당한 마찰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2년도 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고,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서 철거된 부분과 현재 철거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요점만 질의응답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원천유원지 내에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됐었고, 또 도의회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철거된 철거의 원칙이 무엇이며 나머지 잔존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원천유원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달구 소관이지만 수원시민 전체의 관심사항입니다. 그 동안 원천유원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원천유원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점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여름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 4동을 철거했습니다. 저희 직원을 새벽 5시부터 동원해 가지고 철거했습니다만 그 당시 무허가 건물철거 대상의 원칙은 원천유원지 위수지 내, 그러니까 개인소유 땅이 아니고 원천유원지 위수지 내에 있는 불법건물 2동과 금년도 신규발생 동 2동 합쳐서 4동을 불가피하게 강제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불법건물을 생계를 위한, 아니면 기존주택에 조금 가로졌다든가 하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철거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계도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안건으로 채택한 이유가 수원시의회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하동 원천유원지 내 농지개량조합부지에서 선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임대를 하고 있던 땅에, 혹은 자그마한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생계의 수단으로 영업을 하다가 일 개인의 감정적인 고발조치에 이에 맞장구 쳐주는 행정당국의 편파적인 행정조치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모두 강제철거를 당하고 생계의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면서 아래에 열거하는 용궁식당주인 김창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쩐 일인지 행정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음에 강한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수원시의회 의장님께 간곡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부디 참고하시고 이제 문민정부시대에 구 시대의 유물인 특정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비호라는 의혹이 모두 가시어 질 수 있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제단속을 취하신다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 본 위원도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도 조세형이를 온 국민이, 도둑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옹호해 주고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도 조세형이의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은 항간에 많은 국민들의 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천유원지에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철거된 부분이 소수의, 적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강제집행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재호 씨 1평, 고홍배 씨 6평, 한우 씨 3평 등등, 그러나 현재 유원지내 불법건축물은 84개소로서 수십 평 내지 수백 평의 힘있는 자들 것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원시 답변에서 이 분들의 질의내용 중에 원천유원지 2차 개발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상인에게 분양되어 김창운 앞으로 대지 40평, 건평 17평 스낵매점 공보실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상 3층 건물 2동 약 140평과 지하에 약 200평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오락장으로 사용 임대영업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92년 3월경 11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원시의 답변은 원천관광계획에 의거 수원시 장안구 하동 653번지 김창운네 스낵매점 4동 322번지 7㎡ 사용허가를 득 하였으나,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여 '92년 5월 29일 수원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 하였고, 건축법 제42조 자진 철거토록 1, 2차 계도하고 '92년 6월 20일한 자진철거 3차 계도이후 불이행시는 행정 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조치한다고 수원시에서 답해 놓고서도 '94년도에 원천유원지내의 무허가 건물은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힘없는 자 두세 평짜리, 충분히 가설 건축물로 변경해서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힘있는 자는 손도 못 대는 이러한 사실이 팔달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절대 우리 시정이나 구정이 힘있는 자를 무서워하고 힘없는 자만 단속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 펼치지 않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여름에 무허가 건물 4동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하게 된 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저희 원천뿐이 아니라,

구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세요. 이 자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청장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뭡니까? 힘있는 자하고 힘없는 자가 전부 서류에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철거원칙은 원천유원지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유명 유원지 관광지에 대한 불법 일제단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칙이 한번에 다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모자라든가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 대상이 원천유수지 내의 무허가, 예를 들면 "이판사판"이라든가 불법무허가 선착장, 모터보트장 입니다. 이렇게 1차적 대상이 됐고, 금년에 신규로 생긴 2개 동해서 4개가 1차적 철거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는 철거하시면서 과거에 지어진 것은 철거를 못한다는 논리가 형성되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대부분 조그맣게 앞에 달아서 생계형 무허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처리하면 참 좋은데 지금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실상 그 분들에 대한 구제가 현행법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점 구청장으로서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릴까 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도 추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어제오늘 발생된 부분이 아니에요. 도의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원천국민관광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단속실태를 공개하고 무사 안일한 태도를 바꾸라고 맹공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왜 수원시의 문제를 도의원이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의원으로서도 망신이고 구청장님에게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제출 된 부분을 분명히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힘있는 자, 힘없는 자 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답변서에서도 김창운이 '92년도에 철거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불법건축물 530-1번지 김창운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동 650번지 천막파이프 103평, 가동 650번지 목재파이프 371평, 가동 653번지 경향차고지 186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것만 철거하느냐고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입은 이 분들, 사실 피해는 아니지만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 어느 사람한테는 조치를 가하고 어떤 부분은 묵인해 주고 이런 부분이 구청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제오늘 발생된 부분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고, 도의회 시정질문에서도 공개되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도에서 수원시로 하달되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무능력해서 집행을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 인물이 너무 강해서 조치를 못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에는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6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일시에 철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현재 최대의 목표는 새로운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한꺼번에 다 단속을 못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힘있고 강한 무허가 건물을 먼저 철거하면 약하고 힘없는 무허가 건물은 자동적으로 또는 쉽게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데 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을 펴는데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서 행한 단속은 거꾸로 하신 것 같습니다. 힘있는 자한테는 철거를 유보하고, 힘없고 약한 무허가 건물부터 손을 대니까 결국은 사회적 불안까지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단계를, 철거계획을 내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의 신빙성을 의회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단계적 조치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 건설국, 본청 끝나고 종합감사 할 때까지 계획서를 내주실 수 있으신지?

위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일차로 단계적으로 조금 전에 행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전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6월중에 1차 철거를 하셨죠?

네.

그 이후로 기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12월입니다. 2차, 3차 전혀 손을 안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조치한다는 그 말씀은 대부분 생계형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생계형 무허가를 철거하는 게 능사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절대 억제하고,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을 시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용도지역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본 위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무허가 건축물은 저도 양성화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를 생계유지를 위한 무허가 건축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생계형 무허가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닌 것은 왜 여태까지 양성화해서 내버려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여기서 생계유지를 위한 무허가 건축물 때려부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생계유지를 위한 무허가 건축물은 악랄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평짜리,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 이거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한 평짜리, 두 평짜리, 세 평짜리, 수십 평, 수백 평짜리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태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생계유지형 무허가 건물은 다 단속해서 없어진 대신에 기업형 무허가 건축물은 그냥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그러니까 사회불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속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팔달구의 주민들께 구청의 신뢰와 정부의 권위까지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또는 내일 중이라도 단속계획이나 향후계획을 바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면 약속을 하시고 끝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계획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본 위원이 원천유원지를 감지한 것을 말씀드리면, 원천유원지는 20년 전에 수원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유원지로 시설지정고시 한지가 20년이 되었지만 수원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블록을 손으로 찍어서 거기다 살림집을 장만한 집들이 20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틈새가 전부 금이 가고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책임은 수원시청 행정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장기집행 20년 계획 동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만 해놓고 미집행한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의 잘못이 아니라 수원시청 행정당국의 1차 적인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집을 짓고 살면서 증·개축을 못하게 하고 단속공무원이나, 또한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집이 다 허물어져가고, 수세식 변소나 지붕이 새도 증·개축을 못하고 있는 서민의 입장을 구청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결같이 사람은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빨리 수원시에서 시설결정이 나 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개인의 기본권을 상실하지 않고,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만이 거기의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해결점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 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조만간에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건물은 지어질 줄 믿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수원시 행정당국도 봐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서민들이 증·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도 청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사람이 어느 집을 가면 위에다 3층, 4층을 잘 짓고 살고 있습니다만 원천유원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그 건축물을 증·개축 못한 것은 바로 수원시에서 20년 동안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한 책임이 바로 수원시에 있다는 사실도 감지해 주셔서 생계에 생업으로, 또한 자기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에 실시할 예산 중, 즉 금년도 3차 추경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 지역개발비 중의 도로건설비, 쉽게 말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도 초에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지역개발비 총액이 얼마인가 하면 40억 3,100만원입니다. 약 20건입니다. 20건 예산이 40억 3,100만원인데, 지금 '94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넘기겠다고 하는 예산을 제가 찾아봤더니 12억 4,149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역개발비 예산의 31%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에 할 일은, 또 다음 해로 밀릴 테고, 즉 금년도에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내역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건설과 또는 하수과장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봐서 팔달구에서 업무가 지역개발비에 한해서는 2/3만 하고 1/3 정도는 못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업무관리감독 능력이 부족하셨든지, 또는 신설된 구라 어떤 지역적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과 대책을 자세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금년도 팔달구 지역개발예산 중 내년도 명시이월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금년에 도로개설이라든가 보상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여유치 않고, 또 협의가 안 되면 수용까지 가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주민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도로 만드는 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보상문제라든가 철저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대책을 각별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원인을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면, 보상협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으니까 공사가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는지 까지 원인규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상인력 인원이 없다든지 보상협의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라든가 무엇인가 구체적 원인을 찾아야 만이 내년에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왜 늦어졌습니까?"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상이 늦어졌습니다."하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답변이 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의동 1통, 4통의 진입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4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서 추경에 또 1억을 세워놓았어요. 이 5억을 하나도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상 한 건도 안 했어요. 집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을, 수원시 세금을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는 겁니까! 즉, 일을 하라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하나도 쓰질 않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근본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좀더 원인규명을 해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이 곤란하시면 오후에라도 좀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이의동 문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팔달구청장님 질의답변을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호 위원님, 진수근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구청장님께서 팔달구청에 부임하셔 가지고 팔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인정이 갑니다. 상당히 일하고자 했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옥의 티라고 할까, 원천관광지 내의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일 향후의 계획을 상세히 성의껏 해 주신다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팔달구로 오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모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매탄2동, 4동의 분동 관계와, 매탄4동 동사무소 부지마련도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하반기에 팔달구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한 자리에서 거기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매탄4동 동청사 부지가 법원부지 내에 있으므로 인해서 법원부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자료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세밀하고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에는 그런 내용조차도 없고 전부 허영무실 한, 매탄4동 부지마련이나, 신축문제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95년도 예산에 요청을 한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동사무소를 왜 신경 쓰느냐 하면 분동 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동 할 당시에 전원 그 인구는 4만 8,000이 됩니다만 분동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좋다, 좋으나 매탄2동 기존 동사무소 위치는 나 있는 곳으로 넣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탄2동, 4동이 분동 되어 있습니다만 매탄4동은 동사무소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부지 마련하려고 통장들이 이모저모로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탄2동 분동된 그쪽에는 안기부 옆에 기존 동사무소 부지가 나름대로 있어요. 부지가 있기에 안기부 옆에 있는 것은 매탄2동이 되었든, 4동이 되었든 동사무소 부지가 마련되었으니까 신축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매탄2동 동사무소는 매탄4동 내 구역으로 넣어달라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반면에 시정과 어느 장 되시는 분이 저더러 이런 얘기를 해요. "위원님은 왜 매탄4동이 4만 8,000, 5만 인구가 더 사는데 분동을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매탄2동 분동은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 있는 곳을 나있는 곳으로 넣어달라." 동사무소 부지가 그쪽에는 안기부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신축을 해서 그쪽 쓰고, 2동사무소는 나있는 곳으로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지 난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이러면서 결국은 매탄2동부지 저쪽으로 매탄4동은 동사무소 부지가 마련하기도 힘들고 거기는 주택지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아서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 또 그런 반면에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동에서는 통장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동장이 통장들한테 주민들 20명씩을 갖다가 동사무소 분동이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서명날인 해 와라하고 동장이 아마 지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에서도 오히려 시정과에서 어느 장 되는 분이 왜 반대 하냐고 묻는 것과, 또 동에서는 동장이 통장을 시켜서 20인씩 서명날인 받아와라 하는 것과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일반인이 말하는데 시의원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진수근이가 반대한다, 대조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편파를 하고 그러면 나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섭섭한 감이 있어 말씀드리고, 매탄4동 부지나 그쪽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맑은하천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를 맑은물 가꾸기에 성과가 있었는가, 또 전시효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밖에 안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진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은하천가꾸기날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했으나, 진수근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경호 경기도지사가 부임한 이래로 맑은하천가꾸기날 행사가 우리 수원시에도 매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도 이 행사에 적극 동참해서 추경에 맑은하천가꾸기 행사비용도 수 천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맑은하천가꾸기날 행사를 공무원과 민간인이 다같이 동원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습니다. 그 동안 행사내용 즉, 몇 회에 걸쳐서 맑은하천가꾸기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그 동안 동원된 공무원과 민간인의 인원수는 얼마나 되고, 이에 따르는 비용, 직접비와 간접비, 간접비는 여기에 동원된 인력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 손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비보다 아마 간접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이로 인해 가지고 팔달구 관내 하천이 얼마나 맑아진 것인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진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탄4동 동 청사 부지문제는 지난번에 매탄2동에서 4동 분동 할 때, 동사무소 예정부지 위치를 감안해서 경계조정이 되었으면 동사무소 부지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점 구청장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탄2동에 있는 4동 동 청사 부지와 또 지금 현재 매탄4동에 있는 검찰청 관사부지가 거기 있습니다. 약 300∼400평되는데 이것을 제가 검찰청하고 교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환을 추진한 바 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검찰청에서 이것이 국가재산이다 보니까 교환에 많은 절차적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검찰 수뇌부에서 위치선호를 지금 있는 저희 동 청사 부지보다는 현재 있는데 거기가 낫다고 선호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공무도 왔다 갔다 하고, 실무자들이 협의도 했는데 결국에 안 되는 것으로, 청사부지 교환이 안 되는 것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매탄4동 구역 관내에서 그만한 부지를 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탄4동은 주택 밀집지이고 또 300∼400평을 구할만한 공터가 사실상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내년 중에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맑은하천가꾸기 문제, 진수근 위원님과 이병홍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계수적 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이 위원님과 진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일까지,

예.

질문의 요지는 맑은하천 가꾸기가 실질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사항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쓸데없는 인력동원의 행사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의 감사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 무허가 건축물단속에 대한 단계적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공사추진 지연요인을 검토 분석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맑은하천 가꾸기 성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시간을 위하여 각 과별 감사질의는 오후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원천동에 있는 검찰청과 법원청사 전면에는 건축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홍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 및 검찰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일 팔달구 개청일로부터 '94년도 12월 현재 우리 구에 민원 접수되어 건축허가를 처리한 건수가 904건수입니다. 법원 및 검찰청사 주변에 6층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반려했거나 규제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법원사거리∼법원 및 검찰청까지의 도로 양측이 15m, 도시계획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제5종 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시행령 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69조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건축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건축의 높이 및 형태, 색채 등에 관해서는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 청사 주변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가결 처리되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현재는 몇 층까지 허가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6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6층 이상은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과 법원 앞에 현재 건축물이 몇 층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2층 이상 몇 층까지요?

규제하고 있는 건 없고 2층 이상은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건축과장님이 팔달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예, 5개월 됐습니다.

지금 검찰청과 법원 앞에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거기에 건축물 소유자가 도나 각계 요로에 진정을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도에서도 굉장히 애매 모호하고, 원인은 뭐냐하면 검찰청과 법원의 전파의 방해와 수사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답신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검찰청과 법원 옥상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전파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 말이나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전파에는 전혀 방해를 안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당 당국이 검찰이나 법원의 권력기관과 어떤 알력을 빚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쪽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계장님 말씀은 건축에 고도제한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받습니다.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가본데, 지금 답변이 그 자체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 이번 회기 내에, 그것을 잘 아시려면 법원 앞에 법전빌딩 있죠?

법전빌딩이요?

예, 그 양반 건물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것 때문에 수원시와 도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자그마치 30회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가 검찰청과 법원의 안테나에 전파가 방해된다는 것이 원인이니까 좀더 상세히 아시려면 이재경 씨한테 물어보셔서 서면도 좋고, 아니면 언제 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잘 모르시니까요.

그럼 그 사항은 설명을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감사기간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날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설건축물 정의요?

법규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허가 또는 신고를 득 하여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로는 경량부품블록조, 컨테이너, 천막, 판넬 등 일체식,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것,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된 건물을 말합니다.

그게 조례로 나와 있죠? 과장님께서 조례부분을 잘 모르시나 본데 조례 제6장에 보면 가설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26조에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기간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주차용 건축물, 창고, 또 세 번째로 영 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기타 부속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1항은 파이프, 천막 등과 같은 구조의 창고용으로 쓰이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세 번째는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또 4항에 보면 공장부지 내에 소규모 폐기물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나열한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보세요. 2층으로 되어 있지요? 그걸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나 없나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설건축물로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인데요.

그게 컨데이너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냐고요? 컨테이너가 2층 짜리가 있어요? 계단도 있고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불러준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여기 가설건축물 정의에 대해서 조례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잘 나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조립식 구조로 된 컨테이너, 기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용창고,

그게 컨테이너 2층 짜리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전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2층으로 해서 현장사무실로 쓰는, 평촌이나 산본 신도시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컨테이너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유사한 것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컨테이너로 보시는 겁니까?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에는, 허가신고에는 컨테이너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아신 거죠! 시인할 건 시인해 줘야죠!

지금 컨테이너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이거든요. 이건 철근조나 다른 것이 아니고 임시로 유사한 것으로 사용하다 철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유사한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컨테이너라는 항목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문요지를,

저는 컨테이너도 좋다 이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컨테이너로 인정할 수 없는데, 여기서도 그 건물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건 붙박이입니다. 이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컨테이너도 대형화해서 신도시나 이런데 가보면 가설건축물 축조할 때 2층 이상으로 현장사무실을,

이건 제가 조례를 복사해 온 건데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기타 부속건축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부속건축물이요?

예, 이건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잠시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판단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조례상으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대충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보시면 철근콘크리트냐, 아니면 철근콘크리트 외의 건축물은 다 가설건축물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중인데 방금 보충설명 하겠다고 한 직원 누구신지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에 근무하는 건축지도계장 김의회라고 합니다.

지도계장님이세요?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것 아니죠?

예.

발언할 수 있습니까? 증인선서 안 하셨죠?

예.

감사장을 지금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감사장에서 증인선서도 하지 않으신, 또 증인출석요구도 받지 않은 증인이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장의 회의진행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감사 답변하는 과장님 외에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실무과장이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때만 답변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신고 내용과도 틀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설건축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량한 시민들 무허가 건축물 적발해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두 평 짜리를 과감하게 철거시켰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선도적 차원이나 충분히 양성화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 하시고, 엄청나게 일 많이 하셨어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 많이 시켰습니다. 한 평 짜리, 두 평 짜리, 세 평 짜리, 네 평 짜리 등 왜 약자들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강자는 편법으로 사용해도 묵인해 주고, 과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왔죠?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더 숙지해 가지고 이런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정당한 것을 바로 잡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발언이 이상합니다. 정당한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모호한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약 5분이라도 감사중지를 하셔 가지고, 아마 담당계장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과 숙의를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민망하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로서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면 약간의 시간을 구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답변을 올바르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 답변을 실무계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앞으로 조례 개정시에 문제점으로 제시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바로 잡는 것으로 구청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다니까 묵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하는 감사의 뜻은 사실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시민들의 한두 평은 과감하게 철거시키고 반면에 크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계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에서 무단용도변경은 '92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팔달구에서 적발건수가 약 36개, 원상복구가 11개, 고발조치가 2개, 계고가 23개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36건은 지역별로 보면 인계동 27건, 우만동 5건, 원천동이 1건, 매탄동이 2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그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불법용도변경이 17건, 위락시설이 3건,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 3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 4건 있습니다. 기타는 2건입니다. 발생 연월일은 '90년∼'93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라 불법용도변경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정의를 질의한 겁니다. 어떠 어떠한 부분이 이것은 불법용도변경이라, 이 부분이 불법용도변경이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으로 한 게 있고, 근생에서 업무시설주택으로 한 게 있고, 근생에서 위락시설로 한 것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종교시설로 한 것도 있고, 예식장으로 한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분명히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나가 있습니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분명하게 용도변경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지 않았을 때는 분명하게 불법용도변경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답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방향이 자꾸만 딴 방향으로 흐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례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숫자가 수원시에서는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팔달구 건축과에서는 이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원시 단란주점 허가 난 허가기록입니다, 보사경제에서.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이 분명히 건축물 대장에 단란주점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하고 이게 똑같이 일치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이것과 일치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노래방을 근린생활시설 가지고 노래방 할 수 있는 겁니까?

150㎡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는 된다?

네.

소규모는 근린생활시설 가지고도 노래방이 된다.

지금 용도는 전부 다, 여기가 지번 1113-7번 보면 지하2층 기계실, 지하1층은 주차장, 단란주점으로 돼 있고 1층은 대중음식점, 다방, 2층은 대중목욕탕, 3층 대중목욕탕, 숙박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학원이나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을 때 이것도 불법 용도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다방을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가 그들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체제가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단란주점 허가 냈을 때 건축과에서 건축대장을 첨부시켜서 허가를 내준다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허가가 나가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단란주점은 용도변경을 조사해서 합니다. 사회과 계통에서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단란주점 허가 나온 기록입니다, 이 번지수 그대로. 이 부분을 건축물 대장을 제가 자료요구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분명히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건물에는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안 나있고, 다방, 보일러실, 주차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단속제재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허가 난 부서에서 평수를 표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내준 도면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 그럼 불법용도변경 단속은 어떠한 조항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조사한대로 허가가 거기서 다 나간 겁니다, 단란주점으로.

과장님 허가 내주기 전에 건축과에 업무협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죠?

네.

그럼 건축계장은 보시고 그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다고 기록돼 있는 것을 대조하시고, 여기에는 허가를 내줘도 좋겠다는 걸 동의하셔야 해당 부서에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 돌아가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면 잘 아는 바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울리죠. 그렇죠?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확인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감사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료도 대충 위원들이 어느어느 부분을 어떻게 감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도 대충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의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식을 보면 말이죠, 이게 조례나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서식지들이 건축물이나 대장 같은 것들이.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왕 답변을 준비하시는 중에서 거기까지 정리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식이 건축물대장 양식인데, 각 서식이 틀려요. 이건 이렇게 해서 틀려졌나 이 부분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 차후에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서면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증인석에 증언을 해주셔야 할 문제인데 서면답변은 아니죠. 증언으로 바꿔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업환 위원이 그걸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과 오후에 감사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원 감사계획은 답변이 충실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일정을 짰는데, 이와 같이 부실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감사계획도 다시 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날이라든지 언제, 지금까지 감사질의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6일이라는 감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일정은 끝내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 최종 보완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고 또 증인석에 나온 증인께서도 혹 발언하고 싶은 내용을 충실히 못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계동 557-8 건축허가 현황 및 매탄동 508번지 공업지역 도로 미개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0일 종합감사 때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식장별 건축 및 주차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과장님 팔달구에 현재 예식장이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예식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종로예식장, 신라, 한길, 성빈, 행복, 그러면 우만동에 있는 송림예식장은 예식장이 아니에요?

송림예식장 있습니다.

송림예식장을 넣으면 몇 개예요?

8개소입니다.

8개소? 송림예식장까지 6개소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6개소입니다.

주무과장님이 예식장이 몇 군데 있는 것도 모르고 행정감사에 답변하러 현재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한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십니다. 피감사자로서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식장 허가 당시에 주차라든가 주차기준은 없습니까? 예식장에 예식장별 건평이라든가, 예식장별로 해당되는 어떤 건축, 주차장 몇 대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기준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 이렇게 하다가는 열흘이 아니라 한달 이라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아니, 건축과장이 예식장 식장별로 주차기준을 물어 보아도 답변도 못하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잠시 시간도 많이 갔고 답변 준비도 하게끔 감사를 잠시 중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과장 부임일자가 5월 달에 왔고 또 실무계장이 인사이동 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맥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예식장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법이, '8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조례개정으로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마다 한 대씩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8년 이전에는 각 예식장 면적에 주차시설 이라는 건 해당이 안되었었다는 얘기죠?

예,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 후에 '88년부터 지금 현재로 개정된 것이 "40㎡당 주차 한 대씩을 해라." 이 얘기는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 규정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앙상위법입니까?

수원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조례로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어느 예식장을 가보더라도 차가 폭주해 가지고 차 댈 대도 없을뿐더러 그 예식장대로 옆에는 통행이 금지되어 버립니다, 마비상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보아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득 할 때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 적당한 점유면적도 허가를 해 주시지요? 건축장소 앞에.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도로점유 허가면적 외에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각 건축공사장에서 인도에 건축자재를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뿐더러, 보행인들의 안전편의를 무시한 채 자갈, 모래, 패널 등의 건축자재 등을 한쪽 차선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완전히 무단 점유해 사용하는 건축주 및 건축업자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수원시 팔달구에 사설시장별 허가건물 외에 불법무허가로 건축한 연도나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지나간 11월 9일 매산 불법건축물 시장에 화재 난 것을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화재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인화물질이 강한 천막지, 스치로플, 목재 등을 이용해서 설치한, 내부시설에다 가스배관 및 전기배선 등이 대부분 아주 불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화재위험이 처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4년도 무허가 건축공사 하는 것을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접수를 해서 신고접수 후에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계동 754-10번지 도로변에 시설한 지하실 건축용도허가를 어떻게 해 주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도로 점용 면적의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로 점용의 단속실적이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건 과태료입니까, 추징금입니까? ("추징이죠!" 하는 이 있음) 어때요! 추징이죠?

추징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자기가 허가 받은 외에 도로를 더 점령한 것을 적발해서 열 사람에게 추징금을 부과시켰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적발해 가지고 10건이 된 겁니까? 적발한 시기가 언제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내 주시고 다음 사항 해 주십시오, 사설시장 불법허가와 화재발생시 책임과 대책.

사설시장의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무허가건축물 철거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영동시장과 지동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동시장은 영동주택가가 있고 허가건축으로는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가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기를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되는데 김광수 위원님께서 실제로 주요감사항목에 사설시장 허가건축물 및 무허가 건물 현황만 해놨는데 김광수 위원님의 감사의 주목적이 사설시장에 무허가로 시설된 불법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질타로 일단 보겠는데 감사준비를 하시는 실무진에서는 이런 맥을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답변하실 시간을 일단 드려야 되니까 어떻겠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물었고, 또 가장 화재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인화성이 아주 강한 천막, 스치로플, 목재 등을 사용해 내부시설을 하고 가스배관 및 전기배선 등이 대부분 불결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인화성이 강해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 준비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주고, 또 이왕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더 질의해 주시고 준비를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사설시장에 대해서 물었고 지금 질의할 것이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허가건축 주민신고 접수 후 향후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팔달구 건축과장님께서 아마 업무파악이 거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 게 지난 6월이라고 하셨죠?

예.

그럼 6개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과장급 이상의 재임기간이 평균 1년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으면 그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통달하실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즉답을 하나도 못하고 계십니다. 팔달구 건축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팔달구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건축행정이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담당계장으로부터 메모 받아 가지고 힌트를 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나 제대로 일궈내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 건축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질문을 계속하시고 그 답변시간을 따로 정해서 책임 있고 상세한 답변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은 별도로 정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시면 건축과 소관 질문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답변을 받아야,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기에는 백 번을 우리가 질문을 해도 한번의 답변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심해서 이러한 분위기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좀더 실효성 있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병홍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앞으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병홍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일괄 받아 놓고 감사답변을 일괄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시간을 정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계속해서 하셔서 건축과 소관 질의는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장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은 29개소에 14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보유대수로 세울 수 있는 게 28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기계식이 폐쇄된 데는 몇 개가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빌딩을 몇 개 선별해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계식은 지금 현재로 봐서 사실 건축허가 내기 위한 기계식 주차장이지, 건축허가만 나면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동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원시 건축행정에 과연 기계식 주차장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도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내 기계식 주차장은 팔달구만 해도 29개소, 기타 해서 수원시에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계 자체가 과연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현장에 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건축허가 내기 위한 형식에 그치는 기계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건축물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현장확인을 시켜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는 모두 마치고 김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계동 557번지 건축허가 현황과 매탄동 508번지 공업지역 도로미개설사항,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설시장 건축물의 불법허가부터 불법건축물 화재발생책임 및 대책, '94년도 무허가 건축 주민제보 접수처리, 인계동 754-14번지의 건축허가 현황관계,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12월 10일 10시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팔달구 건축과 소관 답변은 12월 10일 10시에 듣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원만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팔달구 건축과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규한 입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님!

한홍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팔달구청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한달 됐습니다.

업무를 파악하시기는 미흡한 시간이죠?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서도 건설과장 맡으셨죠?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달구 내에서 도로로 개설할 때 용지보상 절차가 사전에 두 평가사에 의해서 감정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죠?

네, 공공용지 특례법에 보면 2인 이상의 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는 구청에서 두 사람을 일방적으로 댑니까, 아니면 토지소유자 측에서 한사람하고 팔달구청에서 한 사람 하고 댑니까?

통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주민들이 어는 평가법인을 해달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을 하면서 항상 토지소유자와 팔달구청에는 불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건 용지보상 가액이 너무나 현 시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더니, 팔달구청에서는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라고 법적 대응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평가사들이 평가한 두 금액을 보니까 제가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수동 38-8 경일감정에서는 51만원, 정일감정에서는 52만원, 또 남수동 87-1 경일감정에서는 53만원, 정일감정에서는 54만원, 남수동 41-7 경일감정에서는 53만원, 정일감정에서는 54만원, 남수동 39-2 경일감정에서는 51만원, 정일감정에서는 52만원 이와 같이 두 평가금액의 차이가 1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평가했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두 평가사가 담합한 의혹이 짙은데 평가사는 담합을 해서는 안되죠?

네, 담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담합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귀신입니까? 그렇게 1만원 차이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1만원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한두 필지가 아니라 팔달구청에서 용지보상을 할 필지가 전부 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차이가.

그런데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평가법인을 정해 가지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사무실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계하고 토목계에서 평가위치까지 안내를 해주고 평가를 부탁드리고 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 게 우연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이 합의를 했는지는 미쳐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평가법인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평가사들이 담합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보상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가내역대로 보상통보를,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팔달구청에서 적어도 몇 백 필지가 어떻게 1만원 차이가 납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은 평가한 분을 불러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평가업무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사유는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가한 사람을 불러다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규명하면 그 사람들이 담합 안 했다고 하지 담합했다고 하겠습니까?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산출내역을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사들을 한번 실험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어느 번지수를 지정해 주고 이와 같이 1만원 차이로 날 수 있는지. 과장님! 세상에 수 백 필지의 땅을 1만원 차이로 평가한다는 것은 담합이 아니고는 안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을 두 평가사가 각자 가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1만원 차이로 차가 납니까? 수원시 팔달구청에서는 51만 5,000원 이렇게 양쪽에 5,000원씩 갈라서.

죄송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불러다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규명을 해본 들 그 사람들 담합을 안 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평가사들이 사전에 모의담합을 하고 팔달구청 건설과에서는 그에 준해서 용지보상을 현실가보다 싸게 줄려고,

용지보상이라는 것은 시가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낮게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토지소유자들 하고 팔달구청 건설과 하고는 마찰을 꼭 빚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지보상관계로. 그러면 어떻게 원인규명을 하는 방법은 어느 땅의 번지수를 갖다 놓고서 같이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1만원 차이로 나오나.

잠깐만요. 회의 속개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을 일괄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또 일괄해 주시고 그때 추가로 질문해서 1대 1로 해야지 처음부터 1대 1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 질문을 해주시고,

제 질문의 요지는 팔달구청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용지보상의 평가금액이 경일감정과 정일감정, 한국감정 세 감정에 금액이 담합의 의혹이 짙으니까, 절대 담합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담합을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담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원시청에서나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지보상가격은 거의 다 담합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의 평가료만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는 거기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제도적 장치로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일시에 현장설명보다는 한사람 불러서 설명하고 한사람 불러서 현장설명해서 둘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1만원 편차가 수 백 필지 났다는 것은 담합의 의혹은 있죠? 심증은 가죠? 심증도 안가요?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담합의혹 심증도 안 갑니까?

됐습니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정소에서 보상비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정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출근거를 대략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하고 현실가 이렇게 해서 보상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하시는 분의 감정기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공시지가, 그러니까 건설부 표준지 입니다. 건설부 표준지에다 현 시세동향, 그 다음에 인근도로의 기타 형상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가를 산정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과장님께서 권선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셨고 많은 보상비도 협의점을 찾아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합리하게 책정된 부분도 어 정도 인정할 부분도 사실 있죠?

그러니까 보상비가 낮다는 표현입니까?

네.

조금 토를 달아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협의매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상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것도 같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는데 그러다 보면 민이라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금하고 관계 있을 때는 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중단시켜서 죄송한데 제가 얻고자 하는 답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공시지가보다는 보상비가 높게 책정 돼 야지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뭘로 내느냐, 보상비로 받은 걸로 세금을 내면 상관없는데,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금관계는 내무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의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현실지가 하고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책정되는데 공시지가보다도 보상비가 적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100원에 팔았는데 100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200원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토지취득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다 보냅니다. 지금 세무서나, 양도소득세 관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취득했다고 취득가결까지 적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 청에서 질의할 부분인데 박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차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홍수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지침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정확히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해도 되겠는데 사실은 그래요. 감정사가 둘 이상의 감정을 해서 평균을 잡아 가지고 보상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감정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현시가하고 세무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정사가 한다 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조금 더 참작을 해서 선의의 피해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것을 종합검토 하셔야지만 앞으로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지금 대개 공사지연의 첫째 원인이 이 보상이 적정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무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인식해 가지고서, 토지수용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모든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감정사가 감정을 한다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덜 섭섭 할텐데, 지금 마냥 이것은 감정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서로 격의가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내역을 말씀드릴 테니까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고도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업무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모두 7건입니다. 첫째가 남향동 도로개설공사 5억, 예산에 집행이 2억 9,232만8,000원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2억 767만 2,000원, 그 다음 두 번째 지동 187번지선 도로개설비 7억원 중 2억 3,617만6,000원이 금년도 집행되고 4억 6,382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 이의동 1통 및 4통 진입로 확장공사가 본예산에 4억 제1차 추경예산에 1억원, 그래서 합계 5억원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인계동 740-9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7,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 중 집행내역이 전무합니다. 그 다음 남향동 시내 도로개설공사 1억원 중 집행실적 제로, 남수동 포교당 옆 도로개설공사 예산 1억원 중 집행내역 제로, 그래서 건설과 소관업무 총 12억 4,149만 6,000원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됩니다. 건설과 전체 금년도 본예산대비 31%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사내역 하나 하나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내년도에 다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대답으로는 안 되고 '95년도는 또 관내 지역개발지가 많이 책정이 됐죠? 그렇죠?

네.

잘못하면 내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95년도 본예산까지도 '96년도로 엎어서 이월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세월이 갈수록 점점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안구 관내에는 지역개발비 명시이월비가 하나도 업습니다. 즉 다 소화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체크가 되었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건별로 설명을 올려 드릴까요?

질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맨 처음이 뭐죠?

남향동 도로개설공사 5억원 중 767만 2,000원의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용지매수를 하다가 아직 용지매수가 다 완료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사실상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동 1통 및 4통 전액이월 건은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포괄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계획 예산이죠? 방금 말씀드린 게. 공사매각 하나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포괄적인 이야기는 포괄적인 답변밖에 안 되고, 그것은 이미 제가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보상협의 외에는 말씀하실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의동 부분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지연,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죠?

예, 그것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우리 팔달구 건설과 직원이 해야 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야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그 원인의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서를, 지금 결정되었어요? 1통, 4통.

실시계획승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의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계획상은 결정이 되었고 실시설계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못한 게 실시설계인가가 안되어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도시계획선이 없어 가지고 6m로 설계를 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비용부담이 크다해서 도로를 더 넓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다시 설계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m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준비가 미처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계도 하나가 있어요. 명시 이월된 게 원천동 168-2, 농수로 복개공사 1억 5,000만원 전혀 손 안 대었죠? 금년 집행실적이 없죠?

예.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죠.

하수과는 그것 하나죠.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서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 다음에 수도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저녁 늦더라도 괜찮으니까,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야 요식 공개행정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한테 제가 그 원인을 모르고 저한테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과 답변이 끝난 다음에 오늘 중으로 준비되겠습니까?

예, 준비시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점령해서 전주, 전화주라고 하나요? 점령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징수합니까?

예, 징수합니다.

그러면 그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각 징수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신관로, 한 라인에 여러 개 통신관로가 중복되어 설치되는 관로는 직사각형으로 계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량을 해서 부과내역이 1,245만 4,000원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가 도로를 2m정도 점령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한 1m정도 점령한 곳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남의 집 담 도로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2m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나 또 담 옆에 조금 점령하고 있는 것이나 같이 받아요?

같이 받는 것은, 그 계산공식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지가 상에 따라 다르게 받겠지만 점령하고 있는 면적이 있지 않느냐, 그 면적에 따라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면적에 따라서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받은 돈은 어디다 사용해요? 받는 돈은, 징수하는 돈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특별회계 수익금으로 사용합니다.

그 내용 좀 알고 있어요?

사용 내역요?

내역서.

아니 과장님! 전주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여기 매설물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매설관계가 통신맨홀이나 전화맨홀이 지하에 들어가는데 이걸 직사각형으로 확인을 해서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전주는 어떻게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방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 라인 통신관로가 중복된 관로는 직사각형으로 보아서 부과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받아요?

예.

확실합니까?

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두 달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전주 한 주당 얼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전주 일 주당 단가는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왜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매설관계로 착각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엉뚱하게 넘어 가시려고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요금 사용처 좀 알려 줘요.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여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용화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 징수 조례개정 한 것을 준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시지가가 안되어 있는 것은 인근의 토지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도로는 공시지가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땅하고 겸해있는 도로는 책정을 적정히 해 가지고서 인근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준해서 한다고 하고, 한전이라든가 전화전주는 모든 계산방법의 1/2로 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책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상의 시행을 다 할 수가 없었을텐데요.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작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성심 성의껏 준비를 하셨다고 봅니다. 물론 작년도까지는 구는 따로, 감사를 약식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었지만,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는 수원시 80만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80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수원시의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위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코트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보이코트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일단을 감사를 중지해서 휴식기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대응책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팔달구 내에 '95년도 소방도로 개설방안 및 각 동별 소방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 팔달구의 각 도로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스콘 덧씌우기 전에 요철이 생기는 것에 대한 시정대책방안을 해 주시고, 소방도로 노폭 확보를 위해 사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중동사거리 석산호텔 입구 진입로 제일병원 중동파출소 도로 철주 가드레일 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팔달구내 경계석 설치에 대해 턱 낮추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팔달구 중동 8-11번지 도로포장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서 이렇게 7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94년도 신규사업 중요공사 공정비교분석을 보면 장안구 86%, 권선구가 63%, 팔달구가 33%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다른 지역 구청보다 50%이상 공정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소방도로개설방안, 다시 좀.

소방도로?

예.

'95년 소방도로 개설방안 및 각 동별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현황,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겠지요. '95년도예요?

하여간 '95년도에 개설할 것하고 지금까지 개설된 소방도로비율,

그 다음에 덧씌우기 요철부분에 대한 처리.

아니죠. 시내 각 도로 팔달구내 도로별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 요철부분 사정 시정대책방안.

그 다음이 뭐죠?

소방도로 노폭 확보를 위해 사전방안 대책은 없는지, 그 다음 중동사거리 석산호텔 입구 진입로, 제일병원 중동파출소 도로철주 가드레일 철거 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횡단보도 경계석 설치에 대해 턱 낮추기, 팔달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팔달구 중동 8-11번지 도로포장 진정 건에 대해서 앞으로 진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은 조금 있다가 함께 답변할 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팔달구 관내 '94년도 소방도로 개설방안 및 동별 소방도로 비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공사사업별 지연사유로는, 팔달구 관내 주요공사 사업지연 건수는 9건입니다. 사업별로는 보상협의지연이 5건, 사업비 부족이 3건, 기타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소방도로개설방안, 각 동 현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95년도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한 율, 동별로 어디어디 몇%가 나왔느냐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란 것입니다.

'95년도요?

지금 '94년도까지 완결된 것, 어느 동 몇%.

'95년도 팔달구 관내 소방도로계획은 현재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에 사업비는 184억 9,500만원, 기투자액이 70억 6,300만원이고 요구액은 114억 3,200만원인데 불용액이 5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할 데가 남수동 소방도로개설 공사하고 매탄동 492번지 소방도로개설공사, 지동 271-179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 다음은 우만동 42-5번지 도로개설공사, 인계동 909-45번지 도로개설공사, 지동 143번지 도로개설공사, 매탄동 485-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신규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관내 동별 도로개설률을 보면 팔달동이 90%, 남향동 77%, 지동 63%, 우만동 100%, 우만2동 57%, 인계동 84%, 매탄1동 99%, 매탄3동 74%, 원천동이 4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관리 실태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로는 관내 도로현황은 도로 총 593개 노선에 연장이 179.97㎞로 개설이 148.11㎞이고 미개설이 31.86㎞입니다. 도로개설률은 82%입니다.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실적은 관내 설치된 경계석은 약 300㎞, '94년도에 노후 및 파손된 경계석이 4,211m, 그 다음에 사업비는 9,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보도블럭은 20 에 사업비는 3,00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스콘 덧씌우기 요철 시정대책인데,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부분은 아스콘을 컷트기로 깎아 가지고 요철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동사거리 제일병원 옆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소방도로 노폭 확보대책,

확보를 위한 사정방안,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측량해서 시행하기보다는 지금 지적공사에, 건물을 철거한 수에 지적공사에 명시측량을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측량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때는 30∼40㎝ 부족 시공된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난 것도 있는데, 이쪽에 큰 건물이 걸렸을 때는 약간 걸린 것에 대해서 건물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8m로 명시되어 있으면서 지적도에 조금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유로 규정 노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노폭 확보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사거리 가드레일 철거문제는 제일병원 옆에 철주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철주는 일종의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 철주를 빼낼 경우 노상주차 등 여러 문제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 낮추기 관계는 아직 자료가 입수가 안됐는데 이것은 10분간 여유를 주시면 토목계장하고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8-11번지 진정 건입니다. 내용은 신축중인 건물주가 재포장시 노면을 높게 하여 우수가 주택으로 유입되는 바, 우수유입에 따른 피해방지조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상기 지역을 하수도시설 불량지역으로 현재 예식장 뒤에서부터 석산호텔까지 155m에 대해서 800mm로 하수도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민원구간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요구중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즉시 우수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11월중으로 우수전 2개소를 대문 앞에 만들었습니다. 항구적인 민원해소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주요공사 사업별 지연사유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주요공사가 부진한데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지연 및 미준공 공사는 팔달구 관내 주요공사사업 건수는 9건이며 사유별로는 보상합의 지연이 5건, 사업비 부족이 3건, 기타 1건입니다. 지연사업 9건 중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이 5건, '95년도 사업비 확보 후 가능한 것이 4건입니다. 9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 건수 다 읽으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것은 장안구 86%, 권선구 68%, 팔달구가 3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력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팔달구만 다른 구보다 50% 이상이 지연이 돼서 공정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른 듣기에는 팔달구 건설과는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하셔서, 똑같은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팔달구 출신의원으로서 예산책정에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출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타구에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분발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년이면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6월 27일날 선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낙후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네가 생리적으로 발생한 분뇨를 처리 못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런 데를 도외시하고 건설과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에서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모르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임 지사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임경호 도지사는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도로, 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며 쾌적하고 저렴한 서민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급자의 생각에도 반하는 일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참작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고통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하면 지난 11월 20일날 분뇨를 수거해 가라고 차를 불렀습니다. 차가 와서 호스를 대고 분뇨를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길옆에 주택에서 차대는 것을 절대 불응하는 바람에 차가 서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넘고 할 수 없이 11월 28일날 와서 간신히 수거해 갔다는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동 271-138번지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애로사항을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점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행자가 걸어 다니는데 위험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안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팔달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등 설치 및 가로등 설치, 각종 입간판주 철주 철수 후에 바닥 기소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 기소 콘크리트에 설치한 볼트를 제거치 않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런 그게 보통 5㎝씩 다 나와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장이나 주무계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위험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지적을 하면서 어디어디인지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수원교위 희약국 앞 한곳은 그 자리에다 다른걸 또 설치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문 중앙극장 앞 택시정류장 입구에 두 곳이 있고, 남문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 북측에 한 곳이 있고, 남문 위 시내버스 정류장 앞 노점상 금지구역 그 옆에 또 하나가 있고, 종로예식장 밑 횡단보도 건너편에 한 곳이 있고, 남문 상행 시내버스 제일커피숍 건물 앞 재떨이 통 옆에 또 한곳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 천명이 승·하차하는 정류장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남문에 안양 시내버스 정류장 아래 가로등 주위에도 있고, 다음은 권선구입니다만 도청입구 사거리 남문 방향 우측도로변에 하나 있고, 수원극장 옆 주유소 매교 방향 횡단보도에 한곳이 있고, 수원역 매산시장 출입구에 한곳이 있고 맞은편에 한곳이 있고, 역전 시험정보은행 지하건물, 전신주 밑에 한곳이 있고, 역전시장 횡단보도 신진전기 가게 앞에 한곳이 있고, 역전시장 횡단보도 옆 매산로를 알리는 표지판 철주 보도에 하나 있고, 중앙극장 밑에 하행 시내버스정류장 버스시간 표지판 옆에 또 하나가 있고, 중동사거리 석산호텔 진입로 입구에 하나가 있고, 중앙종묘(주)앞 원불교 수원교구청 간판 옆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도로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도로에 이렇게 위험물을 놔두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쓰러진다든가 다치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그거 관리책임 있죠?

위원님! 여러 군데 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도로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추가로 있는 사항은 수로원을 통해 가지고 잘라 낼 것은 잘라 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스콘을 덧씌우기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덧씌우기 해버리고 평면도에 있던 모든 맨홀이라든가 등등 맨홀 등이 하고 나면 한 15㎝씩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애들이 지나가다 나자빠지고 하는데 그런 건 왜 처리 못하죠? 그런 것은 사전에 동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어느 지역에 한다면 미리 가서 그런걸 인상시켜서 돋궈놓고 마무리해서 아스콘을 씌워 준다면 하고 난 뒤에도 깨끗하고, 또 보기도 좋고, 이걸 몇 달해서 씌워놓고 나서 지적을 당하면 그때 가서 하는 척하고 다시 까집어 내놓고 전부 다 파서 재시공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공사한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사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할 때는 모든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 인상시켜서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권선구에 있을 때 세류동 사무소 앞을 미리 올렸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바로 덧씌우기를 못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거기에 부딪혀서 자빠져 가지고 입원을 하는,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조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각종 수도전이라든지,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미리 올려놓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한번 그렇게 올렸는데 안전사고가,

그런데 그래서 못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병행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업무태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도전이나 하수도 맨홀을 올려놨더니 야간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는 것은 공사현장에 일괄적으로 다 설치하여야 할 안전시설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맨홀을 올려놨더니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안전시설 안 했습니다 하고 꼭 같은 건데, 무엇 때문에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의를 달고 그렇게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답변이죠. 그렇죠? 시정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횡단보도에 경계 턱 낮추기 사업은 노후경계석 교체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그대로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인상시켜 놓고 일을 못 할 때는 안전표시를 완전히 해서 행인이나 일반인들이 다치지 않게끔 방지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방도로 사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았는데, 지금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는 날이 갈수록 점점 증차가 되어서 소방도로라고 복구해서 닦아만 놓으면 차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다니면서 보니까,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제대로 6m 확보를 못해요. 꼭 그렇습니다. 6m 확보를 할지라도 양 경계석까지 포함해서 6m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경계석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확보했을 때 6m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6m가 됐다 할지라도 소방도로변 우수로 시설해 놓은 것 있지요?

네.

거기다가 가로등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게 한 50㎝ 잡아 먹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노폭은 6m를 개설했다 할지라도 5m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5m도 안 되는 데다가 차를 세워두면 거기는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맞이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생활에 적절하게 모든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 행정당국에서는 6m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8m 소방도로를 낼 때는 보상할 적에 그 6m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상비를 더 마련해 가지고 6m만 할 것이 아니라 6m 50㎝, 7m 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동 지역에도 예를 들어보면 6m 확보된 데가 200m∼300m 길을 개설한 데도 제대로 길이 확보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건설국장님께 한번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동사거리 석산호텔 입구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아니에요?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보통 8m이상 되는 도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에다가 가드레일 말뚝을 턱 박아놓고 아까 답변하시기는 위험도 있고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역할을 중요시 할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가드레일을 관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관리실태를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2/3는 다 잘려져 나갔어요. 드문드문 서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건 필요해서 놔둬야 되겠다는 답변은 도대체 교통법 이라든가 지역도로 관리측면에서는 부적절하고, 그것은 과장님의 도로관리 직무에 태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볼성사납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을 차라리 나머지를 제거하고, 그 선에다 적당한 경계석을 설치해서 차를 못 대게 만든다든가 미관상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가 다 돌아가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설치자체가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달 밖에 안된 관계로 설명은 부족한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 및 차량의 주차문제 목적으로 시민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할게 아니라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 관계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을 하셔야죠.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경계석 턱 낮추기 사업은 저희가 노후경계석 교체 사업시나 보도블럭 교체시에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93년도,'94년도 경계석 교체실적은 80건에 4,132m입니다. 사업비는 9,2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경계석 턱을 낮추는 취지는 뭡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보행자 안전통행을 위해서 해주는 거다 이 말씀이죠? 여기 국토개발 제3장 도시계획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맹인용 신호기가 있고 점자블럭 등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시설, 그 다음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보도와 차도의 차단을 2㎝ 이하로 낮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했습니까? 수원시내에 있는 횡단보도의 턱을 낮춘 일이 있습니까?

낮춰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경계석을 그냥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설계에 그렇게 돼있겠죠.

설계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됐죠? 그 시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적으로 낮춘 건 뭡니까? 한데 있고 안 한데 있고, 그런데 횡단보도에 횡단 신호등까지 설치해 놓고 그냥 경계석 그대로 원형대로 시설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경계석 턱을 낮추지 않아서 노약자 및 교통장애자는 물론 휠체어, 어린이, 유모차,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걸 한번 봤습니다. 두 내외 젊은이가 유모차에 귀여운 어린이를 태워 가지고 가다가 건너가다가 턱이 높으니까 둘이 마주 들고 올라가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장애자라는 건 어떤 일신상 불구자가 장애자가 아닙니다. 어린이도 장애자고, 노인도 장애자고, 임산부도 장애자입니다, 잘 걷지 못하는. 또 모양은 멀쩡해도 신경통이라든가 다리가 아파서 잘못 걷는 사람도 다 장애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그 다음에 중동 8번지 도로포장의 진정 건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자기 집 앞이라고 국도를 대중이 공동으로 사용해야할 대로를 자기네 집 앞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길을 포장하고 덧씌우기하고 할 수 있습니까? 도로법 상에 그런 것 규정이 안 돼있습니까?

사유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사유도로입니까, 사유도로 같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내가 그랬잖습니까, 여러 대중이 사용하는 시내도로, 중동 8-12 거리를 개인이 포장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석산호텔 밑에 개인이 건축을 해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턱을 높여 가지고 10㎝이상 높여 가지고, 석산호텔 밑에서 빗물이나 모든 유입되는 물이 그리 흘러서 내려갈 수 있는 표면을 높여서 사람이 높여서 물이 역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로를 함부로 개인이 포장을 해도 될 수 있는 건지,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괜찮은지 말씀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신축하다보면 도로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상복구명령을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멀쩡한 도로에는 개인이 포장할 수 없습니다.

법이 괜찮냐고요, 임의대로.

그것은 도로 파손 원인자가 복구할 경우가, 앞에 건물을 지으면서 중차량이 다닌다거나, 기초 파면서 파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파손되었을 때 복구시키는 것은 되죠?

네.

관에서 허락으로 시키고, 그럼 복구라는 건 흩어진다든가 파헤쳐진 파손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입니다.

그런데 이건 복구가 아니고 완전히 돋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됩니까?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진정 들어 온지가 언제인데 여태 조사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상황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10m도로로 압니다. 10m도로를 완전히 20∼30m를 자기가 임의로 길을 돋구어서 아스콘을 씌워서 10㎝이상 높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냔 말입니다.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해도 괜찮은지. 법 상 허용됩니까?

허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되죠? 안되면 왜 방치해 놨습니까? 방치한 책임은 없어요?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되면 주먹 센 사람만 살고 완력 가진 사람만, 물리적인 사람만 산다는 얘긴데, 오죽하면 진정을 냈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세밀하게 파악을 다시 해서 주민과 이웃간에 생활이라든가, 또 주민이 다니는데 피해를 안주고, 또 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지조사해서 실정하실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중요한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대략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김광수 위원께서 요철부분 발생원인 이 부분을 앞으로 사후대책 같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부분을 깎아서 보완조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이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요철이 왜 발생했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죠. 돈 들여서 깎아서 다시 만든다고는 누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과적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과적차량은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천동 18번지 도로개설부분에 가보니까 말이죠, 전주를 지탱하는 선 있죠?

네.

임의대로 나뒹굴고 있는데, 현장 가서 같이 보셨죠?

네.

만약에 이 부분이 누전이 돼서 인명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 좀 해야겠죠?

네, 전주는 가각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한전에 이설요청 해놓은 전주입니다. 관리하는데 독려를 해 가지고 조속히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옮기는 건 차후 문제고 말이죠. 지지선이 단지하고 붙어 있어요. 올해 무슨 해예요? 올해 무슨 해입니까? '94년도부터 부실공사 방지의 해죠? 과거에는 개판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 지정했으면 이런 부분도 안전사고 부실공사 하나가 아니죠. 전체 모든 부분이 다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부실공사 방지의 해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 맨홀 뚜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수관 맨홀뚜껑관계는 연초에 구청별로다가 예상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은 거예요?

시에서 받았습니다. 일괄 발주 해 가지고 구청으로 필요 수량만큼 내려줬습니다.

시에서 일괄발주해서 구에다 사용량을 지급해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져온 것을 가지고 신규로 발생하거나 갈아야 될 곳이 있으면 수원시 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거론 했느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수원시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것을 쓰고 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국장님도 그 부분은 분명히 보완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한 흔적은 남데요. 그런데 수원시 동생이 발생되고, 수원시 형님이 발생되고, 수원시 아우가 발생되고, 수원시 할아버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원시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홀뚜껑이 몇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공사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 것은 일괄해서 제작을 해 왔기 때문에 모양이 전부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걸로 알고 계세요?

예.

이것 그러면 사진 좀, 작년도엔 전혀 수원시 마크가 없었습니다. 올해 현장에서 전부 찍은 거예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여기 수원시 마크 있죠? 맞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또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리고요, 이건 또 어떻게 틀립니까? 어느 것이 같은 거예요? 이건 수원시형이고, 이건 수원시 동생이고, 이건 수원시 어머니고,

그것은 본 청 건설과장한테.

일괄 발주했다니까 할말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있을 때 분명히 왜 본 청에다 이의 제기를 안 했냐는거죠, 시정이 되게끔. 이게 일괄 발주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각 구청마다 또 틀려진다고 보고 있고, 각 과별로 또 틀리는 걸로 보고 있어요.

하수도맨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별로 제작의뢰 한 것은 아닙니다.

과별로 수도과 업무니까 수도과에서,

지금 하수도 맨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일괄 제작의뢰 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관 맨홀은 모르신다, 이거죠?

예, 모릅니다.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인계동 241번지 일대 도로를 용도 폐지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불하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팔달구 인계동 241번지 일대 도로용도 폐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내역은 토지대장 등 확인결과 '86년 4월경에 토지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적은 39세대가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도 폐지한 도로로다 3층 건물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용도 폐지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도로부지의 용도폐지는 현지여건을 조사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고 있는데, 현재 및 과거도면을 대조한 결과 도로가 점용 당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다 가 되고 있어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잔여도로도 현재 건축물에 점유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도로는 이제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건으로 다룬 것은 '94년도 3월경에 김동화 씨외에 20여명이 구청, 시청으로 진정서를 낸 부분입니다.

신문 보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번지수가 약간 틀리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국유 재산을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를 득 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이 전혀 안 살고 있었느냐, 과연 사람들이 전부 폐지를 해도 구가하는 사업에 지지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 부분이 전체 누락되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진정 인들이 발생이 안되었다면 이 부분을 여기 와서도 재론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가보니까 일부 소시민들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용도폐지 건은 현지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이해 관계인이나 주위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동 농협경기도지회 뒷편 보도 블럭이, 차량들의 무단주차로 인해서 파손되어 보도 블럭이 울퉁불퉁 되었다고 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파손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이 보도 블럭을 타게 되면 불균등 침하 때문에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 블럭이 강도 있는 것인데.

고압 블럭요?

고압 블럭이라고 하나? 그런데 보도블럭 깔 때에 모래를 깔고, 로울러로 밀고, 그리고 보도블럭 깔고 로울러로 다지죠?

예.

그러면 차 올라가 가지고 파손이 안 되는데.

차가 올라가면 중량 때문에, 불균등 침하 때문에 울퉁불퉁해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로원을 보내서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지가 되었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정비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쉽게 하십니다.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파악도 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이 차가 지나가면 울퉁불퉁해 진다고 답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차인지도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승용차가 지나가도 울퉁불퉁해 집니까?

승용차가 자주 올라가면, 침하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마음속으로 하고 사항을 파악해서 그에 적절한 고심한 내력이 전혀 안보이고, 차가 올라가면 울퉁불퉁해진다. 어떤 차인지, 물론 대형화물차 10t, 20t짜리 차량이 지나가면 울퉁불퉁해진다고 본인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승용차가 경화물차가 짐을 안 실은 상태에서 올라가도 울퉁불퉁해지면 그것도 보도블럭 시공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합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가 좀더 심도 있고,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답변이 불성실해서 위원님들께서 촉구하라는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담당 답변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팔달구 건설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팔달구 건설과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하여 수도과 감사 후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수도과장 김용태 입니다.

수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에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해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85년도∼'93년도까지 수도요금 미징수에 관한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자료요청을 '85년도∼'93년도까지 했는가 하면, '87∼'88년도 이때에 수도요금을 징수 못했던 것을, 계고장을 요즘 와서 내보낸다는 말씀이에요. '94년 4월 18일 내 보낸 게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다른 데가 아니라 아파트상가대표회에 계고장을 내 보냈는데 '87년도 8월 달과 '88년도 8월 달에 안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많지 않아요. 불과 여기 보면, 이것은 많은데 13만 5,340원, 21만 9,870원인데 그렇다면 여태 아무 일도 없고, 여태 내라는 소리도 없다가 7, 8년만에 지금 와서 계고장을 내 보내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고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전화를 해보았어요. "7, 8년 된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소멸시효가 언제인데 이제서 발행하느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넘어 가길래 과장님께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상수도 사용료는 지방세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보통 5년은 소멸시효로 보는데, 그 소멸시효 5년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주민이 바뀌어 가지고 도저히 못 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방불명이 되었다가거나 이래가지고 주인이 몇 번 바뀌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5년 넘으면 결손처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주인이 계속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것을 결손처분을 해서 상수도요금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계고장, 독촉장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 '87∼'88년도 것을 여태 아무소리 없다가 '94년도 4월 18일날 해서 계고장을 내보낸 것은 뭐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간에 공무원들은 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계고장을 내보내거나 그 당시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7, 8년 덮어두고 이제 와서 계고장을 내 보내니까, 거기에서는 상가대표회에서 거두어 가지고 돈을 내니까 낸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지금 와서 계고장을 내 보내니까, 그 당시에 다 내서 처리한 일을 갖다가, 일개인의 것이면 모를까, 그 아파트 상가의 점포가 20세대요. 점포가 20개인데 돈 다 안 냈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87년도에 안 냈다면 '89, '90년도에 계고장을 내보내면 그때 조치를 해서 받아들였어야 마땅하지, 7, 8년이 지난 이제 계고장을 내보내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공직자가 너무 근무태만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소멸시효가 없다할 것 같으면 7, 8년까지 무얼 했습니까! 공직자, 공무원들은 이제 와서 덮어두었다가 계고장이 나오니까 아파트상가 대표회에 모여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공무원들의 근무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을 열 번이라도 저희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 2월 1일날 구 개청을 하고 나서 업무를 권선구하고 장안구에서 이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체납에 대한 것은 전체를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산에 의해서 계고장도 꺼내고, 독촉장도 꺼내고 해서 이것을 돌리는데, 돌리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간에는 공과금 요원들이 동사무소에 있었고 아무래도 독촉장 같은 것을 저희가 100% 돌리지 못하니까 각 동으로 내보내 주었고, 그래서 동에서 그 동안에는 그것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것을 돌리면 100%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집에 집어넣으면 그게 바람에 날라 가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강아지가 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 7년씩 됐는데 고지서가 한번도 안나오고 그랬다면 저희들이 백 번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7년 동안 아무소리 없다가 그것이 개인 같으면 모를까 20점포에 대한, 이 사람들이 순순히 이걸 낼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겠습니까! 그 당시에 추궁해서 받아 들였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상가 상우회에서 안 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래돼서 장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먼저는 통합공과금화 했다가 이제 별도로 분리가 됐는데, 기한내 납부가 확인 안 될 경우에 독촉은 원래 언제쯤 하게 됩니까?

납기가 지나서 안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해서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1차 독촉장까지는 연리정산해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납기 내에 수납하지 않은 것은 확인해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독촉장 발부한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1차 독촉장 발부한 것은 저희한테 내역이 내려옵니다.

최근에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과거에는 안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전 것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까! 그걸 좋게 해석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행정서류에는 안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촉장을 내보내서 그 사람이 영수증을 갖다 주면 "이거 처리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하고 그냥 넘어 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영수증을 보관한 사람은 자기 권리로써 손해를 안보지만 영수증을 보관 못한 사람 중에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잘해야지, 시 재정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도 피해를 안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시에서는 영수증 보관을 3년밖에 안 하고, 시효소멸은 5년이라 그러면서 영수증은 5년 보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가끔 접하게 되고 하는데, 4∼5년 넘으면 누가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업무상에는 그대로 나와 있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업환 위원님 말씀대로 공과금 받아 가지고 쓴 다음에 기재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수영장 같은데도 3차까지 경고장 나가고 그러는데 수영장 같은 데는 왜 못 받습니까? 지금 돈버는 게 수영장인데!

그런 수영장이 300만원이상 체납이 돼 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다 못내 가지고 그걸 분할 납부를 받고 하는 실정입니다.

수영장 같은 데도 못 받고, 원천 쪽에 수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미수금 많던데요.

다른 수영장은 걸린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린수영장 같은 데는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왜 못 받습니까?

지금까지 제일 많이 걸렸던 게 남양상우회인데 거기도 분할 납부해서 다 받았고, 그 다음에는 아주대 앞에 동수원상가도 3년씩 밀린 것 분할해서 다 받고, 지금 고액으로 밀린 사람들 중에 부도나고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허가내 줄 때 예치금 받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는 예치금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계량기가 따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5층 짜리 건물이 있으면 여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 들어갈 때는 상업용 건물이면 영업용으로 50mm면 50mm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두 개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가정으로 올라가고 영업용은 영업용으로 쓰는데 점포가 서 너 개 있는 중에 하나만 안 냈을 경우에 그건 못 잠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 이거예요! 계량기 하나에 두 개의 상점이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럼,

들어가는 건 하나인데 이걸 갖고 세 개, 네 개가 쓰니까 거기서 하나만 안 냈을 경우에 그건 못 잠급니다. (장내소란)

그럴 경우에 고지서가 한 장 이예요, 두 장 이예요?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 장으로 나가면 자기네들간에는 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한 장 가지고 법적 효력을 내야되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상에 허점이 있다면 징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완했어야지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한 장으로 나갔을 때 일부는 수납하고 일부는 수납 안 한 게 영수증에 기재됩니까?

한 장에 나갔을 때는 그게 기재가 안됩니다.

답변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느꼈으면 빨리 징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잘못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 수도과장께서 5년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고, 그 외의 사항은 수납하는 것으로 대략 했습니다. 단수조치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마무리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팔달구에 이번에 큰 공사가 4개 있었네요?

예.

제가 자료를 '94년도 부실공사방지의 해를 맞이하여 과별 실적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과장님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못내 주었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없는 건지,

어떤 것에 대해서?

'94년 부실공사방지의 해를 맞이해서 팔달구 수도과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 어떻게 일을 했나 하는 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정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도공사로써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가정하고 전부다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급수민원이 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첫째 목적은, 물론 터파기를 하고 나중에 묻고 나서 다짐을 잘해야 되겠고, 다짐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4·6·7을 씌우고 위에다 7·8·9를 씌웁니다.

지금 그 부분은 누구든지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증빙서류라든가 그런 게 있느냐 이겁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한 증빙서류나 그런건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거죠?

예.

그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죠?

아니 일을 안한 게 아니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할만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만아파트 1,100만원짜리 공사가 있었고, 인계동에 1억 9,300만원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또 인계동에 또 1억 3,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었고, 지동에 성빈센트병원 앞에 8,100만원짜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결토 적은 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상수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실공사, KS제품들을 안 쓴다든가, 이런 부분도 세밀히 감독관에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전부 챙기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과거 해놓은 그대로입니다. 국가의 시책에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 정했건 말았건 등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94년도부터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 정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왜 정했겠어요? 백번 정하면 뭐합니까? 과장님같이 신경도 안 쓰는데, 전혀 신경 쓴 부분이 없잖아요. 필요성도 못 느꼈었고, 안 그렇습니까? 할 부분은 많아요, 감독관들 교육도 시켜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구청 내에서 지금 권선구청 봐요. 수도과에서 8월, 9월, 10월 각 공사자들 성적평가제 분석결과를 하고 있어요. 자제들이 제대로 들어왔나,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돼있나,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일을 했나, 각 회사별로다. 지금 할 게 별다른 게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걸 말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별로 할 게 없다. 왜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그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물론 서류로만 남기는 것이 증거가 되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저희라고 감독교육 안 시키고, 부실자재 쓰라고, 그렇지는 않겠죠. 수도공사에서 쓰는 자제는 거의 다가 KS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급을 해서 100% 쓰기 때문에 자제 같은 것에서는 날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장을 위시해서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조사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KS품이 아닌 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작년 감사에도 분명히 다뤘던 사항입니다. 부품들 채워 놓으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 찾아내기 힘들어요. 구두로 체크한 거 지금 여기서 시의원들이 감사하는데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할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신문지상에 보도됐던 부분이에요. 경기도에서 맨 처음으로 수원시 권선구 수도과에서 올 8월부터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이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할게 별로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별로 뭐 그냥, 신경 좀 써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제 자랑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급수공사 하는데는 사진이 안 붙어요. 급수공사 할 적에 사진이 안 붙으면 이 길이를 1m 20㎝ 파야 되는데 두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붙여야, 사진 보면 어느 정도 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흙 파는 것이 나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또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로 대라. 자를 대고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모든 것은 개선을 하고 좀 불편해야 저희로서는 성과가 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다 인정하고 싶어요. 아까 건설과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제가 왜 수원시의 맨홀뚜껑에 수원시마크를 안 붙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올해 현장에 나가보니까 일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수원시 마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과 것도 있고 하수과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수원시 조례로 수원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원시 형님도 나와요. 수원시 동생도 나오고, 아우, 할아버지 다 나와요. 왜 수원시 마크가 분명히 있는데 수원시 동생, 형님, 아우가 나와야 되요! 이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일하신 겁니까? 이래놓고 인정해 달라는 겁니까? 현장 나가보니까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양의 수원시 마크가 나와요. 근 십 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지적했습니까? 제가 이거 딴 데 가서 찍어 왔습니까? 제가 도안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이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일괄 발주를 내서 수원시에서 발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마크가 틀리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 하셔야죠. 이건 수원시 마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맨홀뚜껑을 이태호 위원께서 수원마크가 없다고 지적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뚜껑을 구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용하려면, 그런데 딴 데 마크라든지 다른 제품을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그런 마크 있는 것을 사용을 안 하는데.

지금 이태호 위원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증거를 댔는데 그 원인을 모르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신다면 시공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품이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것을 썼을 것 같습니다. 재고품이 있어서,

수원에서 수원마크로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두 개 같은 것은 안되겠지만 많은 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사율이라든가 분량을 봐서 그래가지고 시정을 해야지 지적을 계속 당하면서 어차피 쓸걸 가지고, 쓰는 건 사실인데 그걸 못하고 지적을 당합니까? 돈주고 사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을 하시고 뭐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업자가 자표로 해 가지고 구입가격이 싸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펴보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 시 감사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시고 혼나십니다. 팔달구 상수도 급수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급수인구가 21만 4,000명입니다.

1인당 급수량은 얼마입니까?

1인당 급수량은 최대일 때 349 , 최소일 경우에 260 입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표준으로 볼 때?

3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 라는 건 수원시 급수인구가 300 를 가져야 하루를 산다는 것입니까?

그 정도 가져야 합니다.

참고로 물어봤고, 교체공사 후에 작업한 복토 지역 복구작업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해주세요.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표준으로 땅을 팔 때에 공결 깊이를 계산해서 1m 20㎝를 보통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m 20㎝정도를 파는데 이제 기존관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깊이는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을 1m 20㎝를 파고 나서 관을 묻고 그리고 나서 되메우기를 하고 위에 30㎝를 혼합골재를 깝니다. 깔고 나서 다지고 그 위에 "467" 10㎝∼7㎝, 그 다음에 표층에는 "78"을 5㎝깝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사 후에 복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사하고 복구하는 기간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비가 오거나 해서 젖었을 적에는 바로 아스콘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아스콘 작업은 "467"만이라도 가급적 빨리 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한 15t차는 아니더라도 10t짜리 한 대 정도는 되어야 그 사람들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양이 조금이다 보면, 매일 하다보면 하루에 얼마 못하기 때문에 아스콘 양이 적으면 인부 붙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하루 한 차나 두 차 정도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차 오후에 한 차. 그 정도는 돼야 인부도 붙이고 업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이 한 차나 두 차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돼야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죠? 팔달구에.

네, 다소 3, 4일 정도 늦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거 부분적인 공사로 인해서 한 차나 두 차 정도 한다면 상당히 급수공사 하는 양이 많은데,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것을 할 때에 일주일이면 두 번 정도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골목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 물이 안 나온다든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해서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불과 공사한 지역이 한 2, 3m밖에 안될 때도 많아요. 길이니까, 내부는 아니고. 길이래야 보통 1m, 3m가 안 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량 모아 가지고 두 차나 한 차 이상 되어서, 분량이 되어서 갖다 깔 수 있는 분량을 모으려면 몇 수 십 군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공사한 장소가 누락되고 빠지고 방치해서 몇 달이 가고, 몇 해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가다 오다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 밤에 자전거 타다 넘어지지, 발목 다치지,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앞으로 제도를, 물론 업자를 위해서 한다든가 취급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소량이라도 주민이 바라고 있고, 편리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을 돕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를 맞아서. 관에서 일하는 것을 지방자치를 맞이한 입장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주민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급수계장님도 계시지만 복구작업 하는데 전화신고 한게 수 십 군데 될 겁니다, 그렇죠? 많이 했죠?

네.

심지어 시의원이 발견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 복구시킬 정도로 내버려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도과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자주 순찰을 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는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관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좀 더 성과 열을 갖고, 주민을 위한 성실성을 가지고 그런 많은 분량보다도 공사는 공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져지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복구작업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시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인행정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팔달구 지역개발비중 내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계획된 업무가 당해 연도 내에 처리되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그것이 이월되어서 소위 말하는 기대이익을 손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업무가 충실히 제 기한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가지고 원활하게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무리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 분야 중 팔달구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팔달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